위성식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임준형입니다. 2회 추경 편성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회 추경 편성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금번 출연금 지원 계획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으로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에 3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에서는 전라남도 산하기관인 환경산업진흥원의 강진산단 입주기업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또 지역 기업 전문인력 양성, 또 환경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해 강진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매년 3억 원을 출연해 오고 있습니다.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출연금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남 환경산업진흥원 출연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및 11조 규정에 따라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14개 기금의 총 예산액은 482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488억 4,000만 원 대비 5억 6,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 전년도 말 조성액 및 예치금이 기 편성된 금액보다 감액되었고, 환경정화센터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 또 체육진흥기금 등 적립된 예치금에서 일부 감하여 사업비로 편성해서 일부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 총괄 기금운용계획 중 기금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기금법, 또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개별 조례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9쪽, 기금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기금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60억 원이며, 2024년 수입액은 59억 원, 지출액은 29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390억 원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제출된 식품진흥기금 외 9개 기금을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축제마케팅추진단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강진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 수준의 향상 기여를 위해 설치하였으며, 기 편성된 음식점 시설 후드 덕트 설치 지원 사업의 통계목을 변경해서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2023 회계연도 결산 금액에 맞춰서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금액, 예치금을 변경하였습니다. 23쪽, 농정실 소관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은 강진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설치하였으며, 역시 2023회계연도 결산 금액에 맞춰 이자 수입과 예치금을 변경하였습니다. 26쪽, 환경과 소관 환경정화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환경정화센터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인 목리, 또 남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적립된 예치금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여 목리, 또 남포마을에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31쪽, 환경과 소관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자원 재활용 및 환경미화요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증가하여 수입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및 미화요원 장려금으로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주민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미 지출된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감하고,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군민행복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노인 활용시설 및 단체 활동, 또 노인 소득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예치금, 이자 수입 등을 결산 금액에 맞춰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기부금 수입 금액을 5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이자 수입은 1,750만 원, 또 예치금 회수 3억 5,800만 원, 예치금 8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쪽, 스포츠산업단 소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우수 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 체육대회 및 출전 지원 등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적립된 예치금을 감 하여 유소년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으로 체육꿈나무 육성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건설과 소관 옥외 광고기금입니다. 옥외 광고기금은 강진군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옥외 광고 발전기금에서 용도를 정하여 사업 운영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인 기금 3,300만 원을 수입 편성하여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또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7쪽, 관련 자금 운용 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300만 원을 수입으로 편성했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출 편성해서 국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8쪽부터 61쪽은 자금 운용계획 총괄표 및 수입 지출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된 기획홍보실 소관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59호 2024년도 제2회 추경 관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준형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강진군이 2024년도 제2회 추경 관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계획안에 따르면 군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개 기관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본예산 제1회 추경 대비 3억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 원이 신규 증액된 사업비로 강진산단 입주기업의 조기 정착, 기술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사업, 지역기업 창업경영 및 마케팅 지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이번 계획안은 개별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편성한 것으로 강진산단 입주기업 조기 정착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60호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준형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강진군이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강진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군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5억 6,104만 2,000원이 감액되어 총 14개 기금의 세입과 세출로 각각 482억 7,9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증감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개정은 2023년 말 조성액 14억 383만 원에서 13억 8,596만 4,000원이 감소되어 현재 조성액은 1,786만 6,000원이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2023년 말 조성액 48억 1,970만 6,000원에서 1억 6,194만 2,000원이 증가되어 현재 조성액은 49억 8,164만 8,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20억 9,798만 9,000원에서 4억 8,419만 1,000원이 감소되어 현재 조성액은 16억 1,379만 8,000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24억 2,811만 3,000원에서 6,703만 4,000원이 증가되어 현재 조성액은 24억 9,514만 7,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219억 2,177만 5,000원에서 42억 181만 3,000원이 증가되어 현재 조성액은 261억 2,358만 8천 원이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개정은 2023년도 말 조성액 88억 원에서 62억 원이 증가되어 현재 조성액은 150억입니다.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개정 등 14개 기금 총괄은 2023년도 말 조성액 360억 2,117만 7,000원에서 30억 22만 6,000원이 증가되어 현재 조성액은 390억 2,140만 3,000원입니다. 기금은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특정자금이므로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2023년도에도 한 번 질의를 했었고 그 당시에 인구정책과가 아마 환경산업진흥원을 담당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전략산업추진단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출연금 3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쪽에서 하는 역할 등등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았지만 특별히 큰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출연금을 이제 보낼 때 강진군을 위해서 쓴 것들에 대해서 내역을 받으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제가 이걸 알아봤을 때 기획실장님께서 일자리창출과장님 하실 때 아마 5억 원을 5년간 지급하기로 하신 걸로 알았고 이미 그 기간이 끝났고 조기정착 등은 이미 이제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3억 원씩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전에 2023년도와 2024년도에 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연도별 얼마인가요?

2023년도에 약 267억 원 정도 교부세가 못 내려오고요. 금년에도 230억 정도, 아마 작년에는 국가 세수가 56조 결손돼서 교부세가 한 2조 이상 안 내려왔고 금년에는 한 30조 이렇게 세수 결손 예상이 돼서 작년보다는 여건이 조금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저희들 교부세가 굉장히 삭감돼서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600억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500억 정도가 안 오고 있는 거네요. 그럼, 저희가 환경산업진흥원에 지속적으로 3억 원씩을 출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장님이 편성해서 이제 올려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방안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이 저희 강진산단에 이렇게 산단 설립되기 전에, 1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도 기관이 유치돼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 환경산업진흥원이 이제 유치돼서 초기에 우리 강진산단이 입주기업들한테 도움을 주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주기 위해서 이제 군과 협력을 해서 이제 매년 출연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지금 한 10여 년 이상 지금까지 매년 5억 원씩 해서 지금까지 33억 원 정도 출연이 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환경산업진흥원이 정착도 되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도에서 출연하는 지자체 여러 가지 인근 시·군을 비롯해서 예를 들면, 한방산업진흥원이라든지 화순 의약품 센터인가요?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정도 역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산업진흥원의 역할 같은 게 지금 우리 군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이제 그 재정 여건이 좋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도와 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워낙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 여건이 좋다면야 저희가 또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그러면 좋지만 33억 원이나 되는 돈이 지금까지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산업진흥원의 가장 큰 역할은 산단에 입주기업의 조기 정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산단은 대부분 정착된 거잖아요.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산 편성 추가경정예산안을 없는 돈으로 편성하시고 제출하실 때까지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만 앞으로 더 어려운 재정 여건을 생각하셔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심사안건에 대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저희 의회사무과로 언제 송부해 주셨습니까? 의사과장님 좀 오시라고 하실래요? 13일날 저희한테 송부해 주셨어요? 추경이랑 같이 송부해 주셨어요? 잠시만요. 의사과장님이 답변 좀 하시겠어요? 지금 이 심사안건이 저희가 기획실로부터 13일날 이 안건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 안건을 저희는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전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심사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 번 정도는 읽고 검토하실 수 있도록 미리 안건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똑같은, 반복적인 실수인지 아니면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심사안건을 어떻게 당일날 배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당일날 안건을 배부하신 것도 모자라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또 나왔네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야 될 자료는 제출 안 하시고 의사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만 하시고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깔아주신 건가요?

진행 과정 중에 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추경예산안 배부해 드릴 때 뒤에 첨부자료로 기금 부분이 별도로 있어서 지금 심의자료는 당일날, 자료책자 배부는 당일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온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정 보완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은 미리 배부를 해 주셔야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인데요. 다음번에는 반드시 먼저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없는 예산으로 편성하시고 제출해 주실 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윤영남 위원입니다. 방금 환경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약간 보충하겠습니다. 이 출연 기금이 우리 전남 다른 22개 시·군 지자체들도 기금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도 산하기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환경산업진흥원이 있고 장흥은 한방산업진흥원인가요, 그리고 화순, 몇 군데, 전 시·군에 있는 게 아니고. 화순에 생물의학연구센터, 나주에 식품산업연구센터, 장성에 전남나노바이오연구센터, 장흥에 천연자원센터, 완도에 해양바이오산업센터, 곡성에 생물방제센터 이렇게 도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출연 기금이 다 균일하게 3억씩 한다거나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 그동안에 우리 환경산업진흥원이 와서 기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기반이 되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 기금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좀 점검을 해야 되고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이 금액에 대해서 조정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그런 생각입니다. 거기까지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군별로 금액이 일률적으로 3억 원씩 하는 게 아니고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서 도비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3억씩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을 쭉 할 것이냐, 확대를 할 것이냐, 좀더 이것을 조정해서 축소를 할 것이냐 이런 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1쪽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죠?

농정실장님.

배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남 위원입니다. 21쪽,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정기금이 지금 2015년부터 지금 조성하고 있죠?

예.

지금까지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지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기금을 계속 적립해 오고 있는데 목표액이 있습니까?

당초에 2016년부터 적립했는데요. 2025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작년 연말에 48억 1,900만 원 정도 적립됐고 내년도에 9억 정도를 추가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6년부터 집행 가능합니까?

아니요, 100억 이상이 되어야.

100억 이상이 되어야 해요?

예, 최소한 100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한가하게, 실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농산물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시장 여건 때문에도 그렇고 가격 변동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안정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긴급히 지금 집행해야 될 것들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지출을 하지 않고 적립만 하는 상태인데 적립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긴급하게 지출할 수 있는 농산물들이 발생을 하면 그때그때 지역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집행을 하자고 하는 것이 이 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자격 기준도 지금 옛날식입니다. 품목이 6개 품목밖에 안 되는데 이런 품목도 좀더 심도있게 지원금을 하고 품목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들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서 목적대로 이 기금 조성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이렇게 일률적으로 1억 6,000여만 원씩 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긴급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소 100억 이상을 적립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이자 가지고 어떠한 소득 안정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적립된 금액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품목이라든가 자격 기준은 별도로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방법은 일률적으로 1억 6,000만 원씩 이것만 적립한 방법이.

이자이고요. 9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아, 9억씩, 예예. 그 외에도 조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해 가지고 현장에서 시름하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직접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좀 들어오시라 해 주십시오.

단장님, 환경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 설명할 때는 질의를 하려고 내가 질의를 안 했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출연금이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한 33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해도 된다, 또 동료 위원이신 윤영남 위원님은 많으니까 좀 감을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단장님, 아까 한 말씀 하시려고 하던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 과정에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재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 배분한 것을 좀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입장으로써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환경산업진흥원 지원 문제는 저희들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10여 년 동안 지원을 해와서 지금 환경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활동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업 입주를 하기 위한 마케팅, 또 앞으로 있을 제2산단 분양 문제도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강진군과 협력해서 지원을 해 나가야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 활성화 하는 데에도 분명한 기여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저희들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환경산업 측에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가운데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줘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도록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달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크게 보면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부산물 활용 화이트바이오 소재산업 공통연구센터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탄소 중립 스마트팜조성 문제, 그리고 기후테크 지식산업센터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환경산업진흥원과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강진군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마당에 또 예산 지원이 또 문제가 돼버리면 기관 간의 신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이 좀 안정화 될 때까지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니, 제가 드릴게요. 출연금에 대해서는 아주 당연하듯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3억 원이라는 아주 큰 돈이, 33억 원이 이미 기 지급됐고 이번에 3억 원이 또 간다면 36억 원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조기 정착을 위해서 5년간만 하겠다고 이미 약속된 사항인데 그때 지금까지는 재정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온 거고요. 앞으로 환경산업진흥원이 강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알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식산업센터 등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어떤 도움이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식센터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온 것은 전략사업추진단 김영빈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지 환경산업진흥원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을 다시 오시라고 한 것은 이번에 2차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실장님, 지금 어렵게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출연금이 3억이에요. 이걸 편성하기 전에 집행부와 논의를 안 했느냐는 이야기에요. 어렵게 2회 추경예산 편성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실장님은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또 우리 담당 단장님은 해야 된다, 또 동료 위원들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 부분 삭감해야 된다, 여러 가지 안 맞잖아요. 사전에 편성하시기 전에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여기에 해놨어야지 여기에 와서 설명회 자리에서 이원화되어 가지고 실장님은 예산 때문에 어렵다, 담당 단장님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더군다나 출연금 가지고. 계속 해 온 출연금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모든 예산은 저희들이 실·과·소에 예산 요구서를 받아서 예산 설명을 다 듣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또 저도 중요한 건 듣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예산 요구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만 저희들이 이제 편성을 합니다. 환경산업진흥원도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유경숙 위원장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저희 이런 부분이 있다, 제 견해를 드렸던 것이고 또 논의 과정에서 윤영남 위원님 생각 이런 토의 과정이지 제가 이걸 삭감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실장님 말씀 이해는 되는데 위원님들끼리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은, 여기가 지금 상임위원회실이지 않습니까? 밖으로 송출도 되고 있어요. 봤을 때 이 방송을 지금 청취하고 있는 군민들이 봤을 때는 실장님과 담당 단장님이 이원화됐다는 이야기에요.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님들은 서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르게도 할 수도 있고 틀리게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무부서인 실장님과 담당 단장님이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에요. 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에요. 돈 없는 데는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까지도 미리, 그러잖아요. 실장님 생각이라 했지만 현재 이 자리는 상임위원회실이라는 이야기에요. 군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리 예산이 어려울 것 같았으면 미리 올리지를 말든가 하시지 아무리 개인적인 생각이더라도 돈이 없기 때문에 출연금을 안 줘도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반 군민들도 청취를 했을 때에는 그렇게 들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하여튼 김영빈 단장님이 기획실장의 대변을 했는데요. 질의 과정 속에서 했던 것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실무를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한 관리감독, 또 사후정산 이런 것까지 해서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관간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현장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산업진흥원장이 직접 기관의 활동사항을 브리핑 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은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산업진흥원이 기관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는 전체 14억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도에서는 11억이 지원이 되고 저희 군에서 3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남도의 출연기관이 우리 환경산업진흥원까지 포함해서 총 8개가 됩니다.

전체 사례를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시·군별로.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저희가 자료를 전남에 있는 모든 기관들의 자료, 그 다음에 지금 지급되고 있는 금액들이 3억 원, 2억 5,000만 원 등등으로 나가고 있는데 몇 년간 지급되고 있는지, 이제 아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전부 다 배부해 주시고 저희처럼 12년째 지속적으로 지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이제 시작한 지 2년 차인지 등등 세부적인 자료와 그다음에, 작년도에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저희한테 3억 원의 출연금을 받아서 사용하신 내역 등등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임준형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쪽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7,600만 원이 감소된 76억 9,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45쪽입니다. 맨 위쪽 일반수용비로 뉴스 서비스 구독료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사가 추가되어 뉴스 서비스 이용 수수료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관내 관광지, 또 앞으로 있을 갈대축제, 또 군정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인 초청, 군정 홍보 팸투어 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군 홍보 광고료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저희 홍보팀에서 집행하는 군정 홍보 예산이 전년도 1회 추경 기준으로 약 5억 원이 감소돼서 현재 저희들 군 홍보 행정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최소화하는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군정 홍보 추진을 위해서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우리 위성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백경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2회 추경 설명하겠습니다. 68페이지, 가우도 향기 섬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균특회계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숲 탐방로 추가 증설 등에 금년 군비 부담금 총 4억 원을 계상하여 내년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만 하늘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 신규 관광객 유입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입니다. 강진만 하늘자건거 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아직 사업명을 바꾸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공연 공간 조성 등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올해 설계비 및 공사비에 따른 금년 군비부담금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사의재 한옥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강진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사의재 일원 한옥 체험시설 5동 신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 부지 1,755㎡이며 현재 건축 대상 3필지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중 2회 추경을 통해 예산 10억 원을 계상,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남미륵사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관광객의 안전과 쾌적한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가우도 물양장 추가 조성 등에 1억 5,000만 원, 영랑 뒤안길 테마공원에 편입된 토지 매입비 2,900만 원, 다산박물관 앞 유휴부지에 애절양공원 조성을 위한 국유지 매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입니다. 강진군 관광 유치를 통해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강진 작은 영화관 조성입니다. 올해 개관 예정인 작은 영화관 운영을 위해 개관식 용역 비용과 홍보비,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등의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중간, 사찰음식 경연대회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 강진군의 음식 문화 다양성을 선도하고 사찰음식을 홍보하는 대회를 열어 전통 음식의 상표 가치 제고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여 총 예산액은 4,000만 원입니다. 75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우수 읍·면 시상금입니다.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및 사업 기여도 우수 읍·면 포상을 위해 적극적인 읍·면 행정 참여 유도와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고자 군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만호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입니다. 전라남도 지정 문화유산 마량 만호진 만호성지의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변경하는 용역으로 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문화유적 시설물 긴급보수입니다. 강진 영랑생가 등 6개소 문화재 소방설비를 보수하기 위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4년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에 강진만 하늘자전거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당초에 매칭사업으로 도와 50:50으로 해서 도비 15억, 군비 15억으로 30억을 확보한 사업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하늘만자전거길 조성사업은 이미 유행이 지났고 그래서, 사업변경을 요청했고 아직 변경 중에 있습니다. 변경이 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도비 3억 원이 아마 이번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3억 원 확보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도에서 강진만 하늘자전거길 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을 해 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변경이 안 된다면 지금 하늘자전거 같은 경우는 많이 사양사업이어서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상의해서 그 사업을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반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해서 일단 추경에 돈이 확보가 되면 이제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나와야 될 것이고 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이제 반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계속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자전거길이 와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늘만자전거길이, 강진군에 조금이라도 설치가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으신가요?

저는 와서 봤고요. 실례로 목포 같은 대불랜드에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사업이 변경되어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이번주 목요일에 도에 다시 한 번 가서, 일단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획 변경에서 무대 공연 등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군비가 15억이나 들어가는 만큼 많은 곳을 벤치마킹하시고 우리 담당 팀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조금 견문을 넓히는 작업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조성이 되더라도 군민들한테도 사랑 받고 관광객들도 조금 호응이 될 수 있는 곳으로 탄생하게 사업을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변경하시게 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제추진단장 김진관입니다. 지금부터 축제추진단 소관 2024년 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축제추진단 예산은 106억 1,800만 원으로 이번 2회 추경에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축제 운영에서 기타 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축제 및 행사 시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맨 하단부 군동 풍동마을 봄꽃축제 행사비 감액분 4,000만 원을 이곳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각종 축제 홍보입니다. 신문 지면과 방송사, 스팟광고 등 성공적인 강진만 갈대축제 추진을 위해 홍보비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서 강진읍 상권 활성화 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조성한 시설물인 조명, led전광판, 페인트 작업 등 전기료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칸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서 먼저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입니다. 공공 배달앱 가맹점 모집과 소비자 외식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강진군 먹깨비 자체할인 이벤트 사업비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권 활성화 지역신문 광고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행사에 지면광고 등 홍보비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착한가게 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착한 가게 업소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2024년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강진군 골목형 상점가의 특색에 맞는 사업의 발굴과 역량 강화교육, 홍보를 통해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에서 총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첫걸음 지원 사업지구는 터미널 위쪽 세계사진관에서 제일교회 앞까지 그동안 소외되었던 57개소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서성안길 골목상권 상인회에서 할 계획이고, 혜택으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 등에 관한 공모사업 우선 혜택이 주어집니다. 82쪽, 맨 상단부 착한 가게업소 추가 할인 지원사업입니다. 물가 안정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착한 가게업소의 모바일 착 결제 시 5%의 추가할인을 지원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로컬 앵커스토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로컬 앵커스토어 지원사업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 고유 자원으로 골목상권 발전을 이끌 유망업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공모사업으로 앵커스토어 발굴 및 로컬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 핵심 상권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수행업체는 강진 청년협동조합 편들이고 공동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앵커스토어 육성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맨 하단부 음식점 맞춤형 컨설팅 활동비입니다. 경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의 경영 마케팅, 위생, 메뉴 개발 등 희망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어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제추진단 2024년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추진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남 위원입니다. 82쪽, 로컬 앵커스토어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앵커스토어 육성사업이 전남도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상권의 앵커 역할 할 수 있는 유망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그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 상권을 좀 더 활성화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군비로 7,000만 원이 나갑니다만 도에서는 그러면, 매칭하는 데 어느 정도를.

3,000만 원을 도에서 직접.

3:7로 하고 있습니까?

예, 공모사업 선정된 청년협동조합에 지급을 해 줍니다.

지역업체 청년조합 편들이 선정됐는데 업체가 그야말로 우리 사업 목적대로 우리 지역 상권에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또 한 1억 정도 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춰진다고 하니까 우리 군이 더 이 업체와 같이 더 늘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서 지역 업체에 정말 목적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편들이 또 사업 취지에 맞게끔 이걸 집행할지 안 할지도 저희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81쪽에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와 공모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전남에서 3곳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예산 설명할 때에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관광형시장 공모사업이라든지 강진읍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했던 지역 외의 지역을 발굴해가지고 저쪽 위쪽, 터미널 저쪽에 금두꺼비부터 시작해서 명동식당, 해태식당, 영랑사진관 그쪽 일부가 아직 어떤 지역으로 선정이 안 돼서 약간 소외된 지역으로 보고 그쪽에 이제 공모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도 공모사업입니다. 첫걸음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앞으로 다른 공모사업이 있게 되면 더 따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요. 우선 이제 거기 그 상권 약 57개소 정도 되는데 그 상점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엊그제 축제할 때에도 이벤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추가 공모사업이 있으면 기반시설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단체인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교부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사업에 소외됐던 지역, 그쪽에 쓰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일전에 이거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려야 되겠는데 이 예산이 일전 6월 말에 수국축제 기간에 있었던 서성안길 골목상권 첫걸음 이벤트 행사에 집행이 됐죠?

예,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도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계에 승인을 받고 먼저 도비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예산계에 승인을 받으면 바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행사에 집행해 놓고 의회에 와서 예산 심사를 받겠다는 건데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성립전 예산 같은 게 있으면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면 여기에 성립전 예산이라고 표기를 해 주든가 그래야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가령 우리 의회에서 삭감 내용에 넣는다거나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게끔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은 일찍 진행을 해 버렸고.

일단, 우리 예산서에는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러더라도 앞으로는 성립전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계랑 협의해서 먼저 의회에.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할 때 중앙이나 도에서 매칭해서 내려오는 돈은 의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하게 되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이 점도 집행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윤미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 261억 1,900만 원에서 273억 8,600만 원으로 12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의 주요내용은 본예산 미반영분에 대한 편성,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변경내시 반영 등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상단,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를 높이고 예우하기 위한 수당으로 6,14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1월부터 10월까지의 지급액이 편성되었고, 이번 추경에 11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액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 강진군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강진군 보훈회관 신축비 중 국고 보조사업 군비 매칭분을 공사 진행에 따라 이번 추경에 2억 9,955만 5,000원을 일부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168페이지,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로 변경내시에 따라 6,122만 1,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신규사업으로 전라남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신규 1억 23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상단,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감소에 따른 참여자 인건비 4,300만 원을 감액하고, 종사자 인건비 미확보분 확보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2,600만 원 변경내시를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지역 자활센터 지원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수행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지급을 위해 3,2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72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으로 유사 사업인 저소득 복지 사각지대 지원사업 800만 원을 감액하고 4개 분야 서비스 운영 방침에 따라 세부 사업을 재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하단,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민행복과장 오정숙입니다. 군민행복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당초 예산 831억 5,200만 원에서 862억 7,800만 원으로 31억 2,6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법정경비의 하반기 집행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반영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중간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성 친화 정책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내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심사 필수 항목인 여성 친화 정책에 대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 대상 연령이 21세에서 22세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증가분 3,033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중간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2세 미만의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최대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군 출생아 증가에 따라 추가 경비를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하단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조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식당 14개소에 조리사 16명에 대하여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중간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워크숍입니다. 취약노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처우 개선 사업비로 본예산에 미편성되었던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사회 참여 및 일자리 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되었던 10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상단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국토 훼손 방지와 화장문화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하여 4분기 예산 부족액 1,984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강진군 육아수당 지원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4분기 예산 부족액 5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상단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한마음 대회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학부모의 어울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미편성되었던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행복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출생아가 1월부터 9월 8일까지 해서 현재 162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예, 이번 추경에 5억을 요구했는데.

예, 평균적으로 15명 정도 태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부족한 부분 더 세워야 될 사항으로 출생아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그에 대한 대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진입니다. 202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54억 5,846만 3,000원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억 1,152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증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 중간의 건축행정 건실화 사무관리비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건축법에 따라 전문 건축사들에게 대행하게 하고 집행하는 수수료로 사업량 증가에 대한 수수료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중간의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입니다. 강진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근거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성전 파크빌이 추가 선정되어 2,000만 원이 증가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농촌마을 유휴 자원 조사사업입니다. 농촌 빈집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책의 창고로 활용하고 빈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상단,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으로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 활용에 동의하여야 하고 사업량은 6호입니다. 국비 100%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198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있죠?

예.

지금 우리 주민들 삶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연차가 오래돼서 노후화된 데가 거의 대부분에 해당됩니다.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는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현장에 가보면 이게 참 지원이 필요한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동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례안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이 공동시설 보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사업비를 증액해서 현장의 우리 주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보수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허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01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764억 9,9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741억 2,500만 원보다 23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같은 쪽, 세정 관리입니다.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군 도 상사업비로 편성한 것으로 여비 2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같은 쪽 3분의 2지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가 변경되어 298만 7,000원이 증액된 3,1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효율적 재산 관리 및 공공건축 관리입니다. 매각 감정 수수료 1,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강진 서초 영파분교 토지매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분의 1부분, 자산취득비는 각 실·과·소·단, 읍·면에서 행정에 필요한 행정장비 등을 취득하기 위해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3분의 2부분, 공공건축 관리 보조 사업은 2024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인센티브 상사업비로써 농업기술센터 전기실 보수 등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맨 아랫부분, 공공 건축 관리입니다. 군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따른 임시청사 임대료 1,400만 원을 계상하고 본청 전기료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본청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2,000만 원과 본청 청사 환경정비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임시청사 조성공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바로 밑에 칠량면사무소 신축 사업비는 사업 진도율에 따라 기정 예산액 50%를 감액하여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작천면사무소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공공건축물 대구면 분회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군비 부담금은 30%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부터 인력운영비 13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예산안은 항상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로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모든 부서에서 행정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세무회계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최치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내부 행정혁신 역량강화 사무관리비의 업무일지는 2025년도 업무일지로써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조기집행을 위해서 하반기에 집행이 예정되므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사 진상규명 유족 생활보조비는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군비 부담해서 여순사건 3명에 대해서 생활보조비 예산 편성입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이 부분은 81페이지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에 대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2,000만 원으로써 일반수용비의 1,257만 원, 행사운영비 630만 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 지원금 11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친환경 제품에 ‘강진을 더하다’ 해서 강진군의 특색을 살린 친환경 성과물을 발굴하고 ‘생태의 미래를 더하다’ 해서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줍깅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하고 ‘강진군에 탄소의 제로를 더하다’, 그다음에 강진만 갈대숲 에코 가족원정대 시즌2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것도 4월 달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2개 강좌, 시니어 푸드테라피와 도예 활성화 프로그램 강좌 2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4월달에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는 군민들을 위해서 디지털 기초반, 중급반하고 스마트기기 교육, 키오스크라든가 스마트폰에 문외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총 860만 원에 국비 700만 원 사업입니다. 군비 16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 농어촌 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 이 부분은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와 함께하는 영어 수업을 방학 중에 영어캠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규 계약 단가가 50만 원이 증 해서 총 28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85페이지, 직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원입니다. 그리고 301 포상금에 건강검진비 지원은 8,000만 원, 맞춤형 포인트는 6,0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하반기에 집행이 예상되므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86페이지는 직원 아침식사 제공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직원들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달까지 전부 다 예산이 마무리가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강진군에 전라남도 신속집행 우수 시·군 포상금 3,000만 원이 내려와서 도비 전액 이번에 든든한 아침 한끼 먹기 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총 도비 전액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문자서비스 요금 700만 원은 현재 재난안전 문자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방송 기반시설 개선 및 정비사업은 지난 8월에 낙뢰가 상당히 심하게 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을 앰프 방송이, 여러 마을 방송이 고장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리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6페이지에요. 직원 아침식사 제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침식사 제공이 예산에 편성이 되다가 아마 소진이 돼서 포상금에서 아침식사를 추가로 계속해서 연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침식사 제공을 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신 것 같은데.

예, 현재 대부분 요새 젊은 사람들 위주로 봐서는 아침을 대부분 거르고 다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침식사를 간단히 제공함으로써 직원들 이용도 많고 상당히 호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만큼은 꾸준히 하는 것이,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지만 꾸준히 하는 게 좋다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신속집행 우수 시·군 포상금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엄청 직원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예산을 처음 편성하실 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한 번 편성된 예산은 축소하기가 어렵고 대부분 확대가 된다, 축소가 될 경우에는 무엇인가를 뺏긴 느낌이 들거든요. 다행히도 포상금으로 돌려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서 다행인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아침식사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가 쌀 소비도 되고 강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공직자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5년 본예산에는 12달을 편성하셔서 아침밥을 제공해 주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아무튼, 위원님께서도 전부 다 협조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김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직원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쌀 소비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보면 김밥집이 세 군데 있습니다만 골고루 돌아가면서 구입을 해 주고 음료수 같은 경우에도 영세업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 사업이 지역경제에도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확보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금액 상한을 정하셔서 가지고 올해 식사하시는 분들 대충 몇 분이신지, 한 300분명이면 300명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드리는 분들이. 그 다음에 금액 설정을 정확하게 하셔서 들쑥날쑥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매주 목요일마다 그 금액에 딱 정해진 금액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편성하셔서 2025년은 우리 공직자들이 아침밥을 12달 목요일만큼은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5페이지에 우리 직원 건강검진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조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두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 이후에 추경 계획이 있습니까?

아마 정리추경 예상이 돼 있습니다.

예, 정리추경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게 마지막 추경인데, 정리 추경 전에요.

예.

저희가 지금 공무직분들 소급분 지급해야 할 금액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20억 정도.

그게 언제부터 지급이 안 되고 있나요?

지급이 안 된 게 아니라 지급은 되고 있고요. 예전에 지급이 안 됐던 부분을 일시적으로 소급해서 주는 금액입니다. 그게 20억 정도.

그러면 그 금액은 언제쯤 지출하실 계획이세요?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 형편상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다음 추경에,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서 일시불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 소급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나 계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군에서 예산 형편상 안 돼서 연말에 미집행분 삭감을 해서 재원 확보를 해서 아마 편성을 하겠다고 기획실에서 해서 현재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도 한 번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서 여름휴가 때도 좀 금액이 필요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추석 명절 때 그렇고요. 일단은 받아야 할 돈인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 금액을 어떻게 계획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공무직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공무직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계획을 확실하게, 12월달에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계산이 안 돼서 지급이 안 됐다고들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계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맡긴 상황이죠?

예, 정확하게 그런 걸로.

그 계상은 용역을 맡겨서 완료가 됐나요?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근데 이게 개별마다, 개개인마다 병가나 근무일수가 달라서 그것을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검증을 좀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재원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결과는 지금 나와서 빨리 하더라도.

기존에는 용역을 통해서 안 했었죠?

예, 예전에는.

기존 같은 경우에는 봉급프로그램에 의해서 저절로 돌아가는데 그 부분이 아마 수당 누락이 돼서 아마 전체적으로 근무일수와 같이 연동이 되는 금액이라서 아마 전체적으로 용역이 검증용역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급에 대한 확정.

그것은 소급분이 약간 2년 동안의 그런 단체, 임금 협상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임금 협상이 요구되어 가지고 못 받았던 그런 금액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개인마다 다 산정하다 보니까 좀 계산법이 복잡해서 저희들이 하다가 이건 나중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해서 노무법인 통해서 지금 검증 절차를 계속 좀 거친 다음에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급여의 일부분인데 그분들한테 좀 너무 늦어지면 미안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용역을 통해서까지도 된 과정이니까 잘 마무리해서 그분들에게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충분하게 공무직들한테 전달을 해서 양해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한준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건소 추경 예산액은 83억 3,341만 원으로 기정 예산 73억 9,631만 대비 9억 3,71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건강 걷기 성공자 보상품 소진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출생아 수 증가 등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비, 산후조리 지원사업비 증가와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주요사업 위주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중하단,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스마트한 건강 걷기는 모바일 앱을 통한 군민 자기주도형 걷기 실천 사업으로 8월 말 현재 19세 이상 59세 미만자는 월 평균 989명이 참여하여 이 중 30%인 151명에게 1만 원의 성공자 보상품을 지급하였고, 60세 이상자는 월 평균 1,140명이 참여하여 달성자 946명에게 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약 1만 3,000여 명이 달성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공자 보상품 소진으로 9월에서 12월까지 월 평균 1,250여 명에게 4개월간의 소요액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아 지급 기준이 2023년에는 누구나 200만 원이었습니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생아 증가 및 지급 기준 변경내시분 3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중간, 산후조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육아수당 지원에 따라 출생아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인원은 170여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68명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청 중인 출생아 및 출생 예정자 지원을 위하여 3,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 등록 환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자에 대한 치매 약제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 상한입니다.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대상자 1,300여 명에 대한 치매 치료관리비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상단, 치매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2024년 7월부터 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자에게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하단, 취약지 응급실 의료운영기관 지원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의 응급실을 유지하기 위한 신규 보조사업으로 전액 기금사업입니다.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1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상단,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 필수 항목인 보안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신규 사업입니다. 전담 보안인력 인건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중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강진 모란 청자로타리클럽에서 각각 1,340만 원씩을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로 기부하여 지난 5월 3일 강진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대상포진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위해 백신 구입비로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하단,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지난 2024년 4월 31일 지원 종료 시까지 코로나19 입원 치료비에 대해 의료기관이 청구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미지급 40여 건 지원을 위해 9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보건소 추경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율 향상과 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없는 예산 확보하시기도 힘드셨을 텐데,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크온에 대해서 말씀을, 보건소 오실 때마다 드리는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달성자 분에 한해서 월 1,25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워크온은 많은 보완을 통해서 기부 챌린지도 만들었다가 안 그러면 또, 연령대를 제한했다가 여러 가지 안들을 강구해 오다가 이번에는 전부 다 달성하시는 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하신 거죠?

예, 올해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요. 내년에 이제 전 달성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운영 중인 걸 그대로 운영하고 내년에는 전부 다 달성하신 분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워크온은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건소는 예방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돌면서 어르신과 함께 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보건소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덕분에 어르신들이 활동하시고 또 우리 군민들이 걷기를 통해서 또 질병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예방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워크온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확대를 요청했던 바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서는 전액 달성하시는 모든 분들께 지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설명자료, 산후조리원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리원 미이용자에 대해서 같은 혜택을 달라고 늘 요청을 드렸고 보건소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잘 만들어서 지급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급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출생률이 좋다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12달 우리 강진 군민 50세 이상이 언제라도 찾아가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늘 보건소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청자박물관장 윤성일입니다. 먼저 지금 직원들이 올라오는 시간이 좀 있어서 오전에 안 하신다고 했는데, 해서 지금 저만 와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증액은 총 500만 원으로 예산 총액은 14억 3,628만 8,000원입니다. 먼저, 237페이지 상단, 행사운영비입니다. 박물관에 고려청자 특별전시가 본예산에 1회 4,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초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보순회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전시를 2회 개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보순회전은 6월 11일부터 지난 9월 8일까지 개최하였으며, 두 번째 전시는 12월부터 개성출도 청자유물만을 모아 청자축제 기간까지 배치하고자 합니다. 추가예산 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공공운영비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로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산박물관장 박정식입니다. 2024년 다산박물관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 다산유물특별전 운영입니다. 올해 특별전시회는 경기도 실학박물관과 함께하는 공동순회 전시로 11월 14일부터 내년 5월 11일까지 다산박물관에서 ‘그림으로 다시 쓰는 자산어보’라는 주제로 개최가 됩니다. 특별전 도록 및 영인보는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전시 연출, 홍보물 제작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과 2023년 특별전 예산이 7,2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2,2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만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산 실학의 산실 강진군의 품격 있는 특별전시회 개최를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정다산 유적 보전회 공적비 건립사업입니다. 1818년 다산이 해배된 후에 폐허가 되었던 다산초당 중건사업을 주도했던 송영 윤재헌 선생을 비롯한 정다산 유족보전회와 중간에 참여했던 강진군민들의 노고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정다산 유적보전회 공적비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적비건립추진위를 만들어서 공적비 설계를 완료한 후에 현재 공적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 25일 공적비 제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나주정씨종중회 기부금 1,500만 원의 세입이 세출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다산박물관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김신석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083만 원이 증액된 4억 9,900만 원입니다. 250페이지 중간, 도서구입비입니다. 상반기 4,970만 원은 어린이 도서 및 베스트셀러 구입으로 집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신간 및 베스트셀러 도서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입니다. 작가가 도서관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문학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을 만나게 하는 사업으로 작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2,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