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미 위원님께서는 10분 정도 늦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회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재설명조서는 예비심사가 끝난 후 실·과·소별 예산안을 검토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정실장 송승언입니다. 농정실 소관 2024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734억 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 아래쪽 부분입니다. 2024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개소당 5,000만 원의 사업비를 75%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계영농법인의 포장재,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중간 위쪽, 농어촌 유학생 체류비 지원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유학생 체류비로 1인당 월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칸에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은 체험 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봉급으로 1인당 206만 원에 대하여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명에 대하여 4,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중간에 위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1개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당초 3,000만 원이었는데 1,600만 원이 감액되어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맨 위쪽 정부양곡 관리 포장재 제작비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양곡 전곡 보관용 1톤 톤백과 복지용 쌀 10kg 포장재 제작비로 9,773만 원을 증액해서 1억 7,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은, 이 사업은 도암농협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귀국 항공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중간 아래쪽입니다. 농업 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소 리모델링 도비 공모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중간에 위쪽 칸에 맨 위, 유기농 벼 생산장려금 지원은 유기농 벼 재배농가의 ha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농약 필지가 유기농으로 상향될 전망이어서 1억 7,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석회와 기산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3년 1주기로 국비 확정액을 반영해서 3억 8,302만 3,000원을 증액해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도비사업 확정액으로 3,986만 원을 증액해서 13억 8,9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중간 위쪽,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은 도비 확정액에 따라 1억 395만 원을 증액해서 2억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중간 위쪽, 전략작물 직불사업은 기금 확정액에 따라서 7억 8,200만 원을 감액해서 3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중간 아래, 원예작물 연작 장애 경감 지원사업은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1,440만 원을 증액해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중간 아래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사업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 사업비로 도비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맨 위쪽, 강진쌀 제주도 물류비 지원사업은 우리 쌀의 제주도 판매량 확대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쌀 수출 지원금은 강진쌀의 중국 수출을 위하여 선박 운송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중간 아래쪽, 농수산 수출 특화 품목 직불금 지원은 수출 품목에 대하여 kg당 1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도비 확정액에 따라서 1,794만 8,000원을 감액해서 4억 5,0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강진 묵은지 마케팅 행사 추진은 갈대축제 때 1년 숙성된 묵은지를 개봉하고 판매하는 부스 운영비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은 도비 공모사업인데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62쪽입니다. 맨 위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식품 가공공장과 기계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칸부터 67쪽까지는 국비와 도비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최근 농자재값과 농작업료 인상, 이상기온에 따른 병해충 증가,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의 생산력 고취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실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윤영남 위원입니다. 49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이 우리 도암 농협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장에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1차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몇 명이, 다 귀국했습니까? 몇 명 남아 있습니까?

20명이 와서 5개월을 마치고요. 8명은 귀국을 했고 일감이 좀 있어서 12명은 남아서 11월 22일까지 계속 있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성실한 근로자로 선정을 해서 항공료 등으로 보상금 쪽으로 해서 지금 이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선정을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로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인근 나주 같은 경우는 일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안 돼서 한 달에 시비로 3천만 원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전혀 군비 부담 없이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단, 성실 근무자에 대한 노고를 보상해 주고 내년도에 또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20명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로 항공료 정도 한 번 갈 수 있는, 항공료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시면 이 베트남 근로자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정책사업을 시행했던 도암 농협도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진행하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데 도암 농협에도 격려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이 사업에 추가로 필요로 한 것을 원한다면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 하게 되면 강진 농협이 주관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국비와 군비가 70%이고요. 농협 부담이 30%인데 중앙회에서 그 30%를 대고요. 저희 회원 농협 중에서 강진농협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강진농협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협력병원으로 원광대를 선정해서 협의 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강진농협과 같이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은 있습니까?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돼서 농협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쪽 상단에 쌀 수출 지원금인데 제가 알기로 우리 강진쌀 팔기 운동을 하면서 우리 군과 강진통합RPC와 기술센터랑 같이 서로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같이 쓰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강진RPC가 강진쌀 중국 쪽 수출에 상당히 진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저희가 텐진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그 조건이, 중국과 한국 양국 간에 체결된 내용이 매년 3월 달에 수출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국내에서 승인을 해주고 또 그 공장을 중국에서 실사 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인정된 공장에 대해서 상호 간에 수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3월 달 이미 지나서 이 시기를 잃긴 했는데 워낙 지금 국가적으로 쌀 재고에 문제가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내 절차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를 했고 오늘 저녁에 그 바이어가 지금 국내에 지금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저희가 군수님 모시고 농협장들과 같이 미팅을 하고요. 그분들이 저희 RPC하고 DS시설을 확인하고 돌아가서 중국에서 저희 공장을 최종 승인해 주면 신용장을 개설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10월 초순에 수출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고무적인 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우리 지역 도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쾌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실·과와 통합RPC나 모든 분들게 빠른 인사입니다만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이 일들이 차근차근 잘 진척이 돼서 정말 성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성과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면 의회와도 같이 협력을 해서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장 변근영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장 변근영입니다. 예산서 84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17억 6,40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84페이지 중간 부분에 4차 산업혁명 심포지엄 개최 2,000만 원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 최신 기술을 우리 군에 접목하기에는 산업 기반이 너무 약하고 디지털 격차가 크다 보니까 심포지엄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군 재정 형편을 감안,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산개발비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군홈페이지 개편사업은 집행 후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쪽에 정보화교육 및 평가, 사무관리비는 총무과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국비 집행분에 대한 예산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영빈입니다. 지금부터 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월출산권역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월출산권역의 생태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활용도 제고 및 저지대 탐방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초 시설비를 연구용역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전남 환경산업진흥원 운영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진산단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산업진흥원은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전남 환경산업 핵심기관으로 지역 환경기업 유치와 환경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관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내 투자기업 입지보조금입니다. 강진산단 신규 투자기업 1개 사에 입주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성립전 예산입니다만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강진 산업단지 및 칠량, 마량 농공단지 내 노후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 및 신설할 예정으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량 농공단지 노후공장 리뉴얼 사업입니다. 금년 초에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년간 국비 62억 원을 지원 받아 3개의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노후공장 리뉴얼 사업으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량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시설을 배치하고 인근 마을 주민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쉼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마량 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산단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서비스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성화대 소규모 주변 정비입니다. 부지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정비 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정책과장 임성수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금번 추경 예산액은 182억 원으로 기정액 154억 원에서 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9쪽 상단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빈집 리모델링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홍보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90쪽 중간 부분, 빈집 및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천지구 진입도로 1km 포장, 남호지구 단지 내 상하수도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10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91쪽 상단, ‘귀촌 성공 방정식 강진에서 사소’ 이것은 임천리 신규마을 조성 실시설계 사업비입니다. 100억 원 사업비에서 이번에 실시설계비 2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3쪽 중간 부분,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연구개발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이 사업은 병영 불금불파 사업을 명품화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비와 그리고 94쪽 상단부, 로컬 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5,000만 원, 그리고 로컬 브랜딩 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 원 그리고, 병영시장 내 리모델링 및 쉼터 조성 사업비 3억, 로컬 브랜딩 공간 디자인 용역에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스마트공장 구축 보급사업을 군 부담금으로 해서 3,000만 원에 총 9천만 원이죠?

예.

이게 지금 1개 희망업체가 선정이 돼서 기업이 ICT기술로 해서 지능형 공장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 업체는 선정됐습니까?

아직 선정된 것이 아니라 스마트공장 희망 관내.

받고 있습니까?

예, 중소 군 부담으로.

도와 매칭한다고 했는데 돈은 어느 정도나 지원합니까?

개소당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개소에 3,000만 원입니다.

도 부담액이 3,000만 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계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총 168억 3,535만 5,000원으로 11억 6,8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환경정화센터 운영에 따른 부족분에 대하여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장흥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작천 병영, 옴천면 농로 포장 등 6개 사업에 8,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기금사업입니다. 다음은 99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5,396만 6,000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에 5억 4,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상단 부분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기버스 보급 사업에 국비 1억 4,0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기충전기 보급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에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활용품 교환 캠페인 물품 구입으로 1,000만 원과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일환에 따라 다회용기 세척 지원사업비 3,200만 원 전액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경진대회 2,000만 원은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부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환경정화센터 운영으로 소각시설 대기오염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 1억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정화센터 소각시설이 대기 1종 사업장으로 그동안 자가측정을 2주에 1회 하였으나 통합 인·허가 관리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분기에 1회 측정하게 되어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센터 소각시설 신규 설치로 전기 수전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392만 7,000원, 그리고 위탁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95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량 증가에 따라 처분 부담금으로 소각 578만 원, 매립 377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소각시설 위탁 운영비 미반영분 8,497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시설 보수비로 3,583만 8,000원 전액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상단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추가 제작으로 2,610만 원, 청소 차량 및 중장비 유지비로 1,008만 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위탁 처리비 3,00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1억 8,3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3쪽 하단 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집행 잔액 2,100만 원, 그리고 104쪽 상단 2023년 슬레이트 지원사업 국비 집행 잔액 1억 973만 5,000원과 도비 집행 잔액 2,1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경국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2회 추경 예산 요구안은 기정액 총 136억 6,177만 원 대비 149억 7,125만 원으로 13억 9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민간자본사업 예산입니다. 농림부와 전남도에서 증감, 변경 조정 시달된 매칭사업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자료에 의거, 중요사업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국비 증액 변경 시설사업으로 1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CCTV 등 축산의 ICT 사양 기자재 등을 공급,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 증액 변경 시달 되어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축산물,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정 등에 대해 인증 비용 및 출하지정 장려금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퇴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지원 예산안은 1,200만 원이며 도비 25%, 군비 75%로 지정된 퇴비 유통 전문 조직 대상으로 해서 살포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음 107페이지, 가축 폭염피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과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럼피스킨 방역 추진 기자재 구입 지원사업 4종은 국·도비 신규 시달 사업입니다. 사업 수요 및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해서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가축 질병 통제초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이번 추가 지원 예산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미 성립된 하반기 통계초소 인건비로 가축 전염병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초소 운영을 통해서 질병관리 및 축산농가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09페이지, 국비 신규사업인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924만 원, 국·도비 예산 증액 시달 사업인 방역 인프라 설치 추가 지원사업 4,562만 원 증액, 사업 수요 및 목적에 맞게 농가소득을 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예산은 당초 기정액 2억 5,000만 원 대비해서 3억 원으로 미성립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늘어난 한우 개체 수만큼 수요량을 해소하고 맞춤형 정액 공급, 인공수정료를 일부 지원해서 한우 개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한시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전남도 주관으로 해서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지원 예산액은 총 1억 8,360만 원이며 도비 20%, 군비 30%입니다. 사료 가격 지속 인상에 따른 한우농가 경영 차원에서 도에서 주관, 시·군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60두 미만 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해서 농가당 최대 99만 원까지 한도 지원합니다. 이어서 한우고기 소비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사업으로 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를 추진합니다. 하반기 갈대축제 등 행사를 통해서 한우 시식장 운영 등 우리 군 한우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3페이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의 3종에 대해서는 전부 국비 예산 변경 증액 시달 사업입니다. 하계 조사료 생산 공급 및 2025년도 양질 조사료 생산 구축을 위해서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에 기여토록 조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2회 추경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사료 가격 및 기자재 상승 등 갈수록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 다수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또 소득 증대를 위해서 원안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전재영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해양수산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은 당초 1회 추경 기정 예산액 180억보다 3억 8,400원이 감액된 1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6쪽, 서중앙어촌 뉴딜 퇴적 예방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서중앙어촌 뉴딜300 사업의 일환인 항 내에 퇴적토 준설을 통한 안전한 어업활동 보장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1억 원을 투자해서 퇴적토 준설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잔여 물량에 대해서 군비 1억을 투입을 해서 퇴적토를 준설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숙마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이 또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만 제2회 추경에서 2025년에 편성하기 위해서 군비 부담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숙마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금년 말쯤에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량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확정된 300억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분 사업비가 30억입니다만 그중에 기본계획 용역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연구용역비 까막섬 개발사업 무인도서 관리 유형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까막섬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절대 보존지역이던 까막섬을 이용 가능 관리 유형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추진하여 지난 9월 19일 날 완료가 돼서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잔액 5,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당초에 저희 군에는 4군데의 어촌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장이 있는 세 군데에 대해서 도비 보조로 사무장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은 네 군데에 대해서 확정 내시되기 전에 전체 1년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 확정내시 결과, 사무장이 있는 곳 3개소에 대해서 6개월 분만 도비를 확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사무장은 1~2월에 공고를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4개월분, 상반기 4개월분을 군비로 1,9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과 주민 역량강화사업 수립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로 해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마량 놀토수산물시장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금년도 홍보에 사용했던 사용잔액, 또한 물품 구입, 어린이 물놀이시설 운영비 사용잔액들을 감액하고 금년 10월 말 또는 11월 첫 주에 이루어지는 폐장행사의 기념행사로 놀토수산시장 드론쇼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놀토 수산물 시장에서 전체 4,100여만 원을 감액을 하고 그중 4,000만 원을 폐장행사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다목적인양기 수리비 지원입니다. 지금 관내 어촌계에 총 30개의 인양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매년 일부 수리,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금년도 4대에 대해서 고장이나 노후화된 인양기 수리 보수비로 3,4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낙지나 문어 등 금어기 기간 동안에 금지된 포획이나 채취, 어구 사용 금지 동안에 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또는 어선에 대한 보험료 1개월 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00%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꼬막 패류 치패대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한 명이 사업 포기를 해서 그 잔액 1,875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강진만 패류 감소 공익 소송비 지원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강진만 어업피해 보상을 위해서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전체 소송 수행비를 일괄 지급을 해서 즉각적으로 감정평가라든가 현장검증에 따른 소송 비용에 부합하기 위해서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양식 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뱀장어 양식 어가에 대해서 폐사체를 처리하는 처리기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관내에 약 30여 개소에 뱀장어 양식장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18개소에서만 사업 신청이 있어서 사용 잔액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고수온 대응, 해상 가두리 유류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또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서 육지에서도 힘들었습니다만 육지의 폭염은 해수면의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온 특보 시기에 전복 양식어가가 해당이 됩니다만 이 고수온은 보통 10월 중순까지 이렇게 고수온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로 보면 강진만에서 낙지라든가 전어가 이렇게 충분히 어획이 돼야 되는데 아직 못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온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내내 이제 전복 양식 어가들에서 자기들 관리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양식장 주변에 배를 운행을 하면서 물을 이렇게 뒤집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서 10월 중순까지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군비 2,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무장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강진군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장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자담 포함 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전통 어업유산 가래치기 행사 지원입니다. 매년 11월 중에 병영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 어업유산 가래치기 행사 지원을 위해서 저수지 양수비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군비 2,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판장 전자저울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수협 위판장에 중매인들 같은 경우에는 택배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노후화된 위판장 전자저울 교체를 위해서 약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진군 어업인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입니다. 매년 갈대축제 행사 기간 중에 갈대축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업인 한마음대회 행사입니다. 금년은 10월 30일 수요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인증 직불제 사업입니다. 유기나 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친환경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00% 사업으로 4,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나 외국인 근로자 본인의 통역비,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생태홍보관이 준공이 돼서 조만간 이제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관은 기 운영 중에 있고 체험관이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와 생태체험관과 지방정원 준공식 비용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체험관 앞쪽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가 될 건데요. 주변의 기반시설까지 완료한 다음에 준공식을 개최키로 하고 준공식 비용을 감 해서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 금년 갈대축제 대비 시설물 유지보수와 강진만 생태체험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4,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진만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선정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체험관과 홍보관 앞에 늪지대, 원래 수생정화식물이라든가 자연형 하천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수목 등 식재 시기가 금년 하반기로서는 부적절한 시기여서 내년 상반기에 수목 식재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탐진강 강진만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또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만 남포 (구)다리에서 천년 가로수길로 연결하는 생태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발주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일부를 감해서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지방정원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비와 지방정원 내에 화장실 창고 설치를 위한 군 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해서 변경 용역비 등 7,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임창복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상액은 기정 173억 8,400만 원 대비 2억 400만 원이 증가된 17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로 사무관리비 임차료, 풀치터널 경관 조성 정비 임차료 1,155만 원과 시설비 풀치터널 경관 조성사업 1개소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풀치터널 경관 조성을 위한 특색 있는 수목과 초화류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공원 및 수목 경관 관리로 재료비 모란 구입 500본에 1,750만 원, 작약 구입 600본에 900만 원, 수선화, 튤립, 히아신스 등 구근 구입에 7,500본에 1,500만 원입니다. 모란 작약 및 계절꽃 구입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석문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숲속 여행지 조성사업 기본 계획 및 타당성 평가 용역으로 2,200만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사랑플러스 구름다리 정기 안전점검 용역 1회에 1,000만 원, 그리고 사랑플러스 구름다리 보수 사업 1회에 1,400만 원으로 25년 석문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 평가 용역비이며 또 사랑플러스 구름다리 유지보수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산림자원 관리 및 조성으로 시설비 생활권 주변 위험 수목 제거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입니다. 생활권 내 위험목 정비로 산림과 군민 안전 보호를 위한 위험목 제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은산 테마공원입니다. 재료비로 브이랜드 조성용 구근 구입으로 5,000본에 1,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봄꽃 화단 조성을 위한 구근 및 꽃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산사태 재난 경계 피난으로 사무관리비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조사입니다. 2,3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기초조사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예산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영운입니다. 건설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 11억 9,800만 원에서 133억 1,200만 원으로 21억 1,4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관광지 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 및 통행 편익을 확보하고자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은 군도 3호선 남포에서 해창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 군도 사업 추진입니다. 도 인재개발원을 방문하는 교육생 및 지역민의 통행 편익을 위해 추진 중인 남포해창간 군도3호선 확포장공사에 사업비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도 4호선 풍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특교세 사업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도로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설치가 오래된 자전거 도로의 시설 개선을 통해 이곳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자전거 사고 위험개선사업에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기존 구간 내 난간 및 표지판 교체, 바닥 정비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 도로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도로변 시야 확보 및 미관 개선을 통해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풀베기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도로 포트홀 보수 추진입니다. 도로의 노후 및 기후 영향 등으로 발생되는 포트홀의 신속한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전액 도비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옥외 광고물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하고 신규 설치함으로써 불법 현수막을 줄이고 선진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옥외광고물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도로 개설 관리 추진입니다. 강진읍 신성사거리에서 동일제재소 구간 도시계획도로 520m에 대한 확포장 공사 및 보도 설치 사업을 금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구간 사업은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사업의 추진으로 통행 편익 및 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도시 경관 정비 내용입니다. 병영 생태관광도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타당성 등을 재검토 후 중앙부처의 관련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코자 합니다. 아래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반영 내용입니다. 2022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사업 등 총 5건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43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교통과장 이재이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 2024년 제2차 추경 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교통과 2회 추경 예산액은 244억 185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24억 4,130만 6,000원에서 19억 6,055만 2,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주요 국·도비 매칭사업, 본예산 및 제1차 추경 부족분과 예산 성립전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2024년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및 상해보험료입니다.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군민의 안전을 지키며 신속한 복구 활동을 위한 자율방제단의 소집수당 및 상해보험료를 도비 64만 7,000원, 군비 1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상단에 재해구호 물자 보관 창고 정비입니다. 재난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관창고에 지난번 집중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여 지붕 보수 및 전기공사 등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비 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역축제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축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분야별 현장상황 관리를 위해서 당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소관부서 축제마케팅추진단에서 축제 안전관리 예산을 계상함에 따라서 이 부분 군비 2,000만 원을 저희 부서에서 감하였습니다. 139쪽 상단, 병영천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병영천 정비와 교량 건설 등을 통해 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병영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병영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고자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강진군 마을 방범CCTV 개선공사입니다. 우리 군 관내 마을 내 범죄 예방 및 진단을 위해 설치된 마을 방범CCTV에 고장 수리 및 정비, 그리고 노후시설 교체를 목적으로 분기별 민원이 접수된 10개에서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4분기 개선 공사 추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중간,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강진군 가로등 전기요금을 5,4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진군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야간 통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번에 전라남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로 강진군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주로 고성사 진입로 부근과 동성리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1쪽 상단에 호수공원 유지 관리입니다. 호수공원 내에 데크시설을 보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된 나무 정각을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호수공원을 조성하고자 시설비를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인 탐진강 제방 및 시설물을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재해 예방하고자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중간에 강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재해 예방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진천 정비사업으로 금년 총 사업비 40억 중 군비 매칭비 8억 5,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면 백사마을 세월교 정비사업입니다. 대구면 백사마을 세월교를 철거하고 교량을 설치하여 주택 침수를 예방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의 제방 및 하천시설물 정비를 통해 하천 치수 안전성 확보 및 종합적인 하천 관리, 보존, 개발을 위한 시설 유지비로 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신규 설치 및 정비입니다. 신호등, 승강장,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신규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추진해서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이어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통해서 군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5개소 설치에 도비 3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43쪽,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설치에 도비 1,050만 원을 포함해서 전체 총 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44쪽 중간에 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제6회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부분으로 이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서 교통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전액 도비로 총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제일 하단에 오지·도서 교통 지원사업입니다. 버스 차량 대·폐차 비용을 운수사에 일부 지원해서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대중교통 안전을 확보하고자 2024년도 대제일 하단에 오지·도서 교통 지원사업입니다. 버스 차량 대·폐차 예정 버스는 총 4대 분으로 도비 4,7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에 의거해서 총 4대 분이 산출된 근거입니다. 145쪽 하단에 공공용 버스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벽·오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 주도하여 버스 노선을 개발해서 운행함으로써 버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운수사에 인접 버스 노선을 감축하여 버스 운영에 따른 보조금 절감과 동시에 공차 비율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천, 병영, 옴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46쪽 상단, 터미널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강진군의 얼굴인 강진버스여객터미널에 노후화된 시설을 최소한으로 그리고, 최선으로 개선하고 이 리모델링과 경관 개선을 통해서 이용객들의 심리적인 안전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우선적으로 화장실의 수압 약화, 터미널 내 타일 파손, 에어컨 노후화 및 인근 화단 훼손 등 이용객들의 편의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개선하는 등 최소한의 그 비용으로 쾌적한 터미널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비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군비 1억 4,000만 원을 보태서 전체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여 아주 알뜰하게 터미널 개선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개인, 법인 택시 대·폐차 시 신차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차량 가격 및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택시 운수업계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쾌적한 서비스 향상이 군민 택시 이용 편의 증진 및 교통안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비 4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교통과 2024년 2회 추경 예산 요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본 과는 이번 추경 예산에 12월까지 예산 집행 계획을 파악하여 그 잔액을 예측하여 우리 스스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과 직원들의 노력을 가상히 여기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19일부터 2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곳곳에 복구를 위해서 현장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5페이지에 병영천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500억이고 저희 군비가 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병영면이 피해가 좀 많았잖아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병영지구가 전반적으로 분지 형태의 지역이어서 지금까지 수시로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 상황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풍수해 대비 종합 정비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또, 선정이 돼가지고 도에서 또 행안부로 또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이게 지금 계획은 내년도부터 5개년 사업인데요. 총 사업이 거의 500억 사업에 국·도비 60%, 군비 40%가 투입되는 사항이고 내년에 군비 포함해서 일단 실시설계비 2,400만 원이 가내시 내려온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내용은 병영천 홈골제 아래에서부터 이어지는 병영천 정비를 하고요. 교량 5개소 재가설 하고 보를 정비하고요. 우수관로를 정비하고 제일 중요한 시설인 배수펌프장 1개소를 조성하고요. 그 외에 병영천 그 주변에 병영지구의 극경사지 및 소규모마을 공공시설을 정비할 사업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국비 사업을 이렇게 확보하셨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됐었네요. 이렇게 큰 공모사업을 확보하셨잖아요. 홍보가 전혀 안 됐었던 사업인데 왜 홍보를 안 하셨을까요?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됐는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최종 국비 가내시 내려와서 최종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보보자료도 준비하고 면 소재의 분위기 조성하는 차원으로 플래카드를 면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금요일 밤부터 시작된 태풍의 영향과 토요일, 일요일 집중호우로 쏟아져서 이쪽으로 못하고 재난 대비와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 월요일부터 다시 병영면민들께서 이걸, 그 전에는 조금 덜 느끼셨다가 이번 비로 인해서 삼인천 동삼인마을과 서삼인 마을 등 집중적으로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 느끼시면서 플래카드도 다시고 오늘 우리 팀장님이 병영 이장회의하는 데 거기 가셔서 추가로 주민 설명을 하러 가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하고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병영면민들도 꼭 필요하게끔 면민들의 의견도 공청하셔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71페이지에 터미널 노후시설 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6,000만 원, 군비가 1억 4,000만 원인데요. 사실은 이게 저도 이번에 화장실 그쪽을 보고 개선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군민도 또, 관광객도 참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액 군비가 아니라 도비를 어떻게 확보를 하셨네요?

예, 우리 교통행정팀장님이 도와 유대 관계를 맺으셔가지고 다른 군 단위는 거의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4,000만 원 정도 줬는데 도 전체 터미널 개선사업비가 2억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6,000만 원을 확보했더라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터미널을 우선적으로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청소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청소를 하고 해도, 초가집이 아무리 청소해도 초가집이라고 계속 청소는 하지만 태가 안 나니까 화장실도 좀 개보수를 하고 바닥타일도 교체하고 거울 같은 거라든지 유리벽에 붙어 있는 전단지, 붙어서 안 빠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부 다 정비하고 더불어서 가로화단 정비는 영구적이기 때문에 가로화단도 정비하고 쓰임새 있게 나름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액 군비가 아니라 어려운 예산 속에서 도비를 확보하셔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기대하겠습니다. 내실을 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실 때에는 군비 들어갈 비용 이런 것도 좀 감안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조금 덜 들어가게끔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파크골프장, 저희가 더 나은 부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동호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조기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파크골프장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고 또 어르신들 건강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많은 동호인들이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됐었잖아요.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현재 부지의 문제로 인해서 좀 지연되지만 내년에라도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조기에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침 새벽광장 아침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 스포츠단장님이 좀 보셨나요?

자주는 못 가고 제가 거의 2주에 한 번꼴 가끔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응도 좋고요.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만족도도 높고 그런 것 같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시고 계시군요. 당초에 그게 월, 화, 수 3일간 운영이 됐었죠?

예, 당초에 3일인데 반응이 좋아서 하루 더 해서 일주일에 4일, 목요일까지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광장을 이용하시는 군민들께서 호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는 월화수목금까지 확대 운영을 계속해서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큰 금액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스포츠단의 실내수영장에서 현재 아쿠아로빅이 진행되고 있죠?

예, 매주 금요일, 토요일 2회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10시 30분에 몇 분 정도 이용하시나요?

제가 바로 사무실 옆이라 자주 들여다 보는데 30명 정도, 많을 때는 한 40명 정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재활로 수중치료를 할 정도로 수영장에서 하는 운동들은 몸에 무리가 없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또 다행히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스포츠단에서 수영장은 열어놓잖아요. 현재 제 생각에는 12달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생활체조 광장사업이나 아쿠아로빅 운동은 바로 군민들 건강과 직결되니까 위원님께서 다 협조를 해 주신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라 강사를 아주 조금, 미미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 확대 편성을 하더라도 우리 군 재정에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건강하면 저희가 또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2달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금요일과 토요일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일 조정해서 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만족도 조사 또, 요일별 확대를 요청하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만족도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부분, 본예산 편성하실 때라도 참고해서 잊지 말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