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윤재구 의원 발언

김미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
김유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유미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9월 11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9월 12일 집회공고 후 오늘 제28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연천군수로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20일 윤재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23일 윤재구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윤재구 의원님과 박운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윤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윤재구 의원 맨위로
10시02분

윤재구의원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최전방 지역인 우리 연천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9월 현재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 개가 살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군민들은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차량 파손과 화재 등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천군도 피해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0여 건의 대남 오물풍선이 논과 밭으로 떨어졌으며, 주민들은 마을로 풍선이 떨어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는 2014년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우리 연천군 중면 삼곶리 방면으로 고사총을 발사했던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연천군은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일부 주민들은 대북전단을 날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할 정도로 우리 주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또한 군인 인구가 많은 연천군은 군인 외출 금지로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생명이나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상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멈추어 주십시오. 2024년 9월을 기준으로 우리 연천군에만 약 30여 건의 대북전단이 살포되었습니다. 이 단체들은 연천군 주민이 아닙니다. 한밤중 몰래 연천 전방 지역에 들어와 전단을 살포하고 사라지지만 그 피해는 연천군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회에 요청합니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사전신고 및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에 요청합니다. 본의원은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연천군과 연천군의회는 정치와 이념을 떠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요구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연천군의 남북협력을 촉진하고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앞으로 군수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촉구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운서 의원 맨위로
10시07분

박운서의원
존경하는 연천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공무원,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신조 침투로를 활용한 안보 교육 관광 활성화와 전시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신조 사건은 1968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침투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김신조 침투로를 활용해 안보 교육과 관광을 동시에 활성화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김신조 침투로는 DMZ평화의 길 테마노선 코스를 통해 관광객에게 개방됐지만 작년 한 해 연천 김신조 침투로를 실제 방문한 관광객은 약 400명으로 전체 10개 테마노선 가운데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올해 역시 방문객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나 큰 변화가 없는 한 전년도 방문객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의미 있는 역사적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두 가지 활용방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신조 침투로를 안보 교육 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보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직접 느끼고 배울 수 있으며, 이는 안보의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김신조 침투로에 전시관을 설립하여 당시 사건에 사용된 물품과 영상자료들을 전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전시관은 단순히 전시공간을 넘어 교육적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침투 당시 사용된 무기와 장비, 김신조 일행이 사용했던 물품 등을 전시하여 방문객들에게 더욱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며, 이러한 전시관은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와 안보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데 있어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계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국방부, 국가정보원, 한국관광공사, 경기도, 그리고 기타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협조를 통해 김신조 침투로를 안보 교육과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역사 안보의식을 고취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신조 침투로를 안보 교육 관광과 전시관 운영 등 체계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지역 내 관광산업,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그리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천군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우리 연천군이 더욱 발전하고 안전한 미래를 도모하여 한반도 평화 거점 중심지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8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88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양희 의원, 윤재구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윤재구 의원 발의) 4. 연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안(윤재구 의원·김미경 의원·박영철 의원·심상금 의원·박양희 의원·박운서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 남북협력을 촉진하고 접경지역의 안전을 확보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접경지역 위험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조례안을 예고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1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위 조례안의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은 선언적 의미로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혼동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의회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결재권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전결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전결사항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규칙안에 대하여 2024년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1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자구 수정에 대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 및 연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의장님, 박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반납금 보조내시 추가분 및 변경내시 반영, 24년도 주요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 6,302억 3,300만 원 대비 485억 5,800만 원이 늘어난 6,787억 9,1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24년 1회 추경 대비 378억 6,900만 원이 늘어난 5,97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07억 원이 늘어난 79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1,100만 원이 감소된 1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억 원, 세외수입 62억 7,800만 원, 조정교부금 61억 7,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수입 66억 5,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내시분 반영으로 24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2024년 제1회 추경 대비 378억 6,900만 원이 늘어난 5,97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총 2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지원 전출금 6억 8,500만 원, 인구유입시책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군소음 보상 3억 2,3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총 37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호우피해 응급복구 긴급지원사업 3억 원, 삼거리 침수지역 정비사업 8억 원, 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 교체사업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로 총 45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30억 1,000만 원, 연천 관로 신설사업 1단계 3억 원, 자원새롬센터 위탁관리비 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총 45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7억 4,4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2억 2,300만 원,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후 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총 14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민기본소득 4억 7,500만 원, 전략작물직접지불제 2억 3,900만 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1억 9,200만 원, 전곡농협 저장창고 신축사업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총 89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6억 4,000만 원,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7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물류 분야로 총 43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원, 전곡중앙로 주차장 조성사업 2억 9,800만 원, 농어촌도로 청산20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국도3호선 입체 연결로 설치사업 18억 2,800만 원, 연천-양주 간 고속도로 사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 1억 5,000만 원, 임진교 주변 산책로 조명 설치공사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총 62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궁평리 먹거리촌 활성화사업 5억 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2억 원, 임진강 유원지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 5억 100만 원, 재이용수 설치사업 17억 5,000만 원, 동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억 원,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5억 원, 연천도시계획도로 소2-36호선 개설공사 6억 원, 청산도시계획도로 중2-2호선 외 1개 노선 3억 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 규모 총 814억 7,200만 원으로 2024년도 1회 추경 707억 8,400만 원 대비 106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상수도 특별회계 26억 5,6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80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에 옥계-군남 간선관로 개선공사 10억 원, 은통산업단지 정수장 시설 건설공사 10억 원, 하수도에 연천 관로 신설사업 2단계 4억 1,700만 원, 동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0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9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의식 증진을 위해 2012년 설치되었습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영의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1,000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 1억 7,700만 원, 지출 2,200만 원이 반영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입계획은 평화경작지 수입금 4,700만 원, 2023년 결산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수입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입액 합계 12억 3,800만 원으로 기금운용을 하며, 12페이지 지출계획은 한반도 접경지역 평화 구축을 위한 미래비전 세미나에 1,700만 원, 예치금 1,600만 원 증액하여 12억 1,5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로는 식품진흥기금은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해 2002년 설치되었습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영의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2,900만 원, 지출 3,500만 원이 반영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수입계획은 과징금 수입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입액 합계 5,400만 원으로 기금운용을 하며, 20페이지 지출계획은 기타부담금 과징금 경기도 귀속분 600만 원, 예치금 기정 1,000만 원에서 900만 원 증액된 1,9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25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과 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9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