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9월24일오혜자의원외3인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규정에따른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4항규정에의하여9월24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304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안건은총1건으로오혜자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양평군중심지역관서제도폐지촉구결의안1건입니다. 오늘제30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제30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2건과오혜자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양평군중심지역관서제도폐지촉구결의안1건으로총3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대표발의오혜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4-133호양평군중심지역관서제도폐지촉구결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경찰청에서중심지역관서제도를작년부터시범운영하고있으며올해정식으로운영을앞두고있습니다. 이러한중심지역관서제도는소규모지역관서의경찰인력을중심지역관서로집중하는제도입니다. 그러나이제도를시행하면서현장의수많은경찰공무원들과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지않은채졸속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가장큰문제점은중심지역관서이외의대부분지역은궁극적으로치안공백을일으켜주민들에게큰불안감을줄수있다는점입니다. 이에양평군의회는12만9천여군민들의생명과안전을보장하기위하여경찰청이추진하는중심지역관서제도의정식제도전환을막고폐지를촉구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본의원이결의안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합니다. “양평군중심지역관서제도폐지촉구결의안. 양평군의회는군민들에게치안공백과불안감을유발하는중심지역관서제도의양평군시행을강력히반대한다. 통계청의범죄발생내용중가장최근자료를보면2024년2분기전국의범죄발생건수는40만4072건이고그중에살인,강도,강간등강력범죄는5780건으로하루에60건이상발생하고있다. 특히양평군이속한경기남부청관할의통계를보면올해2분기범죄발생건수는8만1307건으로하루평균890건이상이며,강력범죄로는970건으로하루에10건이상씩발생하고있다. 다행히미수에그치긴했지만양평군에서도칼부림사건이일어났으며,이러한사건들로인해경찰청은이른바묻지마범죄로불리는이상동기범죄에대한신속한대처와범죄피해를줄이기위한방안으로지난9월부터파출소와지구대인력을통합해지역순찰을강화하는중심지역관서제도를시범도입했다. 이러한중심지역관서제도는2∼3개의파출소경찰력을유동인구가많고치안수요가높은지역의지구대에추가로배치하여이상동기범죄등을예방하고범죄즉시즉각대응하기위한제도이다. 문제는한정된인력을중심지역관서로집중배치하면상대적으로인력이줄어드는지역이생길수밖에없어소규모지역에사건이발생할경우출동시간이늦어져적시에대응이되지않아치안공백이발생한다는것이다. 중심지역관서제도는근본적인인력부족문제의해결을무시한채군민에대한경찰의근접성을저해하여군민들의불안감을야기하고실질적인치안유지에도움이되지않는탁상행정일뿐이다. 또한이번에시행되는중심지역관서제도는1급지라고불리는대도시와지방소도시인2급지를제외하고3급지에만시행하고있다. 양평군은여주시와속초시등여타2급지보다더많은인구를보유하고있음에도군이라는이유만으로3급지에속해있어이번제도시행의대상이되었다. 이는양평군의특징을전혀반영하지않은행정편의주의적인발상이며실제로제도시행시많은문제가발생할여지가크다. 양평군의면적은경기도31개시군중에서가장넓고행정구역은총12개읍면280개리813개의반으로넓은지역에산재해있다. 중심지역관서제도의시행으로경찰력이양근,용문,양서등으로집중된다면현실적으로거리가멀고규모가작은나머지지역의치안력은당연히약화될수밖에없다. 범죄에의해발생하는피해는회복될수없으며그러하기에범죄의예방은그무엇보다도중요하고각지역에서치안력유지는범죄예방에가장중요한요소일수밖에없다. 이에우리양평군의회는군민의생명과안전,질서유지를위한제도마련과군민의치안공백우려및불안감해소를위해중심지역관서제도의폐지를강력히촉구하며다음과같이결의한다. 하나,주민의안전은뒷전으로하고소규모지역관서폐지를전제로하는중심지역관서제도를즉각폐지하라! 하나,경찰청은양평군의특수성을인정하고3급지라는이유만으로적용하려는중심지역관서제도의양평군시행을중지하라! 하나,양평경찰서는군민이믿고의지할수있도록군민의청원및의견을모아경찰청에전달하고제도개선방안을조속히강구하라! 2024년9월25일. 양평군의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