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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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건강장수과, 인구정책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 도중 위원님들의 관계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장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보고에 앞서.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본현황이랄지.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또는 앞에 일반 예산집행상황, 주요 성과랄지 이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쟁점사항만 간략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오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장수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들이겠습니다. 건강장수과 과장,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기본현황,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입니다. 「건강장수 과학특구[쉴랜드]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로 지정된 건강장수 과학특구는 연중 2만여명이 찾는 곳으로 주요시설 및 프로그램의 내실 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웰니스관광지‘ 및 전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선정하는 ’치유관광지 10선‘에도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장수과학특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문객들의 편의제공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 유지 관리를 추진하겠으며, 민간개방된 방갈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건강장수 과학특구가 순창의 또다른 랜드마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치유와 행복이 충전되는 쉴랜드 워케이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형태의 근무방식으로 업무시간 외에는 휴식과 관광을 즐길 수 있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오피스 공간 1동과 21평형 규모의 복층형 방갈로 4동을 추가 조성하는 워케이션 조성사업은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공정률은 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온천수를 활용한 강천 힐링스파 운영」입니다. 2022년 4월 개장한 온천수를 활용한 강천 힐링스파 운영으로 체험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강천 힐링스파 내 온천정원을 더욱 다채롭게 조성하는 등 입장객의 만족도를 높여 성공적인 강천 힐링스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휴(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면역력, 비만, 당뇨 등에 유효한 식품 소재 연구개발과 상품화로 건강한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쉴랜드에 힐링 체험 기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드웨어 사업인 음식문화 복합관 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8월에 완료되었고 하드웨어 사업인 건강한 약국정원 보완사업은 연내 준공예정이며, 소프트웨어 사업은 추진단인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함께 메디푸드 전략상품 개발 및 메디푸드 아카데미 운영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건강증진 및 심신 단련을 위한 체육시설과 작은도서관을 연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5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명품 쉴랜드 치유연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 치유체험의 명소로 알려진 쉴랜드와 순창의 맑고 깨끗한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및 인구유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치와 관계인구 체험 프로그램과 군민들을 위한 정주인구 프로그램으로 나눠 차별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40회에 거쳐 1,78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추진으로 연중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순창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식생활 체험교육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유일하게 순창군만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창의 친환경 농특산물을 활용한 건강 먹거리 제공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식생활 개선 과정, 농촌자원 활용 과정 등 3개 분야 6개 과정으로 57회 1,99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올해는 특히 지역 내 다양한 식당 및 치유농장을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안정으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군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9,983명으로 총 인구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과 안부 확인이 가능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필요성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노인 일자리를 전담할 수 있는 순창 시니어클럽을 작년 2월에 개소하여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선도모델형 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문적 추진으로 2022년보다 1,652개 증가한 2,933개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동비를 월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노인 기초소득 보장과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과 취약노인에게 보조기기의 지원, 맞춤 돌봄 및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65세이상 소득인정액 이하 노인 8,000명에게 191억 9,8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 수행인력 69명이 1,027명의 어르신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화재감기 및 활동량 감지 기능이 있는 댁내장비 410대를 상반기 추가 설치하여 총 1,560세대를 관리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72명의 어르신에게도 도시락 및 반찬 등 식사배달 사업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65세 이상 주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혜택으로 9월 기준 9,409명의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위생 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다음 111쪽 「군민 편의를 위한 자연친화적인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풍산면 금곡리 14번지 일원에 총 10,000여기가 수용 가능한 규모의 자연장지와 봉안당을 조성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4개 행정용역을 재착수하였고 5월부터 자연장지 관련 토목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한, 진행 중인 군관리계획 결정 등 4개 행정용역과 장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공사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 경로당은 현재 374개소로 8,795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운영비, 간식비, 양곡비, 환경개선, 비품구입 등 32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은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은 수시 행정지도를 통해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교육과 쾌적한 여가생활을 위해 작년 11월 기존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을 노인회관으로 탈바꿈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3월 완료하여 노인대학과 어르신 배움교실을 등 원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장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건강장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제는 우리 부군수께서 동부권 부단체장 회의 때문에 이석을 했습니다마는 오늘부터는 본 감사장에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군정 질의 답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장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부군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추모 공원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현재 행정용역 진행 중인 행정용역이 교통, 재해, 환경 그다음 군 관리계획 결정 행정용역 네 가지가 진행 중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언제쯤 마무리돼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총 다섯 가지 용역인데요. 올해 연말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 부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잔금 치르고 완전하게 우리가 인수인계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에 지금 생산 시설이라든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에 나오는 생산 물품 거기 관련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운영 중이었던 사업자가.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공장설비.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런 부분들은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이 다 끝나면 행정에서 공사 착공하기 전에 정리를 다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요. 설계가 올해 연말에 끝나더라도 그런 처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 기간이 나름대로 합의가 됐어요? 언제까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자리를 비워주겠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가 잔금을 치르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부지가 우리한테 넘어왔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잔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 마무리가 돼야 하는 게 맞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아요.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제가 어제도 다녀왔는데요. 생산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설계 용역 기간이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잔금 그때 지급 기간이 언제였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작년, 저희가 토지 매입을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처리가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잔금까지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19억 2,500만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직까지도 거기를 비워주지 않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니요. 그것보다도 어쨌든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은 그래도 유예를 해줘야 하지 않냐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했던 부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저희가 처음에 그쪽하고 협의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계약금, 계약하고 잔금 지급 시점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게 맞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아직까지 내년까지도 그렇게 지금 계속 와서 영업하고, 마무리하고 그렇게 놔 둘 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닙니다. 올해 연말 안으로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사업을 했던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처분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가봤는데 폐기 처분할 거 외에는 현재 새로 생산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미 있던 것이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고요.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을 올 연말까지 주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올 12월 안에는 전부 다 마무리 해주겠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사실은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그냥 무상 임대로 주는 건데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래서 최소한 그분 입장에서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정희

조정희위원

행정은, 행정은, 행정 다와야 돼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가 지고 우리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겠어요? 계약금까지 잔금까지 지급하고 나서 그걸 가져다 1년 동안 유예해서 와서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사용하게끔 하고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 관련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셔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이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노인 일자리는 총 몇 개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2,933개 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933개 3,000개에 거의 육박하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공익형이 제일 많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많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085개인데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상당히 공과, 과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요. 우리 지금 시골에 계시는 노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은 맞아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 좋은 소리 듣고 있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평가도 받았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은 지금 노인 일자리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저희 군 입장에서는 아직도 노인 일자리가.

정희

조정희위원

부족한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부족합니다. 100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고요. 하고있는 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회서비스형을 하고 싶은데 공익형을 하고 있고 사회서비스형을 하는 분은 계속 사회서비스형을 하고 싶고 그 속에 보이지 않은 갈등이.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거는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순수하게 들은 얘기입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첫 번째는 업무량 대비 과다한 인원이 배정됐다.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은 없는데 사람만 많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배정 돼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다. 두 번째 이제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일자리 형과 근로 시간에 따라서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누구는 같은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받고, 누구는 일 안 하고 왔다가 그냥 가고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죠?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일자리 보면 지금 이제 공익형 있고, 사회서비스형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또 급여 체계가 다르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다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공익형 얼마로 돼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월 30만원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월 30일이고, 사회서비스형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76만 2천원.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시장형하고 취업 알선형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시장형은 월로 활동비를 주는게 아니고요. 생산해서 판매하는 수익금으로 배분을 하기때문에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관련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홍보하고 이해를 시켜야 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또 세 번째 문제는 최근에 있었던 문제예요. 지금 마을 일자리 지금 배정되죠. 마을 가꾸기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배정 돼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많게는 한 명부터 10여 명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어느 경로당을 보면 화장실 담당하는 분이있고 또 내부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하고 나서 더럽힌다고 문을 잠가 버려요. 그리고 또 안에 경로당 청소하신 분이 청소해 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잠가 버려요. 뭐가 지금 거꾸로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그 얘기 들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못 들었고요. 청소해 놓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문을 잠근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죠.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을 가꾸기 지금 노인 일자리 배정하다 보니까 그중에 조금 감독 비슷하게 반장 비슷하게 정해주는가요? 누가 정해주나요? 그거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래도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보통은 마을 이장님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장이 있고 그 밑에 조금 똘똘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자들도 배정하고 있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기동력이 있는 분.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죠. 여기에 또 보이지 않는 갑질이 있어서 완장 채워놓으니깐 갑질이 생겨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 얘기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간혹 민원이 들어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심지어는 완장 차고 있는 분이 폭행을 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고소하고, 찾아오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물론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생길 수도 있는데 적어도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뭔가 노인들에게 도움이 돼야지 서로 갈등이 되고 생활 시설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아시겠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연령별 노인 일자리 참여자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80세에서 90세 이상까지가 814명이에요. 총.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80세에서 84세가 619명, 그리고 88세에서 89세가 183명, 90세 이상이 12명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연령 표로 봐서는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90세 이상이 사실은 우리 사회로부터 또 자녀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런 연령 대상인 건 분명한데 이렇게 일자리 하겠다고 나와계시면은 어떤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이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저도 그런 우려를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90세 이상이면 상식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 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90세 이상이어도 너무 정정한 분이 많으셔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장수 고을이라는 걸 실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만큼 못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90세 이상에도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충분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일을 할 수 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면접 때 이미 그걸 다 보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지금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노인 일자리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없습니다. 요양 등급을 판정받으면.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요양 등급을 받은 분이 요양 등급을 포기하고 일자리에 참여하면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건 가능하죠.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가능합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지만 그걸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정도면 상당히 건강 상태는 안 좋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렇죠. 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이런 분이 이거를 포기하고 급여 몇 푼 때문에 다시 일자리를 간다.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안됩니다. 그거는.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하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제 90세 이상 정도 되시면 일자리 통하지 않고 우리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이건 부군수님 계시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양지천 풀 뽑기 우리 공무원들 동원하고 있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아니,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이거 군민들과 지금 다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지금 그 구역은 지금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몇 번 정도 지금 했습니까?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수시로 지금 과에서 담당 구역 가서.

정희

조정희위원

수시로 하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혹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나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올해같이 뜨겁고 더운 날일수록 또 불만이 많이 있었다고 그런 부분 생각이 되고요. 그걸 일부에서는 그걸 일자리로 하지 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잘 보셨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노인들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일자리에 비해서 업무량에 비해서 과다하게 인원이 배정됐다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노인들 중에서는 지금 60세 이상 이거 참여할 수 있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노인 일자리 60 몇 년생부터 참여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사회서비스형은 60세 이상부터.

정희

조정희위원

가능하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젊어요. 아직 젊고 건강합니다. 이분들 우리 공무원들보다 일을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더 잘하고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은 이게 대안이라고 봐요. 가능하면 우리 부군수님하고 국장님 상의하셔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안을 찾아보세요. 우리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지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서 행복한 서비스를 우리 군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하랴 또 행사 참여하랴 여기에 또 풀 뽑기 까지 하랴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련해서는 한번 쭉 검토를 해 보고 이걸 보고 좀 해주세요. 부군수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공공 저것이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노인들을 우리가 일자리를 마련할 때는 꼭 일을 시키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죠? 사회활동을 하면서 심신도 단련시키고 또, 그냥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운동을 노동이라고 할지라도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그런 취지도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사회서비스형은 76만 6천원이고 나머지는 30만원 대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방금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과 같이 지금 이쪽에 양지천이나 이쪽 우리 꽃밭.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공무원들 보다는 사회서비스형, 현재 아까 일자리가 100개 정도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죠? 그걸 사회서비스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공공근로 70세, 80세 된 분들은 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잘못하면 구르면 더 커요. 못하지만 아까 사회서비스형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우리 순창군이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60세까지 또 사회서비스형 만들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국가적으로 60세 이상은 사회서비스형을 참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국가적으로 해서 만든 거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거기서 아까 빈 병, 페트병 모아서 그거 얼마만큼.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자원순환단 선도모델 사업 말씀하시죠?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현재까지 총수거량이 4,750kg이고요. 연말까지 3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수와 돈 벌어서 그분이 가지고 가는 거면 1/10 안 되니깐 이야기 할 것이 없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각 부락에 청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폐기물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그것도 좋지만 100개 일자리가 모자란다고 하면 언제든지 채울 거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니요. 100개 일자리가 모자란다는 게 아니라요. 일자리가 없어서 아직도 참여를 희망하지만 일자리가.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부락에 아까 두 명가지고 할 것을 10명이 하는 곳도 있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쪽 꽃 잔디 저것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만들면, 일자리로 그래서 공무원들 동원 안 하고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노인 일자리는 안전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그것을 아까 60세부터 하니깐 60세부터 하는 사람들은 충분하죠. 70세, 80세 사람들이 논, 밭에 다니면서 지게 지고 다니면서 일하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래서 최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선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아까 예기한 대로 60세부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60세면 청춘이 아니라 시골에 가면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그걸 노인분들이 하면 안 되고 그런 분들 아까 일자리 만들어서 하면 100개 채우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깨끗이 할 수 있고 양질의 저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100개가 국비 도비가 매칭되는 예산이잖아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그건 어디 어디 하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장소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참여를 시키니까요.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그 사업을 발굴해서 만들어서 올려야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니까요. 안전이 보장되는 선에서 일자리를 할 수 있게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60세 이상은 청년이라고 그 사람들 시키면 되지 왜 안전만 찾아요. 80세, 90세 된 분들한데 거기 가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니까요.

화룡

마화룡위원

60세 이상이 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고 군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이 할 일 없어서 저렇게 있다는 소리 안 듣게 일부 군민들은 그래요. 일 할 것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저러고 있다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이야기 듣지 않게 하고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적극 검토해서 그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사회서비스 지금 보면 젊고 활동력 있는 분들이 각 부락에 찾아다니면서 점검하고 그러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또 순창에서 나온 사람 또 있죠? 시니어에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은 시니어에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일원화해서 읍면도 다 같이 관리를 합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오늘 본 위원이 보니까 본 위원이 늘 다니면 그분들도 돌아다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깐 지난번에 왔던 순창에서 왔던 여자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서 하는데 거기서 받아서 하면 되지 또 돌아다니느냐? 그게 본인 혼자만 하는게 아니라 몇 명 있다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 일자리 내용에 대해서는 시니어클럽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정을 수시로 하거든요.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대신 당초에 이 부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저희가 주관 부서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거니까 그걸 시니어클럽에 이야기해야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시니어클럽에다 맡겨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얘기를 말씀해 주셔야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 안 되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쪽 부서에 왔던 것을 시니어클럽에 띄워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저희가 더.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저희가 더 책임지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까 저것 한 부분대로 소외감을 느껴요. 어떤 분들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 70만원, 우리는 죽으라고 일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청소하고 하고 하는 사람들은 30만원, 물론 날짜가 있겠지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서로 간에 저것을 받지 않도록.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해서 시니어클럽에 연락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꽃밭.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꼭 그렇게 한번 올려가지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만들어서 시행하세요. 공무원들 저것 하지 말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쉴랜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엊그제 가보니깐 파일 박고 있던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지금 5월에 재착공을 해서요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파일 박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연초 업무 보고 때는 언제 준공하는 거로 보고하셨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원래는 올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행정 절차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내년 5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 예산은 지금 민선 8기 공모사업에 된 게 아니죠? 민선 7기에서 된 것이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2020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용수

최용수위원

근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어 지고 있어요? 하려면 야무지게 좀 해서 빨리빨리 하고 필요 없으면 취소하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필요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필요하면 빨리빨리 하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민선 7기에서 예산 세운 것도 지금 2년이 넘도록 추진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담당 부서 이거 전문 설계사가 냈겠지만, 설계도 꼼꼼히 챙겨가지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확인해서 잘 시공하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밖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꼼꼼히 따져서 시공 좀 잘하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내년 현장 특위 때 현장 가서 지적사항 안 나오게 꼼꼼하게 챙기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방갈로 운영 지금 잘 되고 있는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어제 해가 많이 짧아졌더라고요. 엊그제 7시 넘어서 오니까 거기가 불야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날 새벽 4시에 가보니까 기본 가로등만 켜져 있고 나름 괜찮게 켜져 있더라고요. 가로등이 몇 시까지 그렇게 불야성을 이룬 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보통 11시까지.

용수

최용수위원

11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주요 통행로는 좀 더 길게 켜져 있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보통은 11시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자동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시스템상으로 조절이 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11시 되면 자동으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타이머.

용수

최용수위원

타이머 작동돼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은 방갈로 지금 침구류는 어떻게? 지난번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사달라고 해서 사드렸는데 잘 이용하고 계시는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방갈로나 숙박 시설에 대한 침구류는 저희가 기간제가 총 다섯 명이 있거든요. 네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또 방갈로 네 동이 추가되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 인력으로 다 하실 수 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하긴 해야 하는데요. 인력 워낙 저희 예산도 그렇고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해야 하지만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대책이 필요하긴 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인계면 다시 청춘관에 빨래방 시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잘해놓고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인계면 지역 주민들도 잘 이용을 하고 지금 활성화 돼 있고 거기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지금 투입된 거로 알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같은 인계 지역이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거기서 인력이 예를 들어가고 빨래 나온 거 거기에다 실어다 주면 또 사회서비스는 한 분이 하던 거 두 명, 세 명 더 추가해서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태양볕에서 일한 것보다 에어컨, 따뜻한 데서 근무한 게 더 낫겠네요. 그런데 배치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세탁해서 건조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넣어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가져다가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물론 세탁기가 세 대, 건조기가 세 대라서 복잡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문 닫고 있는데 그 방법도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같은 인계 지역이니까 협력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지은 건물 주민들 돈 샌다고 손가락질받지 않게 잘 활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계면하고 잘 협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어떤 어떠신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게 또 생각보다 쉬운 그런... 생각했던 것처럼 어느 빨래방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강도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소프트테니스 선수단 임원진 한 100명 정도가 쉴랜드에서 숙박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단체로 전체 물량을 세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세탁소, 빨래방 다 알아보고 했는데 못 한다고 그래서 남원 전문 업체에서 해줬는데요. 전문 업체에서 하니까 확실히 전문성을 띠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한 번씩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용수

최용수위원

무엇을 전문성이 필요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깐 소독도 하고, 다리미질도 하고 호텔이나 일반 전문적인 그런 숙박 시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그런 관리를...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매일, 매번 빨래를 전문 세탁 업체에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매번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이나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전문 세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빨래 거기서 하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점차적으로 체계화 돼서 시스템으로 가야지 않을까? 사람이 하기는 무리가 많거든요.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한 달에 한 번은 전문 세탁방에 맡겨도 아까 네 동 늘어 나고 그 인력으로 안 된다면 평상시 빨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전문 지금 세탁 방 하고 계약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니요, 안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계면 빨래방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인계면에서 협조 요청을 받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같은 지역에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협력하라는 뜻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우리 농식품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현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2019년 공모에 선정돼서 2020년부터 23년까지 4개년 사업인데요. 현재 하드웨어는 행정에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현재 신활력플러스 사업 사무국이 현장에 인큐베이팅 센터 저희가 하드웨어 구축한 그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액션 그룹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그 사업의 핵심 주체인 액션 그룹.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활동가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가장 중요한 성과는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뭔가 사업할 의지가 있는 젊은 청년들이 액션 그룹에 참여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요. 대표적으로는 희나리에서 요거트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저희 순창에 있는 낙농업 농가에서 직접 요거트를 생산하는 거라서 저는 굉장히 높게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고추장 익는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국장 쿠키를 생산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 발효 이미지하고 연계해서 잘하고 있다. 그런 액션 그룹들은 스타 액션 그룹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순창은 발효 천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희나리나 요거트 낙농업 관련한 요거트나 또는 청국장 간식.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1기 액션 그룹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개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13개.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런데 2기에 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2기 액션 그룹은 또 기존 농산물뿐만이 아니고 문화나 그런 부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이 예산적 지원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산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행정적인 서류를 작성해야 하거나 예산 파악을 해서 뭔가 사업 계획을 작성하거나 이런 부분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신활력플러스 사업 사무국에서 별도의 전문가를 컨설팅 의뢰를 해서 소정의 자문료만 주고 지원 해주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액션 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필요시에 이렇게 액션 그룹 활동가들 요구에 따라서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수시로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전문가 교육도 시키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또 컨설팅도 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거기에서 전문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소정의 자문료를 주고 저희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공모를 한다거나 그럴 때 어떤 서류를 기획하고 그런 부분들도 부족함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혹시 가능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블로그 운영이라든가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야 또 성과가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러면 액션 그룹 관리는 지금 그런 지원도 하고 있고 또 다른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일단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이 하드웨어 저희가 구축한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팹랩 플랫폼 2층에 공사 중일 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다 조성하고 나서는 도내에서 이런 사무공간이 없대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역 젊은 액션 그룹 청년들이 수시로 거기 가서 소통도 하고 상담도 하고 애로 사항도 얘기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단장님이 계십니다. 단장님이 잘 해주고 계시고 가야 될 방향도 잘 설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주관 부서인 저희도 수시로 가서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국과 회의도 하고 돌아간 진행 상황도 파악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이제 밴치마킹을 오진 않았고 온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니요. 왔다 가고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왔다 가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남원에서 오고요. 다른 지역에서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에.

김정숙위원

선진지가 된 거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근무하고 있는.

김정숙위원

축하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되게 반가운 소식이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액션 그룹 중간 조직을 역량 강화해서 액션 그룹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데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년에서 23년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고 이월까지 하더라도 25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가 걱정되는데 생각보다 지역 젊은 청년들의 인기가 좋고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사단법인 행복충전소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했거든요. 그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자력, 자생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저희 부서도 그렇고 같이 계속 소통해서 알아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민간 자생조직 활동을 이렇게 지역 산업을 고도화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적 조직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애로점이 있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일단 내년 이후에는 모든 예산이 지원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요. 자생하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면 공모사업을 확보하더라도 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충분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역량 강화가 중간 조직은 역량 강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생에 힘을 길러주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분이 90을 하면 군에서 못하는 부분을 10을 더해서 100을 만드는 그렇게 해야 자생할 수가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적극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하시고 특히 순창군은 지금 중간 조직이 통합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힘이 흩어져있어서 그런 힘을 같이 모아야 할때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공모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현실에 와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특히 정부 기조에 맞춰서 그런 정보나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서로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관리 감독하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팀장님들이 질의 사항이 일곱 군데나 돼서 우리 과장님을 옆에서 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건강장수과 공동묘지 무연고 묘지 벌초, 경로당 급식 도우미, 노인정 공기 청정기, 쉴랜드 다목적 체육관, 순창군 장제비 지원, 강천 힐링스파 운영, 팔덕지 수변 개발 사업 책자에 안 나와 있지만 안 나와 있는 것들 우리 과장님한테 도움을 좀 주십시오. 먼저 공동묘지 무연고 고 묘지 벌초, 추석 때 추석이나 성묘를 조상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아버님들이나 부모님들 찾아뵐 때 이렇게 이번 추석에도 가서 보니까 몇 년째 본 위원이 성묘를 다니다 보니까 무연고 묘지들이 풀이 너무 자라 가지고 개별적으로 이제 자손들이 있는 데는 이렇게 벌초를 하는데 벌초가 안 돼 있더라고요. 몇 년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면이나 이런 데서 다하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면이나 읍에서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사업비는 혹시 어디에서 잡힌가요? 벌초 관련 우리 건강장수과에서 잡아서 내려주지 않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저희 부서에서 재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이성용위원

면에서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 묘지 관련은 우리 건강 장수과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참조 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너무 혐오감이 들어서 이렇게 도시민들이 왔을 때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다음은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 문제점도 얘기하고 대안도 좀 내놓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현재 경로당 급식 도우미가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급식 도우미가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했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 본인들은 이제 돈도 받지만, 급식 도우미로 돈을 받지만, 너무 임금 받는다는 이유로 잔소리도 많고 음식이 어쨌다, 그다음 자존심이 상한다, 너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차라리 이런 급식 도우미보다 공익형 30만원 그런 일자리로 가는 게 더 낫다. 그런 소리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과 상의를 들어봤는데 잘 되는 곳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지금 급식 도우미?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경로당이 저희 군에 374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경로당 급식 도우미를 미운영하는 경로당에 한 80개소 됩니다.

이성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리고 운영하고있는 경로당 중에서도 다 나름대로 갈등이 있어요. 하지만 잘 되는 곳은 또 박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이 30% 잘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용위원

잘되는 곳, 안되는 곳이 한 70% 정도 되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저희 의회에서 또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자유롭게 그때 시국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파악하셔가지고 원활히 정착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11개 읍면에 각 마을에는 어떻게 해 볼지는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공동 급식소 큰 면 단위나 이렇게 한 곳에서 면에서 그 주변 분들 많잖아요. 마을들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한곳에서 모여 공동 급식소 이거 예산 받을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아! 그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대응해 보려고 지금 그러잖아도 발굴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일개 작은 마을들은 안 되겠지만 아주 큰 마을들이 있으면 이런 예산들 공모사업 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대안들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다음은 노인정 공기 청정기 관련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어요. 우리 경로당에 노인정에 공기 청정기가 이렇게 마을 방문 때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사업을 받아 봤는데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었고 375대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보급됐었고. 지금 보니까 큰 것이 600개, 아니 큰 거 하고? 작은 거 있죠? 소형하고 대형하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대형이 257대, 소용이 118대 해서요. 총 375대가 보급됐어요.

이성용위원

단가 차이는 조금 나겠지만 어찌 되든 지원이 됐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자료를 본 위원이 한번 받아 봤어요. 가장 중요한 게 지원은 해주데 관리가 잘 되는가? 이걸 한번 봤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19년도 2018년, 19년도면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필터 교환 내역을 한번 받아 봤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받아 봤는데 2020년도에 필터 교환을 한 곳이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구림면에 2021년 단 한 번 유사마을 경로당 운영비로 자체적인 운영비로 필터 교환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나머지들은 지금까지 필터 교환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맞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제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요구해서 자료를 보니까 필터 가격이 출장비 포함해서 필터 가격이 95,000원부터 116,000원 그러면 대충 잡아서 출장 비용 60,000원까지 하면 한 150,000원 든다 치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15만원 친다고 하고, 375를 더하니까 한 5,600만원 정도 한 번씩만 갈아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자, 지원을 해줬어요. 필터 관리 누가 해야 한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필터 관리는 보급할 때 지침에 의하면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필터를 교환하라. 그렇게 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구림면에 유사 경로당만 지침대로 따랐을 뿐이고 그 외에 경로당은 무상 사용 1년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그 외에는 안 한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성용위원

저희가 마을 방문할 때 전체를 다 돌아다녀 봐도 공기 청정기가 돌아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한번 뜯어 봤어요. 거기에 먼지가 가득해요. 이 부분들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시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큰 것은 필터가 세 군데를 갈아야 된데요. 하나, 둘 뭐 이렇게 알아보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는 건강을 우리 어르신들 미세 먼지나 이런 것을 보호하자고 이걸 지원을 해줬는데 되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공기 청정기가 되었다. 이 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집행부에서 대안 세우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쉴랜드 다목적 체육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페이지를 참조를 해주십시오. 103쪽, 104쪽 주요업무 책자 여기 보면 지금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줬었고 다목적 체육관을 진다고 의결을 해줬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바뀐 게 뭐냐면 지금 바뀐 게 컨벤션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지금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변경을 시키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더 들어가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저희가 18억원을 예상했고요. 그래서 치유 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도지사 공약 사업에 저희 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건의해서 100억원이 지금 조건부 승인으로 예산은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부분은 또 도비도 확보를 해야돼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도비가 50%여서요. 9억원.

이성용위원

도비가 50%인데, 우리 부군수님.

오늘 참석하셨으니까 도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 우리 순창군에 오셨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도비 책임지고 이걸 좀 해주면 우리 순창군이 더더욱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군수님 책임을 지고.

도지사님한테 이 예산은 좀 확보를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 순창군에서 믿을 사람이 우리 부군수 밖에 없습니다. 부군수님 밖에.

그래서 이 부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특별히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와 관련한 예산 관계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노력하신다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협조하셔서 하시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다음은 이거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 체육관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진다고 하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체육관 기능으로밖에 이렇게 이제 설계나 모든 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컨벤션 기능이란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성이나 어떤 결혼식을 한다든가 그럴 때 대여해 줘서 그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소로 쓰겠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근데 이왕 이런 시설을 할 때 좋은 정말로 좋은 시설이다. 또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만 잘 해결이 되면 우리 순창군에 예식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군민체육관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군민체육센터.

이성용위원

체육센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거기도 다목적 체육관을 지었는데 음향 문제로 전체적으로 울려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 때나 이럴 때 웅웅웅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설계에 맞게 해야 하는데 음향이나 공사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울림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는 설계 때부터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전기하고 음향하고 음향 따로 준가요? 공사를? 아니면 같이 묶어서 준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전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전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전기 업자가 음향을 손댈 수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잡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음향 전문가들이 따로 발주해서 그 현재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어떤 게 옳은 것인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군민체육센터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 소리 음향이나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예산이 수억원을 들여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처음부터 설계 때부터 다시 돈이 안 들어가게끔 이 부분을 챙기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제비 지원 지금 현재 장제비 지원사업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모든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회 보장 협의회에서 이번에 승인이 났다라고 들었는데 맞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순창군은 0세부터 아동수당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장제비 지원까지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말로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순창군에서 이렇게 책임지겠다. 그런게 우리 군수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서 정말 협의하시는데 문제점이 많았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작년 11월에 협의 요청을 했는데요. 9월 12일, 올해 9월 12일에 협의가 완료돼서요. 거의 한 열 달 동안 애를 태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이 부분이 어찌 되든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좀 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우리 직원분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

다들 고생하셨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다음은 강천 힐링스파 운영 지금 운영한 지 한 2년 됐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힐링 스파요?

예.

이성용위원

2022년 4월 14일에 개장했습니다.

개장 후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요금 인상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의회에서 요금 인상안으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때 당시에 그래서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까? 요금을 올린 뒤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요금 올린 이후로 따로 문제는 없고요. 다만 족욕이나 도반욕이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약간은 감소하고 있고 하지만 요금을 올렸음에도 실내 수영장은 계속 이용자가 늘고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인상률이 한 몇 프로나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인상률이 수입 대비 지출 내역도 받았는데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 늘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작년에.

이성용위원

기존하고 후하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작년 시기를 같이했을 때.

이성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800만원 정도가 현재 더 늘었고요.

이성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연말까지 계산해 봤을 때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군민에 대한 무료나 50%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한 6,000만원 정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팔덕지 수변 개발사업 관광호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창 군민들이 그럽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팔덕에 호텔 짓는다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그때 얘기된 게 2010년도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농촌공사에다가 위탁해서 그런 것을 하겠다. 지금 현재 2024년도 벌써 거의 14년이 지났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본 위원이 이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자료 받아 봤는데 강천 파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2017년도에 협약을 했고 체결을 했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격적으로 하겠다. 근데 이제 법상으로는 2022년 12월 9위에 관광호텔 및 이렇게 이제 한다고 착공 신고를 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착공 이게 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본 위원도 너무 오래돼서 왜 이렇게 안 될까? 알아봤는데 착공 후 5년이라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사업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지지부진하고 너무 지금 현재 건축물은 없고 지금도 토목 공사 정도만 하고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법적으로 5년에서 또 7년으로 늘었죠. 관광진흥법.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착공 후 5년부터 7년까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법적으로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착공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7년이며 이번에 올해 새로 연장 신청하죠? 지금 문화관광과 확인해보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연장 신청을 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 예.

이성용위원

연장 신청하면 그 연장 시점부터 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또 7년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계속 연장 연장하면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 너무 진행이 안 돼서 우리 담당실과 부서인 건강장수과에서는 원활히 잘 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많이 있었겠지만, 어찌 됐든 군민들 우리 순창군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잘 성사가 될 수 있게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맞습니다. 원래는 9월 추석 지나고 착공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 외에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최대한 착공을 빨리해서 호텔이 들어서기를 저도 바라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오랜 기간 동안 보시고 우리 국장님, 국장님 오랜 기간 동안 이 부분에서 지켜봐 보시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문제점이나 어떻게 돌아가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정확히는 아니어도 대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빨리 좀 해서 완공이 되면 좋은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시작에서부터 20년 넘게 걸리는 사업들이 과연 온전한 사업인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큰 어떤 사업을 할 때 발표하고 20년 후에 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순창군을 신뢰하겠습니까? 관광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말로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기뿐 아니라 어떤 큰 사업을 할 때는 빠르게 진행이 돼서 군민들이 염려하지 않게 그로 인해서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처음에 이거 발표됐을 때 땅값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거기가 개발 가능성이 된다니까 여기저기에서 땅 사러 다니고 토지값만 상승해서.

오수환위원장

자! 이성용 위원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용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승해 가지고 정작 농민들은 땅 한 평 못 삽니다.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할 때는 개발할 것 같으면 빠르게 하시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용 위원님을 건강장수과 전문 담당 위원으로 지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 다 지적한 것 같습니다. 남원 승화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남원 승화원에서 우리 사망자 수에 비해서 지금 남원에서 한 90% 정도 승화원에서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가요? 본 위원이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화장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현재 83%입니다. 83%.

정이

신정이위원

승화원에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순창군 사망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우리 순창군 사망자 대비 승화원 이용자가 83%.

정이

신정이위원

83%. 그리고 지금 승화원에서 우리 군에서 지금 인력 한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동계 분이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파견 돼 있고 또 우리가 거기 운영비를 지금 1년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운영비는 6억 6,2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거기에는 화장로 신축에 대한 분담금이나 주변 마을 지원 기금이나 이런 게 포함이 돼 있고 실질적인 운영비는 9월 말로 정산을 해서 임실, 순창, 남원이 분담하기로 돼 있거든요.

정이

신정이위원

전체 운영비를 세 군데에서 나눈다는 이야기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올해 저희 4억 4,000만원 정도 부담해야 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정이

신정이위원

주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그 외에 승화원에서 화장을 안 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분들을 지금도 우리가 일괄적으로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가 50만원인데요.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보니까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해서 열여덟 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게 지급 한 거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는데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사실상은 밀려서 환절기 그다음에 청명 한식 그때 이제 남원 승화원이 밀렸을 때 한시적으로 갔거나 아니면 작년에 사망하셨는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이

신정이위원

늦게 신청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늦게 신청한 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관련 부서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재정 형편이 넉넉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분, 서너 분까지 우리가 이렇게 승화원에 계약해서 승화원에다 지급하는 인건비나 운영비나 그것도 만만치 않은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것까지 지원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승화원으로 유도를 하고, 5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 그것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1년간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50만원 한도를 6만원으로 균일하게 개정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요.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거의 남원 승화원으로 지금 90% 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이용을 못 하시는 것은 불가피한 사연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이 불과 몇 명이어도 군민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한도는 두되 남원 승화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50만원씩 지원한 거를 없앨 의향이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많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연말까지 해 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맞습니다. 한분 한분 다 그런 사정을 듣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군에서 승화원하고 그냥 주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의무적으로 승화원으로 가야 한다. 그런 인식을 하기 위해서라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셔서 우리 부군수님이랑 잘 의논하셔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장제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제비를 사망자에 한해서 다 전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거를 이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국비나 뭐 그런 것 전혀 없이 우리 군비 100% 줘야지 않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되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일단 지원하게 되면 군비로 지원하는 건 맞고요. 순창군 사망자를 다 주는 건 아니고 60세 이상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되지만, 60세 미만은 소득에 차등을 둬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가 화장비까지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제비 지금 95세 이상, 100세 이상해서 두 분류로 해서 지금 지급 하고 있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90세에서 94세, 95세에서 99세.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100세 이상.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화장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왜? 또 60세 이상 전체 장제비를 지원을 하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 사업은 군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갑자기 발굴된 사업이 아니고요. 쌍치, 복흥에 장례식장을 건립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우리가 타당성 용역이나 여론 조사 용역을 해서 그 결과 도출된 결과물이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장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치, 복흥만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순창군 사망자 많지 않기 때문에 순창군 사망자를 전체를 놓고 검토했는데 복지부에서 전체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은 안된다. 해가 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이제 현금성이 아닌 바우처 카드로 해서 선별적으로 하는 것을 협의를 받았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60세 이상은 지금 다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60세 이상은.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우리 사망자 중에 1년에 한 450명 돌아가시는데 60세 거의 이상입니다. 거의 어르신들이에요. 그럼, 그 돈 계산해보세요. 100만원씩 주려고 합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60세 이상은 100만원, 60세 미만은 최하 50만원 대신 소득 기준에 따라서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거의 받는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지금 현금성 노인 일자리 우리 건강장수과에 소관해서 군비 부담되는 것이 없는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00여억원 정도 늘어난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우리 순창군 재정 상황도 좀 고려하셔서 주면 좋죠. 하지만 주머니에 있는 돈을 생각하고 하셔야 이런 데 다 쓰고 긴급할 때, 필요할 때 지금 추경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3차까지 가야 될 추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돈 많이 있는데 지금 안 합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셔야지 누가 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미래를 보고 계산을 하고 하셔야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쌍치, 복흥 그분들을 이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신다고 목적은 그거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 일자리 예산을 보면 국도비 우리 군비 비율을 보면 본 위원도 다니면서 어르신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노인 일자리 이렇게 많이 해줘서 이게 돈이 이렇게 많냐? 그렇게 할 때마다 또 하나의 그 방법으로 국 도비 70%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좀 설득하고 그분들의 노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국도비 70% 지금 안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 확보하실 때나 또 일자리 확보하실 때 확실한 그런 국도비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군비로 해서 군비가 지금 비율로 따지면 군비가 한 4억원 정도 더 들어가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 부분은요. 선도모델 사업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요.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에서 국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은 몇 퍼센트 국비 몇 퍼센트 지원하는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선도모델 사업은 국비가 40%고요. 나머지가 군비인데요. 그 사업비도 지원을 못 받아서 예산을 투입을 못하는 거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일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은 많고, 선도모델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거든요.

정이

신정이위원

청년들은 일하고 싶어서 일자리 없어서 순창을 떠나고 있는 그런 사정을 모르십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니, 이제 그건 저희 업무하고 용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요.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셔요. 왜? 꼭 어르신들 일하고 싶은 사람 100% 채우려고 하세요? 어르신들 일하고 싶은 사람들 지금 불과 2~3년 전에는 3,000명 얘기하시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2~3년 전에는 1,000명 정도, 900몇명 그렇게 했어요. 이 정도 됐어요. 됐으니까 더 이상 우리 군비로 이렇게 되는 사업은 조금 더 고민하시고 결정하세요. 무조건 누구 하나의 목소리에 맞춰서 거기에 모든 관련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가셔야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니,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그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노인 일자리는 정말 필요하고 어르신들 호응이 좋아요. 국비 도비 70% 육박하게 지원을 받는데 이거는 저희 지역 같은 초고령 사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어느 정도껏 하셔야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오지 않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군비 50억원 정도 지금 군비 들어가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 확보하실 때 국비 비율이나 도비 비율이 어느 정도 해서 우리 군비가 절감될 수 있는 일자리 그렇게 좀 확보하시고 군비 많이 비용 들어가는 그런 일자리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마디 물어볼게요. 경로당 운영비부터 해서 보면 간식비죠. 간식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순창군의 경로당으로 지정이 안 된 경로당이 몇 군데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경로당으로 지정이 안 된 경로당이요? 지정이 안 된 경로당은 경로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깐 회관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제가 파악하기로 한 3~4 군데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쪽에 전부 다 간식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안 나가죠. 간식비 자체는 보조입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미등록 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미등록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지난번에 이보다 더 못한 곳도 다 300 몇 개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득이 세로 할 때 새로 지은 회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것을 잘 못 지어서 그런 겁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회관을 지을 때.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회관을 질 때 어떻게 지어야 한다는 또 아까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예시도 없이 전부 다 다 지어놓고 이제 와서 노인들 휠체어도 못 들어가고 아까 싱크대 높이가 안됐다고 해서 지금 안 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고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안에 경로당에 사람들은 와서 있어요. 그건 아까 국비 도비가 아니라 현재 우리 군에서 잘못했던 부분은 군비를 통해서라도 간식비라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같은 경로당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새로 지어서 행정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데 간식비도 못 받고 있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래서 저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빨리.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저번에 저희가.

화룡

마화룡위원

아! 그럼 빨리해야지 지금 몇 달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했지 않았습니까? 미등록 경로당에도 일부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그 미등록 경로당도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10인 이상, 미등록 경로당은 5인 이상 회원을 등록 해야 하고 최소한의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춰서 신청하면 되지만 그걸 못 갖추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는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말씀하신 대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미등록 경로당은 아까 신고를 하면 된다고 했죠? 신고를.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까 최소한 요건을 갖춰서.

화룡

마화룡위원

미등록은 똑같은 거예요. 신고를 해도 경로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렇죠. 정식 경로당은 아니죠.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그런데 왜? 간식비를 왜? 줘요. 그럼.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화룡

마화룡위원

만들어 놨으면 줘야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런데.

화룡

마화룡위원

안 주는 것이 잘못된 거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서 등록해야 주는 거지 그냥 현재.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등록을 어떻게 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보조금인데.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과장님. 등록은 어떻게 되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미등록은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못 준다. 미등록을 신고해도 경로당 아니잖아요. 똑같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까요. 미등록 경로당도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서 신청해야 하는 거라고 보조금을 그냥 불법 건축물에 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다시 한번 잘 좀 해보셔가지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군비라도 아까 그런 부분은 해 줘야 한다고.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돈을 가장 늦게 줘서 시설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화룡

마화룡위원

군비를 주는 것은 국가 저것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니죠. 군비도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 거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줘야 합니다. 그냥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주는 보조금을 그렇게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조례를 따지지 말고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따지지 말고 아예 놔두고 다른 쪽으로 만들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화룡

마화룡위원

안되는 것을 조례에 대입하면 아무것도 못 하지. 이야기 하나 마나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니죠. 그거 아니죠. 저희는 최소한의 일부라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수환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답변 과정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 방향도 설명해 주시면 되죠.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해서 그런다 이 말이죠?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보조금 신청을 못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까 설비를 싹 해놔도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 등록이 안 되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렇죠. 경로당으로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설 개선을 해서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고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하는데 아까 시설을 갖춰서 하더라도 아까 숫자가 적은 곳은 다른 곳은 그보다도 더 적은데도 하고 있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계속 다 답변이 반복되는데요.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10명 정도 되어야 한다면서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놓았고요. 그 미등록 경로당도 최소한의 요건이 있어요.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하고요. 5인 이상은 회원이 구성돼야 하는 그런 최소한의 요건이 있어요.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권역 사업으로 만든 회관이 미등록입니까? 등기 안 났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권역 사업으로 했던 시설이라고 해도요.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서 경로당으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해요.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몇 달 전에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안 나고 있어요. 그것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관련 부서가 농촌활력과고요. 활력과에 제가 알기로 추경까지 세워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농촌활력과인건 알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시설 개선을 하면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간식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에요. 간식비가 들어있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까요. 일부 지원은 당연히 해주고 싶죠. 하지만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보조금이란 건 지원이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쪽은 농촌 활력과에 이야기할 부분이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종합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먼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방금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도비가 70%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비 부담이 30%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예산서 한번 보시면 70% 전혀 안 되고 우선 노인 일자리 사업만 해서 사업비만 해서 139억 5,000만원 중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우리 군비 부담이 현재 43억원 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일반 운영비까지 합치면 우리 군비 부담이 50억이 넘어가요. 지금 무슨 얘기냐? 또 시니어클럽 도비 3,500만원 줘 놓고 우리 군비 부담 3억 5,000만원 부담해서 시니어클럽 운영하고 있어요. 도비 3,500만원 주고 우리 군비 부담 3억 5,000만원 주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시니어클럽 잘했다고 해서 1,500만원이 인센티브 받았다고 자화자찬이죠. 지금, 다른 사업부서에 지금 도로사업 우리 기간산업이 예산이 없어서 투율 못해가지고 전부 릴레이 돼서 전부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이월시키다 보니까 지금 우리 순창군이 안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회성 경비로 다 가버리니까 순창군이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제 군수께서 답변이 소모성, 축제성, 일회성 모든 것을 구조 조정을 단단히 하시겠다.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국비가 노인 일자리 사업 가지고 군수 공약 사업이잖아요. 1,000개에서 3,000개로 늘리겠다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물론 담당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군수 공약 사업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꾸준히 노력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큰 틀로 보는 눈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마을 회관에 가면 6명, 7명 앉아 있다가 월 30만원 받고, 퇴직 공무원, 국가공무원이 됐든 지방공무원이 됐든 간에 연금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받는 분이 월 76만원씩 전부 받고, 그분들 일자리 교육하는데 밥 사주고 100명, 200명 모아놓고 군수 잘했다고 하면 다 박수치죠. 우리 군수님 최고 다 하고 이렇게 다 하고 다닙니다. 지금 현실이 거기에서 돈 주는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좋다고 하지. 그렇지만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만나다 보면 순창군 재정 자립도가 8% 안 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행정에서 해왔냐? 전부 이거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 사업 잘했다고 하는 거 본 위원장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다니면서 다 물어봐도 그 자리에 집합시켜 놓고 군 노인회장이 가서 이렇게 일자리 사업했고 시니어클럽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군수님 최고하면 다 박수치고 요란하죠. 지금. 그런데 그건 아니란 이야기에요. 밑바닥 저기는 이 부분은 금년도 성과평가 해서 정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대안을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 이런 사업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투입도 할 수가 있고, 마을 경로당에 급식 도우미로 이런 사업으로 투입할 수가 있고, 급식 도우미도 금년도 예산이 13억원이 넘어가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도비 지원받고 국비 지원받는 이 급식 도우미 영농기 철에 받는 사업도 있어요. 이 사업 노력해서 더 따다 국도비 지원받고 우리 군비 보태서 지원해 주면 훨씬 나은데 순수하니 우리 13억원을 넘어서 우리 자체 예산만 가지고 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기간산업 사업 예산이 전부 줄어들어서 지금 대안을 못 찾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 분명히 하셔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꼭 제출해 주시고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3,000개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군수 공약 사업을 다시 수정해서 발휘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자체를 느닷없이 군비 50억원을 시니어클럽까지 60억원 돈이 그쪽으로 가버리면 우리 60억원이면 큰돈인데 기간 사업에 그 돈까지 충분히 투입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모 공원도 많이 얘기했 잖아요. 지금 추모 공원 지금 이제 절차상 이런 문제는 본 위원장은 거두절미하고 예산 반영 수를 보면 어제 주민복지과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예산 자치 단체 경비지원 기준에 보면 우리 도비 50, 군비 50 5:5로 지금 매칭 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우리 군비가 벌써 72억원 도비는 4억 3,000만원 맞지 않잖아요. 자체가 그럼 차트 보고라도 해서 군수께 줘서 군수가 도지사 만나고 결재라도 받고 와서 이게 도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이 자체도 그렇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계속 그래서 국회도 가시고, 부처도 가시고, 도도 가시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도비 부담이 법에 나와 있어요. 도비가 50, 군비 50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갈 일이 아니라 도지사 만나서 직접 담판 지어야죠. 이런 상황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장사 시설 도비 50% 아닙니다.

오수환위원장

봉안시설 다 들어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제대로 시행령 한번 읽어봐요. 거기 편성기준 보시고 나서 얘기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산출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나온 거고요. 나머지 사업비를 군비로 다 이 면적 대비 태우기 때문에 군비가 늘어 나는 거지.

오수환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장사 시설은 제곱미터당 단가가 다 있어요.

오수환위원장

제대로 도비 확보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또 말씀하신 우리 장제비 관련해서 20년 전에 당시 군수 하셨던 분이 우리 순창군이 가장 장수고을로 뉴욕타임스에 게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장수 시책으로써 우리 순창군 인구 유입 정책으로 최초의 도입했던 게 아까 장제비 지원 조례입니다. 그래서 순창군이 이렇게 오래 살고 순창이 공기 좋고 맑고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순창으로 이사 오게 되면 순창이라 오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장제비까지 다 줄려니깐 순창으로 오십시오. 인구 유입 시책으로 해서 서울대 노화학회와 연구해서 협약하고 해서 이것이 20년 쭉 시책 넘어오다가 지금 최영일 군수 와서 그 사업 다 없애고 지금 했잖아요. 정책 실패했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런데 또 장제비 60세 이상 다 주는 거로 이런 문제는 큰 틀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중앙정부 야당에서 전 국민 25만원씩 우리 국내 내수경기 안 살아나니깐 이걸 지급해주고 이렇게 계속하다가 국민 저항에 부딛쳐서 지금 쏙 들어갔잖아요.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아닌 건 아니죠. 그러면 이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구조 조정해야 할 판에 계속 이렇게 이것도 이제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처음부터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로 정말 어려운 계층은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보편적 복지로 일률적으로 다 준다는 것은 장제 치르고 어머니상 치르고 돈이 1억원, 2억원 남아서 사회 기부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그분들에게 장제비 신청해서 100만원 준다고 우리 군비.... 이건 좀 안맞잖아요. 이런 문제는 한번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 공청회라도 한번 하셔서 우리 군수 정책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위원들이 지적했던 그 사항이 맞는 것인가? 공청회라도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똑같은 합심으로 가셔야지 이건 아니다 싶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100% 보편적 복지는 아니고요. 바우처 카드로 하는 선별적 복지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아니, 60세 이상 전체 바우처 카드가 되든 현금이 됐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이 장제 치루면 예식장에 보통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다 나가는데 그거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쌍치, 복흥 장례식장 건립하려다가.

오수환위원장

왜 쌍치, 복흥 이야기가 나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쌍치, 복흥 아무 상관도 없는 상황인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니, 그 공약 사업이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러니까 공약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쌍치, 복흥 자체가 장례식장 설립한다는 그 자체가 공약이 잘못된 상황인데 왜 거기에다 자꾸 대입을 시켜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 사업이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수환위원장

자꾸 이유 없는 대답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장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인구정책과

13시 35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정주 입니다. 인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효녀 인구정책 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세 제가 보고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7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4쪽에서 125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맞춤형 인구감소대응 시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2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책 추진으로 8월말 기준 결혼장려금 46건 7,300만원, 군부대 종사자 지역탐색비는 11명에게 3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27쪽, 「청년정책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7월에 개관한 청년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다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청년들의 문화여가 및 기회 제공과 정책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에서 129쪽, 「청년 지역정착 등 자립기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근로활동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인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등 다양한 청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에서 131쪽,「농촌사랑 동행순창」입니다. 농촌사랑 동행순창은 관내 권역·마을과 기업·단체간 협약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로 생활인구 증대 및 기업·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4년 8월 31일 까지 총 242개 단체와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체결하였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 분석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생활인구 증대와 더불어 고향사랑기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133쪽입니다. 8월말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사항으로 8월 말 기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현황은 1,425건, 3억 2,100만원으로 올해 모금 목표액인 5억 5,000만원의 58%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대자인병원등 관내 인근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지난해에 이어 자매도시인 창녕군과 교차 기부를 추진하였으며, 순창소방서 등 유관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고액기부자 모임인 순창아너스 클럽을 통하여 순창군 홍보기반과 최고액 기부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유대와 관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에서 135쪽,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귀농귀촌인 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기전 임시거주 및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이 순창에서 미리 생활하며 순창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이주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귀농 거주시설에 17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순창에서 살아보기 체험 등 3개 사업에 6,9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805세대 953명이 귀농귀촌 하였으며, 전년도 8월 기준 대비 87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귀농귀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에서 137쪽, 「귀농귀촌인의 정착지원 및 역량강화」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을 주고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농촌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과 정착을 위한 소득 증대 정주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농촌활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오후 시간 때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 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이 시간에는 인구정책과 소관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사무관 교육중에 있으므로 질의응답은 우리 국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고 좀 더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된 부분이 있다면은 뒤에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께서 답변자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인구정책과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지역정착 자립기반.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귀농·귀촌 정착지원.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먼저 청년 지역정착 자립기반 관련해서 우리 순창군 의회 위원님들도 청년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많은 제안들을 하시고 여기에다 집행부에다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인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우리 순창 지역에 많이 없다 보니까.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지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청년근로자 종자 통장 지원.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전북 청년 함께 두 배 지원,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청년 혁신가 예비 창업 지원부터 시작해서.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정자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혜택을 보는 게 청년근로자 종자 통장 지원이 실질적인 주라고 봅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나머지는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하지만 지원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경우가 드물고 있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많지가 않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청년근로자 종자 통장 같은 경우에는 2년 한시적이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작년에 했고, 올해 지금 하고, 한시적이 아니고 일단은 생애.

이성용위원

2년을.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2년 동안 한 사람이.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2년만 지원받으면 끝나는 사업이다니 말이에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우리 청년층에 이렇게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곳, 주거 문제 그다음에 지원책이 나와야 우리 순창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정착하는데.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군에서는 청년이 너무 없다 보니 지원책이 많이 없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정치권에서는 지금 현재 청년 기본 소득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순창 역시 소멸하는 우리 순창 지역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순창에 사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청년 주거 수당이라든지 어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이 지역에 살 수 있게끔 저희 의회에서도 청년이 돼서 결혼해야 또 출산정책 또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청년들이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다 보면 인구수도 많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래서 청년 지원정책이 시급히 필요한 정책이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저희 순창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자치 단체 이런 게 있죠. 잡고 싶은데 잡히지 않는 인구라고 특히 청년 정책이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플러스 전자에 이 앞에 얘기했던 노인에 대한 그런 정책은 무수히 많고 저희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이 미비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그만한 소득을 높이고 같이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 이에 따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그런 주거 수당 같은 것도 새로운 발굴이 필요하다.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도 한번 다른 시군구는 파악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작업 여건이 좋은 시군 대도시 같은데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지금 안 돼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성용위원

이런 거 지원하는 것들도 사회보장협의회를.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거쳐야 하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청년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해주려고 생각하니 실무 부서에서는 이런 걸 정말 정책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회에 이렇게 보고해서 잘 정착이 이뤄질 수 있게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으로는 136쪽에서 137쪽 귀농·귀촌인의 정착지원 및 역량 강화 관련해서 간단히 다른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고 귀농·귀촌 지원센터하고 귀농·귀촌 협의회가 있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귀농·귀촌 지원센터 귀농·귀촌 협의회가 많은 문제점이 지금까지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이렇게 안정화되다 싶었는데 문제가 생겼었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문제점이 귀농·귀촌 지원센터 회계 문제, 폭력 고발 사태.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저도 한 5년 전에 농축산 과장하면서 그때 귀농·귀촌 담당 과장을 했을 때 물론 그 전부터 센터가 운영됐습니다마는 그때도 상당히 여러 논란이 있어서 결국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그때도 이제 사실은 사람이 맞대고 살다 보니까 같은 의견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센터하고 협의하고 다른 의견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간 위탁으로 해가 지고 운영을 해오던 중 센터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서로 그런 의견이 다르고 서로 감정적인 부분, 근무 여건, 아까 회계 그런 게 맞지 않으니까 그게 작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올해 여러 가지 안 좋은 불상사가 있어서 이제 다시 그분들을 사퇴시키고 지금 현재 협의회에서 원래는 이제 센터장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협의회에서 협의회 회장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지금 아직도 잡히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정에서 이 부분을 한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직영을 기존에 했던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직영으로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냐?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전에 귀농·귀촌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하다가도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다가 이렇게 하겠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위탁.

이성용위원

의회 승인을 얻어서 했었는데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 군수께 심각하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시고 군수께 보고하셔서 빠르게.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안정화를 시켜야지만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어떤 일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협의회도 역시 같이 정말로 순창군을 위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거기 바로 잡아서.

이성용위원

양쪽 다 빠르게.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안정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인구정책 참 힘든 일입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최근 3년간 인구 동향을 살펴봤어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2022년부터 나름대로 꾸준하게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24년 지금 현재 오늘 날짜.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총 몇 명입니까?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현재 2만 6,819명.

정희

조정희위원

열 아홉 명.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전년 대비 몇 명 정도 증가를 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전년 대비 지금 55명이 현재.

정희

조정희위원

55명.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데이터를 받아 봤는데 우리 데이터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고서 이렇게 어떤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은.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자료 정확한 수치도 계산하고 맞게끔 해서 제출했으면 좋겠다. 지금 출생, 사망, 자연감소가 234명이에요. 보니까.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까지 지금 출생자 수가 55명.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사망자 수가 289명.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289명.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자연감소가 현재 오늘 이 시간부로 234명이네요. 맞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맞고, 전입이 1,689명, 여기에 전출이 1,417명 해가 지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인구 증감 수로 보면 272명이 되는데 여기에 자연감소 234명을 빼면 38명이에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55명이 안 나옵니다. 그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안 맞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그러세요.

진숙

최진숙인구정책계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귀농·귀촌도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 봤는데 24년 9월 현재 해서 805세대 953명이 지금 귀농·귀촌 한 거로 돼 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탈 순창 귀농·귀촌 관련해 전출자 현황을 보면 398명이 398세대가 나갔고 여기 인원으로 따지면 458명이 이제 다시 순창을 떠났는데.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495명이 현재 더 증가한 것을 살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증가 인원을 고려해 보면 현재 55명밖에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 400여명 되는 자원들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은 이제 여기는 이제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와서 파악한 인원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일반적으로 자연... 여기는 귀농·귀촌을 왔다가 나가는 사람하고 또 귀농 귀촌해서 읍면에서 파악해서 잡은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좀 정확 해야돼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보면.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 어쨌든 9월 현재 귀농온 인원.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9월 현재까지 올해 빠져나간 인원 해서 495명 정도가 여기에 남아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허수를 빼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거 허수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실제로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물론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귀농·귀촌하게 되면 주민등록 옮기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걸 가지고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또 빠져나가면 주민등록이 어떻게.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전출입.

정희

조정희위원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잔류된 인원은 현재 인원으로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허수가 많아요. 그래서.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런 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귀농 지금 관련해서 홍보 책자 나가나요? 혹시.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홍보 내용 보면 그거 보고 “야! 좋다, 순창이 좋다.” 그런데 복흥에 오셔서 실제로 집수리 비용 요청하고, 이사 비용 요청하고 그러면 지금 예산 없다고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에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은 어떠세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특히 집수리가.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또 추경에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을 세웠었는데 이미 소진이 거의 돼버렸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돼버렸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적어도 귀농·귀촌 인구 평균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거기 맞게끔 해야지.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괜히 들어오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돈 없어서 못 준다. 그러면.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결국은 행정을 신뢰 못 하지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정희

조정희위원

안 그렇습니까?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수리비가.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올랐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오르다 보니까 이게 아마 조금 그런데.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2인 세대에 1인 세대로.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낮 쳐져서.

정희

조정희위원

바뀌었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추경에 편성하든가.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이 없어서 추경도 못 하고 있지만.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해서 좀 반영을 하세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인 세대 그리고, 그다음에 건축 수리비 집터 수리비 1,000만원 정도.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하는 거로 예측을 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결혼 비용 지금 우리가 500만원씩 그동안 지급했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2022년부터 2019년부터 했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20년도에 1억 1,200만원, 21년도에 1억 6,200만원 쭉 증가하다가 지금 민선 8기 들와서 1억 1,100만원으로 떨어지고 23년도에 9,100만원, 그리고 올해는 7,300만원 정도로 인구정책, 정주정책 관련 과가 생기면서 이게 어떻게 지원 액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어렵잖아요. 쉽지는....

정희

조정희위원

억지로는 안 되는데.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전에는 정주정책과가 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때는

정희

조정희위원

정주정책과가 생기면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산 확보하고 이게 일이잖아요.

지금 예산 확보도 잘 안 되고 홍보도 안 되고 있고 이런 것은 이제 정책과 생겼으니까 인구정책과가.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해서 또 이번에 500만원에서.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1,000만원 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1,000만원으로 올렸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우리 인구정책과 두 번 찾아갔어요. 이 관련해서.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랬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보건복지부 합의도 이끌어내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많은 분이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시겠지만 인구정책, 인구증가 책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타 시군구에서 계속 좋은 인구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인구 감소는 또 인구 절벽은 어떻게 하면 역사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되어 버렸는데.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긴 해야 한다. 주거 문제, 또 일자리 문제, 출산 문제, 육아 문제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관련 부서와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우리 순창 만의 독특한 그런 특별한 순창 만의 독특한 그런 인구 증가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물론 관광 인프라도 포함이 됩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전반적으로 어쨌든 종합 세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이거 가지고도 좀 부족해요. 그래서 순창을 찾는 이제 생활인구, 또 관계인구, 유동 인구 많은 사람이 순창을 찾아서 순창에 소비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순창이 참 살기 좋은 곳이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인구 정책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부군수님.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수고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청년근로자 종자 통장에.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지금 시행해가지고.

2024년도에 나이를 확대를 시켜버렸어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39세에서 49세로.

정이

신정이위원

49세로.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이게 49세로 그렇게 늘려놓고 청년근로자 종자 통장 또 사회 초년생 자립을 위해서 이렇게 군비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빨리 사회 생활하면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내면적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골고루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을 봐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정이

신정이위원

골고루 줄려면 전국민 다 주면 되죠. 적금 넣는 데다. 그건 아니고 지금 49세까지 가자면 직장, 결혼, 출산을 다 겪고 또 그만큼 그렇게 겪으면서 또 사회적인 그런 혜택도 많이 보고 이거야말로 정말 사회에 첫발 딛고 직장 잡아서 월급자 생활하면서 적은 월급에 보탬을 줘서 전세라도 빨리 얻고, 결혼자금이라도 빨리 만들어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군비 투입을 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 봐서 2023년도, 24년도 통계 자료를 봤어요.

세상에 2024년도에 신청자 수 대비해서 선정 수가 정말 진짜 청년들 18세부터 39세까지 20세에서 29세까지 일곱 명 선정됐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30세에서 39세까지 작년에 221명 선정된 것이 60명 선정됐어요. 40세에서 49세까지 333명이 선정돼서 다 40세 넘은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 거예요. 자격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소득 기준으로 해서 가족 수.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것까지 해서.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게 무슨 사회 초년생 지원 예산이에요. 부군수님.

이 결과 보셨어요?

선정되신 분들 세상에 18세부터 39세까지 29세 정말 지원해야 할 때 일곱 명 선정된 것이 이게 우리 종자 통장에 그 본연의 목적에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40세에서 49세까지 333명을 지원하고 진짜 청년들한테 20세에서 39세까지 67명 지원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국장님.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 결과물을 보고 정말 20대 사회 정말 초년 생들이 그 낙심 전화해서 이게 무슨 사회 초년생 지원 하는 거냐고 민원 넣고 이런 거 하려면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정말.... 본인이 해택을 봐야 하는데 자기가 떨어졌다 이거에요. 무슨 가족 수 많은 데를 해주고 이름을 바꿔야죠. 다른 거로 청년들 우롱하는 거예요. 이거. 부군수님.

이거 시정 하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20세에서 39세까지 많이 지원해서 이렇게 숫자가 적은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 신청자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신청자는 신규로 신청자들은 그런데 세상에 일곱 명, 육십 명 40대 넘은 사람을 다 주고 이렇게 안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시정 하세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을 전체로 파악해서 내년에 정책을 조금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조절하세요. 나이 조절하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진짜 사회 초년생들이 진짜 좋은 정책이다. 우리가 이 정책으로 돈 빨리 5년 안에 3년 안에 얼마 모아서 결혼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정말 도움 될 젊은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런 취지에 맞게 이 사업 다시 개선하세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인구정책과 이번에 이름이 바꿨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인구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정주정책과에서.

용수

최용수위원

정주정책과에서.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름만으로는 사실 순창에 명운이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군민이 없으면 군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수님도 그걸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구정책과로 바꾸셨겠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화면에 띄워 주십시오. 앞으로 넘겨보세요. 이제 귀농·귀촌 지원센터 화장실입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행정에서 관리한 화장실이 맞는가요? 위원이 이제 화장실까지 이렇게 화면을 띄운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도 조금 격에 맞지 않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저기는 저도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관리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건물이 지금 상당히 오래된 건물 이어서 저기가 사실 협소하기도 하지만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화장지하고 화장실 청소 건물이 오래돼서 저렇게 만든다는 것은.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좌측은 그렇고요. 화장실 그런 부분들은.

용수

최용수위원

건물이 오래돼서 화장실 청소를 못 한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아니, 못하는 게 아니고 일반 깨끗한 화장실보다는 조금 관리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하는게 아니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청소하는데도 저렇게 지금 되는 건가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여기 옆에 있는 화장지 같은 경우는 치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소변기도 저기 위에 도기가 지금 청소를 하는데도 저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아무래도 완벽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용수

최용수위원

한 장만 띄워보세요. 소변기를 청소하는데도 저렇게 지저분하다고 답변하시니깐. 한 장만 띄워보세요. 청소를 오랫동안 안 한 소변기지 청소를 해서 소변기가 오래돼서 청소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운영이 되나? 안되나? 해서 주방도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주방 문을 열어보니까 냉장고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용하고 있더라. 하고 다시 앞으로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지저분한 거 이것이 4월달에 찍은 사진인데 이게 화장실 플러스 저게 밖에 옥외 설치된 것인데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거는 왜? 설치 한 건가요? 저기 태양광 왜 설치하셨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태양열을 활용해서 전기를.

용수

최용수위원

전기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거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전기요금을 낮추려고.

용수

최용수위원

전기 발전.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저게 전기 발전될 수 있는가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저도 처음 봤습니다만 관리가 잘못됐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해도 해도 너무 했어요. 한두 달 1, 2년 청소 안 한 게 아니고 수년간 청소 안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19일 날 다시 한번 가봤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19일 날 가봤더니 깔끔하게 청소하신다고는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저게 지워지질 않는 상태더라고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때가 끼어 있네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때가 껴서 그래서 저기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9월 19일, 오후 3시 3분에 찍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양을 받아서 발전해야 하는데 오후 3시 3분에 찍은 사진인데 태양이 얼마나 미치는가요? 예?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거기 위치가 나무에 가려져서 사실 그렇게 태양을 받는다고.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시간대가 이제 오후 5시 이후가 아니고 3시 3분이면 태양이 제일 발전이 잘 될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저기 모서리 한 1/10 정도 태양이 비치고 있잖아요. 저거는 무용지물이지 쓸모가 없는 것이잖아요. 왜 저기에다가 설치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시설을 둘러보면 다 유사하다. 관리가 세심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관리는 물론 인구정책과에서 관리하겠지만 본 위원이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면에 있는 행정 건물은 면사무소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전혀 안 봐요. 저기 밖에서 빤히 보이고 저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면 담당 실무 부서로 이야기를 해주든가 아니면 노인 일자리라든가 일자리 저기 해서 청소 좀 하면 되는데 왜 저걸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다시 한번 관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년종자통장 관련해서 지금 평가 지표를 바꾸셔야 하는 거 아시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까지 하셨던 대로 하시면.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평가가 아니라 선정기준.

김정숙위원

예, 그러니까 평가 지표 바꾸시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탈락한 청년들이 가급적이면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셔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군 재정이 어렵다면 예산을 좀 감액을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우리 청년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좀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반영하십시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이제 지금 순창군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 특히나 이제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증대하기 위해서 생활 군민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행안부 대응 방안 우리 교부세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도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을 기부자가 언제든지 이렇게 순창에 오셔서 머물 수 있도록 휴가를 즐긴다든가 체류형 상품으로 이렇게 확대 계획 혹시 있나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아까 농촌사랑 동행 순창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답례품 권역 숙박 이용권을 저희들이 주고 있고요.

김정숙위원

예.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그다음에 순창 투어 등 체류형 답례품을 발굴해서 선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은 어때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우리가 특히 아너스 클럽에 그분들은 굉장히 활동적으로 많이 움직이시고 그다음에 소액 기부자들은 순창 군민증을 활용해서 우리 군민과 똑같이 해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나 만족도 면에서 좋습니다.

김정숙위원

아무래도 순창을 더 이렇게 가깝게 여기면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문을 열어 놓았다고 봐도 될까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후에 지금 우리 순창군에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특히 우리가 쉴랜드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데서 이렇게 쉬지 않고 숙박 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더욱이 우리 기부하신 분들에 귀한 마음을 헤아려서 기부금 운영을.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우리가 기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특히 기금 운영할 때 그 시기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계획하셔서 사전에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현재 금액이 우리가 12억 1,6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 수익을 낼 수 있게 구체적으로 시기나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저도 이 부분에서 보고를 받기를 현재 약 12억원 정도 지금 모금이 되어 있는데.

김정숙위원

예.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우리가 이제 일반 지출은 지양을 하고 20억원 정도까지 모금하면 이자 수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그걸 가지고 지속적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아동 복지 시설 아까 말씀한 하늘폼 구릅홈 같은 것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데 또 주거 시설이나 우리가 전세자금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좋은 쪽으로 해서요.

김정숙위원

그러면 20억원 까지는 예치를 해 놓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일단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기금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도 그 부분도 좀 담아서.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념이 중앙정부에서는 청년이라는 개념을 39세로.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러면 모든 행정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근데 우리 순창군 지원 조례는 49세로 돼 있잖아요. 지금.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렇찮아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근데 49세로 지원된 일부 자치 단체도 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많지는 않고, 일부 큰 자치 단체는 35세까지로 한 데도 있고 39세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는데 이 조례 개정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는 것인지? 49세 그대로 존치해도 되는 것인지?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이것은 판단을 하셔서 우리 오득영 팀장님.

득영

오득영청년정책팀장

예.

오수환위원장

자체판단해서 만약 상위법 위배가 된다면 조례 개정해주시고 그것이 상관이 없다면은 그대로 존치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2년 폐쇄 기간이 되면 다시 좀 더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때 가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무슨 이야기 인지 아시겠죠?

정이

신정이위원

위원장님.

오수환위원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마이크 미사용) 본 위원이 자료를 우리 관련 부서에 질의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안 띄웠어요. 나이로 아까 말씀을 다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나이가 청년 기본법이나 청년고용 촉진법이나 모든 우리 국가법에는 34세 또 청년 실업률 조사할 때는 29세까지로 해가 지고 하고 39세가 없어요. 법에는 중소기업 인력 특별법에는 34세, 고용 보험료 시행령에도 34세로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띄워져 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냐? 여기 보세요. 우리 국가법에 법으로 정한 청년의 나이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 광역 지방 자치 단체 많이 한데가 두 군데 강원도하고 전남만 45세로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39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정말 제대로 청년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실망하지 않게 규정 바꿔서 그렇게 좀 다시 재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충분히 이해하셨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우리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때문에 우리 자치 단체에서 향후랄지 우리 지인들에게 개인별로 우리가 홍보물 발송하고 이렇게 홍보할 수 없죠? 지금? 그게 맞죠? 그게 맞습니까? 우리 주태진 팀장님, 그게 맞아요? 아니면 우리 자치 단체에서 개인별로 홍보할 수 있습니까? 홍보물.

태진

주태진도농교류팀장

(마이크 미사용) 문자로는 홍보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문자로?

태진

주태진도농교류팀장

(마이크 미사용) 예.

오수환위원장

직접.

태진

주태진도농교류팀장

(마이크 미사용) 호별 방문이나 이건 안 되고.

오수환위원장

호별 방문이나 아까 공보물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자로만 보낼 수 있다.

태진

주태진도농교류팀장

(마이크 미사용) 예, 문자 정도 가능하고요. 향후회 같은데도 올해부터는 가능한 거로 개정됐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아! 법률개정이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

태진

주태진도농교류팀장

(마이크 미사용) 예.

오수환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전주시 우리 순창군 향후회 특히 동계면 향후 회장이 주측이 돼서.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전부 우리 동계 출신 향우들이 전부 10만원 이상 고향사랑 기부금 하게 되면은 일석이조다. 이 홍보물을 다 카톡으로 전부 넣어 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참! 좋은 사례다. 그럼 이 제도를 우리 지금 직제 변동되기 전에 정주정책과 시절에 홍보비만 봐도 4,750만원이에요. 지금 자체에 잡혀 있는데 추경에 지금 얼마 추가로 세워지는지는 본 위원장이 확인 못 했습니다만 이 홍보비를 차라리 읍면에 면민회에 우표값이라도 지원 해줘서 읍면에 우리 면민 회장님 명의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 위원장 명의로 보낸다든지 향우들에게 전부 주소 파악해서 전부 보내주고 카톡으로 보내주고 하면 고향사랑 기부금이 상당히 더 걷어지지 않을까?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주태진 팀장님.

태진

주태진도농교류팀장

(마이크 미사용) 예.

오수환위원장

전주 우리 동계 향우들이 하듯이 재인천, 경기도 지역, 서울지역 이것도 확산시킬 수 있도록 광주 지역까지.

태진

주태진도농교류팀장

(마이크 미사용) 방법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이해하시죠?

태진

주태진도농교류팀장

(마이크 미사용) 예.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재무과

14시 09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정주입니다. 재무과 2024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기본현황,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개 주요사업 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납세자중심의 맞춤형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24년 8월 현재 순창군 지방세 징수액은 236억으로 목표액 대비 70.6%를 달성 하였습니다. 그동안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매체와 문자 등을 이용한 사전 납부 안내와 세무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였으며, 군세 조례개정을 통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 자동차세를 차질없이 징수하고, 4분기 사례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적극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 추진」입니다. 전년도 이월체납액 13억 8,300만원 징수 목표액은 4억 1,400만원이며 8월말 기준 3억 7,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달성률은 90% 달성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체납자 재산을 압류등 체납 처분과 폐업·부도 등으로 인한 징수불능자에 대한 정리보류를 계속 추진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지방소득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징수목표액 25억 5,000만원 중 8월말 현재 22억 1,700만원을 징수하여 78%를 달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3억 2,000만원을 징수하여 76%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2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이를 위하여 독촉·재산압류·번호판영치 등 징수활동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체납세처분 및 정리보류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 세외우수 사례 발표되어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 「건전재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입니다. 계약 및 지급건에 대한 신속한 집행을 위해 선급금 232건과, 기성금 112건을 집행 하였으며,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총 735건에 대하여 관내업체를 우선하여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신규임용직원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물품구매, 공사·용역업무 추진 시 관내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운영」입니다. 공공청사의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해 쌍치, 구림면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및 청사 시설 보수 등을 추진 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여 공공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순창군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건물 등 2만 3천여 건이고, 물품은 4만 2천여 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기재물조사가 현재 진행중이며,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활용가치가 없는 자투리땅 12필지 4,160㎡를 매각하여 1억 8,500만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순창군청 별관 건립사업」입니다. 본청의 협소한 사무 여건 개선과 재산관리 시스템의 일원화를 위해 추진중인 별관건립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5년부터 26년까지 건립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자료 보니까 세외 수입 관련해서 우수사례 발표했는데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됐네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내용은 뭡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우리 강천산 입장료 감면 대상이 65세였는데 70세까지 상향을 하다 보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연간 5억원 정도 세외 수입이 증가하는.

정희

조정희위원

증액, 증가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증액되는 사례가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아! 이 사례를 가지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받았네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 전에 9월 20일자 전북도민일보 보니까 전북 지방세 과오납 환급 5년간 13억원 넘어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난 거 혹시 보셨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봤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자체에서 실수나 착오로 세금을 잘 못 걷었다가 다시 환급해 주는 그런 사례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환급 요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개인이나 법인들이 연말에 보면 일명 연말 정산을 하잖아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거기에 따른 환급도 있고 또 국도비라든지 기금에 내려올 때.

정희

조정희위원

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당초 내시하고 실제 편성하고 과목이 다를 때 우리 전산상에서는 또 환급으로 이걸 처리하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군에는 행정 착오로 지금 이런 환급이 대략 지금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우리 행정 착오로 금년에는 한 열여섯 건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열여섯 건.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되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는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작년에는 칠십사건, 그다음 22년도에는.

정희

조정희위원

22년도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팔십육건 인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팔십육건 인데요. 매년 저희가 줄이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부서에 가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부서로 가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년째입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행정 착오로 인한 환급은 23년도 칠십 사건에서 열여섯 건으로 많이 줄었네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액수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금년에 한 590만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590만원 정도,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우리 군 단위로 받은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가능하면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지금 행정 착오 우리 군에서 주로 하는 실수는 뭐에요? 이게 어떤 착오에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주로 건축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정희

조정희위원

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그다음에 토지 분할 합병 또 어떤 사업자 폐업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공부상에 기록이 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그런 공부하고 우리 세금고지하고 일치가 돼야 정상이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근데 이제 간혹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늦게 발견이 돼서 부과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 착오로 해서 이런 환급되는 일이 없도록.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체납액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전체 체납액은 어느 정도 돼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하고 합쳐서 25억 5,900만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25억원이요.

정희

조정희위원

25억원.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체납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많죠. 지방세는 그렇다고 하고 세외 수입 같은 경우는 왜? 체납액이 발생합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세외 수입은 주로 이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쪽에 한 80% 차지하고 있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주로 자동차네요. 여기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주로 자동차가 많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체납 징수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재무과의 어떤 역할을 볼 수가 있는데 체납 징수액은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기준해서 올해 얼마 징수했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올해 지금 총 해서 6억 5,800만원 현재 지금 징수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매년 저희가 체납 징수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2년, 23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높여가고 있어요. 징수액은.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왔을 때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우리 이제 과장님 오신 뒤로 상당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고강도로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교부할 때라든지 인허가할 때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채납하다 보면 체납자들이 징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도 많이 만날 텐데.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생계라든가 기초생활 수급자라든 이런 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그런 분들은 우리가 뭐랄까 좀 나누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나누어서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못 내는 경우에.

정희

조정희위원

납세의 의지가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생계가 곤란하지 않도록.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채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나름대로 체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지금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 자립도가 자립도 8.1% 에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거의 나머지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지금 국세 전망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우리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지금 예산 추계도 해야 하고 상당히 일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는지?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회 예산 정책처.

정희

조정희위원

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이런 자료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상반기 동안에는 전년동기 대비 10조원 5.6% 지금 감소를 했더라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상반기만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상반기만.

정희

조정희위원

예, 10조원 감소했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그중에서 법인세가 한 17.8조 법인세 분야가 최고 많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정희

조정희위원

법인세가 많이 감소가 됐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그런 추세이고.

정희

조정희위원

부가가치세는 좀 증가했나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부가가치세하고 이자 소득세는 살짝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하반기에도 사실은 국세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요인이 크게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상당히 지금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을 거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물론 재무과에서 어떤 대책 같은 거는 있을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습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천상 지방세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요. 세출 분야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구조 조정이라든지 예산 투입을 적절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부군수님 계시는데 지금 국세 수입 전망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상당히 앞으로도 어려울 거로 지금 예측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군수님께 계속 지금 저 세출 관련해서고 구조 조정 필요하다.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부군수님, 국장님 이거 충분히 내용 숙지하시고 어쨌든 세출 관련해서는 고강도 구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년 전 자료가 금년도에 반영되는 상황을 볼 때 지방세 징수율이 인센티브를 받았고 그리고 체납액은 페널티를 받았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향후 어떤 평가가 예상되세요? 2년 후에.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교부세 배정을 위해서는 자체 노력에 대해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세입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1억 5,5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단지 체납 징수 분야 쪽에서 3억 1,400만원 정도 페널티를 받았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체납 노력을 한 결과 지방세는 22년 대비한 5% 늘어났고 또 세외 수입도 19%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고 말씀하신 2년 후에는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연도별 이월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니까 2022년에 비해서 2022년에도 상승했고 특히 올해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이 됐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부분은 많이 고생하셨고 그렇다면 이렇게 꾸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또 다른 방법도 고안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현재까지 금고 예금 이자가 얼마나 되고 금년 말까지 얼마가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금고는 저희가 금년도에 26억원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25억원을 저희가 수익을 올렸고 연말까지 하면 한 3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이율은 사실상 6개월 이상 이렇게 장기 예치를 해야 수익이 나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평균 이율은 2.9%입니다.

김정숙위원

2.9%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오래 늘수록 아무래도 이율은 긍정적으로 나타날 거로 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을 얼마를 반영하실 거예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올해 26억원 했으니까 내년에는 올려서 28억원 정도 지금 목표로 잡을 생각입니다.

김정숙위원

내년에는 28억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정을 봤을 때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다고 지금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결산 때는 아무래도 좀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해봤더니 작년에 25억원 예산 잡았는데 실제 결산 때는 47억원 수익이 됐거든요.

김정숙위원

편차가 많이 나네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가 얼마나 더 조정을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은 왔다 갔다. 하고 또 국도비라든지 이런 교부세 이런 것들이 시기에 맞게 내려와 주면 좋은데 빨리 올수록 이자율은 높아지더라고요.

김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잘 파악하시고 열심히 진행 중이시고 그러시는데 앞으로도 더욱 우리 순창군 재정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입니다. 재무과 관련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청 별관 건립사업, 공유 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보건지소 수납 관련으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4쪽을 보시면 순창군청 별관 건립사업.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산액이 98억 7,600만원이에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까지 올해 썼던 게 6억 5,700만원 정도.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산 편성이 돼서 2억 5,900만원 정도 쓰셨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별관이 지금 행정 절차나 설계 용역 다 끝나고 25년도부터 이렇게 건립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잡혀 있잖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올해 본 예산에 이제 성립을 시켜야지만 이 공사가 추진될 것 같아요. 별관 공사 같은 경우에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사업비가 거의 100억원 정도 육박하는데 지금 순수 군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국 도비 예산이 따로 있나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군비입니다.

이성용위원

전체 군비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는 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한순간에 거의 100억원 정도가 투입되다 보면 연차별로 지금 25년, 26년.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두 번에 나눠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부담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혹시 세우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때 세워야지 하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특별한 군비 확보를 위한 계획은 없었고요. 설계에 마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거로만 구성했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힘들지는 모르고 그전 계획은 세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 갑자기 어려워져서 예산 확보할 때 집행부에서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순창군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런 쪽에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다 보면 다른 데 또 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국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 기조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런 군 시설 예전에는 국도비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 되잖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거 확보 가능한가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아마 집행부에서도 고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야 하루라도 빨리 청사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예산 연말에 상황 봐서 아마 집행부에서 결정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성용위원

어찌 됐든 우리 직원들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빨리 추진이 잘 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시작이 되면 설계부터 철저하게 관리 감독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154쪽, 공유 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어요. 공유 재산 관리계획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쉽게 말하면 순창군에 지금까지 많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지어만 놓고 돈만 투자했지 거기에 대해서 유지비만 들어가지 이것을 적자인데도 계속 돈만 들어가서 우리 집행부도 전문가가 아니고 저희 의회에도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전문적인 사람한테 맡겨서 이걸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5분 발언했는데 우리 과장님 집행부에서 이제 5분 발언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이나 이런 거 파악하시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토지 관련도 전에 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고 군에서 필요한 것은 할 수 있게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토지하고 건물 전체를 실태 조사를 사실 해도 이것을 각 부서에서 소화를 다 해서 행정에 반영해야 하는데 2020년도인가요? 그때도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건물 하고 토지 하고 구분을 한다든지 또 지목별로 임야, 도로 도로면 도로, 주택이면 주택을 지목별로 한다든지 또 일반 재산, 행정 재산을 구분해서 한다든지 해서 우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이성용위원

특히 이 부분에서는 우리 순창군에서 큰 예산이 들어가 십 년이 도래된 것들, 넘은 것들, 앞으로 도래될 것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심도 있게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순창군에서 유지할 것인지? 앞으로 매각을 검토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뜻이니까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나중에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다음은 보건지소 수납 관련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번 알아봤어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900원 입금을 시키기 위해서 먼 거리인 은행에 가서 납입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순창군 재무과는 최종 수납처로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게 납부가 안 됐을 때는 직원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 한번 어떻게든 도움을 한번 개선 사항을 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여러 시군들은 예를 들어서 5일 이내로 하는 그런 부분들, 5일 이내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900원 입금하자고 1,400원 입금하자고 순창군 전체 한 달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에서 낸 금액이 한 50몇만원 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받자고 여러 군데 많은 분들이 날이면 날마다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상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재무과 행정안전부 질의 사항이 있어요. 금고 소재지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을 우리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행안부에서 본 위원이 누차례 이 질의서가 왔냐 했는데 계속 오지 않아서 끈질기게 정말 행안부 상대로 질의를 회신을 결국에는 받아 왔습니다. 이 자료가 행안부에 자료를 받아 온 건데 우리 직원분들 너무나 노고에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내용 중에 금고 소재지에 대한 질의 검토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답변이 왔는데 금고에 소재지를 금고가 설치된 지방 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 전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나와서 본 위원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뒤를 넘겨보니까 다만, 지방 자치 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해서 근무지가 도서 또는 벽지 등으로 금고 소재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군수가 지방 자치 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로 되는 날까지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순창군은 산간벽지 예전에 우리 순창군을 산간벽지라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벽지라는 단어가 있어서 벽지를 가지고 의회에서 이걸 한번 다뤄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벽지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허락만 한다면 5일 이내로 이렇게 납입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수납 기한을 수납한 다음 날로 원칙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현금에 대한 횡령이라든지 또 분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금이 들어오면 바로 그다음 날 납부를 해라 그런 취지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현금 생길만한 그런 관공서들이 읍면이라든지 보건 진료소 또 입장료를 받는 관광시설 이런 데가 있을 텐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사실 적더라고요. 금액이 크면 그런 사고 우려가 있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하고 잘 협의가 되면 개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집행부하고 상의 하셔서 담당 부서하고 상의 하셔가지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군수님 어찌 됐든 군수가 인정을 해야지 만이 되는 거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군수님.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에.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인정하면 훈령으로 고쳐서 하면 되지 조례 개정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성용위원

그거는 차후에 검토하고.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그러니까요.

이성용위원

그거는 이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 정말 소소한거지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군수님, 국장님 다 계시는데 155쪽 별관 건립 사업.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거 의회 하고 의견 합의 봤습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합의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어떤.

정이

신정이위원

내부적으로 서로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무시하고 의회 요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하겠다는 얘기에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저희가 설명드릴 때마다 별관 건립 불가피성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은 수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첫 번째 제안해서 한발 양보해서 민원실 공간 활용을 그러면 반 절씩 하자 그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군수께서도 뭔가 양보를 하셔야지 계속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이렇게 지금 하시겠다고 예산까지 다 해서 지금 추진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의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무시보다는 저희 불가피성이 있어서 그렇다는.

정이

신정이위원

무슨 불가피성이 있어요. 지금 별관 안 지어도 물론 좁아서 복잡한 사항은 알아요. 또 다 돌아가긴 돌아가요. 별관을 지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정책지원관을 뽑아서 활용해야 하는데 자리가 어디에 둘 자리가 없어서 못 뽑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서로 협의해서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서 이런 것도 올려놔야지.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그러니까요. 일단, 계획된 건물이 지어진다고 하면 물론 이제 건물마다.

정이

신정이위원

하기 전에도.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건물마다 용도라든지 그런 목적은 생기겠지만 짓고난 후에 필요한 부분들은 서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하기 전에도 협의가 안 되는데 다 끝나버리고 의회에 의결 받을 일도 없는데 그때 가서 우리 요구사항 들어줘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실과 배치하면 제가 볼 때는 공간이 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아! 그건 안되고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부군수님.

이거 의회가 집행부하고 관련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유를 다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원실도 우리 각자 위원님들 방도 정말 좁아요. 누가 의원 방 늘려주라는 것도 아니고 정책지원관이 있을 때가 없어서 여기 휴게 공간을 조립식으로 칸을 막아서 지금 좁은 구역에서 둘이 앉아 있고, 다른 14개 지자체 우리 부군수님 다 아실 거예요. 정책지원관 그 숫자 다 배당됐는데 우리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어디 둘대가 옥상에다 올려야 되나? 어째야 하나? 둘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발 양보해서 방법을 찾아 주시면서 이것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가 돼야지 의회 의견 다 묵살 하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올려 놓으면 의회 무시하는 것밖에 더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대상해서 공탁금 압류 추심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공탁금.

정이

신정이위원

법원에 우리 법원에서 최종 판결 이외에 압류 채권이나 잡을 수 있으면 그것까지 해보고 안되면 정리하시겠다고 올해 그렇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아! 지금 받은 건도 있고, 진행 중인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아직 결정 내서.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조치가 못 취해지면 최종 처리하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저희가 공탁금을 보고 저희 체납세보다 공탁금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징하고 우리 말하자면 공탁금이 워낙 소액일 경우에는 오히려 그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정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그런 고질 체납자 때문에.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가 평가에서 페널티를 받고 그런 경우가 없도록.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어차피 못 받을 거면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입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공유 재산 매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치를 본 위원이 우리 군에서 매각된 부분을 자료를 보니까 22년에 두건, 23년도에 여섯 건, 24년도에 스물세 건이 매각됐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공유 재산이 그런데 이제 농촌 유학 때문에 교육청하고 교환된 것이 여덟 건이고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나머지가 지금 매각을 하셨는데 매각 사유 처분 사유를 보니까 자투리땅으로 이렇게 매각이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자투리땅이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몇 평 정도를 자투리땅이라고 하는가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면적보다 저희가 이번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기준은 100평 미만, 소규모 부지 소규모 부지 중에서 공유 재산 관리계획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넘어가지 않는 그런 부지중에서 선택했고요. 입찰이 아닌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국한해서 자투리땅 매각을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의회에서도 우리 순창읍 시내권을 보면 도로 내고 조그마한 땅에 어머니들이 거기에 뭐라도 하나 심어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고 그러면서 분쟁도 되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그런 문제를 몇 년 전에는 일부 주민이 왜? 우리 군 땅인데 왜 돈 안 받고 이렇게 하게 하냐? 해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그런 자투리땅은 필요한 사람에다 매각해라. 의회에서도 그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지만 지금 2024년도에 급속도로 자투리땅을 보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도로부지 코너에 있는 조그마한 땅이라든가 그런 땅이 아니고 일반 매 건은 보면 지금 백산리에 장류 특구단지 땅을 955㎡인데 그 땅을 매각한 이유가 뭡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장류 특구는 저희 부서에서 자투리땅 일환으로 매각 한 건 아니고요. 규제 자유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례 법에 의해서 장류 생산 1단지, 2단지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조성할 때 민간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매각을 했지만, 거기도 입찰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지금 물놀이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물놀이 시설 그걸 놓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지금 그쪽에 토굴이 있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토굴 가는 길목에.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토굴.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토굴을 본 위원도 토굴을 한 번씩 가다 보면 이게 우리 외부에서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노선이 맞나? 싶을 정도로 뭔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지가 만약에 이런 땅들이 있다 하면 뭔가 그 길을 가면서 관광객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해야 맞다. 그래서 토굴을 살리고 토굴 땅속에 이렇게 에어컨이나 온풍기를 이용하지 않고 이런 온도를 유지한다는 그런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은 없고 이런 땅들을 일반인들에 이렇게 매각 해버리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그쪽은 이미 다 매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생산 단체로 장류 생산 시설로 다 이렇게 분양이 돼 있고 그거를 시행하는 그런 일들만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몇 년간 수십 년간 있던 땅을 갑자기 그렇게 매각. 그때 그전에는 매각 공고 낸 적 있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그건 장류사업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생산 단지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공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매각이 된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렇게 매각해서 우리 처분 금액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세외 수입으로 잡아서 세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공유 재산 이런 땅들 매각하실 계획이신가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저희가 매각 여건이 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무겁게 다 들고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유재산법에서는 토지 매입 관련한 기금도 사실 조성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이 계속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 힘들겠지만, 기금 조성도 해서 토지 관련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우리 군 산림도 본 위원은 가정집 살림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우리 가정 살림하면서 특별한 큰 사유가 아니고는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2024년도에 이렇게 스물세 건 여덟 건 빼고 급속도로 이렇게 많이 매각 한다는 건 문제 있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급속도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수요 조사를 해봤더니 총 90건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 실태 조사 또 부서 협의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열 세 필지만 그중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23년, 22년, 21년, 20년 그전에는 수요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왜 매각 안 하다 갑자기 24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왜 매각을 했습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의회에서 강력히 하시라고 주문을 하셔서 한 것.

정이

신정이위원

자투리 땅이라는 게 몇 평 정도를 자투리땅이라고 하냐고 본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그렇지 않은 땅을 다 매각하셨잖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공유지하고 연접된 소유자가 한 명이라든지 공유지 안에 둘러싸인 사유지라든지 또 임대로 경작하고 있는 그런 5년 이상 된 농지라던데 그런 범위 내에서만 한 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자투리땅으로 필요 없이 우리 주민들이 꼭 집 옆이나, 농사짓는 곳 옆이 필요로 해서 매각한 거 외에 별도로 우리 재산 매각하셔서 일반 회계로 해서 그렇게 예산 만드는 그런 경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하셨는데 지금 별관 우리 군 청사 별관 건립 가지고 많은 질의응답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행정사무 감사 요구 자료 내준 거 있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중기 지방재정 보세요. 보고 있습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지방.

오수환위원장

거기 보시면.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말씀하시죠.

오수환위원장

98억원 중에 지금 계획대비 확보가 2025년, 26년도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거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장은 이 내용을 보고 우리 의회도 모르는 우리 군수께서 기채발행이나 확정을 해놓고 이렇게 준기 지방재정에 반영했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확보를 한 거로 보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25년, 26년도에는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산 확보 하고 계획하고 다른데 이게 맞게 된 거예요? 지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계획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별도에.

오수환위원장

보고 얘기하시라고 2025년, 2026년도 예산 계획과 확보라는 게 분명히 구분이 돼 있는데.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연도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수환위원장

밑에 보시라고 확보란에 예산이 표기가 돼 있잖아요. 지금, 담당 팀장님이 알려주세요. 팀장님도 모르고 있나요? 지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재가 좀 잘못됐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기재가 잘못된 거예요. 편집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군수가 우리 위원들 모르는 기채 발행에 확정해 놓고 넣어 놓은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겁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기재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기재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무슨 표현이에요. 담당자 실수로 이런 착오가 발생했다고 하는 게 맞지.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실수로 착오가 생겼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그와 관련해서 작년도 공유 재산 심의는 통과했습니다마는 사무실이 의회에 부족해서 본 위원도 현 의장님께 옥상에다가 가설 건축물을 지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시 계획인가 용역 중에 있잖아요. 지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래서 반드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 요구되는 그 사항이 반영돼서 지금이라도 제안서 내주실 때 용역사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군수 의도대로 그대로 간다면 그 권한은 군수 권한이지만 우리 위원들 권한으로서는 내년도 본예산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못 짓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별관은 별관대로 가고 의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그거는 별도 설계비도 세우고 또 시설비도 세우고 해서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의회 사무과에 언제 요청을 했어요? 본 위원장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지금 실무자들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용역 우리 집행부에 제안서 넣어주실 때 의회에서 요구된 자료가 반영돼서 최종 실시계획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만 순조롭게 예산서가 간다. 내년도 예산 본예산 세울 수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위원장님.

오수환위원장

예, 추가 말씀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전반기 의장 할 때 의회 건물을 지금 민원실이 지금 1층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별관을 짓게 되면 별관 새로운 건물에 깨끗한 건물에 우리 주민들 민원인들 민원 해결할 수 있게 그쪽으로 가라. 이 건물을 우리 의회 건물로 다 주라. 별도 건물로 그렇게 하든지 여기를 집행부 건물 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의회 건물을 다 쓰시고 우리를 별관을 주라. 그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두 가지를 그래서 그건 안된다. 안된다 해서 민원실에 보관하는 서류들 같은 것도 너무 많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안으로 민원실을 반절로 반절 정도 쪼개서 우리 의회에서 쓸 수 있게 우리 정책지원관들 1층에서 그렇게 하든지 의장실이 내려가든지 의장님실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되네! 안되네! 그런 답변 없이 지금 이게 올라온 겁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 방금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들으셨잖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작년에 다 심의하실 때 그런 과정을 다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우리 의회와 전혀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용역 이 단계까지 왔잖아요. 행정 절차가 지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했기 때문에 최종 제안서 내주셔서 이것이 다시 협의해서 제안서 내주고 결과물 올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들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탁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제 본 위원이 행정과 사무 감사 때 우리 군 본청을 비롯해서 이하 기관에 소방안전관리자 책임과 의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 차원에서 지급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 급여 담당자께서는 행안부 질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치 단체 한번 예시를 본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정확한 문구는 없습니다만 위험물 취급 담당자 이런 걸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행안부 정식 질의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담당자들에서 조금 더 인센티브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십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알고 있고요. 소방안전관리사가 같은 경우 거의 위탁 업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자격 수당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수행하는 그런 직원이 있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순창군 본청 같은 경우는 기관의 장 군수가 총괄 책임자고 총괄 책임자가 소방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화재 예방 및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 지정 내력을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 소방 업무를 갖다 민간에게 위탁해서 위탁 수수료를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안전 관리자는 주로 부서장들이 하고 있는데요. 소방 안전 계획을 세운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일부 전문적인 업무는 소방 관련 업체한테 시설별로 이렇게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는.

오수환위원장

그렇게 위탁을 했다면은 소방관리 안전관리자 선임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 지금 자료 받아 보면 우리 관할 소방서에 기관별로 소방안전 관리선임을 다 해서 군수가 이미 통보돼서 명단이 다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자체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행안부 질의 한번 하시고 본 위원은 우리 동료 직원들이 만약에 불의의 화재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 사례가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에서도 담당자가 무슨 죄입니까? 이거 학교에서는 교감보고 해라, 행정실장보고 해라 서로 핑퐁 치기 이런 위험 업무는 서로 안 받겠다고 이런 난리 속인데 우리 지방 행정 관서만 상급자 시키니까 한 마디도 못 하고 전부 선임 그냥 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지금 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관계 한번 다시 한번 짚어 주십시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재무과 세입세출 세무담당 공무원들 열심히 하겠다고 칭찬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행정 복지 국장님.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연말 근무 평가 때 인사 가점 부여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한번 검토해 보고요. 한 번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문화관광과

15시 06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정주 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짧고 간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과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기본현황, 에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8쪽 제62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순창읍 중앙도로 일원에서 군민의날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페스티벌을 진행하여 전 군민이 함께하는 군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군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과 더불어 향토문화 계승발전 및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69쪽 제19회 순창장류축제 추진입니다.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고추장 민속마을 및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민속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민속마을 내에 체험ㆍ판매부스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미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축제를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쪽 국악원 및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순창국악원 지붕 교체와 옥상방수공사, 공연장 리모델링 등 국악원 보수공사를 통해 국악원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생활문화예술동호회’ 관련해서는 난타, 실버댄스 등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상설 야외공연 및 관내 문화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인 이상 개별관광객을 위한 숙박비·체험비 지원사업과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을 위한 버스비 지원 등 코레일 관광상품을 이용한 단체관광객 버스 지원 사업이 있으며 2024년 8월말 기준으로 개별관광객 숙박비 및 체험비는 1,500만원 지급했으며, 단체관광객은 75건 2,200만원의 버스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순창군의 관광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팸투어를 6회 97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관광홍보를 위한 영상 콘텐츠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튜브 등 공식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홍보영상 제작, 다중이용시설 홍보영상 송출, 방송프로그램 유치 등을 추진하고자 약 4억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관광홍보영상은 5편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SNS에 게시하고, 전광판, 남부대, 기차역, 외교부 등에 군 홍보 영상을 약 1만2천여회 송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속열차 SRT에 20만회 가량의 홍보영상과 투데이 전북 등 TV프로그램 유치와 주요 관광지 및 순창장류축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섬진강 먹거리 관광체험존 조성 사업 등 5건입니다. 구림(온자실, 호정소)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 4월 착수하여 현재 용역 중이며, 용역 완료 후 행정절차 등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섬진강 먹거리 관광 체험존 조성 사업은 24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먹거리체험존, 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까지 기초 및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 6월까지 토목공사 완료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허가 할 계획입니다. 강천산 힐링 오솔길 조성사업은 25년 65억원을 투자하여 팔덕제와 호정소에 둘레길과 쉼터를 조성사업으로 올해 10월까지 1차년도 사업으로 팔덕제 테크로르 270m와 호정소 쉼터를 정리 일부 완료하고 25년도에는 잔여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령권 관광자원화 사업은 26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하여 추령천 자전거길 조성과 성주봉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올해 배정된 사업예산을 하천제방포장 1.4km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잔여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령장승촌 테마공원 사업은 26년까지 총 18억원을 투자하여 광장, 임도, 야생화 단지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광장정비 배수로와 야생화단지를 완료하였으며, 10월 축제전 잔여공사를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시설 유지관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쪽 문화관광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향토회관, 작은영화관, 미술관 등 문화관광시설 17개소 (문화시설7, 관광시설10)를 유지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시설물 연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순창을 찾는 관광객에게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노후시설물 및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유지 보수를 통해 군민들의 안전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채계산 출렁다리 운영관리입니다. 채계산 출렁다리는 20년 3월 개통하여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주차관리, 주변환경 정비 등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 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를 찾는 방문객 안전사고을 위해 출입 차단물을 보강하고, 안전관리 인원을 배치하였으며, 주변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관광객들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맞춤형 지식정보센터로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 입니다. 군립도서관은 군민들에게 독서 공간 제공 외에도 독서문화 확산 및 인문정신문화 고양을 위해 명사초청 인문학 강연, 독서의 달 행사,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문, 교양, 취미, 여가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도서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향토문화유산 등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입니다. 관내 지정 및 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의 보수·정비를 위하여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건의 사업 중 단성전 외삼문 보수공사 등 8건을 완료하였고, 잔여 사업도 2024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입니다. 관내 도지정 문화유산 33개소에 대한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7,400만원으로 구암사 부도전 주변 정비사업 등 총 5건입니다. 구암사 부도전 주변 정비사업 등 보조사업 2건은 집행 완료되었으며, 순창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공사 등 3건은 현재 공사 진행중으로 2024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짧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 주시겠어요. 뒤로 돌려가지고 첫 번째 화면 돌려주세요. 다음, 예, 이거, 어딘지 알겠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디입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국악원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지금 국악원에서 나오면 바로 이렇게 벽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도 되지만 얼마 전에 이제 국악원에서 이렇게 민원을 본 위원한테 계속 제기해서 본 위원이 5일 전에 다녀왔습니다. 차가 진입하기도 불편하고 나가기도 불편하고 이거 혹시 이거 관련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전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했던 곳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건설과에서 검토했었던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냥 드러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싶은데 왜 이렇게 계속 놔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사고 위험성이기 때문에 국도거든요. 국토 관리청에서 협의했는데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로 해서 지금 아직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악원에도 방송으로 나가도 될 소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희

조정희위원

들어오기도 불편하고 나가는 것도 불편하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신문고에라도 올렸으면 좋겠다고 제가 국악원 사무국장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사진, 이 사진이 가장 문제인데 여기가 지금 어딘지 알겠어요? 여기도?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국악원 2층 올라가는 계단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2층 연습장 올라가는 별관 연습장 올라가는데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민원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2층 연습실에서 맹인들이 이렇게 국악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화 계속 들어왔어요. 몇 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사고가 발생한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 혹시 이거 관련해서도 알고 계시는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만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느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사용자가.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용자가 대부분이 고령화된 분들이에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이 의외로 많이 이용해요. 그렇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한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연습장이 지금 2층에 아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넓게 연습장을 잘 만들어 놨는데 이 계단을 이용해서 밖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인데 계단도 좁고, 그리고 가파르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다니기는 상당히 위험하다. 두세 번 본 위원이 전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이거는 지금 아래에서 국악원으로 올라오는 건데 여기도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관련해서도 한번 대책을 한번 세원 보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국악원은 우리가 기부채납 우리한테 했죠? 그렇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군으로 기부채납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했죠. 기부채납 마무리했습니까?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거 관련 사고 발생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5대 명창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 마무리됐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다음 달 초순에 지금 최종 보고회를 갖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용역사 납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거의 마무리가 된 거로 알고 있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중간보고할 때 본 위원이 참여했었는데 나름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결과를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에도 한번 같이 동참해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우리 이제 5대 명창 판소리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일단 용역서 우리가 지금 종합적으로 용역 서를 받아 보면 거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앞으로 선양 사업을 할 것인가 내용이 많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 용역서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부 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국악원 차원에서 사실은 판소리 어떤 선생님 모시고 계속해서 강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의 지금 전무한 상태예요. 가서 보니까 우리 순창으로 봐서는 최고의 어떤 문화유산인데 5대 명창이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정도로 아주 정말 훌륭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좋은 문화유산을 가지고도 활용을 못 하고 있고 남원이나 보성에 지금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판소리 활성화를 위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 국악원도 강습을 높여서 많은 사람이.

정희

조정희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판소리를 배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팔덕수변지 개발 사업.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주관 부서는 전체적인 주관 부서는 건강장수과죠.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해서는 문광과가 포함이 돼 있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인허가 부서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관광 기금으로 하는 건데 거기가 관광진흥 기금인데 여기에 기금하고 투자자가 이제 사업체가 포함 돼 있고 시행사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이고 주식회사 강천파크입니다. 그렇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당초 사업에서 계속해서 지금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번에 몇 차인지 알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지금 4차까지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이제 4차 승인해 줬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되고 있는가 본 위원하고 전화 통화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그 사업 승인 변경 내역서에 보면 몇 가지 꼭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알고 계시는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뭐 뭐 들어가야 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변경신청서에 보면 신청인, 상호, 업종, 승인 연월일, 건설 장소, 용도 변경 내용까지로 신청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이제 또 구체적으로 꼭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면적하고 사업 기간하고, 사업비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사업비.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변경신청서에 보면 사업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본 위원이.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도 이제 일반 기업에 있다 왔는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은 변경서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이거를 보고 사업 청구를 예산 청구를 그쪽에 해야 하는데 담당자 하는 말이 사업비를 여기다 명기를 안 해서 예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건 행정 책임으로 전가하겠다.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관할 취급 은행에 두 군데 표본 조사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알고 있어요. 다 들었습니다. 들었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1차부터 3차까지는 사업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3차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왜 4차는 빼먹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4차 관계는 저희들이 또 그대로 답습한다기보다는 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빠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크게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비는 이 자체가 안 들어가면 이분들이 예산 청구를 못 해요.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물어봤는데 취급 문체부에서도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고 또 해당 취급 은행에서도 전화를 해봤는데 사업 규모 면적에 따라서 기금이 설정되는 것이지.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문체부하고 산업 은행에서 우리가 여기서 사업비를 승인해줘도 문체부하고 산업 은행에서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신청해도 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해요. 우리가 안 해요. 할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거 취급 기관이나 문체부도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비가.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담당자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기금 산정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사업비는 큰 의미가 없다.

정희

조정희위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3차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왜? 그런데 4차에 여기 표기를 안 해서 그런 애로 사항을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켜요. 여기 책임 문화관광과에서 질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확인한 결과를 알려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물론.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야 이게 사업이 되는데 이거를 표기 안해가지고 그냥 보냈단 말입니다. 이거를 빼놓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한번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하세요. 주식회사 강천파크하고 통화해서 보완 활수 있는 부분은 빨리 보완해서 사업 진행되도록 하세요. 지금 화가 많이 나서 전화가 왔는데 이걸 빼먹어서 자기들은 그냥 진행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한번, 저희들도 다시 한번 더 검토 한번 해보고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행정에서 이걸 갔다가 일을 못 하게 해요. 도와줘야지 자꾸. 자꾸 도와줘서 일을 진행하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바로 내일 중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여기 사업 지금 변경 승인하는데 지금 예산 사업비가 안 들어가서 뭐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것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이 근거를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해요. 이분들은 우리는 우리가 예산을 대준 게 아니잖아요. 부군수님, 우리 예산 들어가요? 국장님 예산 들어갑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우리가 예산 플러스 백억을 해줘도 백억이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거를 본인들이 심의해서 결정을 해요. 문체부하고 산업 은행에서 심의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해서 얼마, 타당한 액수가 얼마다 그렇게 결정한단 말입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하세요. 빨리 더 이상 지체 없이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오늘 본 위원이 이거를 지금 이렇게 조용히 넘기는데 그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퍼붓고 그런 걸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금 그분들은 여기서 발생하는 손해 모든 걸 지금 행정이 지금 전가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알아듣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또 이런 문제 가지고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제발 아시겠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부군수님.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세요. 왜 이걸 행정에서 홀딩 시켜서 일을 못 하게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회 순창장류축제 관련해서 전년도와 올해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축제가 지금 올해 열아홉 번째 추진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또 거기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올해 19회 때는 작년과 좀 색다르게 준비를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작년에 가장 크게 발생했던 얘기가 민속마을 내로 사람들이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가장 컸기 때문에 올해는 민속마을 내로 사람들의 유인할 수 있도록 당초에 밑에 주차장에다가 체험 부스, 판매 부스를 놨던 것을 올해는 다 민속 마을 내 골목으로 안쪽으로 골목을 다 체험 부스, 판매 부스를 설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에도 물론 구상을 했습니다만 실천이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각 주차장에 가장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수반이 안 돼서 못했는데 올해는 각 읍면에 버스 두 대 정도 지원을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안전하게 우리 면민들이 축제장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장 냄새나는 축제로 좀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옥천교부터 민속 마을까지 청사초롱으로 야간 불빛을 했는데 올해는 메주 등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읍면 먹거리 부스도 각 읍면에다가 얘기해서 장, 고추장을 이용한 된장, 고추장을 이용한 먹거리 메뉴를 선정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읍면에 운영하는 먹거리 부스를 유료화했다고 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다 무료로 제공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성과분석결과 미흡한 점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지적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올해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농산물 직판장 그러면 이제 지금 축제나 행사를 할 때 지자체에 그런 노력 성과나 그런 것들도 이제 반영을 할 건데 교부세 그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에 판매 수익 그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농산물 판매 부스 위치 선정.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특히 중요하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작년에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많은 사람이 농산물 부스를 다녀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버스가 좀 가까이 주차장을 설치해야 사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판매 체험 부스가 민속 마을로 다 넣는다고 했습니다마는 농산물 판매 부스만큼은 밑에 주차장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운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특히나 본 위원이 이색적으로 본 것이 다회용기 활용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굉장히 우리 현재 상황에 잘 맞춰서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환경 보호 자원 순환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생활 폐기물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게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다회용기는 회수해야 해서 세척하고 살균 후에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 거 맞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반납이 필수인데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곳곳에 반납해야 하는 함과 또 안내 요원을 배치가 되어야 해요. 차질 없이 하시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김정숙위원

업체 용역을.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밥그릇, 국그릇 또 컵까지 숟가락, 젓가락까지 8가지 종류로 해서 한 3만 세트를 저희들이 지금 주문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다 회수를 해가고 또 세척 해서 다시 새것으로 공급까지 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행사 전부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다회용기 사용이나 또는 반납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다회용기 사용 관계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부읍면장들 회의를 붙여놨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다회용기 업체가 와서 사용 방법, 운영 방법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정숙위원

철저하게 그 부분 준비하셔서 차질 없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채계산 출렁다리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감소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물론 이제 인근 자치 단체에서 관광지 영향도 있겠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지만 또 우리 순창군에 용궐산에 관광객이 지금 늘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늘길을 다녀서 이렇게 경유하는 정도 지금 수준인데 체류형 관광으로 해야 우리 지역사회 경제적인 도움이 될 텐데 지금 먹거리 체험존도 이제 준비가 되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당초 계획대로 출렁다리 이렇게 조성 시 계획했던 부대 시설 확충이라든가 또는 대형버스 주차장 위치를 변경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22년도부터 섬진강 뷰 라인 주차장 조성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월하미인 입구 쪽 앞쪽에 꺼진 땅에 지금 섬진강 화상 정비하면서 사토를 매립 한 뒤에 거기에 주차장 조성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을 조성된 주차장 위로 옮기고 또 주차면도 한 150면 확보해서 원활히 이용 고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지역민들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류축제 마지막 날 우리 어느 지역보다도 특색 있게 하는 우리 행사가 있죠? 11개 읍면 풍물.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대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농악대회.

정이

신정이위원

예, 농악 풍물대회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아! 우리 순창 참! 대단하다. 이렇게 11개 읍면에 다 농악단이 구성돼서 이런 대회까지 하고 보기 좋다는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전통문화 계승하는 큰 역할을 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순창에서는 이렇게 우리 11개 읍면에서 각자 내려오는 선조들에 그런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11개 읍면에 농악 풍물.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수업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제대로 되고 있다는 기준이 제가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다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되지 않고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풍물 수업을 한 달에 일주일에 두 번씩 해가지고 여덟 번을 하게 돼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여덟 번 돼 있는데 1년 강사료가 300만원 잡혀 있어요. 300만원 하루에 두 시간씩 40분 하고 20분 쉬는 거로 그렇게 잡혀 있는데 하루 한 시간 강사료가 15,000원이에요. 한 시간 강사료가 15,000원을 언제 잡아 놓은 강사료를 15,000원을 두고 누가 강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문제가 몇 년 전에도 그것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고 그 돈을 이렇게 돌려서 대충 맞춰놓고 누가 썼네, 누가 어디 관광을 갔네! 그런 부분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민원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정말 제대로 이어 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시려면 강사료 제대로 줘야 합니다. 15,000원 한 시간에 15,000원 강사료 주면서 한 달에 25만원 여덟 번 수업하고 25만원 받은 강사 어디가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한 번 강사료 관계는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해야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새롭게 젊으신 분들도 배우러 오고 강사도 적극성을 띠고 하든 안 하든 누가 관리도 안 하고 안 해버리고 그냥 대충 알아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 부분 확실하게 이번에 장류축제 끝나고 점검 하셔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순창 우리 관내에 이제 본 위원도 민원을 들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계 우리 하늘길을 관광객들이 왔어요. 거기에서 오전 보내고 점심을 먹고 어디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하늘길 주변에서 순창에 갈만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 특색 있는 가볼 만한 곳을 여러 관광지에 배치해서 이렇게 도면을 배치해서 여기에서 보고 가까운 곳에 지도를 보면서 아! 이쪽에 한 번 더 갔다가. 한군데 더 들렀다 가자 이제 그렇게 관광지도 라든지 순창에서 특색있는 부분을 눈에 띄게 관광지마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본 위원도 그 말씀에 공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꼭 한 곳을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쪽 가서 오전 보내고 오후에 순창에 또 예를 들어서 장류 마을 민속마을을 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는 알지만, 외부인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좀 그렇게 할 수 있게 유명 관광지에는 도면을 배치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군정 질의 때 우리 최영일 군수님께 말씀드렸지만, 태조 이성계 브랜드 마케팅.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순창군도 빨리 전북과 함께 손잡고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일사 맛에 고장,장류의 고장, 그 장류에 고장이 되게 된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 태조 이성계 임금 되어서 순창에 그 맛을 못 잊어서 임금님 상에 진상을 해라 해서 유명하게 된 게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그런 스토리 텔링이나 또 전주에서 순창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 보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순창에 장류의 고장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신경 좀 쓰십시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다른 실과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에 많은 업무량 때문에 그동안 고충도 있었고 또 일 처리하다 보니까 빛이 안 나는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대동소이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됐다면 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광 사업 벨트 분야에서 시작해서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선 담당 과장부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끝까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금년도 예산만 해도.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령권 사업이랄지 저쪽 복흥 연계사업이 랄지 모든 게 전부 계획만 잡혀 있지 예산 확보하겠다고 실적만 올려놨지 전혀 본 예산이 잡힌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서부권 체류형 관광 개발 사업만 지금 예산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요. 나머지.

오수환위원장

추령권도 안 나와 있어요. 확보 계획대로 안 잡혀 있다고요. 지금 거기도 그렇고 기타 본 위원장이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그렇고 그 예산 확보해서 관광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적성 출렁다리 밑에 독집에서부터 월하미인 가는 그쪽 구도로 분야.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적성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계속 거기 정비사업을 해달라 좀 더 깨끗하게 단장해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출렁다리 앞에 주차장 조성 사업하면서 거기에 남은 집행 잔액으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지금 출렁다리 관련 해가 지고 지금 적성면 면들께서 지금 주민 참여예산 내년도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거 받아 봤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금년도에 주민 참여예산 신청하라고 해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제가 기억을 잠깐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지금 현재 출렁다리가 이미 전임 군수께서 그 정도 해 놨으면은 후임 군수는 그걸 이어받아서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러면 적성 면민들이 그래도 기본 구상을 해서 참여예산 신청했다면은 그 부분 만큼은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그보다 더 본 위원장은 투자성이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아까 독집에서부터 월하미인 가는 길도 그 예산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도 과장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관심 두고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적성 가면 섬진강 미술관이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 팀장님을 자주 가보셨잖아요. 미술관 전시회 가다 보면 우선 조명부터 나빠지고, 방음이 안 돼서 전시에 가면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구조예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장은 몇 번 안 가봤지만 당장 느끼겠던데 거기를 최영일 군수를 모시고 가서 한번 들어 보라 해야 당장 지시가 떨어지면 할 것도 같은데 여기도 본 위원장이 팀장이나 과장 같으면 진작 아니다 싶으면 예산 반영시켜서 당연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거기도 가서 현장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우리 문화재 보호 관리법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국가 법령 조문부터 바뀌었잖아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확인했을 때 우리 순창군 산하 비지정 문화재가 100건이 넘어요. 지금, 이에 따른 비지정 문화재라는 직접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어떤 룰을 가지고 지정을 하는 절차랄지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게 당장 시급한 조례에 입안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그런 비지정 관련된 문화재가 우리가 지금 순창군에 각 읍면에 한 270여 개 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에서 관리하는 거 마을에서 관리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지정 문화재 유산도 우리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조례 초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지면 한번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의회 올리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지금 이제 말씀 잘하셨는데 작년부터 본 위원장이 거론하다 보니까 이제 조례를 입안하셨다고 하는데 만약 집행부에서 조례 입안이 안 된다면은 우리 의회 의원 입법으로 지금 조례 발의해서 통과를 시켜줘야만 왜, 지금 과장님도 느끼시잖아요. 많은 폐단이 있잖아요. 지금 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는데 각 문중에서 자기 사당 제사 지내는 사당 전부 오래 됐으니까 정비해 달라는 이 예산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건수별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을.

오수환위원장

구체적인 예산서 보고 표기는 좀.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고충 해소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이런 폐단이 없기 위해서는 조례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이 내용을 주민들도 알고 아! 이것은 우리 문중 돈으로 해야지 우리 군 예산 투입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뭔가 알고 접근해야 서로 우리 공무원들과 이런 마찰이랄지 이런 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문중에서 입김이 세면 군수가 다 예산 세워서 다 해주고, 문중에 입김이 없다 보면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가면 다른 데는 해 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로 명확히 명시시켜서 이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하고 우리 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잖아요. 지금 자체를. 그렇지 않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기타 구구절절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광과장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천상 위원님들께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예산 심의 과정에서나 얘기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지켜보고 나머지 관련해서는 그때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군수님,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