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1건의 건의안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박진우·안양식·김덕현·서호성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심의하실 안건은 강민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겹게만 느껴졌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걸 보니 이제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의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강민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조문 설계상 1항에 있는 내용의 애매한 부분은 2항으로 따로 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본회의 등인데 본회의만 지금 적시돼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어차피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발의 취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 내용을 정비하여 사업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과 직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후생복지사업의 종류에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무주택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서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의원님, 이번에 구청에서 직원 기숙사 신청받았을 때 우리 서대문구의회에도 신청자가 있었나요?

네. 한 710명 정도가 신청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회는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까?

한 명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선정은 언제 되는 거죠?

잠시만요, 선정이 지금 돼가지고요.

우리 1명이 선정됐나요?

네, 됐습니다.

구의회?

네.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신청을 했는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는 임대로 하는 거죠?

네, 임대입니다.

올해는 임대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한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안 같은 건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일단은 직원들 입소한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아마 효율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가지고 추이를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집행부의 서대문구청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하고 내용이 같은 건데 그때 입법예고할 때 보면 내년에는 아예 임대가 아니라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 추계가 잡혀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그거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왔을 때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이라고 14조에다 넣었는데 이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 그러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가요?

일단은, 잠시만요. 일단은 근속연수가 좀 짧은 직원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근속 연수가 짧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신규 직원, 그러니까 그런 직원까지 포함을 해서 얘기하는 거죠.

대상으로. 무주택은 나이가 있어도, 아니 무주택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범위 자체를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지금 하려고 하는 취지하고 너무 그 범위가 좀 넓게, 대상이 그런 식으로 좀 되다 보니까 일단은 신규 직원 위주로 하고

그럼 여기다가 신규 직원, 몇 년 차 직원, 신혼부부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광범위하게 너무 넓잖아요. 무주택은 나이 먹었어도 무주택일 수도 있잖아,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 지원. 그러면 어떻게 된 사람을, 이게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데 일단 집행부에서의 취지 자체는

이건 우리 의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직원을 상대로 하는 건 하는 조례고 집행부는 또 따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의 지침에 의해서 이게 지금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근속연수가 적고 그다음에 신규 직원을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이런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건 아는데 이게 문구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단서에 아니면 괄호 열고 ‘이런 직원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를 명시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먼저 혜택을 보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한 건데. 그렇잖아요.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 지원 그러면 무주택 공무원은 다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사무국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는 것에 이견이 없고 그 후생복지에는 주거복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데 동의를 하나 이게 구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의 명확성과 이런 게 연동해 있으므로 저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진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어차피 여기도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저연차 공무원의 낮은 보수와 그다음에 지금 잦은 이직률이 사실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주거 안정을 통해서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이걸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지금 찬성과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로 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료의원 여러분 서호성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규칙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에 관한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서대문구의회 누리집에 공개되는 회의록 공개 기한을 규정함으로써 공개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4조 제1항에서는 교정이 완료되지 않은 임시 회의록 공개 기한을 각 회기 일수에 따라 차등 규정하였고, 안 제44조 2항에서는 교정이 완료된 배부 회의록 공개 기한을 각 회기 일수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하였으며 이어서 안 제44조 제3항에서는 회의록 공개 기한 내에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두 회기를 한 회기로 하여 공개 기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금번 회의규칙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짧은 회기의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정례회 같은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일단 이 조례 개정, 규칙 개정하면서 우리 사무국의 의사팀 맞죠, 의사팀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문건으로 내려온 게 뭐냐 하면 회의록 공개 시기가 각 지방자치 지방의회가 불명확하게 돼 있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 대다수 209개가 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14%, 34개만이 공개 시한을 명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마련했고 이 기한을 정함에 있어 물론 더 길게 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길게 주고, 그렇다고 예를 들면 1년 내에 하기로 한다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의회 사무국이랑 서로 어디까지 이게 가능하겠느냐 협의를 거쳐서 이번 날수가 결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적절하게 잘 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너무 시간에 쫓겨가지고 완성되지 않은 그런 게 될까봐 하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권고 사항대로 이행하겠다고 지금 서대문구의회가 우리 현 개정 규칙안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라고 국민권익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의원님 하신 건 존중은 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전에 그렇게 안 했을 때에도 뚜렷하게 많은 불편 사항이 있었나요?

실제로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물론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혹시 의회에 민원이 접수된 게 있었나요, 그것 때문에?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거에 따르면 여기 민원 사례가 굉장히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대문구의회만 해당되는 민원 사항인지는 파악은 안 됐지만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접수돼서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이러한 제도개선을 각 지방의회에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 취지 자체는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보면 영상회의록이라든지 실시간 중계 이런 것들 하고 있는 의회, 안 하고 있는 의회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는데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초선 의원 때 실시간 중계나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런 회의록이 좀 늦게 올라오니 그거로라도 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거에다가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기한을 규정하는 거 그것까지 하는 건 좋은데 일자에 대해서도 권익위에서 제안이 나왔었나요? 10일이냐 그런 거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 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사례로 해서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임시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로부터 20일, 정례회는 30일 이내 이런 식으로 사례로 이 공문에 명시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같은 경우랑 우리랑 직원 규모라든지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한 내용인 건지 그거 의견 한 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실 모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사무국에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서로 협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게 합의가 된 거고 그리고 또

일자라든지 이런 거가요?

그렇죠. 그리고 의사팀장님께서는 기간제 저번에 한번 아르바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분들을 해서 일부 가동을 시켜봤잖아요. 그리고 또 향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속기 업무를 보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 영상 이것도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지만 또 이게 텍스트화돼서 이것이 알아보는 게, 이것이 근거 있게 이렇게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사무국이랑 협의해서 만들었다라는 것밖에 제가...

어찌 됐든 현재 우리 정원에 따른 직원 수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는 이해는 했습니다. 기간제나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 회의록 작성 관련해서 규칙이라든지 예규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손 안 본 지 꽤 오래됐을 거예요. 그것들도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라든지 이런 거 2008년도에 설정되고 그 이후로 건드린 적이 없거든요.

하여튼 의회 관련 조례라든지 규칙에 대해서, 예규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손 안 본, 개정한 지 오래된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보셔가지고 어찌 됐든 조례는 아니고 규칙도 아니니까 내부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회의록 작성될 수 있게끔 내규 정비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사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이 규정에 따라 지금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24는 현재 226개의 기초의회 중에서 134개 의회 또는 일부가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 구는 국민권익위에서 한 것에 따라서 일단 구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서호성 의원께서 하셨는데 아까 조례처럼 이것도 한번 우리 구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저희 회의 자료나 영상 자료 같은 것을 바로 공개하는 거에 있어서 한번 저희가 토론을 좀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례 이거를 통과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건의를 한번 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회의 공개는 다 되고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속기록 그러니까 텍스트로 만드는 것에 대한 규정이어서 약간 공개 자체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럴까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 공개 오픈을 다 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그걸 우리가 제재할, 감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다 오픈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례회 기간이 여러 가지 다수의 어떤 그런 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의회 기록이 있는데 아까 그에 대해서 의사팀장이 전달되는 것 같은데 알바를 써가지고 거기서 보충해서 하면 충분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상입니다.

홍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결론을 말하자면 10일 이하의 회기를 할 때는 그전에는 속기록 공개를, 정리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 없이 빨리하되 기간이 늘어졌는데 지금은 그 기간을 준 거잖아요. 5일 내는 속기록을 다 정리를 해라 그런 의미죠? 기한을 정해준 거죠? 그러니까 10일 이하는 없었는데 10일 이하는 5일 이내에 속기록을 정리해라. 그리고 10일 이상은 20일 내에 속기록을 정리해라.

기한을 정해주는 게

그렇죠? 기한을 정해준 거죠? 그 내용인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김덕현 의원 대표발의)(김덕현·서호성·김규진·윤유현·안양식·박경희·김양희·이동화·이종석 의원 발의)

본 건의안은 김덕현 의원이 8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한 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본 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군사독재의 시절 가택 연금을 당하여 고초를 겪었던 정치 역정이 담긴 상징적인 장소로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가지고 후대에 전승해야 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이에 동교동 사저가 개인에게 매각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과 서거 15주년을 맞아 서대문구의회가 그의 정신을 이어가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전 대통령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상징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의 선구자이자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으로 2000년에는 한반도와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한의 화해ㆍ협력 관계 발전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기에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기리고 이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이곳은 그의 정치적 업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영향을 미친 그의 사상과 신념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유산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장소이다. 이에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과 민주주의를 위한 그의 헌신을 기리고 국민과 후손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함으로써,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며 우리 사회에 큰 교훈과 감동을 주는 장소로 보존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역사적 가치를 기리는 일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그의 유산이 영원히 보존되고 기려지기를 바란다. 2024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원, 서호성 의원, 김규진 의원, 윤유현 의원, 안양식 의원, 박경희 의원, 김양희 의원, 이동화 의원, 이종석 의원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요. 이 사안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혹시 보십니까?

네, 이미 기초의회에서 건의안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광산구의회에서 건의안이 나온 겁니다.

광산구 하나인가요?

네. 지금까지는 광산구의회 올라왔습니다.

저는 광산구의회에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건의안을 의결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결의안이나 건의안이 있으면 적어도 우리 자치구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국가적으로 의견을 줘야 되는 경우로 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해당 사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물론 상인과 이런 정신 이런 거 말씀하셨던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되게 존경하는 편이긴 하지만 각각의 또 장단이 있고 근데 엄연히 마포구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할 수 있는가 해서 혹시나 해서 제가 지방자치법 47조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없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권한인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이 건의안을 의회 차원에서 하시기보다 그냥 기자회견 정도로 하시면 어떠실까 의견 드립니다. 광산구가 저는 오버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서대문 지역 관내 소재지는 아니지만 바로 우리 서대문구하고 마포구하고의 경계점인 동교동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옆입니다.

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서 꼭 제약을 둬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이게 사실 관련 보존을 하거나 이런 데 드는 비용들을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규제나 이런 것들이 또 생기는 제도예요, 되려. 그리고 이거를 가진 사람이 지금 커피 브랜드 가져간 거잖아요. 여기서 그냥 멋대로 바꿔도 제약을 못하는 내용입니다, 정책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목매서 우리가 이거를 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각 정파에서 특히 민주계열 정파에서 최근에 새미래 민주당인가요? 새로운 민주당인가요? 거기에서 앞에서 뭐 하신 것 같던데, 정파 차원에서 의견 주시는 건 좋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의결해가지고 가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광산구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까지 공감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관할 구역도 아닌 곳에 대해서 마포구의회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서대문구에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우리 권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찬성하신 분들이 아홉 분이나 계시니까 표로 가겠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표로 간다는 것도 참 우습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동안의 업적을 우리가 충분하게 다 설명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정치인은 공과 과가 있지요.

우리가 2000년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분이잖아요. 그런 분의 사저가, 그리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시면서 한 말씀이 본인의 사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하게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지방의회 의결 사항에 속해 있지,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결 사항에 속해 있지 않은 지역이라서. 그리고 우리 권한 밖이니까 건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건의하는 거지,

적어도 우리 서대문구랑 조금이라도 연관돼 있다면 상관없는데 그냥 ‘경계선에 인근에 있으니까’라는 취지로 아까 말씀하신 거는 결국에는 우리 권한 아니고 우리 권역에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마포구 동교동이고.

내가 얘기를 드린 것은 물론 지역에 위치해 있지는 않지만 그분의 업적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촉구안을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홉 분이 싸인을 하신 거니까 그 차원에서 입장, 우리 옆동네인데 우리 당 소속 서대문구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기자회견 하시고 보도자료 배포하시는 형태로 하시면 어떤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서대문구의회에서 건의안이 올라가는 것이 그래도 우리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역할이 없다니까요. 우리 역할이. 일단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그분의 민족 화해와 협력에 주를 이루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평화상까지 영광스럽게도 수상을 하셨고 다 좋은데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온 거와 같이 차남과 삼남의 그런 어떤 유산적인 부분에서 싸움도 있었고 해서 삼남이 그것을 매각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다, 자녀들도 부모의 그런 어떠한 영향이 사실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또 유언으로서도 이 공간은 민주주의의 산실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매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같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이 가고 그분을 존경하는 거는 틀림이 없지만 조금은 우리 서대문하고는 동떨어진 사례라 좀 더 의견 수렴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저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해도가 차이가 있겠지만요.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자녀 분들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 매입을 한 분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계속 후손들에게 길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공개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건의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탄력을 더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본인들이 아무리 재산에 욕심이 있고 그렇더라도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큰 것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어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곳을 그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거는 조금 더 찬성은 하지만 그런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한번 하는 게 어떤가 다시 한 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물론 이진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기를 또 놓쳐가지고 한다는 것도 타이밍이 안 맞을 수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차라리 의견 수렴을 해서 구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하든가 그런 과정을 한번 겪으면 어떨까요.

아니, 구의회 차원이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의회 건의안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선생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저도 존경을 하지만 지금 남은 가족들이 자녀들이 한 행태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자녀 분들에 대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필요도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표현한 것이고 이런 부분이지, 그분들이 매입 매각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그거는 알게 되면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도 어쨌든간에

이 자체를 그냥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민주화의 상징이신데 자녀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저는 하여튼 그렇게 의견을 내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입니다. 이게요, 지금 예산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의회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말 그대로 국가등록문화 지정을 해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모 위원님께서 그냥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하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통과되면 그냥 건의하는 거지, 건의를 했다가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서대문구의회에서 이거 건의했다고 해서 100%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도 그동안 업적을 많이 남기셨고 훌륭하다는 거는 다 아는 입장에서 이걸 건의하는 거지 다르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는 거 아니겠어요? 건의 그 자체는 그냥 하는 거지, 해주면 좋지만 우리는 구의회 차원에서 그냥 건의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라 복잡할 거는 없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님.

안양식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 말씀에도 동감하는데요. 여러 가지 다 건의하는 거니까 이건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 한 분을 위해서 노벨평화상도 받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했다는 그거 하나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누구보다도 정치인 중에서 김대중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해왔던 여러 가지 민주주의에 대한 일정 그다음 남북 화해와 협력에 대한 일정 같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의회에서 무조건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의견 수렴을 더 하고 그다음에 전국 250여 개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도 많은 곳에서 하지 않고 한 군데만 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예,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이라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만 건의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양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도 하고 이회창 전 총재 집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YS도 하고 다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안 하지만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시설이, 건축물이 우리 서대문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할 만한 명분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정확하게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건축물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제 지역의 충정아파트가 국가등록 문화유산에 등록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재개발 재건축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부에서 사유지 안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있는데 문화유산이라고 내부에 막 썩은 내가 나고 하수관이 막, 하수도 물이 막 넘쳐나가지고 지하에 물이 꽉 차도 개선을 못 해요. 오히려 규제가 많단 말이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낼 만한 내용인지 아니면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정파 차원에서 의견을 내실 만한 것인지 저는 후자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옆 동네에 있는 우리 지방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만드셔서 아니 여기 보내는 데가 어딥니까? 대한민국 국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아홉 분이 서명하셔가지고 내신 건의안이니 언제든지 친전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상임위에 국회상임위 의원을 통해서 의견을 같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안건 자체가 건의하는 것만으로 좋다고 하면 어떤 사안이든 다 우리가 건의하면 좋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연희동에 살았으니까 연희동 그것도 합니까? 특정 안건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조그마한 여지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이 분이 너무 역사적으로나 역할을 하신 게 있으니 우리가 이걸 하자 이거만으로는 건의안을 할 만한 정도의 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방의회의 안건 결정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능하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결정권을 직접 막 늘려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너무 지역에 함몰됐다, 함몰되고 작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제 마음하고 달라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이고요. 우리가 우리 의결의 자율권이 얼마든지 이러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김대중 대통령에 관해서는 이러한 대통령이 더 많이 나와야겠,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지만 좀 전에 동료 의원이 언급한 그런 분들하고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정도 인정을 받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 정파에서 건의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다수가 뭔가 독선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의 민주주의 체계 안에서는 다수가 포함돼 있는 곳의 단체나 곳은 거기서 다수가 그 단체랄까 거기를 대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 9명이 알아서 건의해라라고 하는 그런 것에 동의가 안 되고 정리하자면 저는 김대중 대통령 정도의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끼친 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러한 안건을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어떤 정치인이든 공과 과는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호성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구민도 있고 우리 구민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라는 얘기를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건의한다는 거 하셔도 된다, 다만 다수결로 하시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수결의 대표한다라고 하셔도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나 구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민주당에서 그냥 한 거다라고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건의안으로 하실 필요가 없는데 건의안으로 하시는 지금 이 논쟁의 자리가 굳이 만들어졌는데, 하십시오! 저는 건의안으로 하는 것 자체는 동의가 어려워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보도자료나 어떤 기자회견 같은 거 하신다면 저는 그 자리에 동참하겠습니다. 다만 건의안으로 하는 것은 동의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서면동의)(안양식·이진삼·홍정희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서면동의)(안양식·이진삼·홍정희 의원 찬성)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주이삭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일단 위원회 발의로 한다라는 설명을 아까 정회 중에 제가 여쭤봐서 들었고요. 그 이전까지 솔직히 내용 안건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니라서 위원장님, 여전히 거기에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만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단은 그 내용이 운영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전파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정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은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감사장소는 의회 2층 의정연구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으로 감사 범위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명 전원으로 하며 감사절차 및 요령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상의 계획안을 참고하셔서 감사 일정 등 의견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죄송합니다. 마무리할 시점에 갑자기 손들어서 죄송합니다. 감사범위에 도시관리공단이 있는데 아까 행정사무조사 특위 진행을 했는데 중복으로 될 필요가 있나요? 같은 시기에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특위하고는 별개로. 아까도 물론 여러 사안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았지마는 특위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래요? 아까 반대 토론에 나왔었던 내용이랑 또 연결이 이렇게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반대 의사를 내비쳤던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감사를 하는 거나 조사를 하는 거나에 있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시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갑자기 내용을 보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특위가 구성이 되고 특위 절차에 따라서 특위에서 감안해 가지고 아마 일정을 정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