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차량등록사업소장 윤효진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님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황규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은영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문일웅 차량세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30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 등록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12만 건의 차량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시민을 우선하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납세자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차량 관련 취득세를 지난해에는 625억 원, 올해는 8월까지 40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신고 납부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차량 과태료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연도 과태료는 징수율을 제고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과년도 체납액은 분납 유도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엄정한 수사로 안전한 교통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검찰청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미결 건수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종채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이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신상운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강경모 기동안전점검팀장입니다. 고재식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나일선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정회선 민방위팀장입니다. 참고로 김남현 자연재난팀장은 방재 관련 교육 중이라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후반기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 여름철 자연 재난 대응 현황입니다. 최근 극한 호우와 무더위의 장기화 등 일상화된 이상 기후에 대비하여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풍수해에 대비하여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기존 49개소에서 69개소로, 60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재난예·경보시설 11대와 침수 감지 알람 장치 58대 등 재난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유관 기관 협조 체계 구축 및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여름철 사전 대비 추진 점검에서 경기도 내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에 대비하여 기상 특보 발령 시 폭염 대응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구성 운영하고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을 기존 1,290개소에서 올해 1,486개소로 확충하였으며 야외 현장 근로자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예찰 활동 강화와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지역 축제 대규모 행사장 안전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축제 및 대규모 행사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와 순간 최대 인원 500명 이상인 축제 행사 등에 대해 현재까지 총 37건의 안전관리계획 검토와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안전관리점검단 운영, 축제 행사 안전 관리 실무 회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로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시화호의 날 행사 등 지역 축제와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입니다. 선제적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중대재해 제로화, 사회 재난 신속 대응 복구를 목표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빈틈없는 안전 보건 체계와 사회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 이행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안전 보건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자와 시민재해시설에 대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를 위해 현업 사업장 82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51개 현업 부서에 대한 안전 작업 매뉴얼 제·개정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점검의 결과로 작업 환경에 내재된 위험 요인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사회 재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24시간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과 단계별 재난 대응 행동 매뉴얼 기반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민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왕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정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석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원훈희 주정차단속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의회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29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공공주택지구 및 시화엠티브이(MTV)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신규 공공주택 택지지구 등에 입주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목감지구 11개소 등 총 4개 택지지구 내 52개 공영 주차장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7개소는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주차장 조성 사업 중 시화엠티브이 주차장 3개소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공영 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원도심 내 주차난 완화와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정왕동 큰솔공원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과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 큰솔공원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사업비 49억 원으로 지상 2층 3단 96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현재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10월 중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 사업은 사업비 67억 원으로 지상 3층 4단 105면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나눔주차장 사업입니다. 방치된 공한지와 기존 부설 주차장을 활용하여 원도심 내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 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2024년 현재 3개소 287면을 조성하여 개방한 바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 (마이크를 점검한 후) 대중교통과장 최각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려운 행정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기본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중교통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동욱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조영진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정명희 택시물류팀장입니다. 박상훈 교통특사경팀장은 특사경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후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05쪽부터 313쪽까지이며 팀별 주요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부터 306쪽 시흥형 기본 교통비 사업, 시흥패스 플러스로 전환입니다. 2024년 5월부터 국토교통부의 ‘K-패스’ 및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고 우리 시도 자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교통비 관련 예산이 연간 100억여 원 이상 소요되어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은 금년 5월 경기도가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 기본 교통비 사업과 유사해짐에 따라 경기도 교통비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 예산을 절감하고 얻어진 절감액을 실질적 교통비로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 사사분기 보건복지부 등과 관련 협의를 완료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내년 5월부터 확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의 경우 현재 ‘K-패스’와 ‘The 경기패스’를 통해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 시 자체의 교통비 추가 재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플랫폼에 우리 시가 참여하는 방안과 우리 시 자체 시행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어르신 무상 교통 지원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경기도의 정책 변경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되 경기도의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때 우리 시 자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자체 추진 시에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이 있고 관계 기관 협의와 인력 확보 등 사전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7쪽부터 308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입니다. 버스 이용 서비스 향상과 운행 안전성 등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의 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 간을 경유하는 도 주관 노선이 관내 면허 1개 노선 14대와 관외 면허 3개 노선 51대 등 총 4개 노선 65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하였고 지난 7월 1일부터는 시내를 운행하는 시 주관 노선 2개 노선 23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하였으며 10월에는 1개 노선 3대의 전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시 재정과 노선별 운송 수지, 승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도 주관 노선을 중심으로 확대 전환을 추진하고, 추진하여 공공관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09쪽부터 310쪽 시민이 만족하는 편리한 버스 노선 체계 구축을 위해 대중교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선 체계로 노선 개편과 신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의 궁극적 정책 목표이며 핵심적 실천 과제입니다.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주민의 요구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로의 광역 접근성과 전철역사와의 연계 확대 등 지·간선 체계 확립을 위한 노선 개편 등을 진행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신설 4개 노선, 증차 2개 노선, 굴곡도 개선 및 통폐합 3개 노선 등 총 10개 노선의 신설 및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1개 노선에 대한 신설과 증차로 안정적 노선 공급 및 운행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311쪽 교통약자 이동 수단 운영입니다. 희망네바퀴, 바우처 택시(voucher taxi)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통한 보편적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금년 9월부터 경기도가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광역과 관내의 배차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노후 및 부족 차량에 대한 교체와 증차로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서비스 확대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2쪽에서 313쪽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도로변 밤샘 주차 문제점 해소를 통한 정온한 주거 환경 조성과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정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도시계획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차고지 조성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 10월까지 설계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26년 토지 보상 후 2028년 6월 시설 공사 준공과 공용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8년 6월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준공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착공이 아니라?

네.

2026년도에 착공을 해서? 그래서 341대 정도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대상을 어디로 보고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거기에 주차를 가능한 아, 화물차의 대상이.

그러니까 소형에서부터 특대형까지를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대수로 지금 설계를······.

아, 그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어떤 사람들이, 기준이?

아,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고 그다음에 영업소를 시흥시에 두고 있는 운수 운송사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대수가 있을 텐데 341대 갖고 어떻게 이것이 해결 방안이 나올까요?

물론 전체의 화물 차량에 대한 차고지 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 설계를 위해서 인근 시를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주어지는 대로 어찌 되었든 도시계획 사업을 통해서 차고지를 계속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차고지가 뭐 공영 주차장이나 이것을 임시로 뭐 임대 계약해서 아마 차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는 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의 눈속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 뭐 이 사람들 대상을 좀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의 주차장 내에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차고지 증명을 일부 20∼30프로(％) 범위 내에서 차고지 증명을 해 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가 화물차고지와 관련해서는 엠티브이(MTV) 쪽에도 하나 더 넣고 그다음에 이쪽 목감지구 쪽에도 하나 더 넣는 한 총 3개 정도의 건설 사업 계획을 당초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환경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방산 화물차고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천·대야 쪽에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방산 차고지 금방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차고지에 등록해서 주차를 거기에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저는 2028년도에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단 토지 보상 역시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예산 문제도 지금 보고 나온 대로 뭐 경기도 예산이 확 줄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시 예산 조달이 순조롭게 가능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다가 난중에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정왕권에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대단위로 여기에 차고지 입점하려고 노력할 것인데 그런 기준들을 정확하게 정해 놓지 않고 있으면 그때 가서 신천·대야 쪽이나 뭐 포동, 신현동, 연성동에 있는 화물차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이 상상외로 클 것 같은 느낌은 저는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짜 놓아야 되지 않은가······.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공용 개시 할 때의 가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설계하고 있는 지금부터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차고지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부분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걱정이 그분들이 거기다 차고지를 대면 대부분 자가용을 타고 오거든요. 그러면 자가용 대수와 지금 화물 대수가 맞아떨어지는 것인지도 저는 좀 걱정이에요.

저희가 지금 화성하고 인천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그 차주분들께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화물차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화물차가 빠지면 그 자리에다 본인 승용차를 대 놓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승용차가 39대 정도로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물차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중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용차에 대한 비율을 늘리는 조건으로 사실 심의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화물차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설계하면서 진행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기도 예산이 애초부터 당초에 비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줄었는데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이것이 균특 예산보다 지방 이양 사무가 되면서 사실 시의 부담이 지금 한 140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 계획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사업비의 한 70프로(％) 정도를 균특 예산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지방 이양 사무로 전환이 되면서 경기도에서는 그 경기도의 기준이 공사비의 70프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시의 부담이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경기도 의장님 찾아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든가 경기도의 도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라도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까이 돼서 준비하려고 그러면 너무 늦지 않을까, 그래서 잠깐 제가 질의했는데 어쨌든 2028년도에 정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만 거짓말 치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설행정과장 김학현입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정한 도로안전팀장입니다. 김도연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장상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4년 후반기 의회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주요 현안 사항은 3건이며 314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선제적 도로 관리로 시민 안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14쪽입니다. 집중 호우 시 안현교차로 등 도로 침수 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 배수로의 통수 단면적이 협소하고 은계지구 개발 사업에 따른 은행천 제방의 상승과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우수의 유입으로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기간 동안 집수정 확장과 유(U)형 수로관 및 맨홀을 설치하였고 임시 펌프는 건설행정과 2대, 생태하천과 8대 총 10대를 임차 및 운영하며 침수 방지에 대응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에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고정형 펌프 3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여름철 지하차도 침수 대비 시설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하차도 침수 사고 발생에 따라 금년 4월 주요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를 설치하도록 터널 방재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지하차도 6개소에 대해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으로는 ‘목감IC’, 목감 정왕 지하차도는 8월 설치를 완료하였고 ‘신천IC’, 배곧 매화 지하차도는 10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6월 해안과 인접한 배곧 지하차도에는 전기 설비 지상 이설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서해선 시흥대야역에 은계 방면 추가 출입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은 'LH'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착공하여 현재 토목 구조물 설치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 공정률은 75퍼센트(%)입니다. 남은 공정으로는 가림 벽 철거, 소방 전기 설비 설치, 외장 공사 등이 있으며 내년 1월 말 완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 할 명칭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4번 출구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번 출구라면, 지하철 4번 출구라고 명칭을 한다면 시가 관리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하철공사나 아니면 이레일에서 관리해야 될까요?

현재 시행은 'LH'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시행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완공되면 소유권은 시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나중에 서해철도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것이 아니잖아요? 공사는 'LH'에서 하고 시가 인수받아서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시가 관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위탁 관리 비용······.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다들 이해가 되는 것이잖아요?

네, 위탁 관리 맞습니다.

그러면 시가 관리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지하철 출입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시가 지하철 출입구를 왜 관리하죠?

일단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분들께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소유권이 시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당초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 지하철 출입구도 시가 관리하나요?

그것은 당초에 지하철 개설 공사에 따른 출입구로 알고 있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요구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왜? 자, 시가 시민을 위해서 지하철 출입구를 요청했어요.

네.

그러면 철도공사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정하든 지하철 출입구를 그쪽으로 내준다면 결국 그 용도는 아무런 다른 용도에 쓸 수 없고 그냥 지하철을 타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해야지 왜 시가······.

일단 이 설치 목적이 당초에 없던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계지구 주민분들이 서해선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기존에 있는 통로에다가 저희가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말은 출입구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지하보도입니다. 지하보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보도라고 애초부터 말씀하셔야죠.

네, 지하보도인데 저희가 편의상 4번 출구라고······.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알기 쉽도록 저희가······.

그러니까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보도를 시가 운영한다. 1년에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00만 원 정도?

네, 네, 위탁 관리비.

거기 관리하는 비용, 위탁 비용이?

네, 네.

그러면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가게 되네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보수하게 되어도 나중에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관리비는 그 정도 들어가겠지만 보수하거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디가 됐든 그 비용은 전부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네.

애초에 저는 대응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것은 정확하게 지하철, 그러니까 보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지하철 출입구, 우리가 4번 출입구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맞고 그렇게 된다면 관리 체제나 모든 운영체제가 당연히 지하철공사든가 아니면 이레일에서 해야 하는 것이겠죠.

네, 네.

그 수익금이 다 누가 가져가요? 시가 가져온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하철 타러 가는 사람들의 수익금이 시가 오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부 이레일에서 다 챙겨갈 것이잖아요? 그런데 관리비는 우리가 낸다. 그리고 운영도 우리가 한다. 비용은 우리가 투자하고 수익금은 이레일에서 챙겨가고 그러면 애초부터 대응이 우리가 좀 잘못됐다. 지금은 수정이 불가능하나요?

네, 당초 지하철을 처음부터 계획할 때 4번 출입구가 계획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어찌 되었든 사정하에 계획이 안 된 상황이라 지금에 와서 그것을 이레일로 넘긴다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하다?

네, 네.

그래서 시가 애초부터 대응할 때 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와버린 것으로 그냥 대응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줬으면 좋겠고요. 2025년 1월에 위탁 운영을 준다고 그랬죠?

네, 네.

그러면 착공이, 그러니까 준공이 언제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초에는 올해 10월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준공되자마자 저희가 위탁 관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 그전 위탁에 대한 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준공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준공 시점이 정확히 정해지면 그전에 위탁 관리, 사용 전에는 위탁 관리를 하겠죠.

그러게요. 어쨌든 이것뿐만 아니라 시가 이런 상황들이 몇 가지가 구도심 원도심 쪽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처음부터 대응을 잘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계속 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사실은 운영비보다 더 큰 것이 나중에 이것을 보수해야 된다든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예산이 더 크게 들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것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도시정책과도 똑같고 미리서, 그러니까 해야 할 때 제대로 해 놓지 않으면 결국 몇백억 원씩을 투자해야 하는 시 예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제가 도시정책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 부분은 이렇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추후라도, 추후라도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종료된 것이 아니고요, 서로 간에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종료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분쟁 소송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분쟁 소송은 어디와 대상인가요?

저희하고 에이치디시(HDC).

시민들하고의 대상은 없나요?

시민들하고 대상은 아닙니다.

전혀 없고?

네.

시와, 그러면 시는 어떤 대안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인해서 손해 배상 청구인가요?

저희 쪽에 사업 그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사업 투자한 비용에 대한 회수 문제 때문에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

좌석에서 -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면······.)

네, 그래 주세요.

지난번에 그 측에서는 우리 시 사유를 들어서 포기하겠다고 해서 공문을 보냈거든요. 향후에 손해 배상 부분은 법원까지 가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서 우리 시나 그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도 그 부분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 시의 승소 여부 같은 경우는 추후 판단해 볼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딱히 우리 측 100퍼센트(%), 그 ‘HDC 현대산업개발’ 100퍼센트(%)라는 것은 지금 판단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걱정입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가 되고 종료가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거기 정체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모든 대안을 다 폐지하고 갔는데 이제는 어떤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거기 관계자를 만났을 때 저희가 우리 도로시설과장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이 시흥~서울 연결 도로 때문에 피해를 봤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투자 사업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서해안로 확포장 공사를 거기까지 마무리했기 때문에 끝났을 텐데 지금 단계에서 본인들이 포기하다 보니까 공사비도 상승되었고 시민 불편 사항도 누적이 되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주장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하고 추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이 그것입니다. 자, 시흥시에서 서해안로가 월곶동부터 해서 쭉 오다가 거기가 몇 차선인가요? 8차선인가요? 네, 되어 있고 부천 쪽으로 오류동까지 가보면 거기도 8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딱 이 원도심 시흥 구간만 그렇게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업까지도 지금 종료가 된 상태예요. 거기만 딱 4차선입니다, 다 8차선인데. 그런데 지금 종료되어 버렸어요.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 2021년, 2023년까지 하면 몇 년입니까, 지금? 15년 동안을 질질 끌다가 다른 데는 다 준공되어 가지고 지금 차가 다니고 있는데 거기만 민자 도로로 하자고 해서 진행했는데 이제 종료됐어.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거기만 그러면 계속 놓아둘 것이냐? 대안이 뭐냐고요?

그 부분 위원님 우리······.

네, 네.

담당 팀장이 좀······.

네, 네,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으로 나와서) 광역도로팀장 정찬교입니다. 지금 서해안로에 대한 광로2-1호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지금 폐지되지는 않은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시흥~서울에 대한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서해안로 확장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 관계로 재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부터 계획을 한다고 친다면 이것을 광역교통개선사업비로 받아낼 수 있나요?

지금 광역교통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발 사업에 따른 대책으로 가야 하는데 현재 은계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다 수립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는 현재 어렵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 자체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다시 지금 시 예산이 몇백억 원이 또 들어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 그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러면 지하로 안 하고 이제는 지상으로 할 것이잖아요?

네.

자, 소래산 거기 내원사 밑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예요?

말씀처럼 내원사 구간이 암 구간이다 보니까 확장 구간에 있어서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 과정에서 내원사 구간 암 구간 절치를 할지 아니면 반대쪽에 대한 부분에 완충 녹지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노선을 조금 우회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설계라든지 통해서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보니 쉽게 안 될 것이고 거기 도로를 지금 우리가 개선해서 새로 세운다면, 저는 진짜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운다면 거기도 문제 있지만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극동아파트 밑이라든가 실내 체육관 앞에 대흥중학교 앞에 전부 가건물로 다 지어놓고 있어요, 도로 시설에.

네.

그것 다 보상하고 내보내야죠?

지금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에 건축된 것이기 때문에 보상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사업한다고 하면 그 자체 철거하는 것으로 가설 건축물 허가 건으로 그렇게 지금 나가 있는······.

그렇게 되겠냐고요?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허가 조건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 현실 대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 내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도 거기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하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제가 너무 많아서, 난제가. 다시 한번 또 그다음 문제를 들어가 보면 그러면 지금 민자 공공사업 개발과 공공사업 개발과 대야동 역 있는 데, 대야역 있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3번 출구 있는데, 3번 출구 못 가서 두산 위브 밑에. 자, 거기가 고물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일부 고물상 플러스 공장들이 사업에서 제외됐어요. 공공사업에서 다 제외됐어요. 그러면 일부는 도로 시설이고 일부는 저기 그냥 주거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 시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대야1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적으로 밑에 1종주거지역 부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확장 구간이 편입된다고 하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로 확장을 진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거기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해안로 확장에 대한 부분 말씀······.

아니, 그 도로 개설해야 되잖아요? 이제 민자도 취소됐는데 거기 도로 개설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 개설 거기 그 고물상들을 다 보상하고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언제쯤 될 것 같느냐고요?

글쎄 뭐 정확한 시점을 내년이다, 후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현재로서는 아니지만······.

크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 대략 5년에서 15년, 아니면 10년에서 15년?

시에서는 15년, 10년까지 가지 않고 지금 5년 안에는 보상 부분으로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최대한 후년 안에는 보상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거기 도로가 개설된다?

개설 완료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보상 시점은 뭐 2~3년 안에는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상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위치에 따라서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워낙 지가가 높기 때문에 200억 원 이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

네.

더 좋은 조건 다시 말하면 시가 그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변에 연결된······.

아니, 제가 얘기한 이유는 밑에 공공사업을 하고 있고 위에 민자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양쪽 2개의 사업이 대형으로 하고 있는데 충분히 시가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없느냐는 것이죠, 2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두 번째 그 도로 시설 바로 옆에 1종주거지역으로 남아 있는 부분도 지금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데 그러면 거기 도로만 내놓고 그 창고로 되어 있고 공장으로 되어 있는 데는 놓아두고 갈 것이냐, 도시정책과하고 논의해 봤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저희 도로 파트에서 도시 계획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얘기와 똑같습니다. 이 앞전 얘기한 얘기가 시가 지금 대응을 잘못하면 몇백억 원을 또 시가 내야 한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응할 때 제대로 대응해서 시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몇백억 원을 우리가 또 투입해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맞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도시 파트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협의해야 되고 이 부분도 향후 이렇게 그 대주단에서 사업비를 확보 못 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의했을 때 거기에서 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하고 ‘HDC 현대산업개발’하고 종결 처리까지 가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갈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쪽도 그렇고 우리 측도 그렇고 쉽게 몇 퍼센트(%) 부담하자는 것은 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아마 빨라도 내년 말, 그 행정 법원에서 어떻게 절차를 이루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가면서 같이 도로나 도시 정책 분야에서 같이 이 부분도 좀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냥, (발언대를 향해)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네, 그냥 부탁 말씀드릴게요. 방금 얘기했듯이 시가 투입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줘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업 종료가 일단 이 정도면 저는 종료라고 봅니다. 종료라고 본다면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대안을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그리고 또한 정치하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아니, 사업 종료 해지까지 지금 다 와 있는 상태에서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있고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아직 지금 그쪽 도로 개설은 계속 답보 상태로 남아 있고 두 번, 세 번 시민들을 속이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시가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될 상황 발생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그 방향을 검토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관광사업단의 박권수입니다. 후반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관광기획부장 정원입니다. 관광운영부장 김국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사업단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사업단은 관광기획부와 관광운영부를 총괄하며 시흥시 관광 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기획부는 신규 관광 사업 발굴 및 관광 사업 활성화를, 관광운영부는 갯골생태공원 배곧한울공원 선사유적공원 오이도박물관 엠티브이(MTV) 해로토로 버스 꼬마 기차 등 시설 관리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20페이지 관광기획부 거북섬 홍보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관광기획부는 거북섬 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4월부터 모든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총 4개의 공실 상가를 임차하여 관광 안내, 기획 전시, 휴식 공간, 공유 오피스(office)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관을 거점으로 에스엔에스(SNS) 홍보 전시 관광 안내 등 관광객 유치와 홍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신규 관광 사업 검토 및 기획입니다. 관광기획부는 거북섬 활성화를 위해 도입 가능한 신규 관광 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짚라인(Zipline), 짚코스터(Zip Coaster), 관광형 가스기구의 도입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 왔고 최근에는 거북섬 내 강풍 등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고 지역의 랜드마크(landmark)가 될 수 있는 관광객의 유입과 파급 효과가 높은 시설이 무엇인지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검토 결과가 도출되면 시의회에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관광 활성화 거버넌스(governance) 구성 및 운영입니다. 민과 관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동 홍보 마케팅 등 지역 특화할 사업들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화호 주변 시흥 안산 화성 3개 도시공사 간 업무 협력 및 공동 사업 발굴 추진을 통해서 경기 서남권의 기업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관광운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첫 번째, 시설 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광운영부는 노후화된 공원 시설물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향상 시키고 있고 공원 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공원 레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갯골생태공원의 인포센터(Information Center)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벚꽃 터널 조명 공사 등을 안전하게 실시하였고 총 2만 6,117명의 시민들이 갯골과 배곧의 해수체험장을 이용하셨습니다. 이외에 갯골 캠핑장, 전기차 투어(tour), 염전 체험 및 다인승 자전거, 수상 자전거 등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갯골생태공원 내 푸드 트럭(food truck) 운영입니다. 2019년 경기도 의원 간담회 시 정책 제안으로 갯골생태공원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한 푸드 트럭 3개를 2023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공원 내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를 제공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공식 및 수시 운영 점검을 통해 위생 상태를 살피고 푸드 트럭 운영의 미흡점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엠티브이(MTV)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탁 사업 운영입니다. 거북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거북섬을 방문한 시민 및 관광객들을 위한 전동 셔틀 카(shuttle car) 꼬마 기차를 시로부터 위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꼬마 기차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어린이 놀이 체험 클래스(class)를 10월, 11월 두 달간 시범 운영 후 2025년부터는 정식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관광사업단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당초에는 거기 공공 주택 공급 위주로 계획을 짰는데 바이오 국가 첨단산업단지 특화 단지가 선정되면서 그 내용도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방향을 바꾸······.

그러니까!

네.

그러면 목적이 뭐냐고요?

두 가지입니다, 주거하고 바이오 첨단산업단지.

그렇게 목적이 변경된 거예요?

네, 네.

시흥 광명 공공 주택 사업은 참여하기로 했는데 목적이 뭐예요?

거기는 순수하게 주택 공급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 사업으로 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다음에 추가로 하면 'LH'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우리 관내 의견을 좀 더 지분 참여해야 관내 의견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세 가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안돈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매화산단의 지식산업센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거기는 그야말로 지역 소공인한테 공장형 아파트 제공하는 것.

제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은 도시공사가 지금 생긴 지 얼마나 됐죠?

5년 차에 들어갑니다.

개발사업부가?

5년입니다.

5년 됐죠?

네.

5년 안에 'B-10블록' 하나 대림과 연결시켜서 하나 성공했죠?

네, 네.

그러고는요?

사업 지금······.

계속 추진 중이죠?

10개 사업, 네.

목적이 바뀌고 사업 내용도 조금씩 바뀌어 가면서?

네.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네.

5년 내내 목적이 바뀌고 추진 내용도 바뀌어 가면서 직원들이 5년 동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는 저희들이 하나도 보고받지 못했어요. 1일 업무 보고는 받고 있나요?

직원들한테 제가요?

네, 개발사업부.

1일 업무 보고까지 받는 것은 좀 무리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계속 보고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도시공사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본부장님 그리고 개발사업팀 약간 안주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과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시간을 약간씩 끌고 가도 괜찮은 것이라고 안주하고 있는 것인지, 간절한지, 시가 성장하는 데에 도시공사가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간절합니까?

간절합니다.

간절한데 왜 이렇게 안주하고 있죠?

겉으로 보시기에는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특히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서 사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3기 신도시도 문재인 정권 때 해 와서 지금 6년 차 지났습니다. 국책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6년 차 지났는데 아직도 보상이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 진행하는 과정은······.

그러니까 사업성, 사업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진행 계속, 계속 진행됐어요.

계속 진행하는데 5년 동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목적도 바뀌고?

실시계획 승인까지 다 났지 않습니까, 월곶역세권이?

아니, 월곶역세권 언제 할 것인데요?

실시계획 승인 났으니까 내년에 착공할 것입니다, 거기는.

내년에 착공합니까?

네, 네.

언제 준공이에요?

기반 시설 조성 공사는 2년에서 3년, 길어야 3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상황을 좀 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 제가 믿어도 되겠죠?

네.

내년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내년 6월?

네, 네.

만약에 이것이 착공 안 되고 다시 2027년도로 넘어, 2026년도로 넘어가면 그 책임은 본부장님 지십니까?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의 간절함을 반드시 가져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다고 저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도시공사가 시흥시가 이제 50만이 넘었고 우리가 외국인까지 포함 58만인데 앞으로 70만이 되어가는 성장 도시인데 이 성장 도시에 과연 도시공사가 시흥시와 함께 발맞춰서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 안주하고 있는 것인지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혼연일체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실 직원, 개발사업부 인원 총 티오가 30명인데 현재 28명이거든요. 저희 직원들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은 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월곶역세권도 사실 기본계획 승인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수없이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저희가 정확히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동안 진행된 내용 그 사업 진행 절차 과정들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더 자료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시흥 광명 공공주택 사업 참여도 그냥 단순히 주택 하나 지으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좀 뽑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적극성을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 도시공사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데이터로 나타날 수, 지금쯤이면 데이터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아직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실 것이냐고요?

내년부터는 좀······.

제 얘기가 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도시공사가 제대로 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 간절함 그리고 시흥시가 요구하고 있는 성장 시흥시 이것을 주춧돌로 도시공사가 삼지 않으면 결국 저희들 생각은 도시공사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대장동 사업 그것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고는 시흥시 성장하는 데 아무 관계없어요. 자꾸 대장동이 그랬으니까 시흥시가 성장하는 데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안주해 버리면,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사가 간절하게 성장하는 도시를 함께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네.

늦춰졌죠? 아니, 땅 규모랑 사업비는 동일한데 사업 기간만 계속 늦춰지는 것에 답답함을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기간이 늦춰지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총사업비 자체가 애당초 처음에 1조 2,000억 원인데 이 사업비 자체가 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결국 돈의 논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애당초 처음 발표할 때 1조 2,0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점에도 1조 2,000억 원인데 사업 기간은 또 2033년으로 늘렸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이 40만 평에 있는 땅 다 시흥시민 토지주들의 땅이에요. 이 땅에 대한 보상가 자체가 벌써 이것 계획 세울 때 수년 전 그 가격인데 이것 토지주들 반발 엄청 심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사업비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비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지금 폭등되어서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 1조 2,000억 원이라고 써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것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금 이 사업비는 사실 저희가 시에서 처음에 이것 사업 기본 그때 나온 자료를 저희는 그대로 쓸 수밖에 없고 지방행정연구원에······.

아니, 그런데 그때 나온 자료를 쓰신다고 그러면 사업 기간이 애당초 기간으로 쓰셨어야지.

저희가 7월 달부터 업무 협약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 발주 지금 낼 것이거든요. 그때 하면······.

그러니까 이것 시에서 위험성이나 나름대로 부담 많으니까 또 도시공사로 넘긴 것 아니에요. 이것 연계해서 하면 저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도시공사가 점수를 좋게 받기 위해서 체육 시설 다 지금 체육회로 넘기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체육 시설 유지하는 것이 가등급 유지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찾은 것인데 그것이 체육회 입장에서는 또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의장님도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안전은 우리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상임위 통과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왜 도시공사가 이렇게까지 하나,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의원 간담회 때 그러면 시흥시의 시흥시청도 차라리 대기업에 다 용역 주고 위탁 주고 그러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공무원을 상대로 얘기를 했거든. 왜 이렇게 도시공사, 그냥 도시공사 아니잖아요?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책임 있는 기관들이 책임을 다해 줘야지 이런 부분에서 시흥시도 이해가 안 되고 시흥시의회가 그냥 16명이 욕받이에 다 발언했는데도 그냥 그렇게 다 넘어가고 사유지에 어떻게 공공 인력을 집어넣어서 사유지 관리해 주고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9대 의원들 16명 여기가 최후 보루인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도시공사 공사채 하는 것도 보고냐, 아니냐 갖고 또 따지고 아니, 보고해 주면 어때요? 아니, 동의안 받아주면 어때요? 그렇다고 그래서 16명이 그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겠어요? 소명만 되면 다 통과되는 것인데 그것을 동의안이냐, 보고냐, 법적인 것 따져서 그렇게 진행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시공사가 왜 여기에서 이런 것을 하느냐고, 어차피 우리가 검산도 안 하는데. 그래서 엊그제 박소영 의원님이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정산 조례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다 1조 2,000억 원 이 부분은 애당초 최초 계획인데 기간은 느리고 돈은 그대로고 거기 있는 매화동에 있는 토지주들은 그것 다 자기 땅인데 저부터도, 본부장님부터도 내 땅이 5년 전, 6년 전에 평당 100만 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한다고 그러면 지금 강남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에서 빨간불이 들어오잖아요? 그 대규모 현대니, 삼성이니 이런 어마어마한 대기업들도 강남에서조차도 겁을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런데 이것은 도시공사가 문제가 아니야. 시흥시가 문제야. 시흥시 공무원들이 자기네들 책임 안 지려고 도시공사에 넘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나름대로 받아서 개발본부라고 해서 무엇을 하는데 개발본부에서 자체 못 하니까는 또 민간 업자를 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김선옥 위원님 말씀처럼 또 대장동 민간 업자 막 이상한 소문이 흉흉하게 들리고 누가 벌써 들어가 있더라, 누가 와 있더라, 이것 시흥시, 시흥시의회가 아니면 지금 이런 것 발언해서 할 만한 저기가 없어요. 시흥시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진짜 이번 기회에 뭐 지금 제가 2년째 그렇게 얘기하는데 반성 많이 하셔야 해. 본부장님이 잘못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잘못이 아니라 시흥시가 문제예요. 이것 시흥시가 과거에는 공영개발 직접 했어요, 하중동, 장곡동. 시흥시가 왜 못 하겠어요? 이것 괜히 본인들도 부담되니까, 여러 가지 또 압력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넘겨주니까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하겠어. 본부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또 운영해야 하는 것이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사업하시는 것은 좋아요. 이런 숫자는 민감한 숫자예요, 1조 2,000억 원. 이것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1조 2,000억 원? 4,000억 원은 토지 보상비로 나가고 나머지 사업비라고 그래 저 민원 전화 엄청 받았어요, 매화동 토지주들한테. 어떻게 40만 평에 4,000억 원이면 평당 100만 원인데 논값도 그렇고 밭값도 그렇고 다 동일시 하느냐, 아주 저 엄청 혼났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이 건설비 폭등하고 이런 시점에 이것을 다시 또 1조 2,000억 원을 여기에다가 기재하신다고 그러면 지역구인 매화동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런 것 쓸 때 진짜 어쨌든 이것은 도시공사 문제가 아니라 시흥시인데 이것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업비만큼은, 총사업비만큼은 이것 뭔가 수정이 있어야 해요. 공감하시잖아요?

네, 공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아니, 안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입니다. 2024년도 후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환경사업처장 류선기 처장입니다. 다음은 교통복지처장 김영주 처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교통본부의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교통복지처의 공영 주차장 실시간 주차 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공사는 공영 주차장 위치 정보 지도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건물용 주차장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영 주차장 위치 정보를 지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 완료하였으나 주차 현황 제공의 경우 주차유도 시스템의 제조사가 서로 달라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사는 관내 주차장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성 있게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에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용 수단이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배차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배차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을 2대 증차하여 광역으로, 광역 이동으로 인한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신속한 이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환경사업처 주요 업무 보고입니다. 공사는 시흥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환경미화타운 선별 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이 종료될 폐쇄 소각장을 신속하게 철거하여 노후 시설로 인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사는 활발한 자원 순환을 통한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 담당 부서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시에서 계획해 줘야지 저희가 위탁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 그 도시개발본부장님도 와서 매화동 개발 뭐 하는 것 거기 다 시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도시공사로 다 넘긴 것인데 이 부분도 시랑 좀 얘기를 해서 거기 지금 제가 다녀본, 뭐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다녀본 데에서 시립 묘지에 환경미화타운이 같이 있어서 거기 보면 그전에는, 지금은 그나마 좀 낫지만 그전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막 쓰레기 날리고 그런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 거기 고인들 다 모시고 가족들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뭔가를 좀 해야 하는데 옆에 막 산업 시설 같은 것이 들어와 있고 과연 시흥시 수준이 이런가, 이런 부분에서 참 물음표가 계속 증가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여기에서 증설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진짜 고인, 돌아가신 분이랑 경건한 마음이 과연 그 유가족들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있나, 거기 갈 때마다 참 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시랑 좀 얘기해서 이 부분을 공단 내 시설로 이전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립 묘지다운 어떤 뭔가 좀 갖춰야지 거기에 가서 유가족들이 진짜 경건한 마음을 갖고 하는데 우리 시청, 시흥시 공무원들은 그런 데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좀 제가 이런 행정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시흥시민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환경미화타운, 제가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이것 건의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 부분 시랑 좀 얘기해서 이것이 뭐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것 장기적인 플랜(plan)으로 해서 이것 이전해야 돼요. 아니, 사람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저도 죽고 본부장님, 여기 있는 분 다 죽음에 가까이 가는 분들인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죽으면 시립 묘지 갈 수는 없겠지만, 거기 조건이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또 만장되고. 거기에 나의 가족들이 경건한 마음을 갖고 추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항상 좀 세워주고 싶었는데 거기 가면 산업 시설 같이 있고 대형 청소차량들 드나들고 ‘야, 이것이 시흥시 수준인가?’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라는 말이 있겠지만 이 부분 너무 안타까워. 이것도 아까 도시개발본부장님한테 저도 한탄했지만 이것은 시흥시 공무원들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해요, 어려운 것은 도시공사로 다 넘겨주고. 이 부분 진짜 관련 시 공무원들이랑 얘기해서 장기 플랜으로 이것 진짜 꼭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다 살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다 공무원들은 평생 살아요? 이 부분은 진짜 강조 좀 드리겠습니다. 가서 해서 장기 플랜으로 좀 잡아서 그 부분 좀 계획해 주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좌석에서 일어나서)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봉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송현희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수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재진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이정은 시화호기념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글로벌(global) 환경 도시 시흥시로 도약을 목표로 공약 사업인 시화호 명소화 추진과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사업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42쪽 시화호 명소화 추진 사업입니다. 2024년 시화호 30주년을 맞아 시화호의 역사와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연중 다양한 시화호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술포럼 기록화교육 시민참여 등 5개 주제로 경기도와 시화호권 4개 기관과 민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통해 연중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기획 운영하여 시화호의 생태 교육 문화적 가치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10일부터 3일간 2024년 시화호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됩니다. 행사 이후 3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후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사업입니다. 2016년 개관한 시흥에코센터는 시설의 크고 작은 잦은 고장과 노후로 인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고 환경교육도시로서의 환경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하여 리뉴얼(renewal)이 필요한 시점에 탄소중립체험관은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체험관은 최근 더욱 부각되는 기후변화, 탄소중립의 환경 정책 이슈와 지역 환경 자원을 연계한 공간으로 새로운 과학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콘텐츠를 설치하고 지역특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리뉴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석에서 - 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영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김영철 RE100지원팀장입니다. 박경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6쪽부터 347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시흥형 알이백(RE100)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46쪽입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발생량의 40프로(％) 감축을 위한 제1차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및 경기도 기본 계획과의 연계성을 반영하고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 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확산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인식 전환, 발전 수익 시민 분배와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뒷방울배수지 1호기를 시작으로 최근 방산차고지 9호기까지 사업을 완료 총 1,600킬로와트(㎾)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 유휴 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가구 1태양광 확산을 위해 국도비 사업과 연계한 태양광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일반주택 238가구 공동주택 305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가정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대기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옥경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황재필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병율 산단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재교 대기측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대기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기정책과에서는 쾌적한 대기 환경과 안전하고 건강한 시흥시 대기질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48쪽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 건강 도모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지속적 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대응, 도로 살수차 운영과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활동 강화,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지역 자체 발생은 물론 인근 인접 지역과 인접 국가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항이라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 강화와 시민 참여 유도, 고농도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유해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시흥스마트허브 악취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 및 엠티브이(MTV)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물질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악취 실태조사와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실시, 영세 사업장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나 2023년의 경우 엠티브이 지역의 상주 및 유동 인구 증가 등으로 악취 민원이 다소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악취 관리 체계의 고도화와 함께 경기도 수도권대기청 등 유관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상선입니다. 자원순환과의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건동 자원정책팀장입니다. 이경원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상빈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김민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원희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의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의 2024년도 후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책자 35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대행업체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 정비 등 전반적인 청소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체를 평가 관리 하는 업무로 총 11개의 대행업체가 운영 관리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520억 원입니다. 2024년도의 주요 성과로는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서 수거된 아이스 팩(ice pack)을 세척한 후 월곶 상인회에 공급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처리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버려지는 가구 등에서 발생하는 연간 5,300톤(t)의 폐목재를 처리업체와 협약하여 무상 처리함으로써 약 3억 4,0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체 미화원의 30퍼센트(％) 인원이 종합건강검진 실시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직반입의 종료 예정으로 폐기물 처리 여건이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분리배출을 최, 분리배출이 취약한 다세대 지역, 정왕동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자원순환마을을 조성하여 생활폐기물 감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것 말고 사실은 어제 매화동에 가 봤더니 의장님께서 이전에 의류 수거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셔갖고 제가 매화동 돌면서 봤거든요.

네, 네.

그런데 하나는, 그 2개가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시흥시가 붙어 있고요, 하나는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연락처를 봤더니 똑같은 이름으로 그분이 두 개를 설치해 주셨더라고요.

네, 네.

그것 말고도 쭉 돌면서 보니까 동, 매화동 그 골목에 의류 수거함이 여러 개가 설치가 돼 있던데 다 똑같은 그분이 이 의류 수거함을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흥시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위탁을 준 것, 위탁을 준 것이 없어요?

저기 위원님,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정식적으로 지금 담당 팀장의 얘기로는 시하고 위탁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다시 한번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흥시 전체에 이 의류 수거함이 엄청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네, 네. 저도······.

그런데 위탁을 준 것이 없는데 왜 시흥시가 붙어 있는 의류 수거함이 설치가 돼 있고, 사실 예전에 환경부에서도 이 불법 의류 수거함 같은 경우 철저하게 뭐 단속을 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어느 지자체는 이것을 아예 위탁을 맡긴 곳도 있고 뭐 단체나 개인한테도 맡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그것이 무분별하게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길에 인도에 불편하게 설치된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주민분들은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겠지만, 또 더욱이 아파트가 아닌 매화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빌라에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설치해 준 이 의류 수거함이 필요하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시흥시 마크가 왜 붙어 있었는지도 지금 잘 모르시는 것이고.

네,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네, 우리는 위탁을 준 것이 없고 관리하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네요? 네, 일단은 한번 그것 알아봐 주시고 그래도 시민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한번 요것은 따로 다시 한번 좀 부서랑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것은 스마트허브라고 하면 뭐 사업장만 관리하는 것인가요?

아, 이것은 현재 대기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아마 스마트허브를······.

아, 이것은 대기정책과군요?

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죄송해요. 내가 다른 것 물어보려다가 이것을 물어봤, 이것을 잠깐 봤는데······.

아, 네, 네.

네,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 근절 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네.

네, 혹시 우리 시흥시 전통시장의 생활폐기물도 관리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환경감시원 50명 정도를 저희가 채, 아, 20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고요. 무단 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도 저희가 집중 단속을 하고 있어서 특정적으로 한다고 하기보다는 무단 투기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계속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그 무단 투기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런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뭐 전통시장 하면 뭐 정왕동도 있고 거모, 저기 거모동도 있고 그러잖아요, 쭉?

네.

그런데 삼미시장의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어쨌든 재활용품들 이 폐기물이 도롯가 옆에다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다 보니 관리가 안 돼요.

아, 네,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텐데 근본적인 대책이 뭘까, 기업 저기 소상공인과는 뭐 통을 좀 갖다 놓아서 이제 밖으로 배출하지 않고 통 안으로 배출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인 것인지, 아니면 거기는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한두 업체가 아닐 거란 말이죠, 상인, 상인들에 대한?

네, 네.

그러면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통을 개별적으로 놓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수거하는 데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은 소상공인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네.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도로가 옆에 그렇게 방치되니까 악취가 너무 심해서 주민들이 되게 불편해 해요,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최근에 청소는 한번 하긴 했는데 청소 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한번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그런데 은계호수공원 쪽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주말이나 낮 시간대는 배출이 금지되어 있을까요?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자체가 금지되어 있진 않아요?

금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오전 중으로 저희가 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거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쌓여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주말에는 수거를 안 하죠?

일요일에는 현재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하고 있어요?

토요일은 현재까지는 하고 있고 저희가 10월부터 약 한 7주∼8주 동안은 환경미화원 주5일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려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한 두 달 동안은 수거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제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말 동안에 상가에서 이용객들이 많잖아요, 주말에요, 호수 공원에 있는 상가들이요?

네.

그런데 호수 공원뿐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은계지, 은계타운에 있는 상가들 아니면 뭐 장현지구나 목감지구에 있는 그 상가 밀집 지역에는 생활폐기물들을 보통 주말에 상가에 분명히 버릴, 두는 곳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뭐 넘쳐나는 것인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지 그냥 도로 앞에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말에 공원을 대부분 이용을 하러 오시잖아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보기에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그래서 그 상가들과 조금 얘기를 해 보시고 낮 시간대 그다음에 주말, 어디는 캠페인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낮 시간과 주말에 그 앞에다가 배출을 뭐 금지하는 캠페인 이런 것들을 상가 주민들하고 같이 하던데 이것은 뭐 당사자분들이 알아서 잘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분들뿐만이 아니라 은계호수공원이나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이것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부서에서 잘 고민을 해 봐 주시고······.

네.

상가분들하고 또 뭐 간담회나 뭐 그런 자리를 열어서 캠페인도 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강송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권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임병권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이민아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김미성 공원관리3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공원과 후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2쪽 장곡동 생태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갯골생태공원 이용객의 주차 공간 확보와 주변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주차 대수 163대이며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 약 66억 원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23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완료하여 12월까지 임시 개방 후 2025년부터 정식 개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354쪽 엠티브이(MTV) 50호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지하 주차장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고 병행하여 상부 공원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용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조성 등 추가 시설 설치를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공원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기 주요 기능에 보면 조성 및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어린이공원이 대체로 보면 나무가 뭐 30년 이상 뭐 40년 이렇게 엄청나게 울창하게 되어 있는 거죠잉?

네.

과연 어린이공원의 그것이 기능일까요? 아니면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는 게 맞을까요?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경우는 울, 시간이 지나면서 울창한 것도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다 어린이공원에 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40프로(％)는 녹지 공간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나무가 식재되고 너무 울창해 가지고 이게 뭐 예를 들어 시야나, 시야를 가린다거나 하는 것은 보완해서 전정을 하든 이런 것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긍께 저도 뭐 공원에 약간의 그늘도 있고 뭐 그런 것은 맞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네.

이것이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나무가 너무 울창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쉼터로 바뀌어 가고 있는 그냥, 원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잉? 그렇게 기능이 바뀌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시대에 맞게 무언가를 좀 거기를 다시 또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고 그냥 쯧, 어르신들의 쉼터로 그냥 뭐 놓아두지 뭐, 그것도 기능이긴 하니까잉.

네.

그렇다면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그냥 쉼터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 네.

그래서 좀 한번 잠깐 물어보는 거고요. 뭐 어떤 지금 당장 대안을 찾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민 한번 해 보셔서, 그러면 너무 울창하면 약간의 이렇게 나무를 다르게 변경하는, 잘라내고 일부는 놓아두더라도 잘라내고 일부는 또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의견 한번 주는 것입니다.

아, 저도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보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가, 직접 가 보기도 하고 좀 부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은 이제 사실은 줄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기능을 좀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위주에서 약간의 어른들이 놀 수 있는 뭐 정원? 한 뭐 테라스 이런 개념 도입을 해가지고 같이 혼용으로 해가지고 바뀌고 있는 사례를 찾, 많이 보고 또 아, 부럽고 배워야겠구나, 도입을 하고 싶구나 했던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저희도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점, 조금씩이라도 바꿔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유모차 끌고 뭐 1세 2세 3세 이런 부모님들이 그런 어린이공원에 와서 아이들이 약간 뛰어노는 모습도 같이 보고 아, 물론 어르신들도 있으면 좋죠, 뭐 삼세대가 노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은 완전히 어르신들의 쉼터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음, 네.

그러니 좀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정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현우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준용 가로조경팀장입니다. 신연학 산림보호팀장입니다. 2024년 녹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56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녹지과는 잘 가꾼 숲, 맑고 청정한 미래를 위해 나무가 많은 아름다운 녹색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 내용인 엠티브이 탄소숲 조성은 2022년부터 엠티브이의 녹지 및 도로변 등에 수목량이 부족한 지역에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엠티브이 지역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시민들이 도시숲 공간을 통해 쾌적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녹색 휴식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6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엠티브이 지역을 중심으로 수목 20만 6,500본의 수목을 식재하며 사업 추진 재원은 시흥시 재원 20억 원과 함께 수자원공사 및 시화 지속위 대기 개선 사업비 4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엠티브이······.

아무래도 산업단지 있는 쪽이라서 그냥 빼곡하게 이렇게 심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네, 저기 현장에 보면 이것이 엠티브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매립지형이다 보니까 욕심을 내서 큰 나무를 심으면 적응을 못 하고 고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재하는 기법에서도 좀 어린나무로 적응을 좀 쉽게 하고 그다음에 식재 밀도를 조금 빡빡하게 해서 식재하는 편인데 이것이 좀 활착되고 하면 이제 곰솔누리숲처럼, 곰솔누리숲도 처음에 조성할 때는 좀 빡빡하게 어린나무로 진행했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했을 때는 걷기 길이라든가 주민들 휴식을 위한 그런 공간들을 더 확대하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을 것 같아서 사업을 그렇게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어쨌든 조금 어린나무로 촘촘하게 하셨다. 그런데 어쨌든 나무들이 모두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이 탄소 흡수의 그 효과는 좀 미비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일단 규격하고 그다음에 나무 사이즈나 나무 특성에 따라서 탄소 흡수원이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연구 결과나 이런 쪽에서 보면 큰 나무라고 탄소를 100퍼센트(%) 잘 흡수한다기보다는 관목이나 이런 큰 나무보다 작은 그런 나무들이 군집으로 이루어졌을 때도 일정하게 탄소 흡수 능력이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교목은 그늘 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관목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녹색만 있으면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경관성도 가지는 관목 중심으로도 식재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이것이 어쨌든 양적으로 지금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아마 식재하실 것 같은데 탄소 숲을 조성하는 데에서는 사실 많이 심는 것도 이제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봤더니 문제점 및 대응 방안이나 추진 계획에 나무의 생존을 위한 어떤 관리 계획은 따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없어서요. 그래서 알아서 잘 관리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물이나 영양분 공급이나 그다음에 병충해나 또 가지치고 이런 것들도 잘해 주셔야지만, 사후 관리가 잘돼야지만 이 도시 숲이, 탄소 숲이 잘 조성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장해야지 이 탄소 흡수량이 높아지기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굉장히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50년생 이상의 나무들은 사실 어린 연령의 나무들에 비해 흡수량이 막 뛰어나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 벌목해서 그 목재를 다시 순환해서 이용하고 또 새로운 나무를 심고 이런 과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일단 조성만 하지 마시고 관리를 잘하셔서 이것이 제대로 된 탄소 숲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엠티브이니까 그렇지만요, 아마 다른 곳도 이 탄소 숲을 이제 점점 더 조성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봤더니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시민 주도형으로, 아니면 시민 참여형으로 탄소 숲을 만드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 이름 갖기 나무 해서 직접 나무도 식재해 보고 그다음에 내 이름으로 가진 나무는 본인이 계속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 예산을 또 받아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시민 공감대를 얻으려면 도시 녹화 부분에서 탄소 숲을 조성해 나가시고 거기에 이제 시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부서에서 같이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탄소 숲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업무 보고 때 가로수 입양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제주도가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독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을 때도 어떤 아파트 앞에 가로수가 쫙 심어 있는데 호수를 끌어다가 어떤 노인분이 막 물도 주시고 거기에다 꽃도 예쁘게 식재하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에서도 이 주민한테 가로수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신청하면 시민들이 신청해서 자기 집 앞이나 어디든 가로수를 분양을, 입양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름도 붙여주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계속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고체 비료도 주고 거기 밑에 꽃도 심을 수 있게 이런 비용은 도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 가로수 입양제에 대해서 얘기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녹지과 팀장님한테 제가 한번 우리도 좀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가로수에 대한. 독일에서 보니까 조그마한 표찰이 다 박혀 있더라고요. 큰 나무들이 있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신주 같은 데에 이렇게 붙어 있거나 가로등에도 붙어 있나요, 우리? 그래서 빨리빨리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전수조사를 좀 해 보고 관리가 필요한 어떤 구간만 한번 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가로수 입양제를 한다면 이것을 굳이 안 하더라도 관리 체계가 조금씩 생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꼭 한번 이 부분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지금 한 두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가로수 입양제 저는 내년에는 꼭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고 노선별 가로수 현황을 그 지리 정보에다가 그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디지털 정보를 구축한 다음에 가로수를 관리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에서 그 가로수 조그마한 표시해 놓는 것처럼 우리도 좀 가로수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화정동에서 안산 넘어갈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목감에서 안양이나 광명 넘어갈 때도 그렇고요. 특히 안양 넘어갈 때는 시흥에 막 가로수나 이런 것들 잘 정비 안 되어 있거든요. 안양만 딱 넘어가도 벌써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 경계를 딱 넘어서 갔을 때 그 느끼는 것이 사실은 건물들도 있겠지만 그 도시의 어떤 풍경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느꼈을 때 아, 시흥시, 안양에서 다시 내가 사는 시흥으로 넘어올 때 ‘아휴, 시흥은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지금 녹지과에서 그 역할을 좀 잘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부서랑 다시 한번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가로수 입양제 부분은 저희가 좀 다른 지역이나 벤치마킹해서 되도록이면 내년에 좀 제도화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로수 디비나 전수조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여주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지리정보 시스템에 약 개발 사업지 이외의 기존 가로수 디비는 일단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좀 변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비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스마트폰하고 연동하든 알에프아이디(RFID) 방식으로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디비 구축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들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그 방법들도 좀 예산을 저렴하게 하면서 하는 방법도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주도로 이 내 나무 가꾸기 이런 부분들은 내 나무 심기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는 나무 심기 식목일이라는 일회성 행사 말고 아예 한 달을 좀 심기 사업으로 말씀을 주신 대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자기 나무를 심고 표찰을 붙이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잘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10미터(m) 이상······.

10미터(m)?

네.

10미터(m)의 완충 녹지를 만들어서 소음이나 먼지를 주거 지역에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시대로 와보면 대체로 그 주거 지역이 주거 용도가 아니라 상업으로 용도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완충 녹지에 나무가 또 30년, 40년이 되다 보니 이 상권 활성화에 저해해요. 안 보여요. 나무에 다 가리고 이래서. 그래서 이것을 좀 베어달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 녹지를 주차장화시켜달라는 이런 요구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것이 안 될 것인데 이렇게 커버린 나무들이 상권 활성화에 저해된다면 어떤 대안들을 세워서 좀 활성화 및, 주거로서의 역할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원도심에서 보면. 그러면 어떤 대안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견을 한번 묻고 싶어서······.

일단 지금 원도심 부분에서 지금 지적하신 위원님 전에도 보면······.

네, 맞습니다.

일부는 녹지를 경관 녹지나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주거지에 접한 부분들은 법에도 10미터(m) 이상이나 이 완충 기능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완충 녹지를 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요. 그런데 대안이라면 제가 생각한 것은 요즘은 나무들이 워낙 많이 또 부쩍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나무 높이를 더 높게 올려버리면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야에 좀 더 잘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늘로 인한, 또 요즘 워낙 날도 뜨겁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늘 효과도 같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구상도 좀 해 보고 있는데······.

그 나무를 더 높이려면 앞으로도 20년이 더 있어야 그 정도로 높아져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나 나무 형태를 잡을 때 밑가지를 적극적으로 많이 좀 잘라보는 방법도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제가 얘기한 것은 완전히 주거 지역이라면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주거지에는 당연히 그런 나무들로 인해서 그런 소음 방지를 해 줘야 하는데 대부분이 상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 네.

그 상업은 이제는 과거하고 달리 더 경쟁력이 심해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밖에서 보이게끔 하고 싶은데 나무들이 커져 버리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가 완벽하게 대략 한 70퍼센트(%)의 주거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상업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70퍼센트(%) 이상 거의 80퍼센트(%)가 다 상업을 하고 있고 주거로는 그 뒤쪽으로만 주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냥 용도만 주거 지역이지 도롯가 옆에는 다 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완충 녹지를 조금 더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 상업 지역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또 적극적으로 경관 녹지나 이런 것으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들은 유연하게 대처하고 계획을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