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차량등록사업소장 윤효진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님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황규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은영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문일웅 차량세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30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 등록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12만 건의 차량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시민을 우선하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납세자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차량 관련 취득세를 지난해에는 625억 원, 올해는 8월까지 40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신고 납부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차량 과태료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연도 과태료는 징수율을 제고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과년도 체납액은 분납 유도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엄정한 수사로 안전한 교통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검찰청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미결 건수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종채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이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신상운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강경모 기동안전점검팀장입니다. 고재식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나일선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정회선 민방위팀장입니다. 참고로 김남현 자연재난팀장은 방재 관련 교육 중이라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후반기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 여름철 자연 재난 대응 현황입니다. 최근 극한 호우와 무더위의 장기화 등 일상화된 이상 기후에 대비하여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풍수해에 대비하여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기존 49개소에서 69개소로, 60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재난예·경보시설 11대와 침수 감지 알람 장치 58대 등 재난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유관 기관 협조 체계 구축 및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여름철 사전 대비 추진 점검에서 경기도 내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에 대비하여 기상 특보 발령 시 폭염 대응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구성 운영하고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을 기존 1,290개소에서 올해 1,486개소로 확충하였으며 야외 현장 근로자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예찰 활동 강화와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지역 축제 대규모 행사장 안전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축제 및 대규모 행사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와 순간 최대 인원 500명 이상인 축제 행사 등에 대해 현재까지 총 37건의 안전관리계획 검토와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안전관리점검단 운영, 축제 행사 안전 관리 실무 회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로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시화호의 날 행사 등 지역 축제와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입니다. 선제적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중대재해 제로화, 사회 재난 신속 대응 복구를 목표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빈틈없는 안전 보건 체계와 사회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 이행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안전 보건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자와 시민재해시설에 대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를 위해 현업 사업장 82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51개 현업 부서에 대한 안전 작업 매뉴얼 제·개정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점검의 결과로 작업 환경에 내재된 위험 요인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사회 재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24시간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과 단계별 재난 대응 행동 매뉴얼 기반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민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왕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정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석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원훈희 주정차단속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의회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29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공공주택지구 및 시화엠티브이(MTV)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신규 공공주택 택지지구 등에 입주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목감지구 11개소 등 총 4개 택지지구 내 52개 공영 주차장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7개소는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주차장 조성 사업 중 시화엠티브이 주차장 3개소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공영 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원도심 내 주차난 완화와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정왕동 큰솔공원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과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 큰솔공원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사업비 49억 원으로 지상 2층 3단 96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현재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10월 중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 사업은 사업비 67억 원으로 지상 3층 4단 105면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나눔주차장 사업입니다. 방치된 공한지와 기존 부설 주차장을 활용하여 원도심 내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 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2024년 현재 3개소 287면을 조성하여 개방한 바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 (마이크를 점검한 후) 대중교통과장 최각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려운 행정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기본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중교통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동욱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조영진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정명희 택시물류팀장입니다. 박상훈 교통특사경팀장은 특사경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후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05쪽부터 313쪽까지이며 팀별 주요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부터 306쪽 시흥형 기본 교통비 사업, 시흥패스 플러스로 전환입니다. 2024년 5월부터 국토교통부의 ‘K-패스’ 및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고 우리 시도 자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교통비 관련 예산이 연간 100억여 원 이상 소요되어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은 금년 5월 경기도가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 기본 교통비 사업과 유사해짐에 따라 경기도 교통비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 예산을 절감하고 얻어진 절감액을 실질적 교통비로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 사사분기 보건복지부 등과 관련 협의를 완료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내년 5월부터 확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의 경우 현재 ‘K-패스’와 ‘The 경기패스’를 통해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 시 자체의 교통비 추가 재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플랫폼에 우리 시가 참여하는 방안과 우리 시 자체 시행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어르신 무상 교통 지원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경기도의 정책 변경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되 경기도의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때 우리 시 자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자체 추진 시에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이 있고 관계 기관 협의와 인력 확보 등 사전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7쪽부터 308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입니다. 버스 이용 서비스 향상과 운행 안전성 등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의 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 간을 경유하는 도 주관 노선이 관내 면허 1개 노선 14대와 관외 면허 3개 노선 51대 등 총 4개 노선 65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하였고 지난 7월 1일부터는 시내를 운행하는 시 주관 노선 2개 노선 23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하였으며 10월에는 1개 노선 3대의 전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시 재정과 노선별 운송 수지, 승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도 주관 노선을 중심으로 확대 전환을 추진하고, 추진하여 공공관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09쪽부터 310쪽 시민이 만족하는 편리한 버스 노선 체계 구축을 위해 대중교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선 체계로 노선 개편과 신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의 궁극적 정책 목표이며 핵심적 실천 과제입니다.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주민의 요구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로의 광역 접근성과 전철역사와의 연계 확대 등 지·간선 체계 확립을 위한 노선 개편 등을 진행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신설 4개 노선, 증차 2개 노선, 굴곡도 개선 및 통폐합 3개 노선 등 총 10개 노선의 신설 및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1개 노선에 대한 신설과 증차로 안정적 노선 공급 및 운행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311쪽 교통약자 이동 수단 운영입니다. 희망네바퀴, 바우처 택시(voucher taxi)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통한 보편적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금년 9월부터 경기도가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광역과 관내의 배차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노후 및 부족 차량에 대한 교체와 증차로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서비스 확대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2쪽에서 313쪽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도로변 밤샘 주차 문제점 해소를 통한 정온한 주거 환경 조성과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정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도시계획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차고지 조성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 10월까지 설계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26년 토지 보상 후 2028년 6월 시설 공사 준공과 공용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포트홀이 예년보다 한 30퍼센트(%) 정도 증가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포트홀이 현재는 거의 미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가 또 문제인데요. 올겨울이 유난히 춥다고 그래서 걱정은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저희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적절히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약속했던 만큼 또 예산 예산법무과에서 다 지원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돈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놔둘 것이냐, 걱정이 차는 그나마 나은데 라이더(rider)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비 온다든가 저녁인 경우 같은 경우는 포트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못 보고 그냥 가거든요. 그러면 아주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것이고 그 또한 그로 인해서 중대 재해 처벌법이 결국 제일 먼저 와닿는 부서는 건설행정과예요. 이 부분은 뒷전에 있는 예산법무과라든가 다른 관리하는 업무하는 그런 관장 사무를 하는 부서들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사실은 안전교통국 보면 비만 온다든가 폭설이든 뭐든 오면 계속 재난 때문에 날밤을 새우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도 많이 고생한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이랑 두 분이 정말 앞으로 노력도 많이 해 주셔야 하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은 거의 이렇게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급한 것만 지금 좀 심한 말로 땜빵하듯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내년도는 더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달리 보면 올해 예산 소요된 것보다도 거의 더블 정도가 나와야 할 텐데 그것이 가능성이 있어요, 부서도 노력하는 것이?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저희가 임시 처방하는 것 정도에 머무는 수준이고요. 뭐 앞으로 내년도 저희가 예산 부서랑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돼서 전면 개보수가 가능한 지역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 걱정 많네요. 하여튼 부서가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지만 결국 또 의회에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보다는 또 질의하고 하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물론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의회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도시환경위하고 같이 협력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고 안전 재해에 대해서도 좀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보상팀장 이선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시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교 광역도로팀장입니다. 김성용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용남 도로조명팀장입니다. 2024년 도로시설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23쪽부터 329쪽입니다. 먼저 323쪽 시흥~서울 연결 도로 민자 투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천동 일원 서해안로에 대한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신천동 까치주유소삼거리에서 계수동 소사로 및 서해안로를 연결하는 연장 4.92킬로미터(km) 왕복 4차로 규모로 2007년 제안서 제출 총사업비 1,629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HDC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입니다. 2020년 6월 실시협약 체결 후 관련 행정 절차가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 금리 상승 및 건설 경기 침체 등 악재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시흥시로 협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로 양자 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시흥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적 자문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24쪽 광역교통개선대책입니다. 'LH'에서 시행한 시흥장현·목감공공주택지구 및 은계지구, 거모지구 개발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 사업 시설들로 장현·목감지구 사업에 4개 노선, 은계지구 3개 노선, 거모지구 6개 노선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현·목감지구 및 은계지구 사업에 대한 총 7개 노선 중 국도 39호 확장 공사는 올해 7월 1일 개통을 완료하였으며 목감~수원 간 도로 개설 공사와 계수로 확장 공사는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 및 안산~가학 간 도로, 국도 42호 수인로 및 마유로 확장 노선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9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 방안입니다.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 사업 대부분이 공공주택지구 사업 준공 및 입주 후에도 지연되고 있어 입주민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앞으로도 광역 도로 노선별 공정 관리 및 추진 사항을 수시로 협의하고 확인할 예정이며 공사 지연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사업 추진 및 구간별 개통 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방산동 확포장 공사 사업입니다. 신현역 입구를 기점으로 신천동~신천2교에 이르는 총연장 6.6킬로미터(km) 총사업비 5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총 4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1단계, 2단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방산차고지 일원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자 4단계 구간을 우선 추진 중이며 2023년 9월 착공하여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단계 구간은 보상 추진 중이며 2025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28쪽 수도권제2순환선 안산~인천 건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재정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이며 시화엠티브이(MTV) 내 교통량 분산 및 수도권제2순환망 완성을 통한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수도권제2순환선 안산~인천 고속도로 건설 공사이며 시흥시 정왕동부터 인천시 중구 신흥동까지 연장 19.8킬로미터(km) 4차로의 도로 개설 공사 구간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6,889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당초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는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여 2021년 시흥시 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현재는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 한국도로공사 측에 공식적으로 사업 조속 추진을 요청하였으며 2023년 11월과 12월, 올해 8월까지 한국도로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현재 사업 진행 상황 공유 및 사업의 조속 추진을 권유하였습니다. 현안 사항으로는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인한 추가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사업 지연이 예상되며 사업 기간 장기화에 따른 시화엠티브이 입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실과 한국도로공사 및 기재부 등 상급 기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꺼진 채) 일단 좀 자세한 설명을 저희가 그 정원 부장, 그러니까 부장 통해서 좀 양해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부장 정원입니다. 저희가 푸드 트럭 갯골생태공원 내 도입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을 근거로 개별공시지가와 허가 면적 그리고 대부요율 산정하여 가격을 책정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당시에 시흥시 장곡동 갯골생태공원 푸드 트럭 범위의 개별공시지가가 5만 8,500원이었고 허가 면적이 15제곱미터(㎡), 대부요율은 0.05(％) 그래서 이 공시지가 면적 대부요율을 곱하고 부가세를 합하여 4만 8,260원이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업종은 무엇무엇으로 들어와 있어요, 내용에? 3대가 뭘 팔고 있는 것인지······.

푸드 트럭 지금 3대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잠시만요, (자료를 찾은 후) 저희가 디저트류가 2대이고 간식류 이렇게 해서 총 3대 모두 디저트 및 간식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된대요?

생각보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공원 내 겨울철 외에 성수기 때는 많은 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줄을 서서 이용할 정도로 봄철 그리고 가을철에는 성수,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갯골생태공원에 가면 생태 자체로는 상당히 잘해 놓았잖아요? 보전도 잘되어 있고 누구나 와도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는 가는데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서 갯골 자체로는 넓은데, 우리 이것 이 부분은 뭐 도시공사에 또 얘기할 수가 없네, 따지고 보니까. (시흥도시공사관광기획부장을 향해) 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상당히 넓은 면적의 화장실이라든가 또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사용하든가 일상적인 산보를 한다든가 이럴 때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뭐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갯골 안에, 시에서?

(발언대에 나서서) 어떤 편의 시설 구매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편의점 같은 좀 뭔가 생필품이 아닌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지금 저희가 그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인포센터 쪽으로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운영할 거예요. 거기도 면적이 또 제한을 받다 보니 테라스를 이용하고 테이크아웃(takeout) 위주로 해서 이렇게 카페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만큼 갯골생태공원 자체가 지비(GB) 지역에서 행위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 건축물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건축,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행위 허가를 받아 놓은 데가 있긴 있어요, 안쪽에. 그 벚꽃 터널 있는 데 안쪽으로는 건축물을 할 수 있는 행위가 유일하게 계획상으로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부분은 또 저희가 예산에 가로막혀 가지고 계획은, 그 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 수가, 좀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만 가지고 무조건 갈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면적을 봤을 때 중앙이라든가 초입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네, 그런 부분이 지비라, 지비 지역이라 되게 다른 어떤, 우리가 도시 택지 개발해서 하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하고 좀 차이가 많아서요, 할 수 있는 행위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이제는 뭐 과장님도 참 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들었는데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문의 오고 불만을 토로하고 민원 제기하는 내용이 그것이거든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일부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일부 물 정도 수준인데 그것 가지고는 충족이 안 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거기 오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요. 그래서 결국은 도시정책과하고 좀 어느 정도는 얘기하셔야 할 텐데 이 부분을 예산 반영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갈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는 도시계획 그 결정에서 좀 변경하는 것을 먼저 진행을, 선조치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부분도 한번 의뢰해 보고 싶어요, 과장님께.

일단은 카페가 이제 완공되면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지금 도시계획은 시설로는 도시계획에서 조성 계획이랑 다 반영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 계획만 되어 있지 진행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어서 사실은 그 부분이 더 크게······.

그렇죠. 뭐 실시 해가지고 인가가 떨어져야 뭐가 얘기가 되지, 계획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여튼 간 과장님께서 어려우신지는 알지만······.

네.

갯골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실 수도권 지역으로 보면 명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네, 네.

그 부분을 좀 살릴 때는 오시는 분들이 그것만 느끼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급 가능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한시적, 한정된 면적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맞춰서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뭐 주차장도 지금 되어 가고 있고 하니까, 네.

네, 주차장도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좀 확충할 수 있는 방법하고 도시정책과하고 얘기 좀 말 좀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이크가 꺼진 채)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도시발전본부장 정재웅입니다. 후반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도시개발1실장 이재혁입니다. 도시개발2실장 진용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도시발전본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시흥 월곶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공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초광역 바이오(bio)단지 조성으로 시흥시 미래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월곶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6월 실시계획 1차 변경이 완료되었고 2025년 6월 조성 공사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월곶역세권을 포함하여 시흥시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곶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은 저성장 시기에 미래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육성 거점 마련과 시흥시민 주거 공간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사업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기조에 맞춰 ‘GH’, ‘LH’, 경기도와 함께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여 지분 0.5프로(％), 사업비 약 1,320억 원 규모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시의회 간담회와 6월 시의회 도시환경위에 보고드린 바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사업 시행자 기본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 공사 건립 대행 사업입니다. 수로의 기능을 상실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갯벌을 매립하고 4만 4,360평방제곱미터(㎡)에 새로운 도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월곶지구 개발 사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건설 대행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7월 착수 보고회를 거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월곶종합어시장 일원 개발 사업입니다. 공사에서 수행한 시흥 월곶신도시 및 주변 지역 마스터플랜 용역의 일환으로 어시장 현대화 및 월곶동 일원에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주민 소통형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 9월 제3차 토지주 간담회를 개최했고 10월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 38페이지를 통해 기타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장현 ‘B-10블록’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431세대 4개 동 규모의 공공주택 조성 사업으로 금년도 7월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입주자 사전 점검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9월에는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을 통해 입주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시흥 북부권 주거 지역에서 이탈하고 있는 소규모 공장을 집적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시흥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11월 법정 보호종 포획 이주 완료 승인 이후 착공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흥 매화지구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약 40만 평 부지를 기반으로 신안산선 매화역사 신설에 따른 철도 중심 교통도시 조성을 위해 합리적인 공공 주도형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 체결한 시흥 매화지구 도시 개발 사업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도시발전본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정 보호종 이주하고 있고요.

네.

11월까지 이주한 다음에 착공 준비해서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연건평은 얼마나 되는 것이죠?

전체 한 1만 4,000평이 좀 넘습니다.

1만 4,000평이요?

네.

그것이 건축비가 그만큼 지금 인상되고 인건비 인상됐는데 그것 이상 우리가 분양 가능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시공사하고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은 평당 400만 원에 시공비가 계약되어 있는데······.

가능해요?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러면 계약금액이 400만 원이고 토지하고 같이 따진다고 보면 이 950원 계산하면, 950억 원을 계산하면 분양가 자체의 원가가 7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에도 550만 원대에 나오는 것도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시흥장현 이 일대는 분양가가 1,000만 원이 다 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칠백에서 팔백 정도면 분양 가능성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원가로 지어가지고 그냥 다 분양하고 끝나는 것이네요?

사실, 거기가 사실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당초부터 좀 어렵다고 보고 있었고요. 말 그대로 지역 소공인들을 위한 공장형 아파트를 공급하자는 그 취지에서 지금 시작한 사업이고요. 저희도 수익 뭐 적자만 안 나면 하여튼 간 추진할 생각입니다.

수요 조사는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정도면 입주한다고 나와요?

그것이 사실 뭐 조사는 했는데 비교 대상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광명역세권하고 비교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분양가이고 우리 시흥장현 이쪽하고 비교하면 조금 그것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지금 매화산단이 78개 업체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보통 평당 한 대지 면적이 보통 한 500평 정도 수준으로.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대부분의 이런 기업하는 분들 소공인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금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지금 사실은 시기 놓쳤다고 얘기가 나와요, 시기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대출을 받고 들어와서 그 타산성을 따졌을 때 도저히 나오질 않는다, 7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그리고 자기들도 어떤 면으로 보면 재테크의 기준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됐을 때 분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최초 설립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겠죠. 하나는 공익성을 요구할 것이고 하나는 이익을 추구해서 우리의 출연금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시의 재정에. 그런데 지금 이게 둘 다 다 놓치는 형편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지연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지금 벌써 4년이 지나가는데······.

저희가 원래······.

시작한다는 얘기를 지금.

2023년 1월에 착공 예정으로 했는데 2022년 10월 달에 강원랜드 그 피에프(PF) 터지면서 그때부터 사실 좀 문제가 생겼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절차 쭉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분양을 시흥시의 관내 업체만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수도권 전체를 보고 하기 때문에 수요는 다른 데보다 지금 1,000만 원 이하에 분양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화역세권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뭐 충분히 사업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수도권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사업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공사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목적은 난제되어 있는 또 자연부락에 있는 여러 가지 공단 공장 또 거기에 따른 영세하다든가, 아니면 소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손쉽게 일할 수 있는 장소에 공단을 조성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잖아요? 제일 우선적은 수도권 전체보다는 시흥시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아요?

네, 우선적으로 수······.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봐서 그 수요 조사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내 업체를 일순위로 하는데 관내 업체에서 수요가 안 되면 수도권 전체로 해서 이차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휴, 이것이 착공은 그러면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정확하게?

11월까지 이주가 완료되고 한강유역청에서 거기에 대한 이주 완료 확인해 주면 바로 착공계 제출하고······.

내년도부터?

네, 내년 초부터 한번······.

바로 착공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선분양으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착공 이후에 완공한 다음에 할 것입니까?

아, 착공한 다음에 분양해야 됩니다. 이제 선······.

착공만 하고 바로 분양 계획할 것이죠?

네, 네, 거기가 그 시흥광명지구가 토지 보상이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 분양하고 그 보상이 이루어지면 순차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한 2년 더 딜레이(delay)됐다고 보면 그게 더 늦어질 수 있잖아요? 착공한 다음에 거의 완전히······.

아니, 분양은 먼저 하고······.

그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거의 분양하는 것이나 똑같은데요?

그것이······.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면 광명시흥이 지금 늦어졌잖아요? 그리고 보상 계획이 지금 2026년도인데 그것도 사실은 불가한 편이고 분간이 안 되고 이 시점에 내년도 착공계 내면 이것 다 짓고 하는 데 2년이면 끝날 것이고······.

저 기본적인 수요는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하고 바로 분양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공 전까지는 분양이 완료가 되리라고 본다는 그 말씀입니다.

뭐 당연히 그러면 기대와 희망은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자금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갈 거예요, 분양이 안 됐을 때는? 피에프로 발행할 거예요?

그것은 민간······.

발생을 시킬 거예요?

시공사가 그 공사비는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자기들이?

네.

우리 도시공사는 땅을 제공하는 것으로만 가는 것이네요?

네, 네.

만약에 그 민간 업자가 어떤 업자가 올진 모르겠지만 문제가 됐을 때 착공을 해 놓고, 계약해 놓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민간사업자가 준공까지는 무조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뭐 어느 공사나 다 똑같은······.

그래요. 하여튼 간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시에 있는 영세업자라든가, 아니면 영세 사업하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소공인들 우선적으로 무언가를,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착공할 때, 분양했을 때 얼마나 분양이 될 것인지 그것도 좀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 업자한테 건설을 맡겼다고 해가지고 우리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중지가 된다든가 해 버리면 나중에 유치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연루가 되어 버리면 이것은 뭐 5∼6년 안에 해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잘될 때는 서류도 필요 없지만 안 될 때를 위해서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점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부분에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또 분양이 문제가 됐을 때는 결국은 업자는 손 빠지면 괜찮은데 그 모든 책임은 시가 또 질 수밖에 없어요, 도시공사하고. 이런 부분 어떻게 나가실 것인지도 분명히 점검해 놓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되시는 건지 사실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네.

늦춰졌죠? 아니, 땅 규모랑 사업비는 동일한데 사업 기간만 계속 늦춰지는 것에 답답함을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기간이 늦춰지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총사업비 자체가 애당초 처음에 1조 2,000억 원인데 이 사업비 자체가 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결국 돈의 논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애당초 처음 발표할 때 1조 2,0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점에도 1조 2,000억 원인데 사업 기간은 또 2033년으로 늘렸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이 40만 평에 있는 땅 다 시흥시민 토지주들의 땅이에요. 이 땅에 대한 보상가 자체가 벌써 이것 계획 세울 때 수년 전 그 가격인데 이것 토지주들 반발 엄청 심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사업비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비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지금 폭등되어서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 1조 2,000억 원이라고 써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것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금 이 사업비는 사실 저희가 시에서 처음에 이것 사업 기본 그때 나온 자료를 저희는 그대로 쓸 수밖에 없고 지방행정연구원에······.

아니, 그런데 그때 나온 자료를 쓰신다고 그러면 사업 기간이 애당초 기간으로 쓰셨어야지.

저희가 7월 달부터 업무 협약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 발주 지금 낼 것이거든요. 그때 하면······.

그러니까 이것 시에서 위험성이나 나름대로 부담 많으니까 또 도시공사로 넘긴 것 아니에요. 이것 연계해서 하면 저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도시공사가 점수를 좋게 받기 위해서 체육 시설 다 지금 체육회로 넘기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체육 시설 유지하는 것이 가등급 유지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찾은 것인데 그것이 체육회 입장에서는 또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의장님도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안전은 우리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상임위 통과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왜 도시공사가 이렇게까지 하나,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의원 간담회 때 그러면 시흥시의 시흥시청도 차라리 대기업에 다 용역 주고 위탁 주고 그러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공무원을 상대로 얘기를 했거든. 왜 이렇게 도시공사, 그냥 도시공사 아니잖아요?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책임 있는 기관들이 책임을 다해 줘야지 이런 부분에서 시흥시도 이해가 안 되고 시흥시의회가 그냥 16명이 욕받이에 다 발언했는데도 그냥 그렇게 다 넘어가고 사유지에 어떻게 공공 인력을 집어넣어서 사유지 관리해 주고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9대 의원들 16명 여기가 최후 보루인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도시공사 공사채 하는 것도 보고냐, 아니냐 갖고 또 따지고 아니, 보고해 주면 어때요? 아니, 동의안 받아주면 어때요? 그렇다고 그래서 16명이 그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겠어요? 소명만 되면 다 통과되는 것인데 그것을 동의안이냐, 보고냐, 법적인 것 따져서 그렇게 진행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시공사가 왜 여기에서 이런 것을 하느냐고, 어차피 우리가 검산도 안 하는데. 그래서 엊그제 박소영 의원님이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정산 조례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다 1조 2,000억 원 이 부분은 애당초 최초 계획인데 기간은 느리고 돈은 그대로고 거기 있는 매화동에 있는 토지주들은 그것 다 자기 땅인데 저부터도, 본부장님부터도 내 땅이 5년 전, 6년 전에 평당 100만 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한다고 그러면 지금 강남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에서 빨간불이 들어오잖아요? 그 대규모 현대니, 삼성이니 이런 어마어마한 대기업들도 강남에서조차도 겁을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런데 이것은 도시공사가 문제가 아니야. 시흥시가 문제야. 시흥시 공무원들이 자기네들 책임 안 지려고 도시공사에 넘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나름대로 받아서 개발본부라고 해서 무엇을 하는데 개발본부에서 자체 못 하니까는 또 민간 업자를 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김선옥 위원님 말씀처럼 또 대장동 민간 업자 막 이상한 소문이 흉흉하게 들리고 누가 벌써 들어가 있더라, 누가 와 있더라, 이것 시흥시, 시흥시의회가 아니면 지금 이런 것 발언해서 할 만한 저기가 없어요. 시흥시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진짜 이번 기회에 뭐 지금 제가 2년째 그렇게 얘기하는데 반성 많이 하셔야 해. 본부장님이 잘못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잘못이 아니라 시흥시가 문제예요. 이것 시흥시가 과거에는 공영개발 직접 했어요, 하중동, 장곡동. 시흥시가 왜 못 하겠어요? 이것 괜히 본인들도 부담되니까, 여러 가지 또 압력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넘겨주니까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하겠어. 본부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또 운영해야 하는 것이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사업하시는 것은 좋아요. 이런 숫자는 민감한 숫자예요, 1조 2,000억 원. 이것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1조 2,000억 원? 4,000억 원은 토지 보상비로 나가고 나머지 사업비라고 그래 저 민원 전화 엄청 받았어요, 매화동 토지주들한테. 어떻게 40만 평에 4,000억 원이면 평당 100만 원인데 논값도 그렇고 밭값도 그렇고 다 동일시 하느냐, 아주 저 엄청 혼났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이 건설비 폭등하고 이런 시점에 이것을 다시 또 1조 2,000억 원을 여기에다가 기재하신다고 그러면 지역구인 매화동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런 것 쓸 때 진짜 어쨌든 이것은 도시공사 문제가 아니라 시흥시인데 이것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업비만큼은, 총사업비만큼은 이것 뭔가 수정이 있어야 해요. 공감하시잖아요?

네, 공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아니, 안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입니다. 2024년도 후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환경사업처장 류선기 처장입니다. 다음은 교통복지처장 김영주 처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교통본부의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교통복지처의 공영 주차장 실시간 주차 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공사는 공영 주차장 위치 정보 지도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건물용 주차장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영 주차장 위치 정보를 지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 완료하였으나 주차 현황 제공의 경우 주차유도 시스템의 제조사가 서로 달라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사는 관내 주차장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성 있게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에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용 수단이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배차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배차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을 2대 증차하여 광역으로, 광역 이동으로 인한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신속한 이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환경사업처 주요 업무 보고입니다. 공사는 시흥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환경미화타운 선별 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이 종료될 폐쇄 소각장을 신속하게 철거하여 노후 시설로 인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사는 활발한 자원 순환을 통한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 담당 부서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시에서 계획해 줘야지 저희가 위탁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 그 도시개발본부장님도 와서 매화동 개발 뭐 하는 것 거기 다 시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도시공사로 다 넘긴 것인데 이 부분도 시랑 좀 얘기를 해서 거기 지금 제가 다녀본, 뭐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다녀본 데에서 시립 묘지에 환경미화타운이 같이 있어서 거기 보면 그전에는, 지금은 그나마 좀 낫지만 그전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막 쓰레기 날리고 그런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 거기 고인들 다 모시고 가족들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뭔가를 좀 해야 하는데 옆에 막 산업 시설 같은 것이 들어와 있고 과연 시흥시 수준이 이런가, 이런 부분에서 참 물음표가 계속 증가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여기에서 증설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진짜 고인, 돌아가신 분이랑 경건한 마음이 과연 그 유가족들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있나, 거기 갈 때마다 참 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시랑 좀 얘기해서 이 부분을 공단 내 시설로 이전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립 묘지다운 어떤 뭔가 좀 갖춰야지 거기에 가서 유가족들이 진짜 경건한 마음을 갖고 하는데 우리 시청, 시흥시 공무원들은 그런 데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좀 제가 이런 행정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시흥시민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환경미화타운, 제가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이것 건의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 부분 시랑 좀 얘기해서 이것이 뭐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것 장기적인 플랜(plan)으로 해서 이것 이전해야 돼요. 아니, 사람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저도 죽고 본부장님, 여기 있는 분 다 죽음에 가까이 가는 분들인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죽으면 시립 묘지 갈 수는 없겠지만, 거기 조건이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또 만장되고. 거기에 나의 가족들이 경건한 마음을 갖고 추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항상 좀 세워주고 싶었는데 거기 가면 산업 시설 같이 있고 대형 청소차량들 드나들고 ‘야, 이것이 시흥시 수준인가?’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라는 말이 있겠지만 이 부분 너무 안타까워. 이것도 아까 도시개발본부장님한테 저도 한탄했지만 이것은 시흥시 공무원들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해요, 어려운 것은 도시공사로 다 넘겨주고. 이 부분 진짜 관련 시 공무원들이랑 얘기해서 장기 플랜으로 이것 진짜 꼭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다 살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다 공무원들은 평생 살아요? 이 부분은 진짜 강조 좀 드리겠습니다. 가서 해서 장기 플랜으로 좀 잡아서 그 부분 좀 계획해 주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좌석에서 일어나서)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봉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송현희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수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재진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이정은 시화호기념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글로벌(global) 환경 도시 시흥시로 도약을 목표로 공약 사업인 시화호 명소화 추진과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사업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42쪽 시화호 명소화 추진 사업입니다. 2024년 시화호 30주년을 맞아 시화호의 역사와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연중 다양한 시화호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술포럼 기록화교육 시민참여 등 5개 주제로 경기도와 시화호권 4개 기관과 민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통해 연중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기획 운영하여 시화호의 생태 교육 문화적 가치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10일부터 3일간 2024년 시화호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됩니다. 행사 이후 3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후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사업입니다. 2016년 개관한 시흥에코센터는 시설의 크고 작은 잦은 고장과 노후로 인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고 환경교육도시로서의 환경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하여 리뉴얼(renewal)이 필요한 시점에 탄소중립체험관은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체험관은 최근 더욱 부각되는 기후변화, 탄소중립의 환경 정책 이슈와 지역 환경 자원을 연계한 공간으로 새로운 과학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콘텐츠를 설치하고 지역특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리뉴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석에서 - 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영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김영철 RE100지원팀장입니다. 박경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6쪽부터 347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시흥형 알이백(RE100)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46쪽입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발생량의 40프로(％) 감축을 위한 제1차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및 경기도 기본 계획과의 연계성을 반영하고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 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확산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인식 전환, 발전 수익 시민 분배와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뒷방울배수지 1호기를 시작으로 최근 방산차고지 9호기까지 사업을 완료 총 1,600킬로와트(㎾)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 유휴 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가구 1태양광 확산을 위해 국도비 사업과 연계한 태양광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일반주택 238가구 공동주택 305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가정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대기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옥경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황재필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병율 산단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재교 대기측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대기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기정책과에서는 쾌적한 대기 환경과 안전하고 건강한 시흥시 대기질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48쪽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 건강 도모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지속적 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대응, 도로 살수차 운영과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활동 강화,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지역 자체 발생은 물론 인근 인접 지역과 인접 국가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항이라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 강화와 시민 참여 유도, 고농도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유해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시흥스마트허브 악취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 및 엠티브이(MTV)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물질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악취 실태조사와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실시, 영세 사업장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나 2023년의 경우 엠티브이 지역의 상주 및 유동 인구 증가 등으로 악취 민원이 다소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악취 관리 체계의 고도화와 함께 경기도 수도권대기청 등 유관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상선입니다. 자원순환과의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건동 자원정책팀장입니다. 이경원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상빈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김민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원희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의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의 2024년도 후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책자 35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대행업체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 정비 등 전반적인 청소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체를 평가 관리 하는 업무로 총 11개의 대행업체가 운영 관리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520억 원입니다. 2024년도의 주요 성과로는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서 수거된 아이스 팩(ice pack)을 세척한 후 월곶 상인회에 공급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처리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버려지는 가구 등에서 발생하는 연간 5,300톤(t)의 폐목재를 처리업체와 협약하여 무상 처리함으로써 약 3억 4,0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체 미화원의 30퍼센트(％) 인원이 종합건강검진 실시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직반입의 종료 예정으로 폐기물 처리 여건이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분리배출을 최, 분리배출이 취약한 다세대 지역, 정왕동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자원순환마을을 조성하여 생활폐기물 감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것 말고 사실은 어제 매화동에 가 봤더니 의장님께서 이전에 의류 수거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셔갖고 제가 매화동 돌면서 봤거든요.

네, 네.

그런데 하나는, 그 2개가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시흥시가 붙어 있고요, 하나는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연락처를 봤더니 똑같은 이름으로 그분이 두 개를 설치해 주셨더라고요.

네, 네.

그것 말고도 쭉 돌면서 보니까 동, 매화동 그 골목에 의류 수거함이 여러 개가 설치가 돼 있던데 다 똑같은 그분이 이 의류 수거함을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흥시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위탁을 준 것, 위탁을 준 것이 없어요?

저기 위원님,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정식적으로 지금 담당 팀장의 얘기로는 시하고 위탁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다시 한번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흥시 전체에 이 의류 수거함이 엄청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네, 네. 저도······.

그런데 위탁을 준 것이 없는데 왜 시흥시가 붙어 있는 의류 수거함이 설치가 돼 있고, 사실 예전에 환경부에서도 이 불법 의류 수거함 같은 경우 철저하게 뭐 단속을 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어느 지자체는 이것을 아예 위탁을 맡긴 곳도 있고 뭐 단체나 개인한테도 맡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그것이 무분별하게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길에 인도에 불편하게 설치된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주민분들은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겠지만, 또 더욱이 아파트가 아닌 매화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빌라에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설치해 준 이 의류 수거함이 필요하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시흥시 마크가 왜 붙어 있었는지도 지금 잘 모르시는 것이고.

네,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네, 우리는 위탁을 준 것이 없고 관리하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네요? 네, 일단은 한번 그것 알아봐 주시고 그래도 시민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한번 요것은 따로 다시 한번 좀 부서랑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그런데 은계호수공원 쪽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주말이나 낮 시간대는 배출이 금지되어 있을까요?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자체가 금지되어 있진 않아요?

금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오전 중으로 저희가 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거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쌓여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주말에는 수거를 안 하죠?

일요일에는 현재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하고 있어요?

토요일은 현재까지는 하고 있고 저희가 10월부터 약 한 7주∼8주 동안은 환경미화원 주5일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려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한 두 달 동안은 수거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제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말 동안에 상가에서 이용객들이 많잖아요, 주말에요, 호수 공원에 있는 상가들이요?

네.

그런데 호수 공원뿐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은계지, 은계타운에 있는 상가들 아니면 뭐 장현지구나 목감지구에 있는 그 상가 밀집 지역에는 생활폐기물들을 보통 주말에 상가에 분명히 버릴, 두는 곳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뭐 넘쳐나는 것인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지 그냥 도로 앞에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말에 공원을 대부분 이용을 하러 오시잖아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보기에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그래서 그 상가들과 조금 얘기를 해 보시고 낮 시간대 그다음에 주말, 어디는 캠페인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낮 시간과 주말에 그 앞에다가 배출을 뭐 금지하는 캠페인 이런 것들을 상가 주민들하고 같이 하던데 이것은 뭐 당사자분들이 알아서 잘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분들뿐만이 아니라 은계호수공원이나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이것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부서에서 잘 고민을 해 봐 주시고······.

네.

상가분들하고 또 뭐 간담회나 뭐 그런 자리를 열어서 캠페인도 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강송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권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임병권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이민아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김미성 공원관리3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공원과 후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2쪽 장곡동 생태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갯골생태공원 이용객의 주차 공간 확보와 주변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주차 대수 163대이며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 약 66억 원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23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완료하여 12월까지 임시 개방 후 2025년부터 정식 개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354쪽 엠티브이(MTV) 50호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지하 주차장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고 병행하여 상부 공원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용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조성 등 추가 시설 설치를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공원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엠티브이······.

아무래도 산업단지 있는 쪽이라서 그냥 빼곡하게 이렇게 심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네, 저기 현장에 보면 이것이 엠티브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매립지형이다 보니까 욕심을 내서 큰 나무를 심으면 적응을 못 하고 고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재하는 기법에서도 좀 어린나무로 적응을 좀 쉽게 하고 그다음에 식재 밀도를 조금 빡빡하게 해서 식재하는 편인데 이것이 좀 활착되고 하면 이제 곰솔누리숲처럼, 곰솔누리숲도 처음에 조성할 때는 좀 빡빡하게 어린나무로 진행했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했을 때는 걷기 길이라든가 주민들 휴식을 위한 그런 공간들을 더 확대하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을 것 같아서 사업을 그렇게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어쨌든 조금 어린나무로 촘촘하게 하셨다. 그런데 어쨌든 나무들이 모두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이 탄소 흡수의 그 효과는 좀 미비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일단 규격하고 그다음에 나무 사이즈나 나무 특성에 따라서 탄소 흡수원이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연구 결과나 이런 쪽에서 보면 큰 나무라고 탄소를 100퍼센트(%) 잘 흡수한다기보다는 관목이나 이런 큰 나무보다 작은 그런 나무들이 군집으로 이루어졌을 때도 일정하게 탄소 흡수 능력이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교목은 그늘 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관목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녹색만 있으면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경관성도 가지는 관목 중심으로도 식재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이것이 어쨌든 양적으로 지금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아마 식재하실 것 같은데 탄소 숲을 조성하는 데에서는 사실 많이 심는 것도 이제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봤더니 문제점 및 대응 방안이나 추진 계획에 나무의 생존을 위한 어떤 관리 계획은 따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없어서요. 그래서 알아서 잘 관리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물이나 영양분 공급이나 그다음에 병충해나 또 가지치고 이런 것들도 잘해 주셔야지만, 사후 관리가 잘돼야지만 이 도시 숲이, 탄소 숲이 잘 조성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장해야지 이 탄소 흡수량이 높아지기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굉장히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50년생 이상의 나무들은 사실 어린 연령의 나무들에 비해 흡수량이 막 뛰어나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 벌목해서 그 목재를 다시 순환해서 이용하고 또 새로운 나무를 심고 이런 과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일단 조성만 하지 마시고 관리를 잘하셔서 이것이 제대로 된 탄소 숲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엠티브이니까 그렇지만요, 아마 다른 곳도 이 탄소 숲을 이제 점점 더 조성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봤더니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시민 주도형으로, 아니면 시민 참여형으로 탄소 숲을 만드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 이름 갖기 나무 해서 직접 나무도 식재해 보고 그다음에 내 이름으로 가진 나무는 본인이 계속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 예산을 또 받아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시민 공감대를 얻으려면 도시 녹화 부분에서 탄소 숲을 조성해 나가시고 거기에 이제 시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부서에서 같이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탄소 숲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업무 보고 때 가로수 입양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제주도가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독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을 때도 어떤 아파트 앞에 가로수가 쫙 심어 있는데 호수를 끌어다가 어떤 노인분이 막 물도 주시고 거기에다 꽃도 예쁘게 식재하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에서도 이 주민한테 가로수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신청하면 시민들이 신청해서 자기 집 앞이나 어디든 가로수를 분양을, 입양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름도 붙여주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계속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고체 비료도 주고 거기 밑에 꽃도 심을 수 있게 이런 비용은 도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 가로수 입양제에 대해서 얘기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녹지과 팀장님한테 제가 한번 우리도 좀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가로수에 대한. 독일에서 보니까 조그마한 표찰이 다 박혀 있더라고요. 큰 나무들이 있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신주 같은 데에 이렇게 붙어 있거나 가로등에도 붙어 있나요, 우리? 그래서 빨리빨리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전수조사를 좀 해 보고 관리가 필요한 어떤 구간만 한번 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가로수 입양제를 한다면 이것을 굳이 안 하더라도 관리 체계가 조금씩 생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꼭 한번 이 부분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지금 한 두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가로수 입양제 저는 내년에는 꼭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고 노선별 가로수 현황을 그 지리 정보에다가 그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디지털 정보를 구축한 다음에 가로수를 관리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에서 그 가로수 조그마한 표시해 놓는 것처럼 우리도 좀 가로수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화정동에서 안산 넘어갈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목감에서 안양이나 광명 넘어갈 때도 그렇고요. 특히 안양 넘어갈 때는 시흥에 막 가로수나 이런 것들 잘 정비 안 되어 있거든요. 안양만 딱 넘어가도 벌써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 경계를 딱 넘어서 갔을 때 그 느끼는 것이 사실은 건물들도 있겠지만 그 도시의 어떤 풍경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느꼈을 때 아, 시흥시, 안양에서 다시 내가 사는 시흥으로 넘어올 때 ‘아휴, 시흥은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지금 녹지과에서 그 역할을 좀 잘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부서랑 다시 한번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가로수 입양제 부분은 저희가 좀 다른 지역이나 벤치마킹해서 되도록이면 내년에 좀 제도화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로수 디비나 전수조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여주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지리정보 시스템에 약 개발 사업지 이외의 기존 가로수 디비는 일단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좀 변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비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스마트폰하고 연동하든 알에프아이디(RFID) 방식으로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디비 구축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들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그 방법들도 좀 예산을 저렴하게 하면서 하는 방법도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주도로 이 내 나무 가꾸기 이런 부분들은 내 나무 심기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는 나무 심기 식목일이라는 일회성 행사 말고 아예 한 달을 좀 심기 사업으로 말씀을 주신 대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자기 나무를 심고 표찰을 붙이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잘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