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장진호 의원 발언
태의
홍태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5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도시주택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현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180억 구천구백팔십사만원, 4만 9000원에서 6억 8314만 원이 감액된 174억 167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중간부분의 사회,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집행 추계를 반영한 국비 지원 금액의 변동에 따라 6억 634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14호 개설공사는 재해,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관촉건널목 입체화 사업의 지장건축물 추가매입, 매입 및 주거 이전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보상금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반월동 광장3호 조성사업은 건축물 철거비 부족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동 도시계획도로, 강경 채산리 도시계획도로, 연무 황화정리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발주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3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웅렬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이상환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최제용 마을사업팀장입니다. 김영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태광 원도심정비팀장입니다. 2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1억 5623만 8000원에서 70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2623만 8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강경 미곡창고 주차장부지 지장물 철거공사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한 강경 미곡창고 부분 지장물 철거공사를 위하여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화지시장 주변도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인구밀집 및 노후ㆍ쇠퇴한 지역에 국비 지원 지중화를 통한 국민ㆍ설비 안전 및 보행자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3월 한전에서 공사 착공전 도로포장 복구 설계용역비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예산은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강경의 미곡창고 그게 이제 여기 시에서 다 사가지고 철거공사가 들어가는데 언제쯤부터 철거공사가 들어갈 예정인지?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철거 곧, 매입은 했는데 지금 철거, 이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금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그게 그동안 뭐 주인도 팔질 않는다는 소리가 있고 그거 굉장히 흉물이거든요, 다 부서져 갖고.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매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차피 철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거기에 시에서 계약하고 있는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과 소관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도로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영준입니다. 도로과 업무에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헌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재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서형식 도로보수팀장입니다. 2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일백, 129억 699만 3000원에서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6699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수해피해 긴급복구사업비 2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ㆍ보수 사업비 4억 원, 논산시 일원 빗물받이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 원, 와야리 일원 배수펌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 침수우려 지하차도 자동차단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동면 월성리 도로노면 정비사업비 4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공운교 보수보강공사비로 시설비 2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도로과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부창동 그 대림아파트 앞에 그 인도 그 펜스하고 그 펜스 지지대 그 돌 이렇게 들린 것 그거 아시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거 예산 세웠나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저희들 그 유지보수비 이번에 4억 세운 것 가지고 거기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거기가 이제 뭐 그 비가 오면은 그 경계석 그게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그 파악하고서……
종욱
김종욱위원
그거 잘 파악을 하셔서 고칠 때 확실하게 좀 고쳐 주시면……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월성리에 그 시도 6호 있잖아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4억 예산 잡혔다 이제 삭감이 된, 삭감시켰는데 뭐 지금 이제 그 시기적으로 필요한 데에 이제 그 사업비가 이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삭감을 시켰는데 거기가 지금 그 강경도시가스 본관이 지나가잖아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도시가스 이제 지나가고 노면이 이제 울퉁불퉁한 데 같은 경우는 지금 개설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가?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만 이제 우리, 우리 도로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그래서 중부도시가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끝나면 이제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좀 감안해서 좀 파악해서 조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4억이라는 사업비가 다 안 들어가도 되는,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그 한번 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그 예산을 좀 편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그러면은……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이 4억, 4억은 감액하는 것은 수해복구 응급복구에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이제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은 이제 우리 중부도시가스에서 뭐 담당을 했다든지 이걸 처리를 했잖아요, 일단?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 4억을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건 감안이 안 된 상태에서 4억이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니에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이 본예산에 이제 그 예산을 나머지 부분은 이제 한다고 했을 때 4억보다 좀 많이 이렇게 다운될 걸로 제가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 뭐 본예산에 잡을 때 이 부분 금액 뭐 4억 삭감시켰으니까 본예산 때 또 4억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뭐 철저하게 이렇게 조사를 거쳐서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또 하나는 이제 그 면, 그 면도 백, 101호인가 되는 게 있어요, 산업단지 쪽에, 산업단지 뒤쪽으로.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아, 성동면 말씀하시는……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사. 왜냐면 거기가 이제 산업단지나 이런 데 진입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너무, 너무 이렇게 많이 좀 울퉁불퉁하고, 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이번에……
진호
장진호위원
여기서 좀 예산이 삭감되는 것 해서 같이 할 수, 구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한번 검토 한 번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할,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교통과 소관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로,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교통과장 조용근입니다. 제25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2024년도 교통과 제2회 추가예, 경,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239쪽 상단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과는 기정액 251억 4879만 2000원보다 14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87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39쪽 중간쯤,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국ㆍ도비 변경액 증액에 따른 시비증액 2024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시비 미계상액에 따른 시비증액, 덕성여객 주식회사 노사간 2024년 임금협상에 따른 시비 증액으로 2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9쪽 하단입니다.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성립전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무료이용 비용 보전으로 복권기금 도비, 시비 포함 1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75세 이상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성립전 시비부담분으로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관리, 391쪽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임시주차장 조성비로 13억 17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보상비,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미래교통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0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교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 상정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무중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6억 1729만 7000원보다 33억 166만 8000원이 증액된 109억 189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 사무관리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도비 지원으로 15개 읍ㆍ면ㆍ동 장비 임차 및 자재구입비입니다. 다음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도비지원으로 15개 읍ㆍ면ㆍ동 응급복구사업비입니다. 하단부분, 호우ㆍ태풍 대비 재해구호기금 지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9억 50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호우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 및 특별위로금 지급을 위한 도비 지원 예산입니다. 132쪽입니다. 중간부분, 호우피해 응급복구 자재구입 재료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 성립전예산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도비지원 예산입니다. 하단부분,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9억 94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ㆍ도비 지원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은 7월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ㆍ도비 성립전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4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범입니다. 논산시민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38억 543만 5000원보다 3억 809만 원을, 9만 원이 감액된 34억 9734만 5000원입니다. 예산서 247쪽, 지적행정 선진화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업무입니다. 지하 시설물 중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DB구축을 통한 재난재해 사전예방과 정확한 정책 결정을 위해 기존에 편성된 도로시설물 DB 전산화 사업에서 지하시설물 하수도 DB전산화 사업으로 부기정정하여 전산개발비 6억 1618만 원에서 3억 8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8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윤기암입니다. 예산안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에 이어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백오, 251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70쪽, 수입예산입니다. 2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액으로는 상수도신설공사수입 1억 7900만 원, 상수도개조공사비로 788만 원,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급수 및 개조공사 수수료 수입금으로 312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분담금 수입금은 3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와 신설공사비 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개조공사비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 지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관리의 논산, 연산 공공하수시설 반응조 부유물, 부유물질 농도계 미설치로 43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2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홍성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군소음 피해보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성 항공학교 헬기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 총금액은 5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본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금년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집행 완료하여야 하나 국방부에서 올해 6월 20일에 보상금이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남형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충청남도에서 올해 처음 시범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실천 항목 31개에 대한 활동에 대해 정립한 탄소포인트를 환산하여 지역화폐로 1인당 최대 연 10만 원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도비 984만 6000원을 포함해서 총 3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8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원순환과 소관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승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사상 유례없이 많이 발생한 수해쓰레기 처리에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2024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254억 6660만 6000원에서 13억 5748만 8000원이 증액된 268억 24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중단, 재해복구 수해쓰레기 처리비를 성립전예산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올해 여름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한 수해쓰레기를 신속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저희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이때 발생된 수해쓰레기 약 5500톤을, 5500톤은 국고를 지원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처리 예산, 필요 예산 18억을 요청하였으며 전액 지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원 시점이 11월 또는 아니 10월 또는 11월로 예정되어 있어 현재 보관 중인 수해쓰레기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신속처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립전예산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인해 주신다면 신속처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2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