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김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거밀집지역 밖으로 축사 이전 설치 시 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악취 및 수질오염을 감소하고, 군민의 보건 향상과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상대제한지역 안에서의 가축 사육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에서 주거밀집지역 밖으로 축사 이전 시 관련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해석이 모호한 조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19일 서남용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와 유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주거밀집지역 밖으로 축사를 이전할 경우 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악취 및 수질오염을 감소시키며, 군민의 보건 향상과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 및 처리와 규정을 강화하고 축사 후 주거밀집지역 외 이전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문제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의원들 간에 검토된 사항으로써 우리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바 조례안대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를 위한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이동노동자,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쉼터 운영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완주군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19일 최광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취업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이 노동자 및 근로자를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완주군 이동노동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근로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쉼터를 통해 휴식과 상담, 교육 등의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동노동자는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쉼터 설치는 이들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실태조사와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완주군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 환경 여건이 열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쉼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정한 조례 맞습니까?
최광호의원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완주군에도 열악한 부분 노동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조례가 개정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최광호의원
예.
성중기위원
전반적으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검토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검토한 결과 큰 이상은 없고 시기적절하게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제정했다 해서 검토한 결과 이 부분은 타당하고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통과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성중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보험료 산정의 기반이 되는 손해평가에 대한 상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부위원장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완주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19일 김규성 의원님 외에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본 조례안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써 농업경영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험료 지원과 더불어 재해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교육 및 홍보, 손해평가 상담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의 참여를 장려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경영을 안정화하는 데 주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보험료 지원과 손해평가사 제도운영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본 조례안은 농업인을 재해 대비를 강화하고 완주군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중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요즘 이상 기후로 인해서 농민들의 실음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적절한 시기에 우리 김규성 의원님께서 완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농가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정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부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23분 속개
김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실행계획에 경축순환농업을 추가하고, 자구수정과 오탈자 및 띄어쓰기를 통일화하여 조례의 내용을 쉽고 알아보기 편리하게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경축순환농업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그 밖에, 안 제3조에서 안 제24조의 자구수정과 오탈자 및 조례의 내용을 쉽고 알아보기 편리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9월 19일 성중기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실행계획에 경축순환농업을 추가하고, 자구수정 및 오탈자, 띄어쓰기를 통일화하여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은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농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자구수정 및 기피 신청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조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우리 성중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된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토지 기준을 완화하여 관련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에서 발전시설 기준에서 주민 토지 소유 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9월 19일 김재천 의원님 외에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발전시설 설치 시 토지 소유 요건을 완화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발전시설 설치 시 주민등록상 5년 이상 완주군의 거주하는 사람이 200kW 이하 용량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거주 요건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긍정적인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 요건을 거주 요건으로 완화함으로써 지역 내 발전시설 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민 소득 증대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기존에는 2가지 조건,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하고 그다음에 해당 토지를 소유한 사람 중에서 200kW 이하 이렇게 기준이 좀 강해서 지역에 5년 이상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토지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물론 자기 토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승낙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죠?
김재천의원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200kW 이내로 제안했죠?
김재천의원
예.
성중기위원
제안했고, 그다음에 주민의 80% 이상 동의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8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거의 동의를 받은 걸로 봐서 토지 소유와 상관 없이 거주를 하고 있으면 좀 가능하다. 그렇게 완화 조항을 두고 있죠?
김재천의원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게 특별히 완화 조항을 개정한 이유가 있나요?
김재천의원
현재 고산 6개면이나 여기에 딱 토지 소유자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농업을 못하는 경우, 고령화 때문에. 나이로 인해서 농업을 못하는 경우 이걸 임대하는 것보다 태양광을 어떻게 보면 임대로 해서 하는 수익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우리 농업인구가 완주에도 경영체 등록이 1만명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50% 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고령으로 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에 어떻게 보면 종사를 못 하면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것보다 좀 더 나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중기위원
시의적절하게 조례 개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농촌에 실제 자연마을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토지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처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하면서 200kW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200kW가 넘어 갔을 경우에는 또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의적절하게 하셨고요, 또 200kW, 80% 이상 동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잘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의적절하게 잘 개정이 되어있고, 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이 통과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마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면 개발행위를 할 때 내가 땅이 없어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원주인한테…….
김재천의원
그렇죠.
김규성위원장
그렇게 하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김재천의원
예, 거기에서 그 대신 5년 이상 거주…….
김규성위원장
5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김재천의원
예, 주민에 한 해서.
김규성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80% 동의를 또 얻어야 되고.
김재천의원
예.
김규성위원장
그런데 좋은 취지고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토지주들이 사용승낙을 해줄지 그런 과정들이 좀 문제는 있네요, 토지주들이 사용승낙을. 개발행위라고 하면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하고 가까운 사람들에 한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김재천의원
실제로 저도 의견 수렴을 주민들에게 해봤고, 태양광 운영을 하시는 업체 관계자들도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5년 이상 거주하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만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만 혜택이 가는데 이걸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거주했는데 역차별이 있다는 민원도 들어왔고, 그 현장에서 가서 현재 농업을 주목적으로 해서 임대했을 경우 그 임대료가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으로 해서 임대를 해줬을 때는 그 임대료가 지금 농사를 지어서 임대료를 하는 것보다는 더 월등히, 한 2배, 3배 이상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은 부분이 있었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아주 친했을 때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되어야 하는데 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김규성위원장
얘기 잘 들었고요. 나름대로 요즘 소멸되어 가는 농업농촌의 대안으로 뜨고 있는 게 햇빛농사잖아요. 그래서 햇빛농사도 어떤 형태가 됐든 지역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시기적절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의원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24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7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금번 3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 편성은 테크노 제2산단 트렌치 B 채무 상환 토지 매입비 832억원, 7월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만경강 주차장 조성 토지보상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용역비, 국도비 확정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등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 사업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111억5,499만2천원으로 당초 예산 8,970억8,317만1천원보다 12.72%인 1,140억7,182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지방교부세 17억2천만원, 보조금 83억6,252만7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036억5,92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111억5,499만2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72%인 1,140억7,182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성질별 요인은 물건비 36억2,712만4천원, 경상이전 76억9,362만4천원, 자본지출 1,012억329만4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92억9,971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내부 거래는 79억9,808만3천원이 감액되어 총 1,140억7,182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772억621만9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692억9,330만2천원보다 4.72%인 79억6,691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17억2천만원, 조정교부금 3억3천만원, 보조금 59억1,69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4,825억6,021만6천원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1,043억566만1천원, 경제산업국 소관 1,314억8,239만5천원, 건설안전국 소관 1,572억7,697만5천원, 직속기관 예산 894억9,518만5천원, 산업건설위원회 당초 총예산액 3,744억5,850만1천원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184억318만8천원, 경제산업국 소관 1,274억7,547만6천원, 건설안전국 소관 1,426억9,522만3천원, 직속기관에서 58억8,461만4천원이며, 28.87%인 1,081억17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 심사 시 편성 방향과 타당성, 추경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성심성, 생산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규 주요 사업예산 편성 검토입니다. 신규 사업은 34건에 887억4,411만2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감 부서는 수소신산업담당관 3건에 842억5,366만9천원, 농업축산과 5건에 5억2,459만2천원, 재난안전과 2건에 27억4,330만5천원, 추경 사업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고 추진하여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 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금일 3회 추경예산 주요 사업은 21건에 107억5,272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많은 부서는 수소신산업담당관 1건에 16억, 건설도시과 4건에 32억5천만원, 혁신개발과 2건에 24억892만원, 상하수도사업소 4건에 23억6,597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 예산은 예산의 편성을 집행해야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 또는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잔액이 교부되는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붙임 내역과 같이 15건에 39억7,230만5천원을 예산 성립전에 사용하였습니다.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을 거치지 않은 성립 전 예산의 증가는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상임위 심의 시 집행부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은 1,466억9,139만3천원으로 예산 증감은 없으나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예산 4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상수도 누수복구사업 예산에 4억5천만원이 증액되는 등 예산 후 조정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4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2024년도 3회 추경 편성은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행안부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근거할 때 금회 편성한 예산들에 대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 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수소신산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소신산업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85억5,903만2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83억1,903만2천원의 3%인 2억2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143억566만1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184억318만8천원에 859억227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원과 도 밀착형 주민참여예산 2천만원이 합하여 총 2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07페이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입니다. 완주군 트렌치B 1,284억 대출 만기 도래에 따른 트렌치B 채무 상환 및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이행을 위한 미분양용지 매입비 83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전문가 포럼입니다.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방안 논의를 위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발제 및 자유토론, 포럼, 무대 배치, 온라인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총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 이용 시스템 실증사업 지원으로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용기를 결합해 튜브 트레일러 제작 및 운행 실증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라 총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 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소상용차 관련 부품 연구개발과 성능 및 내구성 검증 장비구축을 통해 관련 기업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 내구성 검증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건축비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 수소 전문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수소산업 관련 기업의 수소산업 신제품 개발 인증 및 특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해서 수소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3개 업체 1,75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08페이지 소관으로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공급 개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가구 수 증가 및 매설관로 길이 연장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1,6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 배관망, 보일러 등 설계 및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지역은 소양면 문화마을 총 85가구로 도비 2억 및 군비 8억36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군으로 들어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서면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수소담당관님으로 우리 행정을 맡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의 능력을 믿고요, 한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국제소수거래소 설립 전문가 포럼이 5천만원 들여서 이번에 하는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수소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 포럼의 개최가 중요한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국제적인 거래소가 설립될 수 있는 경우에 완주군에 구체적인 이점은 무엇이며, 또 이 거래소 설립에 완주군 경제나 수소 발전의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수소거래소는 어찌 보면 저희 수소산업의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어떤 장기 플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건 석유나 천연가스가 거래소를 통해서 가격이 책정되고 유통되는 것처럼 머지않아 수소도 그럴 거라 예상하고 미리 선점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이럼으로써 저희가 국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이죠?
이경애위원
예.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아직은 전국을 볼 때 이 수소산업에 박차를 가하는 시군도 많고, 우리 완주라는 이미지가 중앙부처에서랑 많이 그래도 알려지긴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두바이나 상하이처럼 이런 국제도시 명물을 위해서는 국제수소거래소가 꼭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완주가 새만금과 우리 금융도시를 연계해서 국제수소거래소가 생긴다면 완주 도시의 케파가 지금 이상의 어떤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수소산업으로 인해서 완주군이 더 많이 커지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많이 커지리라고 생각도 들고 담당관님 능력을 믿는데요, 그런데 단 1회 포럼으로 인해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물론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것은 저희가 수소산업에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장기플랜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중앙부처에서도 완주에서 이렇게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군 단위지만. 그리고 이렇게 여러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도 수소와 관련된 기업팀이 관련 기관과 굵직한 기업들이 있다는 이런 집적화 된 것을 중앙에도 좀 알리고 해서 추후에 수소를 관장하는 우리 중앙부처 산업부에서 용역할 때 국제수소거래소 용역을 우리 완주에 타겟을 두고 하게 하려고 저희가 마음먹고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앞으로 성과를 기대하면서요, 향후 추진계획을 잘 세우셔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경애 위원님께서 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덧붙여서 얘기드리면, 보니까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을 하네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예정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아, 예정입니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이거 예산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김규성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호영 지역구 의원이신 의원님께서도 수소전도사로 이렇게 유명하시잖아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안호영 의원님 사무실하고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건지. 이 정도 되면 얘기가 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아직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어도 개괄적인 것은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좀 소통을 하시면서 더 장기적으로 가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우리 수소산업은 완주군의 먹거리 맞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2023년 본예산에도 거의 한 220억원 정도가 책정된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수소산업 육성 관련해서 95억. 맞죠? 맞는가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우리 2회 추경 때도 한 22억, 3회 추경 때 한 16억 정도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수소 산업 관련해서.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소 관련해서는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 수소신산업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무작정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 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또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와서 보니까 총 수소산업 생태계 인프라를 위해서 한 1,800억 정도 소요가 됐고,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군비 또는 국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얼추 보니까 그중에서 군비는 1,800억원 중에 한 30% 정도의 군비가 투자됐더라고요, 수소시범산업도시부터 추진하면서. 앞으로도 수소라는 게 수소산업의 특정상 인프라 구축 및 새로운 연구개발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예산이 많이 추진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따른 효과는 우리가 이렇게 수소시범도시를 2019년부터 추진했고 그 이후에 예산을 투자해서 수소지원검사센터, ESS 평가센터 여러 굵직한 사업들을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수소특화단지도 만들고 있고 수소특화산업단지도 저희가 확정됐고요, 기타 그 이후에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하고, 예산 집행 시에는 더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수소 관련해서 많은 언론이나 이렇게 접하고 그렇지만 우리 완주군민들도 수소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테크노밸리가 우리가 832억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 하면 우리 군의 부담은, 트렌치B가 다 마무리되는 건지 하고. 이 잔여 시설을 매입해서 활용 방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SPC가 가지고 있는 토지 그 부분이 183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SPC를 언제 정도 종료해서 청산절차를 밟을 것인지 그 부분을 3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이번에 저희 추경에 832억 매입비가 추경에 성립되면 남은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게 되고요. 총 미분양용지 6,700평 중에, 저희가 4만9천평 남아 있는 산업용지 2만평, 지원 용지 1만8천평 등 해서 한 74%를 군에서 매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입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SPC는 남아 있는, 제3공구 그 남아 있는 부분을 올 연말에 처리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협약 중인 산업용지 분양과 준주거, 주거시설은 부지 분양공고 매각을 실시해서 분양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내년 상반기가 법인 청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천위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2만평, 2만평이라고 했잖아요. 산업 2만, 지원 2만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러면.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가 지금 총 매입하는 부지는 한 4만9천평 정도 되고요. 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업 유치할 계획입니다.
김재천위원
기업 유치를 한다고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군에서 가지고요.
김재천위원
그럼 지금 지원시설용지는요?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와서 어느 정도 다 끝났다고 하는 데 구체적인 안이 뭐가 있는지, 정말 다 매입해서 계약 단계까지 오가고 있는지 그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90%가 분양계약 완료됐고요. 협의 그중에 한 5%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분양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미분양한 일부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서 가지고 추가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전부 다 분양으로 돌린다고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김재천위원
그럼 지금 신봉단지 학교시설부지 있잖아요, 그 매입한 부분?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거기가 지금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고 6년째, 7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산업단지 조성 당시 지원시설에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미니복합단지에 준주거시설에 아파트가 공급되고 주거시설 확장이 되면 그때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당분간은 가지고 있을 계획입니다.
김재천위원
당분간은 가지고 있을 계획이라고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김재천위원
정확한 계획은 없고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 분양을 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킨다고 계속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은 아직 없다는 거네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활성화시킬 계획이죠. 옆에 아울렛 매장 들어오고 호텔부지 뭐 이렇게 해서 협의 중에는 있으나 구체적인…….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지금 3만평, 2만평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입한 토지 중에.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김재천위원
바로 여기서 몇 만평 정도가 지금 현재 MOU 체결이나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4만9천평은 없고요, SPC에 남겨놓는 산업용지에 지금 3개 기업 정도가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은 추가로 행감 때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예산을 잡았는데 10억 정도를 잡았어요. 그런데 소양 쪽에 지금 마을 85세대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연장 배관이 1,796m예요. 사업개요를 정확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되릴게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공급망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재천위원
예, 가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왔는데, 현재 총사업비가 11억1,500만원이에요. 그런데 3회 추경 요구액이 10억 정도 되고. 간략하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천위원
예.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이 사업은 당초 LPG가 안 들어가는 데 소형저장탱크를 마을에다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가져다 쓰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에서 하는데 미공급 지역에 불편이 많아서 주민들의 호응도는 높은데 다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김재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도시가스처럼 선로를 묻어놓고 한 곳에서 보급한다는 얘기잖아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탱크…….
김재천위원
그랬을 때 가격단가를 업체하고 좀 낮출 그런 계획이라든지, 낮추는 부분이 좀 있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면, 10억을 투자했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다거나 삶의 질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가스비가 똑같이 된다고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이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에게는 에너지 절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가격, 가격 같은 경우는 가격 입찰로 나중에 하기 때문에 많이 적정선에서 입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은 실과에서 끝까지 최대한 좀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수소상용차 설치기반에 우리 현재 총 153억이 들어가고 이번 3회 추경에 16억이 들어가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연로전지 수소에 관련된 업체들은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정보공유를 통하고 장비를 살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라고 했는데, 거버넌스를 그때 구축하셨다고 했는데 향후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계획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일단 제가 이 부서에 온 지 별로 많이는 안 됐지만 수소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되게 많고 관련 기업들도 일단은 많이 흩어져 있어서 지금 현재 모집 단계에 있고, 거버넌스 구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일단 초기 저희가 이 전문가들과 협의 중에 있고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 내년도 이 사업에 포커스를 두고 무슨 사업을 할 건지 이런 걸 구상 중에 있고요. 조만간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담아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업체하고 협의도 아직 안 됐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했죠. 저번에 말한 저희 수소 전문가 간담회를 최근에 했고, 그때 그런 의사를 말했고 업체의 요구사항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 다르잖아요. 요구사항을 서로 반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김재천위원
그 시점이 언제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바로 할 계획입니다.
김재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연료전지는 몇 개 업체고 수소 관련 업체는 몇 개 있는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수소 관련 업체는 저희가 한 15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연료전지는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그런데 그 외에도 소규모 업체와 사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우리 팀장님은 다 파악하셨나요, 수소 혹시? 이희창 팀장님?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 답변석에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김규성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관등성명 대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수소신산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팀장 이희창입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업체 수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현재 예산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1,800억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500억 가까이 돼요. 기업지원팀에서 나가는 예산까지 그런데 제가 질문한 의도는 뭐냐면, 이 예산이 거의 출연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버넌스 구축해서 이걸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처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부터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세부 계획서를 올려달라고 그때 했었거든요? 기억은 하시죠?
이희창수소신산업팀장
예.
김재천위원
그래서 거버넌스 구축 상황하고 업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활용하고 좀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의 방안을 여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수소신산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소신산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요, 국가공모사업입니다. 국가공모 R&D사업이고, 사업계획서 수립 당시에 기업들에게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수요조사를 한 장비를 구축하게 되고요. R&D 그 계획서를 국가에서 심의를 받아서 승인받는 거고. 그래서 예산이 선정되면 장비를 구축할 때도 국가장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장비 심의를 받고 나서 저희는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그 장비를 구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장비 구축 후에도 저희는 출연금으로 지급은 하지만 법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정산 조항은 없습니다만 출연금 지급한 사업에 대해서 정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급한 예산으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건축물을 구입하는 경우는 부기등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은 아니지만 약간 보조금에 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간 사업당 한 최소한 2, 3회 정도는 도청과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아니면 또 같이 해서 출장을 가서 현장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장들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편이고요.
김재천위원
그럼 지금 기업지원팀에서 수소 관련 장비를 살 때 의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혹시? 수소팀과.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제가 그때는 없어가지고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거기 완전 엉망인 줄 아시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김재천위원
100억짜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도 다 해보니까 자기 쌈지돈 쓰듯이 하고 불량장비 납품해 놓고 지금 계속해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실과 기업지원팀에서도 장비 살 때 의논해서 같이 기업들에게 활용성 있는 장비를 부탁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인증이 된 장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자면 거버넌스를 빨리 구축하셔가지고 분기별로라도 만나셔서 국가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가지고 물품도, 장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현대자동차가 우리 산단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일정 부분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의논해가지고 밑에 기업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꼭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12월 안에 거버넌스 구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이정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지금 세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다 하셨고 큰 틀에서도 질의하셨고. 우리 군수님이나 특히 안호영 의원님이 수소 전도사로 이렇게 수소에 관심이 많고, 우리 완주 지역에서는 수소 정말로 전국에서 1번지가 되고자 집행부,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총역량을 집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이정희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담당관으로. 좀 부담도 많이 되시고 정말로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현장도 많이 가시고 많이 바쁘실 텐데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직책을 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노력하고 같이 의회와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수소1번지 완주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 구축’ 지금 이게 설계용역은 다 끝났고 건축시공에 다 들어간다 이거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본예산 때 10억 예산 했고, 그런데 10을 다 집행했네요. 그 부분을 어디에다 집행했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설계비하고 지금 현재 장비 구입…….
성중기위원
장비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선급금 지급하고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16억으로 건축 시공을 한다고 시공비 70억 중에 군비만 16억을 투입한다 그러면 도비는 없이 군비만 투입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아니요, 건축 70억 중에는 도비 35억…….
성중기위원
그러니까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군비 35억이 들어가고 매칭해서…….
성중기위원
매칭사업인데 도비 35억하고 군비 35억하고 70억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16억은 군비로만 하고 내년 본예산 때 도비가 투입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에는 지금 건축비 일부가 20억5천만원이고 장비구축비 5억5천만원인데, 그런데 건축비가 20억5천만원 그러면 그중에 16억만 군비를 반영한다는 것은 뭐예요? 산출 근거하고 좀 안 맞는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당초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저희 군비 같은 경우는 건축비하고 장비 지원에 쓰겠다. 그래서 군비 35억, 건축에는 그리고 장비에는 14억을 들이겠다고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10억을 세우는 것은…….
성중기위원
16억.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16억 저기는 장비구축비가, 총 장비가 3종이 들어가는데 일단 그 장비 구입비로 생각하시면 되고…….
성중기위원
16억이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10억이?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16억이.
성중기위원
이번 16억이 장비구축이 아니고 건축비 편성이잖아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아니 건축비는, 장비 건축비는 5억5천만원…….
성중기위원
5억5천이고, 건축비가 지금 20억5천만원이잖아요, 산출 근거가?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16억을 추경에 했으면 나머지 금액은 집행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건축비 일부가? 20억5천만원 중에서 16억이 이번 3차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올라와 있잖아요. 나머지는 건축비에 투입됐다는 겁니까, 본예산에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16억인데 남은 기간은 동절기 공사 중기가 내려올 것 같고, 그러면 한 2개월, 2개월 조금 지나면 내릴 것 같은데 16억 가능한가요, 집행 가능한가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이것이 우리 군 사업만 가지면 그런 공정 일정 이런 게 중요한데 또 도비사업과 도 매칭을 하다 보니까 도비는 먼저 도에서 이 기관으로 가고 올해 가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능합니다.
성중기위원
군비 16억이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가능해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집행 가능합니다.
성중기위원
여기는 집행 가능해야 되지, 또 이월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3차 추경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결산추경 때 그러면…….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해주셔야 건축비 설계가 완성된다…….
성중기위원
집행만 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집행 가능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잖아요. 18페이지.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2016년, 2019년도에 진행되다가 중단됐었어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다 갑자기 2024년도에 본예산도 아니고 3차 추경에서 지금 10억3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집행 가능해요? 설계에서부터.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집행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도비가 지원되어 확정돼서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이 1,769m, 1.8km 정도 돼요, 85세대. 지금 설계해야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설계 다음에 시공하잖아요. 그러면 설계 기간도 있고, 설계용역도 계약을 해야 될 것 같고, 설계용역 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시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집행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비 2억이 내려왔으면 그 부분을 먼저 시공비로 예산 올리고 설계비로. 용역비는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될 것 같은데 굳이 3차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설계, 시공, 마무리까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3차 때 2016년도, 2019년도까지 하다가 중단되고, 또 필요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갑자기 급박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설계해서 시공부터 하든지, 아니면 도비를 지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먼저 3차 추경 때는 설계만 하고 용역을 하고 나서 내년 본예산 때 시공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험상 상당히, 집행 못 합니다, 시공까지.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계용역까지만 마무리 올해 하고 내년 본예산 때 나머지 시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맞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금액을 크게 세우는 건 저희도 좀 무리라 많이 고민을 했는데 당초에 도 지원사업인데 도에서 물량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1년에 한 3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시군 배치해 주고, 이번에 저희 완주에 2억이 내려와서 저희가 실은 다른 마을을 검토했는데 다른 마을이 좀 안 돼서 이렇게 늦게, 뒤늦게 추경을 편성하게 됐고요. 만약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편성하지 않으면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고, 그런데 또 저희가 소양 인근에 이 주민들이 너무 꼭 설치해달라는 간절한 게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공정은 빠듯하지만 올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신경 써주시면.
성중기위원
꼭 필요하면 과장님이 하셔야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비로 용역을 하고 시공은 군비로 내년에 해도 무리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죠. 도에서 사업비를 반환하고 다음연도는 우리 완주를 주지 않습니다.
성중기위원
용역비를 도비로 반영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한번 체킹해 주셔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팀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로 쥐어짜고 해서 추경 때 굉장히 다른 꼭 필요한 사업도 못 함에도 절감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리한 사업을 10억을 다 이렇게 도에서 매칭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너무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하는 거예요. 절충할 수 있으면 좀 절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찾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가 도하고 이거 가지고 수차례 협의도 하고 또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성중기위원
한번 잘 강조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그런데 한 번만 더, 이 사업은 주민들이 너무 선호하는 사업이라 꼭 무리해서라도 꼭 해주고 싶은 사업인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비가 2억이 왔어요. 매칭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오면 군비가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은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분명히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매칭해서 사업을 시행하라 그건 좀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언제 이 부분이 언제 확정된 거예요? 도에서 확정된 지. 몇 월달에.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상반기에…….
성중기위원
상반기가 됐으면 우리가 1회 추경, 2회 추경, 1회는 못 하더라도 2회 추경 때 반영했으면 설계에서 시공까지 무리 없이 딱 끝나고 3차 추경 때, 그런데 왜 2차 때 않고 3차 때 한 이유 뭐예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그것은 내부적인 저기인데 저희가 당초 소양 송광사 마을 그 마을을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마을이 선정됐는데 저희가 공사를 다 하려다 보니까 거기가 문화재, 절이 있어서 불가하다고 해서…….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하고 수요조사해가지고 마을 수요조사 확정은 언제 됐어요, 군에서?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소양…….
성중기위원
예, 소양으로.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소양 이 마을이요?
성중기위원
예.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확정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려는 차에 소양에서, 이 마을에서 또 수요가 올라온 거죠.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이 수요가 올라온 것이 언제 정도 올라왔느냐 이거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지난 8월…….
성중기위원
8월이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잠깐만요. 김성호 팀장님을 옆에 좀 앉혀도 되죠?
성중기위원
그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체적인 이 부분을, 이 방만한 부분을 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리 김성오 팀장님 한번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성호입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팀장님이 베테랑이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우리 팀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 부분이 지금 3회 추경까지 와서 참 어려운 사업인데 가능하냐, 집행이 가능하냐 그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완주군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시가스가 라인이 그쪽으로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마을이 꼭 필요한 부분을 선정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성중기위원
2016년도, 2019년도에 하다가 멈췄다가 이번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선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꼭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간이 얼마 임박해가지고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3차 추경 때 도비가 확정돼서 어쩔 수 없이 가능하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쩔 수 없다는 이해하면서 질의할게요, 팀장님. 그러면 지금 마을을 전체적으로 완주군에 이런 마을이 몇 개나 있어요? 수요조사.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5개 마을이 설치되어 있고요.
성중기위원
수요조사는 끝났습니까?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수요조사는 작년 하반기에 조사했을 때 4개 마을인가 들어와가지고 이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산통부에 올려가지고 적정 선호도를 먼저 결정합니다, 가능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1순위, 2순위 결정을 해주고요. 거기서 결정된 게 송광마을이 2순위였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광사 때문에 문화재 지역이라서 어떤 구축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다른 대체 마을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던 부분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 선정은 올 8월에 선정이 됐다고요? 언제 선정됐습니까?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저희가 다시 6월 달에 재조사해서 받아가지고…….
성중기위원
확정이 6월에 됐습니까?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확정됐습니다.
성중기위원
6월에 되고, 8월에 도에서 확정되고요?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성중기위원
이번에 불가피하게 했다?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팀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사가 이월되더라도 일단 도비가 2억이 매칭사업으로 왔으니까 진행하면서 불가피하면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예산 집행은 저희가 위탁금이기 때문에 다 지급을, 그리고 사업 시행하는 부분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요, 그쪽에다가 전량 감독, 설계 모든 걸 다 위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전체 설계, 시공비까지 합친…….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다 포함입니다.
성중기위원
10억300만원입니까?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성중기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문화재 그런 부분도 설계 단계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단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관에서.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성중기위원
문화재 걸리면 내년에 중하반기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문화마을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문화마을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성중기위원
아까 문화재 뭐 있다고…….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송광마을이요.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문화마을하고 송광마을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떨어져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 이 금액이 같은 마을이, 공사 그 마을이 같은 마을로 되어있느냐 이거죠.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아니요. 틀립니다.
성중기위원
틀립니까?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문화마을만 대상입니까?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문화마을입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하고 그러는데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연내에 문화마을은 문화재 그런 부분이 없으면 설계 바로 진행되고 시공까지 될 수 있겠네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 있으면 이월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김성호 팀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소양도 있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마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도 지금 이거 연속 사업으로 하실 거죠?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계속 계획 중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왜 그러냐면 LPG가 못 들어가서 민원을 많이 넣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다고 해서 이게, 넣어달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용들이 많이 수반되고 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적정하게 해야 될 곳이 꼭 있다고 하면 그런 곳을 선정해서 도하고 잘 연결이 돼서 차후에도 연속 사업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뒤로 들어가셔서 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이수 위원님 질의……. 팀장님한테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유이수위원
예.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좀 부족한 부분 있으면 팀장님이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들은 우리 자연부락들에서 대부분 다 일어나잖아요. 대부분 자연부락에서 요구하는 사업이죠, 이 부분은?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경쟁도 좀 치열한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구이에 3개 마을, 소양에 2개 마을, 비봉에 1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 주변의 마을에서는 효과를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업이 나가면 그냥 주민들도 묻지도 말고 신청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이번 하반기에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공문을 읍면에 내려보냈고요. 해서 내년 사업도 지금 1개의 대상 마을 하나를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꼭 이 매칭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비로라도 더 확대해서 자연부락에 어떤 생활 개선하는 데 좀 더 확대시켰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이쪽도 요구하는 지역들이 많죠,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그렇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맞습니다.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특히나 우리 소양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대형 공사를, 지금 가스 대형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소양면에는 언제쯤 도시가스가 들어오냐라는 그런 민원을 우리 팀장님은 많이 접하고 있죠?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유이수위원
상관도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마을들이 몇 개 마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상관은 일단 소재지 지큐빌을 시작으로 해서 해가지고 하천 건너서까지, 항공대 맞은편까지 지금 보급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판단해서 도시가스를 공사를 하자 해서 결정 날 것이 아니라 전북도시가스가 사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판매량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사용량이. 그래야 거기서 어떤 이익을 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게 100% 다 마을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마을이 세대가 좀 있는 부분 그리고 도시가스가 지금 깔려 있는 본관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한 뒤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이수위원
지금 여기 봉동이나 용진 같은 경우도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맞죠?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유이수위원
주거밀집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부락들도 좀 적극 행정을 통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좀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그래서 도시가스도 이번 하반기에 다시 읍면에 조사를 한번 할 거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3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유이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성호 팀장님은 본 자리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위원님들께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은 수소라고 하는 우리 완주의 백년대계의 먹거리가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어깨에 달려 있기 때문에 더 고군분투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가 좀 길게 간 것 같습니다. 아마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기도 하지만 정말 작은 완주군에서 이 수소의 메카를 만든다는 것이 재정 여건 또한, 아니면 인력 또한, 기술 또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행정과 의회가 그리고 군민들이 함께 만들어 간다면 얼마든지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정희 과장님한테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기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신승기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승기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각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이병수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배형곤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장일석 과장입니다. 혁신개발과 이정근 과장입니다. 건축과 한순철 과장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4년 제3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8%인 59억400만원 증가한 총 605억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2%인 145억8,100만원 증가한 총 1,572억7,6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예산안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양 소로 3-2호선 도로개설사업 토지수용 완료되어 토지 보상비 5억원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4억2천만원 감액된 9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7월 8일에서 10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등 인건비 및 장비 임차비 지급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도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방범CCTV 설치사업은 13개 읍면 CCTV의 노후화된 카메라 및 영상저장장치의 교체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31억3,100만원이 증액되어 157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입니다. 이서 재남선 도로 확포장공사 이서면 수청마을에서 혁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구간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은 도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군비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37억4,800만원이 증액되어 507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은 7월 8일에서 10일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으로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비로 4억9,5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80억7,900만원이 증액되어 689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입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관내 경관 조성 및 주거문화 창출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되어 84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신승기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는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잘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지금 그쪽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빨리 복구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요. 예산 부분은 본 부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 봤을 때 크게 이렇게 벗어나는 거 없다. 이렇게 많이 의견이 있으세요, 각 과마다 하실 때. 질의는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 정말 이 부분 예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이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승기
신승기건설안전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7월 9일에서 11일 집중폭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는데 의원님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줘서 원만하게 잘 끝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제 발언을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7월 폭우로 인해서 많은 북부권 6개면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적 피해도 거기에 뒤따랐고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복구해 주시고 있고 빠르게 대응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하천부서, 재난부서 정말 이 부서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같이, 농민들과 그리고 상인들과 같이 했습니다. 정말 재난이라는 게 이 정도로 힘들게 하는 게 재난이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리가 이렇게 교각이 없는 상태에서 통행을 몇 개월째 못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승기
신승기건설안전국장
예.
김규성위원장
그래서 지역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교라도 빠르게, 저번에 권요한 도 의원하고 도에서도 와서 현장 실사를 해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인도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빨리 해보겠다고 지금 도에서도 얘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서도 더 신경을 쓰셔서 빠르게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적극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승기
신승기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데요. 우리 도로교통과 부서에서 계속 서로 소통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때 당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10월 달에 빠르게 한 1억5천에서 2억 정도 예산 세워서 인도교, 사람이라도, 오토바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서도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기
신승기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건설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1억1,57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2024년 특별교부세 선정에 따른 삼례 중로1-2호선 도시개발사업 재원 변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3억6,853만9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억 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29쪽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용역입니다. 국유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무단점유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행정대집행 용역비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예정지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현재 상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건 행정절차 요청 시 군계획시설 결정 입안 제안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입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기에 작성된 환경자료 검토를 위한 용역비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삼례 중로 1-2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24년 특별교부세 선정 확보로 재원 변경을 위해 시설비인 군비 5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서 소로 2-6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서 삼우중학교 진입로 개선사업은 완료하였으나 학생과 일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펜스 설치비 부족분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0쪽입니다. 소양 소로 3-2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양면 마을정비형 임대아파트와 인접한 도시계획도로로 당초 사업계획 구간 변경으로 토지보상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현재 소양천 부지 자전거도로 이용 시 자전거 간 충돌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등 설치를 위해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회 3회 추경예산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의료폐기물 용역을 1천만원 잡았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보시기에는 적다고 판단되시겠지만 저희가 이 용역을 처음부터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소송 중이라. 그래서 기존에 환경영향 검토되어진 부분을 검토하고 또 주변에 대한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1천만원 정도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긴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했던 자료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를 위해서 1천만원 정도 요청했습니다.
김재천위원
1천만원이면 용역이 가능하다고 생각…….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자문 정도…….
김재천위원
자문 정도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김재천위원
본예산 더 잡아서 추가적인 용역은 필요 없다는 건가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우선 저희가 지금 소송 중에 있으니까요, 진행해 보면서 판단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것은 이해됐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의 도로를 해놓고 보상이 안 된 도로가 어느 정도 되죠?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을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하고 있는데, 1, 2단계가 총 428억원 정도 됩니다. 1단계는 지금 한 70% 정도 보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도 한 60억원 정도 요청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것도 우리가 계획한 바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거네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동주공에서 삼례 중로 있잖아요. 보상이 95%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마무리를 빨리 않고 있는지.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거기가 지금 대로 1-3호선인데요, 보상비 85% 정도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내년까지 보상하고 착공을 같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저희가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내년에 착공 가능한가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농배수로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웠어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앞당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의료폐기물 처리 예정지 있잖아요. 원래 환경영향평가 그 부분에 사업자가 지금 하잖아요. 하는데 사업자는 끝난 상태입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끝났습니다.
성중기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끝났고 그게 지금 작년에 적합 통지를 받은 겁니다.
성중기위원
적합?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적합통지를 받았으면 그 환경영향평가의 사업자건 환경영향평가의 적합 통보 그 서류를 검토하고, 1차로 하고. 지금 이건 환경영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천만원 갖고 환경영향평가가 어렵잖아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것보다는 그 업체에서 사업자가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적합 받은 걸 가지고 그것을 반박하는 이 환경피해로 해서, 환경오염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이나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그것과 함께 그 주변에 놓친 부분들…….
성중기위원
놓친 부분들이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용역에 담아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성중기위원
반복 소송을 하기 위해서 자료 검토를 해서 증거서류로 제출하려고 합니까?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대응하려고 그럽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것에 반박 소송을 하기 위해서 자료 검토를 해서 증거서류로 제출하려고 합니까?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죠. 대응하려고 그럽니다.
성중기위원
대응하려고 합니까?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대응하려고 하면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던 것 같이 1천만원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그쪽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그러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응하고 반박하려면 상당히 깊이 있게 정말로 그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가 있고 그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현지답사나 모든 실태조사 같은 걸 하려면 1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기초조사 말고 소송에 진행 중에 따라서 대응하는 용역을 다시 할 계획이 있나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저희가 지방환경청에서 적합 통지 받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보니까 여섯 차례에 걸쳐서 보완됐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의 건강에 좀 영향을 미치는 36가지의 그 물질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가 되어있고 그 외에도 상당히 조사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충분히 검토할뿐더러 지금 거기서 조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전문가 자문 내지는 그런 분들을 좀 섭외에서 대응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역비 크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적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우려하는 것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상대 변호사분들이 우리 검토보고도 전체적으로 볼 것 같아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거기에다 또 반박이 나오고 그러면 상당히 깊이 있게 진행되지, 잘못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1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이렇게 좀 용역비에 맞게, 용역회사는 그 비에 맞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 상당히 역공당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할 때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정말 심도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전거도로가 2천만원 우리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이라 잘 인지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떤 부분을 2천만원을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소양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까지는 소양천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 3m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에 대한 중앙분리등이 없다 보니까 시각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충돌의 위험성도 있어서, 요구한 사항이라서 한 2천만원 저희가 5m 간격으로…….
성중기위원
아, 5m 간격으로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중기위원
그건 아주 좋습니다. 용암마을에서 지금 기존에 하천 제방 포장 부분하고 그 밑에 자전거 도로잖아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자전거도로.
성중기위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용진읍 용암마을 전 이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체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항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고자 과장님한테. 제가 몇 번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삼례 금반지마을 경로당을 어떻게, 그 주민들이 하루 이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올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과장님?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저도 팀장 하면서, 그 옆에 진행 사항을 쭉 봐오면서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금반경로당이 철거되면서 주민들이 새로운 경로당 유치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수차례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는 완료됐고 금요일에 개찰하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경애위원
금요일 날?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착공해서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다 마무리 짓도록, 아니면 하반기나 내년 좀 일찍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올해 10월 안에 들어가는 걸로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개찰해서 착공하면 저희가 한번 서둘러보겠습니다. 20평 남짓하니까 아마…….
이경애위원
보통 일반주택이라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고, 또 거기에 처음에 경로당이 잘 하고 있는데 도로 나면서 이렇게 잘 지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걸로 수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하루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주시는 데에 대해서 금액을 우리 김재천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그런데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도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재판에 활용한 지자체가 있는지. 있으면 한번 얘기를 좀 부탁할게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이 소송을 하면서 환경영향 부분이 환경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다 보니 저희도 여러 차례, 왜 그러느냐면, 이 소각 폐기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거의 전부 소송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병행 추진하면서 대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지자체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용역을 하면서 어떤 지자체에서 소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 용역 자료로 충분하게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많이 유용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쭉 13군데 하면서 보니까 금산군 같은 경우는 자료를 활용해서 승소한 사례도 있고, 판결문에도 지금 반영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금산군에서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언제쯤 이런 자료를 용역해서 언제쯤 소송을…….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금산군은 제가 알기로 한 4, 5년 전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규성위원장
왜 그러느냐면, 용역비용이 아마 용역 관련해서 많은 뭔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좀 더 짜임새 있게, 타이트 하게 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주민 건강 피해에 유해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용역 자료가 좀 나와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걱정하지 않는, 정말 이런 폐기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 소송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이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정회
13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재난 현장에서 늘 앞장서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7,916만6천원 증액된 99억1,67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민방위 교육 운영 131만2천원 감액,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8만4천원 감액, 화평지구 배수펌프장 재해복구사업 25억4,33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민방위 교육 운영 86만5천원 감액, 비상대비 주민보호 물품 84만4천원 감액,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3만4천원 감액, 폭염대책비 3,700만원 증액, 폭염 그늘막 수선비 200만원 증액, 7월 8일에서 10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3,166만8천원 증액된 197억7,31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운영 보조는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419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화생방 방독면 구입은 도비 보조금 미교부로 인하여 도비 84만4천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6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폭염 그늘막 수선비는 폭염대책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도비 200만원 증액 편성, 7월 8일에서 10일 호우재해복구 포상금은 7월 호우재해복구 유공부서 및 민간인 포상금으로 3,400만원을 증액 편성,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는 7월 8일에서 10일 호우로 인하여 화평지구 배수펌프장이 침수되어 정상 작동을 위한 제어판넬 고장 부품 교체비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 7월 8일에서 7월 10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는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 추진 인건비 및 장비 임차비 지급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도비 2억원을 증액 편성, 폭염 취약계층 선풍기 지원사업은 폭염대책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도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800만원과 무더위쉼터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교체사업 1,800만원을 폭염대책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증액 편성, 화평지구 배수펌프장 재해복구사업은 피해 입은 화평지구 배수펌프장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25억4,33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방범CCTV 설치사업은 13개 읍면, 479개 마을에 설치된 CCTV의 노후화된 카메라 및 영상저장장치에 빈번한 고장으로 인한 영상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CCTV 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2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6개 사업에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7,163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37페이지, 도비 반환금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39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배형곤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정말로 7월 폭우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도 며칠 가서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마무리까지 정말고생 많이 하셨고, 각 부서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과장님은 과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 터져가지고 상당히 더 고초가 많이 심했을 것 같은데 많이 쉬셨어요? 보충했습니까, 체력?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저는 지금 교육 중이어서 우리 직원분들이나 위원님들이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마음 고생도 심했을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워서, 법하고 조금 취지가 안 맞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호우재해 복구 포상금 있잖아요. 개인 5명, 부서 15개 부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금액도 포상금 차이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 포상금 근거는 포상 조례 제5조제1항하고 제8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상금 완주군 조례에서 포상 대상은 공무원하고 군민하고 단체 이렇게 세 가지로 대상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포상이 아니라 수당으로 5만원씩 해서 1년 동안 수당 지급하라. 이렇게 조례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 법에 의하지 않고 근거하지 않고 3,400만원이 포상으로 나갔을 때 자칫 잘못하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감사나 행안부 감사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조례하고 근거가 맞느냐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물론 우리 공무원이나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총력전을 펼쳤기 때문에 정말로 그 고생하는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하고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잘했다 박수를 치고 응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법에 근거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합해야, 예산 지급의 조건에 맞아야 이런 부분이 지급될 것 같은데 과장님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 포상 조례 제5조, 제8조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는 포괄적으로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이렇게 되어있어서 했는데요, 더 세심하게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제5조 같은 경우는 표창장이잖아요. 표창장을 주라는 거지, 포상금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급하고 않고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그거예요, 법에 지금 없는데 어떤 근거…….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여기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급을 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으로서 정말 고생한 대가를 공무원이든 단체든 부서든 좀 치하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본 위원이 완주군 포상 조례하고 완주군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근거 조항을 이 포상 조례로 두고 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거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지급하는 것은, 정말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냉철히 봐서 나중에 감사에 지적할 때 법에 근거에 의해서 지급된 것이냐 그 부분에 샀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저는 표창이나 포상이나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 의구심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표창이 아니라 공무원 같은 경우는 수당 지급으로 되어있어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성중기위원
표장을 받은 부분은 이게 포상금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하라는 규칙이 나와 있잖아요, 공무원 규칙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하는 것은, 노고에 치하하는 것은 맞으나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 조례에 맞게 하는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부분은 나중까지 가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좀 짚어보고 가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마을방범CCTV 설치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2억3,700만원이 갑자기 추경에 추가적으로 거의 50% 이상이 올라왔는데, 50% 정도. 추경 3차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당초에 완주경찰서하고 저희가 치안협의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치안협의회에서 경찰 쪽에서 판단한 게 그쪽에서 일제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38마을에 69개소 정도 CCTV가 고장 나서 재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재조사를 좀 했어요. 해가지고 응급 쪽으로라도 고장 난 거는 방치하면 안 되는 거니까…….
성중기위원
그렇죠.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2억7,300만원 해서 전체 5억2천만원이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마을방범CCTV가 화질도 안 좋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5억2천만원이면 전체적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 개선사업이?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올해 사업비는 끝냈고요…….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전체 몇 군데에서 몇 정도 지금…….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한 36개소가 고장 났는데 다는 못 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당초 2억보다는 많은 금액을 계상했었는데 2억으로 좀…….
성중기위원
그럼 급한 대로 추경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으로 잡으면 됩니까?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지역현안사업 4건이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 지역이…….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주민참여예산 쪽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업이라 4건은 읍면에 재배정해 줄 예정입니다.
성중기위원
이건 따로 읍면 재배정용으로 했습니까?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성중기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만큼 대가도 해야 되는데 무거운 질문을 해서 참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런 부분들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정말로 수해 입어가지고 현장에서 다시 한번 노고가 많았다는 치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더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고맙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3차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재난안전에, 올 장마철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우리 팀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방범CCTV를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TTA 인증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금액도 올라갔고 관제소에 연결하는 부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이 추가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관제소도 지금 좀 작죠?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김재천위원
이거 수요를 계속해서 이제 늘려야 할 판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우리 군청 내에 설비가 다 있는데, 밖으로 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 늘어나는 예산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TTA 인증, 또 화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CCTV 1대당 한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구연한이 한 6년 정도로, 계속 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좀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하는 거는 저희가 좀 장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 공간은 그 내에서 선로나 그런 거는 지금 인원 갖고, 그 공간 가지고 좀 이렇게 확장은 할 수 있다고 좀 검토됐습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장비 설치 추가 설치하고 또 선로 연결하는데 그 비용만 해도 저희 통합관제센터로 연결했을 때 예상으로는 한 80억 정도.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전체 부담하기는 좀 그렇고 통신사업자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 군 부담하고 통신사업자하고 그거는 장기계획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현재 마을에도 신규로 하는 것은 관제소하고 연결을 시켜달라는 민원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어서 군에서 관제소로 연결할 것인지, 마을에서 지금처럼 가지고 갈 것인지 인증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좀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평지구 배수펌프장이 25억짜리 예산이에요. 전액 국비인데 이게 국비 내시가 언제 됐죠?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호우피해 발생하고 8월 달에 됐습니다. 확정됐습니다.
김재천위원
8월 달에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배수펌프 개선이 1개소, 전기설비시설 교체 1식인데 이 용량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분당 지금 89톤짜리입니다.
김재천위원
분당이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여기 화산지구 그 위치를 봤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잖아요, 여기가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구 자치센터입니다.
김재천위원
이번에 침수 피해가 있었나요, 거기에?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김재천위원
많이 있었어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배수펌프장이 침수돼가지고 침수가 됐습니다.
김재천위원
배수펌프장이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동네 인근 주변도 침수가 됐었습니다.
김재천위원
기존에 있던 것이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처음에는 작동하다가 일시에 호우가 오니까 배수펌프장이 침수되면서, 작동이 중지되면서 주변까지 침수돼가지고 좀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재천위원
원래 그러면 지금 침수된 지역이 보수는 안 되나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지금 보수입니다.
김재천위원
보수가 25억이나 들어가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배수관로나 모든 걸 전반적으로 교체하고요, 펌프 용량도 좀 확장하려고 전반적인 시설 개선입니다. 800만원짜리 군비 그거는 그냥 현재 상태 거 일단 가동을 시켜야 되니까 그건 고치는 거고, 이 복구 사업은 주변 관로까지 다 재검토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완전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이 25억은 이번에 재난 재해로 해서 실과에 딴 건가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다른 지금 13개 읍면 중에 몇 개 읍면도 이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펌프장이 설치된 데가 사고가 생겼던 거는 작년에 삼례…….
김재천위원
삼례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그거는 지금 복구 거의 마무리했고요.
김재천위원
그럼 이 예산을 더 따올 수는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고장 나서 방치돼 있는 건 이거, 고장 나서 안 돌아가는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김재천위원
또 다른 데 보면 지금 현재 상습침수구역이 있는데 거기는 설치가, 따올 수만 있다면…….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운주는 저희가 풍수해 재해예방사업으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됐잖아요, 226억. 확정돼가지고 거기도 유수지하고 펌프장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좀 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니까 저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화산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배수펌프장이 작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 가동을 했던 아마 고산면 삼기리, 농사하는 농업지구죠. 거기에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작동이 안 돼서 그쪽 삼기리 쪽이 다 침수가 된 상황이었었는데 그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작동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고장이 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유를 좀 알고 계세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지금 거기가 대체적으로 그전에도 침수가 많이 된 지역이긴 했는데 그 배수펌프장을 엄청 돈을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했는데 다시 더 큰 침수가 생겼어요, 이번에. 그런데 그게 재해를 어떤 기계로 커버하겠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계가 오작동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물들을 다 품어내려고 하면 밀어내야 되고 또 품어내야 되고. 그런 게 아마 맞지 않다 보니까 모터가 서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얘기할 때 마무리까지 할 걸 그랬네요. 다시 한번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또 최병춘 팀장님 자연재해팀이죠. 올해 7월부터 시작해서 정말 북부권 6개면의 그 폭우로 인해서 농민들도 그리고 상가들도 엄청난 피해를 봤지만, 거기에 또 빠르게 긴급 복구해 주는 또 집행부가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또 되어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복구가 아직 덜 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작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과정도 있어서 추가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석 도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안녕하세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2,332만2천원이 증액된 90억5,32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특별교부세 이서 재남선 도로확포장 공사 등 2건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2건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기금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1건에 1,38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등 4건에 1억94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억4,830만3천원이 증액된 570억5,94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봉동 율소 도로 설공사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에 공사 완료를 위하여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서 재남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금년도 공사 착공을 위하여 특별고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례 하리-신금 간 종점부 연결 공사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와 특별교부세를 재원 변경,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삼례 송정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 및 편익 증진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봉지구 인도 경관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비는 관내 도로의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6건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운영비는 공영제 마을버스 3단계 지연에 따라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콜버스 운영 지원비는 행복콜버스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운영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4,77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는 기금의 내시 변경에 따라 1,38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73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택시 카드 결제 통신료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6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인건비 지원은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은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비는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제공을 위하여 4건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추진을 위하여 용역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환경 개선, 오성 한옥마을은 도비 보조금 매칭 부분에 대한 군비 미반영분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은 원활한 보상 협의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위해 1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봉동읍 유개승강장 비가림막시설 설치사업은 유개승강장 비가림막 설치를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국도비 반환금으로는 2016년에서 2023년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등 7건에 2,75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실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완주군에서 민원이 나왔을 때 가장 빠르게 처리해 주시고 또 신경을 써주시는 우리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때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170억이라는 돈이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 방안을 좀 논의하고 또 주변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국비 확보에 끼워 넣어서 공모사업으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처음 주차장 조성 공사는 170억, 군비 100%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관돼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산림부서에서 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하면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에 조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대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군비를 좀 절약해서 주차장 조성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로드맵은 나온 것이 있는지, 공모사업에 올릴 것이라도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지금 이게 2023년도부터 진행됐는데요, 올해 13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내년 사업에 혹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시설 공사를 할 때, 조성 공사를 할 때 시설비 중 일부 아까 말씀드린 조경이라 이런 부분들은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따로 발주하든지 해서 그 부분이 선정되면 그것을 이 시설 공사에 포함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은 지금 여기 전체 매입 토지 외에 그 부분 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때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인 부분을 토지 매입부터 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고 했는데 단순히 주차장만이 아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는 거네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이게…….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게 주차장이기 때문에 다목적 광장의 개념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성하면서 좀 더, 그리고 이게 또 큰 시설이다 보니까 사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갑자기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 민선8기 내에 이걸 착공, 첫 삽을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연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김재천위원
올 연말에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착공할 수 있도록. 이게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 전체 사업비를 다 가지고 착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토지 보상률을 이거 하면 49%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보상률에 따라서 저희가 적은 금액이나마 시설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국비 확보에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예산의 또 전반적인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도로 관련 부서는 도로교통과는 주민들과 수용성 문제 때문에 보상 협의가 좀 지체되는 건 다 이해는 하는데 현재 79건 중에서 30% 미만 건수가 23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직 예산 세우고 집행 안 한 것이 몇 개 보여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큰 예산 보면 교통안전시설 철주 교체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도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2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한 2건 정도는 삭감이 됐는데 금액이…….
김재천위원
아직도 예산을 활용을 안 한 부분은 몇 개나 됩니까? 여기는 지금 자료 보니까 한 23개 정도 되는데. 여기도 지금 자리에 좀 많이 있어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건 정도 되는데 연말에, 통신 지원료 같은 건 연말에 한꺼번에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저희가 지금 문제점으로 계획하고 검토하고 추진하는 사항은 위험도로 개선사업만 보상 지연에 따라서 좀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지금 계획 기간 내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여튼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장일석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고요. 항시 앞선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우리 장일석 과장님께서 정말로 잘 해주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참 너무 잘한다. 그런 과장님 업무 능력이 참 뛰어나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인건비 지원사업 있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본예산 때는 12개월로, 200만원 이번에 12개월로 했는데 삼례, 고산은 빼고 삼례만 지금 500만원씩 3개월을 했어요, 예산은 900만원, 그 부분이 본예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저희가 이제 관내에 여객터미널 3개소가 있습니다. 고산, 대둔산, 삼례 세 군데가 있는데 이용률을 봤을 때는 삼례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동안 삼례터미널이 적자 운영으로 해서 저희한테 수차례 이게 운영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쪽에서 집행하고 있는 내역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적자 규모가 상당한 규모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삼례터미널을 공공 형태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은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지금 최소 범위 내에서 삼례터미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서 좀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고충을 좀 감소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좀 어렵지만 저희가 이렇게라도 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9개월 동안은 200으로 하고 3개월 500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은 삼례터미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저희가 이 돈을 집행할 때는 인건비 집행 내역이라든지 인건비로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을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산을 받고, 또 그 업체가 경영 개선 여건이 좋아진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은 좀 감액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이제 저희가 받아본 자료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해서 본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올해 정확히 이런 분석이 됐잖아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급히 3개월은 500만원에서 지원해주겠다, 추경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삼례터미널은.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내년 본예산 때는 정확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있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이 부분은, 지금 완주군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예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말고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제외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만 실태조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저번에 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노인 보호구역은 지금 둔산리에 한 곳이…….
성중기위원
한 군데 있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은 교통약자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에 포함해서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지금 7월까지가 9억6,6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으로 집행이 됐네요, 올 7월까지.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보호구역을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이 개선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태조사가 필요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태조사라는 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도비라든지 이런 지원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26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라든지, 성과라든지 이게 필요하다고 또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본예산 때 26억이 도비 13억, 군비 13억이잖아요. 그럼 시설비로 내려왔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련법에 의해서 1년 1회 이상 실태 용역이 필요하다, 조사가 필요하다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반기에 실태조사 끝난 다음에 완벽한 실태조사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이 시설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좀 어느 정도 맞지, 이게 같이 3차 추경 때 예를 들어 막바지에 들어와서 이걸 했을 때 과연 시설까지 가능하냐 이거죠. 그럼 실태조사하고 용역하고 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용역할 때도 어차피 저희가 교통전문기관하고 다 협의하고 경찰서하고도 협의했던 부분이고 지금 실태조사 용역이라는 건 저희가 이번에 기존에 33개소하고 신규 6개소에 대한 일부 부분을 했던 사업이고요. 주로 신규 위주로 사업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이게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발굴해서 다음 국도비사업 신청할 때 이걸 자료를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그거예요. 상반기 때 실태조사 용역을 먼저 끝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설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좀 미비한 점, 좀 추가할 부분, 개선할 부분들을 가지고 하반기에 좀 했으면 하는 조금 바람이 있어 그러는 겁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내년 본예산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은 이 진입로 개설에 따른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죠? 주차장 진입로.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진입로뿐만 아니라 지금…….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43% 지금 보상이 돼 있잖아요. 이거 35억이 보상금으로 반영이 되면 한 43% 정도 지금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지급이 된다. 그러면 보상비 지급하면 진입로 개설부터 먼저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성중기위원
전체 다 같이 합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진입로 포함해서 부지 전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진입로 부분에도 협의된 부분도 있고 안쪽에 협의된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대로변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진입하는 그 진입로가 있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것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한다 그겁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같이 합니다. 그걸 하나의 시설로 보고 같이 토지 매입이라든지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장물이나 영농보상이 지금 들어 있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그 부분은 전체 영농 못하도록, 내년부터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영농을 하지 말라고 저희가 할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보상이 안 이루어진 부분은 영농 보상이 계속 이루어져야겠네요, 끝날 때까지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그 주차장 부지 앞에 진흥구역 그 부분은 앞으로 활용 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경관지구로 해서 당초에 계획을 같이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 100%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협의가 된다고 하면 경관농업을 해서 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은 계획은 없고 거기서 이윤 남는 걸로 해서 임대료 비슷하게 보상하는 그쪽으로 나가려고 할 계획입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이윤은 아니고요. 경관농업을 저희가 하게 되면 지원을…….
성중기위원
아니, 그쪽 이윤이 아니고 다른 쪽 이윤 남는 걸로 지금 임대 형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 그 부분을 농작물을 심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손실 보상을 좀 해주고 그 부분을 행정 목적으로 관광자원을 활용하려고 생각합니다.
성중기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지금 역경을 겪으면서 참 어렵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않게끔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 여러분들 고생 참 많이 하시고요.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보더라도 참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칭찬이 자자합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과장님은 민원 해결을 잘하신다고 팀장님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저번 주 주말에 권역별 청소년의회와 지역 의원들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청소년의회 민원에서 버스 운영을 등하교 시간에는 좀 한 차례씩 더 넣어주라는 그런 민원을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게 가능할까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삼례지역 같은 경우는 3단계 중에 우선적으로, 봉동, 용진보다는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례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통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보건소의 수소버스를 저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버스에서 수소버스로 좀 대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선 차량 대수를 늘리는 것은 사실 예산 부분도 있고 또 차도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 한 대당 운전원이 한 2.7명 정도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머지 용진, 봉동을 하면서, 물론 시설공단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해서 이 등하교 시간에 좀 증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있고, 예전에 산단 근로자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3단계 용진, 봉동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지금부터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그나마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학생들이다 보니까 또 그 택시를 운영할 때도 있나 봐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택시비가 좀 비싸다고 그러는데…….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횟수를 등하교 시간에만 좀 한 번씩 더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어린이들이 지금 더 명확해요. 더 잘 알더라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다. 그렇게 저기를 했고요. 좀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또 이렇게 등하교 시간에 일반인들이 또 일반인들 민원에 등하교 시간에, 하교 시간에 어쩔 수 없이 그 버스를 이용할 때가 있대요. 그러면 기사님들이 욕을 하고, 왜 하교 시간 이런 때 어른들이 타냐는 식으로 욕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기사님들 좀 교양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에서 안 하세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좀 더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요즘에도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페널티를, 그 부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러면 그 버스 없는 것만 못하잖아요. 친절이 없으면친절이 없으면.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과장님 잘하시는데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좀 더 챙겨서 그런 부분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우리 우려 아닌 얘기를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많은 돈들이 투여되고 있고 또 거기에 계속 투여가 돼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통 인프라, 1천만 관광객 유치 달성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차장을 해놓고 그 주차장의 기능이 경관농업이 옆에 있다고 해도 돈을 쓴 만큼의 대가가 얻어질지 라고 하는 우려도 많이 깊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또한, 저 또한 당연히 존중하고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쭉 볼 때 토지 보상이나 지장물 보상들 나중에, 아직 하고 있지 않죠? 이제 해야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하고…….
김규성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지금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49% 저희가…….
김규성위원장
49%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처음에는 시작할 때 토지 보상은 잘 됩니다. 그런데 막판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쉽지 않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조금 늦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갔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 몇 필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에 도달하면 나머지는 수용 절차를 거쳐서라도 이 부분은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전에 최대한 협의보상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러다 보면 또 보이지 않게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그 힘든 부분들이 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마음먹고 시작한 일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시 한번 우려 섞인 말들은 본 위원도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이 좀 우려는 됩니다마는 쉽지 않은 이런 일들, 추후에 주차장이 만들어졌을 때 또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집행부가 더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신승기 국장님한테 얘기했던 화산교 교각이 없어서 지금 몇 개월째 지역주민들이 위아래에 있는 거의 500m가 넘는 곳을 순회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번에 권요한 도 의원하고 같이 현장을 나왔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우리 과장님도 같이 함께하셨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도교는 10월 달에 불편함 없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던 거 기억하시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그거 추진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으시겠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저희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튼…….
김규성위원장
지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많이. 천재지변이고 그리고 또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그만큼 폭우로 인해서 있었던 일이기에 지역 주민들도 감수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고 빠르게 좀 인도교라도 놔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