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민원과, 경제 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사전에 주의사항이나 당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1일차 감사, 2일차 감사 때 계속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대상 실과도 들었으리라 믿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정주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을 소개는 생략하고 기본현황, 2024년 주요성과,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6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입니다.「군민을 위한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매달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하였으며 차세대 신분증 진위확인을 위한 단말기를 구입하여 본청과 읍면에 배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악성민원에 대비 특이민원 모의훈련과 전직원 대상 악성민원 대응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 휴대용 보호장비 15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본청과 읍ㆍ면 민원담당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자 심리상담 지속 실시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전산도면 고도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임야도의 도곽·축척·읍·면·리간 필지의 이중경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총 6억원을 들여 도곽 4,174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년간 2,944장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나머지 도곽 1,230장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정비중입니다. 12월 안에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고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법정리로 한정된 지적도면의 경계를 행정리.통.반의 최소단위 경계까지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행정구역 경계 자료수집 및 기초도면을 위한 읍ㆍ면 업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공간정보 DB 구축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ㆍ 공시」입니다.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제시하여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로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126,925필지에 대해서 결정ㆍ공시를 완료하고 수시분 1,213필지에 대해서는 9.23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194쪽,「순창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중앙로의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천교에서 교육청 사거리까지 94개업소의 103개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차분 사업인 경천교에서 KT사거리 구간은 3월에 완료 2차분 사업인 KT사거리에서 교육청 사거리 구간도 8월에 완료하여 특색있고 아름다운 중앙도로 간판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5쪽,「지적재조사를 통한 군민 재산권 보호」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면을 현실경계대로 측량하여 디지털화함으로써 토지의 불부합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동·대가·두승 3개지구 6개마을에 대하여 2025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2024년 3월 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경계설정 협의 중으로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찾아가는 마을별 현장사무소를 운영하여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과장님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개월.

3개월 되셨나요?

예.

업무 파악이 다 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결과를 본 위 원이 받아 보았습니다. 올해 평가 등급은 몇 등급인가요?

예,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나 등급 받으셨네요.

예.

2022년도에 다 등급 받으셨고 1등급 상향됐습니다. 우리 관련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민원 처리 성과 부분에서 민원 만족도가 마에서 다로 상향됐어요. 이거 관련해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친절 서비스 교육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친절 서비스 관련해서는 교육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올해 몇 회 실시 하셨어요?

저희가 올해 1회 했습니다.

1회요?

예.

1회는 적어요. 1회 갖고는 크게 만족도 향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아침 조회 시간도 좋고 전 직원이 친절한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은 이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 만족에서 고객 감동의 시대라고 우리 행정에서 본다면 고객은 어느 쪽인가요?

민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군민들이에요. 우리 군민들이 가장 행정이 접점인 민원 부서인데 어쨌든 친절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악성 민원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악성 민원 지금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아까 친절 민원을 제가 잘못 파악했는데 악성 민원에 대해서 7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했습니다.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은 한번 했고요.

예.

친절 서비스 교육 몇 회 했습니까?

그건 매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매달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악성 민원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대응매뉴얼이 있나요?

예.

어떻게 대략 어떤 식으로 돼있어요?

저희가 악성 민원이 오게 되면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는 방법이 다른데 일단은 저희가 상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경찰서에 같이 협조해서 악성 민원 대응을.

대응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져 있죠?

조례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례 제정 안 돼있어요? 지금 담당자 없어요? 조례 지정 돼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답니다. 과장님.

예.

참고하시고 어쨌든 그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또 그 조례가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대체할 것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하는 게 맞는데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친절한 서비스가 나간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어쨌든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주민들 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담당자 관련해서는 치유나 또 심리상담,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편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저희가 청원경찰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창구에 얘기를 해보면 이번에도 나이가 드신 분이 왔어요. 여권을 내러 왔어요. 근데 보니까 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자기 이름도 못 쓰는 그런 분한테 가서 영문까지 써오라고 해요. 아까 민원인 대인을 두려면 제대로 두고 확실히 해서 특히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영문까지 써오라고 하면 갑갑할 것 아닙니까. 물론 대필은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서로가 다시 한번 저것 해서 모르는 분들이 갑갑하니까 안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저희가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사실 대필도 해주고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처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리 해드리면 좋은데 본 위원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못 배운 것도 한인데 글씨도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데 영어까지 영문으로 써오라고 하면 갑갑하죠.

예.

그렇게 하려면 민원 도우미를 제대로 활용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전산도면 문제를 정말도 지번도 모르고 누구 땅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동네를 찾아오면 어렵다.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야장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적도를 각 부락까지도 해달라 했는데 여기 보면 면단위 까지는 다 끝났나보네요. 부락까지는 안주죠. 지금 없죠?

예.

지적도하고 지번조서가.

지번조서는 옛날에 회관에 한 장씩 붙어있었는데 그게 훼손된 마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면에서 이야기하면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도움을 드리는게 아니라 면사무소 가면 다 하죠.

지금 도면 같은 경우는 면에서 제공이 가능한데 지번별 조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 조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걸 왜 몇 번 얘기냐면 공휴일, 일요일, 서울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들은 꼭 그때 내려와요. 공휴일이나 휴일에. 그다음날 자기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내려오면 부락으로 와요. 알 수가 없어요. 그사람 이름을, 아까 땅 주인을 알 수 없는데 옆에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국장님것을 찾는데 이름을 모르고 못찾아요. 지번도 모르고 그러면 아까 면장님이 옆에있으면 그걸 보고 이거 몇 번지고 알겨주긴 하는데 서울에서, 각 도시에서 시골로 왔는데 면사무소는 쉬어버리고 갈 때도 없고 와서 물어보면 옛날 어르신들은 거의 다 사진 끼웠어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 전화기가 나오는 통에 다 잃어버리고 몰라요. 그래서 그걸 아까 주장을 했던거예요. 그리고 공용으로 쓰게 해놓은게 회관에다 비치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라.

도면은 2023년도 상반기에 면에다 제공해서 마을별로 배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리고 지번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자기가 있는 위치도 핸드폰에 눌러보면 지번조회는 사실.

과장님.

예.

과장님, 우리가 아까 얘기한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젊은사는 없고 저거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모르고 와서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들여가지고 와서 모르고 가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거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정보 공개 그 부분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죠?

지번별 조서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재산상 그것이라?

도면은 읍면에 전부 배포가 되었습니다. 마을별로.

그 부분 한 번 생각을 해보고 할 수 있다면아까 지번별 조소까지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제일 문제가 되고있는거 지적 재조사 있죠?

예.

지적 재조사라는 자체는 지적 재조사를 부락에서 신청할 때 주민들 몇 프로 동의를 받아요?

어 지적 재조사는 주민들 동의가 제가 알기로는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적 재조사를 하는데.

예.

거기에 동의 문제에서 예를 들으서 본 위원이 땅이 남에 집에 물려있다. 그런 부분은 서로간에 지금 모르고 살았고 또 알고있으면서 분쟁이 많았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간 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를 하는거죠?

예 맞습니다.

또 아까 행정이나 그런 부분이 물려있을 때 해결 해주고 분쟁이 없기 위해서.

예.

그런데 지금 지적 재조사를 하고 나니까 3분의2 아까 60% 이상을 동의를 받았고 하는 것인데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알고나서 모르는 사람들도 남의 집에 내 땅에 들어가있어요. 그럼 알고 뜯으라고해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아무렇지 않았는데 팔아라고해도 안판다는거에요. 그래서 분열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정말 앞으로 부락에 가서 지적 재조사가 아까 동의를 받을 때 못을 박아 놓고 해야될것같아요. 모르는 것 까지도 찾아가지고 뜯어가는 사람도있고 또 그냥 남겨주고 집이지어졌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데 거의 그렇게 합니다만 몇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사람들 보면 내 땅에 그집이 물려있다는걸 모르고 있다가 찾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에요.

예, 일부 이웃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는 서로 동의를 했다고 해도 나중에 와서 마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사실 민원이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때 여러 사람 앞에서 공증을 받고 하든지 해야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집 뜯으라고 하면 갑갑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도로명 관련법령에 도로명 주소법 제13조에 건물번호을 설치 및 관리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하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로명 주소를 한지는 10년전 부터 명판을 만들어서 지금 명판이 일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햇빛에 의해서 좀 퇴색되고 그런 불량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서 매년 돌아 가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11개 읍면이 있는데 320개 마을을 이렇게 한번에는 못 하잖아요. 연차년도에 그래서 그걸 구분을 어떻게 하세요?

예, 올해는 동계면하고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적성면을 올해 시행했습니다.

네 개 면을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쌍치, 복흥, 구림, 이쪽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도 3~4개 면을 범위에 맞게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돌아 가면서 또 노후화되면 다시 교체하고 시기가 그렇게 맞게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생활에 불편해소나 또는 화재가 나거나 또는 범죄 그리고 이제 각종 재난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은 특히나 이렇게 훼손되거나 지번이 보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식품 위생업소 지도 점검 교육 잘하고 계시죠?

위생계는 저희 과에서 이번 조직개편때 환경위생과로.

환경위생과로?

예.

우리 순창에서 도민체전도 했고 또 스포츠마케팅으로 유소년 야구단도 많이 오고 그런 행사가 있으면 외부인들이 많이 순창에 오고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지금 그분들이 카페나 식당 또 저녁에 호프집 이런데 이용을 많이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순창군이 정말 우리 모든 과에서 순창군 전체 우리 의회랑 같은 마음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되고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일회용품이나 모든 것들을 기관에서부터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우리 순창에 카페가 30~4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카페만 해도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전라북도 내에서 다회용기 사용할 커피숍을 찾고있는 캠페인을 하고 그런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순창군에서 이 업소에 대해서 홍보나 그분들이 이쪽으로 해서 혜택도 보고 또 다회용기로 일회용품을 줄일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갈수있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그분들하고 어떤 계획이나 또 그분들게 권장하고 그런일이 있습니까?

저희 민원실에서 그쪽 분야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내용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서 제출해 주신거 190쪽 보시면 민원 담당자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힐링 프로그램 운영 있죠?

예.

본 예산에 지금 600만원 계상 돼있는데 현재 집행이 143만원 됐어요. 예산 집행을 지금 어느 용도로 집행을 하셨나요? 사용처가 어디였냐고요.

저희가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쉴 랜드에서 5월에 한번 했습니다. 그때 사용을 했고 그 뒤에 저희가 아직 사용을 못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다 돼가는데 쉴 랜드에서 했습니까?

예, 5월에 쉴 랜드에서 한 번 우리 민원담당자 직원들 한번 했습니다. 교육을.

지금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고 또 우리 군민들에 대한 민원인 대응 관련해서 고충을 좀 받고 있다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 사기 진작 예산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는 것보다도 600만원 정도면 우리 민원과 내에 타 부서에서 파견 나와서 민원 처리를 보는 분들 있잖아요. 여권업무라든지 자동차 등록업무라든지 지적업무라든지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하신분들 있잖아요. 종합 통틀어서 전체 1박 2일 정도 휴일을 정해서 좋은데 가서 명상도 하시고 서로 오리엔테이션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600만원 다 소진해서 같이 서로 단합된 분위기로 하고 오시는게 낫지 않을까? 우리 쉴 랜드 관내에서 하는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왕이면 관내를 벗어나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야외 바람도 쐴 겸 해서 다녀오시고 그래야만 심리적 안정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앞으로 한번 그렇게 방안 한번 바꿔서 집행하셨으면 하는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타 부서 직원입니다만 여권, 자동차든지 타 부서에서 민원과 파견나와서 근무한 직원까지 동행시켜서 지방비를 같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참할 수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민원과 소관 직원들만 할 것이 아니고.

예.

그다음에 우리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민원실에 방문하신 민원 응대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1일차 때 군수께 본 위원이 제보하신 내용에 따라서 전남 구레 민원실 한번 벤치마킹 하셨으면 좋겠다. 군 본청 물론이고 읍면까지 다 합쳐서 가서 보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보시고 정말 그쪽에서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듣고 본받을만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반영을 해서 우리 순창군청도 민원 응대를 하시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구레 민원실 방문 해서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민원과 소관 예산서를 보니까 국내여비가 몇 푼 안돼요. 구례군청 벤치마킹 가신다고 하면 읍면사무소까지 같이 동행해서 갈 기회가 된다면 기획예산실 풀 여비좀 배정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직원 소개 등은 생략하고 경제교통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예산은 262억 5,400만원이며 127억 9,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9%이며 주요업무는 11개 사업으로 순창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순창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소비 촉진과 지역 자금의 관외 유출 방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순창사랑상품권은 2024년도 발행 목표는 300억원으로 지류형 10억원, 모바일 및 카드형은 290억원이며 상반기 판매액은 192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64%입니다. 금번 추석 명절 9월 한 달간은 1인 구매 한도액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목표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상품권 조례를 일부개정 할인 방식을 선 할인에서 후 캐시백으로 변경, 판매 촉진과 이장 회보, 배너 등을 통하여 상품권 할인 방식 변경에 따른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일부터는 할인 판매 방식이 변경됩니다. 다음은 212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례 보증 운영 재정 출금으로 5,000만원,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으로 67개소 3,000만원,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에 481개소 1억 300만원,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 41개소에 5억원, 착한가격업소 11개소를 지정하여 업소별 76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노란우산 공제 사업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도 산업 통상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사업비 33억 8천 1백만원으로 2023년도에 수요 조사를 참여한 순창, 인계, 동계, 적성, 유등, 풍산 등 6개 면이 사업 대상이며 단독주택 및 일반 건축 등에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월 현재 태양광 313개소, 태양열 29개소, 지열 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진행률은 75%입니다. 잔여 물량 116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제조 맞춤형 핀셋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 제조 기업의 경영 안정 자금 지원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복지 및 지원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박람회에 참가 3개 업체에 500만원, 농공단지 입주 업체 5개 업체에 출퇴근 근로자 유류비 지원 3,300만원, 농공단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스쿨 디자인 등 8개 업체에 1억 6,500만원, 중소기업 운영지원을 통한 건전한 기업 유치와 기업 운영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 기업 연계 청년 근로자 기숙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에 정착 기반을 마련하여 정주 인구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70억원을 활용하여 순화리 일원에 연면적 1,825평방미터 4층 규모 기숙사 40실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건축 디자인을 공모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1월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면 조속한 행정 절차 이행과 본 공사를 착공하여 청년 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고용안정을 위한 대상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8억 500만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사업이며 청년,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2명, 신중년 3명 총 5명을 지원하였고 사회 초년생의 사회 진출 발판 마련을 위해 6개소에 사회 서비스형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취약 계층 111명에게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에 일자리 제공과 맞춤형 지역 교육 훈련 5개 과정을 통하여 77명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진로 대책에 도움이 되고자 학생들에게 청소년 진로 탐색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으며 순창군 일자리 박람회 개최에 직간접적으로 기업인 48개 업체와 3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장 채용 6명을 이루는 등 취업과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기업 10개소와 마을기업 8개소에 2억 6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에는 사회적 취약 계층 및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기업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하여 기업에 근로자 인건비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마을기업에는 지원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시설 장비 개선, 팔로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마을기업 사무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2개소,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 3개소에 5,400만원을, 사회적 경제 지역 혁신과 3개소에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생장터 행사를 개최하여 사회적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주민 교통 편익 증진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 버스 운행, 행복 콜버스 운행, 마을 택시 운행, 통학 택시 운행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 택시 운행 횟수를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농어촌 버스 효율적인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노선버스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버스 승강장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승강장 이용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을 개선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선풍기 150개, 온열 의자 121대 설치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117개의 선풍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 승강기 교체 신규 2개소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온열 의자 5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2쪽, 공영 주차장 조성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지속적인 차량 증가와 주차장 주정차 금지 구역 구간 확대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순창 택시 주변 등 읍내 6개소에 31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공유재산 심사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여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군청 후문과 재향군인회 등 뒤 주차장 조성 2개 소는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 지난 7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양지천 주변 주차장 등 4개소에 대해서도 토지 매입 중에 있으며 조속히 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 임실지역 통합버스 노선을 우리 군 맞춤형 노선으로 분리 개편하여 버스 노선 효율화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국비 6억 6천만원을 포함하여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관리동, 정비소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 2월 임순여객 측과 협의 중 관리동, 정비실 확장과 폐수처리장 추가 설치 용역에 다른 공유재산 관리 변경을 하였고 현재는 시설 결정 등 용도변경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는 사업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짧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물류비 지원하는 내용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6억 3,695만원 정도 지출했네요. 집행했죠?

예,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지금 8개 업체를 선정했어요?

예.

선정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업 대상은 우리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해서 1년 이상 그리고 120억원 미만 매출을 기록한 업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개 정도 나왔어요? 업체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8개만 신청했습니까?

예.

그러면 8개 업체 중에 집행된 비율을 보니까 4업체 거의 집중이 됐어요. 3개 업체에.

예.

6억 3,600만원 중에서 지금 4개 업체에 5억 4,000만원 정도가 집중됐는데 일방적으로 4개 업체에 몰아주는 이유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 자료로 봐서는 그래요.

그건 아니고 사실 이게 전년도 세무서에 신고해서 재무제표상 운반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50%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기업별로 매출이 다 다르잖아요. 운영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몰아줄 수는 없고, 사실은 안분해서 지금 지급을 한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는 업체는 1억 8,600만원 정도가 나왔고 또 조금 나간 데는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분을 해서 내보낸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이거 배분할 때 누가 봐도 문제가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배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올해 일자리 박람회 했죠?

예,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상황에 맞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몇 명 정도 이번에 채용이 됐어요?

저희들이 지금 6월에 일자리 박람회를 했어요. 거기서 희망하는 기업체들이 약 126명 정도 구인을 했는데.

예.

사실은 당일에 현장 채용이 6명 됐고요. 그리고 면접이나 그런 걸 진행하면서 19명 정도 대기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몇 개 업체 정도가 참여했어요?

지금 48개 업체 정도 했습니다.

구인은 126명이고 면접은 87명, 여기서 현장 채용이 6명 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종합의견 쭉 분석해 보니까 지금 우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개최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 했던 모양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예,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적은 예산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모든 게 노인 쪽에만 많이 집중 돼있어요.

예.

노인 일자리는 무려 지금 2,933개 그리고 예산도 139억원 정도 나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젊은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예산 얼마 정도 잡혀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청년 일자리 정도는 따로따로.

총 우리 순창군 예산 중에 청년 창업이나 청년 일자리 지원, 인턴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정확히는 파악 못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청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본 위원이 자료 대충 보니까 아주 미비한데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 계시는 데 지금 중요한 건 물론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예산이 10억원도 안 되는 예산 편성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이거 고민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청년들이 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박람회 하는데 예산 지금 달랑 1천만원 줬어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특별 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섯 대 있습니다.

다섯 대 운영하고 있죠? 그중에서 지금 쌍치 복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다섯 대로 해서 지금 콜 센터를 해서 순창에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두 대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요.

언제쯤 가동해요?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11월 중에 차체 조절하고.

작년부터 그렇게 강조했는데 올해 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올해 안에 가능하겠어요?

아닙니다. 지금 11월 중에 해서 위원님께서 쌍치, 복흥 쪽에 항상 관심을 많이 두셔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도 많고 잘하고 있어요. 다 체크해 보니까 아마 지금 콜택시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마 오지나 먼 거리 이동하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11개 읍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절대 차별 없이.

예.

저번에 아시겠지만, 복흥에서 아버님이 자기 아들 병원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기다리다 안 오고 그래서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방송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래서 쌍치, 복흥 별도 운영하는 거로 했고. 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세부 자료를 본 위원이 거의 안 받으려고 해요. 지금 세부 자료 받으면 100%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받아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는 분 중에 17건 정도 보면 요금 정산이 안 돼있어요. 본 위원이 요즘 정산 안 됐다고 표현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세요. 알고 계세요? 모르죠?

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결제 수단 현금 했는데 요금은 안 낸 거로 돼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결제했는데 아마 정산 처리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무료 운영의 날을 운영한답니다. 그래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나 어린이날이나 가정의 날, 노인의 날에는 무료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그게 집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기록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우리 순창군에는 아마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구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마 몇 군데에서는 사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혹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주고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그 사업 관련해서 가능하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만 이용될 수 있도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예.

요금 정산 안 된 부분 이거 관련해서 몇 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고의로 미납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아마 차고에서 발생한 정산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중식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10분 이내로 마칠 수 있겠죠?

예.

질의하십시오.

여기 하고 중식 시간 되면 오후에 하면 되죠.

예, 하십시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지금 온열 의자 몇 프로 설치하나요?

총승강장이 334개소 있어요. 행복 콜이나 승강장 미사용 된 40개소를 빼고 249개소가 남았는데요. 온열 의자를 지금 거의 다 하고 올해 50개 하고 나머지 41개 남았습니다.

그럼 41개만 하면 다 설치 한다. 순창 관내?

예,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따뜻하다고 굉장히 좋은 평을 많이 내리시더라고요. 차후에 할 건 얼마 없네요?

예.

근데 차후에 하시는 건 제품 우수성이나 사양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설치 하셨죠?

예.

예, 물론 맞습니다.

예.

하나 보통 한 시간 정도면 전기 요금은 얼마나 소비되나요?

저희들이 한 달 전기 요금 데이터를 뽑아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3원 이쪽, 저쪽 될 것 같습니다.

3만원?

예.

적은 돈도 모이면 큰돈이 되니까 전기 요금이라든가 모든 사양을 잘 고려해서 제품 우수성을 고려해서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위치도 좋고 넓게 잘해놓으셨어요.

예.

지금 공사 기간은 작년 연말에 준공했나요?

예,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위치도 좋고 평수도 약 7,400평 널찍하더라고요. 근데 평수에 비해서 사실 주차 대수는 몇 대 안 되는 것 같아요. 특수 대형 3명, 대형차 75명, 소형차 80명 이렇게 돼있어요.

예.

화면 좀 띄어주시죠. 지금 CCTV 여기서 컨트롤 할 수 있나요? 사무실에서?

아닙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무료인가요?

사실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사실 조례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료로 하는 것보다 무료로 하는 게 주차 상황이라든가 시내 그런 것을 봤을 때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무료로 하실 건가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직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하면 우리 과장님이 가서 보셨을 때 몇 프로 이용하고 계시나요? 몇 대나 주차하고 있던가요?

제가 봤을 때 3분의 1 정도.

3분의 2?

1.

3분의 1?

예.

그러면 지금 저녁에 보면 순창 시내에 대형 화물차는 없죠?

거의 안 보입니다.

노변에 없어요?

거의 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여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보증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낮에 가면 화물차가 일을 나가면 승용차 주차가 많이 돼 있어야 돼요.

예.

근데 3분의 1 주차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제가 잘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들쑥날쑥 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세 번 가봤습니다. 세 번 가봤는데, 그렇게 이용 안 된 것 같고 캠핑카 주차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몇 달씩 관리를 안 하고 계시나요? 저게 지금 하루, 이틀 세워놓은 게 아니잖아요. 풀이 올라갈 정도 되면 장기간 방치돼 있는 것 같은데 저 캠핑카 소유하고 계신 분 같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실 텐데 저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43억 2천만원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공간에 저렇게 주차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 대만 있나요? 불법 차량이 이거 한 대만 있나요? 또 있나요?

세 대 정도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 대?

예.

본 위원이 엊그제 가보니까 두 대 있던데요? 하나 더 넘겨보세요. 본 위원이 확인 다 하고 왔습니다. 9월 23일 오후 3시 31분에 갔습니다. 두 대 있습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서 그리고 줄 대를 보니까 3,676제곱미터 심었어요.

예.

1제곱미터 단가가 5,236원입니다. 1평으로 우리가 쉽게 해서 평으로 계산하면 1평에 1만 5,706원이에요. 이게 적정 단가인가요?

그게 아시다시피 설계를 낼 때 품셈 단가로 해서 그렇게 설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럼 1평에 네모난 띠 몇 장을 해야 1평인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담당자 말씀해 보세요. 1평이면, 1제곱미터면 몇 장이 돼야 1제곱미터 그런 거 생각 없이 감독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평에 35~36장 정도.

35~36장?

예, 잔디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수하고 좀 기준이 틀리거든요.

그래요? 그거 준공 서류 전체적으로 차후에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보증 기간이 하자보수 기간이라 그런가요?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1년입니다.

1년? 그러면 며칠 남지도 않았네요.

가보셨다고 하니까요. 나무들이 고사 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적하셨듯이 바닥에 이물질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자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자보수를 말씀했는데 지금 지적 사항 얘기했으니까 올 연말이 넘어가도 그것은 하자보수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1년 안에 요구했기 때문에.

보험 증권 끊어놓고 작업했죠?

그렇죠.

정확하게 하자보수 시켜서 우리가 다음 연도에는 행정 특위 때 갔을 때 이상이 없도록 시설 미비된 거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까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시간 할애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하는 거로 할까요? 자, 그럼,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오전 회의 경제교통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223쪽,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 기간이 2023년도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땅을 사놓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걸 진행할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임순여객 차량을 순창에서 운영되는 차량을 여기에 주차하고 여기에서 출발하고 또 일이 끝나면 여기에 주차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순창군에 돌아오는 이익이 뭡니까?

아무래도 지금 임순여객이기 때문에 차고지가 임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분들이 끝나면 임실 차고지로 가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가 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운전 기사분들도 피곤하시고.

임순여객에서 다 운영해야 될 일을 우리가 군비 들여서 하는 것은 그 이유라면 이건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계기가 우리가 임순여객에 지원하는 예산이 우리 군비가 어마어마하게 지원됩니다. 1년 동안.

예.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심했어요.

예.

우리 순창에 오는 차 버스 구입비까지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순창에 오는 차는 다 오래된 차가 다니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민원이 많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버스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게 된 주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공영 차고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직영으로 우리 시내버스를 유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하자 그 의미가 제일 컸습니다. 그 내용이 제일 컸었고 버스 다니는 노선에 대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쉽게 할 수 없지만 그 이유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게.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획되지 않고 그냥 임실 시내버스만 여기에 차고지 해주고 우리가 30억원 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주고 그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임실까지 가야 되고 와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계획이 돼 있는지 그러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은 노선이 중복되거나 그리고 또 아까처럼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택시나 행복 콜버스 그런 부분들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 멀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아울러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선 개편 용역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것이 끝나고 이거 하고 맞물려서 운영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아무래도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차고지를 만들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 순창에서 순창 자체적으로 시내버스 운영을 할 그런 연차적으로 그 계획을 갖고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향후에 저희들이 순창 여객이라고 법인을 개설해서 사용 수익 허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차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천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부근에 우리 스쿨존 때문에 그쪽 상가 상인들이 정말 빈 가게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주차할 수도 없고 주차 공간도 없고 옥천초등학교는 그나마 우수저류시설 거기에 있고 또 시장에 주차장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은 저희들이 할 말 있는데 중앙초 그쪽 부근은 정말 상가들이 장사도 안되고 차 주차 공간도 없이 앞에 세울 수도 없고 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공영 주차장 상가들 존립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거 감안해서 그쪽에 주차 계획이 지금 없어요.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행정에서 손 놓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본 위원도 제안했고 중앙초 바로 앞 골목에 하나로 마트 그쪽에도 얘기를 한번 드렸거든요. 땅을 팔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사업을 올해만 해도 6개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못 한 사업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지천도 지금 땅을 못 사서 힘든 부분도 있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 주차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아직까지는 파악 못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좀 더 해소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소상공인들 그런 일이 아니어도 힘들어서 문을 닫았다가 다시 또 오픈했다 계속 없는 돈 빚내서 투자하는 그런 꼴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상인들 보호 차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영 주차장 학교 부근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군수님께 군정 질의할 때 우리 공모사업 신경 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케이 패스 젊은 아이들 이용할 수 있게 그것 좀 꼭 행정적인 절차 밟아 주시고요.

예.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전통 시장 명절 때 한 번씩 신청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지금 국가에서 국비로 온누리 상품권이 처음에는 400억원, 그다음 2조로 올랐다가 올해 3조를 풀었대요.

예.

우리도 그런 혜택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전통 시장에 온 누리 상품 환급하는 그 사업 아시죠?

예.

그런 사업이 내년 설에는 꼭 좀 우리 순창 전통 시장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져서 시장 보신 분들이 2만원, 3만원씩 혜택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204쪽, 취약 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이라고 있죠.

예.

이게 순창군 전체 해당됩니까?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순창군 전체가 해당됩니다.

순창군 전체가 해당되는데 본 위원 동네 한 번만 와도 최하 기본이 10만원, 15만원이에요.

예.

790만원 가지고 순창군 어떻게 옵니까? 다른 사람 홍보도 안 돼 있죠? 다른 면 단위.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들 신청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 다른 사람들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걸 써먹었다는 사람들 들어 본 적이 없어요. 홍보가 안 돼 있다고 봐야 돼요. 홍보가 되어 있다고 본다면 순창군에 취약 계층 호수가 몇 호나 돼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1천만원 정도 넘을 거예요. 돈 800만원 가지고 그분들이 보일러실 고치고 점검만 왔다가도 10만원 받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면 단위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홍보가 안 돼서.

저희들이 자료상으로는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홍보했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해만 해도 몇 천만원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거고 이거 홍보 제대로 해서 예산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이왕 주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작정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확실히 취약 계층을 보호해 주려면 예산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보조사업 아까 도비가 진행된다면 도에 건의해서 돈을 더 받든지 아니면 군비 더 보태서 해줘야죠. 아니면 받지 말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사업 있죠?

예.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3,474만원 그죠?

예.

마을기업 사무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마을기업에서 유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유통 부분은 고도화 사업에 있고 사무장 인건비.

예,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혼자 다 하는 겁니까? 두 개 합치면 8~9천만원 정도 되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을기업 판로 지원 시설 장비 구입지원 그 부분에 5,000만원이 있고.

예.

밑에는 인건비라고 봐야 돼요.

예.

본 위원이 마을 같은데 보면 하는 게 없어요. 와서 사업할 때 같이 저것 한 것뿐이지 없다 이 말이에요. 1년 만에 다 주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 8급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이것도 지금 사실은 마을기업 사무장도 공모를 통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얼마에 하겠냐, 공모해서 해요?

마을기업에 사무장 채용에 대해 공모하는 거죠.

위에서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얼마라고?

경제 진흥원에다가.

경제 진흥원에서 사무장은 얼마에.

예,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월급이 8급보다 더 많은 실제로 우리 위원들보다 많아요. 월급이.

그거는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 주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밑엣것 가지고 위엣것까지 같이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체 부락에 모든 시스템은 다른 저것이 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건비다. 이 말이에요.

그것 좀 자세히 알아보고 자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20쪽, 주민 교통편의 증진 그 부분에 농어촌 지역 중 고등학생 통학 택시 운영 보조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상반기 실적으로 153명 해당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농촌 유학을 중점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초등학생이 확대돼야 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는 중학교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에 버스들이 다닙니다. 거기서 다 해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통학 관련해서는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침이 있다고 해도 우리 군에서 농촌 유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초등학생들이 미술 학원이나 피아노학원 등 방과후학습을 위해서 학원에 다녔을 때 읍내로 시골에서 나올 때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부모님들이 농사일하다가 자녀들을 데리러 다니는데 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침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사업 대상을 확대해라. 이렇게 건의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한번 하시고 이 부분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생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과 후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경제교통과에서 기업 유치도 중요하죠. 그러나 지도관리도 중요하다고 보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 순창군은 장류의 고장이에요. 그러면 대표 브랜드가 장류 식품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장류 식품이 여러 곳 사업체가 있는데 그중 건물 외벽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청결하게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때 위생관리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류 업체들 특히 장류 축제를 앞두고 있기 떄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외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관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 다닐 수는 없고.

대표적인.

예, 점검하기로 하고 아시다시피 큰 대로변 그리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공장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우리 식품회사나 그런 업체에 대한 신뢰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질의하기가 곤란하니까 실과에 따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만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 최영일 군수의 가장 핵심 정책이 인구 유입 정책이잖아요.

예.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인구정책과도 새로 조직 개편해서 새로 신설됐고 또 인구 유입 정책을 위해서 실과별로 귀농 귀촌 사업, 농촌 유학 사업,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인구 유입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관내 기업 유치가 제일이다. 지금 백이면 백 여쭤봐도 인구 유입 창출에 가장 효율적인 것이 기업 유치라고 그렇게 답변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지금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5분 발언도 했었고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 이렇게 됐다면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제조업, 맞춤형 핀셋 지원은 기본 사항이고 일반농공단지 조성 계획해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도 명칭만 올려놨습니다만 그 업무보고 이 내용 자체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일반농공단지 조성 계획해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추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끝냈거든요. 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도 하고 검토 사항들도 있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일반농공단지 조성 계획이 최 군수 설득해서 몇 백억원이 들어가더라도 투융자 심사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가장 지금 교통 분야에서 소외 계층을 받는 분들이 혹시 들어 보셨나 모르겠는데 임순여객에 우리 군내 버스가 지금 승강장에서 300미터 거리를 이격 거리를 두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만 택시 쿠폰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승강장 300미터 이내 마을은 지급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일부 마을 적성 강경이라든지 하루에 왕복 이 두 번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다니는 마을이 거의 비대해요. 이 마을에 사시는 분 중에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젊은 층이 있다면 괜찮은데 그 마을에 지금 거의 90%가 다 독거노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혼자 계신 분들이에요. 자동차도 없고 그럼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군내 버스를 이용 못 해요. 이분들이 전부 우리 마을에 버스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고 우리도 택시 쿠폰을 달라. 아마 여론 조사해 보십시오. 지금 95% 이상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전부 달라고 읍면 소재지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마을은 전부 택시 쿠폰 달라고 하지 임순여객 필요 없다는 얘기로 반응이 와요. 그분들이 필요할 때 못한다는 얘기죠. 노약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번 여론 조사해 보시고 그런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서 아까 농어촌 버스 체계개선 용역비 또 택시 총량제 해서 4,000만원 용역비 계상해서 용역 의뢰까지 해서 결과 보고까지 받은 걸로 지금 나타났는데.

예.

이게 내용 자체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금 경북 청송군, 봉화군, 전남 신안군, 영암군, 진도군, 전부 군내 버스 무료로 소속된 국민이 됐든 외지에서 오신 분들 전부 무료로 운행한 지 상당히 됐잖아요. 그러면 체계 개편을 뭔가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대, 7대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그때 당시 임순여객에 줬던 보조금이 16억원에서 17억원이었는데 이것도 과다하다고 회의록 보시면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금년도 예산이 여기 업무보고 나와 있는 것만 해도 34억원이 넘어요. 근데 뒤에 일반 소모성 경비까지만 40억원 가까이 될 겁니다. 지금 전부 따지고 보면 지금 불과 7~8년 사이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게 뭔가 문제점이 있단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이렇게 갔으면 우리 군민 교통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감이 효능이 올라가야 되는 데 오히려 더 불편을 느끼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반응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우리 본회의가 열린다면은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려니까 이것은 내년도 용역에 개선해서 우리도 이렇게 경북 청송이나 전남 군 단위가 무료 버스로 전부 체계 개편해서 통틀어서 아까 마을 택시 또 쌍치, 복흥 약자들이 이용하는 택시 있잖아요.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무엇이 우리 군민에게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 이 방을 좀 연구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전에 7~8년 전에 17억원 주고도 다 했었는데 지금 34억원으로 올라가 버렸어도 이렇게 하면 34억원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그 일환으로 공영 차고지 조성한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게 느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지금 우리 부군수님도 좀 아셔야 될 게 보행기는 건강장수과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취약 계층 지원해 주고 또 전동 스쿠터는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지금 있죠? 종합적으로 지금 전동 스쿠터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적용받잖아요. 전동 스쿠터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동 스쿠터와 지금 면 단위에서 순창읍에 나오다가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나서 일부 전동 스쿠터 뒤에 탑승하신 분이 사고를 당해서 뇌진탕으로 병원비와 모든 게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전부 전동 스쿠터 할머니에게 갔다는 얘기죠. 이게 일부 사례가 있어요. 작년도 발생해서 몇천만 원 물어내고 그래서 이 부분도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 가지신 분은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일괄적으로 통보하게 돼 있잖아요. 통보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동 스쿠터는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 안 받고 도로에 나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 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약관이 다 있다는 얘기에요. 이 자체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자세히 파악은 못 했는데 듣는 바로는 전동 스쿠터도 보험에 가입해서 사고 났을 때는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과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전동 스쿠터 지원해 주는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인가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안전재난과

경제산업국장 한표입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직원 소개 등 기본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를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주요업무는 12개 사업으로 일상생활 안전 관리 시스템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일상생활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민 안전 문화 의식 함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지역 안전사고를 최소화한 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장군목 등 7개 면, 17곳에 대한 안전시설 장비와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인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화재, 폭발, 상해 등 총 21개 항목에 대한 군민 안전 보험에 가입하여 최대 2,500만원까지 확대하였으며 8월 기준 1,1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재해로 인한 군민 피해 발생 시 보험금 보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광판, 아파트 led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순창읍과 적성면 취약 지역 2개소에 야간 보행자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표지 병을 설치하였고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25개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비상 대비 및 통합 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일상생활의 재난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한 지역통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지역대, 직장대, 기술 지원대를 포함하여 787명의 민방위 대원을 66개의 민방위대로 편성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시설 장비는 전자 메가폰, 교통 신호봉 등 6종 411점과 방독면 1,69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상 대피시설 19개소, 비상 급수시설 5개소, 민방위 경보시설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훈련 3회, 통합 방위 협의회 3회 등을 개최하여 비상사태와 각종 재난 대비 태세를 향상하였으며 특히 2024년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전시, 기본임무 수행 및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 장비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여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입니다. 대형 산불, 지진, 다중 이용 시설 화재 등 우리 군의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재난 유형을 선정하여 순창군이 주관하고 유관 기관,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실시하는 재난 대응 수습 복구 훈련입니다. 금년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은 5월 30일 순창군 농업기술 센터에서 지진 발생으로 인한 다중 이용 시설 화재 및 붕괴 사고를 가정하여 18개 기관 단체 358명, 장비 47대가 동원되어 토론 및 현장 훈련을 동시에 실시하는 이원 생중계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훈련으로 상반기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순창군 협업 부서와 유관기관 간 재난 대응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조치 행동 메뉴얼에 반영하여 재난 발생 시 초동대처 능력을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을 위한 집중 안전 점검 추진 계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재난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발굴 해소 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60일간 9개 분야 92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 소방, 가스, 전기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11개소가 보강,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7개소는 조치 완료 하였고 3개소는 연말까지 조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1개소는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2025년도 예산 확보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집중 안전 점검 기관 중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배부하고 옥외전광판, 순창군 홈페이지 등을 홍보하여 주민 안전의식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2024년 전라북도 집중 안전 점검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앞으로도 집중 안전 점검 및 홍보 활동에 강화하여 순창군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재난 취약 시설물 점검으로 선제적 재난 예방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2종과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정된 시설물은 총 137개소, 교량 정수장 등 2종 시설물이 27개소, 향가터널, 현수교 등 3종 시설물이 110개소로 관리 부서와 상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과 주기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설물 지정 107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과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기본 계획 수립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교량 30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시기별, 계절별 재난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민관 합동 점검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태풍, 홍수 등 자연 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지역과 자연재해 저감 시설을 포함한 주변 지역을 정비하여 주거지, 농경지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4개 지구 총 850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쌍치 재해 위험지구는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행안부 기본설계 심의 승인을 득하여 가동보 특허 공법 설계 적정성 및 안전성 검토 등을 시행하여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순창 양지 1지구와 적성 석산 지구는 2023년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도 행정안전부 기본 계획 심의 및 관련 부서 사전 협의를 완료 하였으며 연말까지 원가 심사 등을 마무리하고 2025년도 사업 착공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인 유등 오교 지구는 사업 수행 평가 능력 완료 후 금년 6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집안 조사 실시와 하천 기본 계획 검토 등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 순화지구 우수저류조 설치 사업입니다. 순창읍 옥천마을 일원을 국지성 집중 호우에 의한 내수 침수 피해 방지 등 자연 재난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0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우수저류조 설치 등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였고 기계설비 건축공사,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잦은 강우, 주변 정리 등으로 사업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소규모 재해 위험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소교량, 낙차보 등 소규모 재해 위험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주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8억 3,400만원의 예산으로 소교량 설치, 세천 제방 및 배수로 정비 등 28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순창 무수마을 진입로 정비 사업 등 6개소는 준공하였으며 공사 중인 15개소와 설계 중인 7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폭 및 통수 단면이 부족한 소하천을 장비를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4개소에 218억 1,200만원 투입하는 사업으로 발산마을 앞 발산 소하천은 9월 중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 중 공사 발주 예정이며 시공 중인 동계 이동 소하천과 구림 닭사리 소하천은 2025년, 동계 수장 소하천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통수 단면 확보 등 하천 정비로 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3개소에 451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호안 정비, 교량 재가설 등 11.9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림 치천 정비사업은 월정저수지에서 산내마을까지 5.3km에 대한 2026년 준공 목표로 착공 중에 있으며 사천 정비사업은 순창읍 가남리 경천 합류부에서 풍산 순정마을까지 4.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전 적격 심사 중에 있으며 9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흥 봉서천 정비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오는 10월에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면 설계 도서를 인수하여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을 통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천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군 소하천 212개소, 지방하천 24개소, 국가 하천 1개소, 총 237개소 496km를 하천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3억 3,800만원의 유지 보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 유수에 지장이 되는 잡목 제거, 하상 정리 및 제방 보수 등 소하천 9개소, 지방하천 3개소, 국가 하천 2개소, 총 14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소하천 6개소, 지방하천 11개소, 국가 하천 9개소 등 2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하천 유지 관리를 통하여 재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집중호우 등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45쪽, 중대 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군 소속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산업재해와 교량 등 공중 이용 시설의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시민 재해 총 15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이행, 점검, 개선해 나가는 사업으로 금년도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상반기 현업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지적 사항 108건에 대하여 유해 위험 요인 개선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등 현업 근로자의 보건 상담과 특수 건강증진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자 현업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안전한 근로 환경과 안전의식 함양에 도모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매립장, 채계산 등 주요 현업사업장을 포함하여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고 공공 발주 공사 등 안전 복원 현장 지도를 통해 중대재해 없는 순창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팀장님들께서는 과장님 교육 중이므로 우리 국장님이 답변 과정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바로 메모 보고 해주셔서 답변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받기 전에 위원들에게 공통 요구자료 내준 자료 있죠? 책자 159쪽 보시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 내력 있죠?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감사 공통 요구자료 159쪽 봐주시겠어요. 보고 있습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어느 예산 항목에서 지출됐는지 이따 질의 과정에 쪽지만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통합 방위 태세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민방위 6종 장비하고 방독면 확보 현황이 있어요.

예.

작년 행정사감사 때 본 위원이 보관 상태하고 확보 기준 가지고 한번 들여다봤는데 상당히 미흡하였습니다. 창고는 거의 정리가 안 된 상태였고 많이 미흡했는데 방독면도 거의 20년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지난 것을 그래서 그때 지적을 하고 사실은 이제 가봤어요. 현장을 둘러봤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고 정리도 잘 돼 있습니다. 올해 지금 방독면 몇 개 구입하셨어요?

올해 48개.

48개입니까? 우리가 지금 확보 기준이라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순창군에 맞는 확보 기준이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확보 기준으로 해서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직장 민방위대 확보 기준으로 해서 돼 있어요. 우리 순창군이 민방위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순창군청에.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거요?

예, 우리 순창군 전체 자료를 보면 1,696개로 돼있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 순창군청은 288개.

맞습니다.

이게 확보 기준에 부합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예.

아마 지침은 우리 민방위대 기준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순창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수입 맞춰서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지금 유효기간 관련해서는 유통기간 지난 거 다 폐기 처분하셨습니까?

예, 금년도 47개.

몇 개 폐기하셨어요?

금년도 방독면 폐기는 70개 하고.

유통기한 지난 건 다 폐기 처분하시고 유통기한 지난 것 중에서도 최근에 있는 것들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훈련용이나 연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우리 민방위대 기준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순창군청 공무원의 수요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민방위대 비상 급수 있죠?

예.

비상 급수 현재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급수시설.

현재 5개소입니다.

5개 시설 어디인가요?

지금 민속마을 내에 1개소 있고요. 인계 소재지 도룡마을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 적성 의용 소방대 있는 데에 하나 있고요.

국장님, 마이크 가까이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순창읍, 인계면, 적성면, 복흥면, 쌍치면, 이렇게 지금 다섯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예.

수질검사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이거 언제 하셨습니까?

현재 지금 분기별로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상 있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8월 28일에 했죠? 8월 28일에 수질검사를 했어요.

예.

8월 28일에 했는데 지금 다섯 곳 가운데 세 군데 부적합 판정 나왔어요. 인계면, 적성면, 쌍치면. 인계, 적성은 지금 총대장균군으로 발견됐고 쌍치면은 탁도 나왔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완했습니까? 보완하셨어요?

지금 추가로 수질검사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굴착이나 다시 그 부분에 보완해야….

보완하셨어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보완해서 비상시 우리가 급수로 쓸 수 있는 비상 급수잖아요. 그죠?

예.

쓰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시고 만약에 비상시에 비상 급수를 못 한다. 그러면 이거 다시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는 이차적인 것도 강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사진 띄어주세요. 여기 사진 보면 비석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상반기 때 군정 주요 사업 실태조사 갔던 현장이에요. 본 위원이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진행 못 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저희가 주요 사업 실태 조사했던 현장이고 비석 재해위험 지구에요. 저희들이 가서 많이 지적하고 그랬었는데 가서 보니까 문제가 됐던 전석쌓기 낮은 구간은 보강이 어느 정도 돼있어요. 보니까 돼 있고 또 이제 문제가 됐던 전석쌓기 중간중간 홈에 돌을 안 넣고 흙을 많이 넣어놨잖아요. 그 부분도 많이 보완하기는 했어요. 지금 우리가 공사하고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잡초가 많이 우거져 버렸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집니다. 완전히 지금 바닥하고 전석쌓기가 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옆에서도 굉장히 많은 잡풀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앞쪽에서 본 겁니다. 그다음에 퇴적물이 벌써 많이 쌓여있고 마지막 사진 이 부분은 비석 쪽에서 답동 거쳐서 추령천으로 빠지는 꺾어지는 부분인데 꺾어지는 부분도 지금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고 아예 잡초가 무성해져 버렸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사업하고 토사를 지금 거기 있는 게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작업하고 공사하고 나서 바닥 부분 토사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대로 해서 토사 부분을 바닥에서 전부 다 밀착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 보면 지금 전석쌓기한 부분에 거의 다 풀이 올라와 버려요. 이 상태로 가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사에 어떤 효과가 상당히 미흡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저번에 현장 가서 지적했지만, 전석쌓기할 때도 돌과 돌 사이에 상당히 틈도 많고 거기 흙하고 자갈을 같이 넣어놨어요. 이 부분이 풀씨가 떨어지면서 그래도 드러나고 있어요. 전석쌓기 어떤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떻습니까? 기준이.

전석쌓기 목적은 제방이 유실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풀 나는 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거 실태점검 다시 하시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하천관리를 해야 되는가 관련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거 관련해서 아침에 본 위원이 몇 분하고 전화 통화하고 그랬더니 또 제보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공사하고 나서 미흡한 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문제점 분석하시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하천과 노후 교량 20년 이상 된 순창군에 그런 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20년 이상 된 노후 교량.

그렇게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체계적인 정비나 그런 부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내진 성능 검진이라고 하던가요? 내진 성능 점검 보강 그거 필요하죠?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했던 교량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올해도 역시나 지방하천에 20년 이상 노후 교량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 점검도 보강하지만 안전 관리를 위해서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우리 지자체 사정으로 재원 만들기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의 위험에 노출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시설물 관련해서 저희가 1종, 2종, 3종,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1종은 저희 군에 없습니다. 그전에 관리했던 것이 저희가 107개였었는데 작년도에 추가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30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금년도에 13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안전 점검이나 정밀 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국가 예산이라든지 예산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으며 또 규정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하면 소규모 재해 위험 시설물로 관리 또 등록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도비라든지 예산확보를 점검 결과를 토대로 요구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민민원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셔서 꼼꼼히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에 우리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섬진강 합류되는 지류 하천이 수문 방향이 물 방향으로 안 돼 있고 반대로 설치돼 있어서 피해를 보는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영산강, 섬진강 관리청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원래 섬진강 본류를 정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합류 지점까지는 그래도 강 본류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해서 지금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9월에 영산강 유역청을 방문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이 차질 없이 합류부에서 일정 부분까지는 본류 사업 시행 시, 같이 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설물도 보완해달라는걸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중간 점검 잘하셔서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이전에 설치된 설치물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돼서 다시 보완하고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현재 제 의견도 역시 위원님 생각과 같고요. 현재 시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설되어 있는것이 오래전부터 시설돼 있다 보니까 예전에 강우 빈도보다 현재 강우 빈도가 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부적합 시설물이 일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하기에 부담이 크고 해서 지금 유역청 실무진하고 논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우리 군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금 시설 부적합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243쪽, 하천 유지 보수사업 있죠?

예.

지금 보면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 하천 다 합쳐서 연장이 496km.

예.

거기에 대한 준설 내지는 아까 그 부분이 총예산이 얼마죠?

33억원 정도 됩니다.

33억원 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포크레인 몇 대가 보통 일을 해요?

하천 준설하는데 말씀하십니까?

예.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복흥 같은데 보니까 한 대가 계속하던데 두대 하는 데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지 몰라도 두 대가 하천에 들어가서 일한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거의 다 그렇죠?

저희가 읍면하고 했을 때 군에서 국가 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입찰해서 갖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노선별로 다 장비가 따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입찰 건이에요?

각각 하천 노선별로 장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가 완료되는….

지금 보면 준용하천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하죠? 준용하천.

준설은 지금 면으로 저희가 가서 면 장비라든지 이게 없을 때 군 장비를 투입하고 그렇게.

군 장비가 아니라 지금 장비 사업을 하는데 보통 한 대가 하더라.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496km 하는데 장비대가 435mm에요. 1년이면 365일, 근데 한 대가 하면 435일을 해야 돼요. 물론 입찰을 줬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저것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보통 우리가 보면 최용수 위원님 포크레인 다르니까 그러지만 포크레인 6w이 보통 다 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몇 km씩은 해요. 보통 4~5km 하죠? 하루에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이제 폭이 얼마가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죠.

준용하천은 거의 폭이 나왔어요. 몇 미터에요? 넓이가 50m?

하천 유역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보통 40m, 50m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1km 빼먹었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못 합니다.

못하죠.

예.

1km밖에 못 한다고요?

못합니다. 그렇게.

1km도 상당히 긴 건데 이해가 안 가서 대방천 이틀이면 다 해버리던데 아까 줬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네요.

투입 장비나 준설 장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243쪽, 지금 올해 조사한 겁니까? 아직 안 했을 것이고 2003년도에 조사 해서 2024년도에 공사를 한 거죠?

예산은 전년도 이미 다 조사해서.

근데 지금 이번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민원 들어와서 쌍치 가서 보니까 옥산이라고 엄청나게 다리가 다 드러나 버리고 그런 부분인데 신고가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천 정비는 하천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소하천이니까? 조그마한 거는?

소하천도 마찬가지지만 5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그 순서에 의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해요?

예, 그 뒤에 있는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안에 못 들어가고 많이 있는 것은 못 하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시급한 데니까 유지 관리로 해서 부분마다 보수하고 아까 준설하고 이렇게 해서 가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 계획안에 안 들어간 것은 못 하겠네요?

저희가 전체 하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별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을 보고 그렇게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나오면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정비사업과 유지 관리 사업 부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이라도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 또 각 면 단위 위험한 하천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해 보라고 해서 나가보시고 혹시 건물 지었을 때 부락이나 여러 가지 피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올해 안전사고 나서 순창군에서 인명 피해가 난 일이 혹시 있나요?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안전사고 난 일이 있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소수 안전사고는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미 조치해서 안전사고 난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우리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최영일 군수님 특별히 관심 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영일 군수님을 포함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올해 어떻게 됐든 간에 운이 좋았던 또 비가 많은 비가 예보되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집중호우도 덜했고 또 공교롭게 우리 위원님들이 섬진강 관리사무소를 쫓아가서 항의도 했고 5분 발언도 했고 또 섬진강 관리사무소에서도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황 보고도 들었고 행정에서 관심 덕분에 호우 때 섬진강댐을 방류한 기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피해가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호우가 와서 피해 입은 것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는데 섬진강댐 관리를 안 해서 비 온 데다가 방류해버리면 그건 천재지변이 아니라 분명 인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고 최영일 군수님을 포함한 집행부하고 순창군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두 번 다시 3, 4년 전 같은 그런 피해는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엊그저께 비가 왔는데 우리 최영일 군수님을 포함한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이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까 대석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가 와서 위험하면 저희 주차장인데 주차하면 차가 잠길 정도 되면 자동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 이정표도 안내 표지판도 세워놨고 저기 안내 표지판도 출입 금지를 차단기 앞에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해놨고 또 넘겨보세요. 여기도 완벽하게 해놨고 또 넘겨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해놨는데 해놨다고 하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설이 없다고 하면 여기 이렇게 해놓게 입간판이라도 안내 표지판이라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떠신가요? 오밤중에 잘 안 보여서 차 지나가면 모르잖아요. 안 해놓으면 다음에 무턱대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떠신가요?

공감합니다.

다음 사진 여기도 해놨고 또 넘겨보세요. 여기는 문을 닫았으면 좋았을 텐데 시설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안 닫혀있고 아쉬운 점입니다. 또 한 장 넘겨보세요. 여기도 이랬고 그래서 이제 안전 조치를 취한다고 물론 취하셨지만, 이왕 하시는 거 완벽하게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관계가 있어 일시적으로 좀 못해서 송구합니다.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주신 건 다행인데 안내 표지판이라도 세워서 무심코 차량이 지나갈 수 없도록 그런 걸 좀 조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청에 우수저류시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00억원이 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증액했어요. 우리 군비를 9억원 이상 증액했어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계 우수저류시설 공사를 할 때는 그 시설이 들어가는 부지가 다주택이었어요. 그래서 주택 각자 매입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100억 사업비 가지고 다 해줬습니다. 화단도 만들어 주고 또 학교 쪽이라 학교 주변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해서 입구도 바꿔주고 근데 우리 이쪽 군청 주차장은 사업 시작과 동시에 전혀 장애물이 없어서 계속해서 최대한 업자에게는 아무 시간적 제한이나 그런 거 없이 사업이 추진된 거로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나 날씨 때문에 좀 그랬을 수는 있어도 우리 행정에서 도움이 덜 돼서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는데 그럼에도 우리 군비를 9억원이나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사업비 증액된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자재라든가 인건비가 상당히 더 증액됐고요,

자재, 인건비를 설계할 때 3년 전에 계산 못 해서 군비를 증액한다는 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저희가 관급자재나 시설은 그때그때 납품 받았을 때 단가로 하기때문에 좀 변동이 있고요. 또 우수저류조 착공하고 지연됐던 부분은 당초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문화재 주변이다 보니까 분포도라든지 발굴 검사를 문화재청에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연됨으로써 기간이 늘어나고 여기에 따른 공사비 증감 요인이 그런 요인으로 해서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저류시설 그 사업 자체 내에서 어떤 공사든 공사하다가 예상치 못한 문화재가 발견되거나 그랬을 때 문화재 조사나 그런 기간 때문에 좀 기간이 생각지 않게 길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런 사업에서 그런 사항들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문화재 관련된 것은 저희가 표본 조사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굴착해서 파다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조그만 조각 하나만 나와도 일단 사업 중지를 내리고 발굴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의적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문화재 발굴 조사하는 기관이나 발굴 조사한 비용을 우리 9억원에 대한 예산에서 다 세웠다는 얘기에요?

예,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전에 순화지구 택지 개발할 때도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재 발굴될 경우 문화재는 국가 귀속을 하고 발굴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게 좀 불합리하다. 그러면 발굴 비용을 앞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발굴해서 발굴된 문화재도 귀속하고 이렇게 시스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지금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건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금액의 큰 사업인데 군비가 증액된다는 것도 기관도 100억원 이상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제가 올랐다,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군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했는지 자료를 보여주시고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 지원 사업이 39%밖에 되지 않아요. 이번에 익산이나 순창은 큰 피해가 없었지만, 폭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를 입으신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우리 순창도 2020년도에 섬진강 물 방류로 인해서 유등지역에 침수가 된 집이 많았어요. 외이리 소재지가 침수가 다 됐는데 그때 당시에 여섯 집인가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도 항의하고 왜 저분은 보상을 많이 해줬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수급자들 차상위나 수급자들은 우리 군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켜줘요. 자부담이 없이 그래서 그분들이 풍수해 보험이 들어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여섯 집만 몇천만원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익산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 2천만원 넣고 우리 자부담 많지 않아요.

예.

2천만원 넣고 6천만원 보상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기후 변화가 심하고 집중호우가 내리고 이럴 때는 정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히나 어느 지역이나 우리 11개 읍면 어느 지역이나 해당이 되겠지만 특히나 하천부지 부근에 사시는 분들 위험성이 있는 부근에 계시는 면 단위나 그런 데는 정말 홍보해서 이 보험 들게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저조해서 지금 가입률이 39%, 1천 4백만원 예산 잡아 놓고 누가 본인이 와서 가입한다고 하고 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수급자나 의무 가입자만 지금 넣어 주고 안 넣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심각한데 언제 어쩔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날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보험을 우리 주민들 가입 공고를 안 하고 활용을 안 합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있을 때도 저희가 이장 회보나 이럴 때 다 풍수해 보험 가입하라고 하고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풍수해 보험이 우리가 취약 계층은 원래 똑같이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근데 취약 계층은 군에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본인 소유의 한해서 해주는데 그것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억지로 그분들을 잡아다 모시고 와서 가입시키고 이렇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주민들 인식이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홍보 관계는 이장 회보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홍보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데 저희가 계산해 보면 일반적으로 15,000원에서 3만원 1년에 그 정도 들어가면 보험 가입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홍보를 충분히 더 하는 방법으로 해서 강요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 그런 분위기는 한번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홍보 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절차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 좀 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지금 마을 방송 관리하시나요? 안전 재난 마을 방송이요.

지금 재난 방송이나 문자는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 방송을 저희가 각 가정에 어떤 제나 문자 그런 것을 넣을 때 마을 바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한 곳에서 시스템이 돼 있죠?

예.

근데 지금 고장이 나서 고장 났다고 면에다 신청을 해놓으면 두 달, 석 달, 넉 달 동안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재해 재난 시에 지금 긴박할 때 이용하려고 방송 다 설치해 놓고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한테 다 설명은 들었지만, 내년부터는 수리업체 일괄적으로 한 곳으로 지정해서 고장 나서 신고 들어가면 바로 다음 날이라도 그날이라도 교체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 행정적 절차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예, 최대한 빨리 그 교체되거나 수리되도록 그렇게.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 잘 보완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바로 수리되고 바로 또 고장 난 것 고치고 또 새 걸로 해서 교체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 만들어 주십시오.

최대한 신속하게 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마을 방송 물어볼게요. 마을 방송이 원래 경상 보조를 좀 더 많이 있죠?

주민들한테 보조로 해서 설치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일괄 신청.

군에서 몇 개 사업체에 줬어요?

지금 현재 마을 방송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설치한 것이 7,700대 1, 2차 때 했고 그다음에 3차….

국장님, 총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순창군에 마을 방송 들어가는데 업체가.

업체는 현재 2개 업체입니다.

두 개 업체가 있어요?

예.

두 개 업체가 다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관정을 보면 컨트롤 박스를 만들어요. 다른 업체를 부르면 못 고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새로 그 사람이 뒤에다가 비밀 저것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에요. 자기가 나중에 거기서 고치려고. 근데 가버리고 없으면 못 고쳐요.

아까 그 부분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 것을 갖다가 고치려고 보면 내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시스템이 틀리다 보니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시스템을 바꿔버리니까 못 고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두 개 업체 있다면서요. 그럼, 자기들 건 골라서 해야죠.

맨 처음에 설치한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부도가 나서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앞으로 고치더라도 순창군에 거주하고 있고 여기에서 A/S를 할 수 있는 업체에 줘라 이말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못 고친 데도 많아요. 앞으로는 내년에 모든 사업을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비를 가지고 한 번에 통일시켜서 여기 사람이 가서 금방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요. 한번 잘못되면 어쩔 수 없지만 국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고 그러지만 앞으로 절대로 타 업체에 외부 사람 주면 안 돼요. 팔아버리면 끝나 그럼 누가 책임져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긴급방재 왔을 때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충분히 문제점 파악해서 저희가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를 하는 게 아니라 4개월, 5개월 못 고치고 있으니까 문제죠. 긴급 방송 못 듣고 있으면.

처음에 보급했던 기기를 지금 고장 난 것을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아까 답변을 순창군에 두 개 업체에 몰아줘서 앞으로는 바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끝나요. 아까 신정이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못 고치고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두 개업에 고치지도 못해요. 바꿔야 돼요.

그니까 그 부분을 전부 교체나 이런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부군수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모든 문서 작성해서 대외적으로 나간다는 문서는 하다못해 토씨 하나라도 검토해서 오기가 없도록 나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

지금 위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를 내주는데 예산 수치가 다르다거나 하게 되면 이거는 안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과장이나 팀장들은 실무자들 작성해서 올리게 되면 토씨 하나라도 검토하고 모든 수치라도 검토해서 결제하고 그런 직책을 주어진 것인데 우선 안전재난과장님 교육 중이고 또 팀장도 직제 개편 때문에 이제 오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자세히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누락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차피 본 위원장이 환경위생과 할 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전재난과도 소관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국장님 고향이 인계 심초잖아요?

예.

한번 가보시면 지금 심초천이나 모든 소하천에 우리 토종물고기가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한번 가보시면 토종물고기가 없습니다. 사라져 버리고 어릴 때 고기 병 소하천에 놓고 잡아서 천렵하고 이런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데 없어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다른 원인은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세천 공사하실 때 모든 것이 양쪽 벽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는 목적 아닙니까? 둑이 무너지는데 양쪽 벽면만 공사하고 본류 천은 자연생태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데 이게 물 유수 흐름을 막지 못하기 위해서 전부 평탄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지금 큰 소하천은 갈대숲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 사무소에서 전부 장비 지원만 받아서 풀만 걷어내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가 사라진 원인 중 하나인 것 같고 또 동료 위원께서 복흥 사진 찍어서 보여주셨잖아요. 옛날같이 소하천이 개울에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웅덩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웅덩이를 전부 메꿔버리고 평탄화시켜 버리니까 물고기 사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자연미도 없어져 버리고 풀만 엉성하게 되면 또 다른 풀을 키우려고 하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런 사례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소하천 공사 때는 좌·우측 벽면만 건드리고 가운데 폭은 웅덩이도 있고 자연 그대로 이걸 살려야만 우리 자연 생태계가 살아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직접 우리 관련 공무원들하고 소하천 지구마다 방문하셔서 현장 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소하천 공사 기존에 했던 곳도 굴착기로 파내서 웅덩이를 만들어줘야 갈대나 억새가 살지 못하고 소하천 물 흐름도 괜찮고 사람과 자연이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국장님 오시면 검토 한 번 해주시고 현장 방문해서 보시면 금방 느껴져요. 종합적인 얘기는 환경위생과 할 때 본 위원이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엊그제 비가 많이 와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까 재난 안전 관련 시설 점검하고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반면에 엊그제 비가 동계 오수 쪽, 남원 쪽에서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오수 쪽은 상당히 범람 돼서 오수천 좌·우측에 지금 수목 제거가 안 돼서 쓰레기가 상당히 산만해져서 특히 동계 소재지 지역주민들은 그 뒷면에 쓰레기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거든요. 이것도 추가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ㅇ 건설과

경제산업국장 한표입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378억 5,200만원 이며 집행액은 260억 4천900만원 으로 집행률은 69%이고 주요업무는 열일곱 개 사업으로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은 군민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상시 도로 분야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9천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1월부터 아스콘 포장, 포털 정비, 노후 차선 도색, 도로 표지판 정비 등 총 40개 노선 198개소 시설물 유지 보수와 차선 도색 55.5km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로 시설물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이용 환경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밝은 거리 환경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금까지 설치된 8천 2백여 등을 관리하고 가로등 신설과 이설 등 led 등원 교체를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led 등원 교체 297개소와 신규 시설 또는 이설 20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읍면에 미점등되거나 노후 및 위험 가로등을 수시 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밝은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군 계획도로 인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파손, 침하 등이 발생 된 노후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여 군민 통행에 편익을 주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500번 식당 앞에서 향교 구간 군 계획도로 인도 정비 및 경천교와 장수교 아래차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에서 행정 절차에 이행 및 착공하여 6월 준공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최적의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 생활 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안길 배수로 등 생활 불편 지역 개선과 용 배수로 농로 정비를 통한 영농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총 788건에 153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788건 중 완료 531건, 공사 중 127건으로 집행률은 73%입니다. 계약 중이거나 미 발주된 130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설계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연내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마을회관 등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마을회관을 고쳐 주민 편익 도모와 마을 공동시설 보수 등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총 38건에 4억 7,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마을회관 모정 신축 및 보수 등 38건 중 완료 26건 공사 중 12건으로 집행률은 85%입니다. 공사 중인 12건에 대해서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영농생활 편익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농업기반시설정비를 통한 영농편익을 제공하고 저수지 등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네 개 분야에 17억 9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용 관정 29개소 지하수 영향 평가 및 사후 관리 용역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였으며 여덟 개 지구 1.6km에 노후용 배수로를 정비하여 영농 불편 해소와 군 관리 저수지 134개소 안전 점검 용역을 추진, 재해로부터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영농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영농기 공사 중인 여섯 개 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농작물 수확 즉시 사업을 제기하여 내년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농업 기반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저수지, 관정, 용 배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건에 30억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용 배수로 등 노후 시설물 정비를 16개소, 농기계 대형화에 따른 농경지 진출입로 확장설치 30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해 소형관정 개발 사업 160개소, 맹암거 설치 사업 87개소, 영농 불리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 시설 40개소 등 민간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영농에 따른 중지 중인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농작물 수확 즉시 사업을 추진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농업 기반 시설관리 도비 사업입니다. 천수 사업 등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업용 중형 관정 2개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동계 지구 관정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구림 지구는 영농 이후 관정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시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또는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 보수 보강을 통해 재해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위해 순창 순화 2제, 인계 등 8개 저수지에 대해 21억 3,1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저수지 누수 차단을 위하여 그라우팅 실시와 노후된 여방수로 개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풍산면 지내 2 저수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순화 2제 등 6개 저수지는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 추진 중인 구림면 둔기제는 1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구조 검토와 실시 설계한 결과 여수토 보강, 재단 승상 등이 필요하고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추가 사업비 확보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8쪽 노후 저수지 재해 예방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쌍치면 학선리에 위치한 학선 저수지는 저수량이 20만 4천 톤으로 저수량 20만 톤 이상일 경우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의무사항으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저수지를 체계적인 보수 보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B 등급 양호한 상태로 판명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저수지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가뭄대책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공급 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있는 풍산면 유정 지구와 대가 지구에 농업용 중형 관정 개발과 옥산 저수지 인근에 간이 양수장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2억원을 편성, 간이 양수장 설치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중형 관정 개발은 착점 공사 중에 있습니다. 9월 중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연내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을 완료하여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가잠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 교성리에서 가잠 마을 진입하는 시점부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2억원을 포함한 4억원 이며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7월 착공하였으나 12월 중 공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271쪽, 인계 심초군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21호선 인계면 심초리 일원 도로 폭이 협소한 구간을 확포장 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억원이며 금년 예산액은 6억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소규모 재해 및 환경 영향 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도로구역 변경 및 관계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에 토지 보상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2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선형개선 및 확포장을 통해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시설물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하는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78억 8천 9백만원입니다. 군도 11호선 순창에서 월곡 선형개선 사업과 반월 2교 위험 교량 재가설 공사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묘동 마을 진입도로 면도 102호선 확포장 공사와 농어촌 도로 205선 군함에서 매월교 사이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 재해영향 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 완료와 동시에 토지보상 등 사업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현포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동계면 현포리에 위치하는 현포교가 노후되고 정밀안전점검 결과 E 등급으로 진단되어 위험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특별 교부세 10억원, 조정 교부금 10 억원을 포함한 40억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21년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하천, 농지 등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착공하여 교량 재가설, 하천개수, 진입 도로 개설 등 공사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65%이고 2025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76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섬진강 댐 방류 시 집중 방류와 집중 호우 때마다 도로 침수로 고립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군목, 용 궐산 하늘길을 찾는 관광객 수요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계면 구미리, 어치리 일원 도로 개설 7.6Km에 총사업비는 315억원이 소요되며 전북 개발공사를 위탁 사업자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23년 지역개발 사업 구역 및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한 후 사업 착공을 위한 실시 계획 승인 및 원가심사 등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진행중으로 보상율은 70%이며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전북 개발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기 마무리 짓고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경천 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천과 양지천을 명품하천으로 탈바꿈하여 지역 문화 재생 및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신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양지천 산책로 조성 및 저수호안 정비 공사를 비롯해 현재 설계 중인 음악 분수 조성, 경천 꽃길 조성, 경천 양지천 합류부 공원 조성 등 총 사업비는 175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양지천 산책로 조성과 조경석 쌓기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양지천 천변 주차장은 대체 주차장이 조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철거하여 주민 친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변 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경천과 양지 천을 명품하천으로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복흥 회전교차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1안과 2안을 가지고 몇 번 설명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1안은 일단 배제되고 2안으로 쌍 구형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도하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년에 거쳐서 1안과 2안이 왔다 갔다 하다가 못했고 2안이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었고 2안까지 나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복흥면에 설명회를 갖고 복흥면민들에 의해서 2안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개발 착공해야지 왜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만간 내부적으로 검토할 게 있어서요. 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맞다고 하고 그만큼의 설명을 같이했는데 또 내부적으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다 끝났고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난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만간.

근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1안으로 다시 하네, 못 하네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1안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원칙적으로 어렵고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이 걸리는 사항이 많잖아요. 근데 사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어렵고요. 저희가 아까 말했던 2안에 대해서 검토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발주 시점만 어느 정도 남았다.

이제 마무리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왜 그쪽으로 돌렸는지 이해가 안 가요. 농로로 해서 볼 때 울퉁불퉁하고 사고위험도 많은데 굳이 그쪽으로 돌려야 할 이유가 없는데 돌려놓고 또 농로는 농로다 보니까 농기계가 다녀요. 지금 농기계가 대형 되어서 자전거 가다가 큰 농기계는 비킬 수가 없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지금 자전거 노선 엊그제 결정한 게 아니고요. 이전에 섬진강 종주 자전거 노선 결정할 때 이제 우리가 담양 쪽으로 노선도 한번 고려해 보자 해서 선정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선정해 놓은 게 아니라 지금 자전거 도로는 냈잖아요.

예, 지금 현재 나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담양까지 간다고 보면 확실하니 쓸만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스콘이나 이런 것들 추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점차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아스콘은 분명히 깔아야 자전거 다니는 것이고 또 그쪽에 농기계 다니면 교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보다가 유지가 좀 남았다거나 그런 부분은 군데군데 자전거와 농기계 또 농기계와 농기계 또 지금은 농기계가 아니라 차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 농기계, 차가 교행할 수 있는 그 구간을 몇 개라도 만들어서 사고의 위험성을 막아줘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저희가 아스콘 포장도 연차적으로 해가고 있고요. 아까 정차대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한 구간 구간마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전거 도로로 군에서 지정을 안 했으면 사고 나도 상관이 없어요. 자전거 도로 지정을 해놓고 교행 문제로 사고가 났다면 행정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해서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담양하고 연계된다면 이왕 하면 좀 쓸만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 혹시 수로원 사무실을 가보신 분 있습니까? 수로원 사무실.

예,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세면대 떨어지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거든요.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수로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 제일 애쓰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일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 건물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택시부 사무실이었어요. 몇십 년 된 사무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예산을 좀 해서 짓는 게 안 된다고 하면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올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찮아서 운행 못 하고 내년 본예산에.

원래 추경에 하기로 했었죠?

예,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확실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4년 지역개발사업 총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187억 6,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87억원이 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총 902건 정도 되거든요.

어떤 악성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 없이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역개발사업에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개발팀이 팀장 하나, 계원 두 명, 지금 세 명이.

그러면 세분이 지금, 이 사업을 다 하고 계신다는 얘기에요?

지금 저희가 관내에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내에 토목설계 업체가 다섯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902건 중에 약 57% 정도를 다섯 개 업체에 배분을 해줬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자체 설계를 단순하고.

지금 설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인력들이 하는 일들이 주로 어떤 업무예요?

지금 저희 직원들은 지역개발팀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측량부터 해서 설계를 해서 감독까지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처리는 물론이거니와 그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도 해야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 인력이 세 명인 것은 우리 주민들에 불편 사항을 문제해결을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물론 순창군에 지금 인력난에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원 충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경천 1, 2번 마을이 신설됐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마을에서는 회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에 자부담은 5%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재 20억 5천만원 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죠?

2억 5천만원.

죄송해요. 2억 5천만원 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마을당 예산을 2억 5천만원 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고 그 마을에도 불편이 없도록 마을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어차피 거기도 이 마을 구성이 되면 우리 순창 군민에 마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동체 활성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화면 좀 띄어주십시오. 여기가 어디냐면 적성 가는 갯고개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여기가 제가 위원 되고 나서 수차례 민원 들어왔었는데 군수께서 민원이 다 해결된 상태입니다. 이제 수풀이 우거져서 여름에는 관계가 없는데 겨울철에는 빙판이 져서 잦은 사고가 계속 났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나무를 벌채해서 작년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욕심이 있다고 하면 빙판이 지면 오르막에서 커브 돌 때 핸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쪽 오르막이든가 쭉 내리막이든가 하면 핸들이 자유롭게 하는데 오르막이면서 내리막이면서 빙판이 졌는데 핸들을 돌리면 차가 돌아버려요. 위험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다고 하면 선형 개선을 해주시면 어떠냐 하는 한가지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선형 개선 하기까지 지금 안전 가드레일 설치했는데 지금 처지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충격을 가했을 경우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쉽게 해서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폐타이어가 제일 좋아요. 근데 저기다가 폐타이어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곳이 순창 관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폐타이어는 사용할 수 없고 대신에 순창을 홍보할 수 있는 항아리라든가 또 고추장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문 제작해서 고무로 저기다가 안전도 대책을 하고 또 순창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이것을 해 보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만 어떠신가요?

좋은 생각인데요. 지금 가드레일 부분에 현재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위원님도 보셨는지 몰라도 저 가드레일 옆에 보면 노란거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지금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다음 화면에 노란게 나와요.

예, 완충장치 할 수 있는 강령이 있거든요. 그걸 주로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