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류수열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26

회의 전체 보기 163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아침에 검도협회 회장님 하고 선수들이 의회를 왔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그 5개 구, 대전시에서 5개 구에서 다른 구는 다 결정이 됐고 우리 중구만 유일하게 저번에 이제 삭감이 돼 가지고 이번에도 그 예산이 안 올라온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저희 행자위원회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사항이고요 한 10월, 제가 알기로는 10월 중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과별로 취합을 해서 의회에다가 좀 위원님들 의견을 묻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오면은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또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 지금 그 선수들을 보니까 한 2명은 다른 데로 계약을 해서 갔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기존에 있는 선수도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이게 이제 안 될 경우에 또 다른 데로 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제 그런 데에 차질이 없게끔 국장님이 잘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어쨌든 뭐 의견 또 취합을 하고, 위원님들 의견 듣고 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 사업명세서 26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지원 좀 보겠습니다. 보니까 뭐 대전광역시관광개발연구용역협의회 연구용역 과업 비교 보니까 뭐 2024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뭐 실제 1억 1,200만 원을 집행했는데요 그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 뭐 협의회 부담금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내용을 보면 협의회 가입에 따른 부담금 300만 원과 참여 지자체의 지속가능관광 관련 연구용역을 하는 공동사업 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협의회의 구성을 살펴보니 임원진 중 다수가 특정정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의회 구성은 객관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 협의회가 정치적인 영향보다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우리 행정, 행자위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분명히 이것은 이제 그 2022년 3월달에 전국에서 34개 지자체로 해서 출범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 말 현재는 그 한 24년 8월 기준으로 해서 한 23개 지자체가 뭐 가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좋은 의견,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뭐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그러한 이제 그 제가 제 행자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특정 정당이나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뭐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어쨌든 그 취지라든가 목적은 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어쨌든 전국 단위의 이러한 그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은 어쨌든 전국적인 확산이라든가 그러한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지방정부 간에 교류라든가 그러한 그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서로 교감하면서 일을 하면 나쁜 저기는 아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뭐 국장님 말도 일리는 있으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여기에 보면은 뭐 상임회장도 광주광역시, 공동회장도 경기도 광명시장, 부회장도 전라남도 신안군수, 감사도 광주광역시 이렇게 보면은 정당별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또 물론 뭐 정책적인 거나 뭐 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뭐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예. 그 공정성 및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협의회 활동이 결국 지자체 예산을 활용한 특정 정당의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고 뭐 특정 정당에 돼 있다 뭐 저희들이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할 입장이 아니고요 그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십분 좀 활용을 해서.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따라서 본 위원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를 포함한 이와 유사한 협의체들이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신중한 재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위원님들이 뭐 잘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 지금 이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참고로 하나 더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본 위원이 저기 이정수 전 의원님 하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이봉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봉걸 장사씨름을 좀 유치한다고 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번 뿌리축제 때 접목 시켜서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해서 중구체육회에서 지금 중구씨름협회로 해서 이번에 대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전국씨름대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게 이제 전국씨름대회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시 협회에서 전국에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것은 중구에 대한 중구씨름협회 예산이라고 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박2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도 당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모든 대회가 이렇게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일단 그 대회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그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전국씨름대회 관련 요청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그 앞서서 안형진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실업팀 창단 관련해서 이제 11일부터 17일까지, 이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제 전국체전이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보통은 이제 이 실업팀이 이제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은 이 선수단 이동이 대거 됩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실력 그 성적에 따라서 이제 좋은 우수자원들을 이제 서로 영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10월 말, 11월 이렇게 두 달 간에 걸쳐서 이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뭐 한 2명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두 선수 정도는 다른 타 팀으로 이적이 이제 확정이 되어 있고 다른 선수들도 또 이제 이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수자원을 또 우리가 뺏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결정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조금 해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저희들 11일부터 효문화뿌리축제에 혹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준비하고 계시는데 진척도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행사 준비에 관련돼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어쨌든 뭐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그 뿌리축제 이런 것은 뭐 그 담당팀 뿐만 아니라 과에서 그리고 뭐 그 우리 구청 각 다 과별로 또 분담업무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원만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프로그램 다 완성이 됐어요? 그 구성이라든가 일정 이런 것?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지금 거의 다. 예, 세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홍보 하고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홍보는 지금 그 플래카드.

석환

김석환위원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거리에도 뭐 이렇게 보시면은.

석환

김석환위원

뭐 행사장 안내라든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에 대해서 혹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홈페이지 같은 데에도 다 게시가 됐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어디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뿌리축제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효문화뿌리축제 홈페이지를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열어놓고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메인화면에는 2024년 10월 11일부터 13일. 그런데요 프로그램을 열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2023년 프로그램이 그대로 게시돼 있어요. 그 어디에 지금 축제 한 날을 해보면은 23년도 주요 프로그램 10월 13일 1일차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요 지금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제 불과 한 열흘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안내라든가 이것 본 위원이 이제 그 좀 제안을 드린 게 중간보고회 그 말씀을 드릴 때 무장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노약자들이나 좀 이제 장애인분들 이동 동선에 대해서 행사 안내에 좀 필히 표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유모차라든가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라든가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이제 조금 그 자원봉사분들을 좀 배치를 해서 그 일시에 많은 분들이 대거 입장을 하거나 이제 퇴장을 할 때 그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좀 챙겨 주시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지난해에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그 구청 직원분들도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신청하셔서 이제 축제 성공을 위해서 같이 고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많이 자원봉사로 합류를 해주셨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에 대해서 전혀 교육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일날 몇 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9시에 가면은 아, 저기 가서 앉아 계시면 돼요, 저기 서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행사 운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들 자원봉사 신청하신 분들도 올해도 아마 자원봉사 신청을 받으셨을 걸로 생각이 돼요. 축제 하기 전에 그분들 한 번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셔서 각자 이제 맡은 역할이라든가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교육 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좀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런 것 시스템은 이제 자원봉사는.

석환

김석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자원봉사협회라든가 뭐 이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좀 전달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석환

김석환위원

그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지난해에도 보니까 직원분들은 이 종합본부에서 하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그 행사장 안에서 그러니까 역할들을 못 찾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축제 추진본부에서 그분들 다 모아 가지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역할을 확실히 나눠줘야 된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렇게 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해야지만 좀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8월부터 시작된 지역축제로 인해서 국장님 이하 해당 주무관님들의 지원과 그리고 관리 부분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

주민들이 즐기고 안전하고 그리고 소소한 그런 큰 행사들 그런 것들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지역행사를 돌다 보면 국장님을 더 많이 자주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예.

김선옥위원

예, 앞으로도 그렇게 안전하게 축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사업명세서 273쪽, 설명자료 30쪽 중구사랑상품권 시스템 구축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중구사랑상품권 시스템 구축 용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지역상품권 시스템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시스템 중 부여군을 벤치마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그 상품권을 보면은 이제 그 나누어지면은 이제 대형 용역사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리고 그것 않고 뭐 지금 그 자체적인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뭐 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실 위원님들께서 그 조례를 통과시켜준 이후에 그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그리고 우리 구에 적합한 그 시스템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계시는 우리 지역에 뭐 고도화라든가 이러한 좀 특색 있는 그런 것을 그 진행을 하려면 저희들이 조금 더 어렵더라도 자체적인 그 시스템을 좀 발굴을 해서 그 뭐든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저희들 구에 좀 적합한 그 시스템으로 그 자체개발 시스템을 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다양한 그런 것들을 살펴보셨더니 그래도 우리 중구에는 그런 자체적인 시스템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지역적인 특성이나 지역에 고도화를.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따져봤을 때 이 자체적인 구축사업이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이 굿뜨래, 부여 굿뜨래 그 사업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류형으로 처음 이제 그 시작이 됐고요.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리고서 좀 거기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018년, 19년 이 정도 해서 한 5,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별도로 용역을 해서 또 했고 또 3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또 별도 용역을 해서 지금 이제 시스템을 갖춰진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그 시행착오라든가 그런 것을 겪은 것을 그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장점을 또 더 살릴 수 있고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10년 이상 순환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처음에는 지류형으로 하다가.

김선옥위원

예, 지류형으로 하다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2018, 뭐 19 뭐 그 정도 해서 좀 현재 시스템이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럼 2018년에서 19년도에 그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어쨌든 10년 이상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현재의 그런 굿뜨래가 형성이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어떻게 보면 좀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재정 현황이 좀 어려운 중구 그리고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중구한테는 좀 순환형 시스템 형식이 많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상가 주민들도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예전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전에? 그런 것처럼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저보다 더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것은 언제 되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굿뜨래 그것을 살펴 보니까 굿뜨래페이 같은 경우는 가맹점 간에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가맹점주가 받은 페이를 원으로 바꾸지 않고 다른 가맹점에서 사용한 비율이 100% 이상 육박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100억 원을 발행했다고 가정을 하면 지역경제에 110억 원의 유통의 효과를 얻게 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유지비도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순환형 시스템 구축이거든요. 사실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일생활권입니다. 동일생활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활동이 그렇게 같이 뭐 생활인구라고 이제 표현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할 때 있어서 장점 부분은 5개 구 중에서 뭐 저희 구만 이제 만약에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좀 시스템 그 추진이 별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 구에서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그 우리 지역에서 그 영업을 하시면서 타 구에서 사시는 분들한테도 그 순환형으로 뭐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 저기를 주면은 그분들도 우리 중구에서 또 소비를 하는 그 유인효과도 누릴 수 있고.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그 우리 구 행자위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지만 우리 구에 없는 업종들도 이쪽에 와서 또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장점 부분에서는 저희들은 그러한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려고 이렇게 그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이제 카드 수수료가 또 없는, 부담을 없애고 뭐 이런 저런 그러한 그 장점을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100% 좋다고는 안 합니다. 거기에는 뭐 단점도 있어요.

김선옥위원

아니 장·단점이 당연히 어떤 사업이든 있겠지요,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지만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서 저희들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카드 수수료가 없다는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만약에 카드 수수료가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좀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도 전국적인 사례가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다면 단점이나 어려움이 있어서는 아닌지 또 위원님들이 사실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좀 신중히 검토를 거치고 그리고 또 천천히 예산을 편성하고자. 예, 이야기 했던 걸로 위원회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급하게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우리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뭐 시장활성화팀에서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했고 그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뭐 실무자 세 분이서 어쨌든 그 거의 뭐 우리 시장활성화팀이 그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 업무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 시장 직접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그쪽에 전담을 해가면서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또 아시겠지만 지역에 이제 소상공인분들께서 또 여러 루트로 해서 요청을 많이 해왔어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빨리 좀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야 뭐 우리 중구에 그 상공인,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잘 되고 하면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비교 검토를 이뤘고 그리고 저 소상공인들의 그러한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그 시간은 짧았지만 많은 노하우도 축적을 했고 많은 그 자료를 가지고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2025년도에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려면 2차 추경이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또 이 불가피하게 또 이게 올라왔고 또 실행될 수밖에 없다는 뜻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뭐 어쨌든.

김선옥위원

이 용역 자체가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화폐의 도입을 기대하는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신속하게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계약이나 과업지시서 작성이 완료된 것이 아직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럼요, 예.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좀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심사된 뭐 이런 의견들을 소통된 것들을 많이 반영하고 보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언제든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고 그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의 그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집행부의 입장이고 그런 말씀을 언제든지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 내에서 이렇게 최대한 반영을 하고 지금 이렇게 그 기간이 짧다고 이렇게 하시지만 만약에 이게 성립이 예산을 성립을 해주시더라도 그 뭐 일상감사라든가 뭐 보안성 검토라든가 또 업체를 선정하려면은 입찰공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뭐 시스템 구축하고 상품권 발행하고 하려면은 한 몇 달, 한 두 달 정도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두 달 뭐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성립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위원님들과 소통해 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제 용역이 끝나더라도 그 사후에 해야 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간이 짧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서 하시고 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주신 그런 고견들을 잘 반영해서 해주시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그렇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 하시면서 하신 내용 중에 담당인력 좀 과중된 업무 그런 부분도 아까 살짝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힘들었, 그러니까 많은 과중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심사부터도 좀 담당인력에 대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혹시라도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혹시 인원 충원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을 뭐 어쨌든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지만.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어쨌든 뭐 집행부 내에서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지원이 있지 않을까 뭐 그것은 뭐.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위원님들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그리고 사실 현재 인력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 상으로.

김선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지금도 사실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일을 추진해 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중구를 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공무원들이 무슨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우리 지역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그러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지 뭐 어쨌든 그렇게 측면에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김선옥위원

예,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또 그리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혹여나 이제 발행이 시작하게 되면 담당자 간에 감당할 수 있는 업무가 좀 과중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지역화폐에 집중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 인력에 그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좀 안착하고 나면 또 그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중구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도 또 연계를 해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잘 된다면 시작이 된다면 지역화폐에 관한 부분의 홍보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구에서 지금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홍보 중에 중구 안전 플랫폼, 중구 오구오구, 오구좋다 이런 등의 플랫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과가 다른 한계로 인해서 산발적인 홍보 이용이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홍보 이런 부분에서도 좀 중구민에게 좀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플랫폼을 중구정책 통합 플랫폼을 좀 활용을 해서 이용률을 좀 증대하고 좀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접목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러한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선을 다해서 또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좀 순서는 좀 부적절한 예산으로 좀 부결이 된 경우도 있었지만 좀 그 의도는 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좀 잘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잘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 중구사랑상품권이 발행되기 전인 그런 그 첫걸음인 시스템 구축이 예산이 무사히 통과되어서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되기를 구민들의 마음으로 한 번 바래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국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우리 동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살아납니다, 상권 활기 한쪽에서는 효과 없다 이렇게 기사가 난 적도 있네요. 지금 우리 김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과도 좀 상통한데 설명자료 30페이지, 사업명세서 273페이지 중구사랑상품권 시스템 구축 여기 질의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난 8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 확인한 바 50만 원 한도 내 10% 범위의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이제 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좀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저기가 적정한지 일단은 한 저희들이 100억 발행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예.

안형진위원

아직은 구체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것은 뭐 발행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는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시스템 구축 후 유지보수 책임은 발주처, 시스템 구축 업체 또는 별도의 유지보수 업체 등 누가 지게 되나요? 그 부분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시스템 구축 업체 또는 별도의 유지보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런 것은 누가 지게 되나요? 그런 부분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 과업지시서라든가 이제 그런 것을 꾸며서 입찰을 붙이지요, 그 용역 업체를 대행 업체를.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행업체에서 들어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안형진위원

그럼 대행업체에서 다 책임을 지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제 대행하는 것은 그쪽 사람들이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안형진위원

사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작성하셨는데 이 시스템 구축이 3개월만에 다 할 수가 있나요? 지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뭐 지금은 저희들이 제안서 받은 것에 의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안형진위원

지연될 가능성은 없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연될 가능성은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쨌든 뭐 그런데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 어쨌든지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있어서의 뭐 큰 문제점은 그러한 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게 뭐 몇 개월 연장되고 뭐 이런 일은 저희들이 볼 때는 없을 걸로.

안형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대덕에서 이것을 시행을 했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대덕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대덕구도 이제 그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국비가 이제 다 절감이, 삭감이 됐잖아요.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크게 그 활용, 기존에 남아 있는 뭐 그런 것만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혹여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산 성립이 됐을 경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저희들은 대덕구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렇게 좀 당부 좀 드리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뭐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과 책임 소재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간점검을 통해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지 국장님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은 금년도 이제 시스템 구축하고 그 이제 홍보 활동비에 주를 포커스를 맞춰놓은 거거든요.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거기에 그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무슨 저기가 있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사실 그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그래서 그.

안형진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그 성립이 안 됐지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성립된 것 하고 동일하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가야 되지 않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시스템 구축비는 저희들이 그 다른 업체를 일반적인 업체들한테 그 제안서를 한 번 받아봤어요 받아봐 가지고 한 뭐 두 달 이내에 다 완성이 가능하다 대략적인,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능하다 시스템 구축은 가능하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시스템 구축이잖아요.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그 대행사 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나 그러한 그 그런 것, 그런 것을 다 같이 하면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 그 보안성 검토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한 두 달 정도 또 더 추가적으로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또 기간 내에 저희들이 그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가면서 다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제가 볼 때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현황을 볼 때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간도 위원님들은 급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그 감사라든가 보안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두 달 이상 정도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간 내에 같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맞춰서 진행을 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아까 아마도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 답변하실 때 사명감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른 국장님들보다 사명감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더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중구사랑상품권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시스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앞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국에 여러 시스템 하고 여러 시스템을 비교했을 때 부여 시스템이 우리 중구 하고 가장 잘 맞다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다고로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저희들이 추진하기에 괜찮다 뭐 이런 판단이지요,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은 부여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하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차별성이 어떤 게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차별성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그러면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운영시스템 개발을 의뢰를 하실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실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아까 저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저기 장점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순환형 시스템이라든가.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순환형 시스템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그 가맹점주한테 기존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뭐 대전 그 온통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제를 하면은.

석환

김석환위원

그것도 내내 인센티브잖아요?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자기가 판매를 해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다시 쓰라는 것 아니에요. 다시 쓰게 되면 거기에다가 또 인센티브를 부여하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지요.

석환

김석환위원

3~5%.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것을 순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이 여기에서 오판하는 것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시흥 시루나 부여 굿뜨래나에서 순환개념은요 정책수당 발행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공배달에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직판장 개설을 한다든가. 예? 이런 식의 어떤 그 계속 지역에서 이 경제를 돌릴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거지 그 인센티브 해봐야 저 부여가 200만 원인데 3%면 월 6만 원이에요. 지금 기준 따져도 10%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요. 그리고 부여가 시스템 개발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스템 개발했을 때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부여 하나잖아요? 모델이? 전국적으로 140개의 지자체에서 쓰는 것 중에 139개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다른 모델이고 부여는 딱 하나 모델이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

139개 지자체에서 쓰는 밴사를 이용한 이 프로그램도 자주 버그가 발생하고 멈춥니다. 부여 같은 경우도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

왜? 부여 하고 우리 하고는 시스템 자체가 틀릴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틀리다고 봐야지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같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부여가 이 지류형에서 카드형에서 이렇게 3세대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이 정착하게 된 배경은 정책수당에 있거든요. 100억 가까운 이 정책수당을 이걸로 지급하면서 정착을 시켜왔어요. 두 번째는 우리 시스템이 지금 직접결제 뭐 큐알코드랑 얘기하시는데 대전사랑카드 혹시 명절 때랑 해서 7% 했을 때 중구 소비율 같은 것 한 번 체크해 보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안 해봤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지난 봄에 3% 했다가 7%로 5월달인가 6월달에 올렸었어요. 그때 한 번 체크해 보셨어요? 안 해봤지요? 이번에 명절 때도 안 해봤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사실 그 대전사랑카드가 7%로 올랐다는 것은 저도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뭐 홍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좀 시에서 홍보가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언론자료에 다 나왔어요, 보도자료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석환

김석환위원

쓰지도 않는 저도 알고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하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거기에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국장님께서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 그것을 제가 뭐 일일이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어쨌든 그게.

석환

김석환위원

그 다음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에 이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저희가 의뢰를 하려면은 어떤 상품 개발을 의뢰를 하려면은 저희가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은 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럼 거기에서 갖고 와 가지고 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한다는 걸로 느낌이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지요, 그 얘기가 아닌데요,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자료나 이런 것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다 그 밴사를 뺀 밴사 운영비 뺀 것에 대해서 비용 절감을 했다라는 위주로만 다 설명이 된다라는 거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데 저희가.

석환

김석환위원

제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부여군이 그렇게 좋은 모델인데 왜 139개 지자체에서는 부여군 것을 하나도 안 따라 하느냐, 그 이유가 뭔가를 좀 고민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대형 용역사에다가 들으면은 예산이 훨씬 들어가요, 훨씬 많이 들어가고 편리하겠지요. 공무원들은 편리하고 이런데 우리는 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자.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139개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런 사명감이 없어요? 그럼 그분들은 다 그러면은 아유, 일 하기 싫으니까 그냥 툭 던져주자 이것 아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체 모델에 대한 것도 조금 이 독창성이 있겠지만 이 시스템을 쭉 2012년부터 지류,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발전해 오면서의 이 사람들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먹힌 거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저는 김석환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많아요. 예, 열심히.

석환

김석환위원

인력 부분도 마찬가지고 부여군도 부여상권활성화재단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아요.

석환

김석환위원

굿뜨래페이팀이 있어 가지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팀에서 또 운영하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CS관리팀에서 8명인가 9명이 또 투입이 돼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가맹점 모집이나 이런 것 운영을 합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 어렵다고 하시는데 1년에 한 13억 정도에서 15억 정도 들어가지요? 2025년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 돈을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지원해 줬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 보셨어요? 15억을 소상공인들한테 나누어 준다고 직접?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환경 개선을 한다든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 해도 15억 이상 훨씬 더 많을 걸로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대략 지금 감안을 해보면은.

석환

김석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전통시장이라든가 뭐 상점가라든가 이러한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뭐 지금 지원해 주고 뭐 이런 것을 제가 얼핏 봤을 때 그 15억 이상 훨씬 더 많을 걸로 이렇게.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직접.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지원해 주는 돈이 있냐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직접 지원비는 저희들이 그것은 여러 가지 저기를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사회적 형평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또 고민해야 되고 법적 문제까지 좀 고민을 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게 되면은 소상공인 지원에 이것까지 합친다고 치면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말마따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30억, 40억이 되는 지원되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저희 재정 여건 상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30억, 40억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는 제 기본적으로 김석환 위원장님 말씀, 생각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공부도 많이 하셨고.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그러한 고민이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이렇게 통과가 되면 김석환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자문을 많이 구해야 되고 그만큼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애착을 가져 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또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저도 힘이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감해 가면서 좀 풀어가면 더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중구청에서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지역화폐 하나 해놓으면은 중구가 다 살아난다, 만능 치트키로 생각한다는 오해를 하신다는 거지요 오판을 하신다는 거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15억씩을 쏟아붓고 있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소상공인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글쎄 사실 뭐 그것을 어떻게 뭐 우리가 저기 평가를 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또 우리 저 소상공인쪽에서 증명된 게 최근에 언론에 보시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다행히도 우리 원도심쪽에 이제 그 소상공인 매출액이 뭐 둔산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비해서 작년 대비 많이 올랐다는 또 긍정적인 싸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것은 위원장님 그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도 좀 어쨌든 전국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고 효용성이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뭔가를 좀 하면은 또 플러스 알파는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런 것을 매개체로 해서 더 좋은 일이 또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석환

김석환위원

플러스 알파로 하기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 투입이 늘어나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국비 지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만약에,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상권에 관련돼서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쏠림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없으시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에요,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석환

김석환위원

그럼 어떻게 갖고 계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고민하시는 게 이제 뭐 술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쪽에 편중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그 데이터는 사실 지금 데이터는 넘쳐나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중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순환형으로 또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 자꾸 말씀을 드려서 뭐 죄송하지만 야구장이나 성심당에 오는 외지인들을 사실 지금 이 그런 것도 바로 저기 다운 받아서 하면은 가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조금이라도 잡으면은 그런 유인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월드에 갔다왔는데 오월드에서도 상당히 그 연간 한 몇십만 명이 오고 거의 뭐 좀 그래서 시스템 그 자체도 하드웨어도 좀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월드 하고도 또 협의할 수 있는 부분도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석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장점만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도 많이 공부를 하셨고.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 10년 이상 구축된 노하우를 갖다가 지금 단, 석 달 만에 분석을 하셔 가지고 지금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그 부여군도 지난해에 이 쏠림현상 문제 해결 하려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고 중구는 특히나 상권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일부 상권만. 그 나머지 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책이 야구장.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석환

김석환위원

야구장만 갖고 살 건 없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어쨌든 그 야구장이라든가 외지인들 잡으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우리.

석환

김석환위원

그 외지인들 추계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거기는 그 오월드 같은 경우는 한 80%가 외지인들이에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분들 야구장 오는 분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줄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좀 잘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개발을 할 때 지역화폐 개발 그 관광형 지역화폐가 있어요, 관광지 가면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일반도시 소비도시나 그 다음에 산업도시나 이런 데에 가면 또 그 지역화폐 특성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구는 지역화폐 특성이 없잖아요. 그냥 발행을 위한 발행이잖아요, 지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저는, 저는 그래요.

석환

김석환위원

좋은 게 부여군 같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데.

석환

김석환위원

자체개발을 하자, 그냥 밴사에 나가는 2억 아끼는 거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것은 다 아시는 것.

석환

김석환위원

이것 외에는 지금 전혀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요, 왜 설명을 다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다 드리고 있는 거고 그것은,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은 충전 이벤트 하고 소비 이벤트 하고 그 다음에 순환 이벤트 그 인센티브 각각 어떻게 잡고 계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것을 향후에.

석환

김석환위원

그 향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재정 부담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제 위원회에서 그 결정할 사항은 그 화폐발행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도 있고.

석환

김석환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해 준 면면이 봤을 때 그런 걸 다 분석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냐고요. 제가 그분들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인센티브나 재정에 대한 분석은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석환

김석환위원

거기에서 15% 하자면 무조건 15%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지요, 그것은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지침도 있고 그래서.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저희 재정의 여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소비인센티브만 얘기하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활용을 해서 갈 건가, 그러면 장점을 좀 보완해서 살리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그 염려하시는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은 아니 그때 가서 또 그 예산 이런 것을 또다시 정리할 수,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때 가서 저희랑 또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한 번 쓴 예산을 중간에 제가 못 쓰게 해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 그 다음해에, 그 다음해에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도로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 심의할 때부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예산 심의할 때는 우려대로, 그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히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다 비용만 갖고 왔어요, 그 중간에 설명도 없고. 그냥 연간 1억 세이브 됩니다, 이것만. 그 세이브 되는 예산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추석 하고 설에 추가 인센티브 부여한다고 5%씩 올려버리면은 최근에 부여가 20% 했지요? 충전할 때 10%, 소비할 때 10%, 또 순환한다고 5% 이렇게 해주면은 예산이 우리가 예상한 15억에서 20억으로 뛰잖아요, 또. 제가 제도의 좋은 점도 알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것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것 발행해 놓으면 좋겠다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기본계획을 두 달 만에 세우더니 그렇게 자신하던 조례를 심의할 때는 그렇게 자신을 하더니 조례가 끝나자마자 바로 뒤집어 가지고 자체개발 한다고 또 기본계획을 다시 처음부터 세팅을 합니까?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에는 4명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그렇게 해서 조례 통과가 됐는데 조직은 달랑 1명 갖다 배치해 놓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구조적인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예.

오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 아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동시에 겪고 있는 문제가 저출생·고연령화로 인한 어떤 인구 소멸 위기 그 다음에 어려운 경제 활성화가 지금 저희 당면과제로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 이제 여러 지자체가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했던 게 그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140여 지자체에서 지금 그것을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중구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시던 중에 지역상품권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지금 부여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해서 한 12년 정도의 어떤 여력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시작하는 만큼 다른 지자체들의 어떤 장·단점 같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벤치마킹이라는 것을 하는 거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늦게 시작은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신 게 각 지역의 어떤 우수사례들 같은 것도 반영을 하시고 특히 이제 그러면서 부여쪽이 저희랑 시스템 상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지만은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부여만으로는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가 조금 더 보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반영이 가능하신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저는 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의 계획이 됐고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것 외에 또 실행을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

류수열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처가 중요한 거지 저희가 일을 시작도 못 하고 걱정만 하다 가다 보면은 아예 일 자체 시행을 저는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본적인 계획을 추진을 하면서 그리고도 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신 그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여에서도 10년이 넘게 운영하면서도 생겼던 문제들이 있던 것을 계속 반영을 하실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것에 대한 준비도 하실 거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시작은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도 않고 문제점 먼저 걱정하다 보면 아무 것도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생기는 문제를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우유 바우처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우유 바우처. 예, 2025년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오한숙위원장

예, 그래서 25년도에는 전국 실행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료 공문 부탁드려서 제가 받아봤는데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국가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도. 예,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예.

오한숙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킹해 주셔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래서 성장기의 아동·청소년 아이들한테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뭐 추경에 있는 건 아니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제가 좀 좋은 얘기를 들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 좀 하려고 제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그 교통과 그 킥보드 단속반을 뭐라고 하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PM.

안형진위원

예, PM 단속반이 있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그게 생긴 지 얼마나 됐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작년 8월 정도에.

안형진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어쨌든 5개 구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단속량도 제일 많고 그 타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온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전국적으로 오더라고요, 우리 그 PM 그 단속하는 것은.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전국적으로 좀 잘 한다고 소문이 나서, 예.

안형진위원

그 국장님이 훌륭하시니까 교통과 그 밑에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 그렇게 현장에서 기간제로 계시지만 고생을 하시는데 뭔가 좀 상이라도 하나 줄 수 있으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야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예.

안형진위원

국장님이 그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예.

안형진위원

그렇게 좀 교통과 회식 한 번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그 설명자료 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당이익 환수금 반납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그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8년 1개 기관 460만 원, 21년 14개 기관, 22년 14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단속건수 그러니까 2022년에 14개 기관이 적발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많은데 그 환수금을 올해 이렇게 들어와서 반납을 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올해 환수연도에 해당이 되어서 2023년도에 환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2023년도에 환수가 된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게 2022년도에 14개 기관이 단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14개 기관이 받았고요.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수연도가 2023년도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것은 2022년도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제 그 투자사업 관련된 지도·점검 시 이제 과오청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14개가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14개 기관이 적발이 됐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게 23년도에 다 환수가 됐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올해 반납을 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올해 반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적발된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런데 이 결산 때 주셨던 자료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약간 그 결산 때는 제가 8개 기관으로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석환

김석환위원

2022년도가, 금액도 틀리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2천, 예.

석환

김석환위원

당시에 2022년도 게 8개 기관에서 800만 원, 800 얼마로 제가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이제 이 반납액 하고 기관 수 하고 기관 수는 늘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금액은 좀 줄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혹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자료로 혹시 냈을 때.

석환

김석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때 이제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 하고 혹시 자료를 줬을 때 혹시 조금 빠져 있거나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석환

김석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환수금 내용은 현재 지금 그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 환수된 금액이 맞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적발이 되면은 23년도에 환수금을 납부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보통은 이제 그 다음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석환

김석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잠깐 보시면은 이제 18년도에도 사실은.

석환

김석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연도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 적발이 돼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적발이 됐음에도.

석환

김석환위원

19년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못 하고.

석환

김석환위원

안 내고 있다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제 지난해에 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금액이 커서 분납을 이렇게 또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석환

김석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또 분납으로 이렇게 납부하고.

석환

김석환위원

분납으로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석환

김석환위원

그 징수를 하는 거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해마다 이 적발이 되는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기관 수가 늘어가는 느낌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좀 늘어나기도 하고 또 어느 해에는 또 이렇게 조금 줄기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 사도위원님들께서도 이제 그 바우처와 관련된 과거에는 바우처이고 지금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강화도 지금 시키고 있고 사실은 현장에 나갔을 때에도 저희들이 뭐 제공기록지라든지 많이 좀 저희들한테 적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사업 시행자에게 좀 많이 교육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적발은 계속 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적발이 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제 뭐 환수조치 이런 과정들이 이제 거치는 건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이 좀 더 특별하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교육 방법을 좀 바꾼다든가 좀 강하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렇게 주민들한테 또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설명자료 1쪽 재향군인회 회관 전기공사 관련해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 기정 예산안이 3,900이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 3,900을 본예산에서 편성할 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설명자료 주셨던 것을 봤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랬는데 재향군인회 회관 노후화 및 누수, 균열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발생으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 노후화 및 누수, 균열 했을 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때 그 현장을 가보셨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 내부나 이런 것도 다 보셨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내부도 봤고 또 외부도 그랬는데 이번에 또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해서 그때도 갔었습니다.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내부를 가셨을 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누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전등 자체가 안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런 것은 없었어요? 불이 다 잘 들어오고 있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뭐 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까지는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하층까지 있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 뭐 불이 들어오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류수열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전기로 인한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같이 존재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런데 지금.

류수열위원

그런데 그 생각은 안 드세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당초에 저희가 이제 이 옥상 방수 하고 사실은 그 관련된 그 어떻게 보면은 건물의 안전도와 관련된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원칙하에 그때 지원을 했었고요 전기도 사실은 그때 언급됐었지만 사실은 그때 이제. 예, 방수공사만 먼저 급한 게 비가 새서,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우리가 전체 지원은 힘들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사업 중에 일부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래서 이 금액 외에 다른 것들은 아마 거기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라는 말씀을 했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랬는데 지금 전기는 이제 추가로 다시 또 왔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이게 그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승압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승압.

류수열위원

단순 배선 문제보다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배선도 배선이지만 승압공사가 문제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에어컨 같은 것을 사용을 안 했었나요? 그냥 선풍기로 했었나요? 승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때 이제 이번에 하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압의 필요성을 이제 그 1층부터 그 현재 지금 세입 들어 있는 분들에 대한 그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하면서 아까 위원님은 배선 말씀하셨는데 배선도 사실은. 예, 이번에 교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때는 그런 문제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조명 설비 하고 인입선까지 다. 예, 그것까지 다 움직이기 때문에.

류수열위원

예, 그때는 그런 문제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승압 관련된 부분도 같이 움직이는 게 이번에 이제 그 간판 관련된 부분도 이번에 교체하면서 아마 LED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같이 병행되면서 전기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같이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지금 그렇게 좀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지원근거로 말씀을 해주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재정 한 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16조 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뭐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예.

류수열위원

제4조도 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대전시 중구청장은 재향군인회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인해서 저희가 그 본예산에 인건비 2,352만 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운영비 89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봉사활동 및 전적지 순례 해가지고 539만 원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럼 이것은 근거조항에 맞지요? 지원근거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은 거기에 그 건물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류수열위원

운영비에 들어가나요? 거기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운영 내용 속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 건물에 대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그 재향군인회 사무실과 그 다음에 강당으로 쓰고 있는 2층, 3층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은 지금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그 추가 공사 내역에 다른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부담으로 지금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번에 그 안전이라고 되어지어 있는 그 공간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에 필요한 그 내용에 그 승압공사와.

류수열위원

그래서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전년도에 그 3,900 본예산 세울 때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재향군인회 건물 보수비 보조 가능 여부 해서 2015년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제도 사례집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재향군인회 건물 보수비를 법률에 근거로 하여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지 여부 및 조례상 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그걸 검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답변 중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또 답변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의 보수비는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비로 보기는 곤란하고 단체 또는 법인 조직의 존속에 관련된 경비로서 시설 관리에 관한 지원근거를 별도로 두지 아니 하였다면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 대신 지원 가능한 조례를 갖고 제가 그때 또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중구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조례에 보면은 그 제5조 보훈단체 예산 지원에 보면 1항 보훈단체의 운영 및 시설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서 보훈단체 지원 조례에는 시설비 명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지금 재향군인회는 별도로 시설에 대한 지원 얘기는 없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훈단체의 그 단체에 그 우리 재향군인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 그 건물 전체에 대한. 예, 가치 상승을 위한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해석에 여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도 보면은 이미 지금 뭐 동구라든지 대전시도 지금 사실은.

류수열위원

예, 지금 여기 행안부에서도 얘기한 것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건물의 보수비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 혹시 그 만약에 다음에도 또 이런 게 있으면은 국가보훈자 대상자 지원 조례를 준용을 하든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재향군인회 조례를 일부 개정해 가지고 해서 명확하게 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변화 없이 그냥 똑같이 지금 지원 요청을 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 번 더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류수열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저희가 개정을 추진을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개정 부분까지는 저희가 잘 검토가 안 됐고요.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보훈단체 관련된 부분들을 아까 잠깐 위원님께서 지원근거로서 이제 지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보훈단체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류수열위원

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보훈단체 그 지원 조례에는 운영 및 시설비 지원이라고 명시를 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재향군인회는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시설 그냥 운영 지원만 되어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게 이제 보훈단체.

류수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니 뭐 특별한 것.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원래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닌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보훈단체에 저희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의 지금 한 단체로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원근거로 재향군인회법도 있지만 보훈단체와 관련된 지원근거 법률이 시설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번 이번에 그 만들 때 자료를 만들 때 지원근거에다가 넣었어야 되는데,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것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당시에도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변함없이 조금 부적절한 지원근거를 또 똑같이 제시를 하셨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이유가 있어서 개정을 안 하신 건지 지금 여쭸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개정에 따른 부분들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시설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에 보훈단체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봤을 때에도 저희들이 보훈단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현재의 그 재향군인회 사무실과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의 그 교육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 3층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 보수공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승압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안전 말씀을 드렸는데 2층, 3층이 보훈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전기 승압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지원 자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원근거를 지금 위원님께서 명확히 하자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근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그 다른 단체나 어떤 오해 같은 게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지원근거로 저희가 위원님께 준 자료에 아까 보훈단체에 관련된 그 부분들 좀 같이 좀 넣어서 좀 드렸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빠져 있었고.

류수열위원

그럼 저기 개정을 하는 것은 안 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개정 저희, 예.

류수열위원

그 재향군인회 지원 거기에다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운영 및 시설비를 같이 넣으면은 그 보훈단체처럼.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한 번 지금 타 자치단체에.

류수열위원

그걸 넣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으신 가요? 혹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문제는 한 번 저희들이 상위법을 지금 사실은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할 필요성이 있어서 아직은 지금 개정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한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재향군인회에 관련된 예우 및 지원 조례의 근거조항을 좀 명확히 해보자는 말씀을,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이 상태로 잘못 지원을 하게 되면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한 번 더 저희가.

류수열위원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근거를 찾아서 저기 자료 요청 해주시기를, 그러니까 그 지원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