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송미희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5) 시흥도시공사 6) 보건소 7) 복지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흥도시공사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소개 및 경영시설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시흥도시공사 후반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체육시설처 이상변 처장입니다. 기획예산부장 김수호 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올해 공사는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은계어울림-2의 빠른 안정화를 위한 정기·수시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으로 시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민이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사는 어린이의 수중 사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웨이브파크와 협약을 통해 진행한 야외 수영을 8개교 약 1,200여 명 어린이가 실전 체험 교육을 마쳤습니다. 공사는 지역 활성화 및 야외 실전 교육을 통한 어린이 안전 역량 향상을 위해 유관 기관 협력과 홍보를 바탕으로 생존수영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2024년 시흥도시공사는 시흥시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한 시설 점검 및 개선 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도 시설 이용 시민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경영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 주신 것처럼 은계어울림센터-2 4월부터 지금 저기에서 하고 계신 거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서관, 어린이집, 어르신작은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동대본부. 지금 한 5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어르신복지관이면 복지관이지 작은복지관은 뭐예요? 규모가 소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1층에 있는데요. 거기 복지관이 한 30여 명 해서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참여하시고······.
박춘호위원
아니, 참여는 하는데 명칭이 그냥 어르신복지관이면 복지관이지 어른신작은복지관은 뭐고 그러면 어디는 큰복지관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아······.
박춘호위원
명칭상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어르신복지관 공간 활용 장소 하면 되지 작은복지관은 좀 그렇다는 것이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동대본부는 거의 동 주민센터에 같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에 따로 나와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정한 사항이어서······.
박춘호위원
여기 동대본부는 그러면 어느 동을 관할하는 거예요? 은행동?
「은행동」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지금 은행동사무소에 있던······.
박춘호위원
안에 없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거기 동이 아마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아, 은행동도 그러면 지금 은계어울림센터에 같이 쓴다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동 업무도? 본부만?
「아니, 동대본부만」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공간이 없어서 이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은행동에 장소가 없어서 여기에 어울림-2 지을 때······.」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은행동주민센터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박춘호위원
아.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저희가 거기 도시공사에서 은계어울림-2 3월부터 인수했는데요. 지금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 그다음에 전기 그리고 각종 시설 하는데 최소 인력, 정규직 5명 그다음에 계약직 1명 이래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도서관이 있어서 휴일 없이 월요일, 휴일 없이 아침 7시에 오픈(open)해서 10시에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박춘호위원
도서관만? 아니면 전체 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전체 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전체?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박춘호위원
건물 시설별로 다 7시부터 10시까지 오픈?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특히 도서관만 밤 10시 해서 하는데······.
박춘호위원
도서관만 10시 다 하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거의 도서관이 지금 운영하는 상황에서 거의 한 60~70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박춘호위원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가 제일 큰 거예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생존수영 관련해서 올해는 우리 5개,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5개 센터 수영장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작년에는 웨이브파크에서 하셨네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계속 웨이브파크에서 안 하셔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아니요. 지금······.
박춘호위원
거기도 하면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우리 센터 5개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하고 있지만······.
박춘호위원
또 그 외에?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실전, 야외에서 교육청하고 엠오유(MOU)를 체결해서 웨이브파크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를 더 하게 하겠다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5개 수영장에서도 하고 또 야외는 웨이브파크하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협약을 맺어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협조를 잘해요, 웨이브파크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아주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아마 전국에서 그렇게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 데는 우리 시흥이 최초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우수 시설로 해서 우리 시흥이 그 안을 또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시설처장이 자세히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박춘호위원
아니, 뭐 그렇게까지 깊이는 아닌데 그러면 혹시 도나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웨이브파크를 통해서 간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박춘호위원
교육청에서 직접 웨이브파크로 예산을 준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혹시 몇 프로(%) 정도라고는 알 수 있어요? 네, 처장님.
김진영위원장
네, 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발언대에 서서) 체육처장 이상변입니다. 지금 현재 웨이브파크에는 희망하는 학교가 가게 돼 있고요. 웨이브파크는 원래 일반적인 입장을 할 때 한 2만 5,000원이 되는데, 일반이 들어가면 어린이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학교로 가면 한 1만 6,000원 정도 할인해 가지고 구명조끼 비용까지 포함해서 1만 6,000원 정도 할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한 번 들어가면 생존수영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한 3시간 정도 합니다.
박춘호위원
3시간?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네.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한해서만?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박춘호위원
어때요, 희망하는 학교가 많이 있던가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작년에 3개 학교였고요. 3개 학교 300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8개 학교 1,200명 정도 늘어났고요. 학교에서 호응도가 많이 좋습니다. 거기는 인공 파도 풀이 진짜 있기 때문에 파도에서 여러 가지 수영을 하고 그리고 한 4~5미터(m)에서 입수하는 것도 훈련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제한적인 게 여름에만 할 수 있다는 게 좀 약점은 약점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몰리면 저희가 또 선착순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겨울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원래 웨이브파크가 물이 좀 적정 온도가 있잖아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그런데 거기 서핑을 하는 데는 하는데······.
박춘호위원
이쪽 생존수영장은 아니에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이쪽 생존수영 하는 데는 9월 달부터 물을 다 빼가지고······.
박춘호위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박춘호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보니까 추진 경과에 2024년 생존수영 위탁 운영 계획 수립 운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 도시공사가 하는 거잖아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저희가 5개 센터에서 직접 생존수영을 하고요. 거기에서 받은, 저희가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3학년들은 기본적으로 생존수영은 저희 센터에서 무조건 하게 돼 있고요. 4학년이나 5학년을 한 번, 1년 한 학생들 한해서 4학년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웨이브파크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면 좀 위험해 가지고요, 1년은 무조건 센터에서 한 다음에 4학년 때 가는 그런 형태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
혹시 수영장 관련해서, 수영장 얘기 나와서 그러면 여기 우리 5개 센터도 이 학생들은 다 사용료를 내는 거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생존수영을 해도 사용료는 다 저희가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박춘호위원
저렴하게 하는 거예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조금 약간 저렴하지만 저희가 생존 사용료는 다 받고 무료로 하지는 않고요. 교육청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박춘호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을······.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급해 주면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학교로 주는 거예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받고 있습니다. 무료는 하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것 하나만 좀 주문드리고 마칠게요.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5개 수영장에 늘 말씀드리지만 1년에 따져보면 적자 폭이 60억 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다른 어떤 개선책도 좀 하셔서, 뭐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라는 게 아니라 1개당 한 달에 1억 원씩 12억 원, 5개 60억 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갭을 좀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음? 물론 도시공사가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큰 폭이 몇 년간 지속된다고 하면 굳이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따른 대책도 좀 강구해 주셔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박춘호위원
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5개 운영하는 곳이 적자 폭이 많이 나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현재 일반인들한테 돈 얼마 받고 하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지금 3,600원, 네.
찬심
김찬심위원
3,600원인데 너무 저렴하지 않나,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올리는 방안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적자가 그렇게 나는데, 그리고 3,600원이면 너무 싸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에서요, 체육 시설 운영 관련 조례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지원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저렴해서 좋겠지만 그래도 너무 적자가 나고 우리 시흥시에서 어느 정도의 조금, 뭐 많이 올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적정선을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용하는 사람이야 싸면 무조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용이 너무 많이 적자가 나니 그것은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안전에 관한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요즘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안전을 지키려고 수칙을 다 해 놔도 안일한 곳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까 말씀 중에서도 전기 그런 시설을 전문직이 항상 그것은 관리해 주시게 하시고 또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주민이 불편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데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에 가장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찬심
김찬심위원
맞습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저희 도시공사는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3단계로 해서 지금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 지금 현재 교차, 1부 2부 체육시설 3부 있는데요. 교차해서 점검을 자체 평가 점검을 하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다음에 재난안전부에서 계절별로 또 특별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외부 전문 기관으로부터 해서 특히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크로스(cross)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찬심
김찬심위원
인증된 그런 기관에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더 강구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확인을 꼭 받고 하셨으면,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책자 보고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교육복지 상임위안으로 보면 16페이지 이번에 생존수영 실전 체험 기회 확대를 주셨는데 앞에 11페이지 자치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셨거든요. 이 두 사업의 차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저희 지금 생존수영하고 우리 체육시설에 있는, 제 소관인데요. 대야 거기에 또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 수영장도 소관은 교육복지 그 소관인데 거기에서도 생존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이렇게 한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네.
김진영위원장
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보여서 일단 여쭤봤는데 저희가 이번에 책자로 주신 내용을 보면 은계어울림 인수 관련된 얘기랑 생존수영 같이 주셨는데 기성이 원래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나 상임위에서 좀 다루었던 그런 운영하시는 시설들에 대한 내용은 딱히 보이지 않아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큰 이슈는 없는 것인지 혹은 그 내용들이 보이지 않아서 일단 그 상황에 자치랑 현재로서는 보여지기에 동일해 보이는 사업이 보여서, 한쪽은 시설이고 저희 쪽은 프로그램이라서 주신 거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계하고 대야평생 수영장하고 같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건물이 복합화가 되고 여러 가지가 함께 혼재되다 보니까 받으신 입장에서야 사업을 어떻게 나누실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어쨌든 같은 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고 분배가 될 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님 및 위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애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정성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성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정서경 치매정책팀장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도, 보건소에도 보니까 휴직이 24명이던데 보건소라고 하면 아무래도 출산하고 육아휴직이 많은가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거의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간 형태고요. 질병휴직이 한 5명 정도 되고요, 거의 나머지는 다 육아휴직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육아?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저기 하나 물어본 김에, 위원회에서 시흥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심의까지도 하는 기능을 해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병원만 네,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병원만?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병원······.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개설하기 전에 저희들한데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박춘호위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떤 심의죠?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개설을 해야 되는지 여부 이런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박춘호위원
병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게 아니고?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되는데······.
박춘호위원
어쨌든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권이라든가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또 따로 별도로 지자체에서도 이게 있어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여러 가지 이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전에는 경기도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자체로 위임이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이관돼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시설이라든가 인력 이런 전반적인 그것을 저희가 다 보고, 저희가 시설은 나가는데 보고 와서 적합한지 여부에는 의사들이 심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혹시 1년에, 작년도에 우리가 새로 의료기관이 개설된 게 몇 건이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병원만······.
박춘호위원
병원이, 혹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5개소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5개 병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신규로 5곳이면 혹시 뭐 폐원한 데도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폐업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폐업은 없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신규만 작년 같은 경우 5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5개소, 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좀 여쭐게요. 공공형 산후조리원 이게 내년 상반기에 공식 개원을 합니까? 이제 다 어떤 절차적인 문제 다 끝났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지금 이제 지정은 한 상태고 다음 달에 사실 민간 위탁 준비하고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올 안에 민간 위탁자 선정을 끝내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선정을, 아니죠. 심의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고해서 시설도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것 준비하고······.
박춘호위원
아, 거기까지는 안 된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예산이······.
박춘호위원
상반기라고 그러면 그 안에 시설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개소는 6월, 7월 정도.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서 개원을 한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것 하고 나면 두 번째로는 또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언뜻 듣기로 전반기에 아마 이쪽, 신천·대야권 하면 정왕권도 하나 한다고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까지 아직 계획은 없으시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계획은 없고요, 사실은······.
박춘호위원
거기다가 먼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정왕권은 민간 산후조리원 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
박춘호위원
2개가 있기는 하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거기를 좀 활용한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그러니까 어제인가 보니까 출산율이 한 1,500명 정도가 더 늘었더라고요잉. 그게 이제 단기적······.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둘째도 작년보다 좀 늘었더라고요.
박춘호위원
우리 시흥시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출산율 퍼센티지 보면 둘째가 조금 늘었더라고요.
박춘호위원
둘째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박춘호위원
첫째보다 둘째?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총인원에서 저희가 구분해 놓거든요. 그러면 첫째, 둘째가 비율이 조금 더······.
박춘호위원
비율이 더 높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둘째, 셋째가 조금씩,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둘째부터 다자녀로 들어가는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다자녀로.
박춘호위원
좋은 거네, 좋은 현상이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여주나 포천은 다자녀가 셋째아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공공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박춘호위원
거기는 아직까지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는 둘째로 낮췄고요, 조례에. 그래서 둘째 이상으로······.
박춘호위원
다자녀 정하기는 그러면 지자체별로 다 다른가 보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제 두 자녀로 바뀌었는데 아직 안 바꿔 놓은 것 같아요.
박춘호위원
거기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출산율이 올라간다니까 좋은 현상이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조금 작년보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어쨌든 공공형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입니다. 저희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정 팀장입니다. 안미영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구미란 역학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선 친환경 방역 소독 사업에서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포충기 어디어디 설치했나 한 번 자료 요구를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포충기를 설치하신 게 아니라 여름에 한여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흥시 전체에서 포충기는 필요하거든요,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녹지과하고 공원과에서 포충기 별도로 또 설치하고 있나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녹지과와 공원과는 몇 년 전에 얼마간 설치를 하셨는데 올해나 내년에는 더 설치할 예정은 없다고 하십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갯골생태공원이나 은계호수공원이나 그다음에 차단녹지 쪽에도 이렇게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는 안 하셨어요. 예산 때문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각 마을마다 그래도 공원들이 있는 데, 큰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공원과나 녹지과에서는 안 하고 있고 감염병관리과에서 이 포충기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일부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좀 많았거든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런 것 좀 큰 공원, 마을의 큰 공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너무 한 군데다가 집중적으로 많이 다시지 말고 그래도 모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많이 달아주시면 좋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동에서 소외되지 않게.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서 예전에도 한 700여 대 정도는 공원이나 이런 데 많이 설치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거기 부족한 부분, 오래된 노후화된 것을 바꾸고 민원이 많이 다니는, 포충기가 해 지고 난 다음에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길을 조금 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단다고 달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골고루 많이 이렇게 달아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조금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사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원도심 같은 경우는 민원을 많이 못 넣어요, 어르신들 특히. 나와서 앉아 계시면서 그냥 이렇게 부채로 모기 쫓고 계신데 이런 데 민원 많이 못 넣고 이러는 부분도 동네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한 가지만 좀 방역단에 관해서 아마 예산이 한정된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실비를, 전에 한 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정하지 말고, 이 금액을 1만 5,000원 정하니까 거기에서는 나머지 분들은 자원봉사라든가 약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해 주고 봉사 시간 인정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내가 봉사는 하려고 나왔는데 이 금액이 정해지다 보니까 딱 그것을 제한을 시킨대. 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오늘 1인당 1만 5,000원 주니까 몇 명까지만 나와라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이것을 없애고 그 안에서, 한도 안에서 할 수 있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어차피 다 확인은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래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고 하셔서 올해부터 방역 실비를 조금 올려서 드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예산이 한정적이라서 저희가 들어온 인력에 비해서 한 달에 어느 정도 일하시면 몇 분 정도 하시면 이 정도 예산으로 크게 무리 없이 하겠다고 해서 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예산을 올리라는 게 아니라 실비 안에서 주겠지만, 총액에서,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이지 1인당 1만 5,000원 주니까 오늘 몇 명, 내일 몇 명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좀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저희가 검토를 하겠는데 올해도······.
박춘호위원
그런 정도로 해서 풀어나가시면 되잖아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올해도 저희가 규정은 몇 회 정도, 몇 분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하셨더라고요. 더 많은 부분이 또 더 많은 횟수를 하셨는데······.
박춘호위원
나왔는데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이분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박춘호위원
자원봉사 겸해서 봉사 시간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오늘은 몇 명, 1인당 1만 5,000원에 몇 명 해야 되니까 제한하면 안 되잖아.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아니, 그러다 보니까 올해 10월에 지금 저희가 드릴 돈이, 예산이 다 소진돼 갖고 드릴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이제 부탁을, 그냥 해 주십사 부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리더라고요.
박춘호위원
그것도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어쨌든 저희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셔서, 저도 같은 내용이었는데 일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데 방역이 대부분 새마을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다 거의 나오시죠?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아, 지금은 많이 바뀌셔서 새마을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일부 그냥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일부 시민들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같이 하는데 늘 봐도 정말 그게 너무 더울 때······.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찬심
김찬심위원
진짜 고생스럽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좀 저도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또 활용성 있게 쓰셔서 그분들도 마음 안 다치고 또 방역도 그 금액 예산이 소진되면 봉사를 하러 나오시는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고민하셔서 매번 고생하시는 분들 그래도 어떻게라도 좀 잘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저희도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도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오은화입니다. 건강도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숙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영주 건강문화팀장입니다. 박미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시흥시도 지금 보면 자살률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인원, 상담 건수 이런 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가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렇죠. 여기 자료만 봐도 지금 뭐 상담 수요도 정신 건강 상담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울감 경험률 이런 것, 이런 통계는 어디서 보고 하시는 거예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등록 대상자를 대상으로 내부적인 자료는 그렇게 뽑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통계청 위주로 전국 단위에서 그렇게 뽑았습니다.
윤석경위원
215페이지에 보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2023년 등록 인원은 731명인데 우리 216페이지에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인원은 830명이에요. 한 100명이 차이가 나요. 어떤, 이 통계가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살펴보고서 위원님, 따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한 100명이, 100명 차이 난다는 것은 지금 같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인데······.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등록자 수가 이렇게 100명이 차이가 나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이게 작성 시점에 대한 그런 차이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 자살 예방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한번 인원수······.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것 어디서 이렇게 이 현황을 보고 하신 것인지 조금 저희한테 보고 자료가 좀 그렇고요. 우리 시도 이렇게 뭐 정신건강복지센터,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인들은 우울증 뭐 불안감 자살률 이런 게 지금 다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예방이나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조금 약간 경각심을 갖고 있거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 건강도시과에서 지금 공공시설 운영하시는 현황을 보면, 209페이지에 보면 우리 건강도시과에서는 뭐 숨쉬는놀이터 1·2·3호하고 건강복지센터 이것 위탁 주는 것하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데······.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 정신 건강 복지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센터 이런 것은 일시 보호센터라든가 지금 사건이 계속 많이 접수되고 있어서······.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 병동을 말씀······.
윤석경위원
혹시 그런 의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저희도 자체적으로 병동 자체 내 저희 관내는 없고요. 인근 시 가까운 타시로 해가지고 저희가 응급 보호라든가 응급 입원 그런 부분들은 인근 가까운······.
윤석경위원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타시에도 지금 그게 포화 상태라 그래서 그 시 자체에서도 소화를 못 하는데 우리 시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이거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 어려운 상황인데······.
윤석경위원
어려운 상황이면 이런 게 지금 늘어가고 있으면 선제적으로 좀 건강도시과에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천이나 안양이나 이렇게 보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사건율은 계속 높아지고 이래서 우리 시흥시에 사건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타시로 병동 입원으로 하는 한 개 동이라도, 그러니까 입원실 하나라도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러한 입원실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재정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고요.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재정상 어렵다고 그래서 손 놓고 계실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건강도시과에서 이것 맡은 부서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책임지고 이렇게 조금 한번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마약 관련 조례도 만들면서······.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런 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느냐. 어? 없어요, 지금 여기 책자에도 그렇게. 뭐 증가하고는 있다 그러고 보도에도, 언론에도 계속 시흥시 하수구에서 필로폰 나왔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어떤 사업 하나 지금 계획된 게 없습니다, 또 이 업무 보고 책자에.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담지를 못했지만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경위원
지속적으로 말씀했으면 이런 것 담아 주셔야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독 관련해서 관련 기관하고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뭐 예방이라든가 이러한 마약 중독 관련해서 관련 기관들과 협업해 가지고 전 시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지금 마약만이 아니라 중독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 단체에서도 단체장님이 도박 중독에 걸려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이렇게 손 놓고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계획서 내년도 사업은······.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잘 계획 좀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혹시 저도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장 이전에 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어쨌든 정왕동에 어울림센터가 준공되면 그 옆에 보건지소가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보건지소 자리로 온다는 거죠? 지금 여기 대야동에 있는 보건소에 있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게 지금 정왕보건지소 자리로 오는 거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그럴 계획에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춘호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제가 지금 좀 뭐 몇 가지 물어볼 것인데 더 궁금한 것은 갑자기 지금 시에서는 어떤 계획도 없는 정왕동의 뭐 에듀컴플렉스라는 게 하나 들어오면서 되게, 그 앞이 청년스테이션도 그렇고 보건지소도 거기에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들어와 있다가도 그 시설이 들어오면 없어지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겠더라고요. 전체적 이 6,800평의 이게 들어오면······.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거기에 있는 시설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남부노인복지관 그것 하나 남는 게 돼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몇 년 걸리는 사업인데······.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벌써부터 그것 관련해서 이전해야 되고 뭐 하고 하는데 물론 내년 11월에서 2026년 상반기에 어울림센터가 완공되면 그때 가면 되겠지만······.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소는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벌써부터 어떤 다른 시설로 쓰게끔 지금 다 계획이 돼 있던 것인데 갑자기 어떤 공약 하나 있다 그래서 에듀컴플렉스라는 게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시설들이 갑자기 없어진다고 뭐 여기도 이전을 검토해야 된다, 저기 시설도 검토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막 되고 있거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73평에서 241평으로 1, 2층으로 쓰는 공간으로 확장해서 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6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사업비가?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이사 비용이고 리모델링, 그 공간,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것 지금 사업 제안서가 들어왔는지는 뭐 최종적으로 모르겠지만 이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또 6억 원이라는 돈 들였다가 갑자기 또 나가야 되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정확하게 좀 부서가 이 집행부하고 같이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해야지 6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6억 원 돈 들여서 센터가 이쪽으로 옮겨 왔어요. 그런데 불과 왔는데 1∼2년 안에 거기에 어떤 공약 사항으로 정왕 에듀컴플렉스 하겠다, 나가야 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1∼2년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려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못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게 하는 게 아닌데······. (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김진영위원장
네, 소장님 말씀 주십시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당초에 우리가 정왕보건지소가 이전하면 공실 부분이 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 에듀컴플렉스라는 부분은 저희들은 공약 사항에 들어간지도 몰랐고 있던 부분에······.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청사 활용 그런 계획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왕 지금 현재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부족하니까······.
박춘호위원
음.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회계과하고 시장님까지 내부 결재로 해서 보고를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추후에 이런 공약 사항으로 에듀컴플렉스가 들어온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도 협의가 들어온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늘려서 확장을 가야 되는데 물론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시 근처로 해서 이전해 가지고 확장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같이 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그런데 이런 부분 활용 계획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잡았던 것이고 그 추후에 에듀컴플렉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해서 그게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쓰는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확장 개념 때문에 청사 그런 활용 그런 차원 때문에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장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인 그런 부분은 간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런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혼란만 주는 거잖아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에 보면 노인복지관 하나만 그 앞에 정왕동에 남고 나머지 시설은 다 없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왜 굳이 갑자기 이렇게 지금 집행부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좀 일을 5년, 10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지금 건강복지센터를 못 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확장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아요. 우리도 처음부터 치매안심센터도 확대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계획들을 잡았다 갑자기 뭐가 하나 새로 들어, 민간 투자 사업 들어온다고 하니까 있던 기존 시설들을 다 없애고 니네들 지금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 준비해라.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행정이 제대로 되냐고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장할 부분은 주장하면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주장 좀 하시고······.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그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전한다고 그래서 관련 집단 민원도 발생했다고 지금 이렇게 다 기록에 주셨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 뭐예요? 못 가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렇죠. 결론은 정왕동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
박춘호위원
어.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우리는 랜드마크(land mark)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신이라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시의 발전에······.
박춘호위원
중요한 게 정왕동 지역 발전 저해한다는 것은 정왕동에서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정왕동 주민이, 네.
박춘호위원
주민분들이?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못 오게?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다 봐 봐요. 그렇잖아, 응? 그래서 이것은 답변은 어떻게 주신 거예요? 2월 21일 날 답변을 회신했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일단 공실이 되어져 있고······.
박춘호위원
음.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총괄적인 업무를 정왕보건지소 그 부분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운영을 하고 전반적으로 대야동이나 여기 중부나 그런 부분을 다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하는 그 역할을 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대야·신천권 그다음에 연성권 여기 다 이렇게 저희가 아우르는 거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렇지, 다 아울러서 하는 거잖아요잉?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시 전체를. 그러니까 그것 과장님 그 답변 회신 한번 나중에 좀 주시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하나 주신 김에 미래전략담당관에다가도 지금 아마 검토 의견을 요청한 것 같은데······.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저희 의견들을······.
박춘호위원
그것도 혹시 나온 것 있으면······.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같이 좀 주시고, 소장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우리는 나름대로 2030, 2040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게 어느 뭐 국회의원 공약이라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다 이전해라, 검토해라. 이렇게 하면 시 발전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6,800평에다가 뭐 물론 어떤 민간 제안 사업 검토할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또 말씀드리지만 생뚱맞게 교육 입시 명문 학원 들어오는데 거기에 호텔이 들어오고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런 시설이 타당한지, 그리고 왜 사전에 시하고는 얘기도 없이 그냥 공약 사항 만들어갖고 와서 이렇게 민자, 민간 투자 사업 하겠다, 시는 알아서 대처해라.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의견 제시할 것은 해서 기존에 시설들이 있는 데서 전체적인 시민들이 의료 서비스 받아야죠. 그렇게 좀 강력하게 해 주셔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를 1층부터 전체를 다 돌아본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서 느꼈던 게 '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너무 협소하다.'라고 느꼈는데 확장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잘한 선택이었지만 좀 전에 박춘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음, 알코올이나 인터넷 중독이나 이런 것의 심각성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요즘에 들어서 가장 심각한 게 사실 도박과 마약이에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오늘 아침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명문대 대학생들이 얼마 전에 집단으로 마약을 해서 오늘 재판 결과가 아침에 나왔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네. 마약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얼마 전에 또 도박에 대해서도 굉장히 뉴스에서 심각하게 다루었더라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뭐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부터 뭐 이렇게 해서 도박 치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혼자는 안 되니까 집단으로, 이 도박이 마약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 뉴스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완전히 중독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예방하고, 그러면 뭐가 있어요?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홍보하는 데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치료하고 나중에 센터를 만들어 뭐 이런 것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보건소 행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시흥시처럼 아마 대한민국에서 행사를, 축제를 많이 하는 곳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많은 행사 축제, 이런 곳에서 홍보 전단부터 시작해서 홍보해야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보게 해야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와, 마약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도박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면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 데다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제가 여러 차례 윤석경 위원님께서 마약 중독에 관련된 조례 발의하신 이후에 화성에도 다녀왔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시면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를 통해서 여러 차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부서가 왜 그것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 전단지 있으면 위원님께 갖다 드리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홍보했으면 했다고 하고. 그러면 위원님이 계속 이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그런 미흡한, 좀 부족한 부분이 저희가 있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차례.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왜? 제가 마약이나 도박에 관심이 많아서 위원님께 조례 같이 하자고 제가 권유드렸거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아.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저도 화성에도 다녀왔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졌으면 적어도 하반기 사업에는 우리가 요만큼의 홍보는 해 보겠습니다, 요만큼의 교육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셨으면 하신 것을 얘기를 해야죠.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홍보건 교육이건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미희
송미희위원
시흥이 마약에 노출되기 쉬운 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유가 뭔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게 예측이 가능한데 예측이 가능한 것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의,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 거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특히 이번에 센터도 확장하고 이렇게 하면 도박, 마약 이런 중독에 관련해서 저도 교복 상임위에 왔으니 윤석경 위원님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보겠습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내년 본예산 사업 계획에 충분하게 담아 주시고 그것 예산 안 된다고 하시면 의회에 말씀하세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주문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도시과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해당하는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고민하시고 또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지원팀 박형자 팀장님입니다. 건강생활팀 오혜경 팀장님이십니다. 건강관리팀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왕보건지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입니다. 정왕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영 생활보건팀장입니다. 배규성 산업건강관리팀장입니다. 박화숙 치매사업팀장입니다. 양광안 보건관리팀장은 집합 교육으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상태 확인 후)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양희철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열 위생정책팀장입니다. 구자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남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은실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 두 가지 좀 물어볼게요. 개 식용 종식법이 돼서······.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2027년까지인가요, 3년 기한이?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2027년 2월부터 시행합니다.
박춘호위원
2027년 2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2월이면 혹시 우리 저기에 시에는 아직 식용하는 식당이 좀 몇 군데 있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총 22곳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음식점이 18곳 그리고 건강원이 4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곳은 폐업을 했고요, 총 20곳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20곳?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아직까지 보상 계획 내려온 게 없고요. 이행 계획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떤 거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아직까지 보상 계획은 없고요, 아직까지 내려온 것은 없고요. 이행 계획서만 받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행 계획서?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2027년 2월 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그렇죠, 네.
박춘호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보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 하는 거예요, 보상은?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그것까지 아직까지 내려온 게 없어서······.
박춘호위원
아직은 내려온 게 없어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니, 그쪽에서도 개 한 두당 얼마씩 뭐 이렇게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생각나서 여쭤본 것인데 아직 거기에 따른 어떤 구체적으로 보상 관련해서는 내려온 것은 없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신문상에 보니까 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오케이(okay), 그렇게 하고요. 혹시 뭐 배곧동에 미신고 옥외 영업 민원 다발 지역이라고 나왔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 저희한테 허가받은 면적 외에 바깥에서 노상 영업을 하시는 것 말씀드립니다.
박춘호위원
파라솔 쳐 놓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그렇죠, 네.
박춘호위원
캐노피 치고 하는 그 영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게 어느 쪽, 전체예요? 배곧동 전체?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 배곧뿐만 아니라 전국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배곧이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거기가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신도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유독 배곧이 많이 발생합니다.
박춘호위원
아.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서로 업자 간의 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어쨌든 우리는 민원이 접수되면 다 나가서 원상 복구 조치까지는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 그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약간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시정명령 안 하고 계도 1차 한 다음에 2차부터 저희가 조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처분보다 안내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식품 위생 관련된 것은 위생과지만 또 예를 들어서 확장해서 나오는 것은 건축과나 그에 관련된 또 같이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그렇죠, 하드웨어 부분은 건축 부서나 그쪽 분야고요. 소프트웨어는 저희 문제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에 따라서 또 같이 어떤 협업 관계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인원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저희가 단속해 보면 참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더 인력 충원 계획은 없다고 그래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작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1명 충원했습니다만······.
박춘호위원
1명?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저희가 항상 요구하는 것이 경기도 31개 평균, 시의 평균입니다. 27명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27명 평균. 그런데 저희가 20명이죠. 한 7명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인력을 안 주더라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좀 여유 인력이 있어서 시급할 때는 충원해 주면 좋은데.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계속 한번 건의해 보셔요, 저희도 할게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시민들 먹거리 위생에 대해서 철저히 잘해 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이것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번 사진까지 찍어본 상태인데, (휴대전화로 사진을 보며) 스포츠 시설 갔더니 식당 메뉴판이 있어요. 스포츠 시설 내에······.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스포츠 시설에 일반 음식점 들어간 곳은 없다고 봐야겠죠.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식당처럼 메뉴판이 아예 버젓이 걸려 있더라고요. (휴대전화로 사진을 보며) 백반, 가정식 백반 1만 원, 부대찌개 1만 1,000원, 끓인 라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에서도 사업장하고 별개로 식당에서 식당 음식을 파는 것은, 만들어서 파는 것은 가능한데 스포츠 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저도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이 과연 적합한지.
윤석경위원
그렇죠, 이런 것은 조금 단속을 해 주세요. 여기에서 또 여름에 많이 판매가 안 되고 냉장고에 있던 것 유통 기한 얼마가 지났을지는 모르는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스포츠 시설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위생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소상공인들 요새 어렵잖아요? 식당들 다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 위생과에서 철저히 체크 좀 해 주세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자료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언제까지예요? 소장님 언제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올해 말까지.
미희
송미희위원
올해 말까지예요? 얼마 안 남았네요. 소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보건소와 시흥시를 위해서 보건소 조직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6과 21팀에 174명인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조직이 많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코로나는 이미 정리가 됐고 앞으로 시흥시 보건소의 역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의 이 인력들이 그것들을 다 잘 감당해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있습니다. 업무력도 그렇고요, 업무에 대한 배정 이런 것들도 그렇고 보건소의 전반적인 조직 점검이 좀 한번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임기가 도래해서 가셨고 이래서 보건소 업무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직 부서하고도 협의하면서 그 부분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고 해서 전체적으로······.
미희
송미희위원
네, 맞습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직원들하고 한번 티에프(TF)를 만들어 가지고 생각 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감염병관리과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좀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율을 좀 해서 효율적인 보건소 조직이 되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보건소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감염병 관리, 큰 틀에서 보건 정책 뭐 그렇지만 건강 도시 이런 것을 꼭 보건소가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그랬을 때 해당 직원들의 업무력 이런 것은 어떻게 향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 추성희 팀장입니다. 돌봄SOS센터지원팀 김희경 팀장입니다. 사회서비스팀 유미선 팀장입니다. 무한돌봄팀 김현숙 팀장입니다. 복지관운영팀 윤여경 팀장입니다. 복지지원팀 유은영 팀장은 질병휴직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료 돌봄 통합 서비스 시스템 관련해서 175쪽에 시흥형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사례가 시범 사업으로 하던 것이 이게 일몰된다는 얘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참고 자료로 올려드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전에 4년간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시흥시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흥형 돌봄SOS센터로 탄생했고요, 이것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자료상에 의료 돌봄 통합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을 합니다, 전국 단위의 사업이.
박춘호위원
시흥돌봄SOS센터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우리 시흥시 시범 사업을 처음에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돌봄SOS센터 그 사업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물로서. 그런데 이것하고 별개로요, 전국 단위의 중앙 단위의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의료 돌봄 통합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 자료상에는······.
박춘호위원
없어요? 의료 돌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173쪽에 있는 의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전국 단위 사업입니다. 이게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돼 가지고요. 이게 이제 2026년 3월부터 시흥시에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박춘호위원
2026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2026년 3월 1일 자부터 시행이 됩니다. 법에 따라서 시행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박춘호위원
3월부터 시행, 2026년이면 그러면 내년까지는요? 내년에는 그러면 이 저기를 못 하는 거네요? 2026년이면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어떤 다른······.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결국은 시스템에 관한 겁니다. 초고령 사회가 내년도부터 5명에 1명은 노인입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국가 차원에서 법률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률 안에 통합적으로······.
박춘호위원
다 들어가 있겠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돌봄도 일부 포함돼서 돌봄SOS센터도 일부입니다.
박춘호위원
일부에?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 일부입니다.
박춘호위원
어쨌든 그 사업은 계속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뭐.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들어가 있어요. 계속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 백선주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초생활팀 이종구 팀장님입니다. 자활지원팀 박국서 팀장님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 정경심 팀장님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 김주희 팀장님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현자입니다.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광 노인정책팀장입니다. 황현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성근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183쪽에 밝은 노후를 디자인하는 맞춤형 인프라 구축이라고 그래가지고 엊그저께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부노인복지관은 어쨌든 착공을 해서 공사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2025년 하반기든 2026년 상반기든 준공은 할 거잖아요? 그것은 차질없이 하면 되는 것이고, 시흥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에 관련해서 이게 꽤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경기도하고 협의를 지금 거치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기존에 실시 설계까지 끝났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3층으로 하기로 했는데 1개 층을 더 증축을 해서 그게 조건부지만 어쨌든 경기도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게 지금 그런 협의라기보다는 건축 허가 협의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그래서 건축 허가 협의상에 그런 자잘자잘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 협의를 중에 있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게 경기도와 협의 없이 되는 것으로 알았지만 경기도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경기도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됐는데 기존에 3층으로 됐던 게 1층이 더 증축된 거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연면적이 전혀 변동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제 일반 지역이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작은 것 하나도 허가상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시설공사과랑 어쨌든······.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 과정은 끝난 것으로 제가 아는데 1개 층을 더 증축하면서 다시 경기도 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2024년 12월에 착공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 단계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2024년이 아니라 2025년 하반기 착공할 수도 있는 그런, 어쨌든 올해까지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죠? 지비(GB) 해제 같은 것은 다 이미 돼 있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그래서 그것은 시설공사과랑 저희가 지금 경기도 잘 저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허가 잘 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니까 필요한 시설들이 제때제때 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게, 여기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제 날짜에 제대로 맞춰진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어떤 이유에서인지 늦어질 수는 있어요. 원자재 상승이나, 때문에 있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간중간 바뀌는 과정을 저희들한테 따로 보고를 주시지 않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큰 것들은······.
박춘호위원
앞으로는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최대한 올해 경기도하고의 협의를 좀 빨리 끝내는 방향,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셔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과장님, 이 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에 대해서 우리 전에 용역을 마치고 난 뒤에 의회에 다시 이것 공유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업무 보고 때는 지속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공사 부분이 시설공사과로 넘어가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설계 끝난 상태에서 건축 허가 심의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설계가 다 마무리가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마무리, 네, 마무리 시점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착공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때 용역 과정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은 다 개선이 된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때 저희가 간담회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시절에 계셨을 때 간담회 해서 그것을 시설공사과랑 저희가 한꺼번에 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제가 시설공사과에 설계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어르신들이 우리 시흥시에도 많아요, 인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간단한 것인데 181페이지 우리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그린리모델링(green remodeling) 사업 이것 이제 선정되셨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예산 큰 예산으로 하는데 우리가 313개, 시흥시에 지금 노인정이 이렇게 작년에 312개로 제가 알았는데 하나가 더 늘었나 봐요? 313개였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310개에서 313개로, 네.
윤석경위원
아. 하여튼 이번에 이것 선정 잘 되셨으니까 또 국비도 투입되지만 우리 시비도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원도심이라서 30년 된 노인정들 많거든요. 이런 데 신경 써서 리모델링 사업에 부서에서도 업체에다만 맡기시지 말고 하나하나 좀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현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백유경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수학교하고 장애 학생 교육 지원 관련해서 좀 한번 여쭐게요. 우리 혹시 관내에 지금 장애 학생이 몇 명 정도 있어요?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장애 학생이요. (자료를 뒤적이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95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장애 학생 현황은 950명이고요. 5세에서 18세 사이입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는 한 820명 정도 되고요, 심한 장애는 한 130명 정도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장애 학생들이 관내, 그러니까 광명, 부천 이런 데로 특수학교 있는 데로 가고 있죠? 아닌가요? 아니면 뭐 관내에서 따로 교육을, 별도로 하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관내에서 저희가 그래서요, 특수······.
박춘호위원
관내에는 그 시설이 없어서······.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외부로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특수학교 1개교를 설립하려고, 그게 이제 거모지구인데.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950명이면 적은 숫자도 아니고 또 그 숫자를 특수학교 1개교에다가 다 넣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거의 1,000명이면 최소 500명, 500명은 나눠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야·신천권에도 있을 것이고 정왕권에도 있을 것인데 대야·신천권에도 특수학교가 하나 있어야 되고 정왕권도 있어서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학생들이 분산해서 가까운 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우리는 단지 거모지구에만 지금 현재 하나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게 2027년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공사가 거모지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때는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또 그 부모들 입장을 헤아리면 어쨌든 우리가 하려고 했었으면 그런 정도로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어땠을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그래서 지금······.
박춘호위원
혹시 뭐 부서에서 그것에 관해서 따로 뭐 했거나 그런 것은 없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시흥광명지구에 하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도 지금 검토지 시흥광명지구에 특수학교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것 외에, 그게 거모지구가 빠를지 그게 빠를지는 아직 현재는 모르는 것이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만 지금 계획이 있는 거네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심한 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130명 되고요. 새로 거모지구에 들어가는 학생이 저희가 한 130명 중증 장애인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데 심하지 않은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선생님들 한 분씩을,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을 한 분씩 같이 묶는 그런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친구들은 별도로?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들은 별도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57명 정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광명지구에 하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거리상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생활권이 이쪽인데.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잘 보시기를 바랄게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복지과로 오셔가지고, 장애인복지과 업무는 처음이시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처음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떤 에스엔에스(SNS)상에서도 보니까 과장님 오셔가서고 만남의 자리도 주선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시고, 저는 그것 보고 조금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분들이나 이 가족들의 목소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겪으면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귀 기울여 주시고, 시설이나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당사자분들이나 가족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셔서 행정에 취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더 열심히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께서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아동돌봄운영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아동돌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김복순아동돌봄운영팀장
아동돌봄운영팀장 김복순입니다. 아동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임정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현민 아동돌봄지원팀장입니다. 유재호 아동친화팀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국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동돌봄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볼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여성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송현수입니다.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조광숙 건강가정팀장입니다. 보육정책팀장은 교육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조해윤 보육기반팀장입니다. 김희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시흥에 1인 가구가 얼마나 돼요? 자료가 있어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한 8만 7,000가구 정도 됩니다.
박춘호위원
8만 7,000가구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가구 수로는, 아니 세대 수로는 한 38프로(%)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 올해 기본 조례가 제정이 돼서 내년부터 어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어쨌든 기존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 가구 지원이 진행됐는데요. 아무래도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또 취약계층으로 넘어가기가 되게 쉬운 그런 층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욕구 조사 같은 것을 진행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또 기타 사항 등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 언론 뉴스에 나오는 게 어떤 이게 사례 발굴이 안 되면 고독사 이런 부분도 나오잖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1인 가구라고 치면 연령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연세가 몇 세부터 그것을 1인 가구로 하는 거잖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아니, 전체 청년들도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박춘호위원
청년들부터?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지금 추세는.
박춘호위원
그러면 연령별로 이게 혹시 있어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저희가 그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박춘호위원
아, 그것 나중에 한번 좀 주세요. 저도 한번 볼게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도 은둔 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많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어쨌든 뭐 취업 때문에도 그렇고 본인들 상황에 따라서 1인 가구로 등록을 해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등록이 된 사람만 지금 현황에 돼 있는 것이지 그 외에도 발굴해야 될 부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발굴보다는 어쨌든······.
박춘호위원
발굴보다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저희가 1인 가구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또 취약한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좀 연구를 더 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갈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아마 또 여성보육과에서 중요한 것은 유보 통합.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유보 통합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만 돼 있지 아직 어떤 디테일하게 가지를 않았어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박춘호위원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저희가 지금 어쨌든 시군구에서는 목소리를 같이 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특히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재정적인 예산 부분에 대한 것하고 조직 운영하는 부분하고 또 특별히 생각되는 것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통합이 되는 부분이라면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개선, 처우 개선이나 임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유보 통합을 관리적으로 체계화해야 되는 것도 있고, 혹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담당하는 어린이집 관련된 현안들이 좀 많던데······.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왜냐하면 특히 거기에서도 우리는 지역적으로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간담회도 하셔서 알겠지만 오늘 입국하면 당장 내일 본인은, 부모님들은 출근하려고 애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 나머지 그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원장님들이 언어 소통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은 잘 아시잖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더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내국인들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물론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인데 좀 같이 맞춰서 해 주시고 어떤 소통이라든가 모든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뭔가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거기에 과장님이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옛날에는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왔는데 지금은 생소한 나라에서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잉. 그렇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저희 아직 비율로는 중국분들이 많이 계신데 베트남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네. 여러 국가에서 오고 계십니다.
박춘호위원
그분들이 또 어린이집에 맡기는데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본동, 1동이 그런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도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보육과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 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전반적인 시의 보육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요. 또 지역에서 보육 관련된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올해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회를 몇 번 정도 열었나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한 번 개최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안건은 무엇이었나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연간 계획 수립할 때 개최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얼마 전에 장현 장곡에서 발생한 '포레마제' 증원 건과 현재 '데시앙'의 증원 건은 이것은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건가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연간 수급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계획상에 지역에 있는 아동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는 몇 명이 결정된다는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상황이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자,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계획 속에 한 지역에서 예민하게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야 합니까, 열지 말아야 합니까?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안건에 따라서 틀리기는 한데 이······.
미희
송미희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부 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계획상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 기준을 적용해서 또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여태까지 어린이집에 이번처럼 뜨거운 이슈는 없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시흥시에 1인 가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우리 박춘호 위원님도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해 보면 우리 시에서도 용역을 별도로 했고 실태 조사도 했습니다. 저도 용역 발표회나 이럴 때 한 번 참석을 몇 군데 해 봤는데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38프로(%)?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윤석경위원
38프로(%)에 달하는 가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여성보육과 건강가정팀에서 이 1인 가구를 담당하기에는, 이렇게 1인 가구 하면 계층, 청년도 있고 중장년도 있고 노년도 있고 지금 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도 있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상황이 틀리거든요. 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진짜 정신적으로도 조금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이 계층이나 상황들이 다 이렇게 세세하게 들여다봐야지 되고 그것에 대한 정책을 펼치셔야지 되는데 이 건강가정팀이 몇 명이나 되죠? 인원이?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지금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4명이?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윤석경위원
4명이 우리 시흥시 38프로(%)의 가정 가구 수를 차지하는 이것을 갖다가 정책을 수반하시기에 가능할까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용역, 실태 조사 용역 보고회에 참석을 하셨다고 하시니까요, 그 상황에 따라서 부서별로 저희가 기존부터 진행돼 왔던 사항들이 있고요. 저희가 담당하는 1인 가구에 대한 부분 자체는 보편적인 가구 형태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또 맞춰서 진행을 해야죠.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하고 또 상황도 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옛날에는 노년 위주로 우리가 1인 가구 정책을 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게 세세하게, 하여튼 1인 가구 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외국인주민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입니다. 외국인주민과 담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외국인주민지원팀장입니다. 이경화 다문화가족지원팀장입니다. 차소정 외국인주민정책팀장님은 업무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춘호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외국인주민과를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외국인, 외국인 안 하잖아요? 이제는 통틀어서 다문화라고 그러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다문화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요즘에는 통상적으로 외국인이라는 표현보다도 우리 관내에도 보면 다문화라는 문구를 쓰게 되더라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주민과, 이제 그 생각도 해 봤거든요. 외국인 주민과 그러니까 좀 그래서 다문화 주민과 제가 생각을 해 봐서 검토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정왕동에 보니까 물론 당연히 외국인분들,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혜택도 줘야 되지만 국내 어르신들에게서 나오는 얘기가 당장에 국내 어르신들도 먹고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외국인에만 치우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물론 관련된 부서에서 업무적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저희들 중장기 기본 계획에 지금은 외국인주민 정착, 정착 분야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우리 외국인주민이 참여, 협력하는 그런 체계로 그런 전환 단계로 추진을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정착, 그분들이 오랫동안 정착하면 좋은데 그분들은 오랫동안 정착이라는 것을 잘 모르니까 시기적으로 그냥 뭐 예를 들면 어린이집들도 당장 오늘 입국해서 내일부터 일 나가니까 애들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른 시군으로 갈 때면 그냥 사전에 뭐 저기 없어요. 당장 저 내일 다른 데로 가니까 우리 애 다 짐 주세요. 하루 사이에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야. 우리는 그것에 따른 정착 관련해서 뭔가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에 따른 저기는 없어,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니까 그런 것에 따른 것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외국인에 대한 순기능도 있고 또 불법 체류자에 대한 약간 그런 역기능도 있고, 우리 내국인과 외국인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외국인주민과에서 외국인 주민 정책도 잘 펴시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6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살다 보니까 여기에서 정책을 잘 펴고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보면, 저도 2년 동안 보면 자녀 양육, 중도 입국자 그다음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것, 이런 것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낮에 지역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동포 어르신들이나 이런 외국인 어르신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공원에 계세요. 남자분들은 뭐 마작이나 이런 것 또 한구석에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 좀 우리가 정책을 너무 아이들, 여성, 좋아요. 그런데 어르신, 중국 동포 어르신이나 외국인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런 것에서 좀 도와주시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노인정도 우리 한국분들이 다 계셔요. 그래서 가시지도 못하고 진짜 무료하게 그냥 공원에 앉아서 이야기하시는 것 볼 때는 이쪽으로도 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진짜 정왕권에 소규모 공원에 가면 그냥 무의미하게 앉아 계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아이들 양육 때문에 도와주시고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자녀와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외국인 주민 수에서 한 8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윤석경위원
정왕권에 진짜 공원에 가면 너무 많이 그냥 무료하게 앉아 계세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 연령층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오이시디 기준 다인종 다문화 국가 기준인 5프로(%)를 넘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벌써 넘어서 우리나라도 오이시디에서 정한 기준을 넘은 상황이라 여기 업무 보고 보니 정책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같이 담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함께 계획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 청취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문 사항을 집행기관에서는 이행 및 공유해 주실 것과 2025년도 업무 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