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32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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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7) 경제국 8) 행정국 9) 미래전략담당관 10) 감사담당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간결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개인적인 입장 등 불필요한 의견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같은 내용의 질의와 발언은 반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일자리총괄과장 박건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옥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허미영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김정신 여성새일팀장입니다. 정경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상 일자리총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금년도 우리 시장님이 시정 연설에서 일자리를 2만 9,000개를 올해 만들겠다. 지금 현재 일자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가 당초 2024년도 목표가 2만 8,000개 목표로 우리가 공시했었는데 현재까지 저희 실적이 이만 육천 정도가 됐고요.

성훈창위원

이만 육천?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래서 아마 12월까지 진행하다 보면 한 삼만 이천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목표치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초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초과 달성할 수 있는데 이제 일자리 또 양질의 일자리가 있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또 단기 이게 알바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양질의 일자리가 몇 프로(%) 정도 돼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게 일자리센터팀과 여성새일팀에서 시화공단에 있는 기업체들 일일이 방문해서 취업하고 알선해 드리는데요, 그쪽에서 본 카운트를 보면 한 팔천 정도, 네, 구천 정도 됩니다.

성훈창위원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일자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특히 우리 시흥은 어떤 베드타운 성격이 있어가지고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하고 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일자리 창출에만 국한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 금년도 우리 시흥시민들이 노는 사람이 좀 없도록 우리 박건호 과장님께서는 제가 능력 있는 것 아니까 하여튼 좀 열심히 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 김기세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상공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황선하 팀장입니다. 소상공인팀 김설희 팀장입니다. 전통시장팀 김은영 팀장입니다. 지역화폐팀 하영미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여쭤보고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어제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 또 추경에 저희가 편성한 건이 올라왔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사업은 대략적으로 지금 몇 개 정도 상권을 지원하는 부분이었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총예산액은 6,000만 원이고요, 저희 계획은 2,000만 원씩 한 3개소 정도 선정할 예정이고요, 사정에 따라서 약간 가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최대한 공정하게 지역 안배 차원도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외부 전문가 3인이 평가하는데요,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나중에 또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요즘에 뉴스에서도 계속 논란됐던 부분이 이제 배달비 때문인 것 같아요. 배달비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힘든데 물론 저희도 경기도와 해서 배달비 지원이 저도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저는 좀 안타까운 점은 공공 배달 앱 먹깨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 아닌 이상 이게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상공인 지원의 가장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소상인분들이 배달을 정말 많이 하실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에 따른 시에서도 자체적인 사업을 만들거나 이럴 수는 없을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현재는 배달 앱 지원 사업이 저희 경기도에서 배달특급이 좀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먹깨비가 있고 또 중앙 정부에서도 배달 할인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은 없는데요, 향후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어제 산업진흥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드린 게 있는데 소상인들을 진짜 지원해야 지금 이 힘든 경제 체감을 가장 느끼시는 분들이라 이분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사업들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는 부탁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지원 사업도 그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배달 지원인데 배달 지원을 꼭 우리가 공공 앱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꼭 맞을까도 한번 고민해서 기존 쓰시는 것에서 지원하는 방식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적어서 공공 앱이 좋다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계시지만 주요 주문 들어오는 곳이 1·2위, 업계 1·2위 배달 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우리는 4·5위에 치우쳐 있는 그쪽 앱으로 하셔라, 이렇게 하셔도 소비자가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소상공인이 아주 많이 어렵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 금년도 폐업률, 창업률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비율로 따지면? 지금 폐업률이 더 높을까요, 시흥시도?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것까지는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은 전해 들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창업률보다는 폐업률이 높은가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저희가 수치를 보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소공인 늘어나는 것 보면 점차적으로 시흥시는 좀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성훈창위원

인구가 증가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인구도 증가하고 또 다른 데에 비해서 시흥이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뭐냐, 상권 활성화 결의문도 발표하고 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사실 이제 우리는 신도시로 많이 가다 보니까 목감지구, 장현지구, 은계지구, 배곧신도시 이쪽에 가면 지금 아직 그 가게가 비어 있는 게 너무 많고 하다가 다 폐업하고 이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은 수시로 데이터를 파악해서 폐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럴 때 우리 시 행정으로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늘 그렇게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우리 소상공인이 살아야 우리 시흥시가 산다, 이런 각오로 좀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로는 그 화폐 시루 이게 가입 기준이 있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러고 일정 매출이 목표에 도달하면 취소되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게 얼마인가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지금은 음식업, 교육·서비스업, 그다음에 숙박업은 12억 원으로 제한이 돼 있고요, 그 외에는 30억 원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성훈창위원

여기서 하나 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입할 적에 이런 설명을 잘 해 드려야 돼요. 네? 이게 매출이 12억 원 가면 우리 시루 결제를 못 합니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초기에는 많이 가입을 유도하려고 우리 공무원 이하 모든 지역 주민까지 그 통장들까지 뛰어다녀서 다 가입을 시켜놓고 지금은 좀 가입자가 많다고 그래서 매출이 초과됐으니까 이렇게 빠져라. 우리 시 행정에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시에 대한 불신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가입할 때 그런 우리 규정 사항을 잘 설명해 주고 우리가 최초에 했던 가입자들한테도 추가로 그 설명을 좀 공문을 발송해서 그것을 이렇게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그 기준은, 30억 원하고 12억 원 기준은 30억 원은 중앙 정부 행안부 권고 사항이고요, 12억 원은 경기도인데 그 부분도 감안해서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할 것이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윗분들 만나시면 좀 그런 사항을 전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편의점 같은 데 영세 편의점, 직영점이 아닌 이런 데는 상당히 매출액이 적고 또 우리가 시루를 쓸 수 있는 다른 마트가 없어요, 편의점밖에. 뭐 이렇게 지역 주민이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다 대부분 편의점이지 이제 마트가 거의 시장을 잃어가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시루를 쓸 수 있는 데는 마트밖에 없어요, 저기 뭐야, 편의점밖에. 그런데 지금 편의점에 화폐를 못 쓰게 하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지금 대기업 계열은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대기업도 직영이 있고 순수가 있고 일반이 있는데요.

성훈창위원

그렇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 순수한 자기 돈으로 하는 편의점은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조만간에 화폐발행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심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좀 그렇게 좀 7대 때부터, 민선 7대 때부터 이렇게 부탁했던 것인데 그게 안 된 것 같고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써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만보 시루가 상당히 아주 좋은데 그 만보 시루가 어떻게 예산이 좀 과거에는 좀 부족해서 줄인 적이 있잖아요, 지급을 중단한 적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잡기가, 예산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작은 2억 원으로 출발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부족해서 하반기 추경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4억 원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시 재정 상황이 열악해서 2억 원으로 좀 진행을 했던 사항들이고요, 한 9월 달에 소진이 다 돼 있어서 지금은 포인트(point) 지급은 안 되고 그다음에 기부 전환만 가능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훈창위원

사실 우리 시민이 진짜 그 돈 1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의 건강이 걸어서 좋아질 수 있잖아요? 우리 시는 뭐 우리 위원들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특히 만보 시루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기 뭐야, 지금 건강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의료 보험 수가가 올라가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운동 부족 상태가 우리는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 만보 시루가 우리 소상공인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해서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뭐 지급을 못 할 정도로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이 만보 시루 여기 예산을 2026년도 것은, 2025년도 것은 좀 많이 잡아주시고 또 과거에는 이 만보 시루 홍보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홍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홍보를 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해서 진짜 우리 시흥시민이 다 걸을 수 있는, 만보 시루에 다 가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우리 소상공인과가 2024년 마지막까지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이번 추석 때 시루 발행 얼마 하셨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추석 때 100억 원가량 했었습니다, 10프로(%).

한지숙위원

100억 원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몇 시간 만에 소진됐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12시간 한 반 정도 소요 시간이······.

한지숙위원

12시간 안 걸렸을 것 같은데?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자정부터 해가지고 한 12시 반 정도에 제가······.

한지숙위원

낮 12시 반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자정 12시」하는 이 있음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자정 12시······.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자정 12시부터 해서 낮 12시 반······.

한지숙위원

반부터해서 낮 12시 반까지 12시간?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10프로(%) 하는지 모르고 사려 하니 벌써 없더라. 이제 그렇게 제가 많이 의견을 받았거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금 소상공인과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 어쩌면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는 부서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시루에 관련된 예산 빼고 나면 예산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아마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제일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가장 많아야 될 부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 업체에 등록돼 있는 사업자가 몇이나 되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지금 저희가 2022년 중소기업벤처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 9만 72개 정도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거의 10만 개 가까운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하물며 골목 상권에서 떡볶이 장사하시는 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소상공인 범위인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어떠한 정책이나 혜택이라고 하면 좀 혜택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소상공인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본예산 잡을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좀 더 많은 범위의 혜택을 좀 볼 수, 혜택이라는 게 꼭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줘서만이 혜택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교육도 있을 것이고 무슨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분야별로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조금 더 힘을 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착한 업소, 명품 업소 제가 요전에도 우리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10만 개가량의 소상공인 중에서 아마도 착한 업소, 명품 업소는 1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 정도까지는······.

한지숙위원

그때 개수로 말씀하셨을 때 100개가 안 됐습니다, 2개 다 합쳐도.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맞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100개가 안 되고 있고요, 현재 그나마 착한 가게는 많이 늘어서 현재는 39개 정도까지 확대가 돼 있고요. 명품 점포는 올해 27개소를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한지숙위원

9만 70개의 우리 소상공인 중에서 100개가 안 되는 소상공인이 명품 업소며 착한 업소다? 저는 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착할 수도 있고 위생적으로 착할 수도 있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발굴도 못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아마도 주위에서 추천을 받든, 아니면 지금은 인터넷으로 자기 본인들이 신청하게 돼 있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지금은 착한 가게 같은 경우는 이제 월별로 공고를 해서 추가로 모집하고요, 제가 기준에 적합하면 착한 가게는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명품 점포는 사업이 종료가 돼 있어서 내년도에 추가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래도 9만 70개의 소상공인 중에서 100개도 안 되는 1프로(%)도 안 되는 10프로(%)도 안 되는 그것은 조금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좀 더 많은 기여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진심으로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분야를 좀 생각하셔서 본예산 세울 때 좀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시루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시흥이랑 올패스’ 해서 저는 이것 제안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렇게 실행하셨다는 것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저희가 먹깨비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소상공인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시루 자체가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소상공인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말 상생의 제도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말 되게 좋게 만들어 놨지만 이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사용자가 적다 그러면 이게 조금 매우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올패스 같은 경우는 제주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렇게 실행을 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관광 활성화, 관광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시루팀에서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홍보팀이나 어디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활성화 대책 방안으로 이것을 활용한 홍보 방법을 고민을 하셔서 많이 쓰시게끔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들어만 놓고 이렇게 그냥 놔두고 나중에 이것 실적 없다고 또 뭐라고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과 사용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책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 홍보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 홍보도 있고 같이 병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참고로 저희가 지난번에 국도비 공모를 통해서 2,900만 원 확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갯골 축제 때 먹깨비 홍보 프로모션(promotion)으로 한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두구두구’ 홍보가 400만 원 편성돼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 쪽과 연계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름을 많이 알려야 사실 “이게 뭐야?”라고 물음표가 생기면서 여기 안에 이게 되게 좋은 게 있네라는 게 거기까지 가는 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시루라는 이름은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어떻게 보면 먹깨비라든가 두구두구라는 이름은 굉장히 낯설거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을 정말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 우리 부서에서 가장 중책으로 두고 있지만 실은 다른 부서랑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위생과의 기금을, 위생과에 있는 기금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배달업체나 어떤 이런 곳들 뭔가 환기구 교체나 이런 것들을 기금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소상공인이 아닌 오히려 프랜차이즈들 조금 어떻게 보면 경영상 그렇게 영세하지 않다고 저희가 여길 수 있는 거기에 기금을 다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 소상공인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연합해서 우리 이렇게 발굴할 수 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여기랑 연계해 줄 수 있는 것을 위생과랑 같이 얘기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정말 코로나(coronavirus)로 인해서 배달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모든 배달 안 되는 것이 없다 정도로 하고 있는데 배달 통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배달 통이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로, 왜냐하면 국물이 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소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국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달 통 소독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상공인과에서도 할 수 있고 위생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준다면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치마 주니까 좋더라. 그 비용 사실 많이 안 들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정말 쪼개서 또 많은 분들에게 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소상공인과에 지난번에 소상공인의 날 예산으로 저희가 좀 얘기가 있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소상공인연합회라는 게 이제 법정 단체라는 것이 생겼고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소상공인법에 소상공인연합회의 할 일들이 사실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연합회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런 사업을 하게끔 하겠다라는 어떤 기획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상공인의 날 해서 그날 당일 날 오셔서 그냥 즐기는 것 사실 못 하셔요. 장사하시느라 못 오셔요. 오시는 분들이 한정적일 거예요. 오히려 버스킹(busking)이나 어떤 골목 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더 살리는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그러면 사실 연합회에 어떤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잘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협회하고 상의하고 내부 논의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부서 간의 벽을 좀 낮추시고 협의와 협조와 조율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국장님께서, 경제국장님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지금 장기화된 경기 침체고 고금리에 고물가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힘드니까요, 저희도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을 장기, 중기 계획 수립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저기 오이도, 아니 옥구상 있잖아요, 상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 예산 얼마나 남았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지금은 최종적인 것은 확정이 안 돼 있고요, 먼저 2회 추정 때까지 반영했을 때 약 한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봉관위원장

7,000만 원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23억 원은 지금 나가 있다는 얘기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니요. 계약 금액이 그렇습니다. 계약은 기본 및 실시 설계 계약금이 있고요, 토목 공사 금액이 있고 전기, 그다음에 한전 불입금······.

이봉관위원장

아니,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지금 남은 예산이 얼마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조금 설계 변경 사유가 있어서 정확히는 뽑아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대략.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대략은 3,000만 원 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3,000만 원 미만 남아 있다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대략입니다, 대략.

이봉관위원장

대략, 아니 어쨌든 그러면 27억 원이 지금 집행이 됐다는 얘기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니요. 계약이 됐다는 것이죠, 계약.

이봉관위원장

계약?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계약금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니요. 계약에서 토목이나 토목 공사는 기성금이 1, 2차에서 나간 것이 좀 있고요. 지금은 잔액 기준은 계약 금액 기준입니다. 계약이 됐다고 그래도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가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잔액이 얼마냐고, 잔액이.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계약금 기준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3,000만 원 갖고 나머지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그 공사는 설계 반영된 부분들은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잔액으로 좀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자, 경관디자인과 오셨죠? (

은화

박은화도시디자인팀장

좌석에서 - 네, 네.) (발언대를 가리키며) 저기 서세요. 지금 경관디자인과에서 옥구상가 설계를 어디다 주는 거예요, 설계를?

먼저 저는 경관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장 박은화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은 2022년도 8월 달에 디자인 팩토리라는 회사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 업체가 무슨 업체예요?

은화

박은화도시디자인팀장

디자인 전문 회사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디자인 전문 회사라고요?

은화

박은화도시디자인팀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이 디자인 전문 회사가 토목을 어떻게 알아요?

은화

박은화도시디자인팀장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제안안에 다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사업 수행이 가능했던 업체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자, 그것은 팀장님 생각이고 현장에 나가보면, 자, 이것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올리며) 바닥 신호등, 바닥 불빛 있죠?

은화

박은화도시디자인팀장

네.

이봉관위원장

이게 한 30프로(%)가 다 불량이야. 안 들어와.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업체도, 이 업체는 누가 선정한 거예요? 소상공인과에서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은화

박은화도시디자인팀장

저희 부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제안 평가를 받은 용역사와 함께 협업해서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를 한 부서이고요. 이 이후에 2023년 12월 달에 이 해당되는 용역에 관련된 내용을 전체 소상공인과로 인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에 대한 부분은 소상공인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이게 설계,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도 정확한 수량이 안 나와. 네? 팩트(fact)가 없단 말이야, 팩트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라드(bollard) 같은 경우 백칠십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백으로 갖다 박아버렸어. 결과는 보고서에는 뭐냐면 백칠십짜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 볼라드 박혀 있는 게 전부 백팔십짜리 같은 경우는 누가 사다 박은 거예요, 그것?

은화

박은화도시디자인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봉관위원장

네.

은화

박은화도시디자인팀장

일단은 저희가 이 용역을 당초에 2022년도 8월 달에 8개월의 과업을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후 상인회 의견 반영이나 관련 부서 협의 절차 등 협의해야 되는 대상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15개월 만에 이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열 차례의 실무자 간담회, 이 실무자 간담회에는 옥구상인회 상인회분들과 같이 소상공인과, 저희 과 모두 다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간담회부터 중간보고, 최종 보고회까지 그때는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참석을 해 주셨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런 안으로 가자라고 최종 확정됐던 안입니다. 팩트가 없다라는 말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봉관위원장

일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도면에는 지금 백칠십으로 돼 있어요, 볼라드가.

은화

박은화도시디자인팀장

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팀에서는 시흥시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 디자인을 갖다가 제작했습니다. 그게 2021년에 했던 것이고요, 그 기준에서 만들어진 것은 백칠십의 볼라드인 것이고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내역서를 작성을 했던 것인데 일단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에는 저희 사양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전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역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제작을 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사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용역사랑 충분히 판단해서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 볼라드가 백이 됐다는 부분은 저는 추후에 전해 들었던 부분이어서 저희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도면에는 백칠십으로 돼 있냐고.

은화

박은화도시디자인팀장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만든 시흥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이 백칠십이기 때문에 백칠십의 안으로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그것을 제안드린 것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 조금 안 맞은 부분이 있으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 사이즈나 이런 규격들이 조금 변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아니, 이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두 번째 이 설계 뜬 분들 있잖아요? 이 설계 뜬 분들이 이것 설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뜬 거야, 이거. 그러면 소상공인과에서는 이런 업체를 갖다가 교통행정과나, 이런 업체들 갖다가 이게 공사를 하니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경관디자인과에서도 설계는 못 하겠다, 소상공인과로 넘겨서 소상공인과에서 그러면 외주로 토목 회사로다 발주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은화

박은화도시디자인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20년에 시화병원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이 시작이 되면서 이 사업이 나오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 주관 부서가 어디가 될지 사업 예산을 어느 부서로 배정이 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 2월 달에 최종적으로 사업 총괄 및 상인회 의견 수렴은 소상공인과에서, 경관디자인 기본 및 기본 실시 설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가 돼서 그 이후에 저희가 실시 설계 용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못 한다고 했어야죠! 지금 여기, 자, 그리고 무슨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보호대 있잖아, 이것, 이것, 이것.

은화

박은화도시디자인팀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이것 갖다 드렸나?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위원장님. 자료 받았습니다. 경제국장인데요······.

이봉관위원장

아니, 누가 말을 하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위원장하고 장난합니까?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마이크를 끄고) 죄송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자료를 들어 올리며) 이 보호대 이것도 지금 레벨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것은 누가 이것 감리를 보고 도대체가 누가 이 일을 처리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돈을 처들여서 이것 보세요! 이게 보호대라고 이게 지금 명목으로 해 놓은 거예요? 안 되면 과장님이 자주 가봐서 현장에 문제 있으면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30억 원 공사예요, 네? 자, 또 한 가지 보도블록 남은 것 있죠? 아세요? 보도블록 남은 것 아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지금 보도블록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관위원장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자, 저 뒤쪽에, 골프장 뒤쪽에 가면 쌓여있어요. 네? 상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물이 차니까 거기 갖다가 고임목으로 쓰고 있어.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고임목으로 쓴 것은 지난번에 들어와서 전부 다 원상 복구······.

이봉관위원장

이번 비 왔을 때 또 갖다가 쓴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이봉관위원장

자재 관리도 안 돼, 지금. 그러면 이것은 소상공인과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건설행정과로 넘겨버리든지 이것을 왜 아무것도 건설에 대해서 모르는 소상공인과가 이것을 맡아서 이렇게, 어? 지금 보세요. 이것 불 안 들어오는 것 다 보셨죠, 네?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불 안 들어오는 것.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은 그게 태양광 전열이다 보니까 태양광 상태에 따라서 불이 좀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자료를 들어 올리며) 이 라인은 햇빛이 다 들어오는 데예요, 내가 사진 드린 것은. 그 빨간 것 동그라미 친 것 있죠? 그것은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햇빛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것 30프로(%)가 지금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태양광업체한테, 이것 실용신안 받은 업체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이 시공은 토목 회사에서 했고요. 자재는 또 시공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 토목 업체가 이것 구매해서 한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이것은 4급이니까, 네, 토목 업체에서 구입한 시공자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돈은 다 주고, 네? 3,000만 원 남고 일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일 안 해요. 제가 저녁마다 갑니다. 일 능률이 없어요, 능률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내용 증명서라도 띄워서, 네? 우리 이행 보증 그것 끊었죠, 20프로(%)?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직 준공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직 이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고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으면 2년 동안 하자 보수 기간에 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물건 돈 들여서 해 놓고 이것을 하자 보수로 나중에 생각을 하신다라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자, 한두 푼도 아니고 시비가 20억 원이에요, 도비가 12억 원이고.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위원장님, 아직 준공이 안 났으니까요, 아까 태양광 이런 부분 안 되는 것은 재시공해 가지고 이런 불 안 나오는 것은 준공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비된 것을 저희가 설계 도면대로 검토해서 완벽하게 시공 후에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저기 지금 그 볼라드 있잖아요? 이 근처만 나가보세요. 백칠십짜리가 수두룩해요. 네? 그런데 그것 백짜리 심어놔 갖고 마감도 안 되어 있어요. 볼라드 박으면 거기에 마감을 해야지. 덮개로 해서 덮든지 마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과에서는 본인의 일만 열심히 하고, 국장님!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회의 시간에. 과에서는 일만 하고 건설 이런 관련된 것은 건설, 우리 많잖아요, 건축도 있고, 네? 도로행정과도 있고 건설행정과도 있고 많잖아요? 그쪽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해요.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리고 경관디자인과에서는 제가 도면을 봤지만 이것은 죄송한 소리지만 토목 도면이 아니고, 네? 그냥 경관 도면이야, 경관 도면. 제발 부탁하는데 시민의 돈이에요, 다. 오늘 국장님 시간이 되시면 끝나면 국장님이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돌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도시디자인팀장 박은화를 향해) 앉으셔도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 소속 팀장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주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주현 기업정책팀장입니다. 윤석홍 기업민원팀장입니다. 서상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훈 노사민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업민원팀 관련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주요 사업 보고 내용은 아니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저희가 시의회와 기업인들이 만나는 간담회 자리가 있었고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으셨어서 얘기가 전달이 되었는지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기업 민원이 나왔을 때 민원 창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그렇,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업민원팀이 따로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혹시 뭐 소통 창구가 따로 없거나 그런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지는 않을 텐데요, 무슨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민원이든지 부서에 오면 저한테 이야기가 되고 저희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 끝까지 잘 처리해 주고 있지 무슨 그냥 간단한 아무 민원이나 저희들이 다 그렇게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소영위원

네, 이제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50인 미만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대표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의 평소 근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얘기를 했으나 저희가 고용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용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상담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했을 때 이게 우리 시와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있는 이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져서 나중에 혹시 이 직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그때 이게 적용을 좀 시켜줄 수 있는 어떤 문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질책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대표에게 굉장히 가하는 법 적용이 크잖아요? 그런데 사실 억울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 계속 얘기를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증명되지가 않고 공단 내에서는 또 그 부분을 적용해 주지 않고 근로자의 말을 또 많이 듣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이게 조금 공정성 있게 문서로 남겨서 나중에 추후에 이런 문제가 됐을 때 공문을 보내준다든가, 이런 이력이 있었다, 이런 문제가 평소 기업에 있었다라는 것을 좀 부서에서 해 줄 수 있는 어떤 창구가 있을까요?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되게 어려운, 아니 부서에서 그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 어려운 말씀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노무사도 지금 저희 부서에도 있고 또 노무사도 두 분이나 계시거든요,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또 변호사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법률 상담을 저희들이 그냥 무상입니다. 얼마든지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법률 상담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평소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록해 놨다고 하면 이게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냥 법률 상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서 이것을 나중에 추후에 이런 기록을 조금 참고 자료로 좀 보태 달라 이랬 때 부서가 해 줄 수 있는, 기업민원팀에서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박소영위원

이것은 조금 더 논의를······.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행정 기관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저희들 업무 권한이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에는 근로감독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업무 소관 같고 저희들이 그런 권한이 있고 한다면······.

박소영위원

권한을 부여해서 이것을 딱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참고 자료를 만들었을 때에 이럴 때 조금 협조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정말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열린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은 추후에 따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인들 뵙고 또 위원님 뵙고 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구체화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저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마 이번이 3년 차일 것 같은데 우리 기업 지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도 단계별로 해서 초기 창업자, 예비 창업자, 1~3년 차, 5~7년 차 해가지고 각각에 나눠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신설을 해야 되고 맞춤형 플랜(plan)으로 가달라, 그리고 우리 유니콘 기업(unicorn企業)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시행해 달라, 이렇게 종합적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우리 기업 지원 프로세스 자체가 중구난방이고 제조업에 너무 특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흥에서 창업 생태계 자체도 안 이뤄지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또 지금 본예산 앞두고 지금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공감하시나요, 이런 부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표본이 많다 하면 1년 차, 연차별로 이렇게 하는데 창업 기업들이 되게 드물고 또 저희들은 제조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조업체에 지원하는 비중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절대액은 높지만 그 비율로 나누면 창업 기업에 가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감히 단언하건대 우리 시에서는 창업 기업들이 혜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창업 기업 혜택이라는 부분이 그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수 대비 예산을 하시니까 그런 비율이 나오시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지금 다른 지역들, 잘 나가는 기업 도시 화성을 예시로 들어도 프로세스가 너무 잘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제조업 기업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을 우리가 살려주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더 지원해 주려고. 그런데 지금 계속 성장하는 도시들은 대부분 보면 신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 발굴하는 데 더 초점을 둡니다. 기존 기업들은 경쟁력이, 안타까운 얘기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면 사실 문 닫아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를 줘야 되고 경쟁을 붙여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기업들이 수를 모아서 다 같이 뭉쳐 있으니까 우리 좀 지원해 달라고 하면 1,000만 원씩 쪼개가지고 그냥 양산으로 뿌리기 바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우리도 발전하는 도시 되려면 신산업 키울 수 있게 초기, 예비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기업들이 많이 없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안 오는 거예요, 시흥에. 이 제도가 많아져야 예비 창업자든 초기 창업자든 시흥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인천시도 스타트업(start-up) 모집 위해서, 다양한 기업 유치 위해서 임대료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기업 지원 왔을 때 예산 지원하는 것도 꽤 많아요. 우리 그 부분 너무 부족한 것 매번 드리고도 있고 부탁드리는데 한번 이번에도 반영이 되기를 저는 희망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한번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례 참고해 가지고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재생과장 장대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산단재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승호 산단재생팀장입니다. 김재호 산단시설팀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재호 팀장이 지금 병가는 확실한 거예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병가 중입니다.

성훈창위원

몸이 어디 안 좋은가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몸이 안 좋아갖고 지금 10월 9일까지 한 달 병가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산단재생이 지금 두 개 팀인데 인원이 총 몇 명이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가 총 저 포함 12명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부족하지는 않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지금 현재 산단재생······.

성훈창위원

업무가 많을 텐데······.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업무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산단시설팀에서 업무가 좀 많기 때문에 인원이 한두 명 정도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게 재생 사업, 고도화 사업도 많이 하고 지금 하여튼 우리 시기를 놓쳐서 우리 시화산단이 어떻게 보면 개선할 시기를 놓친 거예요, 이게.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지금 완전히 노후화돼 가지고 이게 산단의 기능을 저는 제대로 못 한다고 보고 있고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내가 소상공인과 할 때 만보 시루를 얘기했는데 우리 산단 도로들 인도 블록을 깔기로 했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성훈창위원

제가 한번 전화도 드렸지만 투수 블록······.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투수 블록을 아주 좀 좋은 것 1등급 좋은 것으로 써야 된다. 지금 우리 장현지구도 투수 블록 쓴다고 했고 해서 공사를 했는데 사실 제가 늘 만보 걷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비 오면 물이 안 빠져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렇다는 것은 이 투수 블록이 1등급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엊그저께 거모동 가서 걸어보니까 비 올 때 이게 인도가 조금만 굴곡이 지면 물이 고여서 걷기가 굉장히 나빠요. 결론은 우리 시민들이 걷는 것을 우리 인도에서 커버(cover)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투수 블록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또 옛날에는 다 흙이라 이게 장마가 비가 와도 이렇게 장마가 이렇게 심각한 피해가 없었는데 요즘은 다 아스팔트고 하는 게 사실, 물 빠지는 게 사실 뭐 이렇게 일부 한정돼 있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지금 투수 블록이 그런 부분을 커버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비가 내리고 이러면 물이 쭉쭉 빠지게 하는 그런 좋은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그것을 하나요, 사업을?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 올해 사업이 지금 2023년 10월부터 시작해 갖고 공단2대로에 대해서 2025년 3월까지 준공하는 시점에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투수 블록 1등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재생 사업 부지에는 1등급을 쓰라고 지금 투수 블록이 내려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후에 이 공사가 완료되면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비가 왔을 때, 왔을 때 한번 좀 현장 답사를 해 보고 싶거든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투수 블록도 제가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어보면 다 1등급이라는데 비가 오고 나면 빠지지를 않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그 1등급이 지금 전국에 한 열 군데 정도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지금······.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알······.

성훈창위원

우리 공무원의 비리가 아니고 얘네들이 속여도, 입고될 적에 속여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저희 반입할 때 검수를 잘 확실히 해서 저희가 아무 지장 없게끔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곰솔누리숲길이 어쨌든 공단 내의 어떤 악취나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최초에.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너무나 잘 조성이 되고 잘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 가로등을 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지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옥구공원하고 곰솔누리숲길이 이어지는 것으로 쭉 이어지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옥구공원에서 공단으로 가는 길목이 있어요. 저희가 큰 대로로······.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거기에다 저희가 지금 가로등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박소영위원

거기까지도 다 하시나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가 곰솔누리숲 저기부터 시작해서 산단 쪽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차단녹지부터 해갖고 아파트 쪽은 이제 다른······.

박소영위원

저는 옥구공원 시점부터 거북섬 가는 길목에 저는 그, 저희가 관광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가는 길목에 관광 느낌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어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박소영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을 홍보나 관광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거기 보면 도로 가드레일 있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은 2025년, 2024년도 하반기 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박소영위원

네, 하려고 했는데······.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갖고······.

박소영위원

아, 그래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2025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 반영했다는 게 교체인가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가 그게 30년 정도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그래서 30년 됐는데 수리 보수를 좀 하다가 도색 같은 것 하다가, 하다 보니까 너무 그게 한계가 돼서 지금 현재는 이제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할 실정입니다.

박소영위원

다시 설치? 그러면 그 비용을 그 거리 쭉 이어지는 그 부분을······.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가 한 군부대부터 시작해서 맑은물관리센터 거기까지가 한 2킬로(㎞)하고요, 맑은물관리센터 그 시점이 5킬로(㎞)해서 2.5킬로(㎞) 정도 해갖고 저희가 한 4억 5,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잡아놓으셨어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가면서 항상 거북섬 넘어가면서 예전에는 약간 빨간색, 파란색으로 좀 페인트를 칠해서 포인트를 주셨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페인트가 떨어지고 지나가는 길에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고요, 도로 가드레일이.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그게 1993년도부터 설치돼 있어갖고요.

박소영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교체를 하신다는 거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2025년도 예산 반영할 때 좀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꼭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산단에 저기 전지 작업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가 전지 작업은 저희 쪽 소관이 아니라······.

이봉관위원장

녹지과 소관인가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녹지과에서, 요청을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녹지과 쪽에서 전체적으로 작업합니다. 저희 인원이 그것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녹지과에서, 산단도 녹지과에서 관리······.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산단하고, 산단 뭐 녹지나 공원 같은 경우는 다 녹지과나 공원과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산단에 가보면 그 나무가 너무 울창해 갖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게 얼굴을 맞아서 뒤로 자빠진 사람이 있어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네?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가 녹지과하고, 녹지과에 의뢰해서······.

이봉관위원장

자, 그러면 자전거 도로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자전거 도로는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이봉관위원장

자, 그러면 거기 산단에서 우리가 이제 나오잖아요? 나와서 그 개천길로 나오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근데 개천길 그 하천, 하천에 보면 보수가 안 돼 있어.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어? 그래갖고 자전거 도로가 파여 있고 그랬다는 말이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네. 자전거 도로가 파여 있는 것은 저희가 포트홀(pothole) 사고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은 수시로 점검해서 보수를 요청하고요.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공단 쪽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한번 점검을 하셔갖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그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그 예산이 부족하면 올해 예산을 좀 저기 하더라도······.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위험해서 못 타고 다니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네? 자전거 도로 전체적인 산단의,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점검해 갖고 예산에 반영 많이 시키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종혁 문화정책팀장입니다. 백미경 전통문화팀장입니다. 최지니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이영희 문화공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문화원사 건립 말씀하시는 거죠?

한지숙위원

네,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실시 설계 중?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한지숙위원

아직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시간이 좀 걸립니다, 몇 개월 정도,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는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 돼 있거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준공 가능하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목표를 그렇게 잡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러면 이것 준공 예정 가능하다는 전제로 뒤에 시흥문화재단 설립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향후 추진 계획을 제가 조금 꼼꼼히 봤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는 출연 계획이랑.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 시흥문화재단 설립하시면 전액 출자 출연금으로다 운행하실 거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거의 다 인건비 들어가는 거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운영비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문화원도 준공을 못 한 상태에 문화재단 설립 계획안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2018년도부터 추진 경과 해가지고 2024년 10월부터 심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서 2025년 하반기 출범 계획으로 해서 올려주셨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한지숙위원

문화원이 조금 정착되고 나서 문화재단 설립해서 출연금으로 운행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뭐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문화재단에서 문화원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문화재단 설립 같은 경우는 거의 보니까 출연금으로다가 인건비 주기 위한 그 내용밖에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 책자를 봐서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인건비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는 없기는 합니다만······.

한지숙위원

꼭 필요한 재단이에요, 문화재단?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아무래도 이 관에서 문화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좀 유연성도 떨어지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생활 문화 공간이나 그리고 지금 문예회관도 내년이면 운영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영상미디어센터나 나중에 이런 문화 시설들이 계속 건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운영은 사실 직영으로 운영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한지숙위원

지금 시흥시 문화 시설 기반 확충 해 가지고 자료 주신 것은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영상미디어센터 이것 세 가지 전부 다 지방채 발행해서 운영되는 계획이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100~200억 원 이렇게 들어 있어서 추진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의 일부로 속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굳이 또 2024년 10월부터 해서 출연 기관 운영 심의를 받아서 시흥문화재단을 설립해서 2025년부터 출범해서 하겠다. 그런데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 출연 기관으로서 인건비가 80프로(%), 90프로(%) 이상 될 것 같거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80퍼센트(%) 이상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는 것은 조금 크게 보신 것 같고요, 그래도 인건비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한지숙위원

굳이 이것을 지금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사업 개요나 추진 경과를 봐서도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지금 시설이 지방채 발행 의존도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 출연금으로다가 시흥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시기에 2018년도부터 계획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기간이 상당히 지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시기에 이것을 꼭 추진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근데 우선은 문화재단을 하나 만드는 것도 어쨌든 간에 법인을 하나 새롭게 설립을 하는 것이라서 우선은 단계를 거쳐야 될 것도 많고요, 저희가 목표는 지금 내년 거의 마지막 분기 정도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만 또 거쳐야 되는 단계에서 또 변수들이······.

한지숙위원

이 조직 인력이요, 1개 국을 또 만드시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게······.

한지숙위원

기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재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지숙위원

네, 만드시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하고 있는 것에서는 45명 정도로······.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이 인력이 45명이면요, 이게 적은 인력이 아닙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또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부 임기제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영역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 넘어가면 그만큼의 인원을 감축을 하게 됩니다.

한지숙위원

45명이 1개 과에서 운영이 된다는 것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과는 아니고요, 위원님 이렇게······.

한지숙위원

재단으로 그냥?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재단을, 네, 만들면 재단 안에 조직을 이렇게······.

한지숙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에요, 45명.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추후······.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해서의 그 인건비 그리고 출연금으로 운행된다, 이것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8개 시설 정도를 새롭게 건립하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8개 정도의 시설을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고 또 시설만 단순하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각종 문화 사업들도 그쪽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한지숙위원

과장님!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한지숙위원

제가 이 시흥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것 상세 내용 좀 자료 받을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이요?

한지숙위원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상세 내용 좀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고민 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료 요청드릴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개별적으로 보고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조금 연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문화재단 관련해서. 이게 지금 출자 출연 기관으로 운영이 될 예정을 갖고 있고 저희가 지금 업무 보고 받으면서 시정연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심의 과정에 이사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정하다, 이 부분을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우려하는 바는 문화예술 부분은 전문 영역이잖아요? 이런 재단을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문예회관의 운영자나 미디어센터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재단에서 컨트롤하게 될 것인데 이게 현재 지금 우리 시흥 관내에 있는 현재 뭐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센터장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문화재단은 굉장히 전문성 영역인 것이고 저희가 청소년재단이 있잖아요? 이때는 청년청소년과에서 부서와 재단이 하는 역할이 조금은 구별이 되더라고요, 보면 운영하는 과정 중에 봤더니 재단은 약간 진흥 쪽으로 축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쓴다면 부서는 안전 분야에 조금 더 치중해서 그렇게 조금 나눠져서 그 업무가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단 타당성 용역을 하셨으니까 업무가 어떻게 그럼 분장이 되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청소년재단하고는 조금 다른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에는 보면 육성 파트가 있고 지금 저희 조직 안에서도 육성과 안전이 있는데 그 안전의 영역은 사실상 이렇게 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쉼터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사실상은 그렇게 결을 나누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 대부분의 이렇게 행사나 이런 것들은 저희 지금 아직 계획이기는 하지만 문화재단이 만들어진다면 이제 그 문화재단에서의 기능을 더 강화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그 센터장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민간 센터나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의 직원들을 채용해서 문화재단 직원들이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설을. 뭐 센터장을 두고 별도의 센터장을 위촉해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박소영위원

그래도 직급이 있을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물론······.

박소영위원

어떤 저희가 무슨 센터를 만들면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물론 대표이사 이렇게 사무국장 그다음에 팀장 뭐 이런 형태의 조직은 구성을 할 겁니다만 저희 과장, 팀장, 국장 이렇게 직원 이렇게 있듯이 그런 재단이라는 회사 안에 법인 안에 그런 이제 조직 체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이 구성부터 시작해서 인력을 뽑는 인사 과정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저희 행정인분들이 굉장히 산하 기관으로 많이 가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제2의 직업이 되시더라고요. 그런 우려가 지금 현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출연 기관에 대한 재단에 대한, 재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문 영역 안에서 우리 시흥시의 문화예술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계속 부서가 바뀌잖아요? 지금 팀장님들 싹 다 바뀌셨는데······.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정도로 일이 어렵고 고되고 주말 없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사실 재단이 그 역할을 맡아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재단이 없기 때문에 예총이라든가 어떤 문화 무슨 협회나 이런 쪽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단이 필요한데 이 재단 안에 구성되는 이 구성원이 정말 전문가 영역이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재단 운영하시면 저는 똑같다고 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 운영 기획하시는 분들, 거기 구성에는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보고는 있는 한 40여 명에 대한 인력들은 우선 기획 파트도 있지만 또 시설 운영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로 말하면 기술직군 이런 분들도 좀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 출자 출연 기관은 애초에 직원을 구성할 때 저희가 그냥 이렇게 위촉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두지를 않고요, 채용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는 항상 절차를 밟죠. 안 밟으면 안 되죠. 공모도 하잖아요? 공모도 하고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해 보여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곪아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재단 설립은 필요하나 이 운영 과정과 구성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의회에서 굉장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것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문화 기반 시설을 이제 확충하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예술회관, 문화원, 영상미디어센터. 그런데 저희가 시립으로 합창단이 있고 전통예술단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시립으로 운영되는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복지나 어떤 예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떤 큰 행사나 이럴 때는 항상 시립에서, 요즘에 전통예술단에서는 또 굉장히 그 퓨전으로 해서 정말 흥을 돋워 주시는 것을 하시거든요, 옛날처럼 그냥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시립합창단도 뮤지컬을 한다든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연습 시간이나 이런 것도 길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립 그 단원들에 대한 복지나 예우와 또 급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인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점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옥구공원 쪽에 연습실이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희 지역구여서 제가 자주 가는 곳이기는 한데 그 옥구공원 무대가 굉장히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이러지 못하고 오히려 옥구공원 내에 그냥 작은 무대 그 중간 무대에서 어떤 공연들을 하지 옥구공원 연습실이 있는 그 무대는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 외곽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연습실이 굉장히 열악해요. 가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문예회관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연습실이 혹시 구비가 될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원하는 것을 100프로(%) 다 충족을 해 주기는 조금 어렵고요, 시설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합창단이나 조금 다른 시군의 문예회관처럼 거기는 우선 연습실, 합창 연습실 이렇게는 지금······.

박소영위원

구성되어 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예정입니다.

박소영위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연습실에서 또 질 좋은 연습을 하셔야 또 저희한테 이런 공연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전통예술단 같은 경우는 저는 문화원 이번에 지어지면 거기에 연습실이 있을까 싶은데 이것을 고려하셔서 시설공사과랑 얘기하면서 연습실에 대한 부분도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고민하고 위원님들하고도 중간중간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문예과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공연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저희 분들이잖아요? 저희를 위해서 공연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12월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되기 때문에 좀 한 말씀 드리려고요. 강희맹 600주년 사업이 사실 여기서 하고 싶지는 않고 예산 심사 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왜 여기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시민이 저한테 많은 제보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우리 본청에서 쓰는 돈 예산은 아주 구체적으로 잘해요. 뭐 인건비라고 하면 10명 곱하기 12개월에 얼마 해서 이렇게 잘하는데 이 보조금 사업을, 강희맹 600주년 보조금 사업을 보니까 다 1식이야. 그런데 이게 보조금은 나중에 정산을 하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검토 않나요? 그냥 신청한 것 그대로 편성을 해 주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정산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성훈창위원

아니요. 아니요. 예산 잡을 때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잡을 때 1만 원을 잡으면 1만 원 지출 근거가 있어서 그래서 1만 원 딱 맞았을 때 가장 이상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그렇게 사업 편성을 하는데 보조금 사업을 한번 그 세부 내역서를 보니까 ‘이야,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왜 이것을 그냥 넘겼을까?’ 뭐 예를 들으면 대상 600만 원, 우수상 400만 원, 이게 1명인지 10명인지 이것을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무대 조성비 이거 얼마, 임대비 얼마 이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거기 보조금 사업 신청하는 데서 가장 잘 알아요, 그것을. 그러면 이렇게 1식으로 해서 그러면 나중에 영수증 처리할 때 그때 처리 이것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 예산의 취지에 맞지를 않아요. 호조벌 300주년 기념행사도 그랬고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그런 보조금 사업들이 주먹구구식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그렇게 들어와요. 예술 감독, 스태프 인건비 3,000만 원, 1식, 3,000만 원, 막 이게 어떻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그냥 지나치고 아, 여기서 2억 원 들어가니까 2억 원 편성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그렇게 녹록한 것도 아니고 또 예산이 설령 많이 남으면 많이 남아서 반납한다, 그러면 그 예산 반납한 게 사실은 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지금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거의 실링제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돈을 2억 5,000만 원씩 그냥 세워준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큰 실수예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 좀 해서 이것 인건비, 이것 뭐야, 인건비 이게 5,000만 원이다 하면 몇 명에 5,000만 원인지, 대상 몇 명에 600만 원 주는지 그것도 컨트롤해야 돼. 대상 1인이 600만 원이면 너무 많다. 이것은 좀 깎자. 우리만 깎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본청에서도 우리 공무원들도 깎아줘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세밀하게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기가. 네? 저쪽 뭐 이게 도둑 한 명 열 명이 못 잡는다고 그래도 전문가인 우리 공무원들이 봐야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돼 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공정률이 한 20프로(%)대 후반 정도······.

성훈창위원

이게 이제 6월에 개관식 한다고 제가 시설공사과에서 들었는데, 6월에.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내년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도 가능해서 닉네임(nickname)도 공모하고 그러는 거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이제 지연될 저기는 없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사실 최초에는 한 600억 원 정도 예상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초기에는······.

성훈창위원

했는데······.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예산이 지금 꽤 많이 제가 알기로는 한 9,000만 원, 아, 1,0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좀 잘 하여튼 공사를 마무리하고 잘 굴러갔으면 좋겠는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건물의 활용도, 문화예술회관의 활용도를 좀 극대화시켜라 이거죠. 그냥 맨날 노는 문화예술회관이 되지 말고 우리 학생들, 제가 5분 발언도 했잖아요? 학생들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을 짜 달라,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올 예산 잡을 적에 내년에 축제라든지 행사 있잖아요? 일요일 날 하는 행사는 전부 삭감을 할 겁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일요일이요?

이봉관위원장

네.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계획 잡지 마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광과 팀장들을 향해) 앉으세요, 앉으세요.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 박선영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김학서 팀장입니다. 관광축제팀 서강옥 팀장입니다. 오이도박물관 김대홍 팀장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이제 이번 주 고생 많이 하실 거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마이크 꺼진 채) 네, 내일부터,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 켜고) 내일부터 행사 시작됩니다.

한지숙위원

네, 행사 준비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고생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흥 시티 투어(city tour)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75회 운행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또 한 반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맞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100회 정도밖에, 올해는 예산이 계상이 돼 있지 않아서 지금은······.

한지숙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좀 덜 운행하시는 거네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시흥형 시티 투어 올해가 3년 차예요, 2년 차예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2년 차 됩니다.

한지숙위원

2년 차죠? 내년이 3년 차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1년 동안 아마도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한 많은 개선 사항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저희 위원님들 세 분 같이 탑승하십니다. 그래서 시티 투어에 얼마나 개선된 사항이 있으며 또한 저희가 원하는 부분, 방향이 현장에서도 직접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조금 시민의 입장에서 확인도 좀 하고 느끼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 저 포함해서 세 분이 같이 탑승하십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또 2년 동안의 성장 과정을 좀 현장에서 알 수 있게끔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저희 예결위에서 오픈(open)형 버스, 이층 버스(二層bus) 이제 통과가 돼서 여기 지금 계약 9월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계약하셨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했습, 아직 지금 이제 계약은 했고요, 지금 그게 제작하는 기간이 한 6~7월 정도 되기 때문에 납품은 내년 정도에 입고될 것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전 개조해 가지고 래핑(wrapping) 작업 기타 등등의 시설을 다 부착해서 내년부터 운행 계획을 잡으시는 건가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내년 한 3~4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 이층 버스 또한도 기대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갯골생태공원 축제 내일부터 3일 동안 관광과에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요, 기대 사항도 많고 저희가 시정 요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침마다 갯골을 거의 매일 가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주차장 문제 또 주차장 턱 문제, 입구의 화단 문제 해서 부서 부서마다 시정 사항 요구해서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현장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행사 큰 만큼, 축제 중에 최고 크죠, 예산이?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잘 치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말 관광과에서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드리면 사실 어찌 보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축제를 앞두고 그냥 제가 본예산을 작업하는 마지막 시점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제가 관광과에 매번 부탁했던 내용 중 하나는 감독제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저번 의원 간담회 때 소금 축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냥 강행하시더라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버스도 분명히 시청에서만 출발하는 것으로 가야 맞는 것 같다라는 것도, 주문도 2년째 계속 드리는 부분인데 이것도 계속 그냥 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잘되기를 당연히 바라는 마음에서 더 잘되기를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예산을 충분히 더 활용해서 더 다양한 축제를, 프로그램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축제 저도 잘 보고 나서 내년도 지금, 저는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감히 우리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저는 축제 리그제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해요, 나중에. 그래서 승강 제도를 도입을 해서 과감하게 효과가 안 나는 행사들은 쳐내야 된다고 보고요. 신규 축제들은 또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예산 전체적인 실링 안에서 차등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갯골축제가 언제 동안 1등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관객 수로만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되게 다양한 요인들이 있잖아요, 평가해야 되는. 그것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통일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축제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각각마다 하시는, 부서마다 다 다르게 하시는데 하나의 표준화된 평가 지표를 하나 개발도 해야 되고요, 그 개발 지표를 활용해서 이 인원수 대비, 예산 대비 비율적으로 해가지고 점수 매기는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등수제로 운영을 해가지고 예산 비율도 그렇게 하는, 저는 이런 용역도 좀 한번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감독제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조례에 감독과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조항을 뒀기 때문에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변동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의 규정으로 해서 좀 열어놓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금 파동에 대한 것은 위원님, 그러니까 작년 소금 파동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축소 말씀을 주셔서 저희는 이제 소금 놀이터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과거에 갯골생태공원이 염전을 채취했던 어떤 역사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좀 교육적인 효과로 알리기 위해서 최소화해서 당초에는 여섯 판 정도를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한 네 판 정도로 축소를 해서 최소한으로 운영해서 그곳이 그냥 교육적 공간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최소한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셔틀버스에 대한 부분도 답변드리면 셔틀버스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시청에서 출발하는 것이 저희도 행정적인 면에서 좋기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은계지구라든가 배곧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교통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을 때 교통 문제, 주차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는 어느 정도 교통이 문제가 해결되면 시청역이나 거기서 돌려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목감역도, 목감동에서 출발하는 것도 한 개 노선 추가했고 배곧하고 은계도 경유로 했고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편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갯골축제의 리그제, 차등 지급제에 대한 부분은 저도 100프로(%) 공감하는 문제이고요. 예산 대비 어떤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은 되지만 이게 지역마다 어떤 축제를 하고자 하는 관계자분들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충분히 저희도 검토하고 그것을 좀 표준화된 그런 지표를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용역만 해 볼 수 있게 조금이라도 금액을 좀 마련해 주시면 표준 지표를 만들고요, 그 방식은 되게 다양할 거예요. 그곳에서 소비하는 비율도 적용해야 될 것이고 예산 대비 참여 인원수도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작은 축제라고 예산이 적다고, 참여 인원이 적다고 꼭 점수가 낮게 나오는 구조가 아니게끔 우리가 진짜 표준 모델 제대로 개발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버스는 이게 갯골축제가 이제는 세계적 축제까지도 바라보시는 것이잖아요, 사실 목표 자체는. 그러면 외부인을 위한 축제냐, 우리 시민을 위한 축제냐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한 축제라면 버스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에도 우리 대표 축제로서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찾아오게끔 하는 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제가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 20주년 되게 크게 넣으실 거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서 20주년이라서 제일 예산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미니멀(minimal) 축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시흥 시티 투어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월곶은 왜 빠져 있지?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월곶이 빠져 있다는 부분은, 아, 코스에서요?

이봉관위원장

코스, 네. 월곶을 넣으세요. 월곶도 한 바퀴 돌면 바닷가라 상당히 경치도 좋고 그런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하실 적에 일요일 날 축제를 하는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올리지 마세요, 일요일 날 하는 축제는. 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저희가 축제가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날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요일 날 하는 축제를 안 올리기에는 갯골축제도 지금 금, 토, 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큰 축제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사소한 축제들 있잖아요? 거북섬의 봄, 가을축제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 것은 일요일 날 하지 마시라고. 토요일 날 하시면 되잖아.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석기입니다.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현구 체육행정팀장입니다. 하상록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백용현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성만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06쪽에 반다비체육센터 통합 건립이요. 이게 사실 사업이 2019년도 1월에서 2020년도 완공 계획이었지 않았나요? 이게 언제, 우리 과장님은 지금 늦게 와서 잘 알지 못할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당초에 2019년도부터 12월까지는요, 행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투자 심사라든지 공유재산이라든지.

성훈창위원

아니, 처음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반다비 합치기 전에도요, 행정 절차가······.

성훈창위원

이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표할 때는 2020년에 완공하겠다, 어떤 스케줄 보면, 추진 경과는 내가 보면 아는데 이 사업이 지금 한 5년도 더 이상 지연이 되고 있으니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다, 도대체 약속한 것에 대한 뭐 1~2년 늦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또 보기 드물어요, 이 도로 같은 것 외에는. 이 체육 시설이 이렇게 장현지구 입주민 입주한 지가 지금 언제입니까?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지금 2026년 12월이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내년 하반기까지.

성훈창위원

이것을 좀, 이게 또 계획에서 또 지연되겠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럴 수 없고요, 지금 건축 허가나 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투자 심사 2단계만 통과하면 7월에 지금 접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10월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만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장현지구 주민들이 체육 시설이 없으니까 지금 입주는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사업을 신속하게 좀 추진해 주시고 포동운동장은 지금 어떻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 말씀입니까?

성훈창위원

네, 포동종합운동장.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투자 심사를 해서 세 번을 부결 났는데 내년에 그것에 맞게 타당성 조사를 한 번 더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내년에 한 번 더 투자 심사를 올릴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이것도 거짓말을 엄청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신현동의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60만 시흥시로서 또 종합체육관 운동장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고요. 대신에 또 지금 다른 지자체도 운동장을 지어놓고 많이 놀리고 있잖아요, 행사가 그렇게 많이 써먹지를 않으니까. 지금 우리도 그런 부분의 고민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쓰고 난 유휴 기관이죠?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용역을 지금 하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이게······.

성훈창위원

할 계획인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게 이제, 그것도 같이 들어갈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 돈이 나중에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 그것 비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계속 투자 심사에서 반려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 해갖고 나중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지 저희가 이 정도로 했다 그래갖고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야 되겠네요. 과거에는 다 결정이 돼서 이제 사업이 들어간다, 지금 설계 중이다, 계속 이런 답변을 들어왔거든요, 과거에는. 그러면 설계를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성훈창위원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향후에 용역을 해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 좀 활용도가 우리 예산만 투입해 놓고 제대로 활용도가 안 나오면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경제성이 낮으면······.

성훈창위원

네, 경제성.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지금 투자 심사에서 조금······.

성훈창위원

낮으면 취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취소는 아니고요, 반려 계속 되는 거죠. 더 경제성을 찾아와라, 그런 거죠.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사실 체육대회, 경기도 체육대회 못 하는 것은 우리 시흥시뿐인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모로 검토를 잘 좀 해서 조속하게 시행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것이 노인 체육 시설이에요. 지금 파크 골프(park golf)장도 2개인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진행하고 또 여기에, 이쪽에 파크 골프장이 주차장 문제로 민원이 많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주차장을 도로 쪽에 농번기 때문에 지금 농번기 때 차량이 막혀서, 그런데 거기 사실 걸어서도 가기는 어려운 곳이라······.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저희 사실은 임시 주차장 뒤편에 넓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고는 충분히 걸어갈 거리는 되거든요.

성훈창위원

시청?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뒤편이요, 저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연성동 사무소 뒤편 쪽에.

성훈창위원

원래 거기가 장애인 파크 골프장 아니에요? 원래······.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고요, 장애인 전용이라는 그런 것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게 정식으로 한 게 뭐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냥 장애인 파크 골프장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고.

성훈창위원

하여튼 게이트볼장도 너무 노후화됐고 그래서 노인 체육 시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지금 6만 2,000명인가 되잖아요, 노인 인구가. 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우리 체육 행사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될 수 있으면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반만 휴일 날 잡지 마요, 일요일 날.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유도해서, 체육회랑 유도해서 토요일 날까지 하는 것은 뭐 괜찮은데 일요일 날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게 저희도 일요일 날 안 하면 참 좋은데요, 저희도 힘드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9월, 10월이 최고 피크 체육 행사를 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 축사도 받고 시장님 축사도 받고 의장님 축사도 받고 그러면 시간이 겹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좀 하루씩 미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까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이봉관위원장

토요일 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체육회랑 협조를 요청해서 횟수를 좀 줄여달라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이봉관위원장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래야 우리 공무원님들이 살지 이것 힘들어서 살겠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식 식사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제 시정팀장입니다. 김선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민성 인재양성팀장입니다. 허준 조직팀장입니다. 박재언 인사팀장입니다. 총무팀장은 행사 참석을 이유로 금일 주요 업무 보고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됐든 그전에 인사팀장도 했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국 인사팀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인사가 만사다 그런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어제 그 사람을 비유하면 우리 인사팀은 혈관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신체에서 혈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혈관이 튼튼하면 조직이 재미있게 잘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막히면 우리 조직을 이끌어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좀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거죠. 소극적이 된다 이거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뭐 이게 뚱딴지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선 왕조 500년을 보면 세종 임금이 가장 인사 정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세종 저기 뭐야, 실록에 보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실록을 보고, 그다음에 가장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인재가 없으면서도 잘한 사람은 세종이고 인재가 가장 많으면서도 정치를 못한 임금이 누군지 아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성훈창위원

선조예요, 선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선조, 인조는 상당히 우리 조선 왕조 500년사에서도 보면 좀 부족한 왕이라고 지금 칭하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세종이 인사 정책을 잘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가 아니고 적소적재를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을 보게 되면 막 토목이 엉뚱한 데, 행정에 가서 일을 하고 세무직이 다른 행정에 와서 일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인사에서, 행정에서 좀 각 분야로 잘 배치를 해가지고 좀 즐겁게 일하는 능률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보면, 잠깐 세종을 보면 국방 분야에는 김종서라든가 정흠지를 썼어요. 그래서 인사권이나 지휘권을 다 주고 그래서 아주 책임감 있게 했고 또 장영실 같은 서민 이런 분들은 또 과학 분야 이천 뭐 이런 사람들은 과학으로 해서 독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행사하고 해가지고 그때는 참, 세종 때는 우리 조선 왕조 500년에서 가장 빛났다고 그러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과도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사 정책을 펴고 또 능률을 올릴 수 있고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우리 행정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좀 이해하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좀 하여튼 우리 노조 게시판 인사하고 한 번 나면 그냥, 뭐 전체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 다 권한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뭐 시장님이 임명권자니까 그런 부분 십분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우리 하위직이라도 좀 자기가 배운 분야를 좀 이렇게 거기에서 순환 보직을 시키고 또 그 부서에 일을 하게끔 순환 배치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직렬에 맞게 하다 보면 특정 직렬 같은 경우는 인사에서 소외되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어쨌든 다양한 능력 개발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대신에 직렬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양한 능력도 개발하고 인사위에도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기회가 좀 더 주어지는 부분도 있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인사 행정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세종 같은 것은 신상필벌을 아주 확실히 했죠. 잘하는 사람들은 또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들은 벌을 주고 이렇게 인사 정책을 아주 잘 써가지고 우리 세종이 정치를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우리 적극 행정 공무원 선발 현황을 보면 지금 공무원 수는 지금 2,2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근데 맨날 선발되는 인원은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한 15명 그 정도죠? 2020년도 보니까 11명, 보니까 2021년도 6명, 2022년도 12명 그래서 2023년도 15명 이렇게 했는데 좀 상을 많이 이렇게 줘가지고 또 인센티브도 좀 많이 주고,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좀 그런 행정을 우리 행정과에서 펼쳐야 돼요, 행정국에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소관 부서인 예산법무과와 협의해서 인센티브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네,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의회 사무국에 파견으로 나와 있는 직원분들 근무 평가에 대한 것을 행정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행정과에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파견된 직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근무 평가나 이런 부분들도 의회 안에서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제도상 소속 부서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어쨌든 근무 평가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것까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평가에?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래서 다 인사 부분 일을 하다 보면 주관적인, 어쨌든 인사를 그 적용 대상인 개개인의 주관이 많이, 의견을 많이 표출하는데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다 보면······.

이봉관위원장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모든 부분을 다 반영할 수 없는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 궁금한 내용이어 갖고 듣고 싶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어쨌든 의견 주시면, 의장님 통해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의회의 독립권이 생겼고 인사 독립권이 생겼고 의회직이 있고 파견직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은 계속 나왔던 이야기지만 의회에 오게 되면 근무 평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본 부서에 있는 분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매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는 참고, 저희가 이번에도 저희 의회운영위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의회직에 대한 근평을 누가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 얘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 티에프팀(Task Force Team)으로 해서 이런 근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인데 그때 저희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우리가 전 직원 한마음 소통 교육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가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것 갈 적에 그 과장님들은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다 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들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지금 아직, 향후에 진행될 것은 아직 모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상반기에 안 갔다 오셨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는 안 갔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다른 과에서는 안 갔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과장님 가셨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가면 그 우리, 이제 신입이라고 그러죠?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신입 직원하고 격차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부담감을 갖는다고. 그래서 제가 예산을 더 태우더라도 하라는 방법이 뭐냐 하면 팀장급 이하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서, 서로 나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렇게 어울려서 하라고 좀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들 가시면 안 돼요, 워크숍에.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것은 따로 별도로 교육 사항이 있을 때나 참석하시는 것이지. 그런 데까지 쫓아가면 밑에 직원들이 힘들어 해서 안 돼요. 그것은 고려 좀 해 보시고 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소영입니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지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조은아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이지혜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소윤 경리팀장입니다. 구기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김송주 자산관리팀장입니다. 이삼숙 공공용지보상팀장입니다. 오정근 팀장은, 오정근 청사관리1팀장은 청사 방호 관리, 아, 소방 안전 관리 교육 때문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청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팀장님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전에 제가 올 초에 임시회기 때부터 관용차랑 래핑 작업 말씀드렸죠. 저한테 업무 결과 보고서 주셨는데 버스 래핑한 것 주셨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래핑한 것 내용 보니까 바이오더라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바이오 하나하고 시민의 날 행사하고 3개에다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저한테 주신 것은 1대 주셨죠, 바이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바이오 2대고요, 시민의 날은 1대입니다.

한지숙위원

그 후에 작업한 것은 제가 내용 모르고요, 바이오 한 가지에 대해서 2대 래핑 작업한 것 주셨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추후 더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래핑 작업 몇 대 하셨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현재 3대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버스 3대 다 하셨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1대 지금 남아 있고 1대는 지금 돼 있기 때문에 3대 해서 다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3대 중에 3대 다 하신 거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4대 중에 3대, 네.

한지숙위원

4대 중에 3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4대 중에 3대 했는데 3대 한 내용이 뭐예요, 래핑 작업?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가 2대고요, 시민의 행사가 1대에 돼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질의 그것 아니었던 것 같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한지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바이오가 먼저 됐어요? 바이오 사업은 나중에 확정 진 것이었고 관광이나 아니면 축제 계절 돌아옴에 따라서 오이도 등대가 됐든 갯골 전망대가 됐든 웨이브파크가 됐든 제가 그 부분을 좀 크게 한 가지로 우리 시흥 시티 투어처럼 1대 고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버스에 관용 차량에 그게 어쩌면 더 큰 효과가 있으니 그것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는 그 한참 전 얘기, 한참 후 얘기잖아요? 지금 얼마 안 된 얘기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위원님 그때 말씀 주셔서 저희가 각 부서에 수요 조사를 파악했었거든요. 저희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요, 희망 부서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저희 계획은 기본 바이오를 기본 바탕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래핑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지금 수요 조사는 계속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한 4,000만 원 정도 래핑비를 추가로 설치할······.

한지숙위원

갑자기 바이오라는 말이 이제 나오면서부터는 모든 게 또 시화호에서 바이오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이오로 2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1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것은 우리 시흥시 관광, 산업 관광, 산업 관광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표시할 수 있는 래핑 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대 남았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관용차 중에서도 동에 파견됐거나 시에서 운행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 차 중에서는 지금 래핑 작업된 것 있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내년 예산에 태웠습니다. 올해는 못 해가지고, 확보를 못 해가지고요, 내년에······.

한지숙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셨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각 부서에 필요하신 데는 부서 예산비로 하면 저희 버스에 올려주겠다. 그다음에 각자 차에 올려주겠다. 관용차에 올려주겠다 했는데요, 그것은 지금 그렇게 안 되고 다음에는 수요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한지숙위원

지금 원도심에 있는 노후 차량에는 거의 녹이 슬거나 거의 래핑 작업 되어져 있는 게 ‘K-시흥’인지, ‘시흥’인지, ‘시흥’ 자조차도 잘 표시 안 된 동도 있어요, 원도심은. 그러면 그것은 차라리 없애는 게 더 낫거든요, 떼어버리는 게. 그게 너무 창피하게 시흥시 관용 차량에 시흥인지 어디인지 표시도 불분명한 그런 로고를 달고 다닌다는 것은 저는 너무 창피한 일 같아요. 그리고 지금 래핑 작업 대형차 아닌 중소형 차는 얼마 안 들어요, 몇만 원. 저희 의회에서도 홍보가 나갈 것이고 또 일부 홍보담당관에서도 아마 공용, 저기 버스나 택시 이런 것에도 지금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부착 비용 다 포함해서도 몇만 원 안 해요. 그런데 팀에서 지금 그 몇만 원 없어서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버스 래핑비는 저희가 확보됐고요, 부서별로 올해 래핑비가 충족지 않으니 각 부서에서 하실 돈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붙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지숙위원

한 번에 다 바꾼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보기 안 좋은 것들 몇 대들이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것은 각 동이 됐든 부서가 됐든, 동에서 가지고 있는 차들이 특히 관리가 더 안 되거든요. 정말 식별할 수 없을 만큼, 국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 계셨던 그 동에서도 지금, 전에 계셨던 동에서도 거의 차 표면 보면 저게 녹이 슨 것인지 글씨를 쓴 것인지 그림을 붙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래핑 작업이 10만 원 안팎이에요. 근데 동에서 10만 원 없다? 그래서 그것을 타고 다닌다? 너무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있고 각 동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한지숙위원

일일이 제가 동에다 다 얘기해야 되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아니, 저희가 직접 다녀서 확인해 보고······.

한지숙위원

네, 수요 조사 한번 해 보시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너무 보기 싫은 차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 과에 그만큼도, 1대당 거의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만 원 내외 그 정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시흥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마크 좀 다 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빨리 조치해서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리고 관용차도 1대 남은 것은 산업 관광 요즘 계속 얘기하잖아요, 미래전략도 그렇고.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바이오 그만하시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 네. 수요 파악을 저희가 정확히 해서 원하시는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부탁드립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입찰 조건이 2,000만 원은 수의 계약, 이하는 수의 계약이고 우리 관내 업체만 해당되는 금액은 2억 원 이하인가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2억 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외도 2,000만 원 이상, 이하로 되기는 되는데 지금 2억 원이라는 것은 입찰 볼 때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상인데 우리가 지금 관내에만 풀게 돼, 풀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게 1억 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저기······.

성훈창위원

관내에만 풀 수 있는 금액의 한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종합 같으면 한 2인 이상으로 해서 4억 원 이하고요, 그다음에 실내 건축 전문, 실내 건축이라든지는 2억 원 이하 그다음에 소방, 전기, 소방 그다음에 기타 전기 같은 것은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용역 물품 같으면 1억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것을 회계과가 정하는 것 아니에요, 관외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부서에서 금액에 따라서 그 공사 금액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금액이, 이제 공사 금액이, 설계 금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금액을 정해 주면 관외냐, 관내냐 금액이 그렇게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가 2억 원이라고 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게 관내에서만 할 수도 있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환경이면 조경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훈창위원

환경영향평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용역 같은 것은 1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내여야지 1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내가 보니까 그것 자료를 내가 지금 안 갖고 와서 그런데 2억 원 이하 금액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관내에 한정해서 풀 수도 있는 것을 관외까지 다 허용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관내에, 저희들도 회계과에서도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관내를 하더라도 저희가 용역을 할 때나 그것 할 때 관내에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외로 풀어달라고 그런 요청이 왔을 때는 풀어줄 수 있지만······.

성훈창위원

그렇죠.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사례도 부탁을 한 거예요. 관외로 풀어 달라. 이게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관내만 했을 적에는 이게 좀 좁지 않을까 해서 업체가 없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늘 업자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게 되도록이면 좀 시 사업을 우리 시흥시의 업체한테 좀 우선권을 달라. 왜 할 수 있는 것까지 관외로 풀어서 이렇게 다 사업을 뺏기느냐,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기에 한 가지 사례를 알아보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회계과에 요청을 했더라고. 그게 관내에서만 해도 되는데 관내 업체가 하여튼 못 미덥던지 그러니까 관외까지 해서 우리 관내 업체는 안 되고 또 외부 관외 업체가 됐더라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관내 업체 위주로 나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약할 때 더 검토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실례로 들었지만 이 얘기가 우리 업무 보고 때 늘 나오고 예산 심사 때도 나오고 해도 이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계과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현재 용역을 부탁하는 그런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전문 부서인 회계과에서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이 관내 업체에 일거리를 줬으면 좋겠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시설공사과 장종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원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조경옥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최세민 시설공사3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그 심의 위원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좀 해 달라라고 말씀드렸던 그 심의 위원 정확한 상호가 건축물심의인가? 무슨 심의 위원이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어떤 말씀인지······.

한지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올 초엔가 어떤 건축물이 됐든 뭐가 됐든 심의 볼 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아, 저기 건축심의위원회······.

한지숙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공공 건축 그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심사위원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한지숙위원

공공건축심사위원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저희가 공모 심사, 공모 심사할 때······.

한지숙위원

공모 심사?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한지숙위원

공공······.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건축심의······.

한지숙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공모심의위원회.

한지숙위원

공모심의위원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제가 요청 몇 번 드려서 다 관내 업체로다가 바꾸셨었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관내가······.

한지숙위원

거의였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관내가 원래는 인원수가 좀 늘어가지고······.

한지숙위원

네, 더 늘렸었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시정해서 관내 업체로 주로 바꾸셔 가지고 거의 과반수 이상이 지금 관내 업체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 위원 중에서 바뀌신 분 있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최근에요?

한지숙위원

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최근에 바뀐 사항 없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럼 작년에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때 이후에······.

한지숙위원

저한테 보고 주신 것 이후에.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보고한 이후에는 저희가 인력풀(人力pool)을 가지고 이제 랜덤(random)으로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의할 때마다 그 건축사가 매년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인력풀 안에서 이제 당초에 심의 위원인 관내 건축사가 예를 들어서 한 명이었으면 지금은 세 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풀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력풀 자체가 그 이후에 바뀐 적은 없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심의를 보시는 분들이 거의 관내세요? 아니면 또 원점으로 해서 관내, 관외 상관없이 심의 기준에 맞춰서 선정이 되세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지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계속 그 상태로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건축사가 있고 그다음에 교수들이 있는데 교수들은 어차피 지금 우리 시흥시 관내의 건축 교수님도 계시고 수도권에 있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랜덤으로 뽑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교수님이 들어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관외에 있는 교수님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한지숙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요즘 저희가 공공 건축물이 됐든 공공시설이 됐든 체육 시설이 됐든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건축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길 예정이어서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금액이 지금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럼에 있어서 또 공정하고 정확하고 또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율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명단에 있어서 또 제가 재차 명단 요청드릴게요. 아마 변동 사항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그 이후에 원래 인력풀을 구성할 때 그때 행감 보면서 그때 이후에는 저희가 인력풀을 다시 구성한 적은 없고요.

한지숙위원

없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현시점으로다가 자료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이 됐든 내년이 됐든 계속 앞으로도 시설은 계속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크고 작은 공사들도 항상 생길 것이고. 그때마다도 다시 한번 요청드리지만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내 지역에 내 사업자가 있는 우리의 기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과에서 그래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아,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과장님의 사업이 가장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쭉 6년을 지켜와 보니까 우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행정으로 이렇게 경험을 해 보면 항상 지연이 되거든요, 사업계획서 받고 투자 심사 받고 뭐 하다 보면. 그런데 그것을 좀 미리 처음부터, 계획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봐서 아, 이것은 언제쯤 완공, 2030년이다, 2027년이다, 이렇게 좀 잡을 수는 없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투자 심사 받고 관련 행정 절차들을 이행합니다. 그다음에 또 착공 시점이 되면, 설계가 발주가 되면 이제 완공 시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좀 강화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 기관의 인증을 받는다든지 심의를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증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 착공 이후에는 아시겠지만 현재는 지금 중대재해법이 생긴 이후에는 안전에 관련된 시설물들이 당초에 없던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요인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과거에는 사실 어떤 공정 관리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 발주청에서 약간은 어떻게 강압적인 부분도 사실 있는데 지금은 그런 중대재해법 이후에 그 안에 들어가는 안전시설물이라든지 공정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안전시설물을 또 추가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소요되는 기간도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관할하는 현장들도 주마다 공정 보고를 받거든요. 그다음에 월에 1회 이상은 현장에서 또, 2회 이상은 현장에서 저희 팀장들이나 저도 가끔 나갈 때도 있지만 공정 회의를 해서 일단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줄여가면서 일단 공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상됐던 그 완공 시기보다는 조금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환경서도 보면 대부분 도로 쪽인데 예산이 이게 사업을 장기간 끌고 가다 보니 예산이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블 되고, 더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확포장 공사, 신현동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199억 원에서 지금 한 700억 원 됐을걸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했을 적에 밀어붙이고 빨리 했으면, 그런데 자꾸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지금은 7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현재 시설공사과 일들이 코로나(coronavirus) 시기를 겪으면서 또 금액도 굉장히 인건비 상승하고 자재비 상승해서 막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채도 발행하고 했는데 사실 지금의 우리 장현지구나 은계지구 이런 사업들이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예를 들어 반다비체육관 이런 것들, 시흥문화원 뭐 이런 것들이 좀 예산이 그래도 계획보다 많이 오버(over)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러거든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그러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시민들이 요즘 우리는 젊은 도시다 보니까 사업 계획을 다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이 행정에 대한 불신, 이게 아주 굉장히 심해요. 임병택 시장 선거 공약 믿고 들어왔더니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특히 도시 인프라 시설 이런 것들,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은 시민들하고 막 연관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고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시설들이 지금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예정돼 있던 시설들이 들어와야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그러면 또 집값도 오르고 생활도 편리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시민들의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해서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신뢰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사업들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너무 지연되니까 사업, 각 사업별 뭐 지금 저한테 넘어온 자료들을 보면 한 20가지가 되는데 이게 다 계획보다 2~3년, 2년에서 한 5년 뭐 이렇게 지연되더라고요. 중앙도서관은 없어진 것입니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중앙도서관은 지금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저희가 행정 타운 부지 내에 재정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우리 시가 급속도로 성장한 도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 인프라 부분에 대한, 특히나 건물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복지 시설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사실은 그 몇 년 사이에 다 지금 입주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준공하는 것들이 각 지구별로 보면 두세 개씩은 저희가 지금 준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살아 있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 중앙도서관, 보건소도 살아······.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아직 사업이 완전히 없어진 사업은 아닙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은 궁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들어오고, 한 20가지 정도 돼요, 사업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지연됐으면 언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뭐 우리 과장님 어떻게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체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시의 예산과 시장님의 정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겠지만 하여튼 되도록이면 시민들한테 약속을 지키는 우리 시의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야 그 신뢰가, 우리 시흥시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나 또 시 집행부의, 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다 신뢰받는 것이니까 믿고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하여튼 집행부 쪽에서는 일단 조기에 당초 계획돼 있던 시설물이 됐든 기반 시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기에 좀 빨리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안 되면 이게 막 딜레이(delay)되면, 몇 년 딜레이될 것 같으면 빨리 이것을 얘기를 해 줘요. 우리도 가서 “아, 이게 사업 뭐 때문에 예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런, 대부분 위원들한테 묻잖아. 그런데 이게 보면 안 맞으니까 너무······.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설공사과에서 챙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흥문화원 설계 용역이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증 관계나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인허가 지금 접수돼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게 착공 지연으로 인해서 저희가 투자 심사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현재 지금 올려놔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목표는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설계 용역을 앞서서 계약 해지를 한 번 하고 다시 공모를 한 것이 3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공모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서 잘 공모 선정이 돼서 그분들이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네요? 설계 용역이 어쨌든 지연되면서 투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이 생긴 거예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투자 심사 관계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제 기존에 받았던 투자 사업 중에 4년 이내에 공사가 미진한 사업이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법에는 미진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유권 해석상으로 보면 착공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7월 달에 그것을 투자 심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연되면서, 설계 용역이 지연되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당초에 착공을 못 해서······.

박소영위원

그래서 착공을 못 해서······.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원래는,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더 뒤로 미뤄지겠네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시점은······.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시점은 지금 당초 계획대로 원래 처음에 저희가 다시 계약을 해서 올해 안에 발주해서 착공은 내년, 올해 동절기 끝나면 바로 착공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일정상으로 보면 설계는 거의 한 80프로(%) 정도는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인증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이행을 했고요. 현재 인허가가 접수가 돼서 서류가 지금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착공 시기가 언제로······.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발주를 저희가 해서 올해 안에 지금 계약까지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 늦으면 한 11월 초 정도까지면 일단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투자 심사에서 못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도······.

박소영위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지금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은 또 하고 있고요, 어차피 투자 심사라는 것이 결국은 재원 확보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국도비라든지 이런 확보되어 있는 예산들도 좀 있고 또 사업 자체도 현재 토지 매입이 계약까지 다 끝나게 돼 있고 보통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게 됐으면 지금 이 안에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한데요, 저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 문화원만 투자 심사를 받았던 것이 아니고 행정 타운 전체에 대해서 투자 심사를 받은 것이라서 미착공 기준이라는 유권 해석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용역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 보니 계속 우선순위나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이 과정이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문예회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문예회관에서 300석과 700석 그 공연장 있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300석 공연장은 아주 특별한 공연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명명하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음향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감안을 하셨는지.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음향, 조명, 무대 기계 특히 문예예술회관은 공연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메인(main)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현재 음향 부분에 대한 것도 업체 선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에 대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틀린 점이 있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흥시에 문예회관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또 생길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보고 이만큼의 300석과 700석의 이 규모를 갖춘 문예회관은 시흥시에 단 한 곳뿐이에요. 그런데 300석의 공연장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역적으로 많이 있는데 음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평균 음악 시설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늠내홀이나 이런 여기에는 음향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대관을 하든 아니면 공연을 하든 음향 시설을 다시 새로 세팅을 하거든요. 음질의 문제는 문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모를 수 있지만 전문 음악인이나 정말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흥시에 하나밖에 없는 문예회관이고 300석, 그러니까 700석은 규모가 큰 데는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 규모로 우리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300석을 가진 이 공간은, 문예회관 안에 있는 이곳은 정말 음질이나 스피커나 어떤 이런 세세한 것들을 좀 고가의 장비로 해서 여기만큼은 정말 전문 음악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차별화가 있는 것이지 이게 그냥 공간의, 그냥 300석과 700석의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우리는 행정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게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배곧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늠내홀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수준이 좀 많이 다르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가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장비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가지고 어떤 잔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부합이 되도록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음향 장비가 들어오는데 700석 규모에 들어오는 장비하고 그다음에 300석 규모에 들어오는 장비가 어떤 상하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확실히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계약하잖아요? 그냥 어디 업체랑 계약해서 스피커를 설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박소영위원

비용을 조금 따지게 될 거잖아요, 아무래도 구성 비용이나 재원이 한정적이니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렇지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저희가 이런 세세한 부분들, 한번 지어질 때 후회 없도록, 그리고 나중에 변경한다는 것은 더 어렵거든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할 때 그냥 건물을 뚝딱 지어내는 것에, 공사과에서 그냥 짓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용도로 하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지금 또 문화예술과 쪽에서도 음향 감독하고 그다음에 조명 감독, 무대 감독이 다 선발이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음향 장비나 현재 무대 기획까지만 계약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 계약 방식도 그냥 가격을 입찰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제안을 받고 기존 포맷을 가지고 또 그게 계약이 되면 여기 문화예술과에 채용돼 있는 음향 감독이나 이런 데하고도 다 교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저희가 뭐 조달청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금액적인 부분들,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비용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정 민원봉사팀장입니다. 방윤일 여권팀장입니다. 이장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상 민원여권과는 저희가 예산 심사 볼 때 특별한 얘기 없이 잘 넘어가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민원 처리 단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민원여권과 하면 저는 여권 만드는 곳,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민원 서비스 부분이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동별 신문고도 생기고 시민고충관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민원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는 여기인 거죠?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민원, 유기한 민원 처리에 관한 현황 관리는 저희가 총괄로 하고 있지만 시민 고충에 대한 부분은 또 이원화돼서 담당 부서가 또 따로 있고요, 호민관실도 있고 해서······.

박소영위원

네, 조금 업무가 조금······.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총괄도 있고 또 분할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조금 나눠져 있나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는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목요 야간여권민원실 해서 혹시 몇 시까지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저희가 6시부터 9시까지 한 세 군데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한 다섯 군데 정도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갖고 저희가 행정에서는 항상 6시에 퇴근하면 어떤 업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분들이 점심시간 이용해서 오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행정 서비스,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셨구나라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갖고······.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아,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사실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오히려 퇴근 시간도 늦을 것이고 돌아가면서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 민원 처리 우수 부서 표창 대상 확대랑 포상금 상향 지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과에서 같이 하는 내용 중으로 조금 더 상향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서······.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내년도에 지금 예산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되고 있고 다른 부서의 평가 시스템보다 좀 약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상금이나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예산은 신청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분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하고 저희 얼마 전에 보면 보호 장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라면 저는 정말 우수 부서 표창, 포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서······.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을근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왕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경민 지적팀장입니다. 황지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경용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신동준 부동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한지숙위원

우리 주소 중에서 산기대로?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것 지금 계속 산기대로죠?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그게 법적으로 주민 동의를 일정 요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한지숙위원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종종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산기대로에 산기대 아닌데 왜 산기대로냐.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한 번 정해지기는 쉽지만 한 번 정해지고서 바꾸는 것이 상당히······.

한지숙위원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 건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 자치행정위에서 전 과장님께 그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셨는데 그 후에는 말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까?”라고 했을 때 “검토는 한번 해 보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분들은 말씀하세요.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일정······.

한지숙위원

동에 맞는 대로의 이름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 무슨 대로, 무슨 대로 다 동 특색에 맞춰서 하잖아요, 황고개길, 황고개, 그 대로는 황고개길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산기대로, 산기대로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행정 절차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바뀌게 되면 주민 등록이나 각종 사업장 주소도 다 바뀌는 바람에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한지숙위원

어려운 거죠, 그게?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그 후에는 말씀이 없으셔서, 부서 팀장님이시든 과장님이 한 번도 말씀을 안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가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사실 그 주민 동의율만 맞춰갖고, 마찬가지로 바꾼다고 해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이후에 어떤 사업장 주소나 어떤 주민 등록 주소지나 이게 다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 비용도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한지숙위원

그렇죠?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하여튼 동의만 들어오면 바뀌기는 바뀝니다. 그런데 그게 또 나중에 후속 비용이 만만치 않죠, 또.

한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조현진 바이오팀장입니다. 박원서 대학협력팀장입니다. 김창영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진숙 데이터행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스마트 시정이 이름을 바꿨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소영위원

‘데이터 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근데 이것에 대한 홍보가 보도 자료 한 번 나가는 것 말고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저희가 찾아보지 않아도 여기 안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인구수라든가 학교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되게 빨리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거든요. 저는 스마트 시정 예전에는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때 막 검색해 볼 때 스마트 시정 이렇게 비슷한 언어로 이렇게 해 봤더니 스마트 시정이 딱 맨 앞에 나왔었어요, 시흥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 봤는데. 근데 지금은 데이터 줌이라고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나무위키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빠른 그것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잘 만들어놓고 많이 보시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시흥 데이터 줌으로 하면 네이버에서 바로 검색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제가 들어가 봤더니 나무위키 등록만 딱 맨 앞에 나오더라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링크를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름이 데이터 줌이 우리한테는 아직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데이터 줌이 데이터를 주다, 확대하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 유치 이 현황에 대해서 좀 한번, 전반적인 사항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경기형 과학고는 경기교육청에서 지역 연계형으로 경기과학고를 유치하겠다고 9월 중순 정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과학고랑 다르게 지역하고 연계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과학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과학고등학교고요, 지금 11월 8일까지 공모 마감 예정입니다.

한지숙위원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에서도 움직이고 있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이제······.

한지숙위원

추진 위원회 같은 것?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추진위원회는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시흥시 지자체하고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시민들의 설문 조사나 이런 것을 진행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추진 협의체는 어쨌든 이제······.

한지숙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네. 신청 주체가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하고 시흥시하고 같이 해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추진 위원회가 지금 민도 있고 관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여러 분야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추진 협의체 구성 기준은······.

한지숙위원

기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교육지원청하고 시흥시입니다.

한지숙위원

시흥시?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한지숙위원

시흥시에서 민간이 유치 위원회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지 않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별도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추후 포럼이나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지숙위원

활동하고 있지 않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구체적으로 추진 협의체를 민간까지 포함해서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지숙위원

활동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를 못 드리는데 활동하고 있지 않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일부 저희가 공식적인 추진 협의체로서의 역할······.

한지숙위원

혹시 팀장님이······.

이봉관위원장

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투자유치팀장 김창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차원에서 추진 단일화해서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께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유치에 대한 건의문 정도는 제출했는데 세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어떤 구성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준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말씀하신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흥교육청과 시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지숙위원

미래전략담당관하고는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팀하고는 공조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아니요. 건의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계신지까지는 저희하고 공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지숙위원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그런데 다만 그때 추진위에서 건의문을 제출할 당시에 제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때 저희 담당님께서 교육 중이어서 아마 건의문 제출할 때는 모르시······.

한지숙위원

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우리 미래전략담당관 부서와 치열하게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본예산 아마 잘 세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채 발행해서 이자 납부해야 된다는 계획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뭐 하나 유치하려면 1억 원, 2억 원 이게 아닌 범위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맞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해 안 가는 것들 질의 많이 드렸는데도 지금 피드백 없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한지숙위원

아실 겁니다. 뭐 교수님들의 그런 경비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질의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에 합당한 지금 답변서 온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하겠다는 말씀은 메모 보고가 많이 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아니면 하고 있다, 안 한다라는 가부에 대해서는 보고 형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 때는 미래전략담당관 부서에 어느 항목보다도 더 촘촘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세울 때 정말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쓰여지지 않도록 좀 더 팀장님들과 과장님들은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저희도 정말 촘촘히 볼 겁니다, 이번에는. 본예산 잘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시흥시 정책기획단 신규 회원 위촉 계획 보고서라고 해서 아침에 급하게 저희한테 주셨어요, 자료를.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제가 아침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신규 위원 위촉안에서 세 분 모두 다 대학교 교수님, 겸임 교수님 이렇게 교수님 어쨌건 세 분 다 교수님이신데 관내는 없어요, 아침에도 물론 질의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아침에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도. 그런데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무슨 위원회를 다 공과대학으로 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미래전략 같은 경우는 더더욱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과대학과의 협조가 더 많은, 필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교수님, 건국대 교수님, 성공회대학교 교수님을 선임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이 세 분에 대한 부분은 위촉하기 전에 사전 보고 드리는 개념으로 오늘 오전에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33명 정책기획단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한 열 분 정도가 관내 대학의 교수님들이고 이번에 위촉드리는 분들 중에서 보건 의료 쪽은 기존 관내 병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관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관외 정책을 제안해 줄 수 있는 교수님으로 위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bio) 쪽은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인재 양성 교육을 실시하시는 분이라서 저희가 위촉을 준비할 계획이었고요, 홍보는 이제 홍보라는 게 대외적인 네트워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이 시사평론가로서의 입지가 있으셔서 그런 방향으로 세 분의 위촉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래도 시흥시 실정에 맞춰서 시흥시 관내에 계신 교수님이 한 분 투입되셨다면 더더욱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시흥시의 실정이나 돌아가는 현 상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흥 관내 교수님이 좀 더 관심이 있으실 것이고 더 애착이 있으시고 더 세심하게 보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세 분 다 관외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다시 검토할 수 없는 거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게 그런데 위원님 추가 검토 사항이고 저희가 다시 해촉을 하고 위촉하는 게 전체 위원을 이번에 위축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위원님들 중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위촉하는 분들이라서 전체 서른세 분을 분석했을 때 충분히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추가 위촉으로 해서 더 준비할 수 있으면······.

한지숙위원

서른세 분 중에서 관내에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제가 교수님들만 우선은 파악을 했을 때는 열 분 정도가 한국공대나 서울대 기존 활동하시는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별도 자료 요청드릴게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본예산 세울 때 잘 세우셔야 될 겁니다. 관외로 들어가는 우리 예산이나 또한 저희가 계속 지금 서울대, 서울대 지금 저희가 3년 차 서울대 울부짖고 있거든요. 아마 이상훈 위원님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서울대에 들어가는 예산 저희 다 미심쩍은 게 다 걸렸잖아요? 그렇죠? 전에 계신 우리 미래담당관 담당관님 또한도 대답 못 하셨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장님 오신 것인데 서울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 유치에 대해서. 그런데 서울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불분명하고 엎어지고 메쳐도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서울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 세울 때 정말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행감 때 말씀······.

한지숙위원

자료는 좀 주세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 궁금한 게 저희가 육해공 무인 이동체 관련해서 올 초에 진행하셨던 건들이 있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마무리가 된 것인데 올해 본예산 때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성을 좀 반영을 하실 계획 같은 게 잡힌 게 있으세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내년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훈위원

네, 네. 내년 본예산에······.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올해의 사업은 저희가 무인 이동체 같은 경우는 우선은 기반을 구축하자는 계획으로 해서 협업 네트워크 사업을 경기도랑 같이 구축을 했었고요, 드론(drone) 실증 도시를 유치하고자 했는데 좀 안타깝게 이번에 유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협업 네트워크, 유치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기반이 미약하고 현장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창업 공간 임대를 통해서 기업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부품 표준화 사업이라고 서울대학교랑 연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말씀 중에 기반 미학적인 부분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제가 무인 이동체에 관련해서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사실 국가 산업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도 바이오보다 사실 더 유망한 사업이 모빌리티(mobility) 사업 분야인데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고자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그 관심을 예산으로 결국에는 표현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인 이동체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부서에서도 하겠다고 하시는데 예산적인, 관심이라고 표현하면 관심이 적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무인 이동체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략 사업으로 같이 해 볼 생각이 있으시면 저는 서울대에서 예산을 넣든 어디다 넣든 중요한 것은 아니고 기반 미학은 결국에는 관내 ‘UAM’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모빌리티 관련된 기업들이 적다라는 뜻인 것이고 그 기업들을 데려오기 위한 전략들을 좀 사업 반영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한 범위에 들까요, 범위 안에?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미래전략 쪽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무인 이동체하고 바이오산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4차 산업 혁명, 4차 산업 분야는 특히나 지자체 위주보다는 광역이나 중앙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 분야 다 저희가 국가 공모 사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야고요. 기말씀드린 대로 아까 국가 공모 사업 유치에는 조금 올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예산도 반영하고 준비하고 기획 창업이라고 준비하는 분야는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무인 이동체를 포함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예산부터 잘 준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좀 그 부분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박소영 위원님께서 저희 데이터 줌 얘기 주셔가지고 저도 그것에 대해 의견이 있어서 드리고 싶은 게 데이터 줌은 저는 관심 있게 되게 많이 보는 분야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좀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실제 내부적으로 데이터들을 보면 이게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것이다 보니까 일단 로딩도 오래 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상세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결국에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데이터, 빅 데이터(big data) 분석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그냥 카드 뉴스(card news) 해가지고 만들어둔 것 올려놓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활용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구성하셨던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려면 결국에는 인공 지능화 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에이아이 챗봇(chatbot)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이아이 기능 등을 추가해서 우리 시흥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답변을 찾을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빅 데이터 분야는 대외 공개가 불가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시민이 일반적인 인터넷으로 들어갔을 때 못 보시는 분야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행망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는 구체적인 자료를 좀 더 보실 수 있으시고요. 에이아이 챗봇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학습 모임도 같이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데이터행정팀에서도 모니터링하면서 같이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행안부도 찾아가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민원여권, 아니, 시민고충담당관한테 부탁드렸던 내용도 비슷했었어요. 우리가 챗봇이 있지만 시흥시청 홈페이지의 그 챗봇은 너무나도 간단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질의, 데이터 활용들을 아예 못 하세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데이터 줌에 대한 정보 데이터들도 같이 크롤링(crawling)해서 가져올 수 있는 에이아이 챗봇 개발 부분은 본예산에도 담아주실 수는 없을까, 이 얘기도 한번 드려 보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우선은 행안부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현재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고 예산 편성 여부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 김창영 팀장님! 저기 좀 앞으로 나오세요.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발언대에 서서) 네.

이봉관위원장

이것 경기과학고 있잖아요?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이봉관위원장

이것 민간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흥시가 과학고를 유치할 수 있어요?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공모 지침서에 따른 공모서를 지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면 내가 그때 5분 발언을 했잖아요?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때 당시에 나한테 본청에서 연락 온 것은 힘들다는 쪽으로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과학고 자체를 저희가 유치를 하는데 여러 조건이 지금 안 맞는다.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가능하면 도전해야 되겠지만 본청에서 그렇게까지 저한테 얘기했는데 이것을 또 하고 있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선거용이라는 얘기야. 네? 선거용이라는 얘기라고.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한마디,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위원장님께서는 사실 과학고에 대한 부분보다는 예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예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이봉관위원장

자, 과학고 얘기가 힘들어서 예고 얘기를 한 것이고, 네?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예고 같은 경우는 과학고 대신에 우리가 지금 학생 수가 모자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 데에 유치를 하게끔 하려고 그랬던 것이고 과학고는 본청에서도 힘들다는 쪽으로다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공문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선거, 내년 후년이면 선거인데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선거용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지금 과학고에 대한 공모 기간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1월 8일까지 제출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제출이고 이것을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꼭 과학고뿐만 아니라도 저희가 은계지구, 장현지구 또 배곧까지 포함하더라도 사실 일반고가 지금 설립되지 않은 학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과학고만이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교가 만약에 공모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 학교조차도 저희는 공모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게 꼭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끔 저희는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봉관위원장

자, 노력은 하시되, 응? 여기에 이렇게 올려놓지 마시라고. 응?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이봉관위원장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책자에 올려놔야지. 자, 되면 좋아요. 아니, 저희도 과학고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공모 발표를 아마 13일 날 발표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언론상에 보셨겠지만 31개 시군 중에서 12개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표를 가보면 21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자체가 대부분 보면 어쨌든 힘을 합쳐서 그것을 유치하겠다고 대부분 다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게 유치를 한다고 저희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저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봉관위원장

자,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책자에다 올리지 마시라고. 어?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왜 이 책자에 올려갖고, 그렇다고 예산 달라는 거야? 뭐야, 이거? 그건 아니잖아. 네?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공유 차원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이봉관위원장

공유하려면 그냥 일반 페이퍼(paper)로 해요.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되지도 않는, 그것 뭐 될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이 책자에다 담아놓으면, 업무 보고 시간에 담아놓으면 시민들이 기대를 엄청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게 선거용이냐,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형 과학고, 지금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팀마다 굉장히 많이 사업을 올렸거든요. 사실 다른 곳은 주요 업무 보고에 지금 뭐 모든 팀에 1개 이런 식으로 올리셨는데 오히려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올리시려고 여러 가지를 올리셔서 오히려 이게 그 발언의 대상이 되신 것 같아갖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과학고는 우리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유치하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어디 위치에 될지도 지금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선거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민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봉관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제 발언할 때 항상 그렇게 정회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

위원석에서 -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이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은 없는 것을 만드는 부서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보이지 않는 것에 예산 투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래전략담당관이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을 만들고 없는 것을 유치해서 도시 발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윤석열 정부 내 지금 교육 사업 자체가 라이즈(RISE) 사업으로 기조가 발표가 됐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묶어서 우리만의 정말 라이즈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과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어떤 과학고의 내용으로 하게 된다면 차별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모 신청해 주시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소영위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창열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세훈 감사팀장입니다. 김형호 청렴팀장입니다. 최영재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간단한 것 1건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시의회 포함해서 저희가 의뢰를 했던 아니면 자체적인 뭐 부분이 됐든 해서 감사 진행하고 있는 건 있나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지금 뭐 의회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지숙위원

네.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지난번에 뭐,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이렇게 저희한테 감사 부서에 이렇게 감사를 의뢰하시면 서로 견제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는 좀 안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대학교 보조금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저희한테 감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을 따로 이상훈 위원님께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 특정 감사를 보통 격년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보조금 감사는 했었어요. 특정 감사를 했는데 내년에도 이 의회에서 요청이 좀 있다 보니까 내년에도 보조금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저기를 같이 특정 감사를······.

한지숙위원

현재 진행 건이 있어요? 없어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현재 진행 건은 따로 별도로는 없습니다.

한지숙위원

없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의뢰를 했던, 자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감사를 진행하던.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외부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저기 한 경우는 있지만 따로 이렇게 저기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1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작년에 1건이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의회에서.

한지숙위원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의뢰한 것 말씀······.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네.

한지숙위원

그것 결과 보고 주셨어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이것은 해당되는 과를 통해서 저기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지숙위원

해당되는 과에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다 정식으로다가 말씀 없으셨는데.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아······.

한지숙위원

행감 하셨던 위원님께만 전달을 했겠죠?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아,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한지숙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최근 3년 동안 자체적으로다 자체 감사를 시행을 했거나 의회에서 의뢰를 했거나 해서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뭐 자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 감사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한지숙위원

아니요, 문제가 있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아, 문제가 있었을 때?

한지숙위원

네.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문제가 있어서 시행했던 자체 감사나 의회에서 의뢰를 해서 진행을 했거나 진행하다 포기했거나 결과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 일체를 좀 자료로 주십시오.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어쨌든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까지는 제공을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우리 공정 투명 신뢰 행정을 위한 감사가 있잖아요? 저희 익명 신고제인가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익명 신고도 있을 수가 있고······.

박소영위원

네.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기명 신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실제로 공직자가 그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신고할 경우에 지켜주시나요? 보호해 주시나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당연히 그것은 보호를 해야죠.

박소영위원

보호를 한다고 하지만 발설되기도 하고 이게 인사에······.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이게······.

박소영위원

조금 영향이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글쎄요. 뭐 어쨌든 간에 저희가 내부 직원들이 어쨌든 간에 이게 저기 들어왔다고 그러면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당연히 지켜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는 당연히 지키고 있는데 글쎄,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조사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뭐 지나가는 분들이 보셔가지고 저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사실 이 조직 안에서······.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내부인이거든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익명 신고를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지켜지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몇 년, 수십 년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부조리에 대해서 개선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어쨌든 간······.

박소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이번에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작된 의원 간담회 내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특정 업체도 거론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노조 게시판은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음, 어쨌든······.

박소영위원

우리가 익명 신고를 하기 이전에 익명으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내비치는 하나의 목소리인 것이거든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음, 어찌 됐든지 간에 저희도,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노조 게시판이라는 것을 저 뭐야······.

박소영위원

모니터링은 하세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처럼 만약에 이게 어떤 진짜 공론화가 돼서 접수가, 어쨌든 민원이 접수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다 들여다볼 수 있겠죠.

박소영위원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우리 감사 예고를 하잖아요? 여기에 감사를 할 것이라는 어떤 예고······.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사전에 그러니까 뭐 저희가 감사를 보게 되면 1년 단위로 감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1년 스케줄이 나와 있으니까······.

박소영위원

네.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그 스케줄에 의해서 저기를 하고 있죠. 일반 외부 감사 같은 경우는.

박소영위원

그리고 의견을 들으시죠? 의견을 받으시나요? 어떤 뭐 제보를 받으시나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좀 있고, 뭐 제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청렴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조사팀이니까 외부 비리나 뭐 부정부패나 이런 게 좀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런 것은 당연히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게 맞는지 가부 여부를 다 따져 봐야 되는 그런 것이고. 감사가 저희가 감사를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이나 이런 외청 같은 데 감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요즘 신규자 직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감사가, 감사를 받고 직원들을 징계 준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먼저 나가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컨설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박소영위원

저희가 청렴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교육은 하나의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기본적인 것이고······.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부조리 근절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고 정말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다음이 없는 것이거든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그렇죠.

박소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는 내용들은, 사실 팔은 안으로 굽어요. 우리 내부 조직들을 뭐 어떤 처벌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익명 신고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을 것이고, 뭐 공무원들끼리 이것보다는 뭐 비서실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의원들의 압박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리고 그다음 처벌이 강력해야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글쎄요. 뭐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뭐 처, 물론 손이 안으로 굽는다, 이 말은 저도 뭐 일부는 동의는 합니다.

박소영위원

네.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하지만 저희가 어떤 사실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뭐 처벌하는 데 있어서 약하게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소영위원

실제로, 네, 저는 이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 특정 업체들이 거론됐을 때 이것을 공무원이 캡처(capture)를 해서 담당 특정 업체에 보내주면서 이것을 박소영 의원이 작성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저는 이것은 재가공되었다라고 보거든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음.

박소영위원

글을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왜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다가, 거론된 업체에다가 캡처를 해서 그것도 이름을 거론하면서,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썼다. 이것은 명예 훼손 아닌가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어쨌든 뭐······.

박소영위원

확인받, 확인되지 않은 말을······.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확인되지 않은 사실 여부는 맞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박소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은 만들어 내기, 만들어 내고 프레임(frame)도 씌워지기 나름이거든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음.

박소영위원

지금 특정 업체의, 그러니까 수의 계약 건만 보더라도 특정 업체에 다수 계약을 했다. 이것은 다 데이터 쭉 나오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어쨌든 사실 관계에 있어서 저기 만약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노조 게시판 보고 뭐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럴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

박소영위원

참고는 하셔야 되고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만약에 뭐 어떤······.

박소영위원

이것도 소통 창구의 하나입니다.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음,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시고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아, 저희도······.

박소영위원

거기에서 걸러내서 정말 이게 이런 일이 정말 있는가. 저희가 어떤 의문이 있고, 저희 의원님들도 노조 게시판 자주 보시거든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보면 '아, 이런 일이 있어?'라고 하는데 이게 물론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진짜로 답답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골라내서 감사과에서는 이게 정말 맞는 말이야, 아니면 해명을 해 줄 수 있는 이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이게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뜻인지는 알겠지만 저희가 한계는 분명히 좀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참고 사항으로 잘 모니터링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감사 요청을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의회에서 감사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면 사실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위원님들 왜 그러냐면······.

박소영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거기 한번 의회 아마 거기에 보시면 알 거예요. (자료를 뒤적이며) 이게 의회 저기인가, 잠깐······.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뭐 특정 업체 다수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해 달라. 이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드리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자체적으로 계획된 감사가 많아서 이것 끼워 넣기 하는 것 어렵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뭐 계획된 것만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특정 감사도 하시고?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지난 제보, 작년에도 뭐 여기도 의회에서 결국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하는 바람에 다른 게 결국은 하나씩 빠져나가고 저기 하다가 이렇게 저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의회에서 요청하는 감사, 그러니까 익명 신고로 해서 공무원 내부에서도 하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알고 정보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 문제 있다, 그리고 특정 공무원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도 저희도 정보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감사 요청하면 받으실 건가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의회 차원에서요?

박소영위원

네,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담당 팀장과 대화 후)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의회 차원에서 저기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집행부와 의회의 이 균형점 때문에 좀 그렇고 만약에 저기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개인이 이렇게 신고 접수를 정확하게 어떤 사실 근거에 의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통해서······.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아니, 아니요.

박소영위원

그럼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저희가 뭐 공무원을 통해서, 우리 감사 부서가 공무원을 통해서만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주고 있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뭐 공무원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해서 이렇게 신고 접수를, 민원을 접수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 보고 준비부터 회의 진행 모든 과정에 수고해 주신 집행 기관 및 산하 기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