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는 현재 375페이지에 있는 맑은물상상누리 좀 전에 말씀했듯이 냄새 부분은 어때요? 저기압이나 비 올 때나 이럴 때 바람 불 때 이럴 때 상황에서 냄새는 일반인이 못 느낄 정도로 되나요?

지금은 저희가 비 올 때는 잘 안 가봤지만 평상시에는 거의 냄새 못 느낄 정도로 사실상 가장 큰 문제가 음식물 슬러지 처리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올해 지하화 공사가 완공되면서 주변 전체 냄새는 다 잡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공에서 슬러지 상부 덮개 공사를 또 진행한다고 하면 그 덮개 공사가 진행되면 냄새는 완전히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아마 박승철 팀장님께서도 내용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커피로 유명한 모 업체랑 계속 접촉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 분야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그다음에 또 다른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또 청년 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 그다음에 국가유산청에서 지금 우리나라 서부권의 국가 보관하는 시설, 관람과 보관이 가능한 시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도 와서 보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용도 변경이 조금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거기를 개발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런 행정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서에서 변경도 같이 병행해서 해 줘야만 개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거에는 냄새 때문에 굉장히 좀 기피 시설이 됐는데 현재는 오이도도 있고 배곧도 있고 거북섬도 있고 그 중심에 있어서 그것이 방문객 대비 활용률이, 그 안에는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활용하는데 요즘 엠제트(MZ) 세대나 또 그쪽 대부분 거주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라 그런 어떤 요즘 유행하는 베이커리 카페(bakery cafe)나 커피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유치해 보면 훨씬 더 또 좀 낫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같이 가줘야지 쉬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린 생태공원 자체도 국가에서 뭔가 해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주차장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또 시설이 부족하다는 여러 민원도 있는데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국가랑 잘 소통하셔서 그 부분에서 조금 홍일점이 될 수 있도록, 이 상상누리관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두 번째는 불법 광고물, 특히 현수막 철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불법 광고물 정비 맞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구역을 4개 구역으로, 4개 구역으로 나누고 또 휴일 날 야간과 휴일에 할 수 있는 또 용역으로 해서 총 5개로 해서 우리가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역을 연성권, 정왕권 해서 세 구역하고 야간하고 3개 업체를 입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입찰 규모가 얼마나 돼요?

2억 원, 2억 원씩······.

그러면 이것 전국 입찰이에요, 전국?

네?

전국 입찰이에요?

아, 경기도 입찰입니다.

저도 입찰 업무를 과거에 좀 해 봤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지역에는 몇 개 안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관련된 업체들이?

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경기도 쪽에 있는 업체들이 어쨌든 와서 낙점되어서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저희 관행을 보더라도 작년에 제가 조금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햇토미 관련해서 노인 시설에 납품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 대부분 1등, 2등이 햇토미를 납품해야 하는데 경기도 입찰로 풀다 보니까 파주 업체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 업체들이 우리 농협이나 어떤 햇토미 관련한 업체들을 찾아와서 이 가격에 납품할 수 있느냐 하는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될 것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시흥에 사무실을 차려서 야간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을 또 뽑아서 해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낙찰 금액 대비 이것이 안 나올 것이라고요. 그러면 결국 시흥에 있는 몇 개 업체를 또 하도 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은데요? 제가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업무를 해 봤는데 결국 건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국 입찰로 풀면 그 업체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흥에 있는 업체, 할 수 있는 가까운 업체들 해서 하도에 하도 나가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는데 아마 이것 지금 이 상황은 잘 모르시죠,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파악은 했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관외 업체가 다 됐고요, 저희 업체는 탈락했고 이것이 한 1,000 대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입찰 부치면. 그래서 그 업체들이 사실상 여기에 와서 하기는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 업체들이 우리 관내에, 관내 시민들을 채용해서 그 시민들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이 일하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입찰에 대한 효율성 내지 명분 자체가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보훈 단체나 장애인 단체 주차장 같은 경우도 보훈 단체에서 과거에 하고 장애인 단체에서도 하고 그러면 차라리 이 시흥시민에게 거둔 이 세금,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다른 과 얘기했지만 2조 원에 가까운 본예산 추경 예산 특별회계 다 해서 이 돈을 우리가 내수적으로 돌리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생태계 구성을. 굳이 그 경기도 업체가 입찰에서 어느 금액만 일정 부분 떼고 또 시흥의 업체로 줘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법률적으로는 검토는 잘 안 해 봤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만약에 그것이 뭐 제 개인적으로는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 시흥시민이 낸 세금을 우리 시흥시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런 어떤 장애인 단체나 보훈 관련한 단체나 이런 부분에 수의계약 내지 무엇인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 현수막 철거는 아침부터 해서 또 야간까지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 업무는 이것 시흥에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셔서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그냥 우리 시민이 세금 낸 돈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그것은 어떤가 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보훈 단체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준 것으로 아는데 마찬가지로 거기도 직접 안 하고 이렇게 자꾸 넘기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다 보니까 지금 식으로 이제 경기도 입찰로 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 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 업체가 되면······.

구조예요. 그런데 제 말씀은 아니, 그래도 우리 장애인 단체가 됐건 보훈 단체가 됐건 어떠한 단체가 됐건 그분들 그 자생하는 것에서 굉장히 좀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이에요, 다른 사람 지역에서 와서 구성된 분들이 아니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내부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법률적인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그것은 고민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만약에 맞다고 그러면 그 시민의 세금을 내부로 돌리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단서는 법률적인 검토는 꼭 하셔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주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선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임석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권오수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희진 주거복지팀장입니다. 2024년도 후반기 주택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77쪽입니다. 최근 주택 경기 하락에 따라 올해 우리 시에서 주택 건설 사업으로 사업 승인된 단지는 없으며 현시점에서 주택 건설 사업으로 시공 중인 관내 공동주택 단지는 5개소입니다. 시공 중인 단지는 은행3지구의 3개 단지, 시화엠티브이(MTV)에서 주상복합으로 건설 중인 단지가 2개소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지만, 특히 은행2지구는 기존 도심지 주거 지역 인근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교통난 등을 이유로 주민 생활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환경정책과, 교통행정과 등과 협조하여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사업장이라는 한계로 우리 시가 직접 관여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으나 사업 주체에 대해서도 소음 진동이나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원만히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9쪽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월세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함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시가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형 주거비는 기초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 소득의 48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의 차상위계층에 대해 기초주거급여의 50퍼센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는 아동 가구에 대하여 기준 중위 소득의 80퍼센트(%)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 1인당 30퍼센트(%)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 예산은 자료집에서는 9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2회 추경을 통해 12억 8,000여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누계 약 5,000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가구 중 아동 포함 가구 수는 약 45퍼센트(%) 내외입니다. 시흥형 주거비는 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서울형 주택 바우처(voucher) 사업이 참고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흥시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중앙정부도 인정하여 2021년도에는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454페이지 조감도 보시면 남왕보도교에서 남왕2교 있는 부분이요. 그 부, 신안산선 공사하는 그쯤인데 거기 호안은 뭐 비가 오거나 이러면 사면이 굉장히 가파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빈번하게 자꾸 무너지······.

유실이 되고, 네.

유실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를 하시는데 이번에 호안 정비하시면서 문제점이 뭐였는지 한번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왕2교에서 3교까지 퍼스트리움 행정복지센터 부근인데요. 거기는 아마 이것은 전문가가 보셔야 되겠지만 호안이 좀 약해서 그 인도 부분이 계속 좀 침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울퉁불퉁하게?

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거기 조감도에 보니까 호안 개선 및 복구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좀 협업하셔 갖고 호안 정비하시면서 인도 정비도 이참에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호안 뭐 정비뿐만이 아니라 이것 구간별로 호안의 형태가 좀 다르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각각의 구간에 좀 맞게 좀 안전하게 그렇게 잘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저는 이제 저기 그 시민안전과라든지 거기 있을 때······.

네, 비 올 때 보면 완전히 시커먼 물이 물왕호수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비 올 때 가장 취약이더라고, 이 지리적인 구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구조의 약점은 목감동 원도심 그 위에 그러니까 양달천 상류 쪽 방화천 상류 쪽에 뭐 해제지역 취락지역 그다음에 조그마한 어떤 공장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물들의 개선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하수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주민들 반발에 못 이겨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제 바뀐 것 있는데 저도 이것을 개선하려다 보니까 이게 상수도과나 도시주택국 이 국끼리의 어떤 협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굳이 여기까지만 되겠어요, 지금 원도심 취락지역 이것이 다 문제인데? 지금은 도시개발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하수 이런 문제도. 그런데 가장 그런 취약점이 상류 쪽에 있는 취락지역 그다음에 해제지역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비닐하우스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이 어떤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때문에 은행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취약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뭐 대책이 있을까요? 이것 과 자체적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들 부분인데 이것은 뭐 시장님 주재의 국·과의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또 약점이 우리가 수도권정비법에 개발제한구역 그 특별법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뭐 불가능하다시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일단 아까 저기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 차원에서 하수관리과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좀 해 보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도 병행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 예산, 예산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진짜 너무 복잡한 문제고 국과 시장과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 문제 시흥시의 가장 지금 취약점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하천 정비나 지류천 정비나 거기 뭐 쓰레기 엄청나잖아요, 왜냐하면 그 상류 쪽에서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예산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법무과에도 얘기를 해서 이것 2025년도 예산에는 진짜 어쨌든 우리 원도심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취락지역 그다음에 해제지역부터 해서 이 부분에 예산 확보되어야 돼요. 그래서 소하천 지류천 부분에 청소도 좀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부분에는 이제 폭넓게 임병택 시장님을 통해서 비전 계획을 잡아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장 근시안적인 정책은 예산 수반돼서 지류천이나 소하천부터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생태하천과의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것 안 그러면요, 지금 저한테도 그렇고 아마 김수연 위원님이나 김선옥 위원님이나 안돈의 위원님도 지역구에서 민원 계속 올 게, 소하천 지류천 보면 완전 쓰레기 더미 아니에요, 또 비 한 번 오면 스티로폼부터 해서 엄청나고. 그런데 거기에 지난번에 보니까 정비 인력이 두 명인가? 뭐 네 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네 명······.

그 인원이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소장님도 계시니까, 예산 사업이 제일 먼저일 것 같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산법무과하고 협의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강성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회 균형개발팀장입니다. 소현수 매화개발팀장입니다. 김화섭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이지혜 도시정비팀장은 교육으로 인해 불참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월권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월권역세권 복합 개발을 통한 초역세권 자족 도시 조성과 경기 서부권 중심 ‘K-바이오밸리’ 조성과 연계한 바이오허브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013년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금년 6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었으며 같은 달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바이오특화단지 계획을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 이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8월 단지 조성 공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시흥도시공사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배곧대교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곧대교는 우리 시 배곧동과 인천광역시 송도동을 연결하는 1.89킬로미터(km) 4차로 규모의 교량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비티오(BTO)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공사비는 1,904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016년 민자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2020년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통보받아 현재 행정 소송 진행 중이며 지난 7월 1심 판결에서 각하 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본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와 협력하여 배곧대교가 바이오특화단지의 핵심 기반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매화지구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매화동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 면적 약 1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주택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 세대수는 1만 739세대 추정 총사업비는 1조 2,000억 원입니다. 2022년에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문 기관 검토 결과 사업 타당성에 관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지난 7월 시흥도시공사와 사업 타당성 보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시흥도시공사에서 사업 타당성 및 재무성 보완에 관한 용역을 11월경 추진할 예정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토취장 개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토취장 일원 67만 평을 대상으로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mobility) 및 반도체 의료 바이오가 융합된 신산업 혁신 거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관 합동 도시 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2021년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계획의 중앙 부처 승인 인허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로 예비 지정된 정왕지구와 연계한 사업 구조 및 사업 시행 방안 조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포동1재개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동1재개발 사업은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포동 2번지 일원에 면적 8만 2,134제곱미터(㎡) 세대수 1,795세대 규모로 현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대야역세권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서해선인 대야역세권에 대한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야동 506번지 일원 면적 약 7만 5,000제곱미터(㎡) 2,527세대 규모의 역세권 주거 상업 고밀 지구로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후보지 선정 이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공공 주택 예정 사업자로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7월 시흥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사업 계획 구상안과 사업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예정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2025년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동의 확보 요건이 충족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 설명회 등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법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재건축 사업 3건, 재개발 사업 7건, 가로 주택 정비 사업 4건, 소규모 재건축 사업 2건 등 총 1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영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기존 기본 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원도심 중심으로 지역 현황에 부합하는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정비 사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용혜진입니다. 먼저 신도시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우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정원국 신도시사업1팀장입니다. 고정길 신도시사업2팀장입니다. 성정선 신도시사업3팀장입니다. 최윤호 관상어산업지원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후반기 신도시사업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 시흥시 신도시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10쪽 장현·은계공공주택지구 준공 관련 인수인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장현공공주택지구 전체가 준공되었으며 다가오는 12월 은계공공주택지구도 전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미인수 시설물의 신속한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LH' 간 협의가 지연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시흥광명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시흥광명공공주택지구는 2022년 11월 지구 지정되어 2024년 하반기 최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부터 대지 공사를 착수하여 2031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국회의원, 경기도, 광명시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원주민의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과 이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편리한 교통 기반 등을 구축하여 시흥광명공공주택지구가 명품 신도시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5쪽 해양생태과학관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생태과학관은 2018년 12월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5월 건축물 공사에 착공, 2024년 6월 건축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추가 콘텐츠 조성을 위해 구조 안전 검토 용역을 거쳐 전시물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5년 상반기 정식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과학관이 서해 북부 대표 해양 동물 구조 치료 및 교육 체험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업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 보통 보면 갯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서해안까지 이어지는 그런 전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서해안에 사는 물고기 그리고 열대 바다도 표현해 주시고 산호초 그다음에 해파리 수조 계획은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해양생태과학관에서 이런 아름다움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말 민낯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전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양이 오염되고 있고 어떻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전시 계획의 한 일부분이라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양 보호 메시지를 이제 벽면에다가 이렇게 간략하게 쓰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터치풀(touch pool)이나 먹이 주기 체험에 관련해서 동물 복지에 이것이 맞는 것이냐는 얘기도 했지만 저는 이 해양 생태가 주는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왜 보존하고 이것을 가치 있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히 전달력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이것은 단순히 정말 관람 이삼천 원 내고 시흥시민들이 이제 보러 올 것이잖아요? 사실 돈을 더 많이 주고 내가 의미 있게 다녀오고 싶은 곳이, 그런 곳을 찾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가격이 아무리 싸다고 한다고 해도, 새로운 건물이라고 해도 시민들이 요즘에는 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우리가 관람료로 여기를 운영해야 하고 계속해서 여기를 운영하고 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애초에 저는 건립하기 전부터 철저한 계획 구상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거기에 비용은, 사실 예산은 더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것이 잘되기를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당초 계획에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변경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그런 변경 사안들이 좀 들어가면 사실 이 준공이나 오픈(open) 시점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들 보강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건축물이나 하드웨어를 보강하는 부분이 아니고 콘텐츠를 보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전시물 공사가 12월 말까지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를 정식 목표로, 개관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그런 내용들이 강화된다고 해도 시간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도 일단 주신, 1회 추경에 담아주신 예산으로 최대한 저희가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사항들이 더 추가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려서 더 필요한 부분들은 개관 전에 준비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더 요청을 드리거나 아니면 일단 개관해 보고 조금씩 더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 절감하신다고 좀 아끼시다가 나중에 더 큰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부서에서 예산 계획도 잘 짜보시고 내부의 추가 콘텐츠 같은 것도 잘 고려해 보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이창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철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희 철도기획팀장입니다. 권봉재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안태후 첨단교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철도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7쪽부터 433쪽입니다. 첫 번째 계획 중인 철도 사업입니다. 417쪽 ‘GTX’ 시흥 플랜 추진입니다. ‘GTX’ 관내 정차를 실현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 ‘GTX’ 플러스 기본 구상과 연계하여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사업 시행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관내 정차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418쪽 시흥 북부권 철도 노선입니다.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 복선 전철, 시흥광명지구 남북선이 하나의 민자 사업으로 제안되어 ‘KDI’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 중이며 이에 시에서는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노선의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상 단계인 신천~신림선도 위 노선들과 연계하여 시흥광명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고 사업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 중인 철도 사업입니다. 422쪽 매화역과 목감역을 포함한 신안산선 복선 전철은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입니다. 424쪽 경강선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은 1공구 월곶동 일원에 공사가 진행 중이며 시흥시청역 장곡역 구간인 2공구, 3공구는 금년 4월 착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426쪽 시흥시청역 앞 자동차 정류장 부지 고밀 복합 개발 추진입니다. 소사~원시선의 부대사업으로 추진 중 기본 협약을 해지하였던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은 다양한 시설이 융복합된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쳤으며 민간사업자 공모를 준비 중입니다. 주변 여건 및 미래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사업 계획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428쪽 경강선 장곡역 및 서해선 하중역 건설 사업입니다. 실시계획 승인 및 계약 완료 후 장곡역의 총사업비가 기본 계획에서 약 537억 원이 상향된 1,170억 원 규모로 책정되어 ‘LH’ 부담 비율 상향을 위한 법률 자문 진행 등 사업 건설비 확보를 위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서해선 기본 계획상 장래 역사로 계획되어 있는 하중역은 현재 시행 중인 하중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이며 금년 내 ‘KR’ 주관의 전문가수요검증위원회 통과로 사업을 확정하여 하중지구 입주 시기에 맞춰 개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432쪽 월곶~배곧 연결선입니다. 월곶~배곧 연결선이 상위 계획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되었으며 현재는 국토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재정 사업과 민간사업의 동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철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