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은 의원 발언

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이선준입니다. 우포생태따오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페이지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의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크게는 우포늪 철새도래기 어업중지보상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저희가 과거에 어업 보상대상자 어업 주민이 열두 분이었습니다. 열두 분이 하시다가 2∼3년 전부터 열한 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분이 죽고 한 2∼3년 전부터 다시 열 분으로 줄어서 지금 예산은 국고에서 그대로 내려오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한 분에 대한 그게 남아서 한 분 정도 농가의 보상금이 남아서 집행잔액 그게 한 4천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지원 이 부분은 도비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따오기 모니터링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근로자가 올해는 모니터링 기간이 날씨도 그렇고 번식하는 기간이 짧아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오래 사용 안해도 되어서 조기 종료하는 바람에 이런 게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 조기종료 해도 내년도에 똑같은 예산 받는데 문제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어업 중지보상금이 한 분당 한 4천만 원 정도 1년에 예산이 4천만 원 정도 됩니까?

이게 개인마다 다릅니다.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이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10가구이니까 올해 예산은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포늪에서 어업 행위를 할 수 있는 분이 열 분 남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따오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차질 없이 또다시 받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작은영화관 전기계량기 분리공사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작은영화관과 남지수영장을 같이 건물을 지을 때 저희가 따로 건물에 대한 전기계량기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한전에서 한 필지당 계량기는 1대만 가능하다 해서 처음에 건물을 준공할 때는 한 개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영장과 영화관이 각각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한전에서도 이것을 분리를 하려고 하면 일단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분리 계량공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번에 공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개관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꼼꼼히 못 챙겼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분리해서 계량기를 별도 설치한다 이 말이지요?

예, 분리해서 작은영화관만 따로 원래 계량기는 남지체육 수영장에 있었고 영화관만 따로 분리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창녕 영모재 보수 해서 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영모재 위치가 어디이지요?

부곡입니다.

부곡이에요?(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0페이지 용선대 탐방로 정비공사면 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문화예술과 쪽이에요, 산림녹지과가 아니고?

용선대가 저희들 보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가는 그 탐방길이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선대가 우리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용선대로 가는 탐방로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 부서가 아니고 문화예술과 부서라 하면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탐방로 공사 같으면 문화재 자체의 그런 게 아니고 탐방로 공사인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사실 이 부분이 용선대 가는 그 길인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했던 이유는 이번에 비로 인해서 탐방로가 옆에 울창한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뿌리가 거의 다 드러나고 그 뿌리로 인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이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그 사업을 하고 또 특히 1월 1일날 해맞이행사 건으로 또 용선대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급하게 추경에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비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창녕에 비로 인해서 했다 하면 가장 최근에 비가 큰비였고, 그렇다면 추경예산서가 올라오고 나서 비가 많이 왔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문화재와 관련된 그것은 문화재청에 충분히 자문도 구하고 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하고 이런 부분들을 매번 보면 몇몇 사찰에서 국도비사업을 매칭해서 진행하다가 그게 안 되면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이런 것을 이전에도 제가 몇 번 봤기 때문에 이런 탐방로 정비공사를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올리시고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고 그렇지요? 본예산에 올리시고, 또 이런 부분의 예산은 국도비와 매칭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탐방로를 어떻게 낼건지 문화재위원들이 조사 나와서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번 관룡사나 몇 사찰이 국도비 없이 전통사찰이라는 이유로 또는 문화유산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계속 군비가 들어갈 부분이 아니고,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국도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 걸 생각해 주시고 예산편성 잘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있는 탐방로를 그냥 정비를 하는 사항이고 안전의 문제로 이번에 비로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비로 사면이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해서 끝나고 나면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나무뿌리가 거기 있어서 걸림 넘어짐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정비를 하는 부분이고 전체 부분을 한다든지 하면 국가유산청에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일부 예산인데도 1억 6천만 원이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 사항이 일부 한 100미터 정도는 데크를 설치하고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정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은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나무뿌리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모랭이(모퉁이) 돌아가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뿌리 다 드러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저희 해설사들은 관광객들 데리고 갈 적에 그 부분을 이 용선대 가는 중에 가장 섹시한 소나무다, 에스자(S) 소나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텔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뿌리가 많이 드러났고 모랭이(모퉁이) 돌아갈 때 그 소나무가 에스자로 탁 튀어나와서 걸린다고 하시는데 그것 자체도 굉장히 특이한 모양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자연경관을 많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수영장은 위탁관리를 거기서 하는데 과장님하고는 전혀 연계되는 것 없습니까?

예, 수영장은 관광체육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가지정유산 안내판 정비 이 부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안내판 정비를 완료하였는데 군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군비만 1천 원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대웅전에 안내판 하나가 9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130페이지

401-01 밑에 부분에

이 사업은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지정유산 전체 다를 하는 것이고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은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안내판 정비에 25만 원인데 이것은 재원변경에 따라서 금액을 정리한 겁니다. 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말이 나온 김에 문화유산 쪽 아닌 일반문화재 쪽 있잖아요. 또 사실은 돌아보면 안내판이 너무 훼손됐는데 관광객이 잘 안 간다는 이유로 해서 공룡발자국 있는 데나 부곡 개비리길 안내하는 거기라던가 몇 군데 제가 기억나는 건데 글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설명하고 하는 안내판 자체가 다 갈라져 있는 상태이고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전체적으로 창녕군 관내 문화재안내판이 보기 흉할 정도로 훼손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된 것 말고도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안내판 작게라도 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쪽에 401-01에 보면 창녕추모공원 비가림시설 이게 5천만 원 늘었는데 길이가 늘어난 겁니까?

이것은 1공안당 들어가는 입구 우측 편에 제단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기존에 비가림시설은 없고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예산액보다 5천만 원 더 늘은 것은.

늘은 것은 비가림시설도 있고 거기에 등 되어 있는 부분은 공설장례식장 피티층(PIT층)에 물이 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시급하게 보수해야 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옥야마을회관 철거 이것은 전에 1억 5천만 원 잡았는데 이 금액으로 됩니까?

그 전에 저희가 확보할 때는 폐기물처리가 기존 669톤에서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 한 100톤 정도 폐기물처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석면 해체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기본법에 50평방미터 이상은 용역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을 해 보니 석면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절감을 했고, 폐기물 부분에 3천만 원 정도 폐기물이 이방 새마을목욕탕 같은 경우는 안에 개수대라든지 목욕탕 이런 콘크리트가 좀 많았고 저희는 2층 말고 위에 또 3층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실제 설계를 해 보니 절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가 부족분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동열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페이지 401-01 시설비에 계성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에 1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공사가 언제까지이지요?

공사기간은 지난 9월부터 착공되어서

올해 9월이지요?

그러니까 올해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사업기간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9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12월까지 올해 시설이 끝나는 건데 지금 중간에 충분히 이 부분 용역도 들어갔던 사업입니까?

예, 실시설계용역비가 지난해 확보가 되어서 올해 용역이 8월에 마쳐서 9월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면 실제로는 25%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초예산에 비해서 25%나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실시용역까지 다하고 시작한 사업인데 어떻게 중간에 갑자기 25%나 예산이 팍 뛸 수가 있어요?

당초에는 우리가 산책로 구간이 계성천 신당로 입구에 굴다리 입구부터 해서 한 600미터의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계성 신당리 위쪽에 있는 하천에서 도로까지 해서 하천 그쪽에 주차장 조성까지 하니까 길이가 한 758미터 늘어났습니다.

700 얼마요?

758미터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이동화장실 같은 것 세족장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걸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이나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실시용역할 적에 용역비 다 들고 해서 이게 계산이 되었을 텐데 갑자기 신당리 부분 위쪽에 계곡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계곡까지 그렇게 올리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장 관계는 신당마을에서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이래서 마을에서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책로 공간이 중간에 또 잘리게 되면 사업효과가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인근에 농막이나 이런 데 중간에 있어서 그분들도 우회도로도 필요하고 이래서 전 구간까지 다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주민설명회 자리도 저도 갔었고 실시설계용역도 다한 사업이고 이제 9월달 시작해서 남은 기간에 12월달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공사기간도 생각보다 되게 짧은 공사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25%라면 1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25%나 뛰게끔 이렇게 다시 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쨌거나 절차를 다 밟아서 했고 주민설명회 다 했고 사전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9월달에 시작해서 지금 9월달인데 이게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잡거나 실시설계용역이 잘못 수립되었거나 뭔가 중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중간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올해 봄에 한번 가졌는데 그때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신당마을 이장님이나 이해관계자 분들이 주차장까지는 건의가 중간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장까지 실제 주차장 면이 24면이 됩니다. 그것도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신당리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에요? 맨발걷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

오시는 분도 그렇고 그 옆에 민가가 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주차공간이 별도 없어서

요구를 한 거네요? 주민들도

주민들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124페이지 401-01 온천지구 파크골프장 보강공사라고 하는데 지금 파크골프장 공사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파크골프장 조성하고 그것은 다 마무리 준공이 되었고요.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에 청암파크골프장 진입하는데 진입로가 좀 좁습니다. 기존 한 3미터 정도 크기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입구부터 해서 진입로를 확포장 27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차선에서 나오다 보니까 데크 밑에서부터는 기존 농로 한 3미터 구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미터 정도 확포장 하려니까 사업비 소요가 8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실제 면에 홀에 필요한 깃발 각종 시설물 설치하는 게 4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이래서 1억 2천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에 현장방문도 하고 도로 폭은 사실은 저희 의원님들도 폭이 좁다 어떻게 이걸 할 거냐 그 당시에도 질의했을 적에 들어오는 쪽 나가는 쪽을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폭이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모든 공사를 할 때 같이 묻혀서 하는 게 맞고 어느 문제점이 제시되면 그 부분에서 정말 충분히 검토하고 5년, 10년 이렇게 내다보고 시작할 때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크골프장 지어놓은 지가 어제 같은데 다시 보강공사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앞으로 사업 하실 적에 이런 부분들 항상 보면 어떤 사업들이 이내 문제가 발생할 걸 짐작하고 예상하고 다 하시면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이야기할 때 검토도 안 하고 반영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김정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홀이나 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하면서 한정된 재원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비를 충분히 반영 다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인 공사를 먼저 하고 나머지 부대사업이나 이런 건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할 때는 김정선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307-40 군민과 함께 하는 가을 작은음악회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 음악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을꽃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작은음악회를 금년도 추경에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가을꽃 축제행사는 지난 2017년도에 제1회 낙동강 백일홍 축제가 군비 예산 5천만 원을 들여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제2회 낙동강 백일홍 축제를 1억 5천만 원 예산은 확보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예산 건의도 있고 했는데 예산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코로나 종식되고 나서 올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다시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행사하게 되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공연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계획서에?

공연날짜는 지금 10월 5일 하루 당일날 음악회 계획 잡혀있습니다. 남지체육공원에서 계획 잡혀있습니다. 6시에

제가 읍면별 음악회 예산을 살펴봤는데 전체가 거의 1천만 원 안에서 하고 있지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2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안 그래도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른 타 시군하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작은음악회 같은 경우에 보통 저희들 일반적인 경우는 소규모로 하면 1천만 원 이내로 하고 중규모로 하면 1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대규모 행사는 3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서울 성북구민과 함께 하는 가을음악회 같은 경우는 6,300만이 되겠고 구비가 3천만 원, 문화재단

과장님, 제가 창녕군 안에서 개최되는 음악회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냐고 질의를 했고, 이게 음악회 예산만큼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경우가 가수를 어느 급의 어느 정도의 가수를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1천만 원, 2천만 원 장난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면에도 좋은 가수 인기 있는 가수 안 부르고 싶어서 안 부르는 게 아니고 한데 이 2천만 원으로 해 주고 나면 나머지 음악회 하는 데도 우리도 2천만 원 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충분히 알게 된다면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10월 5일날이라고 공연을 하겠다 하면 지금 추경에 통과시켜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얼마 없는데 올라온 행사 진행이나 개최 내용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이미 다 행사관계에서 섭외도 끝났고 계획도 끝나고 지금 통과만 시켜야 되는 입장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읍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민자치회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하는 경우이고 저희들이 군민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는 지금 남지유채축제위원회에서 자부담을 1천만 원을 별도로 확보합니다. 그래서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출연 가수진이나 경비로 하고 저희 군에서는 무대나 천막이나 필요경비에 한해서 음향무대 렌탈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1회 추경에 안 올라오고 바로 행사 직전에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이게 매년 1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그게 잡히면 이런 예산 확보하기가 수월한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재원 상황이나 여의치가 않아서 예산 확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늦은 감은 있는데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음악회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가 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분명히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와서 계획하고 수립해야 되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올라오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바로 코앞에 행사를 추경에 올리시고, 추경이라 함은 어쨌거나 국도비 매칭비율이 달라졌거나 또 긴급한 사항일 때 추경에 올라오는 거지 이 음악회를 지금 하나 내년 상반기에 하나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 이 예산을 올린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지금 창녕군청 앞에 나가서 종로까지 과장님 한번 걸어가시면 사실은 남지 사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창녕읍 사정은 현재 가게 문 닫힌 데가 거의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걷다 보면 좌우가 전부다 가게 문 닫아있고 이런 상황인데 복지예산 여기 추경에 보면 전액 깎인 부분이 너무 크고 그런데 이 음악예산을 추경에 급하게 해서 올리고 한다는 부분이 의회에서 통과시키기도 욕을 먹고 또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부담이 없으신지 제가 질의를 하고,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지금 제가 보기로는 이게 1회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2017년도에 한번 했다고 하니 그때 처음으로 백일홍 행사를 크게 한번 하고 그 행사 자체가 중단됐잖아요? 백일홍 축제가 중간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현 상황에 음악회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급하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라고 보고, 두 번째는 다른 면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지금 새로 시작하는 1회라고 알고 있는데 작은음악회로 다른 면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1천만 원으로 하셔야 되고, 올해하고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진행하고 내년부터 좀더 계획을 짜고 시간을 두고 2천만 원을 하든지 그 부분하고 유채축제위원회는 봄 내내, 봄부터가 아니고 겨울부터 유채축제준비 하느라고 몇 달을 고생하고 이분들도 이 음악회에 대해서 힘들고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올렸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공통된 의견으로 올라온 부분인지 모르겠고, 그런데 이런 부분 생각하셔서 이번 처음으로 작은음악회라고 하니까 작은음악회에 걸맞게 다른 면하고 형평성 맞추어서 1천만 원으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다보니까 예산이 미리 이 부분이 의회하고 협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행사를 모든 계획을 잡고 섭외를 하고 다하는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서 예산이 일부 감액된다 하면 행사 자체가 추진이

과장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추경에 통과도 안 시켰는데

추경에 통과는 안 됐는데 그게 왜냐하면 유채축제위원회는 지금 저희들이 다른 단체보다는 축제에 대해서는 노하우도 있고 전문적으로 19년 동안 축제에 대해서 행사에 관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중간에 규모를 줄이라 이렇게 하는데 규모를 줄이면 과연 10월 5일날 며칠 남지 않았는데 행사를 그 사람들 가수관계나 여러 가지 섭외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만약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액 55억 477만 6천 원보다 7,550만 5천 원이 감액된 54억 2,92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기금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지원 등 2개 사업 변경으로 기정액 22억 5,377만 6천 원에서 1,009만 3천 원이 증액된 22억 6,386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등 4개 사업 변경으로 기정액 14억 5,786만 원에서 8,555만 8천 원이 감액된 13억 7,22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페이지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입니다. 기정예산액 116억 7,826만 9천 원에서 7,430만 9천 원이 감액된 116억 3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로 보건정책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3,536만 9천 원이 증액된 56억 8,07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페이지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체적인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위원님 146페이지는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다음 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은주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은 앞서 보건정책과장이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페이지 308-13하고 다음 페이지 307-01 같은 이유로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따라서 군비도 삭감되는데 출생이라든가 지방소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가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가 뭐지요?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이 사업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사업량이 그 당시에는 209명으로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2023년 총 실적이 84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저희군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출생아가 감소되면서 사업예상 기준 사업량이 많이 감소되어서 올해 87명으로 사업량이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량에 따라서 감소가 됐습니다.

인원수에 따른 감소인 거네요?(예) 다른 부분이 아니고?(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대신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민들도 궁금하지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307-01에 보면 어르신틀니 및 임플란트보급사업이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예산서로 보면 기정액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2024년 본예산보다는 사실 이것도 많이 줄어서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었고 1회 추경에 3,2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예산 대비해서 많이 감액됐는데 사실 홍보도 잘되어 있고 어르신들의 반응도 좋아서 계속 저희가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모자란다고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해서 이번에 1,6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연령대라든지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틀니 임플란트 보급사업은 대상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이고 건강보험도 하위 50%까지는 대상이 됩니다.

지금 창녕군에도 저소득층이나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조금 찾아보시고 군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승렬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781억 7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16억 8,771만 9천 원보다 35억 7,975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803억 1,520만 3천 원보다 35억 7,975만 9천 원이 감액된 3,767억 3,544만 4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억 7,251만 6천 원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을 반영하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