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태모 의원 발언

민병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항설명 청취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건소 3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사항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이동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아, 보건소 이천이십,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478억 8069만 9000원보다 4785만 4000원을 감액하여 478억 32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국ㆍ도비 변경사항과 목 변경, 재원 변경 및 집행잔액 등 불요불급한 상황에 대한 감액에 대하여는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시비증액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중간, 보건기관 유지관리 시설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42개소의 보건기관 중 20개소가 침수 및 누수 등으로 호우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10개소는 복구를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10개소는 예산 부족으로 복구를 하지 못하여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중간, 일반보전금 출산장려금은 지난해 2023년 8월 말 대비 11명의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런 추세로 볼 때 12월 말까지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모두 21명의 출생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3분

민병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중)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학습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장께서는 병가로 불출석 명단을 제출하셔서 평생학습도서관장을 대리한 평생학습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평생학습팀장
예, 평생학습팀장 이미정입니다. 이은정 관장님은 현재 병가 중으로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202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 총예산은 136억 6459만 원으로 기정액, 기정액 대비 1억 3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98쪽 하단입니다.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7월 10일 집중호우로 인해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인테리어 부분이 피해를 입어 피해복구비 1억 6934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도서관 제2차 추가경정,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7분

민병춘위원장
(마이크 꺼짐) 평생학습…… (마이크 켜짐)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팀장님 이번에 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피해복구비 이거는 감액하기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미정
이미정평생학습도서관팀장
저 예산실에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산실에 뭘 조정을 해요, 감액?
미정
이미정평생학습팀장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니까 이제 이게 수정예산이 올라와야죠? 그니까 지금 뭐 편성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건 감액으로 해서 하는 게 맞죠, 감액시키는 거 맞죠?
미정
이미정평생학습팀장
감액…… (직원과 대화 중) 저희는 예산실에서 이렇게 조정한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어서요.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아, 여기, 여기는 안 올라왔어요?

민병춘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감액으로.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예, 감액으로? 예,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팀장님!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아니, 팀장님. 예산 이게 우리한테 이게 수정예산 이렇게 감액하는 걸로 올라왔어요. 근데 예산실에서 우리 거기하고 협의 없이 그냥 감액했어요? 협의 안 했어요?
미정
이미정평생학습도서관팀장
……

서승필위원
예? 여기랑 협의 같이 안 했어요? 안 하고 감액했어요?
미정
이미정평생학습팀장
얘기는 들었고, 저희가……

서승필위원
협의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속기록에 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실에서 자기들이 감액한 거 아닐,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웃음
미정
이미정평생학습팀장
아니, 저희는 그 예산실에서 이렇게 조정한다고 그 내용만 받았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그래요? 거기 그 거기랑 협의는 안 하고? 의견 안 듣고?
미정
이미정평생학습팀장
의견을 저희는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서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우리 서승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태모 위원님도 질의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팀장님도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제 예산은 올라왔는데 지금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셔, 하셔야 되는데 그걸 정확히 말씀하시지 않고 보고만 하니까 이거는 파악이 안 된 걸로 우리가 알고, 알 수밖에 없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이미정평생학습팀장
예.

민병춘위원장
예,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피해복구는 감액하는 걸로 수정예산에 올라 오는 거, 온 거, 올라온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지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 있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태모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이태모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행정자치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결과입니다. 총예산액은 6408억 6087만 9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은 6369억 4503만 1000원에서 삭감액 조서와 같이 1억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9억 1584만 8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결과입니다. 총예산액은 십칠억, 아, 1756억 2080, 80만 8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삭감액 조서
부록에실음
11시 02분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이태모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을 이태모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가결된 예산안은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