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예산 대비 특별교부세 23억 9,800만 원이 증가한 3,035억 4,000만 원입니다. 32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제 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5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9억 8,341만 원이 증가한 2,670억 2,644만 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014억 3,077만 원, 도비 보조금은 655억 9,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회 추경예산 대비 365억 2,787만 원이 증가한 583억 1,072만 원입니다. 다음은 91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그 외 수입입니다. 2024년도 1분기와 상반기 지방재정 우수 집행기관 인센티브로 각각 5,000만 원과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2024년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 2,100만 원과 2023년 하반기 전라남도 재정집행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3,000만 원, 2024년 상반기 전라남도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내부 거래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일반회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전입금 35억 원, 통합 계정에서 예수금 146억 7,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5,880만 원이 증액된 47억 6,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책 개발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자료 등 업무 추진에 필요한 책자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선 8기 전반기 군정에 대한 중간 점검 및 향후 군정 혁신을 위한 화순형 시책 발굴을 위해 화순형 지역활력 혁신정책 개발 연구용역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민제안 채택자 시상금 150만 원, 공무원 제안 채택자 시상금 150만 원, 제안제도 활성화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포상금 2,1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원가분석 의뢰 비용으로 부족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2쪽, 송무 관리입니다. 최근 소송 사건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소송 사건 선임료 부족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24년 상반기 전라남도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예산 편성, 운영기준, 책자 제작비 등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3년 하반기 전라남도 재정집행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도비 3,000만 원을 성립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예산입니다. 각 부서의 긴급한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국비 확보 활동을 위해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2024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먼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탁금으로 146억 7,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11억 원과 농수산진흥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5억 원은 금액 변동 없이 세부 사업을 보전지출에서 내부거래지출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보전지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 예치금은 기존에 157억 9,392만 원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예탁금 146억 7,300만 원과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금 2억 1,000만 원 등 148억 8,876만 원을 감액한 9억 1,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치금 1억 9,628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치금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3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288쪽에서 300쪽까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의 생활안정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순읍에 1억 원, 12개 면에 각 3,000만 원 등 총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저희 통합 계정이 이거는 저희가 돈을 쓰고 또 채워놔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저번 해에 저희가 좀 세입이 많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많이 썼는데 이게 아까 이제 좀 어렵게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작년에 어느 정도 썼고 올해 어느 정도 채웠고 앞으로 어느 정도 채워야 하는지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 안정화 통합 재정은 저희들이 여유 재원이 있을 때 특히 순세계잉여금 등 그런 수요를 예산에 충당 안 하고 그냥 예비 자원으로 활용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그런 재정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렇게 재원을 충당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다시 채워야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은 작년에는 어느 정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썼고 어느 정도 남았어요.

작년 초기에 400억 원까지 그때 저희들이 적립을 했습니다.

450억 정도.

그런데 기존에 지방교부세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한 3,800억 정도 기존에는 2,000억 대였는데 3,800대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재원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때 한 400억 정도를 그렇게 적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35억 이번에 쓰면 재원은 한 5억 정도 남게 됩니다.

네, 상당히 많이 비었네요. 그쵸?

네.

거의 딱딱 긁어 쓴 거죠. 5억 남은 거예요.

민선 8기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공약 사항 등 여러 가지 신규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또 뜻하지 않는 그런 국가 재정난 때문에 그렇게 뭐야 편성이 돼서 불가피하게 재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기본적인 것도 깎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 통합 안정화 기금에서 빼서 이렇게 수급하는 것은 안정화 기금의 역할에 맞다고 생각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은 신규 사업에 있어서 이 기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이제 통합 안정화 기금이 어떤 필요한 사업보다는 신규 사업 중에서도 필요한 사업도 있겠지만 우선순위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인건비라든지 각종 보조금마저도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보조금마저도 금액이 좀 모자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통합안정화 기금의 역할상 신규 사업을 고민해가지고 거기에 안정화 기금을 쓰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 차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작년에도 상황이 많이 안 좋고 올해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는 더 심각해질 예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신경 쓸 만한 돈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세울 때 제가 사실은 총무위원회가 아니라 산건위여서 지적할 만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한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통합안정화 기금이 저는 이제 속칭 어떤 새로운 민선 8기가 들어서서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종잣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총무위원장님이 서류 제출 요구했었는데요. 화순형 지역활력 혁신정책 개발 이름이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실 추경에 이렇게 약간 광범위한 용역을 세운다는 게 저도 약간 의아하기는 해요. 여기에 대해서 서류 제출 답변하셨는데 주요 내용이나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굳이 이 추경에 예산도 없는 이 추경에 이 용역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민선 8기 지금 전반기가 지났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금년도 1회 추경 때나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해서 저는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취지는 민선 8기 전반기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화순군에서 전국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만원 임대주택이라든가 화순 24시 어린이집처럼 그런 혁신 정책이 이 지금 사실은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가 지금 AI라든가 탄소중립 그런 쪽에 지금 상당히 그런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런 또 시책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책은 단기 시책이 아니라 단기 시책도 있겠지만 중장기 시책을 발굴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그런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중장기 용역인 것 같아요. 용역 내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관련해서는 이제 조례가 있어가지고 그 조례를 5년마다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환경과나 이런 데서 용역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사업을 염두한 용역인데 이거를 지금 이 추경에 세우는 것이 맞는가? 좀 그런 의문이 있어서 만약에 이런 지금 추경 상황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긴급하게 하반기에 꼭 해야 되는 용역이어야 될 것 같거든요. 꼭 필요한 예를 들면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폐광에 관련한 문제라든지 지금 당장 저희 코앞에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든지 아니면 기후위기에 대해서 하더라도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시기에는 지금 현재 군민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용역 과제를 잡아야 되지 않냐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위한 거라면 이거는 지금 평가를 위한 건지 아니면 내년 사업에 어떤 국가 실적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용역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직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저희들이 과업 지시를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평가를 위한 예산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기획실에서 단일 사업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추진할 사업 신규 특별시책들을 혁신적인 것 위주로 그렇게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경에 꼭 필요한 용역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본예산이나 늦어도 제1회 예산은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편성해서 민선 전반기도 점검하고 후반기 시책이라든가 또 앞으로 더 나아가서 중기적으로 추진하는 시책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획감사실 실장님이시니까 기획감사실 내의 사정만 보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전체 모든 실과소가 지금 예산이 100만 원, 200만 원도 모자라 가지고 깎고 깎고 깎는 지금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는데 꼭 추경에 이것이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저희는 아직도 이야기를 듣고도 그래서 중장기적 계획이라고 하면 더더욱 조금 더 연구하고 포커싱을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저희 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김지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화순형 지역활력 혁신정책개발 연구용역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용역을 하게 된 목적이 군정 혁신을 위한 화순형 시책 발굴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지금 보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군은 이미 매년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을 하고 우리 군정발전혁신단도 있고 모니터링단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단의 혁신단의 역할을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화순 군민이 살면서 화순에서 필요한 이런 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하는 그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분과에 다양한 교수진들이나 그 외에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또한 이 사업하고 연결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혁신단은 또 저희들이 그분들이 그냥 그에 따른 대가를 받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아니고요. 또, 또 교수분들이나 그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용역처럼 한 군데 분야에 전념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자문 역할 정도로 하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사회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만족하고 그렇다고 또 무엇이 불만족스럽다. 이런 것들이 사회조사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니즈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 또한 혁신은 우리 군민들로부터 나오는 혁신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방향도 그게 바람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혁신단이든 모니터링단들이 활동하는 그 과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이 짧은 3개월이 남짓한 전문 연구를 다시 해보겠다고 하니 이 또한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편성의 이유가 이 시기에 꼭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죄송하지만, 착수 시기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한 5개월 정도 그 용역 기간을 두고 그렇게 좀 그렇게 신중하게 그렇게 영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떨까? 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우려하신 분도 반영해서 우리 화순군 혁신발전단이나 그런 의견들도 저희들이 수용하고 또 많은 것을 종합적으로 수용해서 그렇게 경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용역이 꼭 필요하다면 기존의 매니페스토나 군정발전혁신단의 연계성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도 앞서서 김지숙 위원, 정연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렇게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실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시기가 좀 늦지 않았나 좀 본예산이든 민선 8기 전반기 때 이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저는 이 혁신정책 개발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용역 자체도 좀 전문가들이 정말 심사숙고 해서 추진이 됐으면 하고요. 그 용역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군수님이든 실과장님이든 이렇게 좀 용역에 대해서 그 방향성에 맞게끔 가셔야 되는데 꼭 용역은 이렇게 가되 또 시행은 따로 가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화순군에서는 용역을 좀 정말 신중하고 또 전문가들에게 또 의견을 자문하고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면 전문가들의 눈높이에서 좀 이렇게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축제가 됐든 난도 이제 용역이 진행돼야 될 부분이고 다른 영역에서 저는 꼭 그 말씀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실장님한테.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데 유념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실 총예산은 기정액 146억 6,838만 1,000원에서 12억 4,750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159억 1,589만 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중간부분 북경문화연맹 임원 팸투어입니다. 중국 문화?예술 전문가 대상으로 팸투어를 지원하여 관내 관광 자원과 명소를 소개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의 전남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 416만 원과 군비매칭사업비 974만 원을 삭감하여 총 3,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부분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 협의회 하반기 실무자 워크숍입니다.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 협의회 회원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기간 중 1박 2일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화순군을 널리 홍보하고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적벽 기반시설유지보수입니다. 화순적벽 버스투어 방문객의 증가로 인해, 화순적벽 버스투어 운영에 따른 진입로 노면 및 주변 정비, 전망대 및 화장실 등 유지보수를 하고자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환경 정비 등 유지관리 인부임입니다. 도곡온천 배수지 긴급보수를 위해 본예산 유지관리 인부임에서 2,370만 원을 삭감하고 바로 아래 부분 온천 배수지 긴급보수 시설비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화순군 주요관광지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관광지 주변 정비입니다. 춘양면 대신리 일원 꽃단지 조성공사 마무리 단계로 나무 식재 등 조경공사와 울타리 시설을 위해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 능주 역사문화관광 거점개발사업입니다. 화순 능주 역사문화관광 거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비 미지급분 편성을 위하여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보도교 개통에 따른 전기공사, 계측공사, 데크공사 등 마무리 공사비로 4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부분입니다. 화순 고인돌 사계절 축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24 고인돌 가을꽃 축제 현수막, 리플릿, 가로기 등 축제 사전안내 홍보물 제작 및 행사 운영을 위한 용품 구입 등을 위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2024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개막식 및 축하쇼 미개최로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기간이 10일에서 17일로 연장됨에 따라 기반시설 임차 비용 등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행사 운영에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5,000만 원은 강원랜드 자발적 기탁금으로 지원받아 군 세외수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가을꽃 축제부터는 유료 축제로 전환될 예정이며, 입장료 징수를 위한 현장 발권, 포스기, 카드 단말기 및 티켓 발권기 임차를 위한 축제 매표 시스템 구축으로 2,180만 원, 그리고, 축제 입장권 현장 발권 운영인력 배치를 위한 축제 매표소 운영 용역에 2,170만 원, 축제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4.4% 발생분에 대해 관광객 10만 명 기준으로, 입장료 카드결제 수수료로 2,200만 원, 마지막으로, 축제장 입장 과정 중 확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축제 입장권 제작으로 2,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축제 입장료 징수의 반대급부로 환급할 지역화폐 구매를 위하여 축제 입장료 5,000원을 유료관광객 10만 명 기준으로 총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도심속 남산공원 축제 행사입니다. 2024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개최 시기에 맞춰 야간경관으로 새롭게 단장 중인 남산공원을 홍보하여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화순읍 소재 상인들과 밀접한 연계로 화순읍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상단부분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선수유치비입니다.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선수 중 재계약 선수 2명의 선수유치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전남 22개 시&middot군 체육회 협의회 개최입니다. 22개 시&middot군 회장단 관련 민선 2기 주요 안건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및 전남체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복싱 실업협회장기 대회입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화순군청 소속 임애지 복싱선수의 동메달 획득을 기념한 전국 단위 복싱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먼저 몇 가지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 혹시 북경문화연맹 임원 팸투어 라는데요. 우리 어떤 단체인지 지금 좀 생소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국에는 문화연맹이라는 곳이 각 자치, 우리로 따지면 자치구별로 연맹이 있습니다. 그 연맹들의 임원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축제 때 한번 방문케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저희들 예산 투입 없이 오시게끔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공식 단체예요?

그렇습니다.

한 며칠 정도,

1박 2일.

1박 2일.

투어 40명 1박 2일 팸투어 예정으로,

첫 시행하는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부로 1박 2일 팸투어를 함과 동시에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관광객을 자기들이 모시고 오는 조건으로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해는 오셔서 SNS 활동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쉽게 생소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가을꽃 축제 가을꽃 축제하고 우리 남산 야간 경관 축제하고 같이 연계하는데 혹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화순읍에서 진행하는 상황하고.

네, 지금 현재 고인돌공원 가을꽃 축제는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그 기간 중에 남산에서도 현재 11월 2일날 야간에 일단은 축제 형식을 빌어서 연예인 한두 분 좀 부르고 해 가지고 남산공원의 야간 경관 조명 시설 완료가 됨에 따라서 같이 축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와 연계해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또 미리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1박 2일 정도 또 남산에서 축제를 해가지고 우리 화순읍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 보고자 할 계획입니다.

네, 실장님과 군수님 그리고 우리 화순읍의 실과장님! 많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남산이 야간 경관 조명 사업으로 정말 화순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좀 걱정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렇게 아 군민 읍민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참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겨울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미리서 또 계획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도곡하고 화순하고 혹시 이렇게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셔틀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준비됐습니까?

네, 일단은 남산공원 전통시장과 연계한 셔틀버스는 운행할 계획이고요. 남산공원과 전통시장을 다녀오신 분이 고인돌 공원에 오실 때는 무료 입장을 가능토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국제학술대회 삭감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국제학술대회와 겸해서 세계 민속놀이를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속놀이 참여를 위해서 협의를 한 결과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6,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축제 기간 동안 민속놀이 기구에서 세계 민속놀이를 선보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민속놀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학술대회에만 하는 것으로 지금 했습니다.

네, 전반기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실장님한테 많이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 민씨 제각 또 1억 예산이 이번에 투입되더라고요. 혹시 어떤 예산이고 앞으로 혹시 그쪽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고 혹시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네, 현재 기반 조성을 위해서 2022년도에 8억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맹암거 설치라든가 마사토 포장 임시 주차장 2개소 설치 그다음에 토목공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용역 보통 문화재 현상 변경이라든가 지표 조사, 표본조사 그 다음에 그런 걸 해서 총 8억 원을 들여서 2022년도 예산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 2024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6억 원 예산을 통해서 이때는 상록관수라든가 낙엽 교목 관목 등을 식재하는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은 현재 테마형 수목식재 그리고 대관령 양떼목장처럼 울타리 이 공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설치가 주 가 되고 테마형 수목 식재 두 가지를 위해서 마무리 단계로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우려하거나 군민들이 이렇게 갔을 때 우리 민씨 제각 그쪽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뭐지 보행하기에는 사실 보이지도 않고 이 동선을 관광객을 유료화 함으로써 유도하고 뭔가를 거기에 더 이벤트라든가 체험 부스를 많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현재 상단 부분은 주로 가족형 쉼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입구에서부터 보검제 입구에서부터 꽃 식재를 지금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족형 쉼터 지금 저희들이 명칭을 비밀의 정원 이런 형식으로도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쉬고 가는 장소로 그렇게 지금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유료화 부분에서 외부 관광객들이 화순에 왔을 때 정말 실망하지 않고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다음에 또 재방문할 수 있고 화순읍으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종옥 위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네.

실장님이 기억하신 고인돌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고인돌 관광지 주변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민씨 문중하고 협의를 통해서 10만 평 땅을 임차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1만 2,000평 정도가 농경지였습니다. 그 농경지 부분을 저희들이 쉼 공간 공원 형태로 조성을 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까지 14억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이번에 추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반기 총무위에서 현장 방문을 다녀와서 저희가 최초에 예산을 세울 때도 사실 이 논란의 여지가 사실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된 이상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지가 우리 소유의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씨 제각의 재산권으로 5년간 임대를 했는데 최장 기간이 최초의 최장 기간이 5년 임대 기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반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다 갖추고 우리가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앞으로도 한 1년 이상은 2년 이상 지켜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재연장을 할 때 문중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들이 이번 가을 축제 때부터 개방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문중과는 군수님께서 직접 문중 임원진들과 만나서 영구적으로 임대 가능토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우려하시는 바는 적극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강원도 대관령 양떼목장처럼 거기도 어차피 전체 부지가 임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성공 사례를 참고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상황은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네.

문중의 어르신들이 이제 이 땅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하고 협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문중의 집안 사람들하고 협의가 있어서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이게 지금 계시는 분들의 구두상의 협의가 나중에 그분들이 시간이 경과하면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새로운 문중의 사람들이 이 의견을 동의를 해줄지 이것도 의구심이고요. 저희가 그 전반기 때 현장 방문해서 그 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땅을 우리 군으로 공유재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에 따른 노력은 지금까지 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희들이 문중 임원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려하는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가 있다. 지금 현재 임원진들이 교체된 이후의 상황이라든가 그런 걸 대비해서 군에서 원하는 한 계속해서 임대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해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언제든지 매입을 할 테니 협의해서 매각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놓은 상태이고 지금 문중에서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5년간 임대 계약 금액이 얼마예요?

1억 원입니다.

1억이 좀 넘죠.

1억 700만 원 정도 입니다.

네, 그러면 5년 이후에 임대가가 상승하지 않을까요?

감정평가서 평가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나머지 부분이 10만평 중에 1만 2,000평 정도가 농경지 부분이고 나머지는 산림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중의 사람이라면 문중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5년간, 5년간 이렇게 임대료 받고 그 땅을 팔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같이 생각한 사람이 많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문중에서 이익이니 현재 임대료를 올려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임대료로 가더라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은 현재 민씨 문중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특별한 용도로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매각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의원님들 염려를 저희들 충분히 이해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치고. 자, 그런 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그 공간을 우리가 재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이제 도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지금 산중이라 민씨 제각들이 이루는 산인데 기존에 산지 우리가 매입했을 때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임야나 이런 부지는 낮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기반시설을 다 해놓고 나중에 매입을 원했을 때 과연 민씨 문중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매입가를 요구할 수 있는 이 방향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도 걱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공원으로 조성해놓고 보면 물론 이렇게 좋은 환경이니까 단가를 올려달라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크게 차이 안 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중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임대료를 올리지 말자 이대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에 있어서도 산림 내에는 별다른 시설을 안 하고 지금 숲가꾸기 형태 그리고 쉼 공간만 정지 작업 형태로만 해놓기 때문에 크게 산림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희망 사항이고, 희망 사항이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 갔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어떤 노력을 장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비 오는 날 사실 현장을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비가 와서 이렇게 배수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눈에는 정비가 덜 된 상태로 봤었을 때는 일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신다고 말씀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본예산에 최초 예산에 8억 본예산에 6억 벌써 몇 억입니까? 그리고 이 어려운 살림살이에 1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추가로 편성해서 사업 진행하시겠다고 하니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이 또 목장을 양떼 목장처럼 목장을 관광 목장을 만든다면서요.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우리 화순이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예요. 유적지 부근이라면 인근에 사신 분들도 뭐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약간 제약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유적지 부근에 떡하니 그 관광 목장 그게 사실 그 계획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이고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목 식재도 문화재청과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그 종류도 문화재청과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요. 현재 진행된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기간이 연장되면서 일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일을 지금 못하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당초에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하면 그 예산으로 마무리를 했을 겁니다마는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아예 할 계획으로 진행 중이니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현장 상반기 현장에 가셨을 때 실장님의 답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민씨 제각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본회의장에서 할 때.

네,

이제 요 사실은 저희가 이미 다 통과가 되어서 예산이 세워진 마당에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전체 그림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투자 심사를 받았어야 되는 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상으로는 안 찬다고는 하지만 이게 수순이 바뀐 거 아닙니까? 원래는 토지 사고 뭐 하고 하면은 전체 금액이 제가 봤을 때 50억 넘어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다 쪼개기로 해 가지고 작년에 몇 억 올해 몇 억 거기다가 또 올해 추경에 1억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쪼개기 편성이 돼 나중에는 또 산다 그러면 이제 이미 다 사업비는 들어가 있고 토지 매입만 하니까 투자 심사를 안 받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큰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금조금 띄워서 사업을 하니 저희가 상당히 그 민씨 제각의 남의 땅에다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남의 땅에다 15억을 드린 거예요.

네.

이거를 어떤 군민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하셔도 노력하고 있다. 요정도뿐이지 저희가 27년이에요. 27년까지밖에 못 빌렸어요.

네,

원래 맨 땅이었고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는 맹지였는데 나무까지 심어놓고 길도 닦아놓고 관정시설까지 싹 다 갖춰놨는데 어떻게 땅값이 안 오르겠습니까?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그 동안에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노력을 하겠다

네,

그때 말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겠다고.

네.

그런데 사는 것이 안 된다면 이제 이제까지도 못 샀으니까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했어요. 27년까지면은 다 지어놓고 못 쓰게 하면 어쩔 겁니까?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저는 이거 감사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도로 포장을 할 때도 다 이거를 땅을 사든지 아니면 기부를 받아서 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억이라는 돈을 들이는데 이거를 기부를 받은 것도 아니야 산 것도 아니야 남의 땅에다 15억을 퍼부였단 말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 장기 임대를 20년 30년 해도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으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27년까지 밖에 못 했어요.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으로 부족해요. 그런데 거기다 또 1억을 달라고 하니 사실 이미 쏟아버린 것에 쏟아버린 예산에 1억이 얼마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계속 쪼개기 예산을 퍼부으면서 제대로 된 심사를 못 받은 사업이에요. 이건 나중에 평가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100번이고 책임지겠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직원들은 뭔 죄입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과장님.

일단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방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다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저는 좀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몇 번 만나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행감 시기가 도래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 제출 요구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만큼 진행됐고 어떻게 진행되는 현장 사진이라도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다시 세부적으로 주시고, 날짜별로 일자별로 예산 편성된 것과 예산 어떻게 쓰셨는지 내역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 예산이 뭐 뭐 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1억을 세우려고 하시는지 사실 이제까지 14억 세워줬는데 1억 세우는 게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솔직히 처음부터 탐탁지 않았던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저희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경각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경문화연맹 임원 팸투어 관련해서 류종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왜 중국인지, 왜 북경문화연맹이라는 단체인지 의문입니다. 신규사업이잖아요. 원래 저희가 해외에 있는 이런 문화 단체에 대해서 팸투어를 하겠다라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팸투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화 촬영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팸투어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에다가 추가로 지금 이것이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앞서 기획감사실 때도 말했지만 다른 데는 인건비까지 잘라내고 있는 사정이에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그 관련된 분들하고 또 화순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기회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축제 때 팸투어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주요 관광지에 올 수 있다는 게 확신이 서서 지금 급하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비견할 것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밑에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 사업은 도비가 깎이면서 깎였어요.

네.

사실은 이게 도비가 깎여도 우리 관광 취약계층이 이거를 관광을 저도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군민들의 취약계층의 관광은 예산이 도비가 깎였다는 이유로 매칭부는 사실 군비 추가분 하면 됩니다. 의지 문제죠. 그런데 그것은 깎으면서 북경문화연맹의 임원을 팸투어로 2,000만 원 쓴다라는 게 솔직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북경문화연맹이라는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추가 자료 요청 요청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조광조 이거는 이제 토지 매입비에 추가분이 지금 결제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5,200.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조광조 이름을 바꿔놓으니까 고인돌 관광지 주변 정비 사업이라 하는 게 여기도 민씨 제각가 관련한 사업이고 하는데 이제 이름이 달라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진행 사항은 이제 토지 매입만 하고 일단은 이후의 진행 상황들은 내년 본예산에서 세울 예정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황을 저는 자료 요청,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막식은 이제 지금 열린 음악회로 돼 가지고 삭감된 거죠?

열린음악회를 하게 되면 개막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남산공원 도심 속 남산공원 축제 행사는 일단 말씀 들어보면 이번에 가을에 하는 축제는 8,000만 원으로 하고 겨울 축제를 1억을 더 추가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재단에 또 관련된 예산이 정확히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저희들이 이번 1억 원을 추가해서 2회 내지 3회 정도를 올해 안에 남산에서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된 것은 11월 2일 토요일날 저녁 야간에 행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크리스마스 이전에 또 1박 2일 정도 행사를 해서 야간 경관 공사가 마무리 된 것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내년 봄축제 화순에서 할 봄축제 홍보 겸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 남산공원에서 축제 행사는 한 4회 정도 행사는 4회 정도 될 건데, 큰 행사는 크리스마스 1박 2일 이틀 동안 하는 행사가 될 거고.

큰 행사는 이제 두 번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을에 축제하고 같이 겸해진 행사하고 미리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그렇습니다.

2개가 큰 거고 작은 행사를 두 번 정도 할 거다.

작은 행사는 버스킹 정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큰 행사 위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려되는 바 먼저 말씀드리면.

네.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회의록 잉크도 안 말랐을 것 같은데 사계절 축제를 군수님이 얘기하시고, 축제를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비난이 쏟아졌어요.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축제에 예산을 도대체 얼마나 쓰는 거냐 사계절 축제가 말이나 되냐, 그래서 봄&middot가을 축제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봄에는 관람형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돈을 더 썼죠. 이런 과정 쭉 오는데 지금 제자리 걸음이 다시 원위치가 됐어요. 사계절 축제를 하겠다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다시,

사계절 축제는 아니고요.

사계절 축제죠. 축제 전체 전반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올해만 저희들이 지금 크리스마스쯤 해서 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봄 축제가 화순으로 오기 때문에 봄, 가을 축제 두 가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봄 축제를 남산에서 하고 가을 축제는 고인돌에서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세요.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만 이렇게 하고.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근데 올해 크리스마스 축제가 잘 되면 내년에 또 하고.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내년 봄 축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요. 봄 축제는 남산하고 개미산 전망대 꽃강길 위주로 해서 화순읍에서 하고요. 가을 축제는 고인돌 공원에서 하고 두 가지만 할 계획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 포함해 가지고 남산공원 축제에 대해서 관광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역 축제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 전체 남산공원 축제는 이제 관광재단에서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 계획서 풀로 된 계획서가 좀 궁금합니다. 예산 편성도요.

네.

가지고 있다라는 1억 6,000 예산과 지금 1억 8,000 예산 전체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용할 수 있는 풀 예산이 1억 8,000 정도 있고요.

네.

이번에 추경 때 1억 올리고 그렇습니다. 2억 8,000 정도로,

네, 그럼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 요청 하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국제학술대회.

네.

정말 어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목이 타게 얘기할 때는 안 깎더니 이것이 학술대회 때 공연이 6,0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기어코 하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돈을 더 주라고 해서 못 한다. 금액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600만 원도 아니고 6,000만 원으로 공연을 한다. 라는 게 저는 앞으로 학술대회에서 또 공연하실 겁니까?

현재까지는 계획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아니라 학술대회는 학술대회가 목적이어야 됩니다.

당시에 6,000만 원 민속 공연도 축제 기간 내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제는 이미 축제장에서 하잖아요. 학술대회는 학술대회로 해야죠. 거기로 누가 그거 보러 우르르 가고 요거 보고 우르르 가고 이럽니까? 학술대회에서 이런 행사성 이거 넣지 마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미용업 시설 개선 지원비하고, 이제 떡류 포장재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떡류 관련 포장재 지원사업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삭감 조서 올리기 전에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결과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삭감했습니다.

희망자가 없는 이유가 혹시 좀 조사된 게 있으실까요?

이유는 별도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자부담 부분이라든가.

네, 팀장님 발언권 얻어서 얘기 하셔야 됩니다. 네, 본인 부담, 부담.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수요 조사하신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받으신 민원인들 중에서 이게 개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하고 좀 체크 하셔 가지고 갖고 오셨으면 좋겠고, 생각에는 사실 이미용업 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저희가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부담이 부담되실 수 있는데 그렇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예산을 팍 깎아버릴 일이 아니고 한 개소만 할 것이 아니라 자부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좀 더 늘려서 이 예산 안에서 좀 늘린다든지 이런 고민을 했어야 됐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선 사업을 했던 부분과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을 줄여주려면 신규사업 때 내년도 신규사업 부분부터 자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건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으신 내용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수요 조사한 내용하고 나왔던 일부 자부담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데 부담스러웠다. 라는 일부 내용들이나 민원이 있으면 정리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 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현재 예산 편성된 예산을 다 소진 못합니다. 화순군이 이 사업에 그래도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군이거든요. 그럼에도 현재 편성된 예산은 다 소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따로 그냥 여기는 도비 지원 사업이라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원 대상에 대해서 도에서 이렇게 딱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차상위 계층을 살짝 넓혀준다든지 배려 계층에 대한 범위를 좀 넓혀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1박 2일로 좀 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네,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의견들이 이렇게 예산을 그냥 까도 될 만큼 이 예산에 실효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실효가 아니라, 이 사업이 좀 개선돼야 되는 방향이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 저는 도에서 이런 민원 내용들이 있고 이렇게 조금 개선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역으로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에 직접 방문해서 이런 민원도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남산공원 축제는 음식 부스 별도로 안 넣을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변 상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 부스는 안 넣을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 25억 8,700만 원에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6건 대해 모두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39페이지 상단부분, 부서별 사업 및 정책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부서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정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영상 제작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군정 주요정책 및 행사기록 관리입니다. 청사 복도 및 게시판 등에 군정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역동적인 군정을 적극 홍보하고자 사진 인화 및 액자 제작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홍보 전광판 유지관리 수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광판 보안장비 하자보증기간 만료에 따라 화순군 홍보 전광판의 원활한 연중 운영을 위해 전광판 수선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입니다. 민선 8기 취임 1주년 행사로 기자간담회를 추진했으나 민선 8기 취임 2주년 행사는 개미산 전망대 준공식과 병행 추진됨에 따라 기자간담회 추진비용 5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정 정부광고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광고 및 홍보로 군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언론사 및 옥외 광고비, 특집 방송 및 다큐멘터리 제작 비용으로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군정 홍보사진 촬영장비 구입입니다. 군정 사진 촬영 등 관리 인력 1명 추가 채용에 따라 효율적인 군정 사진 기록 관리를 위해 군정 홍보사진 촬영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부서별 사업하고 정책 홍보 영상 제작을 이제 실과소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 예산을 올해 처음 세운 예산이었는데 그랬죠?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기획실 소관으로 있다 보니까 각 목별로 2건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순군 주요 정책 영상 제작하고, 또 대형 전광판 운영 영상 및 이미지 콘텐츠 제작해 가지고 그게 이제 4,500 정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이제 홍보소통담당관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신설된 지 얼마나 됐죠?

작년 7월에 신설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1월달에 신설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 예산을 처음 세우면서 그냥 모든 실과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부서별로 하나로 묶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 목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작년부터 시행이 된 내용이라 이 얘기신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원래 홍보소통실이 생기면서 그때 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 번 지적한 바 있어서 합쳐졌는데 예를 들면 그때도 그랬어요. 페이스북 관리 또 SNS별로 페이스북 인스타 따로따로 또 블로그 따로따로 관리 비용을 다 책정을 해 가지고 1년이면 1억씩, 2억씩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보소통담당실이 왜 있냐 홍보소통담당실에 그 페이스북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를 실제 실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라고 홍보소통담당관이 따로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걸 다 외주로 줄 거면 뭐 하러 따로 하냐 이런 지적을 했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올해는 조금 변경이 됐어요. 저는 이제 차라리 그 돈이면 우리가 일자리도 마련할 겸 전문 분야에 공무직 자리를 하나 더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고요.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홍보 영상 찍는 팀이 또 따로 있죠. 촬영팀이 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제 웬만한 웹자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소통실에서 이제 다 만들고 계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SNS 관리도 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보 영상 제작을 또 외주를 이게 주는 건가?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작년에 한 100여 편을 찍었습니다.

네.

거기서 90편은 저희 직원들로 찍었고요. 한 10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저희들이 한 12편을 한 4,800만 원에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찍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배우라든가 성우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고가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쪽에서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외주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본 예산에 5,000만 원 세웠을 때도 저는 이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우리가 또 이렇게 홍보 영상 제작 유튜브 이게 지자체에서 충주맨이 엄청 뜨면서 정말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거기 충주맨 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한 곳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담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담 직원이 유튜브가 되고 유튜버가 되고 그 전담 직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버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재미있고 흥미가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영화나 이런 거 패러디로 해갖고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직원들 몇 명이 이렇게 얼굴도 보이고 하니까 되게 신선하다 생각도 들었고 몇몇 개는 재미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1억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계속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직원들이 저거 참여해서 하는 게 어쩌다 한 번이면 재미있을 수 있는데 이걸 전체가 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직원들이 저런 것만 하고 있다. 물론 그러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게 저희는 홍보 영상 찍으면 저도 선거 때 영상 찍어봤습니다만 핸드폰으로 그냥 하고 핸드폰으로 편집해요. 홍보 영상 제작에 그렇게 고가 장비가 필요한가 드론까지 필요할 정도로 저희가 그런 영상이 필요한가 그런 영상은 사실 다른 데 예산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좀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5,000만 원 본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쓴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성우 썼고 제작하는 데 썼다. 그 비용 세세하게 좀 주셔가지고 저는 실제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다 충주맨이나 다른 지역들 보면 이 제작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차라리 이거 9,000만 원이면 저희 직원들 홍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홍보실 직원들이나 공무직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1년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외주를 계속 주는 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12편을 외주를 다 준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외주를 한 번 주면 한 건에 주로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즘은,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를 주면 일부만 줍니다. 일부만,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동영상을 저희 직원이 찍으면서도 거기에 배우가 들어가거나 또 성우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말한 거 하고, 또 성우가 한 거 하고 전달력이 좀 틀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히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언론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화순군 홍보가 1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정말 명실상부 최고다 이런 평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고요. 저희들이 진짜 어지간하면 돈 안 들이려고 저희들이 그런 노력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찍고 있는데 그런 홍보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런 건 알겠고 이벤트가 잦아지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퍼부어서 이벤트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지양해야 되고요. 그것은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양해야 될 부분으로 행사성 일회성 행사 행사성 경비하고 홍보성 경비는 지양하라고 예산 편성 기준에 명시가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다른 데서 화순군 잘한다.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건 아닙니다.

몇 억씩 쓸 수는 없잖아요.

화순군을 홍보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저희에게 오고. 관광객.

담당관님 알겠고요. 뭔 말인지 알겠는데 저는 너무 과한 비용이다. 차라리 이걸 할 거면 홍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게 맞다. 9,000만 원이면 이거를 외주를 줄 게 아니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5,000만 원 어떻게 쓰셨는지 구체적인 내역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341만 2,000원 증액된 143억 1,004만 2,000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중간 부분 결혼장려금 지원입니다. 4회차 대상자 신규 발생 및 결혼 부부 증가로 대상자가 증가되어 부족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입장려금 지원입니다. 우리군 전입자에 대한 장려금으로 예산이 소진되어 부족분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공작소 운영입니다. 미디어 공작소 위탁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며, 잔여기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middot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2024년 신규대상자 선정에 따른 도비 및 군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2,2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중간, 화순군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예산 조기 소진으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하우스 시설유지 용역 및 청년하우스 운영입니다. 청년하우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 유지 용역비 1,330만 원 내부 집기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춘신작로 버스킹 행사입니다. 청춘신작로 활성화를 위해 매주 금요일 열리는 버스킹 공연으로 10월말 버스킹 축제 개최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춘신작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청춘신작로 주차장 주차 차단기 설치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및 정규 채용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도전 창업지원사업과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전남 청년도전 창업지원사업은 3,638만 1,000원,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사업은 1,81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성인문해교육 강사료 등입니다. 4분기 성인문해교실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등 지급을 위해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평생학습 관련 예산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도 평생학습관련 상반기 행사 미실시로 평생학습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하반기 평생학습 관련 행사 참석자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야학 지원입니다. 문해교육기관인 화순야학의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 편성으로 찾아가는 디지털문해교실 운영비 600만 원, 찾아가는 문해교실 강사수당 2,400만 원, 찾아가는 디지털문해교실 강사수당 1,800만 원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평생학습 지원사업으로 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따른 군비 부담금 편성입니다. 주민 자치 역량 강화 사업인 전남도민정책학교 운영 2,500만 원, 전남형생태학습도시 조성사업 3,000만 원, 총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교 관리 운영비입니다. 지난 7월 매입한 화순초 수만분교 관리를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공공주택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각 호실 보증금 차액 6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납입니다. 2018년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지원사업 등 11개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을 위해 총 1,4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middot도비보조금 반납금입니다. 2018년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지원사업 등 17개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을 위해 총 4,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소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중 보조금 반환 수입 1,000만 원 이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가운데 부분 2023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사업 6,641만 9,000원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재계약 시 교사 등급 변경, 그다음에 중도 퇴사 3개교의 퇴직 예정자의 재계약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2023년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 6,235만 2,000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집행잔액과 학생 수 변동에 따라 교복비 및 무상급식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군 보조금 반납금 1억 4,047만 4,000원입니다. 사업 대상 인원이 도에서 가내시 내려온 사업 대상 인원이 4,059명이었으나 신청 인원이 3,239명으로 공공기관 취직자 등 신청 대상 제외 등으로 사업 인원 대비 참여 신청자 인원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2019년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2,837만 원과 2019년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 사업비 1,375만 원입니다. 두 사업 모두 모집 인원 대비 참여자 미달로 당초 대비 모집인원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보조교사 숙소 임대보증금 보조금 1,446만 원입니다. 2022년 화순교육지원청의 영어체험센터 사업 종료로 23년 12월 31일자로 보조금 지원액을 환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저희 총무위에서 어제 현장 활동으로 이제 청춘 신작로를 갔는데요. 그 자리에서 팀장님으로부터 설명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준공을 앞둔 청년하우스 시설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 계획인지 과장님이 한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청년하우스는 도시과에서 준공이 완료되면 저희 과로 이관이 돼서 청년 취업 지원,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공간으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1층은 스터디 카페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2층, 3층은 그 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하고 3층은 남자 취업 청년들한테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초의 계획에는 1층은 도시과 소관 업무,

네, 맞습니다.

업무 이제 소관으로 그쪽에서 사용하시겠다 했는데 계획 변경이 있으시네요.

계획 변경을 도시과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공간은 청년이 창업을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주거 공간을 1년간입니까? 1년간.

1년입니다.

1년간 그 옆에 청년센터 있잖아요. 청년센터, 청년센터에서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인큐베이팅을 이제 계획하시겠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청년들이 어떤 청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이 좀 세워지셨나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입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청년들이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직종에 직업군들이 생길 건데 그에 맞게 청년센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이제 이런 기본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모집 공고에 그걸 충분히 반영해서 청년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입주 대상자가 정해지면 이제 조사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지도 조사를 한번 해보고 운영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지금 청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정도는 소개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NCS부터 시작을 해서, 토익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한테는 토익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면접 비용을 면접을 하기 위한 인터뷰, 이런 것들도 도움을 주고 있고 전문 직업 전문사가 채용이 되어 가지고 그분 위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활동들을 센터에서 하게끔 다 시설을 이제 구축하셨더라고요. 청년들이 대거 많이 참석을 하셔서 해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에 사실 생소한 사업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 사업이 이게 전년도는 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셨죠?

네,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 과에서 청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이 청년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그래서 홍보의 일환으로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저희 군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공기업이나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공기관에다가 위탁 사업비로 주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사업 어떤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아직 없어서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는 이제 저희 사업 목적이 서비스 융합형 인력 양성 이런 대상 사업에다가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여기 이제 인건비로 200만 원을 기업에다가 주고 있고요. 직무 교육이나 멘토링 워크숍 네트워크 활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행기관은 전남환경산업진흥원으로 여기 기관에서 해당되는 사업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도비 이제 매칭 부분의 지원사업이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생소한 사업이라 이 프로젝트가 어떤 대단한 프로젝트인지 이제 사실 홍보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모집 분야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중에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분야에 이제 두 개의 이제 업체가 이제 해당이 되고 거기에서 모집 인원을 이렇게 이제 발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8세부터 대상 모집은 18세부터 39세까지 그 연령대가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이미 대학생이라든지 휴학생이라든지 그리고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넣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해당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의 설명으로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는데 이게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모집 대상이나 인원은 한정돼 있으나 청년들이 이걸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과에서는 홍보에 좀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기 그린 뉴딜 GPS는 기업에다가 주는 사업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사업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 사업이 2년간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속성의 사업으로 본다면 이게 처음에 당초에 실행하고 마무리 단계 계획하고 실행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지금 예산 감액이에요. 삭감이에요. 이거는 연속성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는 마을기업 청년과 만 39세 이하 청년과 마을기업 영농협동조합 법인에 지급이 되고 있는 보조금인데 여기도 청년을 신청을 권고를 해도 해당되는 신청자들이 적어서 감액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사업량은 5개소가 동일시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대상은 5개소인데,

네, 거기 참가 인원이 감소해서. 그에 따른,

감액입니다.

감액입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비단 사실 이 과에 성립전 예산만 보고받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라든지 성립전 예산이 종종 올라와요. 우리가 성립전 예산을 의회의 사전 보고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올라오면 사후에 우리 의회의 사후의 승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성립된 예산을 어떻게 어떨 때 써야 된다 그런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성립전 예산은 추경이 예정이 돼 있지 않은 경우에 저희는 이제 3월하고 9월 정기추경이 있는데 당해년도의 예산이 국도비 전액이 교부가 됐을 때 군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걸 성립전으로 먼저 쓰고 4월에 이렇게 국도비가 전액이 왔는데 저희가 9월에 사업을 해야 되면 그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쓰라는 의미로 군비는 나중에 추경에 채우는 걸로 하고 국도비를 먼저 사용을 하라고 해서 성립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자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모 선정을 이제 4월에 공모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진행 불가피하게 진행을 해야 되니 성립된 예산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 이제 부담금이 있는 것만큼 운영 주체가 지금까지 얼마 정도의 집행을 잘했는지 이거를 저희가 지도 점검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전남도민 정책학교 운영 예산이 올라왔어요.

네, 네.

보니까 여기가 화순읍하고 동면에 대상지이고, 두 군데 대상지인데, 그러면 이게 사업 대상이 읍면 주민자치위원하고 이장 부녀회장님들 참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의 주체가 여기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요.

네.

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존의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중복이 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체적인 운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는 사후에 의회의 마지막 승인만 남아 있으니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이 회차별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가 집행률을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상반기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폐교 학교 매입을 결정해서 지금 수만 분교하고 옥호 분교가 2개소가 그 결정에 의해서 지금 폐교 학교가 지금 매각이 다 매입이 다 됐죠

수만 분교만.

수만 분교만요.

네, 매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옥호 분교는 언제쯤 매입 예정이십니까? 계획이십니까?

저희 예산 형편들도 쭉 검토를 해보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매입한 수만 분교를 활성화를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계획이 혹시 수립이 되셨나요?

이제 전체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합 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인데 전액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마땅히 공모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 공모사업이 생기면 그때 그 용도로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그러면 공모사업이 이제 선정이 됐을 때 운영의 주체는 그러면 직영이든 위탁이든 그 형태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은 조금 지금부터라도 좀 수집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매입을 한 이후에 이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활성화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빨리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이 지금쯤은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있습니까?

지금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고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면서.

어쨌든.

네, 네.

아니, 지금 여기 폐교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이 언급이 되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 위원들하고 함께 공유도 해 주시고 자료 요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춘 신작로 버스킹 행사 5,000만 원 신규 사업이네요.

네.

네, 버스킹 행사를 몇 회 할 예정으로 5,000만 원인가요?

지금 마지막 10월 마지막 청춘 신작로 버스킹 행사를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한 번 하실 건데 5,000만 원인 거죠.

네.

저희 지역 행사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역 행사,

행사마다.

지역 축제 행사마다 좀 다른데 저희가 면 단위 지역 축제 예산이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입니다.

네.

그런데 신작로에서 버스킹 행사를 하는데 한 해 행사로 5,000만 원을 계획한다라는 게 저는 또 너무 어마무시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산도 없어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과장님은 처음 들으시지만 예산 없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는 인건비를 깎아요. 그런데 이 행사성 일회성 행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쓴다는 게 그리고 이 버스킹 행사를 하고 나서 내년 6월까지 휴지기를 갖는다고 들었는데 그런 건가?

네, 맞습니다. 6월부터 버스킹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행사는 언제 진행할 예정이세요?

10월 25일.

축제 때 할 예정이신 거네요.

네.

축제 때 예산도 참 여러 가지 연예인 부르고 뭐 하고 지금 연예인 지금 부르려고 5,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죠?

그렇죠.

네,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여겨지고 남산공원에서 하는 축제도 있는데 5,000만 원 예산으로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이 행사성 경비에 수혈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청춘 신작로는 버스킹 행사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 계획을 자료 요청 드리고 이 부분은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 행사장이 또 좁아요. 5,000만 원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좁은 지역에서 연예인을 부르면 안전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그걸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래서 버스킹 행사라는 게 연예인 불러갖고 행사하는 거랑은 좀 규모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킹 행사라는 주제에 맞춰서 하자면 전 소소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5,000만 원 너무 과도한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일단 자료 제출 요청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총무위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우리 최재수 팀장님하고도 많이 이렇게 소통하고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의 생각을 또 많이 전달했었어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청춘 신작로 버스킹 관련해서는 저는 이번에 우리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참 사업을 정말 잘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무슨 공연이 가수 공연이 5,000만 원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관내 학생들이라든가 프리마켓 셀러들이라든가, 그리고 많은 이렇게 음악이 됐든, 공연이 됐든, 댄스가 됐든, 이 동아리 학생들에게 참여라든가 즐길거리 함께 공유하는 부분에서 매우 공감하고 잘하고 계시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이 예산 부분에서는 물론 군민들의 우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김지숙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그 청춘 신작로라는 공간이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공간이다 보니 특별하게 저는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어떤 지자체장의 눈높이 과장님의 눈높이가 아닌 우리 학생들의 취향과 거기에 충족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마지막 행사 때 크게 이벤트 함으로써 축제 기간에 맞물려서 외부에서 학생들도 오고 화순에 어떤 우리 버스킹의 어떤 거리를 좀 활성화한다는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 부분에서는 좀 더 좀 좀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가수들이라든가 우리 학생들이 정말 먹고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오늘 기사에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까지도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버스킹이 청춘 신작로에서 그런, 그런 우리 청년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 관내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더 기회를 많이 열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자료 요청 요청을 드릴게요. 청춘 신작로 제가 어제 현장 방문을 못 가 가지고 청춘 신작로 이제까지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버스킹 행사 그리고 이제 행사 주체 그리고 행사 참여한 팀 그다음에 참여하신 호응하신 군민들 카운트가 돼 있으면 돼 있는 대로 해서 좀 보고 하나만 자료 요청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김규란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복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200여만 원이 감액된 총 24억 7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축을 반영하여 1억 80만 원이 감액된 2억 5,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산출을 위한 개발비용 수수료에 8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2024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지원사업은 등록번호판 발급수량이 적어 운영난이 예상되는 발급대행자의 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으로 도비 145만 2,000원과 군비 3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사업은 화순군 관내 장애인에게 자동차 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경감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도비 213만 4,000원과 군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