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9-26

유이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건설안전국 소관 혁신개발과, 건축과 및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정책과, 지역활력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와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의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혁신개발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혁신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혁신개발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353억4,267만5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340억8,075만5천원의 3.5%인 12억6,192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89억1,464만3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608억3,506만4천원의 11.7%인 80억7,957만9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시도비 보조금 10억6,192만원, 총 12억6,192만원이 증액 편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 소규모 긴급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배수로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사전 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세천, 소 교량 등 추가 8개소에 대한 사전 정비를 위하여 총 1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등 긴급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올해 소규모 시설 74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추가 정비를 위해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이서 모고지마을 석축공사 2천만원, 상관 수원마을 배수로 배선공사 3천만원, 용진 하이마을 안길 정비공사 4천만원으로 총 3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총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운주 서평1교 정비사업 및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로 인한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운주면 서평1교 정비를 포함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총 12개소에 대한 복구를 위해 총 5억8,267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읍면별 긴급 현안 사업입니다.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읍면별 현안 사업들로 총 49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총 7억5,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만경강 수변레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파크골프장 18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 15억5천만원 중 군비 부담금 시설비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손해배상 청구사건 배상금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1건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의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총 3,710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삼례 남석전마을 농배수로 설치사업 2,500만원, 이서 모고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천만원, 이서 대농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00만원으로 총 3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총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로 인한 농업생산기반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저수지, 수리시설, 농로 등 6개소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총 2억3,20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지역 현안 사업비입니다. 각 읍면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에서 정비 및 보수가 필요한 31건의 사업 지원을 위해 총 4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농수로 유지관리입니다. 미 정비된 농수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총 1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중형관정 2개소를 설치하고자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 총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하천유지관리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용진 원구억마을 학산천 제방도로 정비 2,500만원, 소양 삼태마을 농로포장공사 2,500만원으로 총 2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총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용진 용암마을 학산천 제방도로 포장입니다. 용진읍 용암마을 일원 학산천 비포장 구간 제방 포장을 위한 사업으로 안전한 하천 통행을 위해 총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비봉 구정마을 안길 법면 세굴 복구입니다. 비봉면 성곡소하천 일원 제방 유실 구간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총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지역 현안 사업비입니다. 경천면, 구이면 하천 내 재해예방 및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호안정비, 제방포장 준설사업으로 총 4개소 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관면 신리에서 용암리까지 총연장 6.5km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2024년도 잔여 사업비 교부에 따라 도비 10억4,392만원, 군비 9억1천만원, 총 19억5,3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지방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화산면 성북천 및 고산천 재해복구사업의 공과금 납부 등 원활한 토지수용 절차를 위해 시설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설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었던 집중호우에 따라 지원 기준에서 미달된 소하천 57개소를 자력 복구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27억6,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정근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할게요. 만경강 수변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지금 이 사업 마무리됐나요? 용역.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시행 중에 있고, 언제 정도 용역 끝납니까, 계획이?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10월 말까지는 용역을 완료하고 군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성중기위원

지금 군계획시설 결정이 10월이면 실시계획 같이 끝난다는 건가요?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예, 그렇게 같이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10월이면 입찰하고 발주하면 마무리됩니까, 연말까지?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내년 초까지는 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굳이 3차 추경에 4억5,500만원을 반영 요구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이유.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지금 시설비 4억5,5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10월 정도까지 해서 착공을 하면 11월, 12월이면 토공 작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도 파크골프장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주·완주 상생사업을 하고 있어서 완주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다 부담하고 내년에는 도비하고 시비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군계획시설 결정이나 그 부분은 좀 하다 보면 딜레이가, 더 연장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10월이면 정확히 끝난다 그렇게…….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계획시설은 변경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용역비는 지급이 된 상태죠?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예.

성중기위원

다 끝났고, 3차 추경에 올라온 만큼 과장님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이 있으니까…….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지 않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게 조속히 마무리 전체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3차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올라왔어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본예산에는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기본 구상은 실시설계용역비 때문에 용역 기간이 있어서 그랬고요. 시설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달, 12월 달 하면 토공 작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무리가 되더라도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요구하는 부분에 좀 기대에 부응하고자 그렇게 그런 의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에 지금 18홀, 사업량을 18홀로 하기로 했는데 거기 파크골프 회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실시설계용역 중에 협회하고도 일부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농배수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업사업으로 해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10월 달 정도 되면 내년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내년에 얼마 정도 공기관 위탁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저희가 당초에 올해연도에 7억을 했고요, 내년 정도에는 아무래도 저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예산 범위에 어떤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전체적으로는 농업농촌에 관계되는 사업이고, 지금 농촌공사에서 저희가 그 정도 예산 계획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로나 농배수로 수리시설 쪽에 관계되는 걸로…….

김재천위원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농배수로가 30년 되다 보니까 거의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새는 곳이 많다 보니까 농경지 피해가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고, 아직도 유관이 설치가 안 됐어요, 경지정리는 됐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현장 가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전수조사 해달라고 했는데, 전수조사 내용이 안 나왔죠, 내용이요?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 잡기 전에 완주군 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보셔가지고 농어촌공사가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관리구역이 농어촌공사이지만 우리 완주군에서 대책을 좀 빨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걸 보수를 않고 계속해서 놔눴다가는 전면적으로 다 신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인해보셔가지고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도 좀 따올 수 있는 부분을 통계조사를 해보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계획인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또 한 가지 더 당부드리자면, 고산 6개면이 낙후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령화가 급속도로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우리 봉동, 삼례, 이서 쪽은 인구도 많고 조금만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되더라도 바로바로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해요. 그런데 고산 6개면, 구이, 상관, 소양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 수도 적다 보니까 의원이 보는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디를 가보면 파손이 다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안길이라든지 이 부분도 직접 읍에서 좀 관리하셔가지고, 다 파손됐는데도 정말 불편한 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참에 조금 삼례, 봉동, 이서 쪽을 예를 들어 예산 반영을 조금 늦추더라도 기본적으로 농사에 필요한 부분, 또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그런 곳은 미리 그것도 같이 파악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에 중간중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연초부터 단가계약을 시행해가지고 단가계약을 상반기에 다 집행해서 추경에도 단가계약서에 3회 추경에도 요구한 게 있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시간에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단가계약할 수 있도록 예산에 요구를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쉽게 진행이 안 되니까, 어차피 조금 있으면……. 10월 말까지인가요, 내년 본예산이?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예.

김재천위원

전수조사를 일단 용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국도비 매칭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우선 적으로 들어갈 사업이 어디어디인지 먼저 해가지고 선별적으로 좌표를 전부 다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그 용역비를 투입하셔가지고 완주군 전체, 봉동, 삼례, 이서를 제외한 용역을 농배수로하고 마을안길, 통행이 불편한 그런 부분을 꼭 좀 용역비를 넣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6개면까지 챙겨주시느라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아까 만경강 수변레포츠 조성사업에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25년도에 도비, 시비, 도하고 전주시하고 같이 상생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그런데 전주시 관련해서는 이게 가능할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가능합니다. 전주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전주시에다가 지금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 정도면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4억5,500만원입니다.

김규성위원장

4억5천이요?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35%.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이게 들어와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합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2024년 3회 추경 보면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폭우만 내리면 이 소하천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없나요,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재해복구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단순 복구밖에 아니죠? 복구하는 것밖에 안 되죠?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매년 폭우만 쏟아지면 실제로 피해 발생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소하천들이잖아요.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지금 소하천 정비법에서 정의하는 게 폭이 2m, 연장이 500m면 소하천으로 지정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완주군에서 259개소에 한 400km 넘는 정도의 소하천 연장이 있거든요. 물론 거의 대부분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규정을 만족해서. 예전에는 국비 매칭 부분에서 국비를 좀 많이 받아오려고 무리하게 소하천에다가 지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정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형이 산악지형이고 구배가 빠르고 유속이 그러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일어날 때마다 수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비례하는 게 예산인데…….

유이수위원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와서 항상 가보면 소하천 문제가 대부분 많이 차지해서 뭔가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신경 좀 써서 예산을 좀 군비라도 투여해서 재난이 심한 쪽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이번에 호우피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복구계획 승인을 받은 게 189건입니다. 거기에 자력복구가 126건이 떨어졌거든요? 자력복구라는 것은 피해액 3천만원, 복구비 5천만원이 안 남았을 때 군비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력으로 복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피해가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에도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지방비 부담액의 75%를 국고로 전환받아가지고 한 300억 정도 이상의 국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소규모 적으로 소하천 구역에 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그쪽에 관련해서 소하천들은 정비가 대부분 이루어지진 않나요?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그 복구비 지원은 아까 말한 대로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 복구비가 5천만원이 넘었을 때 복구비가 지원됩니다, 둘 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유이수위원

그 두 조건을 만족하는 소하천들이 많지는 않나요?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많지가 않죠. 왜냐면, 그 지역이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묶어가지고 복구계획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자력복구 57개소 올린 것도 그런 규모로 해서 올린 겁니다.

유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나온 얘기니까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력복구로 57개소 해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보수를 하는 거죠?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자력복구는 전체 대상이 저희 과에서는 지역개발하고 기반조성, 하천 해가지고 126건입니다. 전체 43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어쨌든 자력복구로 이렇게 떨어진 상황, 그러니까 뭐냐면 국비를 뺀 외에 자력복구를 해야 되는 군비로 한다는 것인가요?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맞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경으로 들어와서 가는 것이, 그 금액이…….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자력복구는 이번에 추경하고 기금으로 해가지고 전체 다 올렸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랬어요?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지금 북부권 6개면이 피해가 소하천이 크거든요? 그런데 설계는 거의 몇 % 들어가서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저희가 9월 30일 날이 3회 추경 승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용역을 미리 발주해서 선착 보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10월 초 정도 되면 용역이 마무리되고, 저희 직원들이랑 협의할 때는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는 자력복구 설계는 마무리되도록 용역사에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용역사들도 명절까지 끼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월 초 정도 되면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빠르게 복구해야 될 그 사업들은 언제쯤 시작을 하고 마무리될가 건지.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면, 10월 중순 정도 되면 착공이 돼서, 저희가 절대공기를 60일 주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다 만료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빠르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리고 예산이 승인이 나서 집행되지만 사전에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덕분에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우리 다른 과보다 이번 수해로 많은 고생을 팀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고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많은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수해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많은 거죠?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예, 수해복구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건수는 지금 개선복구하고 기능복구 포함해가지고 전체 189건이고요, 지방하천이 14건이고, 소하천이 100건, 소규모시설이 43건, 농업생산기반시설이 32건이고요, 복구비는 1,118억7,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 뵙고 자료를 배부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시간상 여기서 더 길게 할,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이경애위원

우리 과장님이 여러 위원들이 잘 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팀원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 하셨지만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그러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 발언을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신개발과 이번 폭우로 인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대신해서 군민을 대표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항구복구까지, 더 확실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고생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그리고 또 정말 그 더운데 실사 다니셨던 주무관님들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순철 과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병원 때문에 병가를 내셔서 참석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오성택 건축정책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건축정책팀장 오성택입니다. 먼저 한순철 건축과장이 참석하여야 함에도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 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축가를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 김유성 팀장입니다. 개발행위팀 정경모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김재운 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 김수진 팀장님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9, 5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0억6,012만5천원에서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국고보조금 8,500만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2024년 한옥건축 지원사업 지원 시범사업에 도비 보조금 4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4천만원을 증액한 51억1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9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84억1,899만6천원에서 4,220만2천원이 증액된 84억6,11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차량비,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57쪽입니다. 차량비는 건축인허가, 위반건축물 단속 및 개발행위허가 등 현장 확인을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관용차량 운영경비로서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한옥 신축 등의 비용 지원을 통해 관내 한옥건축 문화 확산 및 미래 건축자산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보조 선정 이후 추경전 사용 승인을 통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저소득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복권기금사업으로 기존에 국비로 편성했던 8,500만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및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의 이자 반납금으로 1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어디 많이 아프신가 봐요?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좀 사정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한옥건축 지원사업에서 2023년도에는 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어요?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사업 예측을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계속 수요가 있을 걸로 봤는데 지속적인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24년도 총사업비 1억원으로 올해 추진할 사업 물량은 몇 건이나 되세요?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총 2동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올해 연말 안으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완공될 수 있어요?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예, 올해 연말 안으로 완공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고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가까운 익산 같은 데는 보면 한옥건축을 많이 활성화하더라고요? 우리 완주군도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예, 앞으로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익산은 또 1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한옥을 지으면?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도비 보조 말고 추가적으로 시군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그 부분이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사업비를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수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증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좀 유동적으로 해서 사전에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오성택 팀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그럼 지금 한옥지원사업이 2022년도에 7개 동인데 그때도 2천만원, 3천만원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도비 지원이 없고 이번 도비 지원이 처음입니까?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전에도 도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었고요…….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추진 성과 및 실적에 보면 2022년도 집행액이 1억9천만원인데 7개 동에 2천만원 2동, 3천만원 5동 해서 1억9천만원이거든요, 2022년도에. 그럼 지금 이 건으로만 보면 지금 도비 지원이 없다는 건데 계속 도비 지원은 있었습니까?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도비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책정돼서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2022년도에도 7동을 했었고요, 2021년도는 6동 정도 추진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도비사업으로요?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이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있는데 본예산 때 도비가 예산이 책정 안 되고 3차 추경 때 늦게 책정된 이유가 뭐예요?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이 사업의 특성상 물량 배정이 아닌 도 건축위원회 설계 심사를 거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선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량 사업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설계 심의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 책정이 보통 6월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은 군비로 해서 우선 예측을 해서 편성해 놓고 도비 순위에 의해서, 선정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3차 추경인데 3차 추경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추경 이전에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되면 소급해서 지원합니까?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 절차상 저희들이 설계를 도에 심의를 올렸을 때 선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보조사업에 대한 착수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결정됐을 때 교부 결정을 통지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 기간은 통상적으로 6월에서 12월까지 해서 완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행정절차상 이 건축허가라든지, 관련된 서류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에 보조사업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드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보조 결정하고 나서 사업 착수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만 보면, 하반기 정도에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거의 하반기에 준공 나지 않으면 상당히 보조금 받기 어렵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상반기에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3천만원 군비로 지원이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정상적인 재원 부분은 3천만원은 아니고 5천만원 기준으로 저희는 가려고 하고요. 왜 그러느냐면, 경제적 부담을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만 한옥을 짓는 이분들이 어떤 부담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성중기위원

그러면 5천만원인데 본예산 때 3천만원씩 올라온 것은 지금 예산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본예산이 6천이잖아요? 2개 동이 6천으로 본예산 때 세웠다가 지금 도비를 하반기 정도 요구하면 하반기 정도에 반영될 거다. 그걸 감안해서 3천만원씩 2동을 한 겁니까? 본예산 때.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당초에 본예산 때 6천만원, 2동에 대한 군비 각각 3천씩 군비에 대해서 6천만원을 세운 거고요. 도에는 사업 선정이 최종적으로 2개 동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 도비 보조금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저희들이 사용계획을 보고드리고 편성한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2개 동이 확정돼가지고 군비로 지급되면 100% 도비는 거기에서 매칭해서 내려온다, 40%가. 내려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12월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고맙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을 보면 전년도에는 2억6천만원 정도, 올해는 1억7천만원이네요. 1억7천만원을 이번에 국비가 8,500만원이 기금으로 전환된 건가요?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국비로 계상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예산 성격상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가 아니라 재원 구분을 기금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유이수위원

부서가 그럼 오류가 있었는가요, 부서에서?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대상자들은, 계속 대상자들은 많은 상태인가요?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28세대가 선정되어 있고요…….

유이수위원

아니…….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에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이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줄어들었죠, 전년에 비해서?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당초에 그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현지 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범위 내에서 주택의 개보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장 실사에 대해서 수요도는 많은데 실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업과 맞는 대상자들은 그 부분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별도로 있죠,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융자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유이수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보통 지금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은 혜택자들이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전체적인 평균은 솔직히 집계가…….

유이수위원

그럼 농촌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보통 2023년에는 몇 억의 예산을 세웠죠?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주택개량사업은 융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농협과 연계해서, 거기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렴하게 해서 융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올해 90동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별도 예산이 아니라 융자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선정해서 지으면 국가에서 별도로 저리로 융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 예산도…….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없습니다.

유이수위원

없습니까?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예, 빈집 정비사업은 따로 군비로 들어가 있지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는 없습니다.

유이수위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주택개량 융자사업은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융자사업이요?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예.

유이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진 거는 뭐죠, 3억2,600 정도 세워진 것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예산이 전혀 없는데…….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주거환경사업 안에 농촌빈집 정비사업이라든지, 세부 사업으로 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이라는 건가요?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방금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주거형 빈집정비사업하고 비주거형 정비사업이 있는데 주거형 빈집사업은 저희 순수 군비로 100% 3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주거형 도비 조조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해서 2,6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우리 과장님 부재 중에 대리 답변 성심성의껏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이 부재 중인 사유에 대해서 소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좀 원활하게 산업건설위원회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뜻을 전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잠깐 얘기를 드리면 민원인들이 건축과에 서류가 가면 자꾸 늦어진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헤아리셔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라도, 간단하게.
성택

오성택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재천 위원님이 많이 챙겨주시고 하셔서 지역사회하고 소통간담회를 통해서 개선의 노력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그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하나의 첫걸음이 나중에도 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정재윤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송미경 과장입니다. 지역활력과 안형숙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강명완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한윤수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이경아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3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약 521억3,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원가량을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314억8,200만원 규모로 기정액 대비 40억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완주산단 근로자 반값 아침식사 지원사업 4,208만2천원,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7,050만원,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10억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7억1,801만9천원이 증가한 372억98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입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4,770만원을 감액하고,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5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6,540만4천원 감소한 189억7,44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4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 국도비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억1,311만3천원이 증가한 243억9,37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억7,192만원, 폐기물 수거용 5톤 트럭 구입 1억3천만원 등을 신규 편성, 기정액 대비 6억5,211만6천원 증가한 247억2,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우분연료화 설치사업 4억2,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6억1,289만원 증가한 55억4,86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입니다. 만경강 탄소저장숲 조성사업 1억원을 감액, 피해 고사목 및 간염 우려목 방제 4,185만3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7,618만5천원이 증가한 206억2,69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이나 사업은 각 과에서 질의하기로 하고 국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고. 한 말씀 당부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 간략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김재천 위원님.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예산 전반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이 이번 추경에 얼마 정도 올라왔죠, 금액이?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세출예산 대비해가지고요, 한 40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40억인데 현재 경제산업국이 50% 미만 신속집행 부분에 대해서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300억 정도 일반회계를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집행을 한 53%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대형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연초부터 어떤 계획에 맞춰서 행정절차나 그런 부분들이 이행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속도감 있게 챙겨서 집행률과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걸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53%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일반회계에서 53%고…….

김재천위원

행안부 지침이 올 9월 30일 기준으로 얼마 정도 신속집행하라고 나와 있죠?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신속집행은 저희들이 누계로써는 한 특별회계까지 해서 1,700억 정도 해서 42% 보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행안부 지침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있죠?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하위 쪽에, 12위, 13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예산을 위에서 세울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10월 달 다 되어가는 데 예산 집행이 안 되고 행안부 지침에 한참 미달이 되면 물론 이유 없는 부분은 없겠지만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건설안전국에다 이야기를 드릴 건데, 건설안전국은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경제산업국도 사업부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용성이나 보상 협의 관련된 부분은 없어요, 별로. 그런데 저도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주셔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들도 보면 결산 때도 이야기했지만 명시이월, 예산 잡아놓고 명시이월시켜 버리고 의회에 보고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의회에 다 보고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 행안부 지침에 모자라는 부분은,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더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 위원님께서 조언하신 부분 인정하고요. 저희들이 남은 3분기 동안에 과장님과 팀장님들 해서 조목조목 챙겨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률이나 사업 추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다음 결산 때 분명히 여기서 집행 안 되고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그 과는 제가 크게 이유를 물을 거예요. 그래서 건설안전국에다도 얘기할 거니까 국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실과에서 하루빨리 신속집행되도록, 행안부 집행 기준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제가 보니까 보은매립장이나 봉동폐기물소각장 이렇게 많은 진통을 좀 겪고는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더 헤아려 주시고 그 속에서 같이 행정이 발맞춰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거기에 답변 한마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주시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민의 행복과 군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어려운 민원도 잘 헤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꼭 믿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01억167만7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191억4,723만8천원의 5%인 9억5,443만9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0억96만원 증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7,032만7천원 감소, 기금에서 2,844만4천원 증가, 도비보조금에서 463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72억985만8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354억9,183만9천원의 4.8%인 17억1,801만9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고용사업 분야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수행기관으로 사업비를 직접 교부함에 따라 균특 1억, 도비 75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 1,750만원을 별도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62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분야입니다. 완주 새해희망 창업교육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맞춤형 창업교육을 통해 소상공인 창업자 생존율을 제고시키고자 군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박람회는 금년도 행사 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군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완주경제센터 입간판 설치는 센터 홍보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경제육성기금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군비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완주몰 거점 물류비는 금년도 8월 완주몰 정식 오픈에 따라 소상공인의 물류 지원을 통한 판로를 확대하고자 군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기업 지원 활성화 분야입니다.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관내 자동차 관련 기업 2개소에 첨단제조로봇 공정을 도입해 고강도, 고위험 작업을 로봇이 대체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비 7,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완주산단 근로자 반값 아침식사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쌀 소비 촉진 및 아침 식사비 지원을 통한 관내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증진을 위해 군비 4,208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완주사랑상품권 추가 캐시백은 착한가격업소 26개소에 대하여 추가 할인혜택 제공을 위해 균특 300만원, 군비 200만원, 총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완주 착한가격마켓 캐시백 추가 지원사업은 완주 착한마켓 가맹점 추가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균특 3천만원, 군비 2천만원, 총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완주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재난대응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장&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은 사업량 확대에 따라 도비 506만2천원, 군비 1,002만3천원, 총 1,50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TV 홍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전통시장 3개소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행사 운영을 위해 군비 1,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운영은 하반기 시장 가맥축제 운영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를 위해 국비 96만원, 도비 67만2천원, 군비 156만8천원 총 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군비 18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됨에 따라 시장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기금 2,843만4천원, 군비 2,560만원, 총 5,404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경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주몰 거점 물류비를 3천만원 추가 요구했는데요, 택배 서비스 이용료예요, 이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택배 서비스 이용료뿐만 아니라 저희가 완주몰을 운영하면 거점물류을 통해서 택배사업을 하는데, 택배를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전반적인 세출예산, 택배를 하기 위한 세출예산을 여기에다 담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완주몰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단기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 완주몰이 지금 8월 20일 날부터 정식으로 오픈했고요, 한 두 달 정도 경과됐는데 저희 완주몰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만의 시그니처인 생강을 저희가 완주생강으로 해서 기획전도 하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나 여러 홍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세페이지도 저희가 자세하게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장기적으로 판로 확대에 어떻게 기여될지 그런 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만 했는데요, 그런 시대가 변하고 전반적으로 정보통신 쪽으로 사람들이 더 그쪽으로 하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장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 있어서 완주몰이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열두 번째로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로컬푸드1번지 오프라인 쪽에서 하듯이 온라인 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생산자들의 어떤 판로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완주몰 할 때 그 위원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해봤는데 동료 위원들도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걱정도 많고. 그런데 이걸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반갑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송미경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고요. 경제정책과가 좀 생소해서, 과장님이 어느 부서인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경제정책과가 어떤 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간략하게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전반적으로 경제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생에서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경제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중기위원

애매모호하네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총괄부서가 전체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능력이 출중해서 또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닌가 보고요. 지금 본 위원은 전통시장 몇 개가 추경에 다시 예산 반영 요구를 했어요. 장보기 도우미 운영은 2개소에서 3개소로 1개소가 추가가 된 겁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장&정 장보기 도우미는 삼례하고 봉동이 지금 하고 있고요. 삼례는 6시간, 봉동은 5시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저희가 같이 해서 증액 편성했기 때문에 부족한 고산에도 장보기 도우미를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2개소를, 기존에는 본예산 때는 2개소를 했다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3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원래 3개소였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원래 3개소였습니다.

성중기위원

원래 3개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성과 추진실적에 보면 2개소 도우미 지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2024년도? 그러면 지금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2개소를 하고 있고요, 3회 추경에 반영되면 고산까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본예산에 2개소 했다가 추가가 됐다는 거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도비가 추가, 2개소 지원하다가 1개소가 더 추가되어서 도비가 증액되어서 도비도 매칭으로 같이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3개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3개소 하다가 2024년도 도비가 2개소로 이렇게 축소된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3개년 성과를 보시면 2022년도부터 3개소로 계속했고요.

성중기위원

그렇죠. 3개소 했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그거를 했을 때 선정이 2개소만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시장가요제도 같습니까, 2개소에서 3개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2개소에서 3개소 다 이번에 하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도 계속 2개소로 하다가 3개소를 하는 것은 요청에 의해서 반영된 거예요? 어떻게 반영된 겁니까? 계획이 없다가 추경에 3차 추경에 예산 반영 요구를 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기존에도 계속 2개씩 하다가 특별히 이렇게 3개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계속 2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전통시장이 3개소이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도 요청했고…….

성중기위원

아, 요청을 해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요청을 했고…….

성중기위원

원래 본예산 때 2개소만 요청하다가 이번에 요청이 왔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운동기구나 똑같아요, 다른 마을도 하니까 우리도 설치해달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큰 성과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호응도가 좋은가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판단해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보고 요구만 한다고 해서 반영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물론 사업계획은 정확히 나와 있겠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받았죠, 사업계획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가맥축제 질의할게요.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증액됐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그리고 추진성과 보니까 고산 물놀이장터 운영. 이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나요, 예산이?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물놀이장터 운영은 600만원의 예산이요.

성중기위원

600만원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리고 삼례, 봉동시장 가맥축제 운영 예정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9월, 축제 많이 끝나면 10월, 11월. 3개소 2회. 지금 산출내역 보니까 2회 개최한다고 되어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두 달 남겨놓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하면 내년 본예산에 해서 전체적으로 1년 그림을 그려서 전통시장 문화행사가 계속 진행되어 왔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계속 되어왔고요…….

성중기위원

각종 문화행사가 있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은 전통시장 전반적으로 해서 큰 틀을 잡아서 1년에 2회 개최, 뭐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막바지에 와서 3회 추경에 다른 데 운영 예정이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번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2회로 해서 3천만원 증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삼례 만강경 가맥축제는 9월 6일에서 7일까지 이미 했고요…….

성중기위원

삼례는 했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봉동에서 지금 항상 생강골 관련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삼례가 2번 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아니 삼례 1번 했고요, 봉동에서 이번에 생강골축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런 부분 가맥축제를 연계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10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성중기위원

그럼 한 번이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한 번이고요. 그다음에…….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3천만원이 증액된 건 2회로 축제를 해야겠다 이거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리고 고산에서 10월 5일 날 저희가 와푸축제를 하는데 거기 관련해서 가맥정거장 해서 예전에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맥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2회입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께서 주문할게요. 이렇게 땜빵 식으로 필요에 대해서 추경에 계속 올리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이 지금 어렵고, 활성화 그리고 전통시장의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체킹하고 계시죠,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땜빵 식으로 요구에 의해서 일회성으로 더 해서 추가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로 시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전통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양념처럼 해서 더 시장 활성화로 해서 가야 되지, 시장에서 요구하고 다른 시장에서 우리도 하고 예를 들어 2회 하고 1회 하고 그렇게 해서 요구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그려서 과장님 시장 하면, 문화행사 하면 문화행사를 하나로 집약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고민을 해주시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화행사 같은 게 얼마나 호응도가 있고 지역민들의 호응도를 유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회 여기에 한정하지 마시고 재검토를 한번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실현 가능하느냐. 추울 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2회를 하려면 내년 본예산 때 그렇게 하고. 지금 어차피 본예산 때 3천만원으로 하면 3천만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금액으로는 충분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시장 상인분들이 요구해서 한 부분인가 그 부분 플러스 우리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을 증액한 부분인가를 곰곰이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이 전통문화행사가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왔고 시장에서도…….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해야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1회 하고 시장 문화행사에 가면 큰 홍보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집약적으로 해서 문화행사의 효율성을 높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몇 회 개최하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보면 예산 낭비일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 좀 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지원이 봉동하고 고산하고 2개소 지원합니까? 도비.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1개소만 저희가 선정됐고요…….

성중기위원

매니저 지원사업.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매니저하고 공동마케팅을 같이 하는 게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인데 봉동시장만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고산을…….

성중기위원

그거 말고 매니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매니저는 두 곳입니다.

성중기위원

두 곳이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봉동하고 고산입니다.

성중기위원

도비가 삭감됐어요. 삭감 이유가 뭐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보조금 삭감은 도에서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삭감돼서 군비가 추가로 증액됐다 이거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고산, 봉동, 도 지원이 2개씩 하죠? 1년에 2개소씩 지원하죠? 2개소씩.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성중기위원

지금까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요, 올해는 1개소 됐고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1개소 보충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삼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삼례는 장보기 도우미 원래 5시간인데 1시간 더 추가로 해서 6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원 없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매니저사업으로는 지원을 지금 못하고요, 장보기 도우미로 해서 매니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다른 데도 그러면 2개가 지원사업이 있으면 한 군데는 자체 사업비로 이렇게 매니저 도우미 인건비 지급합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매니저가 없으면 장보기 도우미로 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매니저 다 있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매니저는 지금 두 군데 있고요…….

성중기위원

삼례 없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삼례 같은 경우는 장보기 도우미를 운영하고…….

성중기위원

도우미로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매니저가 없다는 것은, 매니저가 관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출석 그런 거.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죠.

성중기위원

그런데 삼례가 지원을 못 해줘서 매니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없어서 지원을 안 한 거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원래부터는 저희가 인건비가 있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을 삼례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매니저는 정말로 객관적으로 봉동이나 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장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체킹하는 부분 본 위원이 과장님께 그때 체킹 부탁드렸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치우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몇 개만 질의할게요. 지금 완주몰 거점 물류비 3천만원 세운 부분 그때 본 위원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현장에 뛸 때 쇼핑도 하고 이것까지 같이 하려면 힘들어서 차라리 공공급식센터에다가 위탁을 전체 다 주면 어떠냐는 이런 얘기를 제안했는데 혹시 팀원들하고 이야기해 보셨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도 저희가 공공급식지원센터에 그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급식지원센터랑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는 한 부분은 처음부터 있었고요. 저희가 직영이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거점 물류로 해서 소농,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하고 향후에 검토해 보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인원은 적은데 쇼핑몰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 택배까지 같이 하면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못 내실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예 그쪽에서 그냥 물류 쪽은 다 맡기는 게 어떤지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W테라피가 지금 시설 개선으로 해서 4,400이 잡혔어요. 시설개선공사. W테라피센터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W푸드테라피센터는…….

김재천위원

시설개선공사. 3회 추경 요구액에. 4,400.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역활력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신속집행이 30% 미만이 16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전부 다 지금 훑어보니까 9월 이후에 지급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 부분을 추경 때 올리고 가급적이면 하반기에 사용하는 부분은 본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집행이 안 되고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30% 미만인 게 9개 사업이…….

김재천위원

여기 우리 자료를 좀 늦게 와서 그런가 몰라도 제가 지금 받은 것은 16개예요, 우리 의회에서 받은 것은 현재.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9월 달에 다 지출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출 사업은 다음 본예산 때는 추경 때 가급적이면 올려주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을 보니까 청년정착 지원 이자라든지, 청년 활력수당 및 이자,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이자 이런 부분이 현재 5,200, 3,800, 2,500, 5,600에다가 소상공인 수수료 지원이 4천만원. 국도비 반환금이 이렇게 돼요. 또 청년주도형 일자리UP 이자는 5,800이고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사업하고 나서 지금 반환해야 되는 금액인데…….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자 지원은 우리가 지금 선정을 더 많이 안 해가지고 남은 반환금 아닌가요, 이게? 이자 지원금인데, 예산을 세우고 이게 적은 금액이면 모르는데 많은 금액이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4천만원인데 예산이 크면 몰라도 적은 금액이잖아요. 총예산 소상공인 같은 건 얼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4억인가 그건 자료를 받아서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선정이 다 돼서 가급적이면 이런 건 소진을 시켜야 되는데 청년정착 지원사업 이자도 이렇게 막 5,200만원씩 반납하고 그러니까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 부분들은 향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들이 선정이 다 돼가지고 이거 전부 다 소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항상 기업 지원 하시는 부분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경제정책과로 이관된 다른 부서 업무들이 뭐 뭐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희 경제식품과에서요, 다른 지역활력과로 이관된 것은 식품산업하고요, 고향사랑기부 그다음에…….

유이수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우리 경제정책과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다른 부서에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기업지원 업무가 왔고요, 지역활력과에서 일자리정책팀 업무를 저희가 이관받았습니다.

유이수위원

기업지원 쪽에서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얼마의 예산이 책정되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추경에 7,050만원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7,050만원 지금 저희가…….

유이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첨단제조로봇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기업들이 여기 나와 있으면 대주코레스하고 거성이 있는데 그러면 첨단제조로봇을 지역에서 지역업체들이 신청하면 다 이런 지원을 하는 건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공모를 해야 되고요. 캠틱기술원에서 저희 완주업체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수요조사 결과 저희 업체 중에서 12개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선정이 된 게 거성하고 그다음에 대주코레스입니다.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세 군데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사업에 세 군데가 됐습니다. 저희 완주군 두 군데, 익산 한 군데 해서 세 군데 됐고요. 두 군데에 대한 저희 완주군 군비 부담입니다.

유이수위원

지원하는 근거가 뭐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제조업체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거를 로봇이 대체함으로써…….

유이수위원

아니 기업체는 다 노동 생산성이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로봇으로 다 대체된 지 이미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런데 꼭 우리 여기 두 업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사업을 통해서만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은 공모사업으로도 가능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첨단제조로봇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처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처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이수위원

앞으로도 그럼 계속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이 부분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앞으로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성이 더 있다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완주군하고 한국 로봇산업진흥원하고 무슨 관계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로봇산업진흥원은 말 그대로 캠틱이나 이런 것처럼 저희랑 같이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어떤 수행기관입니다. 전담 기관으로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유이수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신규 사업인데 위원님들한테 전혀, 설명이 좀 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설명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이수위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여기에 업체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는지를. 그러면 대부분 업체들이 요즘은 다 로봇으로 대체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완주군의 모든 업체가 다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요즘에 우리 로봇으로 다 대체된 건 인정하시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인정합니다.

유이수위원

꼭 이 두 업체만 공모사업에 신청했을 때 우리 완주군에서 지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여러 군데 했는데 지금 캠틱에서 수요조사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유이수위원

캠틱을 통해서 하면 다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면?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

유이수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필요성을 따지냐 이 말이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필요성은 로봇 활용이 필요한 제조업체에 저희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유이수위원

과장님! 로봇 활용은 모든 업체가 지금 로봇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사항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우리 산건 위원님들한테 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추경에 올리든지 그래야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이 이해가 돼야 이 부분을 심의해 드릴 거 아닙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충분한 설명 별도로, 따로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저도 여기에 대해서 유이수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궁금한 점도 있고 그러네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보강 설명을 우리 산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자꾸 저도 얘기를 계속하면 시간이 연장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다음에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우리 산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숙 지역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십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82억8,730만4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본예산 83억3,504만7천원에서 4,774만3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 축소 및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작업으로 도비 보조금에서 4,774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89억7,444만8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본예산 190억3,985만2천원에서 6,540만4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공동체 활력사업 분야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도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도비 519만3천원, 군비 1,211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도 지침 명령에 따라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력사업 분야입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은 도 사업 규모 감소에 따라 도비 2,195만원, 군비 2,5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교통개선 사업 실시설계는 이서혁신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인근 상가에 무단주차로 인한 주차난과 고객 불만을 해소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W푸드테라피센터로 진입하는 도로 확장을 통한 교통편의 개선으로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설계비로 군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산업 분야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함에 따라 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은 관내 외식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업체에 대한 사업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5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W푸드테라피센터 시설개선공사는 전북 혁신도시에 소재한 W푸드테라피센터 방문객의 접근성 강화 및 수익성 확대 도모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시설비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농촌활력 증진 분야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관용차량 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 거주시설 운영은 현재 운영 중인 귀농인의 집 12개소의 시설 노후화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를 증액하여 세부 사업 간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텃밭 조성사업은 이서 시민텃밭 신규 조성에 따라 관정, 수도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텃밭 조성을 위한 시설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은 센터 운영 및 시설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귀농인 미래행복실습농장 운영은 실습농장 조성 기간이 올해 말까지 진행됨에 따라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기타 보상금 등 1,08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활성화 분야입니다. 고향사랑 답례품 구입은 하반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답례품 주문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군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고산 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은 가공센터 시설 보수를 목적으로 편성한 시설비 500만원을, 공공요금 및 운영 경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공공운영비 300만원, 사무관리비 200만원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구이 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은 가공센터 시설 보수 및 가공장비 교체를 위해 편성한 시설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 총 1,500만원을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700만원, 시설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 재료비 500만원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농촌과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비는 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88만원, 시설물 직접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한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추가하여 총 1,0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은 도시민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5호 이상 신규 전원마을 조성지구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원마을 조성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1개 지구를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원금액 부족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3차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W테라피가 시설개선 보수공사로 해서 4,4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8대 때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야기됐던 곳인데 그때 경쟁입찰로 해서 우리 군에서 여기에 신규 인원이나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몰을 시키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설비 들어가지, 인건비 들어가지, 또 여기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들 거기에 인력들까지 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4,400이 들어가지만 내년에는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위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응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이번 7월에 발령받고 와서 W푸드테라피센터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운영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거의 매주 출장 다니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방식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또 신활력사업도 일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정한 대상이 운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개모집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지금 저희가 겉으로 봤을 때 저희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보면 누구도 여기가 카페라고 인지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카페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안에 시설물은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부 이 간판 정도는 있어야 여기가 카페라는 걸 알고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카페에 대한 어떤 간판 그리고 이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작년 올해 너무나 큰 호우로 인해서 그 지붕이 일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되어야 다음에 어떤 대상이 운영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올려드렸고요.

김재천위원

여기에 현재 지금 60억 가까이 들어갔죠? 50억 몇 억인가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총사업비는 70억인데요.

김재천위원

70억인데…….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이 건물을 짓는 데만 들어간 비용은 27억입니다.

김재천위원

땅까지 해서 70억이 들어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땅에 대한 비용은 따로 저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개선이 좀 안 되면 과감히 일몰시키고 변화하는 부분에 좀 맞춰서 우리 군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일부 어떻게 보면 경쟁입찰을 하기로 했으면 내년이라도 바로 진행해서 더 이상 그 인력을 다른 데 좀 보강해가지고 더 사업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 여기 예산을 지금 봤어요, 지역활력과 전체적인 예산을. 봤는데 다 보조사업자 선정 후 하고 선정 후 하고 이래가지고 6월 행감 때만 해도 그때 43%였어요, 집행률이. 신속집행이. 그런데 8월 16일 지났는데 2%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여기 다 보면 입찰계약하고 보조사업자 진행, 보조사업자 진행. 대부분이 다 지금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될 건데 실과가 지금 전체적인 틀에서 운영이 안 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리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이 정도면 14등 정도 할 것 같아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조기집행 말씀하시는…….

김재천위원

예. 그러면 실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시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반기에 예산을 받았으면, 상반기에 소진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을 하고 해야 하는데 50% 미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봐서는 우리 지역관리과 열심히 뛰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추경예산도 올해 지금 얼마 올라왔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저희는 이번에 감액 6,500만원 정도입니다.

김재천위원

감액이?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전체적으로 감액입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제 얘기가 혹시 틀렸나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내년 예산에도 좀 신중하게 잡으시고 지금 실과에서 우리 팀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게 진도가 안 나는 부분은 분명히 뭐가 문제인지 회의를 통해서 하시든 뭘 하시든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진짜.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주로 저희가 예산 부진한 부분을 보니까 주로 저희가 청사 복합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 쪽에서. 그런데 이제 아직 화산이 덜 끝났고 그다음에 비봉하고 동상도 선정이 돼서…….

김재천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확정내시 통보 보조사업 완료 교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업을 올렸을 때는 상반기에 가급적 끝내라고 행안부 지침도 내려왔고, 이 시점이면 70% 정도가 행안부에서 권고 사항이 그 정도 될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 사업으로 10월 달이면 거의 80, 90%가 돼야 하는데 45%면 이건 사업이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가 정체되어 있다는 거니깐 W테라피 같은 것은, 일몰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일몰시켜버리고 경쟁입찰을 하든가 다른 방안을 좀 찾아보시고, 여기가 조금 내년에는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국장님하고 또 각 팀장님들하고 의논을 해보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팀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고생하시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왜 안 되는지 하고 내년 본예산 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진짜로.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산 집행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벌써 하반기로 이제 가고 있는데 예산 집행이 그렇게 안 된다고 보면 분명히 문제점은 있다. 그래서 빠르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안 되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많이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신 말씀드리면서, 이번 3회 추경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농촌과 마을기업들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네요, 보니까.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 마을기업의 사무장 활동비가 삭감됐는데요. 일단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국비 보조를 올해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에서 지원 부담이 크다 보니까 자부담을 당초 20에서 30%로 올렸어요, 저희 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는 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어쨌든 사업 규모를 줄이고 지원 부담은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좀 줄었습니다.

유이수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그다음에 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지금 두 가지인가요, 그러면?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사무장…….

유이수위원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불만은 없나요, 예산 삭감을 함으로써?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일단 애로가 있긴 합니다. 마을에도 사무장 활동을 하시다가 지원을 못 받게 되니까 애로가 있긴 한데 이런 지침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자부담이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그럼 우리가 자부담을 더 해가면서는 사무장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가 있어서 조금 어렵기는 해도 지원 안 받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는 하고 계십니다.

유이수위원

지원하고 안 하고가 물론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지역공동체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예산 관련된 쪽은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그쪽 관련한 쪽은.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안형숙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텃밭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완주군에서 마을텃밭, 시민텃밭 해서 세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세 군데 다 군유지에요? 텃밭 운영하는 데가.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군유지가 다는 아니고요. 개인 농지를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중기위원

개인 농지를 빌리면 개인 임대료 주고 주택 임대하는 겁니까?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3차 추경 때 2,500 요구했는데요. 지금 보면 중형관정이 있잖아요. 보면 세 곳 중에 중형관정이 다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조성년도도 2010년, 2019년 상당히 오래됐는데 중형관정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설하는 거예요? 중형관정.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이서 텃밭은 작년에 계약이 종료돼서 올해 새롭게 임대할 곳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새롭게…….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정농에 있는 것은…….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만기됐고요.

성중기위원

마무리가 됐고. 지금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이서 대농마을이 이번에 신규로 선정됐습니다.

성중기위원

대농마을로?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정농마을은 폐쇄시켰습니까?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계약 기간 만료됐습니다.

성중기위원

만료?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성연도에 해서 계약 기간 만료라고 좀 해주셔야만…….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럼 98명 기존에 있던 분이 대농으로 지금 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새로 대상자를…….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조성지 대상은 신규이지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성중기위원

98명은 그대로 간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가시는…….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98명 그다음에 용진, 두억 70명, 봉동 낙정이 100명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경작자에 대해서 임대료는 받나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경작하시는 분들이 일부 약간의 임대료는 내십니다.

성중기위원

약간의?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이서 부분 같은 경우는 완주군하고 전주시민이 같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농…….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정농에서 대농으로…….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시민 도시농업 육성 지원 조례에 보면 인근 도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완주군 플러스. 그러면 여기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전주시민이 한 몇 프로나 이용하고 있어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20% 정도 됩니다.

성중기위원

20% 정도? 그럼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선정 기준은 일단…….

성중기위원

공모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접수 신청을 받습니다.

성중기위원

접수 신청? 그럼 면사무소에서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주로 면사무소에서.

성중기위원

면사무소에서 받고 그다음에 통보하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1인당 몇 평 정도 돼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평이요?

성중기위원

예.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한 10평.

성중기위원

그래서 새로운 대상지가 선정되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내년에 이제 경작을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지금 준비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 때 이렇게 예산 반영 요구를 했다. 이렇게 보면…….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올해 조성해야 내년도부터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거기도 지금 다 군유지는 아니고 일반…….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개인 농지입니다.

성중기위원

전체 100% 개인 농지예요않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800평 정도고요, 개인 농지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군유지 부분은 없고 부득이하게 개인 농지를 임대하는 거예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군유지가 적정한 대상이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간단히 궁금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1억5천에서 2억으로 증액됐잖아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시행규칙에 의해서 남부지역은 3천만원이잖아요. 그 남부지역에서 지금 장소를 옮겨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지금 북부권은 4천만원이고 그다음에 남부권이 3천만원 시행규칙이 나와 있잖아요, 규모가. 그러면 지금 대상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그건 아니고요. 당초 조례상에 북부권은 4천만원씩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선정된 이곳이 5세대 이상이거든요.

성중기위원

그렇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그런데 5세대가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셨어요. 그러면 2억이 필요한 건데 당초 1억5천만 저희가 편성이 돼 있어서…….

성중기위원

1억5천이면 지금 북부권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필요에 의해서 삭감을 해서 일단 지금 1억5천을 했다가 기존에 시행규칙에 맞게 4천만원을 하다 보니까 5천만원 증액된 겁니까?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법에 맞게 하다 보니까 5천만원 증액됐다. 이렇게 보면…….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마디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현황을 보면 많은 건수가 지금 미집행돼 있고, 자료로는 8월 16일 자료인데 9월 26일이니까 지금 한 달은 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진행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아직도 집행이 미집행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신속하게 집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진행되는 과정 또한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체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완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안녕하세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입니다. 평소 농업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축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축산과 2024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243억9,379만9천원으로 2024년 기정액 대비 10억1,31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301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위해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신문화공간 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은 2024년 농식품부의 공모 선정에 따라 202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1차년도 공공건축 용역 및 심의 등 행정절차 추진에 필요한 예산 4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사업은 도 내시 변경에 따라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자 감소로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의 주민 돌봄을 위해 2659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농지관리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내시 변경에 따라 743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지관리 운영은 노후화된 관용차 수리를 위해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농산유통입니다. 농산물 수출 장려금 사업은 올해부터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폐지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제2회 완주군수배 승마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대 운영비로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도 내시 변경에 따라 1,0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은 FTA 보조금 집행 전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행정 경비를 위해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럼피스킨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1,35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감염축 처리사업은 신속한 가축 전염병 폐사체 처리를 위해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동물보호복지 추진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사업은 재료비 및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라 예산을 일부 변경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구축사업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친환경 축산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국도비 사업의 일환인 조사료 종자 구입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국도비 내시 조정으로 3,678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우협회 한마음대회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단합과 화합을 통한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운영비 지원으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에 축산악취 개선사업 관련해서 공모해서 당첨되었더라고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오늘 저기 했는데 도내 1위 해가지고 14억 확보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 내용 좀 한번 설명 가능합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축산악취 개선사업이요?

유이수위원

예.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주요내용은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과 연계해서 축산농가들에게 필요한 가축분뇨처리 관련된 부분 부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유이수위원

그 사업이 지금 소양면에 해당되는 사업이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주로 소양면에 해당 됩니다. 완주군 전체인데 주가 소양면 농가들 있잖아요. 돼지농가, 17농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과 그리고 소양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가스시설의 연계성은 좀 가지고 있나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연계가 예전에, 기존에 축산농가에 대해서 기능개선 같은 거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무튼 소양면에 주민들의 어떤 행복추구권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매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삼례에 말 많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농업근로자 기숙사 사업을 올 초에 공모에서 선정됐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 목적으로 추진했는데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따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장소를 새로운 장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경애위원

국비가…….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15억 사업비인데요, 5대5로 해서 국비가 7억5천 정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국비를 엄청 많이 주는 줄 알았어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축비를 따지고 보니까 한 45억 정도 들어가는데 15억 정도가 되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농림부에 제도 개선해서 국비를 좀 늘려달라고 제도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 공히 같이 합쳐서.

이경애위원

여기서는 7억5천만원이, 국비는 7억5천만원인데 왜 15억이라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전체 사업비가 15억, 군비, 도비까지 합쳐서…….

이경애위원

물론 기숙사 건립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해요. 삼례가 딸기농가들도 많고 수요도 많이 있을 줄고 믿고 그러는데 장소가 저번에 의장님이랑 말씀하셨듯이 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일단 한번 진행하면서 장소는 고민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7억5천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마음이 들어요. 조금 더, 한 3개월 정도 더 있으면 내년도 예산 세우잖아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내년도 예산을 한 20억 정도 추가로 세워야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좀 장소도 더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군비도 78%나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정 부담도 예상될 수 있고 또 토지 문제나 이런 걸 완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본 위원 마음은.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 1차 사업인데요, 국도비가 송달되어 있어가지고 농림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난번에 삼례읍에 가서 이장님, 부녀회장님 연석회의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일단 예산을 해서 절차는 진행시켜야 하는데 위치는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국도비가 송달됐고 농림부에서 자꾸 저기를 하니까, 4억5천이니까 올해 세우고 위치는 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꼭 그렇게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또 추가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을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농림부에 제도 개선해서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강명완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삼례가 딸기농가가 많기 때문에 계절근로자 수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기숙사를 신축하는 거 맞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고용하고 있는 농가분께서 단독주택을 사용하는데 기숙사를 사용하면 기숙사에서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월 한 20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운영 상황은 한 40명 정도 월별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9천만원이 넘는데 운영 저기하는 건 한 7천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쥐어가지고 운영했을 때, 인건비하고 기타 경비 했을 때 한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20만원씩 40명 잡았을 때 9천만원이 넘어요, 수익금.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계절근로자가 1년 평균 해서 몇 명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9월 현재 한 250명 정도, 올해 하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내년 정도는 한 400명 되니까…….

성중기위원

출국하고 입국하고 평균적으로 지금 있는 인원이.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거주 인원이요?

성중기위원

예.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거의 상주 인원은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여기 기숙사 하면 수용은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40명 정도 저희가 하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40명이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딸기농가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하는 것 같은데 120명 중에서 40명 정도만 수용하고 80명 정도는 기존에 했던 주택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주택을. 그렇게 보는데 선별해서 수용하는 데 있어서 선별 기준이 어떻게 돼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일단은 딸기농가 위치가 모텔촌 옆이었던 신규로 잡은 데는 거기거든요. 진흥구역인데 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데 접근성이 딸기농가가 주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번 보니까 우리 완주군에 과반수 정도가 삼례 딸기농가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접근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20만원 임대료 받는 것은 계절근로자…….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농가들한테 주는 돈이죠, 따지고 보면. 농가 주인한테.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농가분들은 자기 주택이 없어도 되니까 이쪽을 강력히 원했을 텐데 120명 중에 4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한다. 그럼 거기에 따른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좀 깨끗하지 않으니까 시설보수사업으로 1억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해서.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궁금한 것이 기숙사를 신축했을 경우 깨끗하고 비용도 어차피 계절근로자 그분들이 지불할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농가 입장에서는 자기 주택을 사용 않고 그쪽으로써, 다 기숙사 쪽으로 수용 좀 해주라고 할 것 같은데 120명의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가들이. 그런데 거기서 4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한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이거예요, 불만 사항을.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1억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리모델링비를 했고, 만약에 추가가 된다고 하면 더 고민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완주군에 공유건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검토 좀 해주시고. 그래야 공공건물도 사용 않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자꾸 모든 것을 신축 쪽으로만 하면 기존 건물들은 노하화되고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과장님.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지원 기준이 총사업비에서는 국비 17, 도비 5, 군비가 78%인데, 또 지원 기준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지원 기준은 뭐예요, 여기서?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공모사업 할 때…….

성중기위원

공모사업?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거기서 확정시키고, 15억 예산을 확정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군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17%하고 50%하고 국비 차이가 너무 나서. 지금 지원 기준에 이렇게 차이가, 이 지원 기준이라는 것을 이해 못 해서, 본 위원이. 어떤 거예요, 50%라는 것이 지원 기준에는? 10페이지. 설명서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비율을 저희가 우리 군비 부담률을 해가지고 따져준 것입니다, 45억으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원래 5대5 맞습니다. 5대5인데 군비 부담이 가니까, 그 %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이해가 좀 안 가고. 그리고 지금 여기 건립하는 데 있어서 아직 정확한 장소도 이렇게 주민분들이나 의회 의견을 듣고 정확한 그것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4억5천이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4억5천이 설계비로, 설계비 전체 용역비입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타당성랑 인허가, 공유재산 심의 여러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한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같이 복합해서?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비 7,500, 도비 1억1,200인데 군비를 좀 줄여서 굳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소비할 수 있는가, 경비를 다 집행할 수 있는가 그 부분도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최대한 집행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한 가지 좀, 저희 지역이라.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2천만원 요구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보니까 반려동물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에 한 200명 정도 됐는데 현재는 3,500명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전체로 보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같은 걸 한번 추진해보고 완주군만의 특색 있는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2천만원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여기 장소가 구 벽성대 맞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중기위원

구 벽성대 아니에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전반적으로 완주군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지, 어디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건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보고 받은 것은 벽성대 거기라고 해서 우려스러워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그쪽으로 정했다가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바꾼 거예요? 아니면 본 위원한테 보고한 거하고 내용이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벽성대 같은 경우는 요지입니다. 용도가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미래도 3차 아파트 인근지역이고. 그런 부분은 또 완주군청을 가는 관문이고. 물론 필요성은 있으나 꼭 거기에 장소가 거기밖에 없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하고 우리 팀장님 답변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장소를 지정해서 염두에 둬서 한 것은 아니고 정말로 이런 부분이 반려동물 이런 공간들이 좀 필요하니 완주군에서도 이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타당성용역을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벽성대 부분은 아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제 생각은 그래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추진된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해서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이 용역은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잖아요, 반려동물이 늘어나니까.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전체적으로 의회나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부분은 저도 과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잠깐 보강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계절근로자 관련해가지고 기숙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딸기농가를 지금 받아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형 계절근로로 활용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좀 빠져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일단 농업인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3개년도 사업이니까 저희가 운영 방식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영할 것인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농협에 이렇게 해서 공공형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저희 생각은 한 40명 정도 수용하니까 지으면서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그런 내용들은 좀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2026년도 가야 이게 준공이 되는 건데…….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리고 삼례에 또 의원님들은 우려 아닌 걱정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같이 다시 지역민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리고 또 내용이 같이 결집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다시 한번 간담회도 추진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시키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위원

짧게…….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앞서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총괄적인 예산 부분을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신속집행 예산이 지금 많은 부분이 하반기 집행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53% 정도 돼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행감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실과 팀장님들과 의논을 해보셔서 이걸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본예산을 잡았는데 애초에 사업 목적은 거의 상반기에 이게 다 풀어야 우리 농민들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좀 보고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건데 하반기로 미뤄지면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뒤에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좀 상반기에, 여기는 다 9월 이후로, 10월 이후로 그러는데, 이 사업이 지금 53% 정도 되는데 나머지 40%를 갖다가 한 번에 지급이 과연 될까 의문이 들어요. 의문스러운 부분이 좀 있으니까 다음 본예산 때는 가급적 상반기에 짤 수 있는 예산만 하고 이렇게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좀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2024년도 예산 조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 미집행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더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초에 우리 농업축산과장님과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같이 필리핀에 미나시 계절근로자 관련 면접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다들 해외라고는 하지만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강행하고 왔습니다. 그 외에 또 완주군의회에서도 이순덕 의원님과 유이수 의원님도 같이 동행해 주셔서 큰 힘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농업농촌의 인력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로 모든 것이 인력이 충당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 되어서 작은 힘이나마 다시 농업근로에 중점을 두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갔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하나하나의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마음에서 다짐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다. 갔다 오신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저도 가서 보니까 필리핀에 직접 가서 이렇게 농업인들을, 근로자 대상을 같이 테스트해보고 검토도 해보니까 잘 간 것 같고, 오셔가지고 아마 그런 분들 선발되면 적응도 잘 하실 것 같고, 또 같이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의회하고 같이 가서 많이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감사합니다. 아마 내년에는 400에서 500명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지원도 필요하고 또 같이 힘들게 고생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앞으로 농업축산과 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하여간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연순환과장 한윤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기정액 50억1,802만5천원에서 국비사업 조정에 따른 국비 2억7,192만원이 증액된 총 52억8,99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기정액 240억7,660만4천원에서 6억5,211만6천원이 증액된 247억2,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 관내 교육지원청 및 특수학교에 친환경 전기버스를 보급하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7,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드킬 처리 출동 보상금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로드킬의 신속한 수거 처리를 위해 부족 예산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청소차량 작업안전 유도 지시등 장착사업입니다. 로드킬 처리 등 도로상의 민원처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거용 5톤 트럭 구입입니다. 금번 수해로 인해 침수된 운주면 청소차량 구입을 위해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입니다. 종량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으로 반입량 기준 부족 예산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고지서 및 봉투 제작입니다. 완주군 관내 세대수 증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고지서 제작비 부족 예산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평마을 CCTV 설치 공사 사업입니다. 완주군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CCTV 설치 공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유지관리입니다. 본 매립장 전처리시설 폐수 배출시설 등록에 따른 수질 측정 의무 발생에 따라 전처리시설 수질 측정비 816만6천원과 공공요금 부족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온매립장 침출수 발생 및 처리량 증가에 따른 침출수 수집 운반 용역비 8,03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분 매립장 이전 사업 방식 연구용역입니다. 보은매립장 이전 사업 방식 비교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918만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기굴착기 보조사업 등 8개 사업에 1,49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해서 타 지자체하고 완주군은 어떤 현황인가요, 구매 지원 관련해서? 승용과 버스 다 구분됐죠, 상용하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은 전라북도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신청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유이수위원

전라북도 내시 금액인가요, 이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2023년도 누락분이 금번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2023년도 누락분이…….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누락분을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버스잖아요, 이 부분은.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승용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에 전기차 지원 금액은 어떤가요, 지원 대수로 봤을 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전기차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31대 정도, 승용차 같은 경우는 1,280만원에 화물차는 1,8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총 몇 대입니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231대입니다, 올해는.

유이수위원

올해가 231대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유이수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주변 우리…….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타 지자체는 정확한 판단은 안 해봤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권이 저희보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유이수위원

시권이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군 단위로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군 단위로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231대고 나머지는 100에서 이 정도, 저희가 부안하고 좀 비슷한데 100대 미만 정도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수요조사는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인가요? 전기차 관련해서 전기차 화재 관련 때문에 기피 현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선적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진행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신청자에 한 해서는.

유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석에 앉아 주시 과장님, 처음 이시죠, 사무관 달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소감을 한마디 듣고 싶은데요. 질문 있습니다, 또. 소감 듣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진행되는 것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오늘 목소리도 아주 경쾌하고 좋아서 컨디션이 좋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이라 이렇게 하신다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안 하면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은매립장 침출수 수집운반 용역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이 내용에 보은매립장 침출수가 몇 년도부터 이렇게 나왔죠, 침출수가?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2017년 종료된 이후부터 그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서류로 보면 2019년, 2020년 이후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수거를 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업체는 언제부터예요? 침출수가 나오니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전처리시설이 2020년도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9월에 준공됐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전처리시설이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2022년 9월에 준공돼서 2022년도 10월부터 2023년도 2월까지 시험가공 후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은 2023년도 3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

김규성위원장

전처리시설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2017년부터 폐수가 나왔을 거고, 그럼 2019년도는 그걸 아마 시설을 옮겼을 텐데…….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삼례폐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옮겨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 자료는 갖고 있죠, 그 예산이나 나간 부분들은?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전 자료는 확인해 보면 나옵니다.

김규성위원장

우리 과장님한테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본 위원장한테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정회

13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입니다.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억7,101만3천원에서 6억2,130만원이 증액되어 11억9,23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9억3,572만1천원에서 6억1,289만원이 증액되어 55억4,86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IoT 사물인터넷 기기 설치 사업장의 신청 서류 검토, 현장조사 비용 등의 기술 자문료 발생으로 인해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법 개정 안내 등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우분연료화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국고보조사업 신청 전 군비 1억5천만원을 선제 반영하였으며, 국가예산 확보 이후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5억, 도비 2,130만원 증액인 군비는 1억3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8쪽, 노후 및 방치 화장실 철거사업입니다. 노후 재래식 화장실 등 방치되어 이용률이 적은 화장실 철거 및 안심 비상벨 설치를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 완료에 따른 예산 조정을 위하여 2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유원지 및 관광지 내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25년 수세식 공중화장실 2개소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시행을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입니다. 공원 및 체육시설 등 인적이 드문 공중화장실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조성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산면 꽃동산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입니다. 화산 꽃동산 인근에 이용객의 편익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세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천만원, 군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금은 5,630만6천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98만4천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총액은 5,82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군정업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2023년도와 2024년도 본예산을 비교하면 한 16억 정도 적게 본예산을 책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합치면 또 16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본예산은 적게 하고 추경에 이걸 맞추진 않겠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우리 추경예산을 이렇게 보면 수질보전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2차 추경 때도 한 7억3천 정도 하고, 3차 추경에도 4억2천 정도가 계속 세워지는 것 같아요, 4억2천 정도.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한번 타 지자체를 보면 우리 완주군도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이동화장실이 타 지자체는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임대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제작해서 가지고 있는지.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임대로 시행하고 있고요, 자체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렇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우분연료화 설치사업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화산면에 시행하고 있는 데 그게 세 번째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왔다 갔다 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래서 공중화장실 부분도……. 화산면 꽃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꽃동산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에?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래서 거기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총사업비가 9천만원, 국비 8천만원에 군비 1천만원…….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특별교부세 8천만원에 군비 1천만원이요.

유이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이 몰릴 때는 철쭉꽃 필 때 그때뿐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때는 실제적으로 그쪽에 사람이 많이 관광객이 온다든가 그런 건 없잖아요. 꽃 필 때 그때뿐,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임대하는 거하고 저희가 공중화장실하고 설치하는 부분하고 금액적인 부분을 좀 비교해 보면 사실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련해가지고 임대를 하는 비용이나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비용을 따졌을 때 거기가 철쭉사업으로 진행하잖아요, 사실은. 꽃동산이. 저도 현장을 가보면 4월 말부터 7월 초까지, 6월 말까지 거의 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유이수위원

아, 그런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유이수위원

3개월 정도 관광객이 오는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3개월을 임대로 해가지고 거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진 모르겠지만 주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거기는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거기에 지금 내년도 3월 달쯤에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수도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정개 발은 안 해도 되고. 그래서 타이밍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제가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우리 완주군에 각종 행사들도 많이 있고 어떤 재난 사항이나 그런 때도 꼭 필요한 부분이 공중화장실 부분인 것 같아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임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자체적으로 군에서 공중화장실을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몇 번 해봤거든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선행 조사 한번 해봐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판단해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유이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강신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 여러분도 반갑고요,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우분화설치사업이 지금 도비 5억이 반영됐네요, 이번에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국비요.

성중기위원

국비 5억, 도비 2,130. 그러면 이 부분을 사업 내용을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부분만 보면 용역을 착수한다고 그러면 부지는 선정됐다. 이걸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선정이 끝났습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봤다고 봐야죠. 지금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는 현재 일상감사를 진행 중이고요. 11월 달쯤에 진행할 예정이고, 화산면에 전주김제완주축협 자원순환센터 그 부지 내에 설계를 하게 되면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창고시설하고 관리동하고 거기 입구 부분에서 체크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했는데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우분화연료사업, 퇴비공장 축협에서 하는 그 부지 내에서 우분화설치사업 한다는 그거잖아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용도는 같으니까 허가 부분은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퇴비시설을 지금 현재 거기서 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정 자체가 말 그대로 한 3개의 공정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정 중에서 고속발효 건조시설이 꼭 중요하거든요, 연료화시설에서는? 고속발효 건조시설만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꿩 먹고 알 먹고죠. 뭐냐면, 기존에 있는 퇴비시설에서 활용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추가부 지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축협에서 운영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효율성이 좀 가미되는 거죠.

성중기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31억인데 31억 중에…….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318억입니다.

성중기위원

318억 중에 보면 국비가 50으로 있는데, 국비 70인데 50으로 잘못 표기된 건가요? 국비가 70%입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국비가 70%고요…….

성중기위원

그렇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자부담이 20%고…….

성중기위원

도비 3%, 군비 7%.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성중기위원

그럼 여기 지금 오타 난 겁니까? 50%가 아니네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오타 난 것 같아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318억에 토지 매입비가 혹시 포함돼 있나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처음 기본계획 할 때부터 거기 축협 그 부지 내에다가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운영관리할 때 효율성이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우분연료화를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인데 저희가 전략을 2가지로 잡고 있어요. 하나는 화산면 일대에 화산면 우분을 처리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가급적이면 축협에서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이 거의 한 7, 8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악취방지시설을 보완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과 같이 겸해서 하면 한쪽은 퇴비를 만들고 한쪽을 연료로 하게 되면 일석이조일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존 부지이기 때문에 사전 환경성 검토 변경을 받아야 됩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지금 같이 겸해야 하는데요, 조금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지 내에서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석이조고, 그 부지는 어차피 폐기물을 처리하는 부지기이 때문에 참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없을 것 같고. 최소화. 있긴 있겠지만, 있겠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최소화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경영향성 평가에서 변경이 가능하느냐 그런 부분도 검토를 같이 병행하면서 기본 설계에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노후 및 방치 화장실 철거 그거하고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그 2가지를 병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식 공중화장실입니까? 아니면 개인 화장실이에요, 재래화장실하고 조적조화장실이?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재래식이 지금 전체 39개인데요, 다 공중화장실에 포함돼 있죠.

성중기위원

그럼 이건 공중화장실 플러스 개인 화장실입니까, 방치되어 있는 화장실 철거 대상이?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성중기위원

대상이?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조적조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어디요?

성중기위원

조적조화장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재래식화장실은 뭐고 조적조화장실은 뭐예요? 개소별로 철거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거의 3배 차이가 나는데 지금.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폐쇄식은 frp식이고요…….

성중기위원

아, 재래식은 frp, 화장실을 재래식으로 해서?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조적조요.

성중기위원

조적조는 조적조로 해서 금액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먼저 급한 대로 39개 중에서 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계속 철거할 예정입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점진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달 초에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켰거든요.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교부세가 교부 완료에 따른 조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공사 다 끝나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반납했다는 거예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특별교부세 2천만원하고 군비 2천만원을 편성했죠.

성중기위원

지금 여기는 2024년 예산 추경은 2천만원 삭감을 했잖아요? 노후 화장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조정을 위해서.

성중기위원

삭감을 한 것이, 어떤 게 삭감된 거예요? 군비가 삭감되어가지고……. 국비는 그럼 없습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특별교부세 2천만원하고 군비 2천만원 별도로 편성했고요…….

성중기위원

아, 별도로 편성했고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이쪽이 공중화장실 철거사업 관련해가지고는 목이 다르니까 2천만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이번 2천만원 삭감……. 사업은 전체 다 완료가 끝난 거예요, 지금?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성중기위원

아, 관리가 끝났다? 그럼 지금 여기 똑같은 공중화장실인데 노후하고 국민안심 거기하고 안심 비상벨 설치가 따로따로 화장실 철거 부분 안심…….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안심벨.

성중기위원

비상벨 12개 그거하고 똑같이 공중화장실 여기는 16개소 있잖아요, 그 체육시설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단가 차이가 있는데 다른 겁니까? 공중 안심벨은 250, 그다음에 일반 공중화장실 225만원인데, 지금 체육시설에다 하는 안심벨이 차이가 있는 건 뭐예요,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이? 다릅니까, 종류가? 안심벨 종류.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계약 과정에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계약 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은 이미 일반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끝났고, 그리고 이번에 신청한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산출내역이 이렇게 차이가 25만원 정도 개당 난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체킹 다시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성중기위원

우리 강신영 과장님께서는 예전부터 환경 이쪽에 달인이시니까 이런 부분들 슬기롭게 다 대처하실 걸로 믿고 그리고 또 어려울 때 환경 이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어려운 부분들 기존에 경험을 토대로 해서 슬기롭게 달 대처하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 응원하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나 우리 과장님은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과 달인이신 것 같아요. 8대 때부터 그 어려울 때 그 환경과장님도 하시고 또 산림과 불…….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과찬이신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화산면 꽃동산 공중화장실 설치에서 아까 유이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민원이 거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많이 됐어요. 군비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특별교부세를…….

이경애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화장실은 어디든지 설치보다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전반적으로 지금 읍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수세식하고 재래식하고의 관계 때문이라도 노후된 화장실은 철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메인 부서는 환경위생과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다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과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 화장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유지관리는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지만 그 과에서, 해당 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듯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체크는 다 하지만 읍면 직원하고 해당 실과별로 해서 1년에 두 번씩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노후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유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게 과연 유지관리가 좀 힘드니까 이걸 이동식 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화산 꽃동산은 꽃동산 주인보고 하라고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거기는 무료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 해주라고 하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우리 의원들한테. 특히나 삼례 이쪽은 만경강 쪽 자전거도로니 어디니 해서 화장실 해달라고 하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만 정작 본 위원은 그 민원인한테 말씀드리거든요. “화장실을 해주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그 대신에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누가 그 공중화장실을 와서 청소 한 번 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관리가 안 되면 화장실 없는 것이 차라리 깨끗하다고 봐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좀 모양을 맞췄으면 쓰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공공처리시설 우분연료화사업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 간담회,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민들 반응이나 아니면 이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직접 영향권에 실질적으로 3개 마을이 좀 중요한데, 수실하고 돈이 좀 핵심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현마을은 조금 떨어져 있다 해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3개 마을은 분명히 저희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에 대표분들을 꼭 포함시켜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화산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25%에서 26% 가까이가 인구 중에 한 거의 농가부거든요. 축산농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우분연료화 120톤을 하더라도 화산치만 치워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꼭 화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봤을 때는, 군 입장에서는 우분연료화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친환경 시설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것은 수질오염총량제도 연관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직접 영향권에 미치고 있는 마을을 최대한 대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많이 충분히 들어서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진행하고, 나머지는, 화산 문제는 화산에서 해결을 하자. 그렇게 추진해서 가려고 합니다.

김규성위원장

말씀을 드리면 아마 경축자원화사업이 그전에 있었던 거 있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장

퇴비공장이라고 하죠, 일명.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도 행정의 주체나 주관이 축협하고 행정이 그 일들을 다 수반하지 못했어요, 약속을.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저한테도 직접 찾아오신 분이 “불가하다, 이것은. 반대해야겠다” 그러고 온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말 그전에 뭔가 행정과 주협이 역할들을 좀 해줬으면 우리 지역민들이 이렇게까지는 원성이 있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 속에서도 좀 더 가까이 있는 마을 주체분들과 같이 더 협력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힘이 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정말 이게 경축자원화사업, 아니면 우분연료화사업, 한쪽은 좋고 한쪽은 울어야 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똑같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나는 내가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나는 안 하니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 행정에서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 좋은 방법들을 더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갖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위해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산림녹지과를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7,552만2천원이며, 국고보조금 증액 2천만원, 특별조정교부금 증액 1,500만원, 도비 보조금 증액 342만원과 기금 5천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은 1,158만원이 감액된 총 79억639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5억5,077만4천원이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는 1,716만8천원이 감액된 49억7,389만3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은 8,935만3천원이 증액된 65억1,944만5천원, 산림녹지 숲문화공간 조성은 1억 감액된 21억5,947만4천원,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은 2,900만원 증액된 14억144만원, 도시공원 관리는 7,500만원 증액된 29억9,843만9천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7,618만5천원이 증액된 총 206억2,69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입니다.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716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신규 감염목 다량 발생 및 확산 방지 등 긴급방제사업에 필요한 6,93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만경강 탄소저장숲 조성사업은 산림청 지출구조 조정에 따른 사업비 삭감으로 인해 1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은 상관 편백숲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및 재세공과금과 노후시설 장비 유지비 필요에 따라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례 수도산공원 시설정비사업은 공원 내 배수로 정비를 통한 보행로 안전 확보를 위해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발 황토길 조성을 위해 삼봉지구 황토길 조성사업 4천만원, 이서 완충녹지 내 맨발 걷기길 조성사업 2천만원, 총 군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경아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봉지구 황토길 조성사업하고 이서 완충녹지 내 맨발 걷기길 조성 이 부분은 용어를 통일시켜줘야지, 사업 내용이 똑같이 황토길 같은데 명칭이 좀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똑같이 황토길 맞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삼봉지구 같은 경우에, 물론 황토길 맨발 걷기가 여기저기서 계속 이렇게 요구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황토길은 황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숲도 좀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삼봉지구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황토길 조성하는 데도 공간 그런 부분들도, 장소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굳이 황토길을 하려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요구가 있어서 하긴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뙤약볕에서 하면 황토 성분상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발 걷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의회 뒤쪽은 어느 정도 수림이 이렇게 조성이 잘 돼서 그런 부분들 완화 조건이 되는데 뙤약볕에서 가능한가 그 부분 한 가지하고, 그러면 뜨거울 때는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퇴근 후에 야간시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로등이나 경관조명 같은 거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부분, 두 가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도 처음에 주민 요구를 받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같은 경우는 나무가 별로 큰 나무들이 없어요. 교목이 없어서 저희도 일단 지금 맨발길이, 왜냐면 지금 삼봉지구가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와가지고 하나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좀 부족한 실정이라 사실은 삼봉지구에 좀 필요하고요. 만일에 지금 현재 뙤약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무를, 교목을 추가 식재해서 그늘질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건강이 좋다 해서 우후죽순 격으로 여기도 하니까 여기도 하라는 그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정말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에 이런 부분도 같이 접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삼봉지구 황토길 조성사업은 산출내역을 보면 조성으로 되어있어요. 그럼 설계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4천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설계, 시공 플러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까지 4천만원…….

성중기위원

200m 정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200m 정도.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서 완충녹지 내 맨발 걷기 길은 산출내역에 보면 실시설계만 되어있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실시설계만 올해 하고요…….

성중기위원

올해 하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는 600m라 사업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료하기가 힘들어서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에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200m 이 부분은 4천만원이잖아요, 삼봉지구. 그러면 여기서 설계비 2천만원 같이 하면 시공비는 2만원으로 끝납니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설계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4천만원이면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설계비가 소요되거든요.

성중기위원

그럼 이서는 시공비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1억6,5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100% 군비로 다 충당합니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군민들 휴게, 힐링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비 지원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은?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 7월에 도시공원이 저희 부서로 조직개편이 돼서 왔거든요. 그래서 산림청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원도 지금 저희가 이런 공모나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600m면 상당히 깁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경계석이나 전체적인 배수시설이 다 1억6천이면 가능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현장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 같은 경우도, 왜냐면 저희가 100m에 한 2천만원 정도 잡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잡았던 이유가 사면도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사면도 좀 잡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다른 데보다 단가가, m당 단가가 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삼봉지구하고 이서하고 이용객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많이 합니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이용객이요?

성중기위원

예.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이용객은, 지금 삼봉지구는 없으니까 아직은 이용을 못 하고 있고요…….

성중기위원

예상 인원이 지금 얼마나 돼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상 인원이요? 예상 인원은 삼봉 같은 경우 바로 푸르지오 아파트도 있고 LH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조성만 된다고 하면 거기도 많을 것이고요. 저희가 이서를 갔을 때는 이서는 현재도 주민들이 일부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현재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삼봉지구도 인구가, 거주하는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수 많고, 이서도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삼봉지구 같은 200m 먼저 하고 황토길은 마라톤 코스도 아니고 달리기 코스도 아닌데 굳이 한 200m 정도 해보고 성과를 보고 점차적으로 해야지, 600m면 굉장히 깁니다, 황토길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단계적으로 무리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서같이 한 4, 5천 정도 군비, 군비가 지금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그런 부분에 성과를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길을 해야지, 여기는 200m인데 여기는 600m를 했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황토 계속 600m를 왔다 갔다 황토길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별로 나눴다는 거예요? 황토길이 일직선 계속…….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일직선입니다.

성중기위원

끝까지 가는 겁니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문제가 있다. 부분별로 이렇게 하면 부분별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이면 600m가 이해가 되는데 일직선으로 600m면 상당히 길잖아요. 그 부분은 황토길 600m를 왔다 갔다 왕복을 하고 너무 길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 긴 것 같은데 황토길이.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도 현장을 봤는데요, 거기가 바로 자동차 전용도로 아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걷는 부분이 일부는 녹지 쪽으로 걷고요, 거기를 못 걷는 데는 그 옆에 바로 도로변 부지 쪽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사실상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연결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도 조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간에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600m를 조명까지 다하려면…….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도로변 옆이라서 조명등은 특별히 별도로…….

성중기위원

조명등 필요 없습니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로…….

성중기위원

경관등이나 그런 건 필요 없고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전용도로 옆하고 도로변 옆이라서.

성중기위원

그럼 도로변 옆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로변을 얘기…….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LH 9단지, 10단지, 이노힐스아파트 바로 그분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옆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거기 같은 경우는 조금 숲은 조금 이루어졌겠네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완충녹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러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현장 여건 봐서 했을 거라 믿고, 그런데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 길다. 그런 부분은 다른 데하고 조금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다른 데는 600m, 1km 있으면 1km 다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이노힐스 9단지가 끝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항시 할 때는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과하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 적절히 판단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라는 건 아니고 적절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협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총괄적인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계속해서 예산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장님 전체 예산이 본예산에서 몇 %나 집행됐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9월 말까지는 57% 정도…….

김재천위원

57%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나머지 있는 사업 다 집행하겠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임야에서 하는 사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조림수 풀베기 그러면 풀베기를 봄철부터 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7월 이후부터나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희귀성이 좀 있고요.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8대 때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상반기에 거의 다 50% 이상 집행되고 하는데 이상하게 9대 오면서부터 계속 건수가 많아지고 예산 범위가 높아지고 하는데 여기 다 지금 하반기 쪽으로 밀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얘기가 그러잖아요.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전반기에 안 될 것 같으면 하반기에 추경으로 잡아가지고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다 보면 그때 할 수도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단 1원도 집행이 안 된 건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 산림녹지과 경제산업국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어요. 오히려 도로교통과나 재난 관련 사업비 쪽으로 해서 SOC사업을 하는 부서보다도 오히려 더 이쪽이 많이 있다는 것이 참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7월 달에 오셨잖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내년 본예산에 하실 때도, 지금 실과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 저거할 것 같으면 상반기에 할 것만 딱 짜시고 나머지 추경으로 가시고, 그 일을 갖다 어떻게 해서 늘어지는지 그 원인도 좀 파악하셔가지고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행감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거의 없어요, 3개월 가까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나중에 하반기에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본예산에 올리시지 말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말까지죠, 본예산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잘 때 신경을 좀 써주세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상관 편백숲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부지 매입, 아니면 휴양림 관련해서…….

유이수위원

부지 매입 관련해서요. 거기는 지금…….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부지 매입은 저희가, 왜냐면…….

유이수위원

부결된 건가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저희가 감정평가,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가 있는데요,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산주분들이 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거의 3배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거의 매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지금 저희가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지금 토지주하고는 얘기는 좀 해보셨나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계속 저 와서도 지금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유이수위원

그랬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예 협상을 할 수가 없어서, 협의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처음부터 토지 감정평가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얘기하고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나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감정평가한 금액들하고 본인들이 생각한 게 너무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 생각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 금액으로는 아예 자기들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유이수위원

그럼 재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금액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이게 좀 얘기가 되는데,

유이수위원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은…….

유이수위원

100으로 봤을 때 100으로 우리 감정평가 금액이…….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100으로 보면 한 300만원 정도를 요청합니다.

유이수위원

3배 정도 요구를 더 한다 이 말이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유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농업예산 확보에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년 12월 온난화 상태에서 갑자기 저온이 왔고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4월에 갑작스러운 고온과 7월과 9월에 국지성 집중호우, 그다음에 9월 말까지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 또 다른 시군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벼멸구 피해 등 농업환경이 매우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지속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4억6,600만원보다 2억200만원이 증액된 1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6억5,100만원보다 4억2,600만원이 증액된 50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1쪽, 리모델링 청사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리모델링사업 준공 후 입주에 따라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1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연차에 따라 매달 90만원에서 1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선정 인원 증가로 변경내시에 따라 2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40세에서 44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창업농에게 정착 지원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36억9,500만원보다 9천만원이 증액된 23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58억200만원보다 10억4,400만원이 증액된 368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7쪽, 쌀소득 보전직불제입니다. 소농 신청 농가 증가 및 군비 직불금 단가 단계적 상향에 따라 7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23년 12월에서 2024년 4월 일조량 부족 피해 및 2, 3월 이상저온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3,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농업 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협력사업으로 재해로 생육이 불량한 작물을 회복하기 위한 자재 지원과 마늘, 양파의 냉해피해 예방에 필요한 보온 자재 지원을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미생물 배양장비 구입입니다. 서부 미생물배양센터 내의 배양장비 고장에 따른 교체 필요, 당밀저장탱크 설치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작업 안정화 강화를 위해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리라 믿으며,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제가 보니까 멘트를 좀 많이 넣었어요. 평상시에 안 넣는 멘트를 좀 넣어가지고 농정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마음이 더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는 또 폭우로 많은 재해를 입었어요. 고생 많으셨으리라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기술보급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왜 이렇게 소농직불금 신규 등록자가 많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소농하고 면적하고 이렇게 구분지어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신규로 귀농귀촌인들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300평 이상만 되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농으로 해서 신청하는 농가들이 약 1,200명 정도, 현재 집계된 걸로는. 증가한 걸로 그렇게 집계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2022년도나 2023년도 실적은 그 집행액만 표기되어 있어요. 그때 농가 수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저희가 2023년 지급한 금액이 10,086농가에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현재 신청 접수된 게 11,252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소농가 4,721농가가 작년에 신청해가지고 지급했는데 금년도에는 6,294농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1,500명 정도 소농가가 증가된 걸로 현재까지는 하는데 여기에서 검증해가지고 지급하기 전까지 좀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농사를 안 짓던 분이 그러면 소농으로 더 짓고 있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소농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분도 있고, 자녀랑 있었다면 분리해가지고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좀 시골에서는 농민들이 어려운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큰 줄기에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입으면 대부분 자체 우리 군비 예산으로 피해지원금을 보충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군비보다는요, 국도비로 거의 지원을 합니다. 국도비로 해가지고 약 70%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좀 일정 부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수 30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는 군비로 지원되도록 되어있고요.

유이수위원

재난지수 300 이하라는 것은 300 이하하고 100 이상하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용도인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이제 NBS…….

유이수위원

우리가 느끼는 300하고 100 그 사이라는 것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피해 입은 걸 우리가 산출을 해보면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는, 그러니까 30만원 미만은 국가에서 지원을 않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렇겠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10만원 이하는 행정력 낭비나 농가도 10만원 받기 위해서 신고하고 번거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이상에는 군비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에서는 지원을 않기 때문에…….

유이수위원

그러면 300 이상은 국도비를…….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칭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유이수위원

매칭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이수위원

그래서 지금 매년 이상기후로 인해서 피해액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면 났지 적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지금 현재 농가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는가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이 부분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올해 발생하는 그 상황 자체도 지금 너무나 겨울철에는 따뜻하다가 갑자기 온도가 내려간다든지, 또 가물다가 갑자기 비가 오더라도 시간당 내리는 강수량이 예상을 벗어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내린다든지 이러한 현상들, 그다음에 고온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한 예로 우리 지역은 감자 재배가 이기작이 가능한 지역인데…….

유이수위원

소장님 어떻게 지금 대비책을 농가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기후로 해가지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통해가지고 관수시설을 한다든지, 차광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지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품종을 만생종을 좀 중생종이나 조생종으로 좀 바꾸어서 재배토록 유도를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시설 지원과 재배 방법에 좀 도입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상기후 대책반이 좀 가동돼서 우리 농가들한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농가들이 사전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좀 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소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들과 품목별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같이 공유하고, 농가들 우리 연구개발 지도하는 그쪽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좀 더 축적하고 농가들하고도 충분하게 교감을 가져서 그런 부분들을 대화로 풀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최장혁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5억7천 정도 집행했는데 지금 그래서 본예산도 6억8,900 정도 했는데 2억6,200이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가 선정을 해가지고 6명을 추가적으로 좀 선정했고요. 기본적으로 매달 9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사전 내시 된 게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온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사업량이 105명이라고 그랬는데 전체 이 부분은 선정을 어떻게,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하나요? 이 부분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면요, 우리가 민간 위원들이랑 선정심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가지고 농림부에 추천하면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성중기위원

지원 기준이 만 18세,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맞습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지금 조례를 보면, 청년기본법이나 완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보면 지금 18세에서 45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기본 조례는 45세까지로 보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40세까지 합니까?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성중기위원

국비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청년농업인에 관한 법률…….

성중기위원

국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비를 하려면 대상이 40세, 그러니까 우리 조례하고 법하고 지금 연령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세로 정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부, 그러니까 선발 기준 자체가 농림부에서 잡고 있는 그 부분이 39세 미만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뒷장에 보면 전북형은 40세에서 44세까지를 별도로 빠지는 부분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군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 기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리모델링 청사 업무환경 조성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1억5,300 증액됐는데 사무실 집기가 지금 3,601만원이 증액됐어요. 지금 그러면 이 본예산 때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3배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11월 말로 해가지고 저희 청사 리모델링하는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새 집 지어놓고 기존에 있던 가구 갖고 들어간다는 게 모양새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좀 어차피 새 건물에 맞는 집기로 좀 교체해서, 또 오래됐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본예산 하시지 왜 추경 때 하세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본예산에는…….

성중기위원

본 위원은 1억3천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삭감하고 추경인 줄 알았는데, 지금 원래는 전에 걸 쓰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오래되고 노후돼서 전체를 다 교체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사 시점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운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부득이하게 3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렇게 하시고, 지금 용역비를 4,800 반영 요구했어요? 4,800 용역비는 뭐예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이제 이사도 해야 되고요. 그 내부에 준공 청소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모빌렉 설치라든지 이런 그 안에 홍보물 설치…….

성중기위원

아, 이사한 거…….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비용에 대한 용역입니다.

성중기위원

청소 관련 용역이에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저는 설계 용역이 다…….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웃음

성중기위원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나 했더니 용역이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이사죠.

성중기위원

이사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청소 용역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기후 원예작물 품질향상, 농업 협력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2가지가 있는데 월동작물하고. 원예작물도 대상이 3개의 농협 그다음에 월동은 1개 농협이네요.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같이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한 농협만 해당이 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월동작물 피해도 양파, 뭐 마늘 그런 부분들은 고산농협도 있고 운주농협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신청은 화산농협만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마늘, 양파에 부직포를 씌우는 사업은 화산농협만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 신청은 한 군데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여기 세 군데, 한 군데는 신청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세 농협이 참여를 하는데요, 지금 재해 입은 농작물에 주는 지원 자재 부분은 세 농협이 다 신청을 했고요…….

성중기위원

신청을 했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3천만원 부직포사업으로는 화산농협만 신청을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 신청 농협은 하라고 해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반영은 그렇게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반영은 그렇게 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좀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농업농촌의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응을 잘 해주신 부분,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성중기위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7월 폭우로 인해가지고 재난 지역이 선포됐고, 우리 6개면 북부권은 농작물 피해가 전례 없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어느 정도 예산이나 집행된 부분들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 준비는 해가지고 오셨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지난 호우피해로 해가지고 26억이 자연재난으로 해서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농기계로 해서 6천만원 정도가 추가 지원됐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농기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농기계는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김규성위원장

추가로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지급은 안 했는데…….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지금 접수된 분들은 농기계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접수를 많이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고쳐 쓸 수 있는 것들은 수리해서 쓰는 걸로 했고요. 못 고쳐 쓰는 그런 농기계에 한해서만 지금, 그리고 모든 농기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농림부에서 고시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농기계만…….

김규성위원장

아, 코드가 있다고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성위원장

그 코드에 맞춰서, 그러면 새롭게 내려온 거네요, 이 코드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성위원장

이게 없었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빈 게 많더라고요. 뭘 이렇게 피해는 봤는데 접수하려고 보면 재난지역이라고 선포는 했는데 그 코드가 없어서 코드를 맞춰서 못 들어가니까 NDNS에 접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그런 부분인데…….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빠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계속 중앙정부에다 얘기해서 늦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지방자치제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26억이면 자연재난으로 이렇게 농작물 피해는 26억이 전체 다 나간 거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8월 달에 국도비, 군비는 지금 예비비로 지급이 된 걸로 보시면 되고, 아까 농기계 이 부분은 아직 지급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러니까 뭐냐면, 농작물 재해에 대한 것은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2차까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성위원장

2차가 나간 것 같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성위원장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요즘에 정말 저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현 농업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정말 기후위기, 온난화로 인한 전쟁, 그다음에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전쟁, 지금 현 정부 농업정책에 대책 없는 고가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또 재난으로 인해서 작년, 올해 2년째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또 농민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최고의 타격을 보고 있는 것은 농업이기 때문에 정말 농업의 선봉에 서서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정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이번에 그 더위에도 현장실사 나가서 고생하신 주무관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드릴까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가 애쓰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유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농업 재해가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농업 재해 부분은 별도의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희망이고 또 인력도 좀 더 보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그것은 우리 소장님 몫인데요, 일단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및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39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산업단지사무소 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4억9,883만5천원을 증액한 51억2,297만5천원입니다. 증액 세부 사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를 1,515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로 침하 및 균열 파손 추가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 2억5천만원을 증액, 가로등 등 누전 구간 보수를 위해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호우피해 소규모 복구사업을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활성화 방안에 따른 시설개선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중앙 분리 개선을 위해 6천만원을, 완주테크노산단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내 공원 데크 공사를 위해 2천만원을, 지역현안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반환금으로 22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 철근 콘크리트 포장공사 해서 2,200을 추경에 요구했죠? 맞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하고 매트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콘크리트 포장은 추경을 끝내고 내년 본예산에 매트 설치를 하는 겁니까?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닙니다. 같이…….

성중기위원

같이? 그런데 여기 산출 내역에는 이제 콘크리트 포장 있죠. 같이 해서 그럼 가능해요? 이 금액이 전체 2,200으로 매트 설치까지 가능합니까, 콘크리트 포장해서? 500㎡면 상당한데 가능한, 금액이 조금…….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가능합니다.

성중기위원

가능해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성중기위원

가능하다면 다행인데 좀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그다음에 도로 중앙분리화단 철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요금이 6천만원이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2m에 90m 철거비용, 폐기물 처리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지금 산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중앙분리화단 철거 그게 원래는 중앙분리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좀 제목을 올렸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중앙분리대가, 산단 내 중앙분리대를 철거한다는 거잖아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죠.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분리대 철거하고 그러면 그 중앙분리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중앙선을 긋고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포장하고…….

성중기위원

가드레일 합니까?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가드레일은 않죠. 그건 않고, 중앙분리대를 끊기 위해서 화단을 철거하고 거기를 지금 아스콘포장해서 차선 도색하고 그렇게 해서 그 회사를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중앙분리대를 세운 이유는 산단 같은 경우는 대형차도 많고, 그다음에 상당히 속도도 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중앙선 침범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분리대 화단으로, 불가피하게 화단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굳이 철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래서 지금 처음에 당초에 설계할 때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화단으로 해서 고정시켜놨는데, 또 이쪽 기업체 측에서는 그 회사를 들어가고 나가고 진출입할 때 좀 편리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분리를 해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중기위원

출입할 때 편리하다는 얘기는 대형차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진출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화단을 설치했는데 그걸 용이하게 한다 그러면 불법유턴이나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나…….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니 거기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가 유턴도 시킬 수 있으면 유턴도 시켜주고, 중앙분리대를 잘라가지고 거기에 진출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위치가?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영산글로넷 앞이에요.

성중기위원

그러면…….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테크노 1단지요.

성중기위원

1단지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거기가 지금 현대자동차 협력업체거든요.

성중기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했다는 것은 조금 그런 위험도 방지하고 또 그다음에 경관도, 산업단지가 너무나 이렇게 좀 하니까 경관에 좀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지금, 여기 보면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기업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분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6천만원 예산을 반영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 지금 업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렇죠. 업체에서 요구해서 하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타당성조사는 했어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의 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성중기위원

우리가 허가 맡을 때도 주유소도 마찬가지지만 “중앙화단을 설치해라” 이런 부분들은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2m에 90m잖아요. 화단 2m, 길이는 90m인데 폐기물처리는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보면 기존 아스콘 포장 위에다 화단을 설치했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니죠. 기존에 아스콘 포장이 아니라 원래부터 아스콘 포장 안 되어 있었어요.

성중기위원

안 돼 있었어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철거하고 아스콘 포장을 하는 거죠.

성중기위원

아스콘 포장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는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거기에 중앙선…….

성중기위원

차선 도색만 끝나는 거예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죠. 차선도색해서. 점선으로 해가지고 중앙선을 끊어주는 거죠.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해서 괜히 지금 교통에 또 사고라도 나거나 안전 문제가 걸리면…….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을 왜 또 철거해가지고 이런 원인 제공을 했느냐는 그런 또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정확히 더 면밀히 좀 분석하고 판단하고 여기 다른 분들 의견도 수렴을 좀 해서 이런 부분은 시간은 없지만 좀 필요할 것 같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위원님, 흔히 교통 시설물이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방지턱을 해주라고 하고 누군가는 그 방지턱을 없애려고 합니다.

성중기위원

맞습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교통 시설물이 대부분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원래는 처음에 했을 때 거기를 분리해야 된다고 해서 화단을 설치했는데 또 영산글로넷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고 자기네들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기업 애로사항 차원에서 이번에 6천만원 올렸으니까 위원님 좀 그런 거 감안해 주십시오.

성중기위원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돈 들여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판단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성중기위원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지금 시설개선공사로 2,2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바닥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바닥이 석면으로 돼 있어 가지고 좀 움퍽짐퍽 해질 수 있고 그래서 바닥으로 해서 요가랄지 뛰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콘크리트로 거기를 좀 더 다져가지고 완벽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매트도 좀 깔고.

김재천위원

지금 그러면 게이트볼 어르신들하고는 얘기가 된 거예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저희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이.

김재천위원

그러면 탁구도 쓸 수도 있겠네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산단에 이 게이트볼장을 시설개선해서 다른 다목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좀 하드웨어 쪽은 저희 산단에서 하고 나머지 운영 관계되는 것들은 이쪽 사회복지과랄지, 관광체육과랄지, 그쪽 파트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김재천위원

아, 그럼 지금 평탄을 친다는 거잖아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기 어린이 청소년 체육관 옆에 전라북도 땅을 임대에서도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거 진행은 돼가고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죄송한데요, 우리 산단 내인데, 저도 좀 알았어야 되는데 그쪽은 관광체육과에서 어린이 체육관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좀 알아가지고 알려드릴까요?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현재 산단이 지금 한 30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지저분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또 외부에서 우리 산단에 방문했을 때 너무나 깨끗하지 않으면 정말 다시 오기 싫은 그런 부분이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예산 부분 좀 잡으셔가지고 항상 클린산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 부분은 관광체육과에 얘기해서 위원님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 얘기해서.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클린산단을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십니다.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8,540만원이 감액된 153억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4,154만8천원이 증액된 424억4,82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으로 24년 지방비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은 산림 인접 마을 중 화재 시 소화장치가 없는 마을에 대하여 안전을 위하여 소화전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도비 지원으로 군비 매칭하여 지방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납부는 완주군 일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 부족분 납부를 위하여 7억8,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민간위탁금은 완주군 일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설 관리대행 협약 중 인건비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분 4,0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하시설물 지반탐사는 2024년도 국도비 내시 금액 확정에 따른 금액 조정으로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 BTL 임대료는 BTL 임대료 중 2024년도 교부된 금강수계관리기금 1억2,900만원 반영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수계기금 1,400만원이 교부되어 그 금액만큼 군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둔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당초 도급자 계약 해지 후 2023년도 공사 재발주 시 발생된 물가 상승분 4억원과 관로 매수를 위한 사유지 보상비용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관-이서 하수도 처리비는 2024년 부과된 하수처리비용 31억7,539만7천원 중 부족한 금액 11억7,53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배수설비 30가구 추가 설치 요청에 따른 군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 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른 국비 1억원, 군비에 4,403만원을 감액 편성,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국비 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른 국비 1억5천만원, 도비 3,210만원, 군비 3,210만원을 감액 편성, 대하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른 국비 1억원, 도비 3,350만원, 군비 3,350만원을 감액 편성, 수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른 국비 1억원, 도비 3,350만원, 군비 2억4,970만원을 감액 편성, 봉동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른 국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수립은 물의 재이용 활성화 및 친환경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병물 지원 및 응급복구 지원사업은 금년도 7월 8일, 10일 집중호우로 인한 화산, 운주면 피해 지역에 대한 추경전 사용승인 건으로 도비 500만원 지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39쪽 및 440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133억8,982만5천원에서 총 증감액은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급수공사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구입은 급수공사 추진 시 관로 연결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설치 등 재료 구입에 사용 가능한 재료가 다양해짐에 따른 부기 변경으로 재료비 3억2,228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와 동일한 사유로 수도요금 원격 검침 및 계량기 보호통 등 구입을 위한 3억2,228만7천원을 증액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누수복구사업은 지방상수도 관로 누수복구사업을 통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2024년도 기정예산 6억원 집행에 따라 4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은 공사 물량의 조정에 따라 4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김경환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 납부 있잖아요. 그 부분이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추진성과 실적 보니까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23개소는 같고, 펌프장 138에서 167. 초기 우수설비도 20개소로 같은데, 지금 보면 이번 추경 올라온 것이 공공운영비 부분이나 회선요금, 인터넷전용 회선요금이 7억8,100만원. 요구액이 너무 과다하게 요구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도 집행액이 7억2천만원인데, 2022년도 7억300만원. 이렇게 많이 17억으로, 작년 7억2천만원에서 17억으로 예산 반영 요구를 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 미납분이 3억의 미납분이 있어서 금번에 이렇게 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중기위원

미납분이 3억?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도 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많이 인상됐나요, 전기요금 부분이?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어떤 부과되는 금액에 따라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작년에 그렇게 또 부족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금번에 많이 좀…….

성중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미납분을 지금까지 납부를 못 했으면 그 이자는 더 늘어나지 않나요, 미납분 같은 경우는?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1월, 2월에 납부했기 때문에 이자 발생분은 그렇게 지금…….

성중기위원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다행이고, 미납분 같은 경우 발생하면 지금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3차 추경까지 계속 미납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좀, 개인이 미납을 이렇게 했으면 독촉장도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공서에서 이렇게 본예산 때 가급적이면 반영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지금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과다하게 갑자기 2배 정도가 이렇게 반영 요구를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련해서 예산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반납하는 건가요?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당초 계획은 주민 동의라든지, 토지주 동의를 받고 절차적으로 진행되면 전액 필요한 사업비인데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하고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올해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환경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을 이번에 좀 약간 삭감을 하고 내년에 그 삭감분을 반영해서 최종 그 금액을 맞춰서 추진하는 걸로 그런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금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원인은 어떤 그런 부지 증설 부분에 대한 그런 협의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부지 부분인가요, 아니면 민원 부분 부인가요? 부지 부분인가요?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결국은 부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2가지 민원, 현지 지역주민들 민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좀 주민들하고 자주 좀 접촉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완주 BTL 임대료 관련해서 지금 기금으로 1억2,900만원이 책정됨에 따라서 군비가 삭감됐는가 봐요?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갑자기 왜 군비로 하다가 기금으로 바뀐 거죠?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이 시기 때쯤 해서 금강수계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국수자원에서 기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유이수위원

전년에도 그러면 이렇게 이런 현상이 또 있었던 거예요.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유이수위원

매년 그러면…….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반복되면서…….

유이수위원

반복되는…….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본예산 때는 군비로 부담을 시키고 기금 내려오면 그런 부기 변경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매년 이렇게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추경예산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효율적 측면에서 상반기 때 집행을 못 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하고 그랬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본예산이 370억이에요. 8월 16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받아본 게 250억이 미집행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측이 다 되는 부분이에요, 전부 다.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상하수도사업소가 제일 많은 미집행이 된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예산을 조금 적금식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집어넣다가 여기서 나오는 이자로 장학금을 주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뭔가 방안을 좀 구축하라고 했는데 2024년도 본예산은 너무나, 현재까지 보니까 47%고, 이 예산이 올해 과연 다 소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이유를 보면 다 명시나 사고로 넘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번 추경 때도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삭감 조정이라든지 이렇게 간 부분이고요. 내년 본예산 때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좀 더 고민을 해서 예산을 좀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에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겠는데 민선7기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실과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수요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걸 좀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이자를 더 받아서 좋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올려놨다가 사고, 또 나중에 안 되면 불용처리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은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월 달에 본예산을 내년에 잡는데 그때는 정확히 할 것만 딱 우리 과장님께서 앞에 서셔서, 팀장님과 회의하셔서 할 것만 상반기에 집어넣고 그렇지 않은 것은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린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매칭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국가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의견이…….

김재천위원

매칭 부분이 국가에 준다고 해서 다 매칭 안 해도 되잖아요. 일부 조금만 하고 나중에 매칭해도 되잖아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는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부위원장

부위원장 성중기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1,772억6,021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772억6,021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고 심사한 결과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4,825억6,021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825억6,021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4,825억6,021만6천원 중 1억1,4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