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기호
남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 및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현재 무형문화재인 문경사기장, 자수장 및 문경한지장 전수관을 운영하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문경시 보호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경 새재아리랑의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하여 문경새재아리랑 전수관을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전수관 설치대상에 무형유산뿐만 아니라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중 시장이 지정 고시한 제4호 문경새재아리랑 전수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종전 조례 중 법령형식에 어긋나거나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9월 11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22호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2항의 규정에 의거 2022년 문경시 보호유산으로 지정된 문경새재아리랑의 계승발전과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하여 문경새재아리랑 전수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 9월 11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23호, 문경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관련 주요사항을... 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사편찬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사편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자격 및 사무처리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9월 11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23호, 문경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심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사편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문경시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안 내용에 주로 보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관한 그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를 편찬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자료 조사하고 집필입니다. 그래서 조례안 중에 집필에 관한 내용이 좀 빠져 있는데 집필위원에 관한 그런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맞습니다. 조사 집필위원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위원회에 둔다고 하는걸 해놓으면 세부규정으로 아마 과에서 다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그래서 과에서 정해서 집필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5 회의중지
10:26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던 문경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과 관련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시사편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집필위원을 두고 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내용의 조례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협의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고상범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장, 고상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법령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기관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위탁사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7조에서 법령체계에 맞게 회원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재위탁 재계약의 의회 동의 기한을 완화, 안 제22조는 재계약 신청기한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25조2를 신설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 장애 등 문경시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보건사업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의욕고취를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건강증진 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건강증진 사업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안 제7조에서 참여자에 대한 시설물 사용 편의제공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범부위원장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9월 11일 남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24호,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중 사무위탁에 관한 표현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실무운영 반영을 위해 행정기관을 현실적으로 바꾸고 위탁사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매년 하는 강행규정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 9월 11일 남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25호, 문경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범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위원
예, 우리 남기호 의원님 조례 발의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우리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이거 벌써부터 우리가 시행돼야 될 사항인데 본 위원은 사실 이런 조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없어서 했는데 우리 보건소 우리 오늘 소장님 안 오셨지만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한테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모든 보건에 관한 데서 이 조례가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들 조금 좀 소홀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보면서... 하여튼 뭐 대표 발의를 늦게나마 하셔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지금까지 조례 없어도 해왔지만 조금 더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복지로 인해서 보건복지를 위해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 의원님 잘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상범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다음 의사진행 일정은 남기호 의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 남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남기호위원장
고상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관광진흥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문경관광진흥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경관광진흥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복합형 지방공사로 전환되는 문경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사의 체계적인 운영과 문경시 관광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8조 조례의 목적 및 자본금 정관, 설립 등기 등 조례 총칙, 제9조에서 제20조 공사의 임직원에 대한 사항, 21조에서 23조 공사의 사업에 관한 사항, 제24조에서 36조 공사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7조와 38조 및 부칙으로 공사 업무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 및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18쪽 비용추계 결과 안 제4조에 의거 공사 자체사업 운영을 위한 출자금 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 출자 다음 연도인 2028년부터 잔여분의 이익배당을 통해 출자금 해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3쪽, 문경관광진흥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문경관광진흥공단을 대행사업과 수익성 자체사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복합형 공사체제로 전환하여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를 이루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직변경의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문경관광공사로 2025년 1월 본격 출범 예정이며 수익성 자체사업과 기존 공단사업을 승계한 대행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복합형 공사형태입니다. 설립시 자본금은 기존 문경관광진흥공단 자본금을 포괄 승계한 1억 원이며 추후에 자체사업 추진에 따라 시비 25억을 추가 출자할 예정입니다. 전환되는 공사는 기존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 채권, 채무, 고용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설립시 조직구성은 6팀 15개 사업의 정원 151명으로 현행을 유지하고자 하며 추후 자체사업 운영시 조직진단을 거쳐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관광환경과 관광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광 전문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다양한 자체사업을 직접 기획, 추진할 수 있는 전문 공기업으로서 관광수입에 지역 환원으로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 문경관광진흥공단의 공사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지방공기업법 제80조제2항에 의거 조직변경에 관한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 올해 6월 문경관광진흥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9월 5일 개최된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회에서 조직변경을 의결하여 문경시에서 승인 완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공사 조례 제정 및 조직변경 동의안 의결을 거쳐 공사 해산 및 공사 설립 등기, 행안부 조직변경 보고 등 운영을 준비하여 2025년 1월 공사체제로 본격 출범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5페이지에서 31쪽, 조직변경 동의안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춘 복합형 공사로서 조직변경을 통해 경쟁력이 있는 관광 전문 지방공기업으로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9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31호,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복합형 지방공사로 전환되는 문경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의 체계적인 운영과 문경시 관광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 9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32호, 문경관광진흥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을 대행사업 및 수익사업을 위한 자체사업 경영이 가능한 복합형 공사체제로 전환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자체 대행사업만 수행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관광분야 전문 공기업으로서 다양한 관광사업 추진과 수행, 자체 수익사업 운영 등 복합형 공사로 공공성과 수익성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공사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제 많은 의원님들과 또 질의 간담회도 하고 또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공사로 해야되는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견은 난 부분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맹 내년부터 공사로 만약에 전환됐을 경우에는 내년부터 우리 케이블카에 진행되는부터 시작해서 모든걸 갖다가 전담하기 위한 어떤 목적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고상범위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케이블카 짓는 부분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으로 저희가 문경시 예산으로 하는 거잖습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럼 앞으로 이 예산이 만약에 자체사업을 할 때 모든 자체사업을 할 때 어떤 수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자체사업의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체사업으로 만약에 뭘 하나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우리 문경시에서도 다시 나가야 되는 겁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자체사업 경우에는 손익금 처리규정이 가능해서 자체 수익금, 이익 배당이나 받게 되면 그걸 재투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전출금 나가는건 없습니다, 자체로 운영합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내년에 하는 거는요,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자체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 문제는 없는 건가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그건 문제없습니다.
고상범위원
문제없습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왜냐하면 자체사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수익성을 위해서 공단에서 공사에서 만약에 전환됐을 때 직원들이 모여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로 어떤 모아놓은 예산가지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부족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도 전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출자부분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이게 나중에 추후에 출자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자체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초기에 출자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초기에 저번에 얘기했던 25억 정도...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고상범위원
그래 운영 6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말씀하는 거잖습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초기에 운영비는 투입이 되는 걸로...
고상범위원
또 한 가지가 지금 우리가 외자구매가 언제 들어가죠, 9월 10월달에 들어갑니까 언제 들어갑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케이블카 캐빈 관련해서 외자구매는 지금 조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그게 예산이 지금 한 26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래 이 부분을 왜 묻느냐하면 외자구매를 해놓고 나서 설계에 나와서 우리가 착공식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했을 경우에 진짜 문제가 없이 일사천리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혹시나 땅 매입이 수용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과정, 땅을 만약에 팠을 경우에 혹시나 나올 수 있는 과정, 여러가지 과정으로 인해가지고 외자구매를 하고 나서 우리가 몇 년 안에 갖다가 이제 물건이 여기에 캐빈이 들어와서 인제 설치가 돼야 되는 겁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캐빈하고 지주대 관련해서 그 국제입찰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심사위를 다음 주에 구성을 해서 하게 되면 그게 보통 설계도 하고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외자구매라서 인제 수송을 또 국내로 수송을 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새재관리사무소의 보고에 의하면 27년도 4월달에는 2년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면 외자구매를 하고 난 뒤에 그러면은 최고 그러면 2년 정도인가요, 몇 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지금 공사가 들어가는 거는 내년도 4월달부터 해서 27년 4월달까지 2년 공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만약에 외자구매를 신청하고 난 뒤에 그러면 27년 4월달까지 공사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혹시나 아까 전에 여러가지 요인에서 지연이 됐을 경우에 외자구매를 해놨고 그 업체하고의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 그것보다 더 딜레이 됐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어떤 이자비용이라든지 우리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케이블카는 새재관리사무소에서 공사를 하고요. 저희들은 다 하고 난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운영만 공사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추가적인 발생이 비용이 되게 되면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추가 비용을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공사에서는 시설물이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운영만 하게 됩니다, 공사에서는...
고상범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있을 경우에 공사로 전환하면 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우리 문경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가 좀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예.
고상범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기초지자체 관광공사 수지현황에 보면요, 전부 다가 보니까는 5군데 정도 됩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영숙위원
예, 그런데 거기 보면 강릉이 2023년도에 2억이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저기 거제에도 보니까 21억이 적자가 났고요, 그다음에 당진에 거기도 보면 9,500만 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통영관광개발공사도 29억이 적자가 났고요, 그다음에 파주에는 13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영숙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단양공사에 보면 영업이익이 22년도에는 7억이었는데 지금 23년도에 1억으로 줄었습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영숙위원
전체적인 추세로 봐서 굉장히 이게 지금 아주 적자입니다. 뭐 확연한 건데 처음에 한 1, 2년 정도 흑자를 보고 그다음에는 다 그냥 적자로 되어있습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또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건지 해야 되는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인제 공단에서 운영하게 될 어떤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제 적자 발생도 우려가 사실 되는 경우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실제로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그냥 공사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타당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전체 전반적으로 수지가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아마 뭐 여기에도 이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어서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용역도 해보고 다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전부 적자입니다. 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신감이 있습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영숙위원
여러 가지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고민도 많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조금만 시간을 더 두고 한번 고민해 봤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공사로 전환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내년 1월 1일부터 25년부터 출발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구조는 우리 이사가 몇 사람이죠, 현재 공단의 이사?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공단의 이사는 지금 4명입니다.
진후진위원
4명?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진후진위원
대표이사 말고?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대표이사 빼고...
진후진위원
빼고 4명...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자, 이 사람들 비상근직이란 말이에요 그죠?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지금 상임이사를 해가지고 둘 수가 있죠, 공사로 하게 되면?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 설명회 때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마 이사를 시의원님을 추천해서 들어가게 되면 안 되나 아마 그런 말씀을 물으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진후진위원
아니 이사를 의회에서 또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하면 들어가서 관리감독 같이 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다고 봐요. 보고 만약에 이게 정관이 해가지고 수정이 될건데 공단에서 공사로,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가 4명 가지고 되느냐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공단체제에서는 이사가 4명인데요.
진후진위원
공사로 전환됐을 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공사로 전환되게 되면 저도 기획예산실장도 비상임 이사로 들어가게 되고요.
진후진위원
예.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그래 안 그래도 위원회 이사회 인제 시의원님 관계를 한번 행자부의 내용을 알아보니까 겸직 등 금지규정에 의해서 의원님은 이사나 임원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수는 없고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은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후진위원
추천만...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3에 그 우리 추천하는 것만 되어 있는게 그건가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사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안 들어가겠지만 이사회에... 모르겠어요, 뭐 제가 우리 전문위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에 이사 들어가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준다든가 우리가 거기에서 수당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해타산이라든가 이해충돌방지법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저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관의 기업이기 때문에, 공사기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주는게 아니고 이제는 공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자본금을 내서 줘서 출범해가지고 공사 전환되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실장님 다시 한 번 알아봐요. 우리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단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전출금을 주고 또 돈을 예산을 내가지고 주는 입장이고 되는데 공사로 전환하는 명칭이 돼버리면 공사는 주식회사가 돼버린다고 주식회사 맞죠?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별도의 회사가 됩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진후진위원
별도의 회사가 되는데 이 회사가 해가지고 우리가 전출금 주지는 않지만 기초적인 부분은 시설이라든가 모든걸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지 이제는, 전출금이 아니고...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투자를 해주고 난 뒤에 이걸 관리감독하는데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이사만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의회 해가지고 의원이 이사로 갈 수 있는가 한번 더 법적으로 면밀히 알아보시고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진후진위원
만약에 공사가 내년에 전환되면 본인은 17년도 돼야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공사역할을 할 수 있는데 상임이사를 두고 또 거기에 대한 그만큼 해가지고 이사의 월급이라든가 그만큼 가치를 지출하지 않겠나, 굳이 앞으로 공단 공사해가지고 공사 전환되자마자 해가지고 상임이사 필요하다 해서 역할도 아무것도 없는데 상임이사를 해가지고 둔다고 하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사로 전환이 되더라도 기존의 대행사업을 위주로 하다가 27년도에 인제 자체사업을 할 케이블카와 하늘길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인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때까지는 그대로 가게 되고요, 아까 관리감독 말씀하신 거는 공사에 대한 어떤 전체 전반적인 거는 시에서 다 승인을 받아서 또 실행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처럼 공단에서 공사가 되더라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감독 권한도 시의회에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아마 행정사무감사 정도는 우리가 저희들이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사전환된다 하면 우리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때 가면 시장이 다 하는 거죠?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진후진위원
시장이 해가지고 시장이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하게 돼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더 이상 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단 뭔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약간의 무슨 약간의 일이 있다 했을 때는 우리가 조사건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이 모든 부분들이 해가지고 이제 시장 손에서 다 하는거죠, 결론적으로... 요는 뭔가 하면 지금 공사가 내년에 해가지고 케이블카가 27년도에 돼야만이 공사 사실은 지금 현행사업 가지고는 공사하기에는 규모가 사실은 조금 부족해요. 이제 케이블카하고 하늘길로 인해서 직원들도 한 50명가량 정도 해가지고 인력도 고용창출 좋아요, 좋지만 그때가서 우리 김영숙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 이렇게 공사들도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됐는데 초창기에 해가지고 우리가 뭐 용역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160억이라는 부분을 해가지고 향후 몇 년간은 이익이 발생할 거다,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게 매출이라고 생각하지 이익은 아니다 봐요. 그 매출이 됐을 때 그러면 적립해놨다가 나중에 보수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는 그 예산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적립된 돈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지만 추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뭔가 하면 마이너스가 됐을 때, 마이너스가 됐을 때에 그 많은 인력들을, 그 많은 인력들을 해가지고 다 안고 간다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맹 공사 전환을 해가지고 합니다. 잘돼야 되지만 27년도 그때 사업을 주최할 때까지는 여기에 정관에 해가지고 상임이사를 두게 돼 있다고 되어 있더라도 구태여 둘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제말은...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진후진위원
예, 그래서 그게 우려지, 만약에 정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사도 가지고 이사 월급 1억 주고 뭐 판공비 얼마 주고 차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러면 사업도 안 하는 자체에서 이 정관대로 해가지고 운행해 나간다하면... 만약에 우리가 통과시킨다 하면 이 정관대로 돼 있는데 우리 상임이사 두자, 이사 4명 더 둬가지고 회사 회의해서 이사수당 주자, 이런 부분들이 또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우려 부분이 있어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지금 비상임이사로 하지 상임이사로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진후진위원
비상임이사로?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체제로 가신다고 하면은...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현재체제로 갑니다.
진후진위원
뭐 그때까지 해가지고 다시 또 수정도 뭐 또 조례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현행 공사로 전환돼서 이렇게 정관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관 수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정관 수정할 때는 저희들하고 상의하나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합니다, 예, 예.
진후진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하고 정관 수정은, 이거 시장이 하는 거 아닌가...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시장, 그 저희들 집행부에서 하는데요.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니까 정관을 해가지고 권한 운영되는 정관으로 정한다,이사회에서 정하는데 나중에 해가지고 지침이라든가 이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시에서 해가지고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가지고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 향후 해가지고 만약에 한 250명 되는 인력이 200명 되는 인력이 됐다, 지금 현재는 우리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뭐 70% 채 안 되는 뭐 많이 갈 때는 80%까지도 갔겠지만 유지를 해가지고 뭐 70 몇 %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고용창출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찾는 많은 관광객, 농산물 이런 다른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운영을 해오는 입장인데 이제 공사로 전환됐을 때는 쉽게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공사로 주식회사가 됐을 때는, 그때는 해가지고 우리 이사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단단한 직원들 해가지고 각오를 아래 우리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새롭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새롭게...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거는 본인 거라고 생각해야 되지 지금같이 뭐 가은에 어제 시장 시정 질의에 답변하다시피 우리 모 의원이 얘기했지만 철밥통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지, 내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난 짤릴 일이 없다 이 자체가 안 돼요. 공사가 되면 이게 모든 살림살이를 우리가 책임 하에 우리 이사장님이나 직원들 임원들 이하 뭐 공무직까지 계약직까지마저도 그분들이 마음가짐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가진 다음에 자세가 되고 교육도 엄청 많이 시켜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소양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됐으면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단처럼 해가지고 운영한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공사로 전환된다고 해가지고 그 명칭만 변하는게 아니고 인제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주인의식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다, 그 부분을 좀 우려스럽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잘 하시고 27년도까지 해가지고 혹시라도 정관 해가지고 상임이사를 두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상임이사 된다해가지고 그 돈을 해가지고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줄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실장님이나 잘 상의해서 정관 만들 때 우리 의회도 해가지고 한번 그 정관을 동의를 받는지, 동의를 보고만 하는건지 모르지만 정관을 한번 만들게 되면 가져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그 정관 얘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75페이지에 보면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자 할 때에도 똑같다고 돼 있거든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시장님의 어떤 그것만 있으면 되는거예요,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의회는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고상범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기재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법에 나옵니다, 법에...
고상범위원
아, 범에, 상위법에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그러면 우리 하위법 여기에는 포함 안 시켜도 된다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법에도 정해진 상황입니다.
고상범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시나 의회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서로가 상호 간에 있어가지고 의견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일치시키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그 소통의 과정에서는 어떤 결과를 합의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뭐 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의장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눈 부분이 그다음날 바로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당사자들이 의회에 쳐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고 과연 이런 내용이 의원들 입에서 나왔을까요? 분명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우리가 맹 의회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하는데 있어가지고 있어 내용은 서로가 잘 하기 위해서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거기에서 멈춰야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의회에 와서 소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욕설을 하고 이런 장면을 봤을 때 과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이게 필요성이 있나, 소통하다가 나온 얘기를 그 당사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는데... 이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 너무 의문점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안 하려고 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나온 얘기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관광진흥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58 회의중지
11:18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조직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관광진흥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연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기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를 하고 연가가산 및 경조사, 휴가 일수 등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안 18조의2 및 별표4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가가산이 인정되는 경력을 현재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경력직 공무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재직기간 기준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가산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19조2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특별휴가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먼저 안 제23조제1항제1호와 2호, 8호는 지난 2024년 7월 2일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중복되는 조문에서 삭제를 하였으며 안 23조제1항제3호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23조제1항제4호 마목에는 재난대비 비상근무와 주요행사에 동원된 공무원들이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제1항제6호가목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직원이 5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또한 별표3의 사용가능 경조사 휴가일 수는 일부 확대 및 신설하였습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9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33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 정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의 연가전환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 있어서 복무조례 개정안 올려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최고 골자가 보면 새로 신설된 부분 5년 차에서 10년 차에 우리가 장기 재직휴가가 없는데 그래도 5년, 10년 차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한 5일 정도 주는 부분이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궁금한 부분이 13페이지에 보면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에 보면 이 본인 사망시라는게 있거든요. 본인 사망 시에 휴가를 준다는 3일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휴가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는 3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제가 궁금해가지고 본인이 사망했는데 휴가를 3일을 왜 주는가 싶어서요.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상범위원
본인 및 형제, 그러니깐 본인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아니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고상범위원
본인 및, 연결되는 건가요?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예, 예.
고상범위원
아, 그래요...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가요.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안 감사합니다.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제6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조현우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9쪽,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문경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외 3건으로 건물과 토지, 공작물 등 총 18건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0쪽, 붙임1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4필지, 건물 3동, 기타 1건이며 처분 재산은 토지 11필지입니다. 다음 61쪽과 62쪽, 붙임2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3 세부사업 계획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등 북부생활권 지역의 보육, 돌봄, 문화체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문경읍 상리 491-1번지에 2026년까지 지상 2층 연면적 600㎡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도비 15억 원과 시비 15억 원으로 총 30억 원입니다. 해당시설은 영유아 시간제 보육실, 실내외 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수유실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2025년 3월 착공, 26년 6월 준공한 후 BF 인증을 거쳐 2026년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가은 관광열차 역사 조성사업입니다. 구랑리역에서 가은역까지 운행 예정인 관광용 테마열차의 역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서울역을 재현하여 관광열차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현재 가은 꼬마열차 위치에 연면적 330㎡의 건물 1동을 36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1동 신축과 토지 3필지 매입입니다. 매표소, 화장실, 대합실, 카페 등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고요2지구 신규마을 분양필지 환매 및 재분양 건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1124번지 일원에 조성한 고요2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전체 21필지 중 건축 계약조건을 미이행하고 있는 11필지에 대하여 환매 후 재분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8필지는 환매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건축을 협약한 두 필지는 건축과정을 지켜본 후 불이행 시 환매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한 필지 고요리 1144번지는 계속해서 환매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매금액은 계약조건에 따라 당초 분양금액이며 환매완료 후에는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필지를 다시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문경새재 테마파크 전망탑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흘산 케이블카와 문경새재 테마파크 등 주변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자연생태박물관 인근 문경읍 하초리 250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에서 2026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높이 52m 전망탑, 길이 100m, 폭 2.5m의 연결보행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상세내용은 각 소관 부서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3년 9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34호,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권이 발생하여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의 건은 문경읍 역세권 개발 주변지역에 영유아 돌봄을 위한 거점기관인 북부생활권 육아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북부생활권의 젊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돌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주변의 문화체육시설과 연계한 복합놀이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가은 관광열차 역사 조성사업의 건은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운행에 따른 이와 연계한 관광열차 역사를 구.서울 역사의 모습과 가깝게 재연하여 관광열차의 경쟁력 확보와 인근 문경 에코월드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요2지구 신규마을 분양필지 판매 및 재분양의 건은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에 2018년부터 시작된 문경 고요2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계약조건 중 미이행된 11필지에 대하여 분양필지 필지를 매입 후 재분양으로 고요2지구 전원마을 조성을 정상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 환매 및 재분양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새재 테마파크 전망탑 조성사업의 건은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250번지 일원에 주흘산 케이블카와 문경새재 테마파크 등 주변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전망탑을 조성하여 문경새재 방문객 및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경기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재산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외 3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여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제6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예, 과장님 이거 전에 지금 문경 체육관, 도서관 옆에 있는 게 사유지예요, 사유지... 나는 우리 시 땅인 줄 알았는데...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시부지입니다.
진후진위원
시부지?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진후진위원
토지 사유지, 아... 시유지?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진후진위원
아, 예, 예, 예... 몇 평 정도 그러면 바닥면적이 이겁니까, 380...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600㎡.
진후진위원
600㎡?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진후진위원
아, 이거 건축들어가는데가?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연면적 지상 2층으로 지을겁니다.
진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예.
진후진위원
주차장은 공유재산으로 안들어갑니까? 주차장 지금 현재 교통과에 해가지고 주차장 지금 현재 매입을 하는 부분에 공유재산 안 들어가나, 금액이 많은데 면적도 많은데, 이거 별개입니까?
기호
남기호위원장
저, 팀장님... 앞에 나와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정철
임정철재산관리팀장
예, 재산관리팀장 임정철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외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공익사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 받은 주차장이나 도로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외하되 그 외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좀 반영해서 의회 의결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후진위원
알았어요,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후진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거 좀 신경 좀 많이 쓰고요. 문경에 또 육아종합센터가 북부생활권에 또 저도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한다니까 꼭 필요로 하고 하니까 잘 관리감독해서 짓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평수가 1층이 많지가 않으니까 1층에 해가지고 짓는 걸 아이들을 위한 설계할 때, 그 1층에 해가지고 사무실도 가고 뭐 들어가고 해서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평수도 많지도 않은데 그런 부대시설이 사무실이 들어가버리면 일정부분 안 되고 뭐 그런 부대시설은 2층으로 올라가고 되도록이면 모든 걸 1층 안에 해가지고 아이들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설계를 하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과장님, 기대효과에 이렇게 써놓으셨는 게 도서관하고 문화체육센터하고 꿈돌이 우리 숲체험하고 연계한다고 하셨는데 꿈돌이 숲체험에 제가 제안드린 게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아, 예...
재용
황재용위원
아이들이 거기 왔을 때 소변을 하고 볼일 보러 못 가더라고...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아, 예.
재용
황재용위원
상당히 힘이 들어가지고 그걸 산림청에 영주에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신경 한번 쓰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사업을 추진 같이 해주시면 괜찮은 거 같아요.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고 문경, 마성 우리 가은 분들이 상당히 지금 호응이 많습니다. 여기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어린이집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저, 과장님이 아니고 우리 회계과장님... 우리가 빠져있는게 있는데 전에 우리 7월달 의원협의회 할 때는 남북공장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안건이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빠져 있네요, 그때 당시에 실내 제작하는, 영화 제작하는 업체에서 1년 임대한다고 6,000만 원 정도 임대해가지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왜 빠져 있죠, 이게? 아니 아니 매각이 이번에 임대한다고 해갖고 전에 올라왔었어...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왜 묻냐하면, 이 부분을 왜 묻냐 하면 우리가 올해 7월달인가 4월달에 남북공장 우리가 매각한다고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했잖습니까, 매각으로?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임대를 하려면 또 임대에 대한 어떤 변경 계약안이 올려와야 되잖아요?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임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안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임대는 안 들어갑니까 이게?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예, 예.
고상범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 의원협의회 때 우리 내용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그때는 매각하고 용도변경 관계로 그러는데, 임대 임대는... 대상이 임대는 아닌 걸로 예.
고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 외에는 좀 나중에 서면으로 물어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본 건 외에 올라온 자료는 좀 나중에 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 가은 관광열차 역사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광시설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위원
팀장님, 지금 서울 역사를 이렇게 하면 맞죠, 관광역사 조성?
준석
최준석관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위원
지금 내년 10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조물은 뭘로 해요, 계획을 뭘로 하고 있어요?
준석
최준석관광시설팀장
콘크리트하고 해가지고 서울 역사에 한 30% 축소해서...
진후진위원
30% 축소?
준석
최준석관광시설팀장
예.
진후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평수가 얼마나 돼요, 우리가 역사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되나? 서울 역사에 들어가서 30%, 지금 서울역이 얼마나 있는 모르겠네...
준석
최준석관광시설팀장
안에 뭐 커피숍이나 이런거 공간은 좀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공간은?
준석
최준석관광시설팀장
예, 예 나옵니다.
진후진위원
면적이 그러면 얼마나 되요, 바닥 면적이 건물 올라가는, 건축면적?
준석
최준석관광시설팀장
건축 면적 330.
진후진위원
100평 정도?
준석
최준석관광시설팀장
예.
진후진위원
1층이?
준석
최준석관광시설팀장
거의 단층이라 보시면 됩니다.
진후진위원
단층으로?
준석
최준석관광시설팀장
예, 예.
진후진위원
아... 단층이?
준석
최준석관광시설팀장
예.
진후진위원
그러면 내년 10월쯤 준공할 예정입니까?
준석
최준석관광시설팀장
예, 예 연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진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최준석관광시설팀장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은 관광열차 역사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 고요2지구 신규마을 분양필지 환매 및 재분양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이건화 과장님은.... 아, 저 우리 팀장님, 지역활력과 오광재 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위원
팀장님, 지금 8개가 지금 환매를 하고 지금 2개하고 114번지는 아직 1개는 해가지고 안 됐다는데 만약에 이게 한두 사람이 안 이루어질 때도 내년에 재공고 가능한가요?
광재
오광재농촌개발팀장
예, 지금 한 필지가 지금 협의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공탁을 걸었습니다.
진후진위원
걸었어, 한 필지?
광재
오광재농촌개발팀장
한 필지 남았습니다.
진후진위원
아 나머지 10개는 가능하고?
광재
오광재농촌개발팀장
두 필지는 건축을 한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설계 중에 있고요.
진후진위원
두 필지 건축하면 언제 기간을 얼마나 줬어?
광재
오광재농촌개발팀장
그 기간은 내년 연말까지 줘놓은 상태입니다.
진후진위원
내년 연말까지?
광재
오광재농촌개발팀장
예.
진후진위원
그런데 그 집 짓는 데 얼마나 걸려요, 전문가니깐...
광재
오광재농촌개발팀장
보통 한 8개월 걸리지만...
진후진위원
8개월?
광재
오광재농촌개발팀장
예.
진후진위원
8개월 같으면 내년에 해가지고 착공기가 안 들어오면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
광재
오광재농촌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해가지고 환매대상 되네 그지?
광재
오광재농촌개발팀장
혹시 안 될 경우...
진후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8개를 한 개는 만약에 공탁 들어갔고 8개가 해가지고 재공고 내년에 합니까?
광재
오광재농촌개발팀장
예, 할 예정입니다.
진후진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여기 와서 집을 짓겠다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저 본 위원한테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빨리 빠른 조치를 해가지고 그럼 내년 예산은 환매대금은 내년 예산에 세우겠네요?
광재
오광재농촌개발팀장
이 환매대금은 지금 집행 중에 있고요, 그래 8필지를 지금 매입을 다 한 상태입니다.
진후진위원
다했어요?
광재
오광재농촌개발팀장
예.
진후진위원
아, 잘했어요. 그러면 이거 더 빨리 할수도 있겠네, 여덟필지는?
광재
오광재농촌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럼 해가지고 공고를 좀 더 빨리 해요, 내년 6월달까지 간다고 하면, 내년 12월까지 돼 있는데 이러면 또 짓나... 빨리 와가지고 내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광재
오광재농촌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좀 빨리 하세요.
광재
오광재농촌개발팀장
예.
진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요2지구 신규마을 분양필지 환매 및 재분양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광재 농촌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 문경새재 테마파크 전망탑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광호 도로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 테마파크 전망탑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호 도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니어클럽 운영법인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옥자 시니어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서옥자시니어장애인과장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입니다. 의안번호 2935호, 문경시니어클럽 운영법인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문경시니어클럽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법인 재계약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 및 시니어 클럽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경시니어클럽은 미오림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니어클럽 운영 및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통하여 재지정 심사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문경시니어클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험과 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우리시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서옥자 시니어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9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35호, 문경 시니어클럽 운영법인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니어클럽의 5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법인 재계약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 및 시니어 클럽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와 문경시 사무위탁기본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법인 위탁 운영을 통해 민간부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관운영 및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함으로써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니어클럽 운영법인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옥자 시니어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니어클럽 운영법인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니어클럽 운영법인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서옥자 시니어장애인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니어클럽 운영법인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니어클럽 운영법인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니어클럽 운영법인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한규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유한규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한규입니다. 평소 교육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936, 교육지원과 소관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평생학습관의 위치, 안 제3조 용어 정의, 제4조 평생학습관 업무, 제5조는 사용자의 범위, 제6조부터 10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제11조 사용제한, 제12조 손해배상, 제13조 평생학습관 교육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당초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은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유한규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3년 9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36호,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문경시가 2022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평생학습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유한규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마땅히 돼야 될 게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같아요. 평생학습관은 제가 여성에 관해서 한 16년간 몸을 담았는데 남자분들이 많이 항의를 해요. 왜 여자만 하고 남자들은 받지 않느냐, 남자들한테 똑같이 기회를 줘야지 양성평등이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저기 뭐야 불만사항을 얘기하고 전화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관을 운영하는데 사실 뭐 장소가 좀 좁고 이런데 그건 차선책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유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평생학습관이 우리 문경시에 진짜 평생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
유한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유한규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한규 관광정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장 박한규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의안번호 2937호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용 테마열차와 철로자전거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운영 관리 및 사용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에서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및 관광용 테마열차 관리 사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운행구간과 관광용 테마열차와 철로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규정하여 관광객들이 두 가지 시설물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문경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및 관광용 테마열차 관리 사용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박한규 관광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9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37호,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철로자전거시설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효율적 운행을 위해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한규 관광정책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금 기차 왔죠, 기차가 와 있죠?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와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면 기차 한번 사진 찍어가지고라든가 우리한테 구경도 좀 보여주고 우리가 실제 보지는 않았지만 조립은 다 된 겁니까, 운행이 가능해요, 조립해야 돼?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조립을 해야 됩니다.
진후진위원
완성은 안 됐어?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완성은 안됐고요.
진후진위원
지금 그러면 구간은 철로, 선로는 어때요? 지금 운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립 다하면 언제부터 운행되는가, 운행 시기?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아, 운행시기... 지금 현재 조립을 해가지고...
진후진위원
아니 선로는 다 되여, 선로가 문제없냐고...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아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본인 밝히고 해.
규년
김규년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김규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관차 네 량이 가은역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객차는 현재 공장에서 조립 중이며 9월 말까지 와서 한 량이 전체적으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진후진위원
9월 말에?
규년
김규년관광개발팀장
그리고나서...
진후진위원
우리가 몇 량 정도 운행하지요?
규년
김규년관광개발팀장
지금 전체적으로 두 량입니다.
진후진위원
두 량?
규년
김규년관광개발팀장
예.
진후진위원
선로는 어때요, 지금 현재?
규년
김규년관광개발팀장
선로는 지금 노후돼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약 8억 정도 예산이 서 있어서 일부 구간을 지금 보수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진후진위원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보니까 침목 발주했더라고 회계과에서...
규년
김규년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내가 보다 보니까 목침이라 할까 선로하려고 그거 하는 모양인데 그럼 지금 현재 공사는 발주했어요?
규년
김규년관광개발팀장
발주했습니다.
진후진위원
선로?
규년
김규년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아... 그러면 선로가 올 연말되면 다 되요?
규년
김규년관광개발팀장
저희 예정으로 지금 일부 침하구간하고 부식된 침목을 약 2km정도 약 3,077점 정도를 개치할 계획인데 전체 구간으로 약 12km중에 한 6분의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연말까지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진후진위원
기차가 지금 현재 무게가 얼마예요, 우리?
규년
김규년관광개발팀장
전체 한 약 한 50톤 정도 나갑니다.
진후진위원
50톤?
규년
김규년관광개발팀장
전체를 다 해서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다 했을 때?
규년
김규년관광개발팀장
예.
진후진위원
아니 중량이야 분산되니까 50톤 해가지고 맹 두 량에?
규년
김규년관광개발팀장
한 량 전체 길이가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한 량에?
규년
김규년관광개발팀장
예.
진후진위원
50톤 같으면 침하되는 지금까지 철로가, 선로가 한 번도 운행 안 된 부분이 많고 우리가 철로자전거하고 그 레일 쓰죠?
규년
김규년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그 레일 쓰게 되면 자전거는 무게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도 해가지고 그런데 선로를 안전점검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행여라도 수십 년 동안 기차가 해가지고 운행 안 한데니깐 점검 좀 잘하고 전문가 안전진단이라도 하나 그분들이 와서 보고 그것도 교통안전 검사 안 받습니까?
규년
김규년관광개발팀장
받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니까 검사 받아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요금은 요금이고 맨 뒤에 사진구입비 이거 뭔가 모르겠네, 이 뒤에 별표3에, 뭐예요 이거...
규년
김규년관광개발팀장
탐방객들이 와서 사진촬영을 요구하거나 인제 혼자 오신 분들, 같이 오신 분들이라도 단체사진을 개인적으로 찍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면은...
진후진위원
우리가 그럼 카메라를 갖다 놓고 찍어줘요?
규년
김규년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아... 그런 장소가 있어요, 포토샵 장소가 있어?
규년
김규년관광개발팀장
뭐 원하는 장소에서 저희가 인제 가까운 거리에서 찍어드리고...
진후진위원
아니 이건 우리가 하기에는 좀 그거 안 하나, 이거는 개인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규년
김규년관광개발팀장
그거는 개인들이 찍으면은 인제 그냥 휴대폰으로 찍으면 그냥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진후진위원
그러니깐 조례에 별표3에 사진구입비가 5천 원, 1만 1천 원, 1만 2천 원 있길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알았어요, 예...
규년
김규년관광개발팀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김규년 관광개발팀장님, 진후진 위원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한규 관광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4 회의중지
15:03 회의속개
이정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41호, 2024년 9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5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인 18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96%인 190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2.33%인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15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인 18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96%인 19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의 4.70%인 30억 899만 4천 원, 지방교부세 등 0.43%인 19억 원, 조정교부금 등 7.33%인 14억 7,500만 원, 보조금 0.78%인 21억 7,802만 2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18%인 104억 3,798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주요내용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비 7억 원,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사 및 인터넷 광고료 3억 원, 가은 아자개시장 리모델링 시설비 3억 원, 문화의 거리 포장마차 먹거리 조성사업 2억 원이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필드하키장 조성사업 11억 원, 가은관광열차 역사 조성사업 10억 원, 가은선 폐철도 교량 보수공사 4억 4,850만 원, 문예단체 초청 공연 등 행사운영비 1억 원, 관광시설 유지보수 1억 원이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은 양산천 체육공원 조성 8억 원, 문경 활공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1억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는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설비와 감리비 29억 8,000만 원,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 5억 원, 점촌5동 25통 경로당 신축비 5억 원, 경로당 보수 및 비품 지원비 3억 원이 신규 및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로 예산안의 규모는 34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6%인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이 3.29%인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외 1개 사업으로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도 제3의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필드하키장 조성사업 등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과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부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책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1,088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904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1,184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933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251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기정액 1조 904억 7,000만 원보다 184억이 증액된 1조 1,088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84억 원이 증액된 1조 155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0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1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 중 먼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25억 7,13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8,667만 원, 교육 분야 7,044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0억 500만 원, 환경 분야 23억 2,981만 원, 사회복지 분야 61억 2,076만 원, 보건 분야에서는 4억 6,3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24억 7,182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4,057만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 및 물류 분야 58억 3,57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9억 5,372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분야 229억 3,73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분야 63억 9,9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쪽, 조직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8개 그룹별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0억 7,97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 14억 7,0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쪽, 경상이전은 38억 8,39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8쪽 기본 지출 270억 6,9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쪽, 내부거래 항목에 5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 176억 33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쪽부터 58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과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위약금, 그 외 수입등 30억 899만 원입니다. 61쪽, 보조금은 자활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등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21억 7,8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04억 3,7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9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9억 1,845만 원이 감액된 238억 968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190만 원, 시군 평가 우수부서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교육행사 및 워크샵으로 총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비용으로는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29억 3,7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9,645만 원이 증액된 245억 2,372만 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공공요금과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8기 시정 추진 역점사업과 시민생활과 밀접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필요한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 부문과 기획예산실, 읍면동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예, 실장님 이번에 회계과에 보니까 전반기 예산서 작년에 해가지고 후반기에 인건비를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던데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운영비조차도 해가지고 예산세울 때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1년치 자동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안 지원해주는가요? 지금 회계과에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거 웬 인건비냐 하니까 작년에 해가지고 본예산에 다 못 세운 인건비라 하더라고...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진후진위원
인건비도 그렇게 나눠서 세우는가, 예산 세울 때, 아니 아니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자, 내년 예산을 해서 올해 예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1조 안 되도록 세웠지만은 상반기에 우리가 예산을 해가지고 우리 1차, 2차 추경 했지만 예산대로 해가지고 많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추경에 전부 다 넣었잖아...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진후진위원
그래 그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다가 1년 치 100%가 다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반영이 내 말은 안 되고...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위원
나눠서 돼 있단 말이라...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런 부분 예산을 그렇게 세워도 되나 물어보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게 나오는가...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일괄 인제 본예산에 세워도 되고 조금씩 나눠서 편성해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래 아니 그래도 보조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앙 정부에서 내려왔을 때 1년 치가 다 내려올 건데...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진후진위원
1년 치 인건비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직원들이고 시장 월급이고 하다못해 해가지고 이런 게 분산돼 내려오냐 이거지... 하여튼 내년에는 예산 세울 때 올해처럼 해가지고 상반기 일부 예산을 해가지고 돈이 중앙부처에서 확정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어지간하면 예산이 확정이 다 돼가지고 특별한 사업 아니고는 예산해가지고 정해져 내려올 건데, 그러면 1년 치를 해가지고 뭐 나눠서 분산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오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그 한번 해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거는 체육회도 우리가 다 안 줬잖아...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 분기마다 주고 반기마다...
진후진위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1년 치 해가지고 그래도 예산을 예전에는 계속해서 다 세워왔는데 그걸 나눠서 세워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돈이 안 내려와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인건비가 그래 안 내려올 리가 없는데 싶어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책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전미경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정책기획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6,21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및 대학 유치 홍보물 제작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주요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국내여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달빛주막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2,200만 원, 문화의 거리 포장마차 먹거리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인건비 1,544만 6천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 경북문경세계군인 태권도선수권대회입니다. 당초 국비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외식창업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가은아자개장터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원을 과목변경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85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22년 소규모 마을 디자인단 운영사업 완료로 반납이자 2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페이지 하단부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이 가은아자개장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아, 예.
고상범위원
그 물품사업비 3억을 감액하고 리모델링 3억 증액을 했잖아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고상범위원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라요, 아니면 리모델링 사업이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아니요, 같이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고상범 위원 같이요, 왜 따로 일은 안 되는가요?
아니 시설비에 포함해서 같이 사업할 때 시설비로 넣어가지고 하려고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고상범위원
음... 그랬었어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고상범위원
그럼 하나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쪽에 포장마차 조성사업이요, 이거 뭐 언제 할 겁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이 11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하고 저희가 올해 내에 11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중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김영숙위원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 같으면...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추경에 할 이유가 없어서...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예 추경에 해서 올해 내로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좀 뭐야 어떻게 민원같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가 회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했고요. 그쪽에서도 좋다고 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영강보행교하고 문화의 거리하고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뭐 밤에 야간에 좀 오래 하고 이런 겁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연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송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35억 8,247만 원을 증액하여 총 29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국장 부속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566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복지포인트 적립금에 대해 직원 물품구입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시정운영입니다.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예산 그리고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등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운영입니다, 90쪽입니다. 시정 성과 유공 공무원을 격려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록관리 운영사업으로 기록관 문서고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하반기에 명퇴 공무원 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그리고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총 3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7월 8일 조직개편되어 신설된 후생복지팀의 시간외근무수당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61쪽입니다. 10월 1일이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직비 36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설된 후생복지팀의 국내여비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3년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도비 반환금 1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니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뒤에 직원들 우리 팀장님들 보니까 양성평등이 느껴집니다, 우리 과장님 혼자 애 잡숫겠습니다.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진후진위원
90쪽에 공무원 우리 퇴직자가 지금 있는데 연금부담금 그 보전금이 있는데 보전금 17억을 우리가 매번 적립하는가요, 이거 적립금액입니까, 연금부담금 밑에 보전금 90쪽에...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아, 보전금은...
진후진위원
현 우리 직원들 거를 계속 적립시키는 보전금인가 이거 뭐지요?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잠깐만요, 이게 적립금이 아니고...
기호
남기호위원장
뒤쪽에 팀장님들...
진후진위원
금액이 좀...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연금부담금이 2023년도에는 연금 부담금이 20.2754%에서 올해는 23.67%, 3.2% 증가가 됐습니다.
진후진위원
아, 증가가 되면서...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예, 예.
진후진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직원들 거...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그렇지요, 예, 예.
진후진위원
아, 예산이에요?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위원
아, 그러면 연말까지 해가지고 그럼 연금부담해야 될 거 지금 인상된 부분만 17억이면 만만치 않네... 아, 그래서 금액이 좀 많아가지고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 공무원 연금부담 금액도 뭐 있지만 보전금이 해가지고 이렇게 있길래 지금 남아있는 달수로 봐가지고는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보전금이 많나 싶어서...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아니 원래 총액입니다.
진후진위원
아, 총괄요?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예.
진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과장님, 예산이 본예산에 해놨다가 추경에 지금 들어온 게 이싱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1,000만 원씩 다 증액시켜 놨잖아요?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이 부분 사유하고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지금 돈을 예상을 해놨는데 어떻게 할 예상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일단 먼저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싱시하고 도자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어놓은 상태인데 최근에 중국 경덕진시에서 역시 도자기하고 관광사업으로 인해서 자매교류 결연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10월 16일부터 18일간 시장님께서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들이 한 세 분 정도 동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재용
황재용위원
민간인들 그러면 도자기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예, 김선식 씨하고 지금 예상으로 전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인가 그분하고 또 한 분 있습니다. 하여튼 세 분 정도 지금 동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이싱시 방문할 때 의회에서도 전에 한번 갔었죠... 저번에 우리 박춘남 의원이 한번 따라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분하고 이러한 부분도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처음부터 인제 원래 이게 그런 인원이 그렇게 확정이 안 돼서 예산을 지금 다시 추가하신 거예요?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그 외에도 지금 미국 렌초코로도바시라고 또 저희 교류 제의가 들어온 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또 시장님 초청장이 오긴 온 상태에서 혹시나 필요할까 봐 지금 예상은...
재용
황재용위원
혹시나 그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예,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것도 갈 수 있다...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가 2,800을 잡았다가 1,000만 원을 더했어요. 뭐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하지만 맹 주민자치위원 행사를 어차피 주민자치위원들만 모여서 하는데 금액이 안 많은가요, 이만하면 다른 데보다 지금 많은 거 같은데...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이장자치회 한마음대회를 매년 하는데 거기 이장님들은 335분인데 3,800만 원이 지금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350명 인원은 더 많은데 지금 2,8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래 한 1,0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할 거 같아서 그랬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내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더 올릴 계획 있죠?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래 그 부분도 향후에는 본예산 때 그거는 말씀하시고 시민화합 한마당에 대해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날 어린이 축제도 있고 다른 축제는 많은데 저희들 생각에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화합행사가 좀 부족하다, 없다 그런 상황이어서 학업과 일상생활에 지친 청년들을 위해서 화합행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이거 지금 예상하시는 게 수능 끝나고 하시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수능 끝나고...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아니요, 학생들하고는 상관없는데...
재용
황재용위원
없고요?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그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재용
황재용위원
청년들을 위한...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예,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런데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라는 게 제목도 이상하고 여기 맹 또 연예인 또 부르실 거 아니에요?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아니요, 연예인은 부르지 않고요.
재용
황재용위원
안 불러요?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이게 뭐 없던 행사가 지금 또 생겨가지고...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지금 보통 보면 연예인 불러서 노래하고 관객들은 그냥 듣고 이런 행사가 많은데 그런 행사를 지양하고 관객하고 사회자가 같이 공감하고 토크콘서트 그런 정도 하고 또 푸드트럭이나 플리마켓 그리고 문화행사 이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래 청년의 날 행사가 이번 주에 있잖아요?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예, 내일 있는데...
재용
황재용위원
있는데 맹 그것도 같은 맥락아닙니까, 이게...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청년의 날 행사는 저희들 관에서 하는 건데 그게 뭐 좀 표창수여하고 간단한 건데 이 행사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획하고 싶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예, 하여간 그 행사하는 건 좋은데 선심성 특히 축제성 이러한 부분들에 상당히 시민들이 민감해져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지금 너무나 많은 연예인 행사 뭐 가요무대, 무슨 행사 행사 다 연예인들 오시는데 밖에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 예산을 좀 아껴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하는게 더 안 낫겠나라는 말씀들이 많으니까 다음에 인제 부서마다 할 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파트에서도 총무과하고 부서에서 조금 이러한 부분을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그보다는 다른 게 할 게 많다, 그런 부분을 지양해 달라는 향후에 국장님, 그거를 한번 언지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이거 89쪽에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싱시에 대해서 예산을 100만 원 정도 추경에 세웠는데 그쪽하고 일정한 협의 후에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추경이 꼭 필요한 건지 올해 써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일정하고 교류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요.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민간인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숙위원
요기 민간인 국외여비...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싱시...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호
남기호위원장
아니 그냥 하셔요, 하세요.
김영숙위원
아, 내가 밖에 나갔다와가지고... (웃는 이 다수 있음)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0월 중순에 16일부터 18일간 중국의 경덕진에 시장님이 방문을 하십니다. 경덕진은 지금 저희가 자매를 맺은 이싱시보다도 도자기로 더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참여할 때 민간인 한 세 분이 같이 전문가 동행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영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황재용위원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전종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전종석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해 824만 2천 원 증액된 22억 8,763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명주소 운영 사업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68만 원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 등 3건의 사업 집행잔액 2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 상임위 발표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예산도 너무 많아... ... 예산을 떠나서라도 정말 이번에 내가 오늘 모처럼 가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해놨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민원들이 왔을 때 보니까 나는 이게 호텔 로비인가 할 정도로 깜짝 놀라서 우리 과장님 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쓴 게 눈에 드러나더라고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부분이 조금 내가 지나가다가 우리 민원실 로비를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완전 산뜻한 게 아주 호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여튼 깨끗하게 관리해줘 고맙고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신경 쓴 거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알뜰하게 잘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종석
전종석종합민원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남기호위원장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박연복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연복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0억 3,088만 4천 원 증액된 124억 6,204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언론사 광고와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공기업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기반 조성사업으로 공영운영비와 전산개발비 등을 계상하고 시설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통신 현대화 사업으로 시 분담금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2,1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2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못 나오신다고 그러더니 우리 또 위원님들을 위해서 나오셨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뭐 이렇게 오늘 또... 못 나오실 줄 알았더만, 지금 예산에 보면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에 예산이 많이 초과됐어요 그죠?
연복
박연복홍보전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지금 현재 이제까지 해온 홍보과에서 지금 하신 부분이 올해도 지금 많이 하셨거든요.
연복
박연복홍보전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지금 뭐 사유가 뭐죠, 이게?
연복
박연복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문경의 브랜드가치 이미지를 높이다 보니 프로그램 편성에 문경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요즘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KBS에서 살림하는 남자들 그다음에 OBS라든지 이런 쪽에 TV조선 쪽에 간접적인 광고를 지원하다 보니 홍보비가 추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전에도 해왔지만 전에는 홍보비가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금년부터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언론재단에 드는 비용이 추가 경비가 발생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로 인해서 비용이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지금 올해 보면 올해도 벌서 우리가 안동 MBC에도 금액도 이미 거의 한 3억 원 가까이 거의 안 썼어요, 2억 넘게 썼고...
연복
박연복홍보전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올해 LG헬로비전도 상당히 지금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그죠?
연복
박연복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이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토요트롯 in이 이미 돈이 세요.
연복
박연복홍보전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쉽게 말해서 6억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 다른 우리 부서에서도 문화예술과, 관광과 뭐 각 또 유통과, 농정과 부서별로 이 돈 홍보에 대한 비용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복
박연복홍보전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별개로 지금 우리 홍보과에서 원래 주력을 하셔야 되는데...
연복
박연복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또 이면적으로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중복되는 경향도 많고 이게 홍보를 하면 좋기야 좋습니다. 한 번 언론에 한 번 타면 그로 인해서 부대효과를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문경에 우리 출렁다리에 한 번 1박 2일이 나오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쇄도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어저께도 뭐 TV에 나왔는데도 또 약돌돼지고기 뭐 우리 유도선수가 돌아다니고 이러한 부분도 지금 언론에 많이 요즘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박서진이가 문경은 상당히 지금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인해서 홍보는 극대화되고 있는데 너무 쉽게 말해서 무분별하다. 제가 지금 안동 MBC, 헬로비전 또 세계유교문화재단 이 부분 예산부분에 대해서 보면 각 부서별로 돈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누군가 홍보과에서 이걸 위주로 해서 아마 해야 될 거 같은데 기획실보다는 홍보와 관련된 방송언론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트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이거 한번 나중에 제가 검토를 좀 해보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쉽게 말해서 세는 비용이 좀 많아요, 편중된 거 많고요.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 토요트롯 in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부권만 본다고요. 솔직히 이 금액도 상당히 많은 거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크게 뭐 호응도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유교문화재단도 그렇고 하여튼 이거는 좀 홍보비에 대해서는 하는 건 좋은데 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상욱
남상욱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황재용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광고비가 인터넷 광고비가 3억이고 또 홍보 프로그램 제작비가 7억 원을 합해서 10억 원을 추경에 지금 올렸잖아요.
연복
박연복홍보전산과장
예.
김영숙위원
예, 굉장히 어떻게 이게 4/4분기 갑자기 쓸 일이 생겨난 건지 이걸 본예산에 처음에부터 올렸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을 아니면 적게 받았는지 왜 이렇게 갑자기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연복
박연복홍보전산과장
사실 KTX 역사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11월 27일날 11월 말경에 개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과 경기권에서 아마 문경 쪽으로 많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한 광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충주에서 판교까지 한번 KTX를 타고 갔습니다. 갔는데 판교역장님도 한번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충주에서는 이미 판교역사에다가 홍보부스를 설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홍보가 많이 필요할 거 같아서 미리 사전에 대응하는 게 맞을 거 같고 그리고 KTX나 기차 새마을호에 타면 KTX라는 잡지가 실립니다. 잡지에는 전국의 자치단체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게 또 게재가 되니까 그런 거를 또 사전에 좀 준비하고 기획하는 게 필요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뭐 갑자기 추경에 필요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번 추경에 보면 기획실 예비비를 230억 원을 유보를 했다가 또 각 과에다가 추경에 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박연복홍보전산과장
예.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기획예산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황재용 위원님이나 우리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우리 시청에 대한 홍보비 있잖아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전 부서에 대한 그 홍보비 자료를 뽑아서 전체적인 걸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3,444만 8천 원이 증액된 354억 360만 7천 원입니다. 먼저 도비보조 사업으로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동로면 명전2리 마을회관 신축 설계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산업 활성화에 문경새재배 전국바둑대회입니다. 기존 오픈 최강부, 아마 최강부, 학생부, 초등부 등 13개 부에 여류기성전을 추가해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새재 그란폰도 대회입니다. 지난 9월 1일 성황리에 개최된 문경새재 그란폰도 대회에 도비 1,000만 원을 추경성립 전에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전국 스포츠클럽 교류전 도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비 포함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체험장 운영입니다. 국제클라이밍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3,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천연잔디 관리장비, 자산취득비 1억 500만 원과 예초기 1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관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1,020만 원, 씨름 전용훈련장 운영 1,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보강 사업입니다. 영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정비 실시설계비 2,000만 원, 체육시설물 긴급보수비 2억 원을 증액하였고 농암면 골프연습장 기자재 및 안전망 설치공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부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협의 지연으로 인해 가은 양산천 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부대시설 배치 변경 및 공동 발생으로 인한 보강공사로 인하여 필드하키장 조성사업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정원 현원 차이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3,641만 7천 원, 체육시설물 관리 공무직근로자 가족수당 3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기본경비입니다.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시민운동장 당직수당 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2023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외에 3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10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스포츠강사 이용권 지원사업 외 15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하단부터 107쪽 상단까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애먹는데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정말 때로는 우리 신규 직원들 이직률까지 생길까 할 정도로 주말 없이 열심히 하는 걸 봤는데 너무너무 우리 직원들은 애먹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단체라든가 이분들께서는 뭔가 당연한 것처럼 모든 부분들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산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좀 과다할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체육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 104쪽에 민간교류 1억 8,000짜리 대회가 스포츠클럽 어떤 거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전국 스포츠클럽 교류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후진위원
예, 예.
예, 이거는 전국 메이저 대회인데 엘리트 기관에서 어떤 단체 스포츠단체 운영하는 엘리트 스포츠가 아니고 이건 순수 민간에서 하는 클럽에서 하는 대항입니다.
며칠 정도 할 대회입니까 이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순수 대회는 3일이고 뭐 여러 가지...
진후진위원
몇 명 정도?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한 6천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6천 명?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진후진위원
지금 인제 금방 제가 오다가 문경 갔다 오다가 외부에서 맹 스포츠 관련된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대회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숙박비가 너무 비싸대요, 숙박비가... 지금 현재 한 번 우리 식품 좀 있으면 내가 과장님하고 얘기하겠지만 다른 시군은 해가지고 대회가 없어서 주말에 많이 가는데 우리 문경에 지금 대회를 너무 많이 해주다보니까 방이 없다 보니까 방값을 지금 현재 상주 인근 예천 비하면 유독 많이 비싸다고 얘기들 하시는데 혹시 과장님 해가지고 그쪽에 교류되면 아마 숙박비 같은 경우에도 해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우리 문경을 실추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그 점 한번 좀 챙겨주시고요, 또 한 번 요금체계도 한번 제가 알아보겠지만 방값이 너무 비싸다 하면서, 요는 뭔가하면 그만큼 대회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다 보니까 방이 없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조금 관심을 가져가지고 숙박업계 해가지고 안그러면 대회를 유치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 위해서... 그만큼 문경의 이미지가 손상돼 가면서 해가지고 ‘아, 문경 가니까 방값 비싸더라’하는데 문경 대회 올라가겠어, 대회유치를 우리가 그러면 안 해주는 거지, 그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지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요새 손님 많다고 그러는가 지금 주말 되면 여관이 없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진후진위원
그리고 하단에 제가 파크인들한테 모래, 다목적 작업 촬영 해가지고 이걸 해주기로 저도 했습니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거를 때로는 해가지고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임대해서 쓰면 좋은데 이 고가의 장비를 사가지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거며 이게 조금 우려가 되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저는 사실 얘기하길래 모래살포기 한 2,000만 원 정도면 안 사겠나 했는데 이렇게 가격이 비싼 줄 몰랐어요. 그것도 그만큼 비싼 장비 같으면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거기에 영강파크만 써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담당 우리 최달수 팀장님이 하는 소리가 시민운동장에도 모래를 뿌립니까, 뭐 거기도 사용을...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시민 메인 구장에 거기는 좀 모래도 필요하고...
진후진위원
예, 예 그래서 입찰을 해가지고 차량을 만약에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안 그래도 AS도 되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해요. 과한 장비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체육인들이 요구하는 게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할 정도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장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요. 농암 같은 경우에 그다음 105쪽에 전에 이거 다 안 해줬나요, 그때 우리 예산해가지고 농암 다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다했는데 연습장에 보면 일반 사설연습장에도 건물을 이중으로 칩니다, 이중으로... 이중으로 쳤는데 이거 설계 최초 설계 전문가가 조금 전문성이 부족했는지 설계가 지금 한 면만 하도록, 보호막을 보호막을 추가로 한 면을 더 하는 예산입니다.
진후진위원
망이 그게 얼마나 되길래 2억이나 들어가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진후진위원
망의 크기 규모가 얼마길래...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규모는 지금 정확한 어떤 면적이라든 이런 건 디테일하게 못 뽑았는데...
진후진위원
1,000만 원 해요, 아... 1,000만 원...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진후진위원
아, 이거 1,000만 원이구나, 아 그러면 내가 잘못봤네 그러면... 아니 2억이 들어가길래 무슨 망이 2억이나 들어가는데, 아 보수망은 1,000만 원?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그러니깐 그물망을 다시 하나 덮는 겁니다.
진후진위원
예, 이게 1,000만 원?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진후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수비 2억은 통괄적으로 우리 시설하는 데고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그리고 하단에 하키 조성비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예산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세웠는 걸 지금 현재 그때 덜 세워서 그런가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하키장 말입니까?
진후진위원
예, 예.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하키장은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이거는 거기 석회석 지역이다 보니까 기초 공사하는 과정에서 밑에 굴이 발견됐어요, 두군데...
진후진위원
굴이?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그러니깐 동공이 발생한 거죠. 그래 거기를 저희들이 전문가 불러서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그거를 기초 공사를 하지 않고는 위험하다고 해서 지금 동공 2개를 메우고 보수하는 그 예산입니다, 이건 사실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진후진위원
이거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거의 한 70% 정도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공사가?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지금 거의 인제 잔디 깔고 조명설치하고 또 이거 지금 그렇게 하면 거의 공사 마무리 스탠드하고 하면은...
진후진위원
그래요, 벌써 70% 정도 공정률이라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들 계획은 11월 중순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진후진위원
아니 이 정도 됐으면 2차 추경이 얘기해야 되는데 막바지에 이 얘기하셨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아, 그거 발견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진후진위원
그랬어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진후진위원
아 그러면...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조명타워 설치하는 위치에 그게 발견돼가지고...
진후진위원
아, 그 지금 하키장 내에서는 발견이 안 됐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조명타워.
진후진위원
타워하는 데만 발견됐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진후진위원
아... 그래 안 그래도 70% 됐는데 이걸 왜 인제 얘기하나 싶어가지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거의 60%에서 70% 사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과장님 바둑대회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돈 2억이라는 거 작년에 2억 했지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3,500을 증액하셨잖아요, 이번에?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재용
황재용위원
날짜가 언제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11월달에...
재용
황재용위원
작년에 바둑대회 기간이 어떻게 돼요, 기간이?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기간이 저희 1박 2일인가...
재용
황재용위원
하루에 끝나잖아요, 그냥 하루에...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하루에 안 끝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다음날 결승전 할 때는 몇 분 안 남으시잖아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아, 올해는 3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3일간 해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예, 예.
재용
황재용위원
2억도 많아요, 다른 경기에 비해서 바둑대회 경기하는데 3,500을 더 증가했다는 3,500 같으면 합기도나 태권도 승단시험 유치보다 더 많습니다. 걔네들 오면 몇백 명씩 오는데 걔네들도 와서 다 먹고 하거든요, 2,000만 원, 3,000만 원 주면 승단시험 한번 하잖아요. 근데 이게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승단시험 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데 아마 상금을 너무 많이 올린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한번 잘 유념해서 한번 보시고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아까 지금 우리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암골프장 연습장 때문에 지금 감사 다 받으셨잖아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받았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지금 도의 징계의결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다시 이렇게 추가로 또 해줘도 상관없어요, 제가 맹 현장은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공이 빠져나가고 해서 제가 거기 가봐서 아는데 이 감사에 지금 걸려가지고 전자에 있던 우리 골프연습장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공유재산 심의나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결론은 거의 다 났잖아요, 도의 감사가...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결론도 나왔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니깐 지금 어차피 도의 인사위원회만 남아가지고 징계 의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한번 아직도 민원은 아직 덜 끝났지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재용
황재용위원
민원은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그 민원은 뭐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맹 감사하고 연결된 그런 민원이거든요.
재용
황재용위원
예, 예.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인제 감사결과도 거의 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만 남았는데 이게 지금 인제 기존에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또 시민들 안전에도 이게 바로 직결되는 거라서...
재용
황재용위원
예, 망 하는 거는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상관은 없지요, 우리하고 여기 감사하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재용
황재용위원
공이 빠져나가 가지고 공치면... 그래서 그렇고 또 제가 필드하키장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에 자꾸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교육부나 문체부에 대한 균특회계 문제성을 삼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세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은 이제 저희들 부서하고는 전혀 내용 확인을 안 하고 내는 내용이 대부분이고요.○황재용 위원 반박을 하셔야 되지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숭실대학교하고 저희들 시하고는 모든 제반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언론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용
황재용위원
사실 맞아요, 교육부 문체부에 지금 현재 조사 지금 하고 있는 거?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 숭실대학교하고 문체부에 문체부에다가, 아 교육부에다가...
재용
황재용위원
교육부에?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교육부에다가 행정절차를 빠뜨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한건 아니니까 숭실대학교에서, 그런데 그게 우리가 숭실대학교하고의 어떤 행정절차를 거치는 거니깐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저걸 받을 거 같고 일단은 숭실대학교하고 교육부하고의 행정절차가 어떻게 소급해서 할 건지...
재용
황재용위원
그래 지금 지적한 게 우리 언론에서 나온 게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아서 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재용
황재용위원
44억이라는 걸 했다, 그리고 전자에 우리가 산양에다 하려고 했던 부분에 그 5억을 투입을 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어떤 5억요?
재용
황재용위원
사용하지 못할 부지에다가 5억을 투입했다, 인제 그렇게 나와요 보도자료에 보면...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재용
황재용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어차피 하지 않았다, 의회의 승인도 안 받았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우리가 그 언론을 상대로 반박을 해주셔야 되지 자꾸 문경시가 노출이 되니까 우리 부서만 자꾸 문경시만 덩달아 같이 욕 얻어먹는 거잖아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예, 그거를 한번 면밀히 해서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인제 공유재산이라든지 어떤 숭실대학교하고의 어떤 협약서 문제 어떤 재산권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 다 조치를 했거든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걸 다 하고 했거든요.
재용
황재용위원
그저께 보도자료 나왔던 건데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그 언론들이 그러면 바보 아니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 확인 안하고 한거라서...
재용
황재용위원
그래 잘 대응하셔가지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다시 사과 보도자료를 내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제가 시정질의 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가은체육회에 관련돼가지고 제가 체육회하고도 제가 의장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현재 가은읍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이 규정하고 절차상의 하자는 있습니다, 본인들도 시인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 부분이 인준했는데 다시 인준절차에 대한 취소해달라고 다시 가은읍에서 보낸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정말 왜 그런가 하면 면밀히 좀 따져주셔야 돼요. 제가 또 지역구라서 그게 아니고요, 체육회에 관련돼가지고 각 읍면동에 있는 체육회가, 시 체육회 관할로 이렇게 하는데 인준을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논란의 소지가 많다, 쉽게 말해서 가은은 갈라졌습니다. 완전 두 분류로 갈라져 갖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말썽이 나고 싸움의 발단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빨리 해주셔야지 해결을, 안 그러면 계속 이거는 끊임없이 분란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한 번...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체육회하고...
재용
황재용위원
보세요, 보시면 제가 그 자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진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참 보면 새마을체육과가 시내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주말을 잊고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일단은 필드하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맹 공사하기 전에 지반조사를 안 합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합니다.
고상범위원
아, 하면...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지반조사도 하고 예, 예...
고상범위원
그런데 그게 왜 못 찾아낸 건가요 그게, 공사 다하고 나서 나온 건가요 이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밑에 물론 석회질 지역이라서 당연히 밑에 동공은 있지만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타워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타워가 발생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이게 만약에 지반조사를 제대로 했을 경우에, 거기 구멍이 있을 경우에 과연 여기에다가 공사를 했겠습니까, 10억 원을 더 플러스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예산이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다 하고 난 뒤에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또 1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다시 이 지반조사 부분에는 제가 전문적인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가은 양산천 체육공원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8억?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고상범위원
이게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논란이 좀 있었긴 있었어요, 거리도 있고 이래가지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예.
고상범위원
그런데 왜 이게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땅 매입이 안 되는 겁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제일 중심에 있는 땅이고 제일 큰 땅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그게 맹 예산 수립하기 전에 땅 주인하고 맹 서로 상의해가지고 맹 예산 올렸을 거 아닙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 뭐 협의도 안 되고 앞으로 또 협의가능성도 뭐 조금 희박하고 해서 예...
고상범위원
그래 이런 예산이 뭐 1, 2천도 아니고 8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건데 읍면에, 굉장히 읍면으로 봐서는 큰 사업이거든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때도 어느 정도 타진을 해보고 인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서도 항상 검증을 해보고 실시하는 게 좋은 모습이 아니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10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언제부터 수리가 들어가죠, 보수가?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수영장 말입니까?
고상범위원
예, 예 국민체육센터.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10월 1일부터...
고상범위원
10월 1일부터 들어가는데 왜 우리 경상대행사업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늘었잖아요, 원래 이거 수영장 아닌가요, 국민체육센터.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장 인력부분입니다, 이거는...
고상범위원
아니 공사를 안 하면 거기 문을 닫게 되는데...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일단 채용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상범위원
예?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수영장에... 지금 현재 직원들이 내년 계획은 내년 6월까지 문을 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은 다른 데로 다 파견해서 일을, 업무를 본다고 합니다, 수영장에 있던 직원들.
고상범위원
그렇겠죠, 맹...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공무직들, 특히 공무직들...
고상범위원
예, 그렇겠지요, 인력을 재배치하겠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상범위원
그럼 재배치하면 체육센터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게 아니고 배치되는 그 위탁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기관에다가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고상범위원
이거는 체육공단은 문 닫는데 지금 6개월 동안.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예산의 목이라든지 다 지금 수영장에 저걸로 있으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면 여기 이 목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은 여기서 나간다는 얘기라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고상범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리고 중간에 잠깐 그 왜 우리 씨름 전용훈련장 있잖습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고상범위원
한 달에 전기요금이 330만 원 나와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고상범위원
하루에 거의 10만 원 나오는데 보통 실내체육관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뭣 때문에...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숙박 합숙소가 있거든요.
고상범위원
아, 기숙사...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기숙사...
고상범위원
아,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겁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다 통합해서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나는 훈련장 안에 요것만 생각해서...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 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질조사 시 있잖아요, 지질조사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할 때 보링 시추안 작업계획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것 좀 한번 나중에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우리가 지금 영강체육공에 보면 게이트볼장 정비에 대한 설계를 해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설계를?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설계 바닥.
기호
남기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바닥을 전면으로 다 갑니까, 어느 3, 4구장만 갑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일단 제일 그거한 거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만 제가 설계하는 걸로...
기호
남기호위원장
설계합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황재용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암면 골프장 입장이잖아요, 이 자체도 다시 이렇게 선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설계를 똑바로 하셔야지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세정과장
세정과장 강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남기호 총무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정과 총 예산액은 13억 4,878만 9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4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도비보조 사업비 내시로 상설 세분 발굴팀 국내여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탁운영비 29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주택 공시가격조사사업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 17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방세 납세지원콜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 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조현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회계과 제3의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1,308만 7천 원을 증액한 642억 8,3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주정차 단속용 읍면사무소 행정업무용 등 각 부서별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차량 총 7대의 구입비로 3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쾌청시스템 흡연부스 설치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116쪽 회계과 인력운영비입니다. 4분기 예상 인건비 지급액 등을 고려해서 총 인건비 부족분 25억 4,83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2024년도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1명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부족분 27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15쪽에 흡연부스 5,000만 원이 들었는데 이게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이게 저희들이 2017년도에 흡연부스를 청사 내에 두 동을 설치했습니다. 식당 우측에 하고 사회복지과 서편의 ATM기 옆에 두 동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2,000만 원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식당 옆에 있는 흡연부스는 어떤 사고 흔적이 있어서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가 그래서...
김영숙위원
지금 하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지금 식당 옆에 흡연 부스입니다.
김영숙위원
예, 다시 이걸로 하겠다는... 뭐 그게 직원들도 쓰고 일반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스가 기존의 흡연부스가 지금 2017년도에 해서 노후화가 됐고 또 공간이 좀 협소하고 냉방시설이 있는데 인제 환풍시설하고 이게 좀 오래돼서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게 있어서 흡연자 직원들의 민원이 있어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장소 같은데 어쨌든 잘 유용하게 쓰셔서 일반인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편리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내년에 의회도 한 개, 흡연 부스 한 개 만들어요.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리 시장님 연봉 있죠, 연봉이 뭐 예산 세워놓은 거는 한 10% 가까이 늘었네요, 인상요인이 뭐죠?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시장님 연봉 말입니까?
고상범위원
예, 예.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예산 대비 10% 정도 올랐네요, 연봉은 보통 미리 정해놓고 하는거 아닌가요, 연말에 주는 건가...
그렇습니다. 연봉은 정해진 연봉인데 이게 예산상에는 115쪽에 지금 저한테는 자료가 지금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고상범위원
아니 아니 아니 예산서 제일 하단부에...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제일 하단부에요?
고상범위원
115페이지 제일 밑에...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아, 시장님 예, 예, 예. 이거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는 예산을 지금 전체적으로...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저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하시니깐...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예, 예, 예.
상욱
남상욱행정복지국장
고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세우는 게 맞는데 이것도 약간 그러한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국가재정이 어려우니까 인제 단계적으로 좀 예산을 올려가지고 처음에는 낮게 책정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고상범위원
한 번에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절충해가지고 50%, 50% 하든지 이거는 대중없이 막 장난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예산이...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한 50% 상반기 세우고 2차에 그러면 50%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상욱
남상욱행정복지국장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진후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세울 때는 어떤 기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예산에 다 세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세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그리고 중간 부분에 우리 업무용 화물트럭이 4,50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 차종이 뭐죠, 더블캡인가요?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중간부분에... 예, 예, 예 보통 우리 1호차라고 불리는...
고상범위원
1호 차입니까 이거?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예, 렉스턴입니다, 1호차입니다, 소형화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제 기존에 있던 1호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상범위원
아, 화물트럭이라 되어 있길래 보통 읍면에 보면 더블캡 이게 있거든요, 아 그거 생각했는데 이게 1호차입니까 이게?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예, 1호차입니다, 그 전체가 지금 2014년도에 전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괄 지금 전체 10년이 넘었고...
고상범위원
차종이 뭐죠 이게요?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렉스턴입니다, 렉스턴...
고상범위원
렉스턴이 4,50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예, 예 살 수 있습니다, 그 조달로 구입합니다.
고상범위원
싸요, 관급이 더 비싸야 되지, 다른 거는 다 비싼데 관급이, 차는 그러면 여기서 사야 되겠네요 그러면...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이게 인제 사륜구동도 되고 산악용, 산불 시에도 이용하고 산악용으로 사륜구동입니다.
고상범위원
렉스턴 사륜구동이라는 얘기지요, 4,500?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예, 예.
고상범위원
렉스턴요?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예, 예.
고상범위원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있잖습니까, 회계과에 남북공장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문할 때 남북공장이 올해 7월달에 그때 당시에 매각을 한다고 변경계획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예, 예.
고상범위원
그래 임대를 한다고 그러면 또 변경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임대는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까 전에 질문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재산관리팀장이 답변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상범위원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재산관리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임정철재산관리팀장
예, 재산관리팀장 임정철입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부터 사용허가된 거를 뒤늦게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규정상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이 취소되면 취소된 걸 공유재산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말씀은 맞습니다. 변경은 아니고 취소인데 의회 보고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다시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의회 회기에 제출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히 알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그렇게 정확하지 않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질문하는 위원도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정철
임정철재산관리팀장
아, 죄송합니다. 임대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고상범위원
변경계획을 승인을 받은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정철
임정철재산관리팀장
아, 예 그렇습니다. 변경 아니고 취소지만 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임정철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으로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8억 6,739만 5천 원이 증액된 320억 1,00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119페이지, 취약계층 자활지원 증진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1억 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 선양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2,340만 원,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 주민생활종합지원 사업으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시범 사업은 편성 목을 변경하였으며 이재민 지원 재해재난 긴급구호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4억 6,98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2,16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입예산으로 그외수입 부당이득금 527만 8천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 현금급여, 국도비 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4,5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현금급여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527만 8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4,5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니어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서옥자시니어장애인과장
시니어장애인과장 서옥자입니다. 계속해서 시니어 장애인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는 당초예산 대비 18억 8,943만 6천 원이 증액된 1,214억 7,0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에서 138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9억 1,34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139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7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인력운영비로 2,844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9억 1,92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장애인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시니어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당초예산 대비 32억 7,622만 1천 원이 증액된 427억 4,85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여성회관 근로자 청소관리 인원을 교육지원과로 편성하여 인건비 654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이전 및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시비 추가분 9,17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의 편성 및 통계목을 변경하여 기타 보상금은 24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5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지원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비 부족으로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80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어울림센터 건립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소멸대응기금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8,997만 3천 원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4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교육 교직원 처우개선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115만 3천 원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및 국도비 확보에 따라 2,597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아이 행복도우미 지원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4,74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7,299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30억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 지원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마을 돌봄터 운영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 원 증액하였고 마을 돌봄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으로 시비 추가분 1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저출생대응모델 육성사업 흥덕생활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공사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분 지급을 위해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돌봄터 활성화 지원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6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30만 3천 원 증액된 5억 3,65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교육비 및 여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6억 9,443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에요, 어울림센터가 5억이 올라왔는데 여기 내용 좀 간단하게 좀 많은거 같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는 지금 드림스타트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입주하게 되는 건물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뒤에 들어가는 건물이고 지금 현재 공정률은 인제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짓게 됩니다.
김영숙위원
아, 지하하고 1층 놓고 지상?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5층.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4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어린이집 인건비 18개소가 있는데 5억 9,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뭐 교사가 줄었는 건지 아니면...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11개입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하고 법인 어린이집 하고 그다음에 영아전담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가은,농암 이런 어린이집들 해가지고 11개소만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시군에 예산을 따 갈라서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됐고 또 아동이 줄다보니 예산이 좀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교사도 줄은 겁니까, 아동만 줄은 거예요?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음... 아동이 줄면 어린이집 개소 수가 저희가 줄게 되니까 현재 어린이집 개소 수가 30개 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참, 어린이가 자꾸 줄어서 이렇다는 건 참 좋지는 않은 거 같은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우 내용이 많네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제 첫 번째는 153페이지 상단부에 흥덕생활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공사 있잖습니까, 이게 뭐죠 3,000만 원이?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인제 저희 당초 예산가지고 공사를 끝냈는데 업체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상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그 금액이 저희들 계산을 해보니까 3,000만 원이었습니다.
고상범위원
그게 뭔 얘기입니까, 그게, 공사 다 끝났는데 돈 덜 받았으니깐 더 달라고 그랬어요?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물가인상분에...
고상범위원
그 무슨, 물가 원자재값 말하는 건가요?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인제 그런셈이지요.
고상범위원
아니 세상에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업체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또 줘야... (마이크없이 위원 질의 “청취불능”) 예, 알아봤습니다. (마이크없이 위원 질의 “청취불능”) 줘야 된다고 합니다.
고상범위원
아니 그게 듣도 보다 못 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공사가 완료가 다 됐는데 그런데 자기네들이 공사한 게 3,000만 원 정도 공사 자재값이 오버됐기 때문에 3,000만 원을 더 달라 해갖고 이걸 계상해가지고 준다는 얘기인가요?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인제 저희한테 계약 조정 금액 그리고 품목 조정률 이런 것도 자기들이 그냥 한 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이게 인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저희가 1회 그다음에 2회, 3회에 걸쳐서 저희가 공사가 도급이 되었는데 그 금액에 대한 물가인상분...
고상범위원
혹시 문경시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전에... 혹시 누가 예산실장님이나 누가 아시는 분, 듣는 이런 예산집행은 처음 보는 거 같아가지고...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아, 저희도 그 부분은 파악은 안 했는데 저희가 회계과에 알아보니 줘야 된다고...
고상범위원
줘야 된다고 그래요?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고상범위원
완전히 관공서 돈이 완전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뽑아먹는 다 뽑아먹네요 그러면요, 아니 입찰을 해가지고...
기호
남기호위원장
아니아니 예산팀장님 나와서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 좀 해요.
상운
문상운예산팀장
뭐냐하면 물가인상분을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놨습니다, 우리를 상대로 그래가지고 회계법인으로 따졌을 때 보통 연도가 길면 토목직들이 매년 할 때마다 물가인상분을 정산해 주는데 이거는 한 번도 정산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 저희들 심사할 때 보니까... 그래가지고 소송을 이 사람들이 걸었어요 우리 상대로, 지급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급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상범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사기간이 1, 2년짜리 해가지고 뭐 10억이면 10억 입찰해가지고 공사를 하잖아요.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공사기간이 2020년 12월 17일부터 21년 5월까지 1회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21년부터 22년까지 그다음에 22년에서 23년까지 공사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고상범위원
나중에 이런 상황이 내가 이상한 상황인데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고요.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지금 가족센터가 지금 BF인증 나왔습니까?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9월 20일날 와서 보고 갔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결과는 안 나왔고요?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 뒤에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지금 공사가 지금 하자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던데 보니까...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산쪽에 붙여서 해가지고 성에 끼어가지고 벽이 지금 뭐 곰팡이 다 피고 지금 사용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그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죠?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업체에서 이렇게 싹 다시 교체해 주기로 했고요, 천정부분은... 그리고 인제 저희가 BF 인증이 나면 들어갈 거고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 나갈 겁니다.
고상범위원
하자보수는 우리 비용 들어가는건 없지요?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현재는 없습니다.
고상범위원
빠른 시간 안에 하자 보수해야 됩니다.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고상범위원
빠른 시간 안에 하자보수해가지고 BF 인증받으면 가족센터 관계자들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흥덕물놀이 조성공사를 맹 나중에 발주했는 거 같은데 이거 총괄 금액하고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추가로 해가지고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얼마를 요구했는지 그 금액하고 우리가 용역으로 해가지고 된 건지 법원에서 확정된 건지 3,000만 원에 대한 근거, 산출 이거 주고...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진후진위원
아까 지금 과장님 얘기했는데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과에서 하지요?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지금 그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도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하자보수에 대해서 건축과 그 당시에 감독했는 직원 있지요?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진후진위원
건축과 감독, 그 의뢰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건축공제조합에다 하자에 대한 부분을 모든 걸 적어가서 전문성 있는 부분을 다 청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감독했던 직원한테 해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 건축 전문가도 있지만 그거 일일이 다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사했어요, 다문화 거기?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진후진위원
아직 못했지요?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진후진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해가지고 하자기간이, 보수기간이 최소한 해가지고 건물마다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거를 공제조합에다가 충분히 요청해서 보수받도록 하십시오.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 또 이 3,000만 원 증되는 부분을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계약해서 줬는 부분하고 증되는 금액이 있어요, 항목이 있다고... 인건비 항목이 아니고 물품 분명히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분명히 이 물품이 얼마 예전에 계약했던 금액이 얼마큼 올랐으니까 되어 있는 그 항목, 그걸 세부적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1차, 2차, 3차 변경계약할 때 이런 부분이 다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업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자기들 마음대로 법원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사실적으로 이런, 저도 그전에 건설을 몇십 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마지막 준공 때 그러면 이렇게 청구를 하든지 그죠, 마지막 변경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뭐 하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시의회에서 계속 얘기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건축직이 이렇게 과에서 하니까 건축직이 차라리 이렇게 전문적으로 계속 맡아서 한다고하면 이런 사례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깐 이런 것도 저는 좀 그래요, 빨리 결로방지라든지 뒤에 사실 방수 외방수도 안 되고 지금 내방수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됐는데 그런 부분도 빨리 찾아서 빨리 하자보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한 예가 지금 영순의 천마문화센터가 비가 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못 받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아,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챙겨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희영
송희영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유한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한규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교육지원과는 당초예산 대비 1억 3,575만 3천 원을 증액하여 77억 11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선진 교육행정실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044만 6천 원이 증액하여 74억 386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교육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567만 4천 원, 일반 수용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3,377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여성회관 명칭변경에 따른 학습관 개소 및 간판 설치 등으로 3,100만 원 증액한 2억 9,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지원사업의 교육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600만 원을 증액한 2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4,647만 2천 원을 증액하여 6,1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경비로 2,892만 원, 기본경비로 1,75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2023년도 도비 사업비 잔액 및 이자반납 2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59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보면 급량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급식비?
한규
유한규교육지원과장
예.
고상범위원
원래 이게 예산이 서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급식비 지원이 안 됐습니까, 이게?
한규
유한규교육지원과장
저희 과가 7월 1일자로 신규로 조직개편해서 모든 예산이 없었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없어가지고 새로 세운 겁니까?
한규
유한규교육지원과장
예.
고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문경시장학회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규
유한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혹시 다자녀 장학금 지급시기가 언제쯤이죠?
한규
유한규교육지원과장
제가...
고상범위원
뒤쪽에 누가...
한규
유한규교육지원과장
12월이라고...
고상범위원
그러니깐 왜 이걸 12월달에 지급을 하지요, 다자녀 장학금을, 예산을 다 줘가지고 본예산에 다 서는데 이유가 있어요, 누가 뒤에 팀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팀장님 설명할 수 있으시면 저 답변석에 나와서...
고상범위원
예산을 다 만들어놨고 다자녀가 다 증명이 됐는데 1월달이나 2월달, 3월달에 하면 되지 왜 이걸 12월달에 지급을 하지요. 아니 나중에 답변하겠습니까?
한규
유한규교육지원과장
예, 별도로 자료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예, 과장님 평생학습관 출범 언제 하시죠, 우리 문 간판 언제 달아요, 예정이?
한규
유한규교육지원과장
이게 인제 10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조례로 개정 올려놓고 공표되는 대로...
재용
황재용위원
조례는 통과했고요, 통과했고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니까 하여튼 평생학습관이라는 게 우리 남기호 위원장님이 우리 평생학습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우리 문경시가 평생학습관이 새롭게 생깁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또 신설과를 맡고 또 주무팀장님도 새로운 일을 맡아서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교육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또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는 문경학사도 담당하시죠?
한규
유한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문경학사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문경학사가 전 우리 박시장님한테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매입한, 매입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죠 그죠, 기증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관리가 지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아마 노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내년도 아마 예산편성을 할 때 아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규
유한규교육지원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럴 거 같으면 향후에 한번 일정이 되면 우리 총무위원들이라도 학사를 한번 가서 한번 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저 학사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러한 부분도 한번 유심히 따져봐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또 좀 구석진 곳에 있잖아요, 그 학사가...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학생들도 거기서 학교에 등교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요. 학교하고 많이 멀어져가지고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할 겸 향후에 과장님 언제 우리 총무위원들하고 시간이 되면 학사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시간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유한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농업국 하기 전에 조성영 문화관광국장님 인사위원회 참석차 임시회 예산설명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백설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문화예술과는 당초예산 대비 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9,4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행사 지원으로 경상북도 문화마을이야기 박람회 행사참가를 위해 1,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장애인 대상 한가위 어울림 가요한마당 1,000만 원,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한중교류 명가10인 서예전 개최를 위한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나눔, 음악봉사, 색소폰 공연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경북 전통문화축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침례교회 화장실 보수 공사로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하늘재 옛길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에 마을공동판매장의 위탁운영을 위한 집기구입으로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자기 박물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기본경비로 당직비 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8만 7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94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한가위어울림마당이라는 거는 저번에 했던 사업을 지금 올린 거예요?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그거하고 다르게 지난번 가수연합회에서 한 사업이고요. 이번에 이 사업은 여기 연합회에 가입되지 않은 한 단체가 그동안에 계속 가요한마당을 운영했는데 이번에...
진후진위원
김형명씨 단장 거기예요?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여기가?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예.
진후진위원
장애인들하고 한다는 거?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예 장애인복지관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진후진위원
복지관에서?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진후진위원
아, 예 그렇고 그러면 민간행사 보조해가지고 경북 전통문화축제 이거 뭐 시비 1,500 도비 500만 원인데 이건 뭐죠?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보현정사의 채식법석...
진후진위원
여기에?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진후진위원
이번에 한다는 거?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이번에 보현정사 해가지고...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진후진위원
우리 저번에도 이렇게 해줬나요?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가을쯤에 도비사업으로 이 단체가 행사를 했었고요.
진후진위원
우리 시에서 계속해 주지는 않았는가?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봄에, 봄에 있었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래 안 그래도 그 해가지고 보현정사 스님 같은 경우에는 나도 가봤지만 도움은 우리 시도비 받아가지고는 전혀 시도에서 해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도 있지만 전혀 거기에 대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 같아요. 나도 스님을 아주 위대한 대단한 분이라는 거는 아는데 높으신 양반들만 해가지고 저거해서 그런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가 의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예우 정도,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있는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우리가 가면은 해가지고 기본적인 뭐 인사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아요.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래 뭐 안 그래도 저한테도 메시지로 초대합니다, 내빈 귀빈 뭐 따로 자리 있고 이렇다길래 별로 해가지고 그건 종교적인 행사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그런 걸 우리가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해가지고 주민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가면 한 번쯤은 해가지고 기본 뭐 서로가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는거 같아요.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화장실 잘 해주고요. 문경에 커피 판매한다는 거 내가 우리 여 팀장님한테 충분하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우리 여 팀장님 이하 담당자께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조해 주는 부분들을 의례적으로 그분들은 해가지고 당연하게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설명을 해줘가면서 이 예산을 해가지고 편성해 줘야 합니다. 관리도 마찬가지고 내 이거 더 이상 과장님한테 얘기 안 하지만 여 팀장님한테 충분하게 얘기했어요, 한 20분간... 얘기했으니까 해가지고 꼭 전달해서 운영하는데 관리하는데 좀 뭔가가 그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거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런 갈망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내놓으세요, 예산 우리가 안 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뭐 주세요, 다 보조단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적지않은 금액이고 이렇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분들도 감사함을 알고 잘 운영하고 정말로 값어치에, 우리가 예산을 해준 만큼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하여튼 잘 좀 전달해 주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목이, 사업명이 좋아요 그죠... 기후변화대응 경북 전통문화축제 이래가지고 사찰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금방 진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사업은, 똑같은 사찰에서 보현정사라는 데서도 이러한 사업을 매년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10원도 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오히려 거기에 문경시민들이 90%고 보현정사 행사에 가면 80% 이상이 외지분들이예요. 그런데 관음정사를 가면 더 크게 해요, 이거보다 사람도 더 많고요. 그런데 아예 손도 안 벌리는데 보현정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의원들 모든 분들에게 카톡까지 다 냈어요, 문화예술과를 비난하는 카톡을, 과장님 보셨지요, 혹시 안 보셨어요?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 우리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왔어요.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얘기만 들었습니다, 예.
재용
황재용위원
문화예술과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도비 500만 원 받고 도의원들은 대우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도의원들은 대우하고 시의원들은 지나가는 거시기같이 보고 이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형평성에 안 맞다. 이왕 해줄 거 같으면 다른 데도 그만 해줘야 되지, 여기만 자꾸 이렇게 매달리는 것도 좀 문제성이 많다, 우리 그래서 이제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이에요.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줘야 되요, 이러한 부분은 그 부속 건물이라도 이러한 부분은 좀 문제성이 좀 있지 않나, 마지 못해서 제가 보기에는 올린거 같아요, 과에서... 아마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는 정말로 많은 단체들이 요구하는게 많고 또 보조사업도 돈을 달라고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하는 게 많고 행사에 따라서 새마을체육과보다 오히려 더 많은 거 같아요, 일정이 그래서 너무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내용에 보시면 여기에 쓰는 금액이 딱 보시면 딱 있잖아요. 초청 공연비가 제일 많아요, 초청 공연비가... 이게 뭐 좀 이상한 제목이 내가 이상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경북 전통문화 축제 이거는 우리가 의미가 안 맞는 거 같아요, 목적사업이...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 좀 하겠습니다.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중 하나인데 166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화장실이 시지정문화재로 돼 있다고 했잖습니까, 침례교회가...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고상범위원
지금 우리 시 지정 문화재가 몇 점 정도 되는가요?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6개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6개 정도요, 6개 정도의 시 지정 문화재에 대한 어떤 개보수나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지원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지요?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인제 30% 자부담입니다.
고상범위원
아, 70%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고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많은 얘기했지만 전자에도 제가 인제 여운황 팀장 왔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이게 마을 공동구판장인데 여기서 커피를 판다, 더군다나 문경읍 같은 경우는 커피 때문에 한 번 몇 년 전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거리적으로 맹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판매가 돼야 되거든요.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농산물을 팔면서 조마한 코너로 해가지고 커피를 뭐 믹스 커피를 팔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주가 커피숍이 된다는 것은 지금 여기 한 목적과 취지가 조금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 기후변화대응 경북 전통문화 축제가 매번 도비를 도의원들을 어떻게 잘 하는가 도비를 자꾸 받아오네요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 황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우리 문경시도 이렇게 보탬이 한다 그죠, 문경시도...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장 박한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3,741만 원이 증액된 205억 7,3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세부사업입니다.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예산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경새재 테마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경의 대표관광지인 문경새재 합격의 길이라는 새로운 테마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공연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자 도비 2,100만 원, 시비 4,900만 원,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영강보행교 및 주변지역 환경정비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열차 시범운행을 위한 공공요금을 3,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증가로 인한 출렁다리, 경관조명, 전기요금 외 2건 총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관광열차 설치사업입니다. 안전한 관광열차 운행을 위한 가은선 폐철도 교량인 영강 제1교 보수공사에 4억 4,850만 원, 마성 하내 폐철도 안전난간 설치 2억 5,000만 원, 목침목 산업폐기물 처리용역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단산모노레일 경상대행사업비 4,200만 원과 에코월드 자본대행 사업비 6,350만 원을 감액하고 에코월드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상대행사업비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활성화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문경 활공장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광시설 유지보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여가 캠핑장, 글램핑장이 준공됨에 따라 내부 물품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힐링휴양촌 운영사업입니다. 숙박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물품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문경 에코월드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꼬마열차 설치사업 증액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석탄박물관 유물 구입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문경 에코월드 전시물 구입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관광열차 역사 조성사업입니다. 24년도 특별교부세 가은관광열차 역사 조성사업 8억 원과 시비 3억 6,700만 원 총 1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재난상황감시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4년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영화, 드라마가 사랑하는 도시 문경 조성을 위한 촬영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문경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비 외 8건으로 반환금 및 이자분 총 3억 5,7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관광진흥과 박한규 관광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팀장님 그래도 설명 잘 해주셨고 171쪽에 문경새재 합격의 길 명소, 이거 민간 보조 같으면 이거 누가 운영해요 이거?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 매일신문에서 운영했습니다.
진후진위원
아, 매일신문에서?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예.
진후진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진후진위원
선정이 안 됐어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예.
진후진위원
이거 언제쯤 하지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저 10월, 11월경에 합니다.
진후진위원
10월 10일경?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10월이나 11월달에, 단풍이 많이 드는 철에 할 계획입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아니 예산이 작년보다 더 많아진 거 아닙니까, 작년 예산 얼마했어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아, 제가 작년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후진위원
못했어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진후진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거 7,000만 원 예를 들어서 내역 안 가져오는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민간보조사업으로 넘어가는데 그냥 단순 7,000만 원을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해주는게 아니잖아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예.
진후진위원
지금 현재 새재 합격의 길 명소 사업을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하면 지금 예산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도 보조금이 7,000만 원 있었고 자부담이 1,000만 원 있었습니다, 총 8,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진후진위원
8,0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예 작년에 그래 했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줄이는 거네?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아닙니다, 올해도 맹...
진후진위원
올해도 자부담 있어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자부담이 1,000만 원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1,000만 원 있어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진후진위원
그리고 저 이 뒤편에 지금 문경 힐링휴양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운영을 누가 하고 있어요, 비어 있어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언제부터 안 했죠, 계약이 끝나가지고 전에 새로 공모는 안 했는 가요 이거, 이 사람들 앞전에 계약이 언제 끝났어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잠깐만 제가 서류 좀 보고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 보는 중...)
진후진위원
자 그러면 이거 4억 5,000하고 물품비 5,000만 원인데 5억인데...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5억입니다.
진후진위원
그래 뭘 인테리어 하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보니깐...
진후진위원
시설팀장님, 나와서 빨리 얘기해봐요, 본인 이름 얘기하고...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시설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최준석관광시설팀장
예, 관광시설팀장 최준석입니다. 거기에 숙박시설 11동이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11동 있어요.
준석
최준석관광시설팀장
예, 거기에 지금 습기도 많이 차고..
진후진위원
이거 언제부터 비어 있어, 팀장님 봤을 때, 몇 달 비어 있었어요?
준석
최준석관광시설팀장
한 서너달 정도 비어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4개월 비어 있었어요?
준석
최준석관광시설팀장
예, 예.
진후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로 뭐 할 거예요, 도배할 거예요?
준석
최준석관광시설팀장
도배하고 지금 그 습기차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진후진위원
이거 지금 준공된 지 언제 된 줄 알아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2019년도에 됐습니다.
진후진위원
19년도에?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예.
진후진위원
5년 밖에 안 됐지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예.
진후진위원
이분이 해가지고 끝나고 그만 갔는데 해가지고 새롭게 이걸 또 하게 되면 지금 5년 계약마다 해가지고 도배 다 해줘야 되고 집기부품 해가지고 5,000만 원 가지고 뭐 사요, 주로 뭐 사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침대입니다.
진후진위원
침대사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침대하고 창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진후진위원
침대 사고...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침대침 11개 구입을 할 예정이고요.
진후진위원
예.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그리고...
진후진위원
침구류 또 안 사요, 침구류...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침구류도 좀 사야됩니다.
진후진위원
또 사야되지요, 5년마다 다 내버려야 되지요. 이게 번번히 우리 힐링촌에서 세금 받았는 거 세수 계약해가지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감면도 해줬어, 앞전에 해가지고 힐링촌 그분한테 5년 동안 해가지고 돈 받은 거 세 받은 거 있어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위원
그거 정산해가지고 자료 좀 갖다 주고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진후진위원
이 힐링촌을 해가지고 100억이나 들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민간업자 숙박을 우리가 한다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때 웃기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공단에서 운영한 거 같으면 괜찮은데 민간도 지역사람도 안 주고 전국 풀어지고 경기도 사람, 인천 사람 줬다고 인천 사람 줘가지고 했는데 나름 그 밑에 본인의 얘기 들어보니까 장사는 코로나 때 잘 됐다는 얘기가 제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벌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입장인데 5년마다 이렇게 돈을 해가지고 매년 수억씩 들여가지고 아마 우리 5억도 안 받았을 거야, 아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지관리비만 해도 매년 수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 주변 관리비, 그거는 또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한 5천에서 6,000만 원 매년 더 갔다고 그 장소가 넓다 보니까... 이거 지금 공고 언제쯤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운영 방침이라요, 어떻게 시장님이 뭐 어떻게 해서 오다 내린 게 뭐라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지금 공단에서 직원이 와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공단 직원 와 있어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공단에서 와 있어서 우리가 빨리 리모델링해서 개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진후진위원
그래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4개월씩 비워놓으면 어떡해, 이거 벌써 해야 되는데...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알았어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관광시설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진후진위원
그리고 계속 지금 에코월드 전시물 구입이라는거 이 그림이지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진후진위원
이거 앞전에 해가지고 4,000만 원 되어 있는 거 삭감하고...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석탄박물관 유물 구입비 4,000만 원 감액하고 그다음에 인제 에코월드 전시물 구입비 해가지고...
진후진위원
석탄박물관에 처음에 유물구입비라는 것은 우리가 전시물 처음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다른 유물을 사기 위한 예산이었어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뭐 처음 예산입니다.
진후진위원
그 예산이지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진후진위원
그러면 몇 점 정도 우리가 사요, 대략...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아...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불능”)
진후진위원
예, 알았어요. 관광재난상황 지능관제시스템은 이 5억이라는 거 해가지고 이거는 특별비가 내려왔는데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아, 예 그거는 뭐야 우리가 가은역에서 구랑리역 구간 CCTV 설치하는 거 하고...
진후진위원
CCTV?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예 그다음에 영강보행교에 CCTV 3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2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후진위원
22개?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예.
진후진위원
영강보행교도 설치해요?
명섭
남명섭관광진흥과장
예, 영강보행교에 3개 들어갑니다.
진후진위원
아, 3개 들어가고?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진후진위원
그러면 이게 관제탑에서 다 하는가, 우리 관제탑 다 알아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관제탑하고 연결됩니다.
진후진위원
연결됩니까?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진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 위원님들 있잖아요, 앞으로 뒤에 팀장님 들어올 때는 저희 위원장한테 먼저 저걸 하고 하셔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마이크 켜고...
김영숙위원
그런데 각종 퍼포먼스라든가 체험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선정하고 하는 거죠?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사전접수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팀이 뭐 있는지 좀 어떻게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까?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잠깐만요, 시장조사라고 하면은...
김영숙위원
그러니깐 접수를 받아서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예.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그런 팀이 있는지...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아,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체험단을 사전에 모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아직 인제 처음이시라서 이건 잘 모르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왕이면 수능시험 같은 그런 거 전에 이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김영숙위원
합격이니까 자녀들의 합격을 위해서 대구 학가산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예.
김영숙위원
모든 건 스토리화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하면 추진하면 좀 좋을거 같고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김영숙위원
그 또 이왕이면 또 각종 축제하고도 좀 이렇게 시기를 맞추어서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참고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정질의에 김경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단산모노레일 자체가 지금 내년에 답변하기에는 새로운 궤도안전성 시험에 대한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또 또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기자회견 때...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전기로 바꾸겠다.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100억 원 이상 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시장님 말씀이 맞는 건지 과의 말씀이 맞는 건지 진흥공단의 말이 맞는 건지 잘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명확한 기준도 없고 지금 아직까지 의회하고 논한 적도 없어요, 의회하고... 그냥 던지다시피 의회에다가 이렇게 말씀해놨는데 그러한 정책을 확실하게 관광정책에 대해서 한번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예.
재용
황재용위원
도자기 축제해서 우리 축제 보고는 다 끝났지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런데 내부적인 도자기 조합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있는 건 알고 있어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아,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재용
황재용위원
내부적으로 도자기에 대한 협동조합 내에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체내의 결산자체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애로사항, 지금 현재에 돌아가는 도자기협동조합의 애로사항에 불만이 많은 걸로 듣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 담당이 한번 알아보시고 문화예술과에 도자기 하시는 분들하고 물어보셔 봐요. 장동욱 팀장이나 강창성 우리 주무관하고 서로 공유를 해갖고 관광과에서 축제 끝나고 말이 이렇게 많은지 제가 모르겠어요, 도자기 하시는 분들 자체에서 불만이 많으니까...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정책팀장님께서는 아마 파악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팀장님 수도 많으십니다. 17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있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고상범위원
그 1,200만 원 삭감을 했네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고상범위원
왜 삭감을 했지요,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이런 데는 많이 가야 돼요, 많이 가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하여튼 뭐 이번에 다니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고상범위원
저 잠깐만 위원장님! 그 뒤에 세정팀장님이 하고 싶다는데...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허세정팀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허세정관광마케팅팀장
관광마케팅팀장 허세정입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람회를 많이 참석을 하면 좋은데 문화예술과에서 관련 소관 관련된 박람회가 마을이야기 박람회라는 게 하나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 나갈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요, 일단 예산을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우리 과의 박람회 경비를 그냥 올릴 수는 없다, 증액할 수는 없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 과의 것을 감액을 하고 문화예술과에 아마 그만큼이 아마 계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상범위원
그게 말이라요, 그게요. 1,2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까갖고 문화예술과 준다고요?
세정
허세정관광마케팅팀장
그 박람회 예산경비는 과목이 또 달라서요.
고상범위원
따로 예산을 세우면 되지 문화예술과에서 필요하면 그런데 왜 명분을 여기걸 관광진흥과 것을 1,200만 원을 갖다가 박람회에 세워져 있는 걸 1,200만 원을 까가지고 그걸로 문화예술과로 돌렸다, 예산팀에서요?
세정
허세정관광마케팅팀장
뭐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고상범위원
기획예산실장님하고 다 어디갔어요, 그런데... 아니 이런 박람회 참가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우리가 보면 시장님도 그렇잖아 역점적으로 해외를 많이 보내잖아요, 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박람회 이런 걸 더 참석을 해야 되지 참석하는 예산을 까서 문화예술과에 1,200만 원을 주고 너희들 갔다 와라 우리는 안 가도 된다,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허세정 팀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문상운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1,200만 원을 삭감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 경상북도 문화마을이야기 박람회 참가로 한 이 얘기이고 우리 또 고상범 위원이 또 질의하실 겁니다.
상운
문상운예산팀장
예, 예산팀장 문상운입니다. 아까 문화예술과하고 돈을 주고받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설명을 부서에서 제대로 안 했나 본데 도에 제가 알기로는 도의 담당과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제 소관이 이제 문화예술과 소관하는 문화산업과인가 그런가요, 거기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부득불 담당 라인 과로 바꿔준 거지요.
고상범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관광진흥과에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하고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상운
문상운예산팀장
예, 예.
고상범위원
그런데 지금 1,2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삭감을 했잖아요.
상운
문상운예산팀장
예.
고상범위원
나는 당연히 공무원들도, 시장님께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로 갈 수 있게끔 가서 눈으로 보게끔 하잖아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도 박람회 이런 데를 많이 참가를 해야 되잖아요, 많이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 6,000만 원의 1,200만 원을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 항목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걸로 문화예술과로 1,200만 원 돌렸다.
상운
문상운예산팀장
1,200만 원 용도가 그 안에 정해져 있었는데 그게 인제 도의 담당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과...
고상범위원
이거 시비 아닌가요, 이거?
상운
문상운예산팀장
아니 그 도의 사업자체가 맞잖아요?
세정
허세정관광마케팅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운
문상운에산팀장
예, 예.
세정
허세정관광마케팅팀장
사업은 도에서 하던 사업인데 부서가 인제 처음에는 관광정책과에서 하던 마케팅과에서 하던 그 사업이 업무의 성격이 또 안 맞다고 그래서 문화산업과로 인제 마을이야기라는 박람회가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참가할 의사를 물어보고 박람회 주관하는 그쪽 업체 측에서 물어왔을 때 관광과에서는 업무성격이 안 맞아서 이거는 인제 나가지 못할 그런 상황이고...
고상범위원
음... 말씀 들어보니까 마을이야기라는 관광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든예요?
세정
허세정관광마케팅팀장
그런 언론사에서 박람회는 언론사에서 만든 거고 그걸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고상범위원
저는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문화예술과는... 왜냐하면 관광박람회 참가를 국내외 관광진흥과 직원들은 가서 견문을 넓혀야 되거든요, 봐야 되거든요.
세정
허세정관광마케팅팀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면 이 관광박람회라는 게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세정
허세정관광마케팅팀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거기에 쓰기 위해서 6,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세정
허세정관광마케팅팀장
예.
고상범위원
그런데 다 보지도 않고 예산을 갖다가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 하여튼 이 부분은 일단 안타까운 부분이고 예, 앉으십시오. 173페이지에 상단부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문경에코월드 전시물 구입 1억 200 있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고상범위원
여기 광산 회고전에 했던 전시품이죠?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그 지금 그 안에 신상 무슨 화백이죠, 신상국 화백 그날 전시했던 거, 거기 총 몇 점이 있었어요, 그거 다 매입해 주는 건가요 지금?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그러면 담당팀장께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준석
최준석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최준석입니다. 미술품 중에 일부는 기증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도 있고요.
고상범위원
왜냐하면 거기 지금 아까 전에 팀장님 설명하는데 있어가지고 한 점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얘기하셨죠?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보통 미술협회에서는 호당 30만 원 정도 합니다.
고상범위원
30만 원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호 당, 호 당...
고상범위원
한 개당...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엽서 한 개, 호 당 30만 원 정도 합니다.
고상범위원
그 안에 제가 그때 봤는데 그렇게 많은 점은 없었고 몇 점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고상범위원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너무 특정인에게 몰아주기 위한 게 너무 보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하여튼 거기에 만약에 시에서 다 매입하면 거기다 전시장을 계속 유지해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예.
고상범위원
그렇지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전시도 예...
고상범위원
안타깝네요, 그리고 173페이지에 관광지 재난상황감시 지능형관제시스템 있죠, 구축사업해가지고 5억이 넘는 예산이 갑자기 5억이 증액이 됐네요, 시설비...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아까 제가 가은역에서 구랑리 입구 구간 CCTV 설치하는 겁니다.
고상범위원
아, 설치하는 거고 글자가 잘 안보이여... 아, 그 밑에 보면은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예.
고상범위원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늘어났잖습니까?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예 증액됐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저희들이 지원해주는게 뭐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제작비가 3억 원 이상 문경에서 5회 이상 촬영할 때 지원대상이 되는데 수요가 좀 많아서 이번에 증가하게 됐습니다.
고상범위원
수요가 많다고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예.
고상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위원
아니 우리 고상범 위원한테 내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아니 수요가 많다는 건 지금 드라마 촬영이 몇 군데 와 있어요? 지금 현재 3,000만 원 돼 있다가 2,000만 원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우리 조례에 관해서 방송 촬영을 왔을 때 식대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개 드라마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한 개 드라마 촬영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총 제작비가 5억 원 이상...
진후진위원
5억 이상 되면은...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아니 3억 원 이상...
진후진위원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주죠?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문경에서 촬영했을 때, 촬영했을 때 관내 숙박비.
진후진위원
그래 숙박비 지원해주는데...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그 다음에 식비...
진후진위원
숙박비 지원해 주는데 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그래가지고 제작비 20% 한도 내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드라마 촬영 왔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올해 3,000만 원 세웠다가 5,000만 원인데 카메라 방송 촬영한 사람들이 드라마 영화 촬영한 사람이 몇 군데 있었어요, 드라마 촬영이...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아,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후진위원
잘 몰라요? 그 촬영했는거 앞 전에 해가지고 지출했는 부분하고 지금 지출해 줘야 되는 방송사가 어딘가,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3억 원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쓰는 비용을 해가지고 그 상세내부, 앞 전에 촬영 지출된 부분하고 그걸 한번 자료를 갖다 줘봐요. 방송은 뭐 촬영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영화를 촬영했다, 영화를 뭘 촬영하고 이 사람들이 영수증 맹 여기서 밥 먹고 숙박한 거 다 있잖아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예.
진후진위원
그래야 우리가 조례상 주잖아요?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예.
진후진위원
그 조례했는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료 받았는 거 있으면 그 자료 좀 해가지고 같이 좀 보내줘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저, 허세정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석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허세정관광마케팅팀장
관광마케팅팀장 허세정입니다.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기존에 3,000만 원 있었습니다. 거기에 2,000만 원 증액하는 건데요, 지금 최대 방금 박한규 팀장님 설명하셨듯이 최대 1,000만 원까지 그게 지역에서 소비했는 거에 20% 한도로 최대 금액이 1,0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장기 촬영했는 드라마가 연초부터 옥씨부인전이라는 사극이랑 세자가 사라졌다, 이거는 지난 번에 방송을 했고요. 영화 연옥이라는 영화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작품이 1,000만 원씩 받아가서 3개 작품에 지원이 됐고 지금 촬영 우리 업무협약한거도 있고 체크인 한양이라는 또 드라마가 있고 귀궁이라는 드라마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드라마는 많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많이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후진위원
현재 촬영하고 있단 말이죠?
세정
허세정관광마케팅팀장
예.
진후진위원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겠네, 그러면... 그 저 뭐야 추가로 3개 더 하는거 같으면...
세정
허세정관광마케팅팀장
일단 뭐 지금 장기로 촬영을 할 것 같은 드라마 추정되는 게 그 정도 있어서 연말에 가까워 오고 이래서 지금은 그 정도로 올려봤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럼 그분들이 해가지고 인력을 우리가 엑스트라 썼는 거예요, 그것까지 비용한 거예요, 숙박이라든가 식당하고 같이 우리 다 여기에서 소비한 금액인가요?
세정
허세정관광마케팅팀장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 지역의 엑스트라 업체를 이용했거나...
진후진위원
그러면 영수증 가져와요?
세정
허세정관광마케팅팀장
지역 인건비를 지급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영수증 이런 걸 다 증빙을 해야지 그거 계산해서 20%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진후진위원
20% 한도 내에서...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최대한 5,000만 원 이상씩은 다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필요한 자료는 내가 우리 허팀장한테 얘기할게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 관광진흥과에 참 실망입니다. 34억 3,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가 미비한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뭘 설명하실 겁니까? 우리 관광진흥과장님 안 계신다고 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그렇고...
한규
박한규관광정책팀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가지고...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래요, 이 뭐 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외 1,200만 원 삭감해서 앞으로 문화예술과에 1,200만 원을 주고 이런 예산도 잘못된 예산이고요. 거기에 예산을 당연하게 합당하게 세우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팀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상운
문상운예산팀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박한규 관광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윤성원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윤성원입니다.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9억 9,32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비 식품 검체수거비에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에 7,000만 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국도비 반환금 반납을 위해 3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예산보다 한 가지 더 내가 우리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경시 해가지고 주말 되면 체육대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외부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숙박비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비싸다는데 우리 숙박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성원
윤성원식품위생과장
숙박이 보통 보면 5만 원 정도, 좀 비싼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5만 원은 평일날 보통 받는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성원
윤성원식품위생과장
예.
진후진위원
주말에 받는 게 금액이 5만 원이라요, 5만 원 넘는 거 같은데...
성원
윤성원식품위생과장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그 정도입니다.
진후진위원
통상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시군보다도 체육대회가 우리가 많다 보니까 지금 숙박비가 많이 비싸다고 지금 찾아오시는 민원들이 얘기합니다, 손님들이 ‘왜 문경은 숙박비가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는데 한번 숙박 회장님하고 해서 우리가 대회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에 경기를 해가지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물 만난 고기처럼 해가지고 이 기회에 해가지고 맨날 성수기처럼 해서 방값을 해가지고 더 많이 받아서는 안 돼요. 한번 인근에 숙박비 한번 비교 한번 하셔가지고 주말에 방이 없어요, 우리 문경에 대회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대회를 해주는데 그분들이 해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해가지고 방값 비싸다는 소리를 듣는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회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 위해가지고 아우성 우리한테 해가지고 장사 안 된다고 방값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런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외부 손님들한테 해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줘서 되냐 이 말이죠... 한 번 숙박협회하고 요식업 조합도 식당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수시로 해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친절도도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께서 해가지고 한번 그분 협회장들하고 만나서 요즘은 어떤가, 지금은 손님은 어떻습니까라고 한번 상황도 한번 알아보고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없도록 해줘야 되지, 한번 과장님하고 해가지고 우리 팀장님들 한번 숙박, 요식업 조합들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성원
윤성원식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런 민원이 생기니까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한번 대안을 마련 좀 하시고...
성원
윤성원식품위생과장
예.
진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진후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관광이미지가 실추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가 그죠... 우리가 대회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상권도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우리 관광이미지를 갖다가 나가서 다른 쪽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받더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자꾸 위축됩니다. 그거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윤성원식품위생과장
예, 잘 살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입니다. 보건사업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남기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70억 499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25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업무추진 여비 100만 원, 건강증진형 마성보건지소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1,690만 원, 상괴 보건진료소 냉난방기 교체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청사 운영입니다. 보건기관 청사운영 및 공공운영비 81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건소 전기용량 증설 전기공사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입니다. 인공신장실 설치비 1,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감리비 90만 원과 시설부대비 1,280만 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사업 준공 잔액 4,370만 1천 원을 감액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산북보건지소 이전 신축 관련 커튼 설치비 700만 원, 지주간판 등 1,700만 원, 집기 및 비품 구입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력운영비의 기간제근로자 연가보상비 9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관리센터 운영에 예방접종 공무직근로자 연가보상비 107만 2천 원, 보건소 보건사업과 기본경비의 보건기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4,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사업과 보전지출에서 국도비 반환금 1억 3,10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2쪽 인공신장실 공사가 아직 덜 됐어요?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인공신장실 공사가 지금 한 70%는 됐는데요, 10월 말경에 준공하면서 인제...
진후진위원
그러면 그 배드를 몇 개 놓는데요?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25병상입니다.
진후진위원
25병상, 그런데 25병상 해가지고 신장 투석받을 사람이 있을까 걱정되네요. 지금 현재 환자 수는 정해져 있는데 문경, 가은, 마성 쪽에는 내가 알기로는 농암하고 해가지고 다 해봐야 여섯 분인가 일곱 분 밖에 없다는데...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신장실을 해가지고 제가 뭐 총무위원회 전반기에는 내가 없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해가지고 공사는 다해 가는데 그만큼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병동을 몇 개 가지고 했어요, 병동, 병실?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병동은 아니고 옛날에 구.온천을 리모델링해서...
진후진위원
온천을요?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예, 2층에 프로그램실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거기에서 25병상을 설치했습니다.
진후진위원
온천 2층이라고 하면은 어디지요?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옛날의 구.온천 2층.
진후진위원
기능성온천?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아니아니요, 뒤에... 그거는 옛날의 구.온천.
진후진위원
아, 구.온천요?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예, 예.
진후진위원
아... 아니 그러면 지금 거기 온천 리모델링 한 게 그 신장실로만 쓰고 다른 건 안 씁니까?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예, 예.
진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조태수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입니다. 건강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남기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73억 5,57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2,93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아토피 보습제 구입, 의료 및 회복비 200만 원을 재료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 및 18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국내여비와 행사실비 지원금 및 보험금 193만 7천 원을 금연클리닉 홍보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모자건강사업입니다. 표준 모자보건 수첩 및 엠블램 제작과 모자보건실 프린트 구입을 위해 민간위탁금과 자산취득비 13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전년도 대비 금년도 출생아 수가 증가되어 시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지난 4월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제정과 더불어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기금사업 외에 금년도 저출생 극복 전 포괄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54만 원을 감액하여 방문 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와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등의 치료비가 증가되어 시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시간선택 임기제 인건비 700만 원과 협력의사 인건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치매보듬마을 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입니다. 입소자 위생처리 등 일반수용비 18만 원을 종사자 급량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일반 경비에서 보조사업 관련 잔액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억 1,46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여기 189쪽에요, 출산장려금이 9억 원 올라왔는데 당초에 예산을 덜 받아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태수
조태수건강관리과장
아, 예 금년도 출생아 수가 작년 대비 21% 증가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증가가 됐어요?
태수
조태수건강관리과장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이건 뭐 좋은 소식인데... 그래서 인제 다시 올린 겁니까?
태수
조태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럼 이 밑에 하단에 있는 임산부 산후조리비가 있는데 임산부 산후조리비가 참 좋은 거 같은데 이번에 다시 생긴 겁니까, 이게?
태수
조태수건강관리과장
예, 전반기에 남기호 위원장님께서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때마침 또 포괄사업으로 도에, 이게 당초는 저희들이 시비로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도에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정도 부담을 도에서 하게 돼가지고 금년도 출생된 산후 산모들한테는 다 지원이 될 그럴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단계별로 월별로 된다거나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뭐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소급해서 1월부터 다 해서 준다는 거죠?
태수
조태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그렇게 좀 산후조리비 같은 거는 좋은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보건소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치과도 하고 그죠, 보니까 어제 그저께인가 사근도 했고 봉정2리 뭐라 존도도 했고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좀 혈압도 재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하세요, 내년부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조태수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런 예산을 더 많이 세워주세요.
태수
조태수건강관리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입니다. 2024년도 문화예술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42억 7,757만 2천 원에서 1억 5,246만 원이 증액된 44억 3,003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 사업에서 문예단체 초청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원을 증액하고 중앙도서관 시설물관리 사업에서 중앙도서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기본경비 사업에서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당직비 6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획공연 및 대관 행사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에 5,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관장님, 정말 우리 직원들하고 주말이고 참 공연 많이 하는데 너무너무 애먹고 노고에 감사하다는걸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지막 문화단체 초청공연은 이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공연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공연에 따라서 1회 추가공연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기에 마감이 되어서 시민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희망도 하시고 저희들한테 요구도 하셔가지고 그런 공연을 2회로, 예상에 없던 걸 2회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오버됐습니다.
진후진위원
공연이 좀 많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예전에는 없어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공연을 해가지고 저거 했는데 올해 보니까 매주마다 사실은 공연을 안 한 적이 없어요. 뭐 영화면 영화, 연극이면 연극, 다른 모든걸 해왔는데 시민들한테도 엄청 그래도 좋지만 공연 횟수도 엄청 많은거 같아요. 맹 시민들이 좋아서 그만큼 해가지고 편성해서 좋긴 좋지만 또 그에 뒤따르는 우리 직원들 또한 해가지고 주말도 없이 또 전부 다들 애먹는데 조금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좀 쉬어가면서 하는게 안 낫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예...
진후진위원
연말에 전에 보면은 우리 수능 끝나고 학생들을 위해가지고 예산이 1억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1억 가지고도 맹 사실은 옳게 학생들한테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해가지고 그동안 참 근 12년 동안 공부했는 거에 대해서 뭐 수고했다, 거기에 대한 뭐 우리 아이들이 한 3천 명 돼요, 3천 명 중고등학생이...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예.
진후진위원
우리 시민회관에 다 못 들어온다고 또 아이들한테 맞는 공연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1억밖에 없죠?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그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었고요, 올해는...
진후진위원
우리 거 예산 있었잖아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진후진위원
연말에, 아이들 공연 할 거?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교육청에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진후진위원
그래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들하고 같이 했고 저희들은 올해 저희들이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달에 공연을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또 2,000만 원 청년들을 위해서 또 해줬어, 우리가... 오늘도 올라왔어, JC에서 하는 거 하는데...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아... 예, 예.
진후진위원
하는데 그거보다는 옳은 공연을 한번 하기를 바라는데 옳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예전에 8대 때 논산을 갔어요. 논산을 갔는데 논산시장이 해가지고 연 무대에서 중.고등학교 모든 논산에 있는 학생들을 해가지고 버스로 다 수송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젊은 가수들 불러가지고 개그맨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가서 개그맨도 우리 문경시 왔다 간 친구인데 이창명인가 이재명인가 모르겠다마는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부분을 그 시장이 해가지고 수학여행도 보내줬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런 공연쯤은 한번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야 우리 젊은 학부모들도 참 문경에 사는 보람도 있고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가 좀 되는 게 안 낫겠나, 우리가 선진지 견학했을 때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관장님이 한번 기획 한번 해가지고...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진후진위원
교육지원과하고 해서 어디 우리 관장님이 해야 되는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지 한번 그 공연을 한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할 일 있으면 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관장님... 우리가 문화의 불모지에서 이렇게 소도시에서 이렇게 많은 공연과 기획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거기서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교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그 부분도 사실적으로,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진후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같이 함께 공유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더 더 행복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예, 문화예술과하고 한번 협조해 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40 회의중지
17:52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