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 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하고 계시는 오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예산은 287억 6,900만원이며 207억 3,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2%이며 주요업무는 13개 사업으로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사업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0쪽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인계 농협주유소 옆 유휴시설인 구 상하휴게소를 리모델링하여 청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1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월 9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는 조속히 실시하여 음식점과 카페형태의 유휴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의 사업으로서 각 마을별로 5억원 한도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선정된 인계 지산 등 5개 마을은 현재 시행계획이 완료되어 연내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2023년도에 선정된 읍 대정마을 등 5개 마을은 세부설계를 완료하여 시행계획 승인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 선정된 읍 교성 마을 등 5개 마을은 기본설계 용역을 8월에 완료하여 9월 중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후 세부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농촌유학시설 조성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유휴부지 내 농촌유학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구림 회문산권역은 기존 도농교류센터를 25년도 리모델링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천산권역은 현재 3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어려워 보류하였고, 방산권역은 지난 8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정화조 악취 등 입주자 불편사항 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9월 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수 년 전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던 인계면 노동리에 위치한 돈사와 퇴비공장, 그리고 순창읍 장덕리에 위치한 축사 3동을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양지천 주민쉼터 조성 등을 연계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8월 14일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 대면평가 등을 거쳐 8월 27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24년부터 28년까지 5년에 걸쳐 1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농촌경관 정비로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계획에 따라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방치된 공가와 폐가를 정비하고 재생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6억 5,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중에 있으며 추진율은 66%입니다. (교부결정 85/128동, 지급35동)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안전·위생관련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읍 남계지구 등 8개소에 총 199억으로 ‘24년도 예산은 25억 2,1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남계지구와 평남마을은 금년도에 준공 계획이며 나머지 마을은 일정별 공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5년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풍산 대가, 금과 매우 2개 마을이 7월에 확정되었으며 두 개 지구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주거취약계층 따뜻한 주거복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노후주택 맞춤형 집수리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계획된 34호 중 21호를 완료하여 추진율은 62%입니다. 미추진한 13호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10호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사업 3호는 계획된 물량대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농촌협약]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에 농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에 따라 순창읍 소재지를 농촌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초생활 서비스 확충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16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3년 9월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 후 역량강화와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11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계획 수립 시 순창읍 주민위원회, 이장단 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본 사업이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농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에 따라 인계, 금과, 팔덕, 적성, 유등, 풍산 6개 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인계, 금과, 팔덕면은 1단계 사업으로 각각 4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월 전라북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역량강화와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11월까지는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적성, 유등, 풍산면은 2단계 사업으로 각각 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3년 7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오는 10월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역량강화와 시행계획 수립 용역 준비 등 계획대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창림마을을 포함한 7개 마을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 상권 복원,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134억 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하여 총 18개 사업으로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를 22년 8월에 착공하여 오는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상생상가는 준공하여 현재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가로경관개선, 청년공방 설치, 청순문화마당 조성사업 등 하드웨어사업과 주민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사업은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순창읍 중심지활성화사업과 함께 읍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65세 이상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00세대를 건립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설물을 건립·운영하고 우리군은 노인복지시설만을 무상임대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23년에 기본계획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 저감 및 재무건전성 확보 등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목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현 부지를 대체할 부지마련과 관리계획 변경 등 LH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택의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2022년부터 27년까지 동계·복흥·쌍치·구림면과 순창읍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동계면 공공임대주택은 9월 중 건물 준공과 입주자를 선정하여 10월부터 입주할 계획입니다. 복흥면 공공임대주택은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45%로 연내 준공 계획입니다. 쌍치면은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지난 7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구림면은 지난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구림면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정주인구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개소 242세대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북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순창 백산리에 50세대, 구림 운북리에 60세대 규모로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동계 구미지구는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30세대 규모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정절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 금과 방축리의 입주자 주도형의 46세대와 팔덕 구룡리 26세대는 기본계획 협의 및 인허가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창읍 순화리에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준비를 철저히 하여 25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업이 많네요.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서마권역 종합정비 사업, 이 사업이 시작 한지가 벌써 올해로 6년째인가요?

7년.

7년째예요?

예.

원래 계획은 몇 년까지 이렇게 준공, 완료하는 거로 돼 있어요?

원래 사업 기간은 5년이고요.

예.

공모 사업 포함해서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있어서 사업 기간이 좀 길게 됐습니다.

많이 길어 졌죠.

예.

조금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늦어졌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많아요. 지금, 주민들 합의가 지금 많이 안 된 사항들이 있었고 이거를 지금 공기관에서 대행했죠? 이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했죠.

예.

어제도 농어촌 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협조가 전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 자체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주민들 역량 강화 사업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는 말씀을? 집행 내용을 말씀하시는?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필요한 물품도 거기에서 소모품도 다 구입을 했고요.

예.

이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주민들 역량강화 사업을 제대로 했더라면은 아무래도 세 개 마을 하마, 서지, 추령 이렇게 세 개 마을이 이루어진 사업이잖아요.

예.

마을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심해서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지연이 된 사업들인데 이 결과로 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추령은 농촌문화센터하고 마을 회관이 주 사업이고 서지는 마을 회관하고 주변 정비죠?

예.

그리고 하마는 마을 회관 신축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 졌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좀 늦어졌고, 그것도 사실이고요. 늦어지긴 했지만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준공을 완료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대비 당초 계획 대비 지금 사업들이 많이 축소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뭐가 축소됐어요.

실지로 서지 마을에 휴게 쉼터에 공원 형식에.

예.

그것도 진행하지 못했고요.

쉼터 조성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못했죠. 여기에.

예.

그다음에, 진입로 데크.

진입로 포장 쪽 하고 데크는 같이 쉼터랑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실제로 서지 마을 쪽에 잔여 사업비가 투자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하마 마을 부지회관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 과정에서. 하마마을회관에.

예.

부지매입도 추가됐지요.

하마 마을 추가 부지.

2,800만원이 추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선택과 집중이 전혀 안 돼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음 사진 봅시다. 옆에 지금 이렇게 있고 앞에 가 지금, 앞에 있는 게 뭐에요? 지금.

막 구조물입니다.

막 구조물이죠.

예.

이게 당초에 없었던 건가요? 계획에는?

막 구조물 설치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이거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말이 많이 나와요. 주차장 쪽에서 바라본다면 다시 앞으로 돌리세요. 이거, 주차장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여기가 문화 센터인데 이게 사실은 장애물이 돼버렸어요. 이걸 왜 했냐 고그래요. 건물 색깔도 좀 우중충하고 자연스럽게 주차장에 접근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앞에 떡하니 지금 만들어 놓고 가서 보면 흉물이 돼버렸어요. 흉물이 진입하는데 또 넘어가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공적인 건물을 바라볼 때는 적어도 우리 지역 주민들 지금 고령화를 고려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하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걸리적거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추령 마을 회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뭐로 보입니까? 이게 무슨 건물이에요.

추령 마을 회관입니다.

이게 회관 입니까? 이게 회관처럼 보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골집 이렇게 농가 주택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각 마을별로 물론 이해관계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런 경우도 발생하지만, 이거는 행정에서 조금 조정을 잘했더라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이 추령에 있는 마을 회관하고 문화 센터하고 거리는 불과 한 100여 미터밖에 안 되죠. 가깝죠.

예. 맞습니다.

정말 가까워요. 그런데 마을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예산을 쪼개서 회관 짓고 대신에 문화 센터는 좀 더 초라해지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마을에 문화 센터를 잘 활용하면 거기서 회의도 하고 회관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보면 얼마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공모 사업 계획할 때.

예.

주민 의견 수렴을 할 때도 회관의 기능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문화 센터 내에 회관 기능을 넣자는 의견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충분히 소통하고 해서 관철시켰어야 되죠. 이게 너무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지역 주민들이 자꾸 지적해요. 이게 회관이냐고 여기는 지금 여기 지금 추령 회관이죠? 여기가.

예. 맞습니다.

추령 회관하고 강천 전원마을 회관하고는 미등록 경로당으로 되어 있죠?

아니, 아직입니다.

아직 등록 안 돼 있죠?

저희가 신고를 하질 않고요.

알아요.

마을에서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여기 지금 이번에 시설 보강 사업 들어갔죠.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언제쯤.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되고요.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 정도.

예.

그럼, 여기도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예.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빨리 진행해서 올겨울에 이제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천 전원 마을하고 같이 1억 7,000만원 들어갔나요?

설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들어갔어요?

예.

강천 전원 마을 또 그다음 여기 추령 마을 해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겨울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문화 센터 관련해서는 향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나요.

대다수의 권역 시설물은 농촌체험 휴양 마을 지정을 해서.

예.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이나 체험, 숙박까지 같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지금 법인체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

법인에서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또 있죠.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예.

지금, 이 관계도 사업 초기부터 충분히 어떤 합이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을 텐데 여기도 또 숙박 시설로 활용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숙박 시설을 전혀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산이 또 들어가야되 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도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차후에 법인체하고 잘 합의해서 상의해 가지고 어쨌든 이 건물 지어놓고 놀리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활용도 면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요. 그다음에 농촌 유학 시설 지금 보니까 구림면 회문산 권역하고 팔덕 강천산 권역, 쌍치 방산 권역 이렇게 지금 조성 사업 사업 사업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사업은.

저희가 설계는 다 이제 완료가 됐는데요.

예.

실제로 설계를 통해서 시설비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회문산 권역은 기존시설 리모델링 그리고 야외 운동 부지에 2개소에 대한 주택신축 그리고 강천산 권역은 펜션동 5개가 있는데 현재 3세대가 농촌 유학생이 입주해 있고요. 거기를 5개 실인데 3세대로 하는 거 그리고 홍보관과 식당 공간을 모델링에서 추가로 룸을 더 확대하는 거 그리고 방산 권역은 설계를 다 완료하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회문산 권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마을 자체가 이암 마을이죠?

예. 맞습니다.

물통골 마을인데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13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죠.

예. 설계.

이거 내년도 사업 가능하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예.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지금 행정과에서 농촌 유학을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 유학 오는 추이를 감안해서 사업비 편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잘 아시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행정과에서 지금 농촌 유학 센터를 지금 짓고 있어요. 지금 인계, 적성, 팔덕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충분히 많은 예산 투입해가지고 짖고 있는데 굳이 왜 또 농촌활력과에서 이렇게 또 추진도 제대로 안 될 사업들을 용역을 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지 그렇게 농촌 유학생들 수요가 많습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쟁점 사항 군 가용 예산 부족으로 25년도 예산 확보 이후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과에서도 지금 세 군데하고 있고, 또 농촌 유학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물론 우리 정주 인구 차원에서는 꼭 가야 될 그런 사업이지만 한 명 유치하는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순창군 예산 상당히 부담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관련 부서에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예.

어쨌든 지금 행정과에서 유학 센터를 세 군데 짓고 있고 인계에서 14세대 팔덕 8세대 적성에 8세대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하는 농촌 유학 시설 자체는 용역은 끝났지만 가능하면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예산 낭비가 될 소지가 많다. 자칫 잘못하면 지어놓고 방치될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추이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지금 상황으로 상당히 무리고요. 군 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이거 지금 100% 군비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지금 예산 엄청 나게 부족해요.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해가 지고 이렇게 진행해서 되지도 않을 거 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농촌 유학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예.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0쪽에 농촌유휴시설 활용지역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유휴시설 활용지역 활성화 사업에 당초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농식품부 공모 사업인데요. 기존에 활용되지 않는 유휴시설을 통해서 청년 창업부터 여러 가지 공유 하우스라든가 그런 부분 쪽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점도 가능하고 카페도 가능하고 그 용도에 따라서 다 가능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소멸 위기 지역의 농촌의 인구를 증가하는데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사업에 면적이나 총예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총예산은 4억원 이고요.

예.

균특하고 군비 각 50%,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은 55평 정도 됩니다.

몇 평이요?

55평.

55평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서 농촌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서 인구 유입과 또 농촌을 재생하는 거점으로 발전시키자는 목적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업 진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디다.

예. 맞습니다.

굉장히 아쉬워요.

예.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면 물론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 800명 대상으로 조사도 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됐어요?

농식품부 관련 사업 지침에 따라서 모집 공고 실시를 했습니다. 3차까지 해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3차까지 진행하고.

예.

최종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선정은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체에게 위탁을 주셨나요?

사업체는 아니고요. 그것은.

사업자. 사업자.

지금 현재 식당을 요구하는 대상자가 지금 선정이 되있습니다.

식당만 운영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이어야 되는 명분을 지금 잃어버린 거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쪽에 대한 시설에 지금 목적이 현재 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나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대신 작년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농특산물을 판매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하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에 그 부분 쪽은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 예정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장님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반드시 하셔야 해요. 이 사업은 국도비 공모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적으로 이익을 위한 개인 사업장으로 국한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사업 추진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또 진열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그런 편의 농산물 수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또다시 그 수익이 우리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많은 일들 하셨죠.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난 것이 농촌 공간 정비 사업 공모 사업에서 180억원 고질적인 민원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공모 사업 따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었나요?

결과로는 저희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도전을 두 번 했습니다. 상반기 1차에 저희가 도전했는데 그때는 선정이 되지 못했고 다행히 농식품부에서 제2차 공모도 있어서 1차 때 미비한 부분을 보완 했는데 다행히 군수님께서도 농식품부 관련 국장님도 방문을 직접 하셨고 또 의회에서도 신정이 의원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꼭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덕분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민원으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서 우리 전 신정이 의장님께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사업인데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조성 사업도 2곳 45억원 공모 사업에 되셨고 화면 띄워주세요. 특히나 이제 동계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어렵게 따셨어요. 원래 90억원 입니까? 111억 6,000만원이 맞습니까? 90억원이 맞는가요?

공모 사업은 총사업비 90억원 인데요. 하단 부 진입로 부분 쪽에 좌우에 분묘가 입지해 있어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다행히 하단부지 쪽 소유자들이 동의하셔서 저희 군비를 추가로 26억원을 추가로 해서 총 116억원이 됐습니다.

이날이 몇월 달인가요?

3월?

3월인가요? 2월달 인가요? 2월?

예.

이날 오전에는 굉장히 봄 날씨였는데 가서 보니까 눈보라가 막 치고 굉장히 여름에서 겨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추위에 굉장히 고생한 기억으로 나서 나중에 공모 사업 확정이 되면 꼭 한번 발언하겠다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이고 또 군수님도 보이고 있는데 넘겨 보세요. 이렇게 과 직원들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 직원분들까지 오셔가지고 허허벌판 여기가 햇빛이 바람이 안불고 햇빛이 쨍쨍 뜨면 더없이 양지바른 곳인데 이게 허허벌판이더라고요. 그래서 눈보라 치니까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손에 심사 위원들 오면 환영해 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엄청 추웠죠.

손이 얼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때 참 추워서요. 또 넘겨 보세요. 이렇게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화면 띄워 보세요. 다른 화면 이렇게 많은 사업들 하고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민원 사항도 있어요. 넘겨 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집인가요? 폐가인가요?

저번에 말씀하신 민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폐가나 다름이 없는데 이쪽 넘겨 보세요. 이게 폐가나 진배없잖아요. 여기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까요? 넘겨 보세요. 아까 저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이 거주하고 있죠.

예.

이게 지금 어떤 사업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 온 건가요?

희망재생 빈집 정비 사업으로 해서 4년간 무상 임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보조 사업 사업 얼마 줬죠?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집주인은 집을 내놓으라고 해서 좋은 뜻으로 이렇게 집을 대여를 해줬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면 집주인은 속이 타지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특별하게 관여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이 정책 제도 개선할 생각 없으신가요?

정책적 제도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사업 무상 임대할 때 지금 임대로 들어가는 귀농 귀촌인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주지를 하고 준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 형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 하잖아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집주인이 가니까 빨래를 이 풀 위에다 널어놓고 산데요. 집주인이 본 위원한테 어떤 식으로 민원이 들었냐면 내가 보조 받은 거 2,500만원 되돌려 내놓을 테니까 제발 이분들 내보내 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제도 개선할 것은 해주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본 위원이 보니까 이쪽에 농촌활력과가 엄청나게 많네요. 일이, 일이 엄청 많아. 그 앞에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제 저희가 2020년도까지 농식품부 공모 사업을 통하다가 지금 이제 지방이양이 됐는데요. 가장 큰 목적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한 것이 기초한 것입니다.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 기반 확충.

예.

지역 경관개선.

예.

지역 역량 강화 등이라고 써 있죠.

예.

2020년도로 끝나고 나머지는 공모 사업이 아닙니까? 이제?

실제로 지방 이양이 돼서.

지방 이양이 돼서 지방비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균특으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균특으로 내려온 것은 이건 안 해도 하는데 지금 여기다가 쏟고 있다 그 부분을? 그 얘기에요?

실제로 그 목적으로는 사용하긴 해야 합니다. 마을 만들기.

똑같네요.

예.

아까 공모 사업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고.

예.

균특은 그렇지 않아도 내려올 돈을 가지고 여기에 기반을 둬서 내려보낸다? 그렇죠? 하긴 해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금방 기초생활 보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경관을 좋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을 따와서 아까 금방 봤던 빈집 정비 사업 같은 거 사람들이 왔을 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을 만들기 사업의 본 위원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금방 시뮬레이션 봤듯이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누가 오겠습니까? 사람이 안 살아도 못 오죠. 그런 부분을 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 전부 다 마을 회관 건립할 때도 5억원이면 하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5억원씩 들어갔어요. 리모델링만 하는데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쓰고 도대체가 마을 아까 저것을 얼마만큼 저것을 하는데 5억원씩 들어갑니까?

실제로 총사업비는 5억원인데요.

예.

거기에서 일부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고 설계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은.

총 5억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다 보면 재고가 나면 한 4억 얼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로당 짓는데 5억원 들어가는데 설계비 떼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렇게 회관에 쓰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부분 우리 과장님이 그걸 보고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저것 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 여기 보면 2025년도 아까 예비 사전 단계 사업 및 마을별 역량 강화에 집중한 계획으로 마을 자율개발 신규사업 축소나 아니면 격년제로 하겠다. 그 이야기죠?

예. 지금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렇게 써서 쓰겠느냐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다고 공모 사업 안 한다고 그랬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모 사업할 수 없는 것이 원래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아! 이건 공모 사업 끝이 나고 균특 사업에서 이쪽에 부분을 쓰라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공모 사업은 이제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예.

공모 사업 앞으로 안 하겠다고 아까 해 줘도 욕 얻어먹고 안 해도 욕먹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많이 나빴어요. 설상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공모 사업으로 모든 순창군의 예산이 거의 1/3 이상이 공모 사업에서 오는 사업이에요. 이런 데서 사업 안 하면 순창군 뭣 가지고 저것을 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앞에 국장님께 계시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고 하는데 공모 사업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공모 사업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요. 아까.

아니요, 공모 사업이 없기 때문에.

공공사업이 없어서 안한다고 해야지 그래서 물어보는 사업이고 혹시 대신 공모 사업이 아닐지라도.

예.

균특사업에서 하더라도 이쪽에 이왕이면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경관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인구 유입을 하려고 해도 빈집이 없어서 못하고 하는데 아까 여기는 저기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돈 들여서 해주니까. 사람이 와서 호감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부락에 가서 부락민들이 회관을 고치고 경로당을 고치고 하는데 하지만 그런 것을 부락민들과 잘 협의해서 부락민들을 잘 설득시켜서 이 마을이 다른 사람들이 딱 들어서면 아! 이 마을에 와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에 주 목적입니다. 라고 설명도 하고 해서.

예.

앞으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순창군 국도비 예산 확보는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다하시는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시고 활력과 없으면 국도비 확보를 어떻게 할까 정도로 걱정이 될 만큼 사업이 많은 사업에 공모하셔서 전국 경쟁을 뚫고 이렇게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빈집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명을 보니까 희망 하우스 빈집, 또 비주거 빈집, 빈집 철거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은 내용으로 해도 될 뻡한 데 구분이 돼 있어요.

예.

많이 구분이 꼭 그렇게 구분해서 따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빈집 정비 사업 이나 그다음 비주거용 빈집 정비하고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이 사업 명칭은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통합해야 한다. 한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비주거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철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비주거지만 외관상 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예산.

정비란 용어도 저희도 맨 처음에 와서 정비라는 용어가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말 그대로 고쳐서 쓰는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철거로 용어를 바꾸면 안 되냐 그랬는데 그게 되지는 않았고 어쨌든 철거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거.

예.

철거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법으로 빈집에 대해서 강제성을 좀 띠게.

예.

그런 법이 제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군에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까지 물릴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빈집 실태 용역을 했죠.

지금 한국 부동산원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까지 완료해서 내년에는 그러면 용역이 나온 결과에 의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가 있나요?

기본 계획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5개년 계획까지도 저희가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립을 하면서 빈집 정비를 3등급으로 구분하는데요. 1등급이 거의 철거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 끝나고 나서 최소 행정 예고 정도는 하는 그 정도 절차를 밟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그런 계획이 나오면서 빈집을 철거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

지금 우리 군수께서 공약으로 한 500세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연달아서 같이 가야지 무조건 철거만 해놓고 지금 작은 마을이나 그런데도 빈집 철거를 해 놓고 철거된 자리를 관리를 안 하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풀이 우거지고 또 풀만 우거진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나무가 나요. 나무가 어떻게 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1~2년 사이에 이런 아름 나무가 돼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용역 결과 나오면 철거하는 데 목적이지만 철거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거까지 연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갈 수 있게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지가 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연계적으로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이 한 분도 지금 신청을 안 했다고 이렇게 우리 책자에 나와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이 문구를 보니까 청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왜 신청자가 한 분도 안 계셨습니까?

실제로 전세를 이용해서 주거하는 세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요.

그러면 청년에 한해서 원룸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세.

전세 사기를 당하는 그런 도시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많아서 그걸 예방을 위한 지원책인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군 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이네요.

최소 시 단위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사업을.

예.

우리가 계속 갖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도 그건 도나, 상급기관에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고.

예.

아니면 예산에 올려서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임대 주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전라북도가 임대 주택에 공실, 공실률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 그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보니까 제일 큰 이유가 평수가 작다. 열 평 미만의 평수를 원하지 않는다. 신혼부부나 그런 민원에 대한 여론 조사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군 임대 주택 지금 계속 계획 중이고 완공된 부분이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지금 임대 주택 평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순창읍이 있고 순창읍이 30세대, 금과가 15세대 평수는 좀 상의하고요. 지금 아까 공실률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순창읍 같은 경우는 대기 세대가 25세대가 있고 금과는 15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지금 동계는 20평대, 10평대 그리고 복흥은 19평형대, 13형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짓는 11개 읍면에 짓는 임대 주택도 있고 또 다른 우리 LH 공사와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별도로 임대 주택 개인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게 다 완성이 되다 보면 또 한정된 인구수에서 임대 주택을 우리 군 차원에서 지어놓고 나중에 들어올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평수, 우리 순창군은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작은 평수는 선호하지 않는다. 그런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읍면에 지을 때 그 점을 고려해서 10평 이하 아까 동계에도 10평, 20평 해서 20평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이 좀 심했다. 그런 것도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좀 보시고 추후에 계획된 그런 임대 주택은 작은 10평 이하 평수는 계획에서 뺏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성격이 일반 민간 분양이나 이런 형식이 아니어서 실제로 이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으로 한정이 되는 거라 저희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나 실제 임대료가 좀 많을경우 에는 입주에 대한 공실률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쪽은 예산이 더 수반이 돼야 할 상황이 좀 되고요. 또 임대료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예.

공실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계획을 좀 처음에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을 사업 여러 군데 마을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주차장을 군비로 또 지원하고 보조 사업 확보해서 그런 주차장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 마을에 동네 앞에 주차장이 필요함에도 우리 군에서는 마을까지는 못 해준다 해서 시골 마을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군비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예산 부족 상황에서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마을 사업이나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농촌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을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 확보하는데 이 사업비가 쓸 수 있으면 본 위원은 쓸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쓸 수 있으면은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일단 마을 앞에 들어갔을 때 주차장부터 좀 확보가 돼야 안전에도 우리 주민들이나 그거 활용하는 분들이 안전에도 중요하지만, 마을이 깨끗해 보이거든요. 동네 앞이 환하게 주차장 확보가 돼 있어야. 그래서 이런 마을 사업이나 이 관련된 사업하실 때 주차장이 미확보된 마을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우리 순창군 전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나 기존에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을 했던 사업 중에서는 마을에서 원했을 경우 또 부지 소유자가 동의해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다 마을주차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안 맞아서.

그것은.

이제 추진을 하다가 가격이 안 맞아서 도중에 못 하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을 분들은 정말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사업으로 해서 마을에서 저희 공모 사업을 했을 때는 다 추진하고 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주차장 부족한 부분.

예.

그런 마을을 위주로 선정하실 때도 그 부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셔서 마을 전체적인 그림이 정비가 주차장부터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힘을 써 주십시오.

공모 사업 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제가 9월 다음 주가 마지막 날인데요. 준공 처리는 저희가 완료하고 10월 4일부터 입주 예정자들이.

10월 4일부터 저희가 입주 신청을 받아서 오는 순서대로 다 입주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농촌 유학을 대상으로.

예비로 두고 있습니다.

예.

예.

자치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부가 있기 때문에 크게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주택자입니다.

예.

저희도 이제 그 부분 쪽에서는 고민도 하고 했었지만 일단 동계에서 농촌 유학을 받아들일 적정한 주택이나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자치 단체장이 재량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농촌 유학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설계는 저희 군비로 하긴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예.

예.

예.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설계비까지.

예.

예.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하신 부분 쪽은.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 같은 부서 내에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하고 조합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한표 입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총 예산은 179억 2,200만원 이며 124억 9,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0%이며, 주요 업무는 총 13개 사업으로 도시 정원ㆍ숲 조성사업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4쪽, “도시·정원 숲 조성사업”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녹지공간을 아름다운 숲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7억 6,100만원을 들여 귀래정과 향교를 대상으로 도시숲 조성사업과 고속도로와 국도변에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식재하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연내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을 통해 대동산 일원의 토지 매입과 대동산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 “가로수 및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과 주요 등산로 정비를 통해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로수 조성사업은 2억 1,200만원을 들여 3개소 3km에 걸쳐 벚나무 등 490주를 식재하였으며, 숲길 정비사업으로는 귀래정 전망대 목재데크 보수 및 난간 교체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강천산 병풍폭포에서부터 깃대봉, 왕자봉, 현수교까지 3.6km구간 등산로 정비사업 진행중에 있고, 인계 세룡, 팔덕 구룡 등 4개소 가로수 조성과 대동산, 남산대, 금산, 채계산, 서암산 등산로를 정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조성해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림사업은 4억 8,600만원을 들여 71ha에 편백, 백합나무 등을 식재 완료하였고, 지역특화 조림 5ha는 연내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림 후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15억 5,200만원을 들여 조림지 풀베기 등 600ha에 걸쳐 조림지ㆍ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큰나무 숲가꾸기 150ha에 대해서도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9쪽, “산불예방”입니다. 산불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월부터 5월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 장비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창군 산불위험지 조사 용역을 추진, 인계면ㆍ적성면 행정복지센터에 산불위험도 알림 전광판을 설치하였으며, 아미산, 무이산 등 무인감시카메라 보수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편성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1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억 500만원을 들여 감염 또는 고사된 소나무 897주를 대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활용하여 시료채취,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월부터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중에 있으며,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 초소 운영 등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산림기반 임도 구축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림재해 등 임업 소득증대를 위해 임도를 개설하고 보수하는 사업으로 3억 7,600만원을 들여 쌍치 종암에 간선임도 1.6km를 신규 개설 하였으며, 인계, 동계 등 5개소에 대한 임도 보수 및 구조개량 사업 등 금년 계획된 모든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지역 맞춤형 임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산림을 활용한 소득작물 발굴 및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임업 소득작물 묘목대와 밤 전용비료 지원 등 7개 분야 1,115농가에 4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림사업으로 임산물 포장재 지원 등 3개 분야 852농가에 3억 3,600만원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산림자원 생산ㆍ유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임산물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작업로 포장, 유통센터 건립으로 읍면에 5억원을 배정하여 임산물 작업로 19개소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구림면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임업직불금 698명에 대해서도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강천산군립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입니다. 강천산을 다시 찾고 싶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산책로, 화장실 등 공원 내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고, 여름 성수기에는 물놀이 시설 확충 및 주변 정비를 추진하여 방문객들에게 시원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현수교는 지난해 시설물 정밀안전진단과 금년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현수교 보수 보강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안전한 산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원내 사유지 13ha를 매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원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유림 면적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강천산을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천산 산책로 정비와 수체험센터 광장 공원 조성을 하였으며 금후에는 미흡한 자연체험공원 조성 사업과 강천산 캐릭터 개발용역 및 강천산 명소이벤트 공연을 추진하여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용궐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건전한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고자 섬진강 주변 장군목 일원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을 조성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용궐산 하늘길은 지난 해 7월 개장하여 현재 14만 6,00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용궐산에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늘길 및 등산로 위험구간을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표소 출입구 데크확장, 하늘길 돌계단 위험구간 132m에 대한 안전로프 난간 설치 등 보수보강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등산로 위험구간에는 CCTV 안내방송 스피커를 설치하고, 쉼터 등을 조성하여 등산객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42쪽, “용궐산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입니다. 연령별, 건강수준별 누구나 부담없이 방문하여 즐길 수 있도록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맨발산책로 720m, 쉼터 및 휴식공간 2개소,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6월 사업을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죠. 저기 깔재 거기서부터 띄워 주세요. 크게 띄울 수 없어요? 여기 어디신지 안 가요? 여기가 지금 칡으로 확 둘러 쌓여있는데 철쭉나무가 저렇게 빽빽히 들어섰어요.

예.

그런데 여기가 물론 산림공원과 소관은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임실에서 순창을 넘어오면 막 순창 초입입니다. 엊그제 전국체전도 치렀고 내일모레 또 장류축제고 그런데 이렇게 장류축제 손님 맞이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중으로 해가지고 저도 이게 몇 번 봤거든요. 저희가 지금 백일홍 가로수나 소나무 가로수 주변에 올라가는 칡넝쿨은 저희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남원국도 소관이라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류축제 전에 여기는 저희 공공 근로 한번 해가 지고 작업을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관리청 소관이라고 하지만 우리 순창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모든 군민들은 순창에서 관리 잘못한 거로 알지 국토관리청 핑계 대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순창까지 백일홍을 심어놓고 관리를 그동안 한 10여 년 이상 전에 심었죠?

예.

관리가 잘 되고 있었는데 얼마 전 강추위에 많이 죽었어요.

예.

추위에 죽은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소독을 잘못해서 죽었나? 하고 관계 부서의 협조 요청을 얻으려고 본 위원이 축산과 방역 차량 또 산림과 산불 진화 차량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좀 미비된 것들이 있어요. 띄워보세요. 여기 사진 지하 주차장이 확보되면 관리는 꼭 지하 주차장에 해서 저렇게 녹 방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좀 보기 싫어도 녹이 빨갛게 쓴 데는 페인트 사다가 바르세요.

예.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녹슬어서 망가진 것이 문제지 보기 흉해서 산불 못 끄는 건 아니잖아요. 더 넘겨 보세요. 저기 등록증을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등록증에도 문제가 있어요. 등록증 관리 잘하시고요. 검사.

예. 알겠습니다.

넘겨 보세요. 운행 일지도 잘 저기 하시고.

예.

가로수 저기 또 우리 방제 차량이 있어요.

예.

가로수 방제 차량 하나 가지고 가로수 방제하기 힘든가요?

지금 저희가 전체 이렇게 보면 병해충이 발생 됐을 때 구간별로, 노선별로, 가로수 별로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3월달 4월달에 진딧물도 있고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창군에서 우리 방제차 한대 가지면 저희가 될 거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로수 차 한 대 가지고 방역이 어려우면, 이거로 어려우면 조금 전에 축산과 있잖아요.

예.

축산과에 지원 요청 해가 지고 축산과도 방역 차량이 구비 돼 있잖아요.

예.

그 차량 지금 깨끗하게 새거 잖아요. 이 차량 질병 왔을 때만 사용하잖아요. 평상시에는 사용 안 하잖아요. 이거 요청받아 가지고 같이 방제도 좀 하고 그러세요.

예. 그거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지천 가서 여기 꽃 잔디 식재 어떻게 됐나 봤더니 벌레가 줄 타고 누에같이 줄 타고 내려와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지정인데도 왜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리합니까? 더 이상 다른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 않하겠어요.

예.

아까 사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다 완벽하게 해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너무나 저것 한 부분인데 이번에 가로수 및 숲길 조성사업 있죠?

예.

그게 지금 복흥에 지산 농암 장성방면이 사 차선입니까? 지방도입니까?

거기는 남원국도 소관입니다.

국도 소관이죠?

예.

국도 소관은 국도에서 예산 가져가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원칙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도 저희가 지금 국도에서는 잘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도 위원한테 협조 요청을 해야죠. 도 위원한테.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도 위원이 해야 그거 도 관할 아닙니까? 도 위원을 순창군에서 만들었을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써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냥 본보기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가로수 이것뿐만이 아니라 풀 한 번을 안쳐요. 복흥면 우리 군돈으로 돈으로 가지고 해서 본 위원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우거지니까 치더라고요. 보면, 그러고 이팝나무 이 부분도 그렇고 또 이쪽에 지난번에 이쪽에 소재지에서 밑에까지 쌍치치 옮기는 거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저희가 쌍치 전암마을 쪽에는 아직 도로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협의만 하고 있어요?

예. 일단 저희가 설계는 지금 해놨거든요. 저희가.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로 공사 측에서 저희 군비 안 들이고 그쪽 사업비로 할 수 있으면 지금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갈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복흥 밑에 쪽에서 보식은 거기가 돼야 합니까?

이제 저희가 되면 그쪽치 갔다가 해가지고 거기 수형이 상당히 좋거든요. 거기 치가 그래서 그걸로 지금 보식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전부다. 부담하는 거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다?

저희가 지금 협의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설계는 해놨어요. 저희가 만약에 국도 측에서 안 들어 주면 저희 예산을 갖고 이렇게 이식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익산청에서 그 사업비에 반영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해야 할 부분은.

예.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면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 순창군 돈을 가지고 도에서 할 것을 그것을 하느냐? 앞으로 직접 군에서 도의원님 통해서 예산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도의원이 순창군 일 안 하고 다른데 일 하려고 도의원 만들어 놨습니까?

순창군 소관 행정사무하니까 여기서 예산을 순창치 도로공사에서 쓰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의원 통해서 예산 가져다가 만들어야죠. 도로공사 치를 왜? 순창군 예산을 써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확실히 저것 해서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공원과 보니까 일이 많습니다. 우리 순창군 산림부터 시작해서 관광지개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목록이 많습니다. 다뤄야 할 부분을 꼭 좀 얘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먼저 빠르게 진행을.

아니요.

오후에 질의하라고.

아니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먼저 임산물 작업로 관련, 장군목 생태관광 도로, 용궐산, 그다음에 강천산, 그다음에 온자실 관광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2022년, 2023년도 행정감사나 회의 때 이렇게 산림공원과에 요청했던 부분들 처리 결과들 보고 후 처리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이렇게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지금 23년도에 또 처리 결과가 나왔고 항상 어떤 보고를 하셨을 때 다음에 시행하겠다면 그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임산물 작업로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사업이었는데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임산물 작업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임산물 작업로 포장 사업 현황을 한번 받아 봤어요. 그런데 사업량이 23년도에 241개 신청을 했더라고요.

예.

각 읍면별로.

예.

거기에서 스물네 군데.

예.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다음으로 24년도에도 수요 조사를 받으셨죠?

수요 조사를 안 받고요. 2023년도에 받아 놓은 거 그거 다 한 다음에 다시 수요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 2023년도에 처음으로 수요 조사를 받았는데.

예.

지금 241개를 하고 수요를 받아서 24개를 지출하고.

예.

24년도는 217개.

예, 나머지.

하고 나머지를.

예.

21개를 했어요.

예.

아마 24년도도 만약에 수요 조사를 했으면 그동안 미처 홍보가 미처 몰라서 수요를 23년도에 못했던 분들도 수요에 들어가면 많을 거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요는 많은데 사업 선정이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읍면에서도 몇 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곳은 몇 개 하겠지만 거의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습니다. 신청은 해 놓고 저희 의회에다가 이것 좀 부탁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본인이 선정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듭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군수께서 작업로를 임산물 관련해서 이런 지원을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올해 2025년도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늘려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도 위원님이 하고 동일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한 두배 이상 증을 해가 지고 본 예산에 한 번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장군목 생태관광 도로 건설과에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우리 장군목 관련해서 휴양림 근처에 예전에 조경석을 쌓고, 나무를 심었고 지금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나무들도 엄청나게 큰 나무들로 성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위에 도로가 나죠? 생태도로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 시행할 때 산림공원과에서 잘 챙기셔서 돌이나 나무들이 반출이 안 되도록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챙겨서 그거를 휴양림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있는 조경석, 자연석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걷기 좋은 길 만드는데도 그 돌을 활용해서 저희가 석축으로 쌓고 활용 방안으로 해가 지고 설계에 반영돼서 지금 그렇게 사업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궐산하고 다음으로 318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궐산하고 강천산.

예.

입장객하고 입장료.

예.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같이 해서요. 지금 현재 두 군데를 보니까 입장객도 지금 수입은 전년 대비 지금 강천산 같은 148% 증가했다고 용궐산은 194%.

예.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었죠?

예.

조례 개정을 하고, 요금 인상을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상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잘 나오니 강천산 같은 경우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70세를. 무료를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입이 늘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입장객 수도 지금 강천산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줄었어요.

예.

그런데 유료 입장객은 좀 늘고, 무료입장객은.

줄고.

현저히 줄었어요.

예.

그런데 입장객 수입은 많이 올랐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늘길 같은 경우에 입장객이 배 이상 늘었어요.

예, 지금 올해 12월달 가면 15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료 입장객도 배 이상 늘고, 무료 입장객이 작년 대비 더 늘었네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하늘길 자체를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밑에서 기다렸다가 가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예.

그런 길을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입장객 수도, 입장 수입도 많이 늘었다.

예.

배 이상 이렇게 늘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찌 되던 요금 인상 후 우리 직원분들 수많은 민원이 이었을 건데 우리 순창군 수입을 위해서 고생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수입이 늘어난 만큼 우리 용궐산 이나 강천산에도 어느 정도 수입원을 이용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전에 한 번 얘기를 꺼낸 거로 기억을 합니다. 선녀 계곡에서.

예.

반대쪽 지금 현재 구룡 폭포까지 가는 길.

예.

위에 선녀 계곡에서 뒤로 돌아가는 등산로 길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쪽 부분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고 그쪽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정도 도로나 길은 닦여 있지만, 주변 시설 관련해서 그쪽에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어차피 문화관광부 소관 사업으로 해야 하거든요. 저희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용궐산 자연휴양림 농산물 판매장.

예.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예전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어느 정도나 비치가 돼 있고 어느 정도나 팔리는가? 그런데 보니까 농산물 판매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야외에 농산물 판매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관광객들이 내려와서 그쪽을 먼저 방문합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많이 사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농산물 판매장은 조금 농산물 판매량이 저조한 편은 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수확한 것을 팔 수 있는 공간도 햇볕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게 그런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관광객들이 사갈 수 있게끔 농가 수입이 될 수 있게끔 또, 여기 용골산 농산물 판매장도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온자실 관광사업.

예.

현재 진행 상황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온자실 관광 개발 사업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사업 결정이 되면 그 뒤에 이제 저희가 행정 절차를 밟아가야 해요. 어차피 이제 시설 결정도 해야 하고 어차피 문화관광과 쪽에서 어느 정도 나와야 후속적으로 저희가 움직이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 계획을 올렸던.

예.

토지 매입 관련으로.

예.

온자실 부분 승인을 해줬어요.

예.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땅은 샀는데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은 다 돼가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개별 접촉 다 공문 보내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 사업 구상이 완료될 때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입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업 진행이 더디고 있는데.

예.

우리 산림공원과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어차피 우리 관광.

단지.

공원 관리 지역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겸사 사업도 할 겸 매입하신다.

그렇죠.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매입 관련해서도 차질 없이 잘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가로수 및 숲길 조성사업.

예.

여기에서 이제 적성면 지북리 삼거리에서 원촌 삼거리 벚꽃길 조성.

예.

사업에 지금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한 지역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거기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지금 생육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순창군 전체 보면 은행나무 가로수가 복흥 정산 쪽에 있고요. 인계 도룡 체육관 앞쪽에 있고 그다음에 적성 서림 구간 원촌에서부터 해가지고 남원 경계 구간까지가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은 생육 상태가 좋아서 이렇게 그걸 다 제거하고 벚나무를 다시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심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거기가 병해충이 들었다든가 아니면 생육 생장이 불량해서 갱신해야 할 대상지가 된다고 하면 모든 우리 군민들이 공감하는 상태에서 그게 들어가야지 거기에서 일부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돈을 순수 군비 5억원을 투자해서 벚나무 가로수를 심으면 나중에 도로에 가지들이 옆으로 퍼지는 수종이라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은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지금 그 장소죠? 여기가?

예.

그런데 지금 은행나무 지금 상황이 지금 보여지시잖아요.

예.

그리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 주실래요? 지금 몇 년이나 지금 수령이 됐을까요?

이게 한 30년이 지금 넘은 상태에요. 이게 은행나무 자체가.

그런데 병증도 없고.

병증도 없고.

지금 현재 상태는 생육 상태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 기존에 마을에서 수종갱신을 해달라는 요구 사항은 경관 조성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주변에 농가에 피해가 있었던 건가요?

일단 저희가 농가에 그늘 낙엽이 떨어지고 그늘 피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 2~3년 전에 전지 작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형을 잡아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는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해야 할 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봐가지고 다시 가지가 많이 자랐으면 다시 저희가 수형 조절 사업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 계획을 잡고 계세요.

예.

그러면 지금이 참여 예산이 선정됐나요?

선정은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유로 수목 병증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벌목하기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밖에 또 사유가 있나요?

그밖에 사유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광주 도심에 가로수도 지금 은행나무로 돼 있어요. 가보시면 그리고 지금 옛날에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호응이 좋았어요. 전국적으로 많이 심어 졌어요. 가로수 자체가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거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세월이 세대 간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 순창군 같은 경우는 몇 구간 안 남았어요. 이게 그래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모양 가꾸기 사업으로 이제 거리 경관을 이렇게 계산하고 특히 차량 이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지금 그늘이 진다. 또는 낙엽이 져서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저희가 관리하면서 이게 크면 가지가 뻗어서 농경지로 가면 그때 수형 조절을 들어가서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다듬는 식으로 경관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낙엽이라든가 또는 병충에 관련해서 예방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병충해 방제는 저희가 2020년 도에 방제차를 병충해 방제를 하려고 방제차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지금 계속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봐서 병충해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방제도 하고 그렇게 집중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로수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반영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전달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저희가 전달은 못 했고요.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민 참여예산해서 들어 온 것이 있어요. 반영 모든 것들은 저희가 가서 직접 설명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선정이 되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선정이 안 됐을 경우는 그런경우에 더더욱 더 조심스럽지만 빨리 연락도 취하고 그리고 면담을 통해서 오해 없이 그리고 다른 그분들이 더 시급한 일에 이렇게 생각을 소통하고 생각을 모을 수 있게 그리고 그거에 의한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도 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지금 가로수 보식 사업.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은 본 위원이 이제 어디다고는 말씀을 안 드릴 건데 60% 정도가 고사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로수 심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해서 작년에는 총 8개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다섯 개 사업에서 세 개 사업은 완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 죽은 하자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 해가지고 지금 공문 발송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 11월부터 해서 올해 안으로 하자 보식을 다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자 보수로 가능하다.

예.

그 말씀이시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식도 좀 중요하고 식재도 중요하지만, 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관리에요.

예.

그래서 관리를 잘해서 고사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 기후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아닌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한 그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어요?

예.

좋아 보입니다. 강천산 입장객 관련해서.

예.

우리 동료 위원께 질문을 드렸는데

예.

조금 내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에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2023년 7월에 우리가 입장료를 인상했어요.

예.

3천원에서 5천원 인상하고 2,000원은 지금 순창 사랑 상품권으로 지금.

환원하고 있습니다.

환원 해주고 있죠.

예.

그리고 2024년 4월 1일부터 입장객 연령을 지금 무료입장을 65세에서 지금 70세로 바뀌었죠.

예.

다시 말하면 65세에서 69세는 입장료를 받는 유료화시킨 거죠.

예.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입장객 수가 바뀌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예.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입장객 수가 지금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우리 강천산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을 방문할 수가 89만 7천명 정도. 최고 우리가 100만까지 갔었죠. 한번, 한동안은.

예.

23년도 우리가 7월 1일부로 입장료 인상했는데 22년도에 비해 가지고 80만 5천명 정도 다운됐어요. 9만 2천명 정도가 다운됐고. 올해 9월 26일 현재 보면 아주 조금 심각한 수준이에요. 올해 총 지금 지금까지 몇 명 정도 왔어요?

지금 올해 9월 22일 자로 하면 24만 2,170명이 왔습니다.

그렇죠. 자료는 본 위원이 24만 4천명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상당히 걱정이다. 이게, 원인 분석해 보셨나요? 혹시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지?

이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무료 입장객이 65세 이상 이였을 때는 다 무료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계수 측정할 때 우리가 일정한 한 달간 정도 계수 측정을 해봤습니다. 무료 입장객하고, 유료 입장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를 내서 그전에는 입장 객수를 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무료 입장객하고 유료 입장객하고 정확히 지금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객 연령 그 상한하고 나서부터.

그러면은 카운트 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거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그동안 우리가 했을 때.

허수가 있었다?

허수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예.

지금 현재 24만명, 23년도에는 80만명 정도 물론 12월까지 계산했겠지마는.

그런데 이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유료를 상한선 해 놓고 보니까 그전에는 65세 이상 무료를 했을 때는 우리가 유료 입장객이 한 36% 정도가 됐어요. 전체 입장료 수.

그 데이터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자, 그러면 봅시다. 물론 행정에서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죠. 왜 이렇게 줄었는지. 지금 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허수라고 얘기하시면 그동안 입장객 수를 잘못 계산한 우리 산림공원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감도.

그렇죠? 그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차이 나는 것은 지금 2023년도 금년도 들어서 지금 지역 경제라든지 국가 내 수요가 급격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아까 실무자가 제방에 오셔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실성 있는 대답을 주셨어요. 첫째는 우리 강천산 우리 순창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관광 어떤 인프라를 지속적인 확장하고 있고, 좋은 관광 상품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순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이 찾아간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공감을 합니다. 맞는 얘기에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노인 65세 이상이죠. 65세 이상 서울에 지하철 다 공짜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강천산 놀러 왔다가도 입장료 있고 또 거기에 5천원 정도 써놓으면은 조금 약간 살짝 부담스러워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까. 오늘 실무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인원들도 있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답이라고 본 위원은 봐요. 이게 그렇다고 본다면 유료와 관련해서는 입장료 관련해서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느냐 입장료 봤어요. 본 위원이 입장료는 22년도에는 8억 4,000만원 그리고 23년도 이제 올리고 나서는 11억 4,000만원 으로 이렇게 됐고 24년 9월 현재는 약 7억 7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입장료는 지금 어쨌든 입장객 수에 비례해서 조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한다. 이거는 아마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한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월별로 디테일 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면 지금 조금 심각한 거는 올해 4월 기준 2023년 4월 하고, 올해 4월 기준 입장객 수가 23년도에는 4만 정도 됐고 올해는 4월 2만 3,000명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나요. 올 5월 빼고, 6월 6월에 6만 2,000명이 왔고 작년에는 올해는 3만 2,000명이 약 지금 반절 정도 빠져버렸어요. 입장 객수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피크인 8월에는 어쩌냐? 8월에는 피크 잖아요. 8월에 작년에 10만 2,000명 정도 왔습니다. 올해는 5만 5,000명 정도 여기 입장료 수입은 이제 보시면 작년 8월은 1억 6,400만원 올해는 1억8,200만원 입장객 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입장료는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입장객 수가 떨어지면 입장료 수입도 비대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돼가요. 9월 26일 현재에도 보면 지금 작년 23년도 9월 달에는 4만 4,000명이 왔어요. 우리 순창에 그런데 올해는 9월 현재 9월 26일 현재 2만 7,000명이 왔고 여기서 입장료가 다시 역전돼요. 작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입장료가 7,300만원 지금은 9월 26일 현재 5,800만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입장객 입장 관련하여 입장료는 높였지마는 그리고 입장 수입도 높아졌지만 입장객 수가 지속적으로 다운되면 결국은 입장료도 다운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걸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예.

단순하게 우리가 입장료를 올리는 게 좋은 건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올해 입장객은 50만명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희 가을철 성수기 때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예.

저희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단체 관광버스로 오는 분들이 65세 이상 무료입장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관광버스 회사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강천산을 그냥 들렀다 가는 식으로 무료 입장객 그런 숫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강천산은 기본적으로 관리 비용 정도는 우리 입장객 수입에서 나와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우리가 강천산.

그렇죠.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대부분 관광버스로 오신 분들은 도시락을 싸 옵니다. 도시락을 먹고 쓰레기는 강천산에 두고 가요.

그러면 주차장 관련해서도 입장료 나올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니까 다각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는 있고요. 저희 봤을 때 이제 강천산에는 그래도 저희가 올여름에도 가봤지만 다섯, 여섯 번씩 오신 분들이 있어요. 좋아 가지고.

예.

제가 봐서는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강천산이 더 관리하기도 편하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관광버스로 오신 분들은 강천산에 차에서 내릴 때부터 취해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 본 위원이 알았고요. 이거를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입장객이 감소하고 입장 수입이 증가하는 측면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문제는 지속적으로 입장객 감소하면 결국은 결국은 입장료 수입도 덩달아 감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지금 올 9월에는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현실이고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 순창군의 가장 대표 관광지가 강천산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입장객 꾸준히 감소해 버리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보시고.

예.

물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입장객 감소하면 업무량을 조금 줄겠지요. 줄어드는데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보죠.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순창에 와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뭐라도 먹고 갈 것 아닙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입장료를 올려서 입장객 수가 감소한다면은 큰 틀에서는 우리 순창군이라는 큰 틀에서는 이거는 마이너스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아까 과장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적어도 운영비 정도는 여기서 나와서 운영을 해야 한다. 이 관련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실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 또 그 많은 분들이 와서 강천산 좋아 홍보 차원에서 본다면 본 위원이 본다면 어쨌든 입장객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다각도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순창군뿐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관광 자원 개발하고 있고 관광 인프라를 계속 확충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상당히 우리가 나름대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추가로 할게요.

예.

여기에 사진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우리 강천산 지금 다목적 주차장인데 앞으로 돌려보세요. 앞 사진, 여기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다목적 주차장은 주차장 플러스 뭐예요?

캠핑장.

그렇죠.

해가지고, 다목적.

이게 다목적이에요.

으로.

두 가지 용도를 가지고 많은 예산을 끌어왔어요.

예.

주차장하고 여기 캠핑장이 합쳐서 다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캠핑장 용도 보다는 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를 또 자주 가요. 오며 가며 주차장 조성이 잘 돼 있고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캠핑장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데크도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옆에 지금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진입로 도로예요. 이게 들어오면 저녁에 여기서 자다 불편해서 겁나서 잠자겠어요? 못 자죠. 잠깐만요. 알았어요. 시간 없으니깐. 이 부분을 도로 부분을 본 위원이 사실 제일 애썼어요. 이거를 조금 캠핑장 용도로 변환시키든가 아니면 성수기 때는 이렇게 활용하고 캠핑장을 오픈하고 이용할 때는 주차장 면적을 줄여서 뭐라고 바리케이드라도 치고 활용하면 어떻겠냐?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해가지고 지금.

같은 생각이세요.

예,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캠핑장에 온 애기들이 만약 왔을 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관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그리고 이쪽에 좀 약간 공간 다른 주차장 저쪽 주차장보다는 이쪽이 약간 이렇게 넓어요. 이쪽 부분이 주차장 부분들이 일정 공간 활용해서 데크당 차 한 대씩 놓고 자연스럽게 주차해 놓고 편안하게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좋겠다.

여기에 관한 결과는 저희가.

언제쯤.

고민을 해가지고 어떠한.

계속 고민해야 해요?

아니요.

본 위원이 올봄에도 지적했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을 해야 하니까요.

고민 그만 하세요. 이거.

예. 해가지고.

빨리 답을 해주시고.

답이 나오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건 이제 지적했더니 이렇게 나무도 예쁘게 심고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가운데 공간이 넓은데 조금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지금.

지금 여기 가운데는 주 통로에요.

주 통로인데 너무 넓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너무 아까워요.

여기는.

차 주차 한가요?

예, 차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는 차량까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넓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이 관련해서 활용을 높이고,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여기 이제 우리 캠핑장 오픈 안 했는데 한 대가 와서 혼자서 저수지 쪽을 바라보고 아주 여유 있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전 점검 왔나 봅니다.

그건 우리 소장님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투자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가 손이 미치지 못할 때 들어와가지고 한번 전망도 보고.

이거는 정식으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오픈하고.

예.

이렇게.

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공원이 과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깨끗해지고 관리도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에 나와서 이정표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은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 잘하시고 제일 문제가 되는데 대표 관광지 강천산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지금 문제는 입장객 수, 입장료 수입 이거 관련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디테일 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로수 조성사업에 보면요. 지금 2023년도 24년도 해서 2023년도 여덟 개 사업 고사량을 보니까 잘된 데는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한 두 군데 정도가 문제가 심각한데.

예.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인가요?

예, 2년입니다.

그러면 고사한 것 심었을 때 그게 다시 2년으로 연장된 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냥 이렇게 두고 보세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심어서 올해 저희가 하자 죽은 본 수를 다 셌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민원을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민원을 하자 보수에 대해서 고사한 가로수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 넣은 지가 올 봄이에요. 올 봄에 민원 넣은 지가 1년 돼가는데 올해 11월 달에 하겠다는 한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업자한테 약속만 받았다는데 안 하면 어쩔 거에요?

안 하면 하자 보증금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재무과에.

그래서 3~4 나무나 되면 죽어도 그렇다 치는데 우리 주민이 세어본 결과 100그루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행정에서는 지금 80그루로 해놨는데.

예.

130그루 심어서 80그루 죽고, 90그루 죽었으면 거의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1년이 되도록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하는데 왜 행정에서 그냥 보고 있냐고요.

저희가 지금 이게 고사한 상태가 4월, 5월달 정도부터 이게 싹 죽었어요. 이게 그러면 나무 식재 시기가 우리가 6월달에 만약에 하자 보식을 하면 또 이게 기후적인 요건에 의해서 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에 심을 거 우리가 11월 달에 전체적으로 해가 지고 싹 하자 보식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5월달에 하자 보식 하는 데는 죽을 줄 알면서 하자 보식 했어요? 5월달에 완료된 데는 똑같은 벚나무 하자 보식 완료 돼 있는 데는 그러면 다 죽을 줄 알고 또 심고, 또 주고 또 심어 줘야겠네요? 거기서? 그 업자들 그렇게 이제 물론 그런 어느 시기에 심어야 유지가 될 확률이 높냐 그런 게 있겠죠.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민감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날마다 보고 다니면서 날마다 그것 보면서 행정이나 의회에 대한 그런 배신 그런 뭔가 정말 감정적으로 이런 말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의원들한테 말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말씀 드릴 때도 그 사항까지 말씀드렸어요. 지역주민들이 날마다 왔다 갔다 운동하는 데라 더 심각하게 보니까 대책을 빨리 세워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올해 11월까지 하겠다는. 그런 대답만 들었다는 이야기는 이 80그루나 되는 거 심어놓고 내년 봄에 또 다 죽어 버리면 어찌할 거에요? 우리 군비 또 세워서 다시 심어요?

이제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 지도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렇게 1개 구간에 나무를 심어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죽은 적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관리 차원도 있고 한데 저희가 소홀한 점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생육을 할 수 있는 환경 계절이 됐을 때 심어야지 저희도 관리도 편하고 업체도 하기도 편하고 왜 그러냐면 업체도 6월달, 7월달에 심어 죽으면 자기네들이 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11월 말까지 해서 끝내놓으면 봄에 가서 80그루에서 또 반절 이상 60그루 죽으면 결국 우리 군비로 다시 세워서 해야 하겠네요?

아니요. 그거.

하자 보수 기간 다 끝 나버리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왜? 죽었냐 하면 업체 나무를 심어놓고 물을 안 줘서 그래요. 자기들이 관리를 소홀했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우리가 가로수를 심으면 그 업체에서 물을 얼마나 잘 주냐에 따라서 생육 상황이 많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자 보수하면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잘 활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 안에 빨리 최대한 빨리 심게 해서.

예.

관리해서 자리 잡을 수 있게 그거 확인하고.

예.

하자 보수 기간 끝날 수 있게 그렇게 신경 쓰고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원 내역을 보니까 순창군 산림조합에 우리 휘발유하고 경유를 1,560만원 어치를 지원했어요.

예.

어떤 근거로 그걸 휘발유하고 하고 경유를 다 지원을 합니까?

임업 기계 장비에서 우리가 농민들 트랙터 콤바인 기름이 저가로 나오잖아요. 그것이 임업쪽에도 이게 포함이 돼서 별도로 산림조합에서 산림 기계들 기계톱, 예초기 임업 장비들에 한해서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기름값을.

우리가 우리 군비 들여서 사업해서 기관 대행 사업으로 사업 다 주면서 들어가는 기름값 휘발유값 까지 우리가 줘요?

이것은.

우리 지역 개인이나 지금 지역 법인이나 그런데 없어요? 그런데 지원을 해줘야지 무슨 산림조합을 기름값까지 지원 해줘요.

이게 면세유 지원사업 해서 국비 사업입니다. 이게.

산림조합 우리 군민들....

산림조합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산림조합에서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사람 숫자대로 리터 수가 있어요. 몇 리터, 몇 리터 그거에 대해서 공급을 해주는 것만 합니다. 대행으로.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누구누구 줬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설명해서.

예.

그렇게 해 놓으셔야 하고 이런 기관에다가 휘발유나 경유를 지원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농민들 면세유 할 때 각 농협 주유소에서 면세유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배포한 그 내역서 그거 빠른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임도.

예.

면세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지금 우리 산림 관련된.

농업인들한테 임업인들께 지금 다시 이것을 나눠줬다는 얘기잖아요.

면세유 공급처럼.

예.

그 내역서.

예.

그거를 제출해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임도.

작업로요.

임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시설비나 도비 그런 거 다 합쳐야 한다. 한 8억원 정도 돼요.

예.

거기에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고 실제로 시설 보수비까지 들어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새로운 임도 개설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지금 킬로당 2억 5천원으로 잡혀있거든요. 1킬로에.

예.

신설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쌍치 종암에 1.6 킬로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산림청에서 임도 보수 사업이나 구조개량 사업 어떻게 보면 저희 임도 사업비가 이렇게 보면 일반 도로보다 엄청 적어요. 이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관리비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 소득도 엄청 줄어들고 또 우리 순창군은 산림이 거의 한 60~70%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두릅이나 블루베리 여러 가지 특용 작물을 해야 할 상황이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농가 소득을 좀 올려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임도 지금 우리 논이나 밭에 이런 도로포장이나 수도관이나 할 만큼 했습니다. 올해 예산도 그쪽 예산 보니까 150억원 정도 들어갔어요. 주민 민원 숙원 사업해서 150억원 이상 들어갔는데 산에 임도 개발 사업이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도비 내려오는 거 그런 것 같고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그 모양새가 본 위원은 과연 우리 순창군에서 우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산림을 이용해서 우리 농업인이나 임업인들에게 소득을 좀 높이고 뭔가 하려는 의지가 있냐? 본 위원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국가 산림청에서 하는 임도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 산림에 임산물 작업로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작년에 임산물 작업로 포장사업을 받았을 때 241개소가 들어 왔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신청만 해 노고.

일단 저희도 그래서 저도 이제 군수님께 작년부터 보고는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 개발 사업에 하듯이 우리도 임산물 작업 포장도 우리 주민들이 지금까지 접수를 받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래서 지금 접수를 받아 놓으니까 기대 심리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도 이거 받아 논거에 대해서는 이거 3~4년 안에 다 소비를 해주고 다음에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는 또 받아서 해야 되지 이것을 이렇게 가면 십 년 갑니다. 이게 군수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25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다시 한번 해가지고 두 배 이상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접수 받아 놓고 순번 해 놓고 한 10번도 10번 받아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저도.

의지가 없어 보이고.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순창군이 앞으로 미래적으로 우리 농가들 임업인들 소득 올려서 사는 길을 만들려면 이것도 빨리 우리가 선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국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이제 예산이 한정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은 있지만, 또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 치고 여기서부터 좀 적극적인 임도 내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증가시켜서 해소 좀 시켜 주십시오. 200명 접수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10번도 다 못하는 상태가 되면 이거는 조사 하나 마나 할 필요가 없던 사업이에요. 이거 안 하겠다고 선포하세요. 좀 신경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천산이나 그런 용궐산이나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책자에 보면 입장 수입에 지금 우리 지역 상품권 포함돼 있죠?

예.

포함돼 있으면 포함돼서 지금 용궐산 같은 경우에는 벌써 3억원이 우리 상품권으로 해서 3억원이 들어가고 또 강천산도 4억원 예산 세원 놓고 3억원이 소비가 됐어요.

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문제점 파악하시고 정말 거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나 운영비 정도는 우리가 충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회 하고도 소통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 무료 입장객은 줄었는데 유료 입장객은 늘어나서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강천산 같은 경우에.

예.

유료 입장객이 더 늘었어요. 늘어 나이를 올렸기 때문에 느는 건 당연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과연 두 군데 용궐산이나 두 군데를 운영하면서 강천산은 수백억원 투자해서 해가 지고 이 정도 왔으면 그래도 기간제 월급이라도 자체 내에서 해결하고 운영하는 시설비를 대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운영하는 운영비 정도는 우리가 수입을 올려야 된다. 아무리 공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해도 그 정도는 해야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 수 수입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살아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고생스럽게 애쓰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정말 우리 순창군에서 그래도 세외 수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곳에서 거기에 운영되는 운영비라도 보충할 수 있도록 힘 써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334쪽에 보면 지역 맞춤형 임산물 생산지원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아까 우리 신정이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 이제 우리 순창군 전체가 농촌이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날씨가 변해서 농산물이 전체가 안 돼요.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없었던 벼멸구가 느닷없이 와서 난리고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순창군에 70% 차지하고 있는 산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려야 된다.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죠. 작년부터.

예.

작년, 재작년에 아까 신정이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1억 이었던 농작물 임도 농작업 농로를 5억원으로 승상을 시켜서 10억원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5억원으로 과장께서 애썼습니다. 5억원으로 했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 하신 대로 200 몇십 명이 신청했는데 15번도 안 된다. 20번도 안 된다. 그렇죠. 이제는 어떠한 저것을 하더라도 순창에서 살아남으려면 산을 이용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정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하 10억원 이상은 2025년도에는 농작업 작업로를 만들어야 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지금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2025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계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간단히 두릅, 산초, 밤 같은 경우.

예.

수학을 아무리 잘해놔도 비가 와서 푹 빠져버리면 농기계가 못 가고 리어커가 못 가면 필요가 없어요. 작물을 수확할 수가 없어. 본 위원은 복흥에 살다 보니까 그래도 복흥은 돌이 많다 보니까 경운기나 그런 것이 별로 빠지는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금과, 풍산, 팔덕 이쪽 금방에 가서 보면 비가 와버리면 리어커가 빠져버리면 농작물 수확할 때마다 손으로 들고나와야 해요. 전부다. 그러면 노인 양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그런 부분 확실히 해주시고, 그렇게 좋다고 한데 보면 두릅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해서 1억 1,600만원을 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웠는데 두릅 방제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0%입니다.

아! 지금 저희가 방제는 다 했고요. 7월 중순까지 끝냈고요. 지금 각 농협에서 서류를 해가 지고 보조금을 달라고 서류가 와야 하는데 지금 정산 서류를 농협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작업은 했는데.

예.

작업했는데, 방제했는데.

지금 서류 작업을.

맡아 가지고 있는 농협에서 했는데 안 들어 왔다?

예, 지금 저희가 해가 지고 10월 중에 집행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확실하게 올해 날씨는 더워서 제일 잘된 것이 두릅밖에 없어요. 두릅 좋습니다. 어떻게 겨울을 날련지 모르지만 최고로 좋습니다. 올해. 거기에 기대를 해보고 또 올해 날씨가 너무 폭염이 와서 특히 하우스 속에 있는 농작물은 거의 다 못쓰게 됐어요. 보면 그중에 상당히 소득을 가지고 있는 대추.

예.

대추가 본 위원도 한 200평 있습니다만 거의 다 떨어져 버렸어요. 빨갛게, 엄청나게 열어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날씨가 더워지리라 생각하는데 2025년도, 26년도, 27년도 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지금 저희가 하우스 대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지원해 주는 하우스는 없거든요. 솔직히 어차피 이제 저희가 센터 쪽에서 해준 거에 거기다 이제 천왕 대추가 원래 난대성 온도에 맞아야 하고 노지 재배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같이 폭염이 오니까 하우스 문 열어 주고 다 아주고를 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게 대추가 삶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뜨거워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센터하고 얘기를 해가 지고 영농 교육이나 해가 지고 했을 때 날씨가 아침에 있을 때는 개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은 필요가 있고요. 어차피 이제 저희가 거기에 환풍기를 단다든가 그런 것들은 어차피 저희가 센터에서 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러잖아도 본 위원이 센터에 다는 말 했더니 내년도에.

예.

아까 비 가림 저것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건 와 봐야 알겠지만, 여기에 그게 있으니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까 두릅이나 이런 것이. 하지만 대추는 괜찮습니다만 두릅이나 여러 가지 감 같은 부분은 경작로가 없으면 실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신정이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200 몇 명이 아니라 한 번에 그래도 50명씩 정도는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200명이 대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친환경 하신 분들은 우리 농림 사업으로 해가 지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고 보조 사업으로 그리고 친환경 안 하신 분들은 우리가 밤 전용 비료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 친환경 하신 분들도 여러 화학 비료를 좀 보조를 해줬으면 한다는 얘기가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사업주에 저희 군에서 화학 비료를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농림 사업의 국고 보조 사업에 저희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센터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