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강경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5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12일 주지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경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명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9월 12일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1호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부위원장
주지웅 위원입니다. 저는 서류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한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업 인력을 보면 정원 22명에 센터장 1명, 직원이 21명인데 센터장님께서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센터장님은 주 1회 월요일 날 8시간 근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요일은 정하지 않고 주 1회 하루만 8시간 근무를 하나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월요일 날 오셔서,
주지웅부위원장
월요일 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오셔서 직원을 사례관리라든가 또 슈퍼 비전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일반 직원이 아니고 센터장이 비상근인데 뭐 센터가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지금 부센터장님 중심으로 해서 상근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지웅부위원장
센터장님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 부센터장님이 상근으로 되어 있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센터장님은 대학병원에 또 다른 직을 갖고 계시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신의학과 전문의로 계십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아, 정신의학과 전문의시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 다 저희가 지급이 되네요? 하루 8시간 그 근무 기준으로 해서?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사업지침에 센터장이 비상근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약 15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부센터장님도 전문의시거나 아니면 정신의학과 그 쪽이신가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 간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간호사가 부센터장님이시고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지웅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해 주신 주지웅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의원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본 의원이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7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46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황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8호 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명희 위원.
하명희위원
예, 결산검사 수당 인상부분은 내실 있는 검사는 수당 인상과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16개 구·군 중에서 7개 의회가 15만 원이고 나머지는 10만 원 내지는 12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 우리 구는 최하위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50% 인상안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표위원을 비롯한 전체 3인의 수당부분이 기존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우리가 구의 재정뿐만이 아니라 원도심 중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인상이 과연 이게 지금 시기가 우리가 꼭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20일 중에서 의정활동이나 민원이나 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자리를 온전히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결산검사 수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의 50% 인상안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으므로 여기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 거수) 예, 저를 포함하여 위원 총 세 분입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 거수) 예, 하명희 위원 총 한 분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명, 출석위원 4명, 총 표결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직무대행인 주지웅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 부위원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으로 이동)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주지웅 의안을 발의하신 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주지웅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9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주지웅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미 위원장님, 위원장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으로 이동) 10시 32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강경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0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안건 7.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경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1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안건 8.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하명희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우 의원님이 지금 이석이지만 김병근, 이현우, 하명희 의원님이 다녀오신 일본 동경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하명희 의원님, (의회사무직원과 대화) 아, 하명희 의원님이라서,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하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의원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대상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충실성 검토, 보완 및 경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8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경비 환수 규정 정비, 안 10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충실성 검토 및 보완 요구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7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명희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안건 9.2024년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국외출장자 중 김병근 의원님께서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예, 김병근 의원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홈페이지 알림사항에 게시되어 있음)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병근, 이현우, 하명희 의원이 다녀온 2024년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