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공익감사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의결)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을 섬기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온 정성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창주 의원입니다. 서순선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제9대 강진군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저는 오로지 군민의 행복과 의회의 발전만을 생각했던 몇 가지 제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의회사무과 편성된 예산 중 사무관리비 등 일부 예산이 과다 집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전반기가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언론에 오르내리며 강진군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다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청렴한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9대 전반기 강진군의회가 개원한 이후 다수 의원은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지하였고, 2023년 3월 중 간담회 때 구두로 강진군의회 위성식 의원 등 몇 분의 의원들이 사무관리비 등 전반적인 예산 집행 현황과 홍보용품 구매 및 사용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당시 홍보용품 수불부는 따로 작성된 것이 없어 미제출하고 사무관리비 등 예산집행 현황은 제출자료 서식 중 거래처명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이유로 삭제하고 제출 받았으며, 2023년 3월 간담회 자료 요구 이후로도 공문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여러 차례 사무관리비 등 예산 집행과 홍보용품 구매 및 사용 현황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현재 수사 중인 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 자료는 줄 수 없으며, 사무관리비 등 집행 현황 내용 중 일부 지운 증빙자료만 제출하여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홍보용품을 적정하게 배부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이렇게 감추려고만 하는 상황에서 의혹은 더욱 불거져만 갔고, 이에 강진군 의회사무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서순선 의원이 전반기 의회사무과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홍보용품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했을 뿐 아니라 구매한 홍보용품 배부 내용 또한 명확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강진군의회는 공익적 차원에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의회사무과의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명확한 진상 규명으로 더 이상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군민의 행복과 강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강진군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주 의원님,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보미 의원님 말씀은 의원님의 주장이신 것이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개인적인 주장이고 이미 제안서에 충분히 내용이 담겼다고 생각을 했고 발의 여건이 돼서 의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서순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경숙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건의안! 수확기를 목전에 두고 계속 되는 폭염으로 벼멸구 피해가 심각해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역대급 기상이변과 쌀값 하락에 시름을 앓고 있는 농가에 벼멸구로 인해 더욱 극심해질 것이 자명하지만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벼멸구의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식량이 주권이며 나라의 근간이라는 것을 도외시하는 처사입니다. 6월에서 7월경에 중국에서 건너오는 벼멸구는 벼 줄기의 즙을 빨아먹어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충으로 피해를 입으면 벼가 잘 자라지 않으며 말라죽기도 합니다. 또한 분비물로 인해 그을음병이 발생하고 2차 피해까지 초래하여 수확량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쌀의 품질까지도 떨어집니다. 9월쯤에 일교차가 커져 벼멸구의 확산이 더뎌져야 하지만 올해는 폭염이 계속돼 세대교체 주기가 짧아진 벼멸구가 창궐하였고 지속되는 고온으로 방제 효과도 떨어지며 수확기 직전이라 사용할 수 있는 약재도 한계가 있어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9월 22일 기준 피해 면적이 1만 9,603ha로 13.3%이고 강진군은 350ha 3.9%로 조사되었지만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은 긴급 방제비를 투입하고 정부는 피해 물량을 전량 수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전국 가입률은 65%이고 강진군 보험 가입률은 83%로 전국의 최고 수준입니다만 병해충의 최대 피해 인정률은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미 가입한 농가의 피해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긴급 방제비의 투입도 생산비를 보장하지 못하는 피해 물량 전량 수매도,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도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폭염을 피해 복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피해 농민들이 구제 받을 길을 막고 있습니다. 원인이 폭염인데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쌀 수출국이던 필리핀이 식량을 포기하고 쌀 수입국으로 전락해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농가 감소와 기상이변으로 쌀 부족에 허덕이는 일본처럼 식량은 주권이고 안보이듯이 식량을 책임지는 농민의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식량 주권을 유지하고 농민의 피땀 어린 소득을 앗아가는 벼멸구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라! 하나, 정부는 벼멸구 피해자 수매 생산비 보장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벼멸구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 2024년 9월 27일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유경숙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김창주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기 이전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정부가 약속한 80kg 기준 산지 쌀값 20만 원 선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20만 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약속한 가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 3,726원으로 한 가마로 환산하면 17만 4,904원으로 지난 8월 15일 한 가마 가격보다 2,836원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가마당 21만 7,552원을 정점으로 11개월째 연속 하락하고 있어 농업현장의 우려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농협의 쌀 재고량도 지난 8월 26일 기준으로 33만 톤이나 쌓여 있으며, 지난해 8월 말 재고량인 13만 1,000톤보다 151.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쌀 재고가 쌓이는 원인 중 하나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양곡 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62년 이래 가장 적은 양을 기록했으며, 이를 하루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1인당 154.6g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즉석밥 한 개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쌀 관세화 개방 이후 매년 연간 40만 8,700톤의 고정 물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쌀 자급률이 92%인 상황에서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의 11% 물량을 매년 국내로 들여와 싼 가격에 가공업체와 식당 등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쌀 재고량 폭증, 쌀 가격 하락은 당연지사입니다. 정부의 수확기 이전에 추가적인 시장격리 조치가 없으면, 벼 매입 주체들은 수확기 매입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기존 재고량에 2020년산 재고가 더해지면서 수확기 쌀값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매년 쌀값 폭락이 반복될 때마다 농심 또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이 더 이상 쌀값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쌀값은 농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에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생사관두의 상황에서 농업 현장을 처절한 심정으로 지켜가고 있는 쌀 농가의 최소한의 권리보장과 생계유지를 위해 수확기 이전에 쌀값 안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속가능한 쌀 산업 유지를 위해 수확기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 하나, 수입쌀은 전량 사료용으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의 쌀 소비문화 조성에 적극 기여하라! 하나, 정부는 쌀 재배면적, 생산량, 소비량 등 쌀 수급 예측 정확성을 높여 수급 정책에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쌀 가격 하락과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시장격리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9월 27일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김창주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