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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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페이지 4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산 올려주셨어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여기에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 예산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의 위원회 선정을 예전에는 우리 운영위원님들만 위원으로 선정이 돼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 각 시도에 외부위원을 위촉을 해서 위원 선임해서 조례로 제정하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와서 금년 6월 말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금년 6월 말에 개정을 하고 개정이 되면서 외부위원이 세 분이 선정되면서 외부위원에 대한 심의수당이 당초에 예산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심의위원회 조례가 개정되면서 선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원연구단체 용역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평균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기본적으로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을 두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들도 이 참석수당을 세울 당시, 예산 심의할 때는 한 8월경에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연구용역을 의원님들이 하신다고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연구용역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수당을 선정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하반기 의장단 선출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연구용역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좀 더 써서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하실 수 있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연구용역을 지금 시행하더라도 3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용역은 조금 어렵지 않나.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황에 좀 어려울 수 있네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용역 자체가 어렵게 되면 심의위원회도 사실상 개최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운영위원회 할 때에 이 예산을 삭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랬던 상황이신 걸로 알고 계신 거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말씀대로 의원연구단체 지금 상황에서는 이 활동을 하기에는 시기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추경 예산에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겠네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꼭 올라와야 하는. 이거 그냥 본예산에 올리셔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올라가 있고요. 내년도에 또 용역 예산이 이제 또 내년도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내년은 필히 저희들이 용역, 연구단체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아무래도 연구단체 용역은 필요한 부분인데 올해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오한숙위원장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소장님, 설명자료 2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일반수용비, 2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호물품 구입,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관련돼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심센터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당초 1회 추경에서 감액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증액 신청을 하셨고요. 25페이지, 1추에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또 2추에 또 증액 신청을 하셨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추 때 감을 했는데 또 감을 또 신청을 하셨어요. 1회 추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감한 거를 증액하고 또 감한 거에 또 감을 하고.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추계 실패를 한 건가요, 아니면 수요 예측에 대한 방법이 잘못된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조금 약간 두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있었다는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자체가 통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그런 인건비라든가 전반적인, 또 저희가 선별검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과 등록한, 등록되는 인원수와 또 선별을 했을 때 나중에 정밀검사에 들어가는 그 율들이 이번에는 선별검사는 엄청 많았었는데 또 그 내원하시는 전문의 선생님 통해서 또 감별검사로 넘어가는 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과정 중에서 예산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히려 또 등록 환자 그 등록 인원수, 치매 어르신들에 필요한 조호물품이나 이런 요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또 필요로 하셔서 그 분에 대한 것을 어쩔 수 없이 좀 저희가 줄이고 늘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좀 더 더 정밀하게 저희가 수요를 좀 예측하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 예측이라든가 장래의 어떤 정책 방향 또 수요 환자에 대한 예측 방법들을 조금 더 연구하셔가지고 향후에 또 이렇게 몇 달 사이에 줄고 늘고 이렇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금사업이고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혹시 있나요? 없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예측,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는 대로 거의 하시는 거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가내시 그 사업 기준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시비하고, 기금하고 시비 매칭돼서 하는 겁니다.

류수열위원

저희가 대략적인 인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올리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끊임없이 저희 구에서 등록 환자가 늘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96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저희가 23년도 예산을 보면 6,700 정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1억 2,800만 원 해가지고 거의 두 배 가까이 예산이 갑자기 증액이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 증액된 이유를 말씀하신 게 HIV 감염인이 23년도에 80명이었는데 그 당시 우리 중구가 95명으로 약 한 15명 정도가 증가가 돼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지금은 1명이 더 늘었네요, 96명이라고 말씀하시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중간에 사망하신 때 줄었다가 다시 또 늘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류수열위원

예, 사망하신 분 있었고. 그러면 사망하신 분은 몇 분 있었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제가 보고받은 거는 한 2명 정도 지금.

류수열위원

두 분 돌아가시고 신규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리고 다른 데서 유입된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류수열위원

신규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금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신규는 혹시 제가...

류수열위원

아, 잘 모르시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정확하게는.

류수열위원

그랬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24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162건에 3,100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도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인원이 늘어서 예산을 대폭 늘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이게 관내 에이즈 환자는 에이즈 그 후천성 면역 결핍 예방, 결핍증 예방법에 의해서 비용 부담을 해 주게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의료 보호 환자인 경우라든가 또 이런 경우는 개인 부담금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후불제나 본인 선지급하고 이렇게 진료비를 해 주고 있는데, 워낙 그거가 커버력이 높다 보니까 그 단가 자체가 저희들이 줄게 되고요. 또 그리고 의료 보호, 의료수급자라든가 이렇게 지정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개인 부담하는 진료비가 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창구 건수도 감소하니까 아마 저희가 집행비 자체가 좀 줄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 중에서 홍보활동비로 저희가 조금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홍보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이분들에게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이나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이제 이게 연말이나, 아까 후불제 결제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 정도 되면 우리가 또 집행액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글쎄요, 그 부분도 조금 지금 지나 봐야 저희가.

류수열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 게, 15명이 늘었다 그래서 예산을 2배 정도 증액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늘어도 예산에 크게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런데 이 예산 건에 관해서는요. 위원님, 저희가 뭐 증액해 달라 뭐 올려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저희 수시로 저희 건수나 등록 환자 또 진료비 사용 건수에 대해서 계속 보고는 질병청에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 배정 권한은 질병청에서 어차피 기금에서 내려오고 그거에 따라서 시비가 이렇게 같이 매칭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조절하고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저희들이, 예산 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류수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시약 구입비로 24년도 예산이 670 정도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 보면 시약 구입을 1,450을 하셨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670이 서 있었는데 시약 구입을 1,450까지 한 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목이 서로 다를 텐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마 이 부분은 같이 나와 있던 부분이라서...

류수열위원

이게 그전에 목을 달리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셨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런데 이번에는 같이... 목이 달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류수열위원

예, 별도로 편성을 하셔갖고 본예산에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시약 구입비로 668만 원을 하셨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 보니까 1,449만 원을 하신 걸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보다 훨씬 많은 집행을 하신 거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에이즈 약품 그 기계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시약 자체가 한 사람이 들어가도 저희가 트레이로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검사 방법에 따라서,

류수열위원

그게 금년에 바뀐 방법인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니, 작년 산 걸로, 작년 초에 구매해 주셔서 그걸로 지금 저희가.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편성을, 작년 초에 사셨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은 하반기에 하신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렇죠, 연말에 했죠.

류수열위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을 하신 건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일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시약을 많이 사신 거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렇죠,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이게 항목이 다른데 이렇게 집행을 하신 게 맞나 싶어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 한번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나중에 한번 잘 알아봐, 살펴봐 주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설명자료 6쪽 한번 봐 주실래요? 보험료부담 등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돼 있습니다. 그 보험료 인상분 반영하시고 퇴직금 편성하신 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예, 접종실에 전문인력, 간호사 한 분이 근무를 하셨는데 그분이 퇴직을 하시나봐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예방접종실에 현재 공무직 두 분이 예방접종.

류수열위원

두 분이 계신데 그중에 한 분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한 분이 올 이제,

류수열위원

그분이 지금 18호봉 정년퇴직이시네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12월달에.

류수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정년 퇴직이다 그러면 그분이 언제 퇴직하고 이런 거는 아는 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그 퇴직금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 했는데 퇴직 그 인상분이, 보험료 인상분이라든가 또 퇴직금 정산분에 대한 걸로 최종 저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에 예산 편성하신 걸로 790을 편성하시면 790에 퇴직금을 넣어서 편성을 하셨다는 거는 납득이 좀 어렵다, 어렵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거는 국민연금이라든 기초 그,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 보험료지 퇴직금을 편성하신 건 아니지 않냐는 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렇죠.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본예산에 퇴직금에 대한 편성을 왜 빼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편성을 안 하셨던 거죠, 그러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공무직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매년 12월에 단체 협약에 의해서 임금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본예산은 저희가 한 11월쯤, 10월 말이나 11월 그쯤에 편성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시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분부터는,

류수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퇴직을 하시면 작년에 임금 협상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 정산을 하시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랬을 때 편성을 하셨어야 금년 퇴직하시는 분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고 이제 나가시는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못 하신 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는 예정이 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년도 거라도 편성을 해 놓고 이번 해에 만약에 되면 모자라는 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류수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올해부터는 그거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설명자료 18쪽 한번 봐 주세요.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의료및회복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그 금연상담센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금연상담실.

류수열위원

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세 분, 세 분이 근무하시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공무직 세 분이.

류수열위원

세 분이 근무하시고 23년도에서 예산을 3,500. 그다음에 24년도에는 6,200 정도 편성하셨고요. 그리고 24년도에 추경으로 또 1,7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전년 대비 74% 증가한 상태에서 또 증가를 해갖고 아마 123%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지금 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열심히 했다는.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지지난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자료를 보니까 금연상담센터에 등록하신 분이 약 525명 정도가 되시고 상담 건수는 5,700회 정도가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등록인 수가 몇 분이 늘었고 상담 건수는 얼마나 늘은 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7월 말 기준으로는 등록은 한 599명이니까,

류수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23년에 비해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23년에 비해서. 23년에는 저희가 721명이 등록을,

류수열위원

그거는 연말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7월달 기준은 없으세요? 하반기 업무보고 전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거는 지금 하반기 기준은 없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지금 정도로 보면 등록 인원수가 상당히 많겠네요, 그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렇죠.

류수열위원

예, 더 많이 늘었을 거라고 되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한 600명 정도 이상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그다음에 또 단순 상담 외에 지도·점검도 한 5,000회 정도 하신 것 같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다음에 과태료,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도 23건을 하셨고 그러면서 또 부과를 하신 실적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세 분이 나눠서 6,000회 이상의 상담을 하시고 그다음에 5,000건 가까운 지도·점검 하시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근무하시는 직원분을 조금 더 늘린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신가 싶어서 그거 한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위원님이 조금, 그 금연실 근무하는 공무직은 간호사분으로 상담실 세 분이 따로 전담하시고 있고요. 금연지도원은 따로 금연지도원을,

류수열위원

상담센터에 근무는 하시지마는 그분들은 외부에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다른 분 해서 지금 현재 일곱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류수열위원

아,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