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강민하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2024-09-27

회의 전체 보기 697턴

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구민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기 위해 회의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방청객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가 있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건의 조례안과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2024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김규진·이종석 의원 찬성)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회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원근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원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은 총 2건으로 먼저 주이삭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조례 개정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현수막의 환경 친화적 재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이삭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조례 개정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의 대상 주택 기준을 추가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서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의원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내용인데요. 본 개정안은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폐현수막의 환경 친화적 재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 타 자치구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를 일부 개선을 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잘 모르는 얘기네요.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가 그러니까 주민이 뭔가 전단지를 확 뿌리고자 할 때 그때 내는 수수료인가요?

이삭

주이삭의원

옥외 광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단을 제작을 해서 어딘가에 부착하거나 그럴 때 원래는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몇 매로 해서 얼마 그러니까 한 장당 사실상 10원인 경우도 있고 20원 이렇게 가격을 매기는 수준인데 우리는 한 장이든 500장이든 천 장이든 무조건 5천 원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그간의 부서 의견도 있어서 제가 이번에, 사실 제 조례의 발의 취지는 친환경 재활용 방안을 얘기하는 건데 논의 과정에서 이게 함께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서 의견이 있어서 같이 이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넣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럼 부서에 질문할게요. 이게 실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아서 전단지나 이런 걸 붙이는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 어디에다 붙이나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이게 가격을 낮췄다고 해서 꼭 신고를 더 활성화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붙이는 거는 어디든지 나눠줄 수도 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다음에 전주나 벽이나 붙이는 거는 본인들이 아무 데나 붙이는데

호성

서호성위원

이걸 허가를 받으면, 신고를 하면, 비용을 지불하면 벽이나 이런 데 전봇대에다 붙일 수 있다는 건가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광고물같이 이렇게 큰 거 붙이는 거는 과태료가 따로 다 있어요. 수수료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전단지는 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 헬스장 같은 거 오라고 전단지 나눠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신고를 하면 지금까지는 장당 5천 원을 받았으니까 신고를 하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500매까지 2만 원 정도로 하면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 형평성도 맞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발의하게 된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홍은1동 홍제역 주변에 홍제역 주변에 한 500매 정도를 붙일 광고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붙이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

호성

서호성위원

붙이는 것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붙이는 거는 광고물, 여기 보시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벽보는 1건에 5천 원, 입간판은 1건에 4천 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단지에 대한

호성

서호성위원

개정하려는 것은 나눠주는 것만 해당되는 건가요, 지금?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전단지에 대한 그것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전단 나눠주는. 그런데 좀 그러네요. 지금은 그냥 신고도 안 하고 2만 원까지라고 그랬는데 신고도 안 하고 역 같은 데서 그냥 나눠주고 있는 게 관행이잖아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을 지금 해도 워낙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창천동 같은 경우에 특히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호성

서호성위원

어디 근처에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창천동 쪽에 가면, 신촌동이죠. 거기 가면 스포츠센터 같은 데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걸 나눠주는데 서로서로 신고를 하루에도 두세 건씩 합니다. 그럼 가서 보면 또 자리에 없고 우리가 있을 때 가서 있다가 잡으면 이게 잡고 한 건당 5천 원인데 얼마를 나눠줬는지도 좀, 자기들은 이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그래도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신고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제 의견은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므로 이 전단지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폐지를 건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다른 의견이 없고요. 그런데 다만 사문화된 법으로 괜히 주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차라리 폐지해달라는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요청 사항은 아까 벽에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관련 규정 다른 부분들이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보충 질의를 해볼게요. 홍제역도 사실 전단지 나눠주는 게 많잖아요. 근데 평소에 그거 신고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구에다가 신고를 하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는 그냥

경희

박경희위원

그냥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면 그걸 신고를 해서 2만 장이면 2만 장, 만 장이면 만 장 그렇게 뿌리는데 우리 규정은 없네요. 우리 서대문은 규정이 그러면 1만 장에 5천 원?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지금까지는 규정이 한 건당 5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라는 게 한 장인지

경희

박경희위원

한 번 뿌릴 때 5천원인지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뿌리는 게 5천 원이지 이게 애매하기도 했고 그리고 타 구 25개 구가 있으면, 조례안을 같이 보고 있으면 저희 구만 유독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민원도 들어오기도 하고요. 우리 서대문구만 이게 말도 안 되게 만들어 놨느냐 그래서 담당 저하고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너무 좀 그렇다 해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 발의한 내용도 있고 해서 같이 해서 조금 형평성에 맞게끔 낮춘 겁니다. 이게 이거를 낮췄다고 해서 뭐든 갑자기 전단지 뿌리는 게 굉장히 좋아지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근데 제가 지켜보니까 장수는 모르겠는데 보통 한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장을 뿌리는지는 몰라요. 근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1시간 정도에서 길면 1시간 반 이 정도로 뿌리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규제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헬스장이나 숨어있는 헬스장들도 많아요. 사실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요즘엔 필라테스 같은 거는 골목길에 있고 주택가에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전단지 보고 가거든요. 근데 그거 다 신고해야 되나요? 전단지 뿌릴 때 앞으로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원래대로 하면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건 단속 대상이 되겠네요. 지금도 단속은 하고는 있어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 가서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서호성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벽에다 붙이고 전주에다 붙인다 그랬는데 사실 거기는 불법이잖아요. 전주에다 붙이고 벽에 붙이는 것은 우리가 기간제를 써서 일부러 그걸 떼러다니잖아요. 그러면 몇 개 정도 떼면 얼마 정도 이렇게 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래 벽에다 붙이고 전주에다가 붙이는 거를 단속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지금 단속은 저희들이 다 하지는 못하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 나가서 특히 빈 점포에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만 의류 파는 세일한다고 90% 그런 거 붙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동네 전체에 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도로 인도 바닥에다가 붙이는 거는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바닥에도 많이 붙이잖아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모든 건 다 위법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것도 반이에요. 그럼 지금 얼마로 책정할 예정이세요? 우리 주이삭 의원님은 얼마 정도로 하시려고, 조례 발의하실 때.

이삭

주이삭의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500매당 2만 원

경희

박경희위원

200매

이삭

주이삭의원

500매당

경희

박경희위원

500매 2만 원이요?

이삭

주이삭의원

네. 조문에 적혀 있는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아직 지나가서 못 봤는데

이삭

주이삭의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업적인 얘기만 계속 나왔는데요 사실 이거 가지고 나 이렇게 합법적으로 전단을 만들어서 뿌리고 싶은데 규정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보통 상업적인 분들은 안 하실 거예요. 그냥 막 뿌리죠.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문제는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담은 전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또 사회에 어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싶은데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가끔씩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아니 내가 이거 한 장 하는데 5천 원을 구청에다 돈 내고 해야 되는 거야라는 이 의문점이 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내용도 이번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한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500매에 2만 원 받으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게 선전용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려면 200매 얼마 안 되거든요.

이삭

주이삭의원

그니까 전에 한 장 두 장 세 장만 해도 5천 원 하는 거랑

경희

박경희위원

그거에 비하면

이삭

주이삭의원

한 장당 평균 가격이 줄어드는 거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거보다는 500매 2만 원 그러면 그때보다는 그래도 훨씬 합리적이다?

이삭

주이삭의원

장당 20원 수준인가 그럴 거예요. 타 구도 10원 하는 데도 있지만 20. 그리고 지난 청장 임기 시절에 청장님이, 이전 청장님이 워낙 이런 옥외 광고물의 현수막이나 간판이나 전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때 강경하게 규정을 하는 거를 원했었대요. 근데 그 이후에 어찌 됐든 이런 표현의 자유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부서에서도 이번에 할 때 그간에 있었던 민원이나 부담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견은 없는 거 같고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500장 그러면 이거를 와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거기다가 도장이라도 찍어주고 그러나? 이 500장 해놓고는 또 천장 해가지고 뿌려도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거기다가 승인을 받았다는 도장을 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500장에다 다 찍어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니다가 그게 도장이 안 찍힌 게 발견이 되면 그건 더 오버된 거네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겠죠.

경희

박경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단속도 또 나중에 해야 되나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물론 당연히 해야겠죠.

이삭

주이삭의원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다 하기에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아는 분들은 다니다가 그 전단지를 보면 주워서 볼 수는 있겠죠. 이게 도장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불법인지는. 그렇죠? 그렇게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이삭

주이삭의원

시민의식도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죠. 지금 저는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또 이게 홍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단속을 하려면 철저하게 그래도 이렇게 규정에 맞게 그렇게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전단 한 건에 5천 원 수수료를 받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단속이나 이런 거는 하시는 거예요? 한 건이 몇 천 장이건 한 장이건 간에 단속 지금까지는 안 하신 거잖아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것만 전담으로 단속하는 바는

강민하위원

단속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속적으로 오고 하는 데에는 나가서 그런 걸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건당 5천 원 하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시작했다, 2장밖에 안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단속을 갖다가 지금 우리도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 단속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단속할 때 저희들도 부담이 덜 되는 것도 있고

강민하위원

단속 계획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하실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전단지만을 위한 단속반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은 현수막부터 해서 벽보라든가 이런 모든 걸 6명 7명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두 조로 나누어서

강민하위원

7명이 현수막 하는 것도 힘 드신데 이런 부분까지는 거의 미치지 못할 거 같아서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현실적으로는

강민하위원

정말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냥 조례에 반영만 하고 그래서 취지는 좋으나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서 좀 강화하든지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현수막 재활용 방안을 통해서 난무하는 현수막이 친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삭

주이삭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아무도 없으셔서.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김규진·이종석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로서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안 내용은 위험 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을 정비하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 검사일 기준 40년 이상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부서랑 더 협의하면서 수정할 내용이 있는데 이따가 질의 주시면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건축법에 의거해서 지금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러면 건축법에 의거해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된 거고, 그렇죠? 건축법.

이삭

주이삭의원

주택법 아닌가요?

강민하위원

지금 현행 조문이요.

이삭

주이삭의원

현행 조문이요?

강민하위원

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이삭

주이삭의원

아, 네. 위에 거. 제5조 1항에 있는 거요.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원이 안 됐고 기존의 미만은 지원이 됐던 건데, 지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도 확대해서 넣는 거잖아요.

이삭

주이삭의원

일부 추가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강민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지원금이.

이삭

주이삭의원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죠.

강민하위원

네.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서 기존에 150세대 비의무관리도 그렇고 의무 단지 관리도 그렇고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저도 홍제원현대라고 300세대 이상의 지금 위험수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안내를 지원금 신청해서 하셔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30세대 미만이나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동주택 지원금이 30세대 미만부터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삭

주이삭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민하위원

30세대 이상은 대상인데, 그러면 이거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주택법 지원받을 수 없는, 주택과에서 지원할 수 없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여기에 안전 수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이삭

주이삭의원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세대 미만은. 위험 수목에 대해서는. 다만 예외적으로 있는 게 1호 2호로 이렇게 3호 4호로 있는 거고,

강민하위원

그럼 현행의 지원 범위에는 건축법에 따른 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외는 건축법뿐만 아니라 주택법의 30세대 미만은 다 지원 지금 현행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삭

주이삭의원

되게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위험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원래 처음에 발의했던 거는 사용 검사일 기준 40년이 지나면 이 공동주택에서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다 소진되잖아요.

강민하위원

아니요, 소진 안 돼요.

이삭

주이삭의원

의무관리 대상은 소진 안 하지만 대체적으로 40년 정도 되면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특히 이런 재정비 구역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그런 적립금이나 이런 수선금에 대해서 모으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또 세입자들이 주로 살아요.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거주하지 않고 있어서 지역에서 위험 수목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행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외를 했는데 일부라도 여기서 조금이라도 넓혀보자라고 의견을 제시를 제가 했던 게 40년 이상 사용 검사일 기준 4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제외를 했음에도 그 제외에서 또 제외를 하는 내용으로 넣었던 겁니다. 다만, 비의무 관리 대상이라는 문구가 지금 빠져 있어요. 30세대 이상인데 40년 이상이면 의무 관리 대상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충금이 여전히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원을 한다는 건 우리 예산의 한도나 이런 데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부서랑 얘기를 한 게 비의무관리 대상이라는 문구도 함께 집어넣고 동시에 세대수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 비의무 관리 대상이라 하더라도 150세대의 경우는 위험수목 한두 그루 제거하는데 몇 백만 원 이렇게 되는데 십시일반하면 충분히 되지만 적은 세대의 경우는 그 부담이 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40년 이상이면서 50세대까지 수정안을 정리를 같이 부서랑 얘기는 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럼 50세대면 우리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이 되잖아요. 주택과에서.

이삭

주이삭의원

대상은 되죠.

강민하위원

그럼 중복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장충금 의무적으로 30세대건 20세대건 비의무 관리도 장충금을 적립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안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위법이에요. 그래서 30세대 이상의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 우리 적립금 이렇게 적립했어요라고 보여주면서 신청을 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건데 30세대 미만은 공동 장충금을 적립해야 함에도 적립을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삭

주이삭의원

아니요, 그거는 장기수선충당 계획에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아야 되는 건 의무 관리 대상의 경우고요. 비의무 관리 대상은 장기수선충당 계획 수립의 의무는 없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수선적립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강민하위원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수선유지비든 장충금이든 비의무 관리도 명칭만 틀린 거지 그렇게 수선 계획에 따라서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세대 수가 적다 보니까 이게 적립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찌 됐든 우리 주택과에서는 30세대 이상은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30세대 미만은 지원을 안 하고 있으니 아까 50세대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 거잖아요.

이삭

주이삭의원

강민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위험 수목에 대해서만 일단 대상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위험 수목을 제거를 하는 거에서 이 푸른도시과 사업의 경우는 푸른도시과가 직접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보조금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수목을 제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조금을 타간다 그러면 중복 수혜가 되겠죠. 하지만 없는데 굳이 그거를 보조금을 신청을 하는 사업은 안 할 겁니다. 셋째로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있는 항목 중에는 위험수목 제거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해서 기타 사안으로 혹시나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는 내용이죠.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종합을 하면 해당 위험 수목에 대해서 두 개의 것으로 둘 다 중복해서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이거는 위험 수목에 대해서 먼저 제거가 되는 거에 대해서 중복이 될 거라는 걸 가정을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이거를 부서랑도 엄청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여기 부서도 지금 현재 동의를 한 상태고, 문제는 보조금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제한을 하는 중복으로 될 수 없다라는 조문을 넣을 수 있느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를 고민을 해봤는데 이 경우는 부정 수급에 해당되니까 없는 거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타가는 경우니까 이 경우는 바로 고소하고 수사 의뢰를 하는 게 맞지 굳이 조문까지 만들 필요는 없는 사안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강민하위원

50세대 이상보다는 저는 그래서

이삭

주이삭의원

이하죠. 50세대 이하.

강민하위원

아, 50세대 이하니까 아무래도 50세대 이하, 30세대 미만인 곳은 지원금을 보조금도 못 받고 사각지대에 있으니 그 부분에서 넣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삭

주이삭의원

그거는 지금 안 건드리면 원래 그대로예요. 위험 수목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강민하위원

근데 아까 50세대를 말씀하셨으니까

이삭

주이삭의원

50세대도 위험 수목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은 아니고요. 왜냐면 50세대 이하인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십시일반해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쉽지 않단 말이죠. 왜냐면 비의무관리 대상 40년 이상이 된 건축물에 살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험 수목이 있는 경우는, 40년 정도 되면 나무가 지반을 흔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있어서 선택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강민하위원

그러면 제가 주이삭 의원님은 알고 계시는 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비의무관리인 공동주택에서 세입자가 많고 집주인이 거의 지금 다른 곳으로 있을 때 저희 의무관리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나중에 이사 가면 집주인이 내잖아 매매를 하거나 이러면.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관리비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입자한테 장충금 적립이나 이런 게 포함이 안 돼서 지금 세입자가 많은 공동주택은 지금 장충금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삭

주이삭의원

그러니까요. 장기수선 충당 계획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반영을 하는 정도의 의무가 있다면 관리비에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근데 지금 비의무 관리 대상 그런 관리비를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느냐에 대한 의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물론 돈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는 내부의 세대들이 어떤 합의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그런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던 거고.

강민하위원

의원님하고 저하고의 아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비의무관리든 장충금 적립 계획에 의해서 적립금을 이렇게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은 그게 의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삭

주이삭의원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데는 다세대인데 다세대 그냥 월 2만 원으로 그냥 끝나요. 그거 가지고 청소하거나 그런데 이제 돈 들어가죠. 수선 계획으로 하려면

강민하위원

이제 다세대가 건축법에 의해서는 장충금 의무 계획이 없어요.

이삭

주이삭의원

네.

강민하위원

건축법으로 승인된 거는 다세대 장충금 의무 계획이 없는데 계획에 의무가 없는데 주택법으로 사용 승인이 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장충금 계획 수립 의무가 있어요.

이삭

주이삭의원

공동주택 관리법이 아니고요?

강민하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서요.

이삭

주이삭의원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되는 대상이 의무 관리 대상이에요.

강민하위원

네.

이삭

주이삭의원

그러니까 지금 비의무 관리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민하위원

아니, 비의무관리 대상도 주택법에 의거한 게 있어요.

이삭

주이삭의원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다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혹시 뒤에 과장님, 팀장님, 이 사항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축법에 의한 부분하고 주택법에 의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민하위원

아니, 여기 신구 조문 대비표에 주택법과 건축법이 다 표기가 돼 있어서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여기 건축법을 우리가 근거로 넣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밑에 내용에 보면 노유자 시설인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이 조항을 건축법에 의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맨 앞에 보면 주택법은 사용 연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 일수 때문에 주택법의 관계 근거 법령을 집어넣었던 거지.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수목에 국한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지 기타 우리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래서 저는 우선 지금 현재 조문으로는 세대 수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50세대 이상은 제외한다’ 그러면 50세대 미만은 지금 포함해서 위험수목 관리의 대상으로 넣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50세대, 제가 위험수목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때도 그냥 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하는 비용으로 지원하셔라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이렇게 민원 처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 적용이야 세대 수가 적고 관리비가 위험한 거는 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주이삭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래도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점도 우려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30세대 미만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주택법에도 주택과에서 적용하지 않는 지원금에 대한 사각지대의 주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에 넣는 것은 맞는데 몇 세대가 안 되더라도 지금 비의무 관리 대상이 61개소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50세대 이상은 몇 세대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중복 적용되는 부분은 아예 배제하고 넣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공동주택인데 건축법에 의한 거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안전진단뿐이 지원을 못 받아요. 주택법에 의거한 거는 비의무관리든 의무관리든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제가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거기 안에는 그래서 위험 수목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다 보면 50세대 이상은 이미 주택과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의 다 신청하면 다 해주고 계시거든요. 작년에는 5억 8,000이었고 이번 연도에는 6억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원 금액은 신청한 대로 다 지원은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지원해 주시는 세대에는 거의 골고루 다 지원금이 지원이 안 되는 곳은 없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위험수목, 다른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지원금으로 신청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중복의 소지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빼고 그러면 그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건 어떻겠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 중복 지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복에 대한 거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지원금 중에 위험 수목을 정비하라고 해가지고 지원되는 보조금은 딱 꼬집어서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강민하위원

저번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 때문에 지원하라고 그러면서 부서에 확인해 보니 지원 신청하면 그것도 제거한다, 공동주택에 있는 상하수도나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다 지원금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험수목도 신청만 하면 지원되게끔 한다 이렇게 주택과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부서, 지원을 해주는 부서하고 저희가 사전에 내용을

강민하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지원을 하건 아니건 간에 주택과에서는 지금 3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니 30세대 미만은 지금 지원을 못 받잖아요. 주택법에 의거하든 건축법에 의거하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30세대 이상 그러니까 30세대 미만에 대한 공동주택만 지원 대상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삭

주이삭의원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거된 예를 들어서 50세대 이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비의무 관리 대상. 40년 이상 된. 50세대. 굉장히 거의 드물 겁니다. 저는 저희 지역에 현안이 있는 곳이 있어서 실제로 세입자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이라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한 건데요. 중복이 되려면 제거가 되고 나서 보조금 신청을 따로 해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보조금은 신청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중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회가 두 번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강민하위원

우선은 위험수목은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게 정말 부득이하게, 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담벼락에 위험 수목이 넘어가서 빌라가 위험에 빠진 케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이삭

주이삭의원

근데 저도 같은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 위험한 빌라는 세대 수가 적은데 그 나무가 30 몇 세대 건축물이 있는 곳에 그 나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입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땅의 소유권이 30세대 이상인 40세대나 이런 수준이라서 이분들이 자기네들 돈 써서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괜찮은데 옆 건물 건드린다고 돈 쓰기 싫어하는 거죠. 이런 현장에서 있는 민원들 때문에 고려를 해본 거고 그게 만약에 40년 이상이 아니고 10년, 20년 된 경우는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적립금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을 아주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설계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서에서도 중복 지급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뒤에 생태팀장님하고 엄청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런 예시를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신혼부부고 아이를 낳았다고 칩시다. 근데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신혼부부 생애 최초 대출을 받는 디딤돌 대출의 혜택이 있고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게 새로 신설이 되면서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저는 선택권이 2개가 있는데 이게 혜택을 더 늘려주는 거지 특혜가 되고 중복이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건 아니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한적이고 제한적인데 50세대 이하의 40년 이상 된 거기의 위험수목에 한해서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거를 혹시라도 중복 특혜라고 이해가 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논리적으로나 봤을 때 좀 그렇다기보다는 조례의 취지 자체가, 조례라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법상 혜택을 늘리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고. 저는 이거가 특혜나 중복의 논란으로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부서도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강민하위원

세대수가 많건 적건 간에 사유지에 있는 나무를 베어야 할 때는 예산이 소진되는 거고 그러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없든, 세대수가 적고 오래된 아파트고 그렇다고 나무를 베는 거에 필요한 본인의 돈은 쓰기 싫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세대 수가 많고 적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본인 소유자 돈에서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걸 안 해준 거예요. 결국은 지원금 신청도 내년에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잘 설득시켜서 이번에는 소유자 돈에서 나갔지만

이삭

주이삭의원

잘 하셨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랬지만 이번에는 세대 수가 적고 그렇지만 자기 주머니에서 이거 나무 베는 거에 대해서는 쓰기 싫다는 이런 마인드라면

이삭

주이삭의원

아파트라는 개념 자체가 한 건물에 여러 세대 수십 세대가 있는 느낌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 비의무 관리 대상이 40년 이상 된 경우도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연희동 쪽에 여기 동진빌라같이 낮은 층 수의 여러 건물들이 넓은 부지에 이렇게 있는 경우들처럼 저희 지역에도 충정 맨션이나 동보 빌라 같은 그런 곳들이 각각의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다가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건물들 입장에서는 이 건물에서만 돈 다 내면 되지 이러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을 염두 한 겁니다. 굉장히 제한적이고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강민하위원

저희 홍제동에도 그렇게 세대 수가 적은 빌라들이 있는데 그 빌라가 비의무관리 대상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대상도 아니었고 건축법 때문에 그 빌라에는 지원금이 나가지를 않았어요.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주택과에서 하는 것처럼 지원금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삭

주이삭의원

건축과 안전진단만 있을 거예요.

강민하위원

네. 맞아요. 안전진단만 있고 이런데 아마 그 빌라 다세대도 건축법 승인을 받은 그런 공동주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삭

주이삭의원

맞아요, 과거 거라서.

강민하위원

거기서는 장충금 적립 계획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장충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할 건데 여기서도 그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 수목에 대한 그런 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번에 제정할 때 이 위험수목에 대한 것도 여기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방 자치구에서 동작구하고 구로구뿐이 없을 거예요. 동작구는 위험 수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아마 우리 공동주택 할 때 위험수목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넣고 세대 수가 적고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주택법이든 건축법이든 그런 주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되는 것은 아마 일맥상통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그런 부분에서 30세대 이상은 주택과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으니 30세대 미만의 사각지대에 우선적으로 여기에 넣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이삭

주이삭의원

점진적인 혜택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강민하위원

네. 그렇게 한 거고 어차피 이번에 조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은 확대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40년 이상 경과된 이 취지도 왜 40년일까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이삭

주이삭의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서에서는 30년이 원칙적으로 맞다라는 의견을 줬어요.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별표에 따르면 노후 건축물, 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81년도 이전에 5층 이상 건축물 4층 이하 건축물 해가지고 91년도 이후 해서 20년 30년 이렇게 규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맥스 30이죠. 그래서 30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거기서 배상을 더 제한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40년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면 84년도입니다. 83년도? 이때 건축물이면 그때 건축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저층 주거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와 수목과 함께 있는 그런 곳들 위주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월이 지나서 이 조례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20년이 지나서 그래서 2000년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40년 이상이 되니까 그때는 또 대상이 되겠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도 또 부시고 새로 만들고 이러면서 어쨌든 도시의 형태는 또 건물의 형태 바뀔 테니까 거기에 일단 자연적으로 변하는 것들을 또 점진적으로 지켜보자 이런 것까지 다 설계를 해본 겁니다.

강민하위원

주이삭 의원님께서 지금 민원 받았던 그 세대 수가 지금 30세대 이상인 거죠?

이삭

주이삭의원

3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입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 그 정도 하면 한 23개소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건축 형태에 따라서 위험수목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런 건 극히 드문 거니까

이삭

주이삭의원

그래서 일부 조금 올리는 거고 나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면서 민원을 받으셨을 때 위험 수목에 대해서 더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게 시간이 좀 지나서 또 보시면 혜택을 늘리는 방향도, 대상을 늘리는 방향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또 강민하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발의한 취지랑 같은 취지 같아요.

강민하위원

네, 맞아요.

이삭

주이삭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준비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더 넓힐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민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의원님하고 한번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같이 의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주이삭 의원님 좋은 조례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혹시 요새 자연재해가 좀 많잖아요. 홍수나 태풍 같은 게 왔을 때 어느 지역이든 세대에 관련 없이 급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구청장 재량으로 처리를 바로 해야죠.

종석

이종석위원

조례 없이도 가능해요? 만약에 어느 지역이든 간에 아파트가 아까 전에 지은 지 얼마 안 됐다 치더라도 만약에 당장 내일 무너질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나는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내용도 여기 조례에다가 넣는 게 낫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장기적으로는 그게 필요하겠지만요. 내일 당장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저희는 해야죠.

종석

이종석위원

당장 10분 안에 위험할 것 같아 그러면 빨리 잘라버리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현적으로는 급하면 들어가야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죠. 그건 맞죠. 그래서 이왕 만들 때 그런 내용도 아예 확실히 넣어놓으면 낫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삭

주이삭의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책법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에 수정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50세대건 아니면 비의무관리단지건.

이삭

주이삭의원

네. 그래서 수정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괄호 열고 있는 부분 거기에 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기준 4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게 앞부분에 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이렇게 넣을까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데 수정 발의가 될 것 같으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로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규진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사업 추진의 현실과 수혜 대상의 점진적인 확대를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지원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금일 의사일정 변경이 필요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회 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는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의 안건을 제11항과 제12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의 안건을 제8항부터 10항으로 변경하며,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의 안건을 제3항부터 제7항으로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안건 심사 순서는 새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의사일정과 같이 이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강민하ㆍ이진삼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여 제30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은 위원장 발의 건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회의 진행은 김규진 부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진삼 위원장, 김규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홍정희ㆍ안양식ㆍ강민하ㆍ김덕현ㆍ박진우 의원 찬성)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안녕하세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월섭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월섭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규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입니다. 먼저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예산과 소관 5건, 지역경제과 소관 1건, 청년정책과 소관 2건입니다. 동의 안건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이진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카페 폭포의 분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더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명칭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위원회가 다루는 기금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카페 폭포 2호점을 만들겠다라는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죠?

진삼

이진삼의원

네.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 2호점이 어디에요?

진삼

이진삼의원

자연사박물관으로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자연사박물관에 민간인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카페하고 그 자연사박물관 카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폭포 카페하고는?

진삼

이진삼의원

기존에 운영하던 데가 7월 31일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설치돼 있는 우리 수변카페 운영의 노하우를 발현해서, 그 당시에 거기는 수변카페하고 홍제폭포에 주로 오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는 자연사박물관과 황톳길, 안산을 찾는 고객들에게 좀 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분점을 둘 예정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거기 민간인이 운영을 해도 잘 되는 그런 매장이었는데 그걸 굳이 왜 직영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삼

이진삼의원

기왕이면 더 경험이 있는 우리...

경희

박경희위원

직영이 경험이 있어요?

진삼

이진삼의원

아니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들 노하우를 가서 운영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카페 폭포에 있는 그 팀장이 그러면 여기 자연사박물관 2호점도 같이 운영을 할 건가요?

진삼

이진삼의원

그건 별도로 아마 운영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잘 모르신다고요?

진삼

이진삼의원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다, 그럼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한번 나와보세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카페 폭포에 있는 지점장하고 자연사박물관에 새로 카페를 운영을 하게 되면 지점장이 같은 거예요 아니면 따로 채용을 하실 거예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지금은 채용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경희

박경희위원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미 카페 폭포 운영하고 계신 점장님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채용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분이 양쪽의 점장으로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그렇게 되어야 저희가 기존의 노하우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뒤에서 알아보니 자연사박물관은 장사도 그런대로 되고. 몇 년 계약을 했었어요? 자연사박물관.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3년 단위의 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3년 단위 계약이에요. 보증금 8,000에 들어와서 그냥 선물 코너하고 카페하고 운영해서 이익금을 가져가라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고 싶었는데 이미 청장님은 거기다가 직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8월까지 운영은 말씀하신 대로 자연사박물관에서 했었고요. 저희가 그분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한 건 아닙니다만 그분이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종료 후에 저희가 진행하게...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종료됐으면 3년 계약이면 사실은 3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코로나 시기도 아마 거쳤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8,000만원이라는 자금을 투자해서 들어왔으면 돈을 벌려고 들어왔을 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기회를 줘야지 3년 딱 됐다고 해서 내보내고 이걸 직영을 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아니 지역의 상인들을 어떻게 보면 상생을 시켜야지 잘하고 있는 그런 카페를 왜 직영을 한다는 거예요? 안 되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이거를 잘 운영하고 있는 걸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강제로 내보내고 그러고는 이걸 직영하겠다고 하면, 모든 큰 업체는 다 직영하겠네요 그러면.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내보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하고 싶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더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은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계약 기간이 8월 며칠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계약 기간이 되기도 전에 여기는 직영을 할 테니 준비를 해라라고 청장님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우선 기존에 운영을 하셨던 분도, 저희가 예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존에 3년 다른 업체에서 하다가 거기랑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운영 기간이 종료돼서 저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그런 걸 가진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구민들의 서비스는 민간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가격 면에서도. 그런데 어쨌든 카페 폭포 생길 때 주변에 있는 카페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직영하게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상인들과 긴밀한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 받아봤어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 공간을 운영하게 되면서 주변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도보로 100m 이내에 저희가 원래 인근에 위치한 카페가 딱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게 원천교회 안에 있는 카페입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운영 종료된다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원천교회 카페가 문 닫겠대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문 닫았어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닫는다는 말씀을 들어서 주변에 저희가 이 공간에서는 피해를 드리는 그런 카페에는 다행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조례를 만든 다음에 그걸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늦지 않을 텐데 뭐가 급해서 지금 순환버스 때문에도 사과를 하래도 하지 않으시고 조례를 또 만들라고 계속 올라오는 거 우리 재정에서 계속 지금 부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지금 몇 달 동안 이렇게 고충을 겪고 있는 걸 뻔히 아시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도 없는데 분점을 내겠다고. 이미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분점을 내겠다고 지금 조례를 지금 만들라고 그러면 이것도 지금 순환버스하고 똑같은 격이거든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8월 언제 종료됐나요?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8월 17일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8월 17일 날 종료됐고. 민간이 할 때는 몇 명이 근무했었고 지금은 몇 명이 근무하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저희가 정규직 직원은 1명이었고요 주말에만 아르바이트생이 2명 근무하는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 인력이 한 명이고 평일에는 아르바이트생도 없다 보니까 만약 그분이 화장실에 가신다든가 식사를 하러 가시면 방문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있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서 지금은 몇 명이 일하고 있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지금 주중이냐 주말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2명 혹은 3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 두세 분은 신분이 뭔가요? 고용 형태가.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카페 폭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되신 분들이고요. 신규로 채용을 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조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카페 폭포도 사람이 부족하고 힘들다고 하지 않았나요? 거기 사람을 뺐다고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카페 폭포가 힘든 것은 워낙 주민 분들이 많이 아껴주시고 많이 방문을 해 주시다 보니까 주문 같은 게 워낙 많아서 업무 강도가 좀 높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더 사람이 충원이 됐을 거고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보증금 8천만 원에 이익금을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민간이 운영할 때는 보증금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고 그 이익금은 어떻게 배분되고 예를 들면 우리 구비로 얼마나 들어오고, 자연사박물관으로 이런 거를 말씀을 좀 해주세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원래는 자연사박물관에서 관할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했던 민간 위탁 업체는 저희가 계약 낙찰 금액이 4,275만 원 그러니까 매년 4,275만 원을 저희 구에 세입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로 공공시설 임대료 이런 걸 감면을 하면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그것보다 적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작년도 2023년도 기준으로는 카페에서 저희 세입 조치된 부분이 이제 3,814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매출은 1억 7,66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한 4천만 원 정도가 1년에 우리가 들어오는 거였네요. 근데 기존의 시설은 여기 민간 위탁 업체에서 한 건가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시설 자체는 저희 자연사박물관의 공유시설이고요. 다만 안에 인테리어 일부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럼 이번에 조례도 없이 또 분점을 카페안산을 하면서 인테리어 새로 바꿨어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던 걸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간판 같은 거는 저희가 새로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얼마 예산이 들었습니까? 예산이 들었어요? 그 카페 직영으로 바꾸면서 시설비가 얼마 들었냐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시설비가 약 1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기간제 한 3명 정도 투입되고 그럼 거기 인건비가 또 들어가겠네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호성

서호성위원

인건비가 들어가겠고 그리고 해마다 그래도 4천만 원씩 일단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또 수익 나는 거는 또 장학금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진삼

이진삼의원

금년까지는 이제 자연사박물관으로.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일단 들어올 세입 조치가 한 4천여만 원 안 되고 우리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세출이 늘어나 투입되고, 물론 이제 장학금 제도라는, 장학금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또 주민들한테 갈 수 있지만 이것은 뭔가 예산 심사, 예산을 확정하는 우리 구의회로서도 상의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집행이 구청이 원하는 대로 가는 구조네요. 그리고 일단 조례도 없이 이걸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경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화가 날 일이고 또 어디다가 분점을 새로 낼 계획입니까? 카페안산 말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우선 지금은 별도의 분점을 또다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시설이 기존에 없던 걸 새로 만든 시설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수년간 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던 시설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걸 내부적으로 관할 부서가 바뀌면서 그 과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적인 부분들도 또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기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박경희 부의장님께서 이걸 할 때에는 주변 상권 및 상인들의 어떤 말을 잘,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위탁을 하던 사람 더군다나 코로나 때 힘들게 운영했던 사람의 어떤 의견을 제일 많이 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그 사람 만나보지도, 그 업주를 만나보지도 않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왜 그랬을까, 제대로 주민 상인의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자료 요청 좀 하려고요. 여기 보면 2023년도 매출액이 5억 7,900만 원 맞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 카페폭포 매출액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24년도가 9월 19일 기준으로 12억 6,400만 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