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형진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군의회 함형진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540호 고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고성군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과 사용내역 공개에 대해 적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규칙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업무추진비 사용·집행과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541호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도 운영의 통일성과 적법성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변경 사항을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반영·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 별표 4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중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542호 고성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드린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하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도 운영의 통일성과 적법성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변경 사항을 「고성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에 반영·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 별표 1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중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규칙안 및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