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3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최하겠습니다. 금일안건은총2건으로전문위원의의사일정보고는생략하고,바로안건심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현안사항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출석부서는농촌경제진흥과,영농지원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자원순환과입니다. 먼저,농촌경제진흥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농촌경제진흥과장조정철입니다. 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평소농촌경제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과협조를해주신데대해감사드리며,안동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추진현황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경제진흥과는건축하는데만한다,그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건축하는데지금문제있는거없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은진행이순조롭게돼가지고금방도말씀드렸지만9월25일기준으로했을때54%공정률진행중입니다.
권기탁위원
예산이얼마정도증액됩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저희들이별지로드렸습니다마는예산확보한후에이제까지확보한예산외로내년도에한103억정도추가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
권기탁위원
시비가103억증액돼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유가뭐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설계변경에따른대부분이토사운반비와그다음에계획고를낮추면서당초에절토부분이스프레이시드로돼있던게밑으로낮아지면서옹벽하고위에다시보강공사를해야됩니다.대부분그런부분하고,그다음에공기가연장됨에따라물가인상분그다음에감리비인상분이런것들이포함돼서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우리250억중에100억이더증액된다는말씀입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250억이아니고요.지금예산확보가230억쯤됐습니다.230억에서100억이증액이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면250억은뭐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거는당초계획할때저희들예산사업비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전체가333억들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100억을더증액한다는게말이맞는가?아니,본위원이도매시장제3법인을증원하자는데목적을뒀는건데,본위원이할때는100억을하자고했던거를공모사업을하자했는게김현승국장님있을때그렇게했어.’16년도공모사업에돼서하는건데,이게자체가우리시부담이많은사업이잖아요.근데또전체국도비받아가지고하면230억에서끝내야될문제를100억을증액한다.설득력이없는거같은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당초계획에서지금증액되는부분이설계변경에따라계획고가하향되면서...
권기탁위원
아니,설계변경을하면설계변경했을때100억이증액되면거기에대한부분에대해서의회하고서로소통이있었어요?돈그냥뚝딱내놔.승인해.의결하라그러면되는건가요? 기존에있던도매시장보다돈을더투자를한다.사전에이런소통이있음으로해서왜필요한지에대한설득력있는공감대형성이돼야되지,그거도없이그냥뚝딱예산올려놔서승인하라고?그때설계변경할때돈이렇게든다는이야기1도없었어요. 103억이증액된다는부분에대해서본위원은이해를전혀못하겠습니다.이런경우는없어요.도매시장가지고재주는곰이넘는데땟놈이뭐다취하듯이왜이과정이만들어지고이랬는지말만무성하게많았고,서로신뢰를다잃어가고,그가운데다시또100억을요구를한다.도매시장가지고왜이렇게하는지이해불가입니다.이해불가.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과장님이답변을잘못하시네.순수하게증액되는거는82억7,400만원이잖아.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가아까말씀드렸지만총사업비251억인데지금까지예산확보한게231억입니다.거기서지금총103억이증액되면334억이됩니다.
이재갑위원
총공사비증액이66억2,800만원이총공사비가증액됐는데,이거는계획고를하향조정하면서그렇게됐다는것이고.나머지는물가변동하고지금이게공기가늘어나면서했던게나머지예산이사실증액된거예요.이거는더일찍조치를했으면이예산은좀더줄일수도있었지않나하는이런아쉬움이있습니다.과장님,아시겠어요? 그래서사실은이렇게공사가지연되고이러면서계속우리예산안이이렇게낭비가되는데아무도책임지는사람도없이그냥술술넘어가는게우리시의문제점이에요,가장.심각한문제점이에요.그래서이런것들은지적을안할수가없고,실제로행정내부적으로는여기에대한책임문제를따져야돼요.불필요한논란도많이만들었어요,과장님.아시겠어요? 그래서이런점들에대해서는깊이반성하시고,뒤에기획실장와계시는데이런것들에대해서는진짜왜이렇게됐는가,원인이뭔가하는데대해서처음부터문제가있었는지,아니면이거시행해놓고문제가있었는지잘따져보시라고요.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우리가설계변경한부분에대해서디테일한부분이농산물도매시장에서경매를보잖아요.경매를보면5톤트럭들이상차를하기위해서대기공간이있어요.지금두개는전체안동청과하고농협하고있는데,본위원이알아보니까여기에5톤차들이대기공간이없어요.이렇게설계변경을했는데도없더라고.그부분을확보안하면도매시장구실을못합니다.그부분도해결안되고지금이렇게한다는것도무리가있고요.그리고절토부분이우리가왜스프레드시드안하고지금옹벽으로친다는거잖아요.면적을넓히려고하는거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높이가너무많이...처음부터내려온고가너무높기때문에밑에부분에옹벽을세워야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렇게하면서공간확보를해야되는데공간확보도많이되잖아요.그뒤쪽에보면,한번알아보세요.도매시장쪽하고상의해보시면알지마는거기5톤차대기공간이없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한번확인해서그부분은충분히공간이나올거같은데요.
우창하위원
아니에요.없다고하니까그부분을우리위원회에보고를해주셔야될거같아요.한번알아보시소.오늘현장가보고그공간이어딘지가르쳐달라고그이소.있다고그러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영농지원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영농지원과장권순하입니다. 참고로자료를2부드렸는데,하나는두꺼운자료가있고,하나는좀얇은자료가있습니다.일단두꺼운자료위주로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영농지원과업무에많은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오늘안건인천연색소산업화센터의정상적인운영을위하여지금까지지도편달과많은지원을해주신데대해서도감사드립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그러면이걸해산을하고추후에활용방안,임대를주든지매각을하든지절차를밟아보겠다는말씀이에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사전에이런해산을하게되면그런부분들까지도미리준비가되고해산하는게맞지않아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맞습니다.근데지금...
권기탁위원
해산하더라도임금계약했는거는지불을해야된다는말이잖아요.그죠?분쟁이라는거는그거밖에없잖아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그런부분은분쟁의소지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해결을해야될거같습니다.또저희들이갑자기이런상황을당하다보니까이제...
권기탁위원
어차피해산을하더라도임금을지불해야될입장이라면계약기간동안예를들어서2년을계약했으면2년동안임금을지불해야된다는말이잖아요.그소요예산이1억6천얼마가들어간다는이야기잖아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지금해산절차를밟게되면곧바로해산예상시점이예상이되기때문에해산절차에들어가면서근로자들에게한달정도전에해산해고통지를하게됩니다.그러면퇴직하는시점이해산절차가면서한달뒤로보시면될거같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이야기는어차피해산하게돼서계약기간동안임금을지불해야된다라면임대를주든지,매각을하든지이런부분들도준비를하고하는것이해산절차를밟는것이융통성있는해산절차가아니냐는거를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렇지않을까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맞습니다.지금상황이저희들도급박하게이렇게되다보니까...
권기탁위원
행정이과정도그렇지만,이해산을하면이유가당연히있어서하는거고,실질적으로돈만들어갔지미친영향이없잖아요.자색고구마생산하고,지황매입해가지고활용할때도있었는데이제는그농가도없어요.수익이안되니까.그러면결국에는천연색소라는부분이이름만써붙여놨지활용하는방안이없으니해산한다.좋은데,그러자면임금을지불하자면임대를주든지,매각을하든지이런부분들도융통성있게준비해서해산절차를밟는것이수순아닌가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맞습니다.그런부분들은계속꼼꼼하게챙기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상황이갑자기온상황이에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센터장으로부터9월6일무렵에이사장님이부시장님찾아뵙고의사를밝혔습니다.그래서부시장님께서“여기에서결정할문제가아니다.좀더검토해보자.”그래서지난번에간담회때의원님들께도설명을드리고,오늘이자리에서도설명을드리는그런상황이됐습니다.
이재갑위원
천연색소산업화센터가올해한사업이뭐가있어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계속지금까지하는게OEM위주로해왔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올해는한사업이하나도없는거로아는데.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올해도OEM매출은한4억정도생겼습니다.근데작년보다는양이줄어든그런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원천적으로금년도에들어와서사업이진행될수있는예산지원이전혀안된거로파악했어요.지금올해예산이얼마예요?5억이었죠?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5억입니다.
이재갑위원
5억가지고하면,지금현재인건비보고할때얼마였어요,연간운영비가.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연간인건비가6억에서6억5,000정도들어갑니다.
이재갑위원
근데5억확보해서그러면뭘하려고그랬어요?5억가지고뭐를하려고그랬어요,센터에?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지금까지도해마다5억에서6억정도지원이돼왔었습니다.시에서지원되는보조금하고,자체에서OEM생산해서남는이익금하고해서그렇게운영을해왔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올해는작년보다예산을더줄였잖아요.그런데그게센터하고협의한것도아니잖아요.그리고지금현재안동보다먼저했던나주천연색소산업화센터같은경우에는지금도운영이잘되고있는거로자료상나타나고있어요.거기에서는천연색소산업을하기위해서오히려관련기업지원까지도하고있고,인력양성까지도하고있고,이천연색소산업에대한홍보와마케팅까지를다지원해주고있더라고. 안동시가한게뭐있냐고그동안.농업기술센터가야심차게시작해놓고,예산지원도온전하게하지않으면서사실따지고보면지금말려죽였잖아.그리고의회가농업기술센터를믿고그동안맡겼는데제대로온전하게지원하지도않았을뿐만아니라실제로먼저가고있는데에서벤치마킹도할줄도몰랐고지금그랬잖아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저희들이나주도옛날에가봤었는데나주하고안동하고색소센터운영방법이조금다릅니다.저희같은경우에는직접생산해가지고OEM이라든지자사제품생산하고그런형태로운영이되고있고,나주같은경우에는직접생산을안하고지금장비임대식으로해가지고장비사용료만받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렇게해서시간은좀오래됐습니다만5,6년정도지났는데,그때듣기로는나주에서는시에서해마다직접생산은안하고,장비대여만해주고,대여료만받고연간시에서3억원정도보조금을받아서운영하고있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그런내용이중요한것이아니라여기다가야심차게새로운농업의한축을만들겠다고많은예산을투자해서해놔놓고,지금까지농업기술센터가해왔는그런과정들을보면진짜온전하게지원해서,온전하게활성화시키고,자리매김할수있도록그런일련의노력들을거쳤는가하는것이에요,사실은. 근데이게계속정치적으로도논란을만들어내고.계속이게엉뚱하게왜했는지도모르게.지금떡만드는기계같은경우는한번도사용을안했죠?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그거는2번정도사용한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게말이나되나,그게.그러니까시장하고도무관하게몇몇공무원들이생각하는것들그대로갖다해놓고그게안되면다른대책을세우든가했어야지지금와서예산도점점줄여서결국싹을말린거잖아,이게스스로.갑자기나타난현상인가,이게?재단해산이갑자기나타난것이아니라해산을하게끔농업기술센터가유도했다고밖에보여지지가않아요.전반기에본위원이파악해보니까6개월동안2억5,000예산지원했어요.인건비도안되게줬어요.이건뭐를의미하나?권과장님.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산은저희들이해마다지원해주던규모로해서지원을해준상황입니다.작년에도본예산같은경우5억에서추가로3억을추경에해줬는데,추경에서지급된예산은물론인건비로도일부나갔지만대부분이시설유지보수라든지그런쪽에쓰였던예산입니다.저희들이계속OEM물량확보라든지그거보다더중요한자사제품생산해서그런부분에매출확대를독려하고했는데,솔직히자사제품해가지고는생산은했지만판매는잘안됐는그런사항이고.OEM도나름대로서울·경기까지가서홍보도하고,OEM기업을당겨오고하려고노력은하고있지만그게현실적으로잘안됐던부분은사실입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식품판매라는그자체가이미대기업들이시장을다장악하고있는상황에서정말로조그마한기업이시장을선점해서들어간다는거는쉽지가않은거는맞아요.그어려움을우리가충분히알고있는데,그러면그걸극복하기위한노력들을우리가스스로얼마나했는가를돌아봐야되는데,금년도의경우에보면서진짜할의지가있었나.그렇다고하면센터에대해서이정도밖에못했는가.하는이런생각이들게하는거예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충분히공감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놓고과장님은의회에보고하는데갑자기나타난현상이라고,이런상황이이렇게됐다고이렇게말씀하시는거는최소한의예의가아니야.지금현재나타나는현상들을전체적으로보면그동안충분히예상했던일인데그상황을극복하려고하는노력이전혀보이지않고,‘네스스로한번노력해봐라.’예산을자꾸쥐고,목을쪼이고이게말이나되냐고.그리고지금여기내놨는게매각,임대이런방안들만제시하고있는데,과연이덩치가얼만데매각이가능할지.그리고지금현재이장비와시설을갖다가임대할사람은,기업은있을지여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보고되는거는하나도없잖아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그런부분들은앞으로계속방법을찾아서좋은쪽으로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여기민형사상의책임문제까지나와있는데,민사상의문제는예산을가지고해결할수있지만,형사상의문제는예산으로해결할수없는문제에요.과장님,아시겠어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형사책임을누가얼마만큼져야될지는모르겠으나그런문제에대해서는앞으로향후의회에도적극적으로보고하셔야됩니다.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상황이생기면보고를하고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앞으로어떻게결정할지가사실더중요한데,동료위원께서먼저지적했고요.우리감가상각충당금적립해놓은게있나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지금적립금은처음에제일많이적립됐던금액이3억5,000만원이었는데,그금액이중간에시보조금지급이되고자체사업하고해가지고운영비가모자랄경우에충당했던금액을센터운영비로사용을해서현재적립금은없는상태입니다.
김순중위원
기업의상식으로보면문닫게돼있어요.감가상각충당금이라는거는10년전에설비한거를연한이다됐을때교체할수있도록적립해나가는데지금기계가10년지났으면감가상각충당금가지고업데이트된기계를사서운영하면되는데그게전혀준비가안돼있다.그죠?이런식으로운영하면10년지나면시대변화에따라서기업이죽게돼있죠.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처음에는그런목적으로해가지고센터시설유지를위해서적립금을운영을했는데그게매출도안많고하다보니까그적립금을센터운영하는비용으로그렇게사용을해서아까도이재갑위원님께서말씀하실때보고를드렸지마는작년에추경으로3억원받았던부분도일부는인건비로사용됐지만시설유지하는데사용됐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법적으로는문제가없나요?평가할때는문제가있는거야,그죠.그법인에대한평가할때는.감가상각충당금이다는게.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평가도계속회계법인으로해서매년연말에회계감사하고...
김순중위원
부적절한거지.감가상각충당금없어.부적절하지100%.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회계감사를받고,회계보고서저희들이받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나름대로는챙기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부적절이에요.감가상각충당금이없으면기계가10년지났는데이게시대에따라서변해가지고설비시설을못쓰게됐다하면운영할생산설비가없는데평가가부적절하게나와야돼지.그죠?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타산지석으로삼아야될거로생각하고요.지금또하나는해산만고려하잖아요.이거하는데1억얼마들더라.1억6,000만원인가그죠?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큰금액은아니지만이거도휴업을할수도있고,폐업할수도있고,그다음에법인청산하는거는별개에요.그거도한번검토해보셨나요?휴업?그럼지금둘필요없잖아. 그다음에또하나는여기전력에대한필수인원,이거는매월700만원들어가는데휴업이나폐업했을때이런인원이필요하지않은지확인해보셨어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지금해산을하고,가령이제...
김순중위원
아니,해산이아니고휴업했을때도상주인원이필요한지확인해보셨느냐고.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그런부분은확인을...
김순중위원
한번확인해보세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휴업부분은생각을안해봤기때문에그런부분은생각못해봤습니다.
김순중위원
해산했을때필요없다그러면그거도말이안맞는거야.전력은공급되고있고,사용할수있는상태로되니까이거나아니면그때필요없다면휴업이나폐업하더라도필요없다는얘기지.이거확인해보시면전력에대한인원은.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휴업을가령해서운영못하더라도전력이라든지기본적인그런거는살아있어야됩니다.그리고해산이되더라도,문을닫게되더라도전기라든지수도라든지이런것들은살아있어야수시로시설점검을하고사고관리를할수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12월말까지만발생하는게아니고우리가어떻게해요?2안,3안있잖아요.이거로가지않으면계속발생하는거네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가령해산이됐다고가정할경우에,가령연말로해산이됐을경우에내년에는우리가시에서직접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지금예상비용으로는월한1,000만원정도관리비용이발생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계속발생하는거야,그죠?문제네.그래서아까동료위원이말씀하신대로이후의계획을먼저결정하고해야된다는얘기죠.우리가아예이사업을하지않고아니면임대하지않는다그러면압력을낮춰야지뭐.그죠?이거는금방할수있잖아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전기전압을낮춘다든지그런거를했을경우에또추가시설이필요합니다.지금색소센터에서1000kW수전을해서현재그밑에운영하고있는농산물가공센터가있습니다.거기라인을받아서지금쓰는상황이기때문에이쪽에변압기하고별도로설치를하면그거는1000kW로낮추면한명상주전기관리인원은없애도되는그런사항이있을수는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회계상으로만다르지어차피농산물가공센터가있으니까1,000kW가필요한거아니에요,그러면?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거기는1000kW까지는필요없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그럼빨리우리가의사결정할필요가있네.향후에어떻게할건지.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그거는가령해산절차가마무리되면저희들이어떤방법이더,예산절감이라든지운영방법에있어서좋을것인가그런거를검토를해서방법을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해산절차전에결정해야죠.이게인건비가비싸다,그죠?월700만원이네.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문제는1,000kW이상되면상주인력이,관리인력이한명있어야되는데그게제일큰문제점입니다.
김순중위원
빨리우리가향후에어떻게할지결정해가지고이걸갖다가압력을낮추자는얘기지.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그거는지금도대충은알아봤는데더상세하게알아보고계획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상주인력이전력인원이외에필요하잖아요.그거한번알아보세요.우리가휴업,폐업하면그분들근무할필요없어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해산을하게
김순중위원
해산이아니고해산전에폐업을먼저하라는얘기지.검토해보세요,세무사하고.휴업,폐업은세무서하고관계고,해산은법원하고관계예요.사망신고하는거예요.구분해서같이한번알아보세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그부분은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우리여기에천연색소에1,000kW가적은전기용량이아닙니다.간단히확인할수있는거는석달치전기사용량을확인하면돼요.본위원이현장에한3번정도갔었는데이거는과잉전력을신청한거예요.장비에비해서.지금과장님이당장확인할수있는거는전력사용하는용량종이있죠.그걸갖고확인하시면돼요.제가봤을때1,000kW이상을보통안하거든요.950kW정도로해요.왜냐,인력을고급인력써야되기때문에.아마이게측정을위해서한건지내가모르겠는데전체전력을확인하기에는가장좋은방법은전기료사용료를1년치를보든,6개월치를보든,3개월치를보면해결됩니다.그걸갖고한전가서협의하면돼요.그거는어렵지않아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근데본위원이봤을때이정도전력이필요없거든요.전기고지서를내가못봐갖고그런데그거한번체크하셔서제가봤을때는실제로아무리큰공장이라도한700kW를넘지는않습니다.우리안동에.근데천연색소에지금하는거는가보니까떡볶이,기름짜고이런거밖에없어요.보통민간에서한다그러면300kW도안가요.이게이상하게구조가돼있어서되는거고. 조금전에동료위원님들이말씀하신거저는반대라고생각해요.왜그러냐그러면지금현재OEM생산도사실은불가능한부분이에요.이게시대에뒤떨어진겁니다.이구조로누가해도적자를면할수가없어요.저는청산이맞다고생각하고요.이자체를우리가아무리돈을들여서하더라도시대의트렌드가바뀌는데이걸어떻게살리겠어요. 이거는빠른시일내에요구한대로하시고,다음은조금전에얘기한전기그거는사용내역을석달치만저한테갖고와보세요.제가확인시켜드릴게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전기는저희들도생각을하고있는데,당초에옆에풀로가동했을경우에가공동하고그래가지고좀여유있게했던부분이고.
박치선위원
이게말이안되는게요.보통전기용량이100kW를넘어요.120kW하지는않거든요.풀이라는거는없어요.모든기계는.보통100kW해도실제로피크되도80kW이상안나옵니다.예를들어우리계산상100kW전력이필요해요.근데모든공장에가보시면제말이거짓말인지.70kW이상,80kW이상안나와요.왜1,000kW로해서딱못을박아서인력을써야되는지내가모르겠어요.그자체가잘못됐다는거죠.제가장담하는데여기에600kW이상안나옵니다.두고보세요.왜이렇게했는지를모르겠어요.석달치를저한테갖고오시면제가체크해드릴게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그거는저희들이전기안전관리하는회사하고해서조치를취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쪼가리만가져오면돼요.안전관리대행은그게가능한지전기를확인하는거지안전관리를.걔들이몇kW썼나이런거관리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요금을저한테석달치를갖고오시면제가체크해드릴게요.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동료위원님들이말씀하신내용을잘점검해서우리위원들한테안을내주시기바랍니다. 또오늘보고하는거는이거를존속할것인가,해산할것인가두가지중에답을달라는거지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현안실정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권순익입니다.평소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지도와격려를해주신데대해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김상진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결국최고책임자가한행정행위에대해서그아래하급부서의실무자들이다른의견을내고,다른행정조치를하기가쉽지않지그죠?맞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
이재갑위원
자,이렇게볼게요.조사위원회에서시정하라그랬는의견에대해서청렴감사실이의견을냈어요.청렴감사실이이거하고다른의견을낼수가있나?낼수가없죠? 그렇기때문에외부감사기관에감사를하라고시킨거예요.이게타당했는지,이런공고가타당한건지.의회조사위원회가내부적으로감사할거같으면뭐하려고이런의견을내놔.청렴감사실이감사하는것그자체가이미적절하지가않아.똑같잖아.이이상의의견이나올수가없어.우리행정내부적으로하면. 지금안동시가공고했는거이거때문에안동시주변에있는관심을가졌던분들이난리가났어.많은의혹이나왔어요.제기됐어요.충분히의혹이제기될만한내용이었어요.그런데수사기관에수사하라고했던것들에대해서는이거뭐야.지금현재말도안되는얘기를내놨어요. ‘1997년이후에안동농협공판장이도매시장법인으로지정된것은행정착오로판단됨.’행정착오였으면행정착오에대한책임을누가져야지,일단.그다음에‘안동농협의공판장지위에대한지적은’22년1월경상북도승인을받는사항으로관련법을위배한사항이아니라고사료되어...’ 지금현재경상북도지사의승인을받는사항은어떤사항을승인받은거예요.이전을승인받은거예요?신규를승인받은거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기존에공판장으로승인돼있는걸승인받은거로.
이재갑위원
기존에돼있던거는안동농협50년사에보면안동농협은이미이거승인신청하기그이전에안동농협에는공판장이없어요.다취소됐어요.도매시장에고추공판장이개설될당시에서안동농협이요청해서거기에있던공판장을취소를시켜줬는그게50년사에기록으로나와있어요.이전할공판장이없었다이말이야.그런데어떻게2022년도에공판장을이전할수가있는가하는거예요.그래서이문제는또다른문제를만든거거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근데그당시에제가자료를보니까2022년도11월달에농림부장관의승인받은거는공판장의지위가유효하다고저희들이회신을받은거로알고있거든요.
이재갑위원
소장님,농림부에질의할사항도아니에요.뭐를승인받아.옛날에받았는거는있으니까그거는있었던거예요.있었는데그거를스스로우리가취소했어,없앴어.없앴는데,이거를다시유효하다고농림부장관이얘기하는그런공문인가하는거야.농림부에질의한내용이어떤질의를했는가.그런답변을유도하기위해서,그런답변을받기위한질의를한거예요. 다시한번보시고,서류를다시확인하시라고.소장님아시겠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예,저희들이위원님말씀처럼2022년1월10일날도에다가이전승인을신청했고,4월12일날농림부에서재지정아니라고그렇게통보받았고.유효기간도없이이렇게지나온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도에서올렸는공문하고,도에서내려왔는회신하고그걸다시그자료를주시고.사본을주시고.이게지정신청하는거는이전신청한거잖아.그죠?안동농협이당북동에있는거를이전하는거로했단말이야.당북동에이전할수있는공판장의권한을가진게있었는지를확인하시라고.알았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예.
이재갑위원
그게50년사에는이미없어졌어,기록에.왜없어졌는가하는거는우리도매시장에고추공판장이개설될당시에고추공판장이같이존속될수가없다.그거해제해달라그래서해제해준거예요,그거를.폐쇄한거예요.그다음에영구히줄수가있나?과장님,공유재산이누구거예요?시장거에요,소장거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우리시의재산인데저희들이...
이재갑위원
시의재산을영구히줄수있는권한을누가가졌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영구히준다기보다는제생각에는공판장에대한자격요건을갖췄을때거기에대한승인을허락한것이지,영구히준다는말은저희들이고민을좀해봐야될사항같은데.
이재갑위원
고민을해봐야되는게아니라의회에보고된자료에그렇게돼있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저희들이보면,예를들어서공판장이라든가도매시장법인이유효기간이끝났을경우에시의회에사전설명하고이렇게이렇게하겠다그절차를...
이재갑위원
공판장의유효기간이라고하는게그러면도지사가취소안시키고,취소사유가없어서안시키고그러면여기에대해서는영원히안동시는재산권행사도못해.그렇잖아.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법상으로는운영법인평가할때연속2회라든가5년간중에3회받으면...
이재갑위원
그런말도안되는얘기하지말고,그런얘기하지도말고.그런요건을만들지도않을거면무의미하지마는일단은일반도매시장법인과똑같이5년간으로기간을주고,다시재심의받아서재지정할수있도록하는거까지는괜찮은데이건영구히준다고우리의회에자료가올라왔어.그때당시에. 그렇다그러면누가영구히줄수있는권한을가지고줬느냐하는게문제거든.핵심이거든.그협약서한번가서보세요.그리고그거도자료를다시한번주세요,본위원한테.그러니까공유재산에대한어디에다가매각을하거나,임대를하거나할때는의회의동의를받도록돼있어요.공유재산관리조례에.맞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그런데공유재산법에보면,제2조제2항에보면타법에그규정이있을경우에타법을따르는데,저희농안법에위탁사용장수수료라든가,사용장수수료에대한게모든게명확하게규정돼있기때문에농안법제46조에따라저희들이도매시장공판장을그렇게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공판장을주는거까지도마찬가지예요.결국공판장을준다는것은이미임대기간을정해서줄수있는거예요.임대기간을.일반도매시장하고그렇게줘도돼.다른지역에는그렇게줬어.우리안동은영구히그냥줬잖아.영원히준거야.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제가알기로는저희들이그때할때안동청과같은경우에는5년간지정을해줬고요.
이재갑위원
아니,5년이야.5년.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예,그렇게줬고.그다음에공판장도저희가안되니까공유재산사용허가를5년을해줬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번에준거는그렇게안줬잖아.영구히준거로자료가올라왔다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제가다시한번체킹해보겠습니다.제가알기로는5년간공유재산사용허가로줬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는의회조사위원회가이거는감사할사안이아니다.왜냐,이게연간매출이3천억씩나오는사업장인데,이런사업장에대해서이렇게하는거는그야말로심각한문제가있다.이거는감사대상도아니다.이런판단을조사위원회가하고그런결과보고서를채택했는데,이게지금현재이런결과보고서를조치현황을보내왔어.의회가낸의견하고는완전히동떨어진의견이거든.이자체를문제를제기했었는데의회조사위원회가.그런데이거는완전히딴얘기를하고온거야,이자료가.회신이온게.그래서여기에대해서는소장님께서다시한번원점에서검토해서이게맞는지를의회에다시보고를해주세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예,알겠습니다.저희가이제까지그런절차상하자가좀있었지만그래도위법하지않다고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참내.그게사업장이그냥구멍가게가아니에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절차적하자가조금씩있었는게아니라니까.그절차적하자가심각한문제라니까.우리시의행정의일탈로볼수도있어요.전체에대해서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우리이름은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잖아요.그사이에이제법인은도매시장법인이고,농협은공판장으로돼있단말이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도매시장공판장으로돼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논란이됐던부분이공판장은배제됐던거아니에요.도매시장법인을증원하는거로현대화사업하는데는.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예.
권기탁위원
그목적은양공판장도매시장법인이있으니야합을할수도있고등등이있어서한법인으로해서경쟁체제를만들어보자는것이기본목적이다.동의하세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왜천원사고가나고,중도매인농간이있고이래서문제가생겼어요.그조치도미미했지만원래도매시장한개법인증설하는부분에대해서누구라도공감할수있는입장을가지고액션을했으면괜찮은데,배제했단말이에요.원천적으로요.결국은지금조치내려온것은안동시장이법인을다판단해서할수있도록내려왔는거잖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전부다오픈한다는말씀이잖아요.그렇게되면요강은다만들어졌어요,지금?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행정조사결과에따라저희들이의회에다가의견을협조를구하고있는사항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집행부에서그런요강을만들어놨냐고요,지금.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일단은저희들이...
권기탁위원
준비중입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예,준비중이고이게윤곽이잡히면거기에따라디테일하게들어갈계획입니다.
권기탁위원
동료위원께서말씀이계셨는데거기는요.황금거위알낳는도매시장공판장이에요.그거는다이해하시잖아요.한농협에서법인에서연간200억가까운소득을만들어내요.그렇지않아요?양쪽법인이4,000억이넘어선다고이야기가나와.맞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지금현재8월기준으로4,100억정도로저희들이집계를하는데...
권기탁위원
그러니까6%를한다고하면6x4=24,240억이잖아.240억이면예를들어한법인이120억가지고간다는이야기잖아.거기서시장사용료우리시에서받는거는십몇억받는거밖에없잖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전년도에한30억받았습니다.
권기탁위원
30억받았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예,합해가고29억7,000.
권기탁위원
우리0.05%아닌가?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0.5%입니다.
권기탁위원
0.5%?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거래금액의.
권기탁위원
30억이어에되노.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2023년도에근6,000억됐으니까.
권기탁위원
6,000억이었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법인이합해서5,900...자료를보시면.
권기탁위원
5,000억이었면300억벌었다는이야기잖아,그사람들이.300억이면양법인인150억씩가져갔는데거기서30억이큽니까? 그다음에중도매인활성화자금좀주고,출하장려금주고그거밖에없잖아요.그거는출하장려금은요.오면올수록그사람들이살찌기때문에그거는관계없어요.그러면결국에는한쪽이가져가는것이그냥대충하더라도7∼90억가지고가잖아.맞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상세하게는잘모릅니다,저희들은.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상세하게모른다해서안되고.농안법기준에7%니6%니상장수수료가정해져있다고하지만,다른지역의500억하는데5%,6%는크지않을수있어요.안동에는전구소켓하나도우리시에서다지원해주잖아요.그분들이하는거는없잖아.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전구같은사소한거는자기들이수선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기본적으로우리가다해요.우선급하니까자기네돈몇푼안들어가는거는하겠지마는.왜,우리시의재산이기때문에그렇잖아요.근데이런부분을현실화할방안이필요해요.죽어라내는사람은농민들.또요새입으로는안동출하자에게우선권을준다는이야기는있더라만실제로행동하고있는지는잘모르겠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출하장려금같은경우에전년도에0.2%를줬는데개인농가한테.청과에서는개인농가한테0.2%를주다가2023년도분을올3월에지급했는데0.4%로상향해서지급했습니다.안동농가에대해서.그리고농협공판장같은경우에는올1월1일부터0.2%에서0.4%로올렸는데농협공판장은개인한테들어가기보다는관내출하농협으로그렇게들어가고있습니다.개통형으로.
권기탁위원
소장님께서출하돼서수익이만들어지는부분에출하장려금,중도매인이런거다공제하면순소득이얼마정도되는지를한번유추해보세요.필요합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상향할거는상향하고,하향할거는하향해야되고.현실화방안을강구해야된다.제3도매법인이만들어지더라도.그죠?그래야경쟁체제를만들어가고.그다음에어찌됐든간에그것이개인이가든지,단체가가든지관계없이그거결정되는순간은안동시민전체가고개끄덕일수있는입장이돼야된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부분에서공고하고,또요강을만들어서준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소장님,우리제3도매법인출범하기전에그시설에대해서요.내가농촌경제진흥과과장님한테도질의했었는데,거기보면우리가경매끝나잖아요.그러면5톤차들,물류차들이와서그거를출하를할거아닙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예,상차합니다.
우창하위원
상차하고하는데그차량대기하는공간이부족하다는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알고있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그리고이번에추석때수산동앞으로또차를5톤상차차는다돌렸습니다.그래서그쪽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지금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지금도매시장쓰는데는둘다있는데,지금신설하는데는그공간이없다는거예요.그러니까그확보를해주셔야일이된다는거지.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무슨말인지알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예.
우창하위원
그거를충분히확보해주셔야될거같아요.공간을.오늘현장에같이가시잖아요.거기가서한번이야기하시더.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수고많습니다.여기진행사항중에서8월28일날질의회신온거있죠.경상북도거한번볼까요?‘공판장개설승인은법령에따른기준을모두갖추었을때승인’이거질의하지않아도알수있는내용이고.근데여기‘개설자인안동시의판단사안인’여기개설자는무슨뜻이에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도매시장개설자가우리안동시장이거든요.
김순중위원
시장이개설자라고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예.
김순중위원
시장을개설자라고하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안동시에서개설했으니까안동시에서판단하라.이런사안입니다.건물이우리시의거니까.
김순중위원
그리고여기담당부서의견가운데맨마지막에요.만약에공판장이인정될경우도매시장법인신청자의법적소송가능성이있다고했는데,가능성이아니고확실한거같은데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저희들이아직그거는확실한지는모르고.일단그런우려성이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시장에공판장이2개승인될수있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지금전국에32개가청과부류공판장이있는데거의1개로돼있고,특이하게대구광역시하고포항에만지금2개가들어와있는데그때제가그쪽에알아보니까그쪽에는상호협의에의해서기존에시내에있던공판장이들어온거로그렇게돼있습니다.공판장이도지사승인권한이기때문에그런애로사항이있어서저희들이전국적으로1개있는거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도지사는승인안하겠다는얘기지.승인안하겠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도지사는건물다짓고,건물이다되면자기들이추후에승인하겠다.이이야기입니다.
김순중위원
못하는거지.법적으로2개가승인할수없도록돼있으면승인을못하는거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광역자치단체는도매시장법인도지정할수도있고,공판장도승인할수있습니다.권한이요.
김순중위원
아니죠.법인은우리가하는거지.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아니,광역지자체에서는요.저희들은일반지자체에서는법인만지정할수있고요.
김순중위원
그런데광역지자체에서법인을승인한다고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대구같은경우에는광역지자체지않습니까.거기는법인도지정해놨습니다.
김순중위원
시장이대구시거니까그렇지.아니,시장이대구시니까그렇지뭐.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우리시같은경우는기초자치단체에서는지정권한은도매시장법인밖에안되고.그렇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우리가임대안해주면법인이거기못들어오잖아요.그러니까우리가하는거지.대구시는대구시의시장이시장을갖고있으니까거기들어오는법인을허가해주는거야.임대하는거야.그래서하는거지,경상북도는시장이없으니까우리가갖고있는시장의업을허가할수없는거죠.쉽게말하면.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승인권한이법상으로그렇게돼있습니다.광역시입니다.
김순중위원
아니,시장이없잖아.경상북도는시장이없다는얘기지.우리시장에업을하도록대구시에서해주는게아니잖아.아니,광역이대구시에마켓이없다는얘기지.도매시장이.근데뭘허가를해주노.마켓,시장이지. 그다음에이걸한번해보세요.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을한번비교해보세요.서울시를포함해서.서울시에보면도매시장이많이들어와있어요.법인이많이들어와있어요.청과해가지고이렇게들어와있는데,공판장은2개있네요.농협과수협이있어요.이런식으로농협하나수협하나이렇게갈거같아.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서울은선진지도매시장으로서광역시고규모가다릅니다,저희들하고.
김순중위원
똑같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케파자체가.서울가락동같은경우에는도매시장유통량이거의40%이상차지합니다.우리나라에.
김순중위원
시장이어차피시장이죠.여기서시장이란도매시장이지.건물로된.그래서비교해보세요.다른지자체하고.그래서만약에공판장이선정될일도없지마는선정되면법적소송가능성이아니고100%될거같다는얘기,검토해보라는얘기입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소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김현식입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회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자원순환과업무에관심을가져주시고협조하여주셔서감사드리며,도산면의일리폐기물재활용시설설치계획허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여기보니까주민설명회도하고,다절차를거쳤다고돼있다.그죠?주민들반대는없었습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당시에는별첨서류에보시면했었을때의일리주민들10명하고,사업업체2명,우리시에서2명나가서했었을때는1명이반대를하셨는데그1명반대한분은그밑에과수원을하시는분이라서거기에반대가있었고나머지는반대가없었습니다.그당시에는.
권기탁위원
잠깐만,설명하는데인원이50명인가적혔는거봤는거같은데없네?내가잘못보고있었나.전체주민이두개리에몇명쯤돼요?주민전체가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전체5,60명은됩니다.
권기탁위원
두개마을에5,60명정도밖에안돼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가구수가몇가구되지는않습니다.
권기탁위원
60명중에10명이참석했다는말이잖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이장포함10명이참석했습니다.
권기탁위원
10명이참석했는데주민의견을수렴했다고할수있습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당시에는이슈가안돼서그런지사람들이별로호응이없었고요.우리과에서도조금더이장협의회나이런데알려서많이참석하라고이야기를했는데나가보니까아마그랬을겁니다.
권기탁위원
주민설명회하는이유는이런이런사업을하는데주민한테이런피해가없다.이런등등을설명하기위해서만들어졌을거아니에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참고사항이충분했어요?참고할수있는부분이충분했느냐고.○자원순환과장김현식무슨,참고라고...
참고라면10명이왔으면주민의의견이충족되었다고보느냐고묻는거예요,첫째.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폐기물관리법상에는그게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우리가폐기물처리사업하면주변지원사업비지원되는법적인요항이없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공공시설은있습니다만일반시설은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이것이악취가난다든지운송하는중에여러가지문제가발생되면그거는어떻게해소해가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거는지금허가나기전에는별도로규정하는게없습니다.허가나서예를들어서그분들이그거를공급을하고,악취가발생하면법적인조치는저희들이강력하게취해야됩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생각에이게혐오시설입니까?혐오시설에준하지않습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일반적으로는혐오시설이라고볼수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일반적인혐오시설이면,혐오시설이들어오면주민들의의견을충족시켜갈수있는설명회라든지,그런의견을수렴해서진행하는게맞지않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시에서일방적으로가면안맞잖아.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래서그당시에도우리부서에서조금광범위하게...
권기탁위원
지금주민이반대하면허가취소합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럴수는있는상황은못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행정이왜이렇게하냐고.왜의구심이가도록하냐고.그리고제가듣기는산꼭대기에한다고들었어요.맞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평상시에는올라가겠지만비가오는날은다밑으로내려옵니다.안개타고.그렇지않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일반적으로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부분들을다알고있으면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지않고한다는것은제가봤을때는문제가있다,첫째.그다음에두번째,이분들이내놓은지역주민들주변지원사업의회에말씀주신게있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그런게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이사람들특혜를줬다마는시에서.이런조치들이있어야돼지.주민들도어차피악취가날거라고보는거예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지않습니다.절대로이게130톤,110톤들어오는게양도많은데,1일.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거는일최대량을기준으로잡았을때.
권기탁위원
나중에활성화되면들어온다고가정했을때최대치로보는거지최소치로보는거아니잖아,모든일이.하이로했을때빗어지는발생되는요인들을이야기하는거지,로우로해서하는거는아니잖아요.그러면이런부분도지원대책,주민들에대한불편사항해소이런것도준비되지않고허가만덜렁내주면.이게민선7기때신청들어오고8기때허가내주는거예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권기탁위원
맞네,날짜가맞는데뭐가아니야.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허가는2021년도에허가나갔습니다.허가라기보다승인이났습니다.
권기탁위원
허가가아니라접수를했는거고.허가나간거는2023년도에나갔네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민선8기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23년도에는연장허가가됐고요.당초에2021년도에기존...
권기탁위원
연장허가는사업을안했고,다시기간을더연장해서다시서류를한다는이야기잖아.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기본허가는2021년도에나갔습니다.
권기탁위원
결정권은민선8기에했다마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2021년도에일단1차허가는나갔습니다.
권기탁위원
접수한거하고허가난거하고다르잖아.여기에보면종합허가과에서연장승인해가지고허가를내줬네.2022년6월30일.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거는개발행위허가입니다.개별법입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은시에서너무안이하게내줬다고봐요.주변지원사업이이루어지는이유는불편함을해소시켜가고,불편함을감수하더라도이런이런지원이있어서주민들의혜택이라고그럴까.주민들의노고를돈으로방어해준다고할까.이런부분이있어야돼지.그거도하나없이그사람들은,주민들은악취에시달릴거로분명히예고되는데도불구하고시에서는그냥방관했다.허가를그냥내줬다.이부분은상당히오해의소지가많을거같아요.이부분은어떻게하더라도이런부분이선결과제로돼있어야돼지.그냥법적인하자가없으면다내주면안동은전체가전부다혐오시설로떡칠하나.그렇지않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업체가...
권기탁위원
안동은청정지역이라고분류돼있잖아요.청정지역.댐이두개있어서더군다나.또여기는안동댐하고는관계가전혀없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관계없습니다.
권기탁위원
여기에폐수오니이렇게가는데.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폐수는아닙니다.
권기탁위원
폐수처리오니있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런데폐수반출업소가아닙니다.
권기탁위원
거기서나오는거는오염된물이런거는밖으로나올일이없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게나오면안됩니다.사업계획을넣었을때폐수는나오지않는다라고넣었고,이시설은안나옵니다.
권기탁위원
이분들은이걸처리를해서부산물이뭐가나와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고형화력발전소원료펠릿이나옵니다.
권기탁위원
펠릿.이걸하면이분들은판매하는부분이다됐으니까사업을시작할거로보고.이렇게수익이나면자본주의사회에분배라는부분도괄호열고닫고들어가야주민들도호응이되고하지.이런부분들은과장님이좀명석한두뇌로돌려가지고이런부분은좀만들어요.안그러면이게제가봤을때는어떤조치가있어야돼.그렇지않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일단도산면의일리가낙동강상류다,그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
댐상류에허가났다는조건부적합통보라고2021년11월25일날승인해주셨는데,조건부가어떤건지궁금하거든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개별법상으로폐기물처리허가가...계획승인신청입니다.정확하게말씀드리면.아직허가는났는상태가아니고요.계획승인신청서가들어오면개별법으로관리하는부서에협의다합니다.할때협의를쭉돌려서거기서하자가있거나안그러면앞으로처리해야될사항이있으면그걸개별부서에서조건부이걸이걸처리하고하세요.라고통보가옵니다.그게조건부가능통보입니다.
정복순위원
밑에있는자원순환과,환경관리과이런과들하고사전에다얘기가됐다는얘기다,그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그렇죠.개발행위담당,건축,그다음에도시이쪽에전부허가가다됐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보니까LPG를사용해서하겠다는얘긴데,맞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대기업하고사모펀드들이지금폐기물처리업체에뛰어들고있거든요,전국적으로.돈이되니까요.도시의하수구에서나오는이러한것들산업화의길을따라서지금농촌으로계속흘러들어가고있는데,우리안동은어쨌든귀농·귀촌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은데,도시민들이귀농을선택하는기준중에서가장중요한이유가환경부터시작해서전망여러가지이유들이있는데산업폐기물때문에뿌리부터흔들리고있는상황들이지금만들어지고있다는얘기죠. 그러면과에서는돈되는폐기물업체들이더많이뛰어들거예요.우리안동은서울의2.5배나되는면적이굉장히넓기때문에앞으로더많은폐기물업체들이신청을할텐데,여기에산꼭대기에만들어놨다고하셨잖아요.한번허가가나게되면그다음부터는더많은업체들이신청할텐데그때가서어떻게할거예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제가말씀을드리자면,이건은2021년에허가난건이고.2022년에우리의원님께서노력을하셔가지고도시계획조례에보면제한규정이있습니다.순환시설,자원순환제한허가규정이만들어져서일반도로변500m이내에는못하게돼있습니다,그때부터.지금은거의들어올수없는상태가돼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더깊이들어가겠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러면도로가거의없다고보면됩니다.도로나지도안하고요.농어촌도로까지다포함이되니까들어올수있는공간이없어집니다.
정복순위원
오니가냄새가굉장히심한폐기물이잖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냄새가안난다고는말씀은못드리겠지만냄새는납니다.나는데,축산폐수하고는냄새자체가다르고비릿한냄새정도로나는데
정복순위원
오니냄새가얼마나지독한데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냥가져오는순간에바로처리를하기때문에그걸또발효를시키면냄새가많이납니다.
정복순위원
그좋은도산면에이런폐기물시설이오게되면주민들피해도많아질거같아요.앞으로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더어려워진다고하니염려가좀되는부분이있기는한데,폐기물처리업체가더이상안동에안왔으면좋겠어요.조건이되면또승인해줄거아니에요.이런저런조건다맞춰서들어오면.맑은안동을위해서과에서좀더적극적으로강하게대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빨리자원순환과장내놓고싶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아직2개월밖에안됐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이렇게지역마다논란이생기면그논란의중심에시의원이끌려들어가요.고이있다가시의원들은솔직히주민들로부터벼락을맞아. 지금현재우리관내에본위원이지난번에자료를받아보니까유기질비료공장,지렁이양식장또폐기물처리업을하는이런데가22개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25개정도됩니다.
이재갑위원
또더늘어났네.25개소를어쨌든허가를해줬는데안동시가.이게다거의똑같아.했는걸보면.첫째는허가했는사업장에대해서는철저하게관리가돼야되는데지금현재심각하게악취나이런것들이발생하는사업장들이꽤나있어요. 그리고그사업장에서오폐수들이흘러서세천으로흘러들어가는데도꽤나있어요.근데이게하나도온전하게관리가되지않고있어요,실제로는. 최근에금년도에고령군같은경우에는사실고령군이반려했거든.청구서를반려했어요.대구고등법원에서반려했는거를기각했어요.소송들어왔는거.이런거는굉장히좋은사례라고보는거예요.그렇다고하면지금접수됐다그래서법적으로해줘야된다.안할수있는게없다라는게아니라일단들어왔을때우리지역에미치는영향들을진짜심도있게고려해야돼.도산면민들이화나는건당연해요.그공장바로너머에불과2,300m앞에지금지렁이양식장이있잖아요.지렁이양식장건너편에불법폐기물매립장이있었잖아.그산등선하나넘어가면불법개발행위를통해서축사허가해준게있단말이야.그럼뭐야.도산사람들은뭐야도대체.화가날수밖에없잖아요. 그런데축사의경우에는불법개발행위를묵인하고안동시가그위에다가건축허가까지다해줬어.고발해놓고건축허가해준부분은취소도하지않고그대로지금진행을하고있어.이런시설에대한반대대책이주민들입장에서는화가날수밖에없는거예요.불법·부당하게했는이런데대해서도지금시가분명하게처리를안해.그러면주민들은어떤생각이들까.도산면민들을전부다우습게본다고생각하지않을까.과장님,아시겠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본위원이주문하는것은이런거허가신청이들어오면일단그지역출신시의원들한테는알려줘야돼.비밀리에들어와서사람을가지고주변에있는사람들을어찌보면좋은말로는설득하고나쁘게보면의심을하면매수를한다고봐.결국그렇게해서나중에가면다허가난뒤에알게된다고.그래놓고나면고이있던시의원들은그냥끌고들어와이게.너무억울하잖아.과장님,아시겠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주민설명회할때같은경우에는필시꼭알려줘야돼.의원들한테.이런게오늘있어서주민설명회가언제있습니다하는거를꼭알려주고.이번에주민설명회도마찬가지예요.해당되는그마을만해서는안돼요.이시설이피해를준다거나만약에악취를낸다거나이렇게됐을때해당되는그마을만피해가가나?그렇지않잖아요.그인근마을도다피해를볼수밖에없어. 와룡감애에에이스바이오라고하는유기농비료공장이들어왔는데그악취가감애리만보나?옆에서현리하고그주변일대가다보고있어요.근데그걸개선하라고그래서개선하겠다고거기도답변을했고시가그렇게답을받아놓고도지금악취는계속나오고있어. 더이상이런일로인해서행정력을낭비하고주민들이이렇게불필요하게시간을투자해서반대대책위를구성하고이런일이다시재발하지않도록행정하실때아주초기부터제대로대응을하시라고요.아시겠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어디경기도에서처분했는그런폐기물들이도산골짜기까지들어오게하냐고.맞지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일정말재발없도록하시고.지금이미허가나가있는25개소에대해서도철저하게관리를하시도록.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점검·관리를철저하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여기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서제출했나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허가신청서는아직제출안했습니다.계획승인,계획이적정하다라고통보가된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그신청서하고난다음에2년이내에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서를하지않으면허가를취소할수있잖아요.그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거이용하세요.시에서의지가그걸허가를안내는거라고하면2년이내에신청못했으니까허가를취소하면되잖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1년연장이가능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3년이내에처분이됩니다.
김순중위원
1년연장하는게아니고보니까...이게11월20일까지연장한거아니에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올해했습니다.올해2024년11월25일까지연장이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올해까지.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여기보면2023년12월31일가운데기간연장11월20일해놓으니까이게2023년으로볼수밖에없는데,2024년이에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올해11월25일까지연장이돼있고,이업체에서사용허가신청이들어와야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때안들어오면자동으로취소되네.그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설비는...설비를다샀겠다.그죠?설비를장비같은거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제가알기로는10월중에는다...
김순중위원
예정이다.그죠?지금건물만짓고있는데그거를제출하려고그러면시설장비를다갖춰야된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계획서상있는거는모든걸갖춰야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아까도지적했지만우리거처리하는게아니고서울거,경기거,충청거하는거같아.그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1차적으로는계획서를넣어야될테니까넣을때는그렇게한다고했는데이분들이예를들어서입찰을봐서할수도있고하니까안동거도올수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전국거다겠지뭐.왜전국거보기싫고,접하기싫은거만안동으로가져오죠.되게유감스러워요.다른거도있는데그건내가언급을하지않겠습니다마는보통사람의논리가어디서든지해야될거라그러는데어디서든지해야될걸하필이면안동에가져오냐는얘기지.행정이말랑말랑하다고생각해요.아니면어리석은판단.이거3억우리세수입예상된다그랬는데아마자산의가치나환경적인가치는훨씬많을겁니다. 포괄적으로대처할수있는그런안도생각해보시면좋겠어요.청송가면뭡니까.산소카페입니까?그가치가수조되지않을까요?거기에서나오는농산물에대한인식이청정한다고생각한다면. 그다음에여기계량적으로도하루에LPG를11톤태운다,그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LPG를해서먼지와수증기를태웁니다.
김순중위원
LPG11톤매일태우면냄새납니다.주위에가스냄새가나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거도방지시설이다설치됩니다.
김순중위원
방지시설없어요.우리공단에가보세요.온통가스냄새지.이거는또LNG도아니고LPG니까. 그다음에여기주민수용성이안되면문제가될거같은데편법쓰지마시고한번보세요.의지에따라서하시겠지만.여기도나와있잖아요.민원이발생하면적극적으로협조하라고돼있잖아요.이게아까조건부허가가이런내용들이있어요.살펴보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아직허가는안났다,그죠?결론적으로.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최종허가는아직안났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가설허가냈다.그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사업계획이들어오면그계획에맞게하느냐,안하느냐그걸로.
김상진위원장
그러니까아직그허가는안났다,그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그게다들어오면허가가놔야됩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다음일정은제2항,현장방문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현장방문은지난의원전체간담회시보고되었던천연색소산업화센터해산의건과도매시장운영법인추가지정협의의건에대하여조금전부시장님께서설명이있었지만현장방문을통해보다실질적인운영실태및추진현황을점검하기위한것으로방문사업장은풍산읍소재천연색소산업화센터및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정복순위원
잠깐만요,김상진위원장님.자료요청을아까못해서이거공식적으로해야될거같아갖고요.
김상진위원장
조금계시소.내가해줄게.
정복순위원
아니,공식적으로얘기할라고요.
김상진위원장
공식적으로,예.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님,자료요청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거의결론은내린상태라서별의미는없지만그래도우리가이거는짚고넘어갈부분이있어서.아까전에줬는자료중에서보니까제25회이사회,제28회이사회,제30회이사회여기보면선일회계법인하고한림회계법인하고약간다르게3번을했는데여기에법인감사에감사의견서하고감사보고서가여기는붙임이라고돼있지만실제로없어요.안왔어요.그래서이건우리위원님들이이회계법인에서의견을제시한감사의견서하고감사보고서는봐야될거같아요.그래서이자료는공식적으로받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에연락을해서우리위원들전체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제252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3차경제도시위원회를모두마치고곧바로현장방문을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