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용광열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지 관리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특히 우리 고성군은 환경, 산림, 국방, 농지 등 겹겹이 쌓인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 규제는 고성군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이며, 이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 규제의 핵심입니다. 2024년 기준 고성군 내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전체 농경지 3,523만㎡의 78.9%인 2,780만㎡에 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한 이후 「농지법」과 별개로 「강원특별법」의 특례 반영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갖고 왔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농지 규제 개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인해 빛 좋은 개살구로 변하지 않을까 의심이 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는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만 농림지역으로 묶는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비농업진흥지역도 농림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 전국의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보완정비를 나섰습니다. 이 중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기준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대지 및 공장용지인 토지와 구획선에 위치한 임야 및 잡종지, 「국토계획법」과의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역 농업진흥구역 내 비농지,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고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108만1,700㎡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 확인 결과, 여전히 이들 토지의 상당수는 농업진흥지역과 다를 바 없는 농림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지임에도 다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과 동등한 기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에 대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변경 권한과 사무는 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시·군 지자체에서 수립해 강원자치도에 올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건의 경우 토지적성평가 등 관련 기초자료 평가에서 보존에 비해 개발 성향이 있는 토지로 분류되더라도 강원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기존대로 유지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물론 국토부 훈령 등 지침에 의거해 용도지역 변경 대상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미수립 등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만한 현격한 사유가 없을 시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실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변경 승인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성군의 농민들은 이러한 심의 및 평가 기준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고성군 농민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농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선 관리지역의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해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개발 성향이 있는 토지로 분류될 경우 개발계획 미수립 시에도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수월하게 해 줘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지에 대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변경 지정 요건과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체 마련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 입안 노력이 요구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고성군은 비농업진흥지역의 농지임에도 농림지역으로 묶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있는 고성군의 농민들을 위해 농지 규제 개혁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