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아니······.)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원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봉관 의원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종이를 갖고 오거나 준비된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의결하고 다루었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하셨다는 그 상황에서 저희 의견을 좀 전달해야 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지금 시흥도시공사의 공공 체육 시설 운영에 있어서 일단 비효율적인 부분을 저희는 고려했고요. 체육인들을 위한 어떤 탄력적인 시간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 주말에 문을 안 연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은 저희가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을 운영해 봤고 그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시고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는데 이것은 운영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내부적인 인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고요. 공공스포츠클럽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는 매우 선진적인 사례로 들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는 정말 체육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팀도 있고요, 일반 시민분들이 동호회나 취미 활동 소규모 모임을 하는 체육회도, 그러니까 체육회에 속하지 않은 곳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에 주문했던 것이 축구에 대한, 축구장에 대한 문제였는데 지금 체육시설과는 상관이 없지만 축구를 하는 시민분들이 관외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관내에 축구를 하시는 분들 굉장한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려해서 축구장 대관을 팀별로 아이디 하나로,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써서 저희가 온라인 예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공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팀별 당 등록하고 그 팀에 아이디 하나를 부여해서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팀은 시흥시 거주 또는 직장에 있으셔야 했고 15명이 충족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팀별 아이디가 주어지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다고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개선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아이디를 받기 위해서는 축구협회에 가입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각 구장마다 지금도, 아직도 고정 팀이 배치되어 있다는 문제입니다. 공정하게 모든 팀에 아이디가 부여됐다면 선착순이라든가 어떤 다른 기준에 의해서 되어야 하는데 일단 오래된 축구팀이나 이런 분들은 고정 팀으로 이미 배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최근 고정 팀이 선정되었는데 선정 기준이 참 재밌습니다. 축구협회 기여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협회랑 시흥시 축구협회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지 않았을까, 위원님들의 생각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사실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위탁의 좋은 점은 전문성인 것이고요. 운영할 때 체육인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탄력적 운영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개방적이어야 하고 특정한 곳에 어떤 운영을 맡기거나 대여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기울어진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가 선정되느냐, 어떤 기관이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은 그렇습니다. 또 축구에 대한 것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다른 체육 종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 시설을 사용하는 곳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을 사용하는 곳,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임대 비용을 굉장히 낮추셨거든요. 공공 체육 시설과 체육관의 임대 시설 비용을 굉장히 낮추셨는데 이는 또 하나의 그룹이 됩니다. 그곳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신청받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저 신청해서 계속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축구와 같이 아이디를 부여해서 공정하게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공공 체육 시설 비용이 굉장히 낮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학교 개방을 했죠. 운동장 개방을 했죠. 하지만 비용 자체가 매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체육인 분들 뭐 일상생활에서 체육을 즐기시는 분들의 굉장히 체육회와 체육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우려해서 민간 위탁을 했을 때 특정한 곳이 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고려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체육인, 그러니까 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탄력적인 운영과 특정한 곳에 기울어지지 않는 공정성을 바라본다면 민간 위탁에 대해서 공모 절차에 제도적인 제한을 거는 방법을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부서에 요청을 드렸고요. 이 부분들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찬성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요. 반대 토론을 하시면서 체육 시설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민간 위탁이 됐을 때 시설 사용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지만 현재 도시공사에서는 수익금이 나오거나 나오지 않게끔 운영하지만 수익금이 나오면 모두 다 시로 환원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했을 때 이 비용적인 부분에 운영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의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반대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의원들에게 찬성 토론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찬성에 대한 토론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객관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로서, 의결을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드리고자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에 앞서 의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사일정에는 3번, 4번을 먼저 상정 후에 5번에 시흥시 공공 체육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3번, 4번을 먼저 안건 상정하셔서 처리하시고 5번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5번의 안건을 가지고 찬반 토론을, 투표하시면 다 듣고 나서 의장님은 3번, 4번 먼저 진행하실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전에 의원님들께 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3번, 4번이 버젓이 안건 있는데 5번을 끄집어서 찬반 토론을 하겠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명범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요청한 대로 배부하여 드린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고 지치게 하며 물러가지 않을 것 같았던 불볕더위도 가을바람에는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듯합니다. 이처럼 가을이 주는 새로운 활력과 풍요로움이 모든 분께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흥갯골축제를 시작으로 시민의 날 기념 체육 대회 등 가을철 각종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사 진행에 있어 최우선 순위는 시민의 안전입니다.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전반에 걸친 사전 준비뿐만 아니라 마무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