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헌 의원 발언

사무과장 고주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9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상태 위원님을, 간사에는 박해경 위원님을 선출하고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3일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대경 위원님을, 간사에 이병용 위원님을 선출하고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9월 26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35 영월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일반 안건 3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총 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9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경 의원입니다. 제31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군 관리 주요 사업장 12개소와 민간 부문 2개소 등 총 1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펫힐링 달빛동물원, 망경대산자연휴양림 등은 건물 및 시설 장비에 대한 하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적기 보수를 통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알몬티 대한중석 상동광산과 태봉광업은 환경오염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의 안전 확보 및 환경피해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동 누리봄과 김삿갓 이든샘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등에 시설을 현지 점검한 결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유지, 개발하여 지역 아동 및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상동 작약꽃밭 축제와 삼옥 붉은메밀꽃밭 축제의 경우 축제 진행 시 이용객의 편의 공간 조성 및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사업장 확인을 통해 제기된 점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예산의 중복 투자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수요자인 군민의 입장을 헤아리고 살펴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 보고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실장 정억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많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35 영월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5 영월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마련, 합리적인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 조정과 군 계획시설 현실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영월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용도지역 변경 74건, 용도지구 변경 3건, 용도구역 변경 1건, 군 계획시설 변경은 공공 청사 1건입니다. 오늘 군의회의 의견 청취 이후 의회 의견 청취 결과와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월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에 입안 신청 후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천면 주민 여러분께서 요청한 여가 공간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주천면사무소를 복합시설로 신축하여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군관리계획 시설을 중복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영월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 청사로 결정된 주천면사무소 신축 계획을 반영하여 군계획시설 공공 청사를 변경하고 공공 청사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입지가 불가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입지 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을 중복 결정하여 주천면사무소 1층과 2층은 공공 청사로, 3층은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군의회 의견 청취 이후 의회 의견 청취 결과와 주민 의견 및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영월군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방 이주 모델을 마련하고 확산하여 수도권 지방 간 경제 인구 순환을 지원하고 균형 발전을 달성하고자 중앙 8개 부처가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 사업인 ‘동강 영월 더웰타운’이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안을 수정하여 직주근접 실현을 위한 자족적 도시로 개발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구역 4만 8,795㎡의 지정과 사업 시행 방식, 인구 수용 계획, 주택 공급 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을 담은 공동주택 부지 조성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254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 사업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군의회 의견 청취 결과와 주민 의견,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월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2035 영월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찬성 의견 채택)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군관리계획 중복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찬성 의견 채택)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