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6일 의회운영, 행정자치,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4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 내용과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2066억 5763만 1000원보다 240억 7686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2307억3449만 5000원으로 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와 긴급현황 사항, 사업을 중점 계상하여 세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대응하고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주요 세입원은 부동산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기금, 전입금 등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이 심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총 11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금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1894억 6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비교증감은 없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세출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 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욱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34억 9220만 2000원으로 심사결과 계수조정 없이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24년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세 차례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고 부서장들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 후 9월 26일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6408억 6087만 9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369억 4503만 1000원에서 1억 원을 삭감하여 6368억 4503만 1000원으로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9억 1584만 8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1756억 2080만 8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24년 9월 24일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장들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5863억 8141만 4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936억 8733만 8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26억 9407만 6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137억 8602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난 9월 13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그 외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국ㆍ도비 보조금 4000만 원이 증액된 1조 2703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장난감 도서관 및 다함께돌봄센터 조성사업 감액 1억 2000만 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피해복구 감액 1억 6900만 원, 청년결혼 축하금 1억 6500만 원, 소상공인 호우피해 재난지원 2차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예,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실장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부의장님!

(마이크 꺼짐) 인구청년교육과장님!

인구청년교육과장님 나오세요. (인구청년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과장님, 2가지 수정예산을 올렸잖아요?

예.

수정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사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청년결혼축하금 증액 1억 6500 올렸는데요, 그 건은 저희가 당초 계획한 210명 건의, 10건에 대해서 연말까지 그 결혼신청 건수가 늘어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올리는 건이고요, 그리고 2024 청소년 송년페스티벌 행사지원은 장소가 당초에는 시민가족공원이었는데 그 기후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좀 판단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무 훈련소 안에 연무관으로 장소를 옮기다 보니 학생 수송을 위해서 필요한 그 차량 임차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예.

결혼축하금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결혼을 합니다.’ 미리 알려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뭐 예산을 더 많이 써도 좋고 뭐 수정예산 써도 상관없는데 그 뒤에 이거 청년들 하는 것은 미리 알잖아요, 청, 학생들 하는 건?

예.

그런데 이걸 작년에도 제가, 의원들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거기는 추워서 안 된다. ”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은 아니셨겠지만. 근데 올해 지금 계획을 1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바로 그때 춥다고 그랬으면 딴 데다 옮길 계획을 세워서 또 차량을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세워야지 2차 추경하고 수정예산하고 한 열흘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그때는 안 하시고 열흘 만에 이걸 바뀌어 가지고, 바꿔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계획성 없이 1년 전에 말씀을, 이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한번 계획도 안 세우고, 응? 춥다고 분명히 했으면 딴 데다 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도 또 2차 추경에 안 세우고 또 수정예산으로 세우고. 이건 너무 계획성 없이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다 이제 건설과 같은 경우는 1차 추경에 예산 세운 도로포장이나 뭐 배수로 전부 다 삭감해서 지금 세 군데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는 수정예산은 이런 예산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한번 계획성 있게 좀 해야 되는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내가 어저께 저한테 이 말씀 들었는데 뭐 지금 여기다 하다가 연무로 가니까 멀어서 학생들 차를 한다는데 여기 가나 연무 가나 양촌 사람은 똑같아요. 그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어디서 장소를 하든 학생들 실어 오는 차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잖아요?

예, 위원님……

지금 한, 지금 한 6000, 내가 작년 거로 보니까 중ㆍ고등학생이 한 논산시에 6400명 정도 돼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그런 분들을 다, 뭐 다는 모르지만 반절이라도 오시게 하려면 차를 대주지 않으면 오지도 않아요, 멀어서. 자기 차비 들여서 오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장소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차량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하든, 멀은 학생들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할 적에는 뭐 이거 하는 것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수정예산으로 올린 것은 너무 계획성 없이 한 거 아니냐? 응? 그리고 2차 추경이 열흘 차이밖에 안 났는데 그때 올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좀 세밀하게 해서, 지금부터 내년 일을 지금부터 좀 걱정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남충 부의장이 말씀하신 것 사실은 작년에도 우리 애들, 이제 아이들, 학생들 거기 시민의, 시민 우리 공원에서 하던 그 저기, 있었잖아요, 작년에?

예.

근데 올해도 갑자기 이제 날씨가 작년에 많이 춥기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그날, 그 날짜면은 아마 날씨는 계속 추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만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지 마시고 부의장 말씀대로 내년에도, 내년에는 미리 추경에 올리는 이런 걸 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계획을 하셔서 본회의에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장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장진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을 장진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