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기정 예산 524억 9,000만 원 대비 5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577억 7,7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정 예산 대비 3,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기획 분야입니다. 하단 부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비 4,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중간 부분, 2024년 신규사업으로 성립 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3억 3,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친환경 농업 분야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1억 6,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친환경단지 볏짚 환원 군비 미확보 사업비 5,800만 원, 친환경 벼 집적화 인센티브 지원 군비 미확보 사업비 6,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비 7,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비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금 군비 미확보 사업비 1억 7,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콩 수확기 지원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군비 미확보 사업비 9억 9,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성립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일조량 부족 피해복구비 지원 사업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원예 특작 분야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군비 미확보 사업비 5,400만 원, 원예 생산 기반 활력화 군비 미확보 사업비 2억 7,600만 원,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군비 미확보 사업비 1억 5,7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중간 부분,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군비 미확보 사업비 2억 5,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신소득 에너지 절감 지원 사업비 4억 원,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군비 미확보 사업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축산 정책 분야입니다. 중간 부분,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비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 브랜드 육성 군비 미확보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하단 부분, 성립전 가축 폭염 대응,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 사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성립전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한시적 지원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 군비 미확보 사업비 3500만 원, 가축 분뇨 이용 촉진 군비 미확보 사업비 4,1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전문단지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군비 미확보 사업비 1억 4,7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사업비 5,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가축 방역 분야입니다. 중간 부분,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군비 미확보분 3,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군비 추가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중간, 구제역 예방백신 군비 미확보 사업비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9건으로 9,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 회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융자상환금 수입으로 1억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2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비 2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예산이 다들 없는 상황에서도 긴축예산 하셔서 운영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이번 추경에 반려동물 경진대회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운 것은 23년도에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감해서 운영을 해보십사 하고 2,000만 원을 세웠어요. 아마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회 추경에 1,5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걸 합치니까 작년보다 500만 원이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3,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요. 사실 내용적으로나 이런 게 모양새나 또 어떤 참여하신 분들의 전반적인 내용이 조금은 좀 부족하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행사다운 행사가 좀 하려면 그래도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돼서 행사답게 하려면 예산액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이 좀 있어서 금년에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이 사업을 해보니까 어떤 관심도나 참여도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더 좋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참여도는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갈수록 반려동물이라는 인식 자체가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반려 동식물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선 반려동물 경진대회부터 좀 내실 있게 좀 해보자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군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참여 대상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금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3,500만 원의 어떤 경진대회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아요. 여기 지원 내용에 보면 반려동물 장기자랑, 달리기, 경주, 반려견 보호, 홍보 이런 것들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주를 하고 하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도 참여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외부에다가도 이렇게 좀 참여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가지고 화순에서 이런 대회나 이런 행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려서 외부 인원들도 좀 참여를 시키면 더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축제 기간 중에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10월 초부터 홍보도 좀 대외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대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대회가 화순에서 축제 기간에 하고 있으니까 거기 다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자체마다. 그 단체에 협조를 보내서 이런 데 좀 참여를 독려를 해야 이런 예산이 좀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순군 자체로만 한다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덧붙여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사업량은 어느 정도나 파악이 돼 있는가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매년 한 1∼200마리 정도는 사업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적어서 우리가 지금 도비 보조나 이렇게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는 한 100마리 정도는 매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길고양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번식이 많아서 지금 부득이 군비를 지금 100마리분을 추가로 지금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길고양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예산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군비만 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사업 내용에 관련된 부분들이 없고 지금 이제 도비가 편성이 된 상황에서 지금 추가분으로 군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근데 본예산에도 예산을 세운 게 없고 지금 2회 추경 때 지금 100마리분 2,000만 원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가 지금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원래는 이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10만 원씩 전에 마리당 이렇게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업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길고양이를 포획해가지고 어떤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펫사랑이라든가 방금 우리 류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반려동물 경진대회 하는 동호인들이 주도해서 혹시라도 길고양이가 있으면 그것 해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권장하고 이런 형태인데 좀 우리 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유기견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길고양이, 유기견 이런 것이 지금까지 제가 지켜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그냥 다른 곳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길고양이로 인한, 개체수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으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또 유기견의 관리감독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206페이지 농업인 한마음 대회 있잖아요.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최초로 우리가 2021년도에 1,650만 원부터 시작해서 3,000만 원, 3,000만 원, 올해도 사실은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한 2,000만 원이 또 플러스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편성 사유에 보면 화순군 농업인단체협의회 예산 증액 건의로 그 단체에서 건의를 했다고 해서 금액을 2,000만 원 올려주라고 해서 올려줬다는 표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 과에서 그 정도의 이 정도 2,000만 원이면 사실은 본예산이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면 거의 70∼80%가 상향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든 예산들이 올해 방금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들 삭감하고 반납하고 했던 시기인데 여기는 지금 2,000만 원이나 거의 60%, 70%를 올려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행사를 했는데 1,000명이 왔는데 올해는 2,000명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했겠죠. 과장님한테는? 그래서 올렸겠죠. 그래서 이건 좀 한번 이번에 내실 있게. 5,000만 원이면 행사치고 한마음대회 행사치고는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료로만 우리 설명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농민단체 전체를 모여서 단합을 하겠다 이제 좋은 취지예요. 근데 올 예산 형편상으로 봤을 때 좀 너무 무리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무튼 이번 관리감독을 해서 무조건 실적을 여기에 표시를 좀 해줬으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2022년도에는 1,000명이 왔고 2023년도에는 1,500명이 왔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는 2,000명이 예상이니까 2,000만 원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관계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는지 아니면 어떤 건의로 해서 올렸는지 이제 저희가 계획서는 아직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좀 꼼꼼히 챙겨보시고 그런 실적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예산이 통과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면 그것도 좀 자료나 이런 것을 베이스 해서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콩 수확기, 콤바인 있잖아요. 구입. 지금 우리 처음으로 지금 구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이 된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는 작년 대비 콩 재배 면적이 한 100ha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콩은 일시에 수확 기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에 많이 재배를 한 것을 수확하려면 이게 기계를 타 시군에서 지금 작년 경우 같은 경우도 빌려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면 문제가 있겠다, 콩을 많이 타작물을 벼 대신에 많이 심으라고 권장을 해놓고 수확기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2대 정도는 우선 시급하게 공급을 해서 수확할 때 별 무리가 없이 하도록 지금 하려고,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콤바인, 콩 타작기가 워낙 비싸잖아요. 지금. 자부담만 해도 1억이에요. 1억. 1억을 일반인이 대서 1억 보조를 받는다고 해도 2억짜리 기계를 산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지금 현재 2대, 3대가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 5대가 돌아가서 일시에 하면 수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자기 것만 하려고 콤바인 1억이나 주고 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과에서 선정을 할 때 그분이 내가 1억이나 투자했는데 수입이 생긴 데가 없잖아요. 이제 대수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버리면 우리 콤바인이 많아버리면 그래서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보기에는 2대면 기존에도 한 2∼3대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분이 1억이나 투자해가지고 좀 맞을까? 당연히 필요한 것은 알아. 근데 필요한 건 아는데 워낙 농기계가 비싸다 보니까. 1억이라는 돈을 보조받은 것은 필요 없고 내가 1억이나 투자했는데 1억을 언제 건지냐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내년도에도 우리 콩 재배 면적을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단년도에는 그 투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다년간에 걸쳐서 하고 또 우리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해서 콩을 계속 면적을 벼 대신에 심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니까 이건 이미 두 분, 두 법인이나 개인이 됐든 어찌 됐든 두 수요자로 해서 1억을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다 보니까 2대가 나왔잖아요. 그분들이 다른 데 이제 자기 거 말고 다른 사람 거 해줄 때는 이제 비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ha당 얼마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도 타산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신소득 에너지 절감 사업 있잖아요. 4억짜리.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자부담이 50%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7명이 이미 이제 공모를 했겠죠? 이게 필요한 사람.

처음에 도에 신소득작물 할 때 공모 해서 선정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이제 세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구현진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1억 원을 감액하여 총 1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하단 부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비 변경에 따라 3,400만 원을 감액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 부분,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5,9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중간 부분, 쌀 가공업 생산 유통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쌀 가공,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컨소시엄 참여업체 2024년 도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수매 출하 농가 톤백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공공비축미곡 수매 출하 농가의 수매용 톤백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하반기분 친환경 쌀 공급을 위해 7,9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3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 부분, 화순팜 판매 농가 택배비 지원입니다. 화순팜에서 판매 시, 소요되는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이벤트 기간 지원에서 상시 지원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순팜 판매량 확대에 따른 지원 수요 증가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 부분, 생산이력번호 등록 농가 택배비 지원입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이력번호 등록 농가에 대해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 부분,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양식 수산물 폐사체 처리기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도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친환경 농산물 인증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친화 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단 부분,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농촌 융복합 체험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 사업입니다.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농산물 수출 플랫폼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커피 농촌 융복합 산업 시설 건립입니다. 커피 가공 및 체험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공시설 신축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 부분,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인증체 융복합 강화 사업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융복합, 가공시설 신축을 지원하기 위해 5,9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하반기분 사업비 7,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상단 부분, GAP 위생시설 보안 지원입니다. GAP 시설인 화순 1apc 보수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중간 부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유지 관리입니다. 농촌 개발 완료지구 유지보수를 위해 8,6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아, 이서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과 235쪽, 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군비 8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입니다. 20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승인 시, 토지 매입 계획이 일부 제외되어 1억 원을 삭감한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동면 복림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사업입니다. 2020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미확보분 6,1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 부분, 농촌 생활환경 정비입니다. 동면 오곡마을 보행로 정비사업 등 54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미확보분 2억 원을 증액하여 3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평면 검산리, 그다음에 이서면 인계2리, 이서면 서리, 동면 서성리, 춘양면 화림2리, 도암면 천태2리리, 청풍면 신리2리 마을 만들기 7개 사업입니다. 사업비 미확보분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34건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 부분,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잠정 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에 따른 특별회계 세입 확보로 인해 11억 원을 삭감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잠정 햇살마을 타운하우스 150세대에 대해 분양을 추진하여 금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관리 이관을 위한 공용시설 정비와 보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은 분양대금 납부 완료에 따라 10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6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회계 전입금은 11억 원을 삭감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세출 예산입니다. 관리사무소 운영, 시설장비 유지, 공용부지 시설 정비 등을 위해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대보증금 반환 등 5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존 예산 대비 총 1억 원을 삭감한 6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뉴타운 150세대 드디어 분양을 다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도 많고 건의도 많고, 불만도 많고, 하자보수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고 너무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하셨고요. 일단 일단락 분양은 됐지만 지금 분양 안 된 세대가 몇 개 있죠?

지금 현재 13세대는 분양이 안 되고 저희 군 소유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137개?

150세대에서 137세대는 분양이 완료됐고,

완료됐고 13세대는?

13세대는 저희 군 소유로.

지금 수요자는 많잖아요. 지금. 줄 서 있잖아요.

지금 전화, 문의전화는 여기 자주 오고 그렇습니다.

13개를 분양 안 한 이유는요.

지금 현재 시설이 10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노후화가 돼 있고 기존의 빈 공가들도 몇 세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시설을 깨끗이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서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 사신 분들은 다 나가셨어요?

지금 모두 나갔는데 한 세대는 아직 거처를 마련,

그게 궁금해서요. 사신 분들하고는 다 합의가 됐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잘 되신 것 같고 그럼 지금 이제 그 13세대 말고 나머지 137세대를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137세대의 민원, 우리가 이제 아파트 신규 아파트로 들어가더라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하자보수 체크해가지고 알려주고 그 취합은 다 끝났죠?

지금 현재 그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지금 방수나 도색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연말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아니, 어디 어디가 문제 있다는 것은 파악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입주민 대표자분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지금 7개 총 사업에 대해서 유지하자 보수를 해주기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생활안정? 생활환경 정비?

아닙니다. 특별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뉴타운 공공부지 시설 정비사업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얼마 잡았어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55억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 때는 부족분 한 3억 7,000 정도 추가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3억 7,000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로 내부 도색이라든지,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 137세대를 위해서 3억 7,000 예산을 올려놨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과정은 그동안에 지금까지 접수된 거기서 사신 분들이 137세대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면.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분들의 입주자 입주를 했다고 해서 또 등한시하지 마시고 그래야지 위탁을, 관리 운영비는 지금 2,000만 원인가 이번에 또 잡았던가요? 거기.

지금 저희가 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런 필수시설을 이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해서 관리 이관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추가로 한 2,000만 원 정도,

그것까지 이번에 싹 끝나네요.

네,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앞으로 나머지는, 13대 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잔여 세대는 저희가 별도로 군비 세워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안 올렸죠?

네.

공용부지시설경비 3억 7,000 속에 지금 뉴타운도 들어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없길래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시느라고, 아니, 아니 제가 질의를 하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에서 보니까 지금 농촌협약 사업들이 지금 예산이 다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이 추경이 왔네요. 지금 삭감된 이유가 보면 다들 행정절차 등 진행으로 추진이 지연됐다고 지금 돼 있어요. 당초에 농촌협약 체결을 하고 농식품부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각 지역의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서 최종 사업이 결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백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도 내년까지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6년도까지 완료가 돼야 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다들. 공기가 길어지고 이렇게 사업이 늘어지면 공단가나, 공사 단가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하면, 그러면은 주민들은 기대가 주민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기대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사업은 축소가 되고 하지 말라는 것들도 제약이 너무나 많아요. 주민들이 주도해서 결정된 사업들을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농식품부에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주민들이 그 지침을 따라서 사업을 결정을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해야지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할 텐데 지금 이 삭감된 이유도 그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농식품부에 협의를 하고 해야 돼서 지금 삭감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업을 주민들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사업을 기 확정을 했더라도 또 이렇게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다시 농식품부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절차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좀 지연이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업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이제 일부 지연이 돼서 이제 예산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일정 부분을,

지금 저도 이제 중심지 사업에 추진위원으로 활동한 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용역사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거쳐서 단계를 거쳐야 되는 의무적으로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거쳐야 되는 부분들을 해서 농식품부와 협약을 해서 사업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틀어진단 말이에요. 이 틀어진 이유가 주민들에 의해서 틀어진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최대한 저희도 이제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그 합의된 사항들을 반영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 목적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 내에서 너무 간섭이 많지 않냐라는 제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들이.

이제 저희도 이제 농식품부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농식품부에서 원하는 목적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침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하고 이게 중간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지나치게 강제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농식품부 협의하면 또 농식품부하고도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지연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토지나 이런 부분들도 그 주민들이 직접 토지주한테 설득을 해요.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보다 훨씬 더 잘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군에서 너무나 많이 관여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주민 주도 사업으로 주민들한테 맡겨서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게끔 해서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자꾸 틀어지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준공 계획대로 준공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져올 때 얼마나 어렵게 가져옵니까? 이 사업을. 진행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의견들 저희가 검토하고 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도 잘 소통하고 해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삭감이 돼서 올라오니까 제가 노파심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생산이력번호 등록 농가 택배비 지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는 지금 우리 생산이력번호 등록 농가 물류비 부담을 완화해 주려고 지금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3억, 올해도 이번에 추경까지 하면 한 3억 정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등록된 농가가 파프리카, 복숭아,

8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8개 품목 이외에 택배를 보내면 그거는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말씀드릴 게 이 부분이 정확히 생산자를 통해서만 이 택배비가 지원이 돼야지 약간의 조금 편법을 써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이렇게 제재를 가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히 상황 파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경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저기 준공식 행사 지금 2,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뭐죠? 수산물 스마트팜 양식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우리 군비를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 준공식을 하는데 이렇게 크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은 간소화해서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렇게 좀 어려울 때는 조금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두환입니다. 2024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액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2024년도 산림과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증액 22억 734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 정비 토지 매입비입니다. 우리 군 진입로인 화순군 이십곡리 산6번지 사유지 내에 기 조성된 철쭉 조성지와 군정 슬로건 설치 임야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설비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곡면 신덕리 및 효산리 지석천 주변 수목을 식재하여 하천경관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고인돌의 상징적 의미를 담는 진입마당과 정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축제의 마당, 생태연못 등 주제별 정원 조성을 위하여 군비 부담액인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국산 목조를 활용한 호남권 유일의 목재산업 거점을 마련하고자 3년차 사업비 군비 부담분인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수확 점검 관리입니다. 목재 수확지 내 268ha에 대한 점검 관리를 위하여 감리비 6,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목재생산입니다. 목재수확지 친환경 벌채 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하고자 군비부담분인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3쪽,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사업과 2024년 산림재해대책비 재선충병은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고자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군비 부담분인 2,590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 진화대원 70명 운영을 하기 위하여 인건비로 군비 부담분인 6,4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4쪽, 산림작물 생산단지입니다. 임업인 등 임산물 재배 농가를 지원하고자 군비 부담분인 7,1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은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산림버섯재배사, 밤나무 노령목 관리, 수실류 등을 지원하고자 군비 부담분인 8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산물 소규모 가공유통시설 및 사후관리는 공모에 선정된 임산물 재배농가 1개소에 저온저장고 및 운반 차량 구입, 작업로 보수 등을 지원하고자 군비 부담분인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5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백아산 및 한천 자연휴양림의 숲속의 집 리모델링, 휴양림 진입로 정비 등을 위하여 군비 부담분인 6억 9,7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공원 조성입니다. 남산공원 진입로 데크 시설물 설치 등 도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와 환경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십곡리 경관 정비 토지 매입비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 거기에 우리가 3,300㎡, 약 1,000평. 1,000평 정도 되죠? 거기에 지금 군정 슬로건을 지금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토지 보상을 해주라?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왜 우리 산림과, 이게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홍보물인데?

아니요, 거기가 슬로건도 있고 그전에 한 25년 전에 거기에다가 철쭉을, 철쭉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철쭉을 관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산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놈의 소유자가, 개인 소유자였는데 철쭉을 심어버렸구만.

창피하지만 그랬습니다. 저희들 선배님들이 했던 것이라 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사유,

당연히 해드려야죠.

당연히 해드려야 합니다.

그럼 더 이상 경관이나 이런 거 더 홍보물 설치할 이유는 없고 이미 설치돼 있고 철쭉이나 뭐나 심어놓은 것을 더 가꿔서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슬로건도 잘 보이고 환경도 조성을 해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과 소관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안 맞는데?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좀 늦었구만요. 그 산주 주인이 참 사람이 좋으셨구만.

산주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격하게 말씀을 했고 그런데 저희들도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저희들도 저희들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감정평가 해서 그 가격이라도 지금 반영을 해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

그러니까요. 우여곡절이 심했겠어요.

그 과정에 아픔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잘 돼갖고 거기서 행사하면 꼭 감사패라도 하나 드리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일전에 저희 산건위원회에서 남산공원 조성사업의 현장을 방문하는 길에 아무튼 전에 하고 많이 다르게끔 이렇게 잘 조성은 해놓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관광체육실에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양정이라는 국궁장이 있어서 지금 그쪽에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 시점에도 거기에서 활을 쏘고 계셨었어요. 지금 옆에 거기 남산공원하고 지금 국궁장 그러니까 과녁이 있는 곳에 펜스 형식으로 이렇게 철막만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군민들 그쪽에 산책 다니다가 그쪽으로 화살이 넘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좀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임시로나마 일단 그 펜스를 어떻게라도 좀 이렇게 보완을 내년에라도 한번 할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그건 말씀대로 임시조치고 근본적인 것은 서양정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은 맞고 그래서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관광체육실에서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도와줄 생각입니다.

이제 남산공원은 우리 화순읍의 도심 속에 있는 공원입니다. 우리 화순읍민들에게 허파 같은 구실을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우리 산림과에서 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심 속 공원겸 정원을 만들어 놨다 그 말입니다. 저희가 8대에 있을 때부터 자꾸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서양정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고 하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이건 관광체육실이나 산림과에 관계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라든가 부군수님이라든가 우리 군 각 실과에서 전부 머리를 맞대고 의지를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될 것이다. 거기 서양장하고 게이트볼장은. 그래서 온전하게 그걸 공원화, 정원화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도심 속의 공원으로, 도심 속의 정원으로 이렇게 되돌려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예산 투입해서 여러 가지로 잘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런 불안감 또 군민들이 거기에 좀 배타적으로 이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 이전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그것이 이전되기 이전에 거기에 군민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강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노삼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당초 133억 1,700만 원에서 1억 8,500만 원이 감된 131억 3,1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은 예산액 2,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들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8쪽 상단 부분,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시스템 노후서버 교체입니다. 재무과에서 통합 운영하던 차세대 세입 시스템이 사용 종료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시스템 별도 구축을 위해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보급 사업 국비 소진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군비 매칭분 1억 원을 감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전기버스 4,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단 부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2억 8,4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1억 4,800만 원,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1,3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화순군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24년으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만료됨에 따라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 부분,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2,600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에 대한 군비 5,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 부분,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입니다. 장비 노후화에 따른 소모품 구입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3단계 매립지 조성 공사입니다. 매립시설 2단계 매립 완료 시기 등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3단계 시설 조성공사비 3억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상단 부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 설치 지원입니다. 가정, 식품접객업, 집단 급식소 등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구입비 지원을 위해 도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사업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시설비 1억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 부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 반영 결과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 자금 여유분을 고려하여 2024년 주민특별지원사업 군비 부담금 등 특별회계 전출금 4억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4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3억 1,900만 원으로 수계관리기금 지원 수입 52억 6,200만 원을 증 계산하였으며, 2023년 회계연도 결산자료 반영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억 9,2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3억 4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자체 기금으로 부담 가능하여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당초 99억 6,000만 원에서 63억5,900만 원이 증된 163억 1,900만 원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29억 2,200만 원으로 예산액은 변경이 없으나 주민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 및 승인 조건을 반영하여 사업 내용에 적합한 예산 과목으로 변경해 추진코자 세부 사업별 사업비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중간 부분, 하수도 공기업 자본 전출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진 사업으로 동복호유역 마을하수도 2단계 정비사업 등 3건을 추진하기 위해 당초 40억 4,800만 원에서 52억 6,400만 원이 증가된 93억 1,200만 원의 자본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위탁금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2023년 주민지원사업 등 사업비 정산 완료에 따라 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당초 9,300만 원에서 1억 2,700만 원이 증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기승용차 보급 사업 군비 잔액 삭감 1억 원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별도로 여쭤보기도 했으나 지금 전기승용차 보급 같은 경우는 수요자들이 많잖아요. 밀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수는 없나요? 국비가 소진되면 우리가 세워놨던 예산이니까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매칭이라,

그러니까 매칭인데 아니, 다른 것들은 매칭이어도 우리가 그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남은 2,6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5,000만 원을 다시 계상했잖아요.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예산이고 주민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데 삭감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상황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지원사업도 지금 현재 간접 지원사업비 6,153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것은 수계에 의해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받는 거잖아요. 이것이 삭감이 되면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338페이지. 이것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받는 건데 이것을 사업을 다 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인데 이것은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영산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반납을 해버리면 다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지금 주민 지원사업에 여기에 쭉 이서, 백아, 동복, 사평 이렇게 보면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붙여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붙여서 쓸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굳이 우리 군에 들어오는 돈을, 지원사업비로 들어오는 돈을 반납해 해서 없애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 다른 목으로 했다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올해 안에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기간 안에 변경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주민들이 처음에 이렇게 사업 계획을 했는데 막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설비나 이런 것이 왔다 갔다가 조정이 됩니다.

없어지지 않고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유일하게 우리 환경과만 1억 8,544만 1,000원 지금 삭감됐죠.

네.

우리 지금 11월에 또 본예산에 정리추경, 3회 정리추경이 들어있을 텐데 굳이 벌써 완전히 이렇게 사업이 종결됐다고 보고 지금 다 반납해버리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정리 추경 때 해도 충분할 것을 지금 우리가 추경 예산은 지금 필요한 예산들을 어떻게 해서 긴급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추경인데 유일하게 지금 환경과만 그것도 1억 8,500씩이나 오히려 삭감 요소로 올라갔거든요. 정리추경에 해야 할 일들을?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요. 지금 우리 뭐야 우리 마팀장님이나 이영수 팀장이 여러 가지로 방금 우리 류영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건 놔두고 지금 환경 민원이 워낙 많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뭐 시도때도 없죠? 지금 현재

지금 어제도 현대2차에서 좀 너무 냄새 많이 난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쫓아왔습니다. 거의 날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 계신 분들이 우리 김수석 팀장님도 계시지만은 아무튼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빛이 안 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예산을 순전히 반납해버린까 일을 이제 앞으로 안 하실랑가 걱정스러워서. 일은 계속하실 거죠?

반납은 이제 3단계 매립장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아니, 정리추경해도 되는데 뭔, 정리추경에 깔끔하게 해버려도 될 건데.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저는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3년도에는 몇 건이나 설치가 됐었었나요? 최종적으로. 팀장님 혹시,

작년에 10개소, 안심벨 10개소 했네요.

지금 우리 팀장님,

화순군 관내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소죠?

저희가 이제 점검을 나가가지고 지도점검 나가가지고 거의 대부분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고발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양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