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안진환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330만 원이 증액된 1억 4,500만 원 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건축물 유지관리 안내 현수막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168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2,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하단부, 민원처리에 따른 경사도 확인 등 측량 용역비 1,5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마지막에 민원처리에 따른 경사도 확인 등 측량 용역비 원래 1,500만 원 있었는데 다 삭감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예 예산, 이것에 따른 예산은 없는 거네요. 그런가요?

원래 민원 처리에 있으면 대부분 여기 경계측량 용역비로 지금 산정을 해놨는데요. 현재까지 아직 없어서 올해 예산은 삭감 했습니다.

아직 그래도 올해가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다 그냥 없애버려도 되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민원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혹시 이제 말하자면 뭐 원래 이렇게 측량하는 데 어느 정도 드는데 면적에 따라서나 이렇게 드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약간이라도 남겨놔야 민원 처리를 만약에 나중에 또 민원 처리하게 되면 다른 있는 사업비에서 쪼개서 쓰실 수도 있겠는데, 하도 돈이 없다고 하니까 민원에 또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응대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예산인데 이게 측량하는 게 또 그렇게 돈이 적게 드는 비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평균 한 300∼400만 원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인허가과가 3∼400만 원 2건만 들어온다고 해도 6∼700만 원인데 그런 거를 해소하실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아닌 듯 싶은데 이렇게 다 삭감해도 됩니까?

현재 9월달까지도 올해는 안 들어온 걸로 봐서 저희들이 미리 좀 삭감을 했습니다. 안 쓰면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 올해는 삭감을 해도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작년에는 얼마나 들어온 게 있었어요? 작년에도 한 건도 없었는가요? 혹시 이 건 자료가 없으신 가요?

네, 죄송합니다. 작년 건 아직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한 번도 들어온 적은 없는데, 이게 민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용을 좀 놔두고 나중에 정리 추경 때 하더라도 일정 비용을 놔두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총 5건으로, 도비 보조금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청정전남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3건에, 3,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 원, 도민과의 대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995억 9,231만 원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 32억 864만 7,000 원을 계상하여 총 1,028억 95만 7,000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은 답례품 배송을 위해 사무관리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및 고향사랑기부 참여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 기존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을 삭감하고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 새마을회는 가족퀴즈 문화 골든벨 등 2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무관리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1차년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존 41개 마을에서 6개 마을이 추가 선정되어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우수마을 인센티브는 2023년 우수마을로 4개 마을이 선정되어 성립전 예산, 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성립전 예산 도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이장단 가족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민과의 대화 행사운영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운영 포상금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7쪽,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4/4분기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등 20억 6,9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규직, 임기제 공무원 등 기타직에 대해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으로 총 9억 8,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등 3개 사업의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을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답례품 내용별로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 차원에서 자료 제출 요구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답례품은 어떤 게 대충 잘 나가고 요러요러한 걸로 준비돼 있는데 앞으로 증액할 것을 어떻게 증액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런 내용들 포함해가지고 자료 제출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답례품 목록 같은 거 말씀하신 것 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목록뿐만 아니고요. 과장님, 저 좀 보실래요? 목록뿐만 아니고요. 이제까지 답례품이 나간 것들 그리고 지금 계획에서 1,250만 원을 제출을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늘릴 예정이신지 계획서랑 같이 해가지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보충 여기서 잠깐 설명, 보충 설명 드리면 답례품은 저희가 지역 내에 자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가공해서 엄정하게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현재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면 기부자께서 선택하시는 형식인데 현재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화순사랑 상품권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연 그렇겠죠. 네, 더 없으시고요. 다음은 화순군 새마을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가족 퀴즈 문화골든벨 사업하고 750만 원, 그다음에 화순군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화순역사 문화 발자취를 찾아서 내용을 사전에 계획서를 송부받아서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견이 있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줄 때 특히나 이번이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모자른 추경에서 이 사업이 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좀 타당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행정 절차 같은 것들은 좀 잘 지켜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일단은 새마을회 전체 예산이 1억 2,500이 이제 기정액으로 나가 있는 상태인 거죠

새마을,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운영비 플러스 그다음에 어떤 이런 프로그램 사업비로 나가 있는 건가요?

새마을 맞습니다. 운영비는 제외된 사업비고요. 인건비는.

운영비는 포함이 돼 있지 않다고요. 1억 2,500에 그럼 1억 2,500은 대부분 이런 것처럼 어떤 사업으로 돼 있는 건가요?

대부분 사업 위주로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추경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당연하게 이렇게 질의하실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정단체 같은 거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새마을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그 단체 그 다음에 민주평통도 있고요. 이런 법정 단체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총액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한 7억 8,000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형편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올해 추경 요구드린 것 포함하면 최종적인 한 5억 6,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로 감을 했는데요. 전에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늘 사업 내용에 대해 지적하셨던 평통이 한 작년에 대비해서 한 40% 정도를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 단체는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연차적인 계속 누적 사업인데요. 작년에 사업 성과가 좋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이 전부 95%에서 100% 정도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평통만 많이 40% 그래서 새마을회도 작년에 비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을 이렇게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을 기본 배경에 두었습니다.

네, 저는 질문 짧게 드렸는데 대답을 크게 하시네요. 1억 2,500에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 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제가 답변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준비 자료가 부족한 건 알고 계시니까 준비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 요구를 좀 드리고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1억 4,000이 작년에 1억 6,000 처음으로 이제 사실은 법정단체 중에서 민주평통을 제외하고서 새마을회가 제일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작년까지는 1억 4,000이었는데 작년 한 해에 2,000이 증액이 돼서 1억 6,000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놓고 보면 아주 다른 단체에 비해서 삭감되어진 경우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데는 70%까지도 이게 된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법정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가장 어려울 때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줘야 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1억 4,000으로 다시 이제 예산만 놓고 봤을 때요. 그러면은 예년에 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이제 제출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새마을회가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고 저도 새마을회 활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출을 하실 때 저는 어떤 내용을 하는 거냐면 새마을회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의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까지 약간 보완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난해 올해, 저희가 올해 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 책자가 있어요. 이렇게 두껍게 책자가 나오잖아요. 이 책자에 보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특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 초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개정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모르시면 저희 군은 전체가 모른다고 봐야죠.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총괄을 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래서 24년도 1월 1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관리 기준은 더 투명한 지방보조금에 대한 편성과 결산을 위해서 된 거고요. 제가 작년에 올해 난 사업 관련해서 5분 발언하면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골든벨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잘못 봤어요. 다문화 가족 골든벨인 줄 알았는데 가족 퀴즈 대회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만하다 이런 내용도 생각이 들었고요. 사업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골든벨에 보면 이 계획서를 2개를 추가로 제출하셨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1박 2일 어디로 가는 일정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골든벨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이제 750만 원 하셨는지에 대한 근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750만 원이 지출이 되면 자부담이 30% 이상 돼야 되잖아요.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자부담 20% 이상 자부담이 원칙인데 자부담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좀 부수적으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부담에 대해서 내용을 드리면 먼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편성 불가 항목이 있어요. 골든벨을 하면 시상을 하는데 보조금으로 시상금은 시상금이나 상품권은 편성이 불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가 시상금 계획의 내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235만 원이에요. 편성비가! 근데 저희가 사업비가 750만 원이란 말이에요. 235만 원은 자부담으로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750만 원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새마을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실 때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제 화순 문화 발자취 1박 2일 정도의 일정으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이 대상 참여대상 인원이 55명이에요. 그런데 반은 다문화 가정이고 반은 문고의 회원 및 지도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문화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연 비율이 다문화 가정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이 다문화 가정 30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 일곱 가정에서 네 가정, 4인 가족 5인 가족 생각하면 다문화 가정들은 또 이제 가족 숫자가 좀 많은 가족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8개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업인 만큼 물론 새마을문고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유적지 탐방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다문화 가정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안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더,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변경된 내용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지방의회에 이 위원회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일정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 전에 심의위원회에 관련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게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이 될 때 사실은 올해 추경이 지금 진행이 될 때 사전에 지방 보조 사업에 관련한 운영 평가 결과 그 다음에 지방재정의 예산 삭감 지원 중단된 사업 그 다음에 이번에 폐지된 사업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운영 평가에 대해서 내용이 미리 왔었어야 돼요. 근데 제출이 안 됐죠?

그것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거 예산 편성 기준 절차를 잘 준수해서 보조금 편성 세부 항목을 잘 정리해라 그 말씀하고 다문화 참석 비율을 조정해서 사업 효과가 더 높겠다. 그 말씀을 제가 명심하고 잘 이렇게 실제 사업 집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예산 편성 승인을 해 주시면 그거 갖고 보조 내시를 해서 세부 사업계획서를 받고 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것도 맞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도록 행정지도 잘해서 사업 성과 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돼서는 저희 이제 총괄 부서에 예산팀에서 그 절차를 거치는데요. 실무적으로 조금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것 있었던 것은 명심하고 그것도 좀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예산 자료 준비는 재무과에서 하실 건데 사회단체 보조금의 운영과 감독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이 되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자료를 주셨어야 돼요. 근데 전혀 자료 제출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제 요청드리면 이번에 자료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재무과랑 이야기 하셔가지고 재무과에서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재무과 다음에 있을 건데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기획예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지방보조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총괄해서 한번 보조금 심의를 하고 의회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과부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 건을 두고 고민하다 보니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법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재무과에서 하든 실제 집행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전체 관리는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하실 거고 예산 관련한 서류들은 재무과에서 하시겠죠. 그렇게 칸막이 치지 마시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이 되기 전에 제출됐어야 될 운영 평가와 이 심의위원회에서 내용되었던 내용 이것이 자료 제출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찝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새마을회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올해 행안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올해 예산을 짤 때부터 그 방향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안부로 나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짜면서 사실 저는 이런 방식도 조금 이제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점차 바꿔나가야 될 방식인데요. 원래 저희가 올해 초에 직원들 대상으로 한 지방보조금 예산 관리 교육의 실무 교육에 보면 원래 절차로 치면 보조 사업을 수행하려는 사람이 이제 지자체에 사업 신청을 해요. 그럼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같이 지금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순서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다 사업자 선정이 돼서 나와요. 왜냐하면 사업자를 하실 분들이 계획도 짜고 나오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사업 보조자에게 시키는 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도 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행안부에서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내용을 제출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실제 업무와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염두를 하고 일단 지방보조금을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 단계에서 아까 우려되는 부분 두 가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는 좀 한번 내용 정리를 기획감사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자료 제출 요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내용 몇 가지만 성립전 예산으로 도에서 800만 원 예산이 나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우수마을 인센티브를 받았네요.

네.

네, 이 내용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도곡에 청정 전남 으뜸마을은 이제 도지사 역점 사업으로 도지사 마을별로 공동체가 좀 이렇게 옛날하고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울력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소소한 화단 가꾸기라든가 농로 청소라든가 이러기 위해서 또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매년 도에서 사업 평가를 했을 때 신청됐을 때 우리 4개 마을이 그래도 취지에 맞게 주민들끼리 단합하고, 주민들끼리 표현이 그렇습니다. 공동 울력하는 방법을 통해서 공동체를 복원하자 이게 본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4개 마을 주민들이 협동을 잘해서 같이 벽화도 그리고 화단도 꾸미고 그래서 우수한 성과를 받았다고 추가 사업비를 200만 원씩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네, 이런...

그래서 이 사업이 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아주 약소합니다.

네, 약소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이런 내용으로 인센티브 받게 될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다시 환원돼서 사용을 하실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충분히 인지하실 건데 이 부분도 주민들이 잘 해주신 내용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의견 하나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이제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내려와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거는 특성화 프로그램 어떤 거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자료 제출 요구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이장단 가족,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우리 이장님들이 거의 이제 활동비 수준도 안 되는 받으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선에서 그래서 이런 체육 행사 다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냐마는 이런 행사만으로라도 이장님들이 좀 이장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함께 좀 소회도 나누고 이런 자리가 했으면 저도 좋겠고요. 추가로 저희가 읍의 이장님들하고 제가 이제 말씀 많이 나눠보는데 이장님들을 이렇게 필요한 교육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실제 이장님들이 그냥 민원이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출하고 이런 일뿐만 아니라 전체 군정 흐름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신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교육이 별로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 학교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이장님들이 아주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전체 큰 흐름에 화순 군정에 대한 예산 이런 교육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 사항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군정 홍보라기보다도 행정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업무에 도움되는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아니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이장님들 대상으로 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시책을 점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홍보해 주세요. 지금 농민수당 거치고 있습니다. 이거 홍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장님들이 또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의 흐름도 궁금해하시고 우리 군의 예산 규모도 궁금해하시고, 우리 예산들이 세워지는 절차도 궁금해하시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 이장님들이 가장 주민들 대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군 의원들보다 훨씬 주민들하고 가까이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우리 군정의 예산과 결산의 흐름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내용 규모 이런 것들도 함께 이야기가 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 학교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우리 이장님들이 전체 우리 화순군의 살림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저희 이장님들 정도면 요 정도 교양이 다 필요하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장님들한테도 그런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추가로 의견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예산 순입니다. 먼저 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6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7,383억 3,300만 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등 보통세 100억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액 증가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98억 1,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세외수입 분야에 59억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화순 및 능주파크골프장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3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입니다. 수수료 수입에 1억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사업수입은 농촌형 교통모델 수입금 등 3억 6,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중간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1억 1,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불용품 매각대금 5,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85쪽 중간부터 90쪽 하단까지는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각종 지원사업 집행잔액 7억 4,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타수입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43억 600만 원과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수열 에너지 공급사업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업 만료로 인한 출생아 건강보험 만기금 2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3억 1,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중간부분, 지방행정제재&middot부과금으로 6,4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법 위반 과징금 2,700만 원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1,5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지원사업 부정수급 환수금으로 2,1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6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억 1,044만 3,000원이 증액된 83억 7,358만 5,000원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는 지방세수 확보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정보화 위탁사업 지차제 분담금으로 298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안내문 및 압류통지서 발송 우편요금은 지방세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 도비 집행잔액 80만 원을 체납세 징수 우편요금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상단부분입니다. 공공청사 공공요금은 공공요금 인상 및 청사 신축에 따른 각종 공과금으로 집행하고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사무실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공용물품 지원에 화순, 능주 파크골프장 물품 구입비 3,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보전지출입니다. 2023년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등 2건은 국도비 이자반납으로 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9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금 3,770만 원과 2023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 6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0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위탁관리 수수료 3,770만 원과 공유재산관리 정비 및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9,6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설명자료의 169페이지 환경미화원 통합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개소 라고 보고가 됐는데요.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이 없어서 지금까지 계획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미화요원 통합 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3개소 또는 4개소 정도로 지금 통합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일단은 통합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3개소에 5,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지금 2∼3개 면의 미화원이 통합이 될 경우 1개의 면사무소로 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샤워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확충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미화요원 통합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지금 저희가 총액 인건비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미화요원이나 공무직이 퇴직을 하면 지금 자연감원을 시키고 있고 신규로 뽑지 않기 때문에 통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지금 3개소 제가 추정컨대 읍하고 동부권 서부권이 될 것 같은데,

읍은 제외입니다.

읍은 제외예요.

면 단위만 지금,

면단위, 이거 통합을 하는 계획을 세운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됐어요? 미화요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안에 의해서 이게,

그 상황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 요구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거라 지금 통합 계획안이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저희가 통합을 해야지 지금 미화요원들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운전원도 부족하고 미화요원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통합 운영이 안 되면 연&middot병가도 못 쓰고 휴가도 못 할 형편이어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건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질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이 통합이라면 반대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이 계획이 저는 현장 활동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동면에 땅을 부지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하나 통합센터를 시설을 짓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 보고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는데 제가 현장 청취에 들었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그 관계는 저희가 청사에 통합사무실을 하게 되니까 저희 과 예산을 세웠는데 미화요원 통합 관계는 환경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그 세부 사항은 그쪽 분야에 질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소관 업무 부서에, 계획에 의해서 재무과로 이제 오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설비 사업에 대한 이제 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두 과에 이제 여쭤보겠는데 일단 통합을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순차적인 계획에 있어서 이게 불협화음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 차원에서 용이하다면 그리고 직원들이 원하거나 직원들의 생각이 그렇다 하면 이거를 반대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으니 이거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제시드리는 겁니다.

그 분야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만 하고요. 나머지 두 과는 제가 또,

별도로 자료를 받아 보시는,

별도로, 네. 그러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추경 수입에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서 여쭤봅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업 계획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재무과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 이게 전체 우리 군의 살림을 추경을 하면서 수입을 많이 도출해내야 세입을 도출해내야 세출을 할 건데 저희가 지금 이제 국가 정부 시책상 보통세가 많이 깎여서 지금 보니까 100억 정도 감을 하셨네요.

전년도 100억, 연말에 100억 정도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수 저희 축의 오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엊그제 발표된 정부 세수 추계도 벌써 30조 정도 세수 펑크가 났는데 저희가 순수한 군세 분야는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토지나 건축 재산세 분야는 거의 전보다 전년보다 조금씩 더 거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타격이 심한 게 지금 유류세 인하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유류세 인하가 100억 중에 75억 정도 됐습니다. 금년도도 유류세 인하가 좀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 요즘 건설 경기나 이런 둔화돼가지고 법인세가 많이 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지방소득세가 적게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부가가치세 그런 부분에 지방소비세도 저희한테 온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0억 정도 이번에 2회 추경 때 감액을 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궁금하다기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올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도 예상됐던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세입 이번 해부터 세입예산 추계 분석표를 제출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분석표를 제출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경기가 둔화될 줄은 몰랐었죠. 저희가,

그래요.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도 추계가 지금 엄청 펑크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전체 저희가 들어오는 사업을 지금 계속 평가를 하고 사실 깊숙이 들어가서 세부적으로는 무슨 과에 어떤 사업 몇천만 원,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냐 이게 지금 이렇게 급한 예산이냐? 우선순위가 맞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살림이 어려워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본 취지는 재무과에서 세입에 대한 계획을 좀 철두철미하게 세우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빗나간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감을 100억 정도 할 정도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번의 계획이 안 맞는 거잖아요.

저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추계는 100% 이상 거의 지금 마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둔화에 따른 국세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유류세 이런 부분들이 유류세가 당초에 6월 말로 감면을 종료하겠다 이런 추세로 저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8월 말, 10월 말 이렇게 계속 연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세수펑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을 못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추계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네,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계속 정부에서 세수가 펑크 난다는 얘기는 수십 번도 뉴스에 나와요. 그리고 지방세 자동차세 그다음에 부동산세가 떨어질 거고 우리는 그 수준이 전남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방세가 낮춰질 것에 대한 예상은 예전부터 다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세수에 대한 계획이 이제 수입이 들어올 것이 세입이 명확하고 그것에 따른 지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는 지금 세외 수입과 그 세외 수입에서도 상반기에 보조금을 좀 많이 세워지고 그 보조금에서 반환 금액들도 상당히 많고 사업이 안 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계획하지 못해서 남은 돈인 거죠. 잉여금인 거죠.

네, 잉여금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세입을 잡아가지고 추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 물론 이번에 추경 세우시면서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전반기 때 우리가 본예산 세울때 인건비를 많이 책정을 안 하고 추경에 세우겠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많이 세웠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재무과에서의 역할은 이 정도 2회 추경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를 거는 자르고 할 거는 하고 이것에 전체 세입과 세출이 좀 어느 정도는 딱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빗나가니까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정부 정책이 이렇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 추계가 펑크 금액이 거의 차지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수 추계는 거의 맞췄거든요. 100% 이상 초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대부분의 지금 세수 추계 100억이 세수펑크가 난 이유는 아까 법인세라든지 부가가치세 ,유류세 인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국세하고 연관된 겁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류세 인하도 6월 말까지 종료될 줄 알고 저희가 추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연말까지 연장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세수 오차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너무 오차 범위가 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짚고 말씀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년도도 내가 예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알아들었고요. 네, 더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부 탓하는 것은 귀 아프게 들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듣고 싶은 건 아니고 세외수입에 관련해서도 조금 이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도 정확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재무과에서는 다른 과랑 다르게 저희한테 추경을 세울 때든 본예산을 세울 때든 본예산 세울 때는 조금 덜하신데 추경에 이게 추경 설명 자료를 주시잖아요.

네.

이 설명 자료는 재무과 고유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만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수입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내용을 보도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세입을 세우실 때 어떤 내용으로 해가지고 근거가 돼서 어떻게 반영이 됐다 이런 내용은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부적으로, 이해하셨죠?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시고 이러이러해서 감이 이렇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필요하지만 부족한 예산은 어디서 메꿀 예정인지 저희가 년초에 원래는 올해부터 세입 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받아보는 이유가 이제 잘 들어왔고 그것에 대해서 잘 쓰고 근데 이제까지는 잘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추경 정도 되면 세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이제 추가 보고 자료라도 하나 들어왔어야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보고 질문을 하고 싶어도 뭘 몰라요 세입에 대해서는 사실 재무과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건데 자체 사업 이런 거 중요한 것보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입 이번에 세입 금방 말씀하신 보통세 많이 감된 부분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그것을 메꾸기 위한 세외수입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세입을 산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 좀 보충 자료를 주십시오.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가 총괄 부서고 저희가 총괄하다 보니까 세부 사항을 저희가 취합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 본청, 면 다 복지회관까지 다시 저희가,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50억 이상,

별도 자료,

아마 이것도 부족해서 연말에도 다시 세워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도 정부 합동평가에 청사 에너지 절감 항목이 반영이 돼 있어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공공요금이 좀 더 나가는 이유가 별관을 신축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저희가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인데 금액은 더 비용이 더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