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병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춘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9월 24일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사상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사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9월 23일 황수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이정욱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과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와 관련한 조례안의 조항의 순서 조정 건으로,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과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를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와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으로 순서를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 안 제15조제1항에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위원회 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며, 안 제16조, 안 제20조 모두 ‘위원회 등’의 약칭으로 정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 중 안 제18조(주민참여 등 홍보)의 위원회 관련의 정비가 누락되어 정확한 의미의 전달과 조례의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안 제18조를 약칭의 내용으로 정비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순세계잉여금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 등 협조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1국 신설 및 도시관리과, 인구정책팀 신설 등 체제 개편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민선 8기 현안 및 주요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조직개편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본청 조직개편, 문화생활국, 도시관리과, 인구정책팀 신설 등에 따라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조정과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한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으로 효율적 인력관리 및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민간 경력이 있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기준 조정 및 신설된 특별휴가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여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부산시와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여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개정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가 받는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보건법」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및 불합리한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3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해당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은 물론 전문성을 제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38호 주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례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민생 중심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 설정하고, 주거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건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3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4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두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올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기간과 감사 대상기관, 감사위원회 및 감사반 편성 등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본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11월 11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2개 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를 대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먼저 공통사항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39개 항목,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으로 2023년도 종합평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등 268개 항목,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으로 각종 성금별 접수 등 203개 항목,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주민등록인구 증감 현황 등 15개 항목으로 총 525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작성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음을 감안하여 제출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이종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구의원 황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확대 필요성’을 필두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불리는 스쿨존은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가다 보면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반면에 노인보호구역은 시골과 외곽지역에서 많이 보이지만 정녕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드물며, 장애인보호구역 또한 부산에 단 두 곳만이 지정되어 있다 보니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기 힘들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위험인지 능력, 시력, 보행·대응 속도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고에 노출되기 쉬워 우리는 그들을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운전자들은 주의를 환기하여 교통상의 위험 요소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어린이처럼 사회적 약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은 놀라울 정도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어린이보호구역이 61개소 지정된 것에 반하여 노인보호구역은 3곳, 장애인보호구역은 단 한 곳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게 사상구는 위험하고 불안한 교통 취약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교통사고와도 직결되어 있음을, 앞 화면의 자료를 봐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앞의 자료에 보이는 사상구 교통사고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과 23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각각 541건, 604건으로 사망자 수는 10건에서 9건으로 줄었으나, 사망자를 연령별로 본다면 22년 사망자 10명 중 9명이 61세 이상의 노인들이며 23년은 9건 모두가 51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 교통사고 상황과 더하여 증가하는 노령인구와 노인복지시설에 따른 어르신들의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터무니없이 부족한 보호구역은 어르신들을 교통안전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위험한 도로 위에 놓여 있게 합니다. 장애인보호구역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상구 전체 인구 중 장애인 인구 비율은 6.59%로 어린이 비율인 7.09%와 비슷한,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19개소 중 단 한 곳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보호구역에 대한 사업과 관리 역시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이 부족한 점과 그 보호구역에 대한 사업이 부진한 것에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은 것에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은 해당 시설 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들의 신청을 통해 지정될 수 있으나 실상 이를 모르고 있는 기관들이 다수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지자체는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주도적으로 홍보하고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상구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감소에 심혈을 기울여 효과를 내는 만큼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주민들이 교통약자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강화하고 이동 편의 증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소통으로 선제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성인도 도로 위의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불안과 위협을 느낍니다. 그들은 얼마나 더한 불안 속에 있는지 감히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사상구가 선제적으로 아이들과 노인, 장애인, 모든 주민이 함께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올바른 교통문화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끊임없이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표결 참여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이종구 김향남 김종선 이정욱 정춘희 김정옥 정두희 황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