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 도중 위원님들의 관계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고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보고에 앞서서 보고 내용은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본 현황 있잖아요. 일반 현황이라든지 우리 팀장님들 소개라든지 또는 예산 집행 현황 이런 모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양해했습니다. 위원님들 다 다 공부하시면 보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쟁점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최복식입니다. 2024년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오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성과 및 예산집행 상황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건지소, 진료소, 효율적 운영 등 11개 사업으로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2쪽, 보건지소, 진료소 효율적 운영입니다. 27개소 보건기관 기능 보강 및 역할 강화로 소생활권 중심의 주민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과 보건의료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를 개선하고 공중보건의사 및 직원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 서비스를 향상 시켰으며 지난 4월 신규 공중보건의사 8명을 배치하고 결원에 따른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주민 진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사집단행동 장기화와 공중보건의사 결원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진료소 기능을 최적화하는 등 주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장례식장 직접 운영으로 군민의 장례 비용 절감과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친절봉사를 바탕으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말까지 65건의 장례를 진행하였으며 주민들께 양질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장례식장 운영 관련 준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용 만족도 조사 등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안전한 출산, 건강한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임신에서 출산, 양육까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장려금 및 첫 만남 이용권을 109명에게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및 영유아 의료비 지원 76명, 출산 취약지역 이송 지원 및 난임 의료비 지원 등을 22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해피니스 센터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운영과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영양플러스 보충식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임신, 출산, 육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임신 및 출산가정에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통합 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들은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신바람 건강 활력 교실을 확대 운영과 걷기 챌린지, 신체활동 증진 및 비만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또한 취약 계층, 거동 불편자들 위한 침뜸, 투약 등 한방 재택 진료 및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기여하였고 흡연 예방과 금연 교육을 통해 폐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건강 위험요인 감소 및 올바른 건강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의료기관 약 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 업소 등 지도점검 관리를 통해 불법 부정 의료 행위 방지 및 의료 질서를 확립하여 군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판매 업소 등 84개소에 대하여 민원업무 처리 및 행정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의 의료공백과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명절 연휴 비상진료와 휴일 지킴이 약국을 운영하여 주민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자동 심장충격기를 철저히 관리하여 비상시를 대비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의료원 직원과 이장 및 시니어 클럽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습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하반기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의료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2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어르신 등 3,423명에게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대상포진 밑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등 5종의 예방접종을 자체 지원하여 군민 645명의 예방접종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겠습니다. 또한 9월 20일부터 관내 의료 기관과 보건의료원에서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2일부터는 임산부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10월 11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및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 예방접종을 동시에 접중 하여 군민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군민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허약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등록 대상자의 건강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8월 말까지 13,760회에 제공하였으며 건강 취약 계층 대상자를 수시 발굴하여 243명을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한파 및 폭염을 대비해 계절별 건강관리와 보건소 내외에 자연 연계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및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을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 184명을 신규 모집하여 건강관리 기기 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꼼꼼하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심 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군민의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등 선행질환 조기 발견 및 등록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심뇌혈관 질환 및 합병증 예방을 통해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읍면 경로당을 방문하여 당뇨, 고혈압, 클리닉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당뇨 관리를 위해 스마트 혈당 측정기를 67명에게 지원하였고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당화 혈색소 검사와 안과 검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기 발견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자기 혈관 숫자 알기 교육 검사와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406회, 3,912명에게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관내외 사업장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만성질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합병증 없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구강보건 센터 운영입니다. 취약 계층 구강질환 관리 및 생애 주기별 바른 구강 건강관리 습관형성을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아가 상실된 어르신들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조례 개정을 통한 진료기관을 전북, 광주, 전남 지역까지 범위 확대로 지원자가 증가하여 전체 277명 신청자 중 현재 122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였고 이후 치료가 완료되는 대로 155명에게 수술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약 어린이 289명과 초등학생 15개 학교 전 학년 813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등 구강건강 관리를 실시하였고 중장년층에 치주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21회와 잇몸 관리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입니다. 지역 내 감염병 발생 감시와 역학조사 및 방역소독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고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군민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생활화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법정 감염병 발생 신고에 따른 역학조사 112건을 비롯해 결핵검진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물품을 전 세대에게 지급하였고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법정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결핵검진을 통한 환자 등록 관리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물품 지원 및 감염 취약 지역 방역소독 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20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민의 감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병 비축물자 관리를 통해 유사시 신속 대응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비상방역 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치료제 담당 기관을 15개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13개소를 점검하였고 병의원 코로나19 진료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감염병 발생 현황 논의 및 자문을 위한 지역 보건의료 협의체를 정기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 비상대책반 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감염병 재난 매뉴얼 점검 및 비축 물자를 설치 관리하여 군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중보건의 감소 추세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문의 확보 그리고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2019년경에 우리 순창군은 가정의학과 페이탁를 채용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지금 의료 인력확충이 안 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입원실 운영 실적도 매우 저조한 상태고, 또 전문의 채용공고를 지속적으로 내고는 있죠?

의료지원과에서 그동안 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자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의사 확보 하기 어렵다고는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최근에 충북 단양군에 보건의료원 운영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창군도 비교 분석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순창의료원이 의료 공백없이 우리 주민들에게 공공 의료서비스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고 공중보건의 관련해서는 저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 초에 전역을 하고 4월에 공중보건의 배치를 받았는데 8명을 받았습니다. 3명 줄어들게 받은 그런 관계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의학과라든가 내과라든가 면허를 가진 분들을 공중보건의로 받고 싶었지만, 아예 그런 분들은 우리 군에 배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악순환입니다. 인원도 줄고 내과의사도 배정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어필하고 있고 그다음에 페이닥터 관계는 의료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다각도로 알아보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우리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차별화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매년 업그레이드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제가 통계를 보면 일주일에 많이 할 때는 30개 프로그램 가량합니다. 마을 돌아다니면서 근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던지 목소리 좀 키우시던지.

신바람 건강증진 활력 교실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65개소에 280회 실시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대폭 확충을 해서 175개소, 960회 정도를 실시 했습니다.

대상은 몇 명이나 돼요?

대상은 약 8천명 가량 됩니다.

프로그램을 잘 기획하셔서 남녀 차별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횟수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인원들 우리 군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건강증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주요 성과에 보면 2024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우수 사례 유공 기관 장관 표창 수상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순창군은 정부에서 임플란트 2개와 순창군에서 임플란트 2대 그래서 총 4대를 지원하고 있어요. 물론 기준이 있지만 그래서 혹여라도 어르신들이 초고령화 사회 우리 순창군에 어르신들이 거의 1만명에 육박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치료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추후에 더 지원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역이 전북권뿐만 아니고 순창을 벗어나서 전북권, 전라남도, 광주, 이렇게까지 진료지역 확대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이 됐고 올해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추후에 그런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순창군에 특히 어르신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개선 사항이 있다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이 지금 현재 인구가 너무나 줄어 가고 있고 대체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순창군은 그런대로 다른 지역보다는 인구가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일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출생아 수.

예.

61명?

예.

그중에서 셋째아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셋째아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61명 중에서 1명 태어나면 얼마 주죠? 출산장려금.

첫째는 일단 300만원을 드립니다.

일반 출생아는요? 셋째 말고.

첫째는 200만원, 둘째는 300만원 이렇게.

하나, 둘, 셋 다 틀려요?

예.

그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300만원, 46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1명이 300만원?

예.

셋째 이상은 어떻게 보면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셋째가 몇 명이라고 했죠?

총 61명.

셋째 이상 태어난 출생아.

10명이 태어났습니다.

10명이요?

예, 셋째아가 10명.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면 10명이 태어나는데 셋째 이상 육아용품 지급 사업이 250만원 그렇죠? 아까 100만원 지급했어요. 한 명당 셋째아 10만원씩 줬다는 얘기에요? 육아용품? 이렇게 하면서 인구가 출생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셋째가 태어났는데 육아용품 지원사업이 한 사람당 10만원 이예요.

위원님, 저희가 셋째아에 대해서는 특별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드립니다.

장려금 말고 육아용품 얘기에요. 육아용품을 셋째가 태어났는데 한 사람당 10만원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산서 잘못된 거예요? 398쪽,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급 사업 총예산액이 250만원이고 지급액이 100만원이에요. 그럼 10명 태어났으면 한 사람당 10만원 아닙니까?

예.

뭔가 좀 이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유도를 해도 시원찮은데 10만원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1명당 25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도비에서 25만원 주는데 왜 군에서 10만원 주냐 이 말이에요.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이렇게 책정이 돼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저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성 팀장님, 기저귀 얼마에요? 그것도 모르죠? 그것도 모르면서 책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명당 10만원이라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에는 현실에 맞게 그래야 셋째도 더 낳으려고 하고 하나 더 낳으려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신경 써주시고 인구가 늘어야 순창군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아기 낳으면 1억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보건사업과 세 가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 관련, 안전한 출산 건강한 양육지원 그다음 의료원장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생 관련, 주민복지과 노인회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실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건사업과에서도 물품을 구입했던 내역이 있어요. 공기청정기 구입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2020년 2월 20일에 전체적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해서 보건지소는 15개, 보건진료소는 17개 그래서 금액이 진료소는 29만 7,600원 그다음 보건진료소는 53만원 정도 해서 총합이 1,340만원 정도 지출했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본 위원이 주민복지과에서도 질의했었는데 필터 교체 횟수를 받아봤어요. 근데 2020년도에 구입했고 필터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씻어서 계속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인지 아니면 필터를 교환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그걸 확인을 아직 안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 드립니다. 필터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씻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필터가 이중으로 돼있어서 일부는 씻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이중으로 돼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필터 교체를 해야지만 되는 공기청정기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필터 교체 횟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0년도면 지금 2024년 9월이면 좀 많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가고 진료를 받고 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 물품 사는 건 좋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도 하셔야 된다.

예, 우리 직원분이 씻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수시로 씻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체를 해야 하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교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몇 군데는 보건진료소는 직접 가서 뜯어서 확인 못 해봤지만, 다른 쪽은 뜯어서 확인했어요. 근데 정말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오랫동안 써서 그게 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이런 부분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화룡 위원님께서도 산모 관련해서 아이 관련, 출산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출산가정 지원 내용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많은 사업명이 있어요. 출산장려금부터 시작해서 첫 만남 이용권, 산후건강관리지원,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도비,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거의 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우리 군에서 도비 안 받고 지원해 주는 게 출생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금이라고 해서 군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게 출산장려금이잖아요.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60만원, 셋째아 1,000만원, 넷째아 1,500만원 총지원 금액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개월 수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아 출생률이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2024년 기준으로.

61명이 올해 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79명이 출생했습니다.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는 그 빈도수가 적죠?

예.

그만큼 우리 순창군에 많은 인구를 유치하니까 그만큼 책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순창을 보면 출산율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아 부터 둘째아 요즘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사회적 현상들이나 이런 게 많이 퍼져있어서 순창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를 낳았을 때는 지원이 든든하게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첫째아, 둘째아 기준도 고민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구문제는 우리 순창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식개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화가 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인구문제는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고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든 인구가 유지되고 증가해서 지역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게 저희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책이라든지 시책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또 우리 순창에서 첫째아, 둘째아도 지원을 어느 정도 보강해서 우리 순창에 사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료원장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했고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의료원장이 그만두게 되면 의료 공백이 생기잖아요. 어느 정도 공백이 생기나요? 절차상으로 순창군에서 공고를 내고 새로운 원장님이 바로 되면 다행이겠지만 없으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바로 된다는 걸 가장했을 때 새로 취임하면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원장님을 공고해서 채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장님이 지금….

담당 실과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시면 행정과에 책임을 돌리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의료 공백이 문제가 있으면.

예, 그 부분은 현재 원장님이….

답변이 좀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 소통 부분인 것 같아요. 의료원장님과 우리 행정하고 어떤 소통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 주장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우리 행정과든 담당 부서 실과장님들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을 소통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틀린다는 건 아니고요.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료 공백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불어서 물어볼게요, 의료원장께서 군수님과 이 사태가 나기 전까지 몇 번이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났었나요? 중간에서 일정 잡아서.

만나신 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중간에서 실과에서 만나게끔 만들어줬어야 된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원장님하고 중간에서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입원실 관련, 공보의 관련 해서 집행부에서는 그걸로 원장께 재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는 원래 입원실 환자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2024년도 9월까지 입원 환자들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의료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의료지원과에서요?

예.

좋습니다. 그럼, 공중보건의 관련해서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의료원장님한테 요구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 취임하실 때.

예.

입원실 관련, 보건의 관련 근데 지금 그 부분이 2년 지났을 때 안 지켜져서 개선 사항이 안돼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제 기억으로는 공중보건의들이 전역을 하고 새로운 공중보건의들이 오셨는데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현재 와있는 그런 분들은 소통도 잘하고 근무도 잘하고.

어느 정도까지 본 위원이 얘기 들은 게 있어요. 주사도 의사가 놔야 하잖아요. 의사가 중요한 부분들은 접종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후유증이 무서워서 이걸 놓으면 나중에 후유증 때문에 의사로서 그런 행위가 두려워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위원 귀에 들어올 정도 되면 문제가 있다. 불친절함, 복장 규정, 이런 부분들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조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의료원장하고 중간에서 과장님들이나 해서 조율을 해주셨으면 소통하면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롭게 뽑겠다고 공고 낸 적은 없죠?

지금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소통하게끔 하셔서 서로 간에 속 터놓고 또 원장님도 하시고 싶은 얘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 서로 간 소통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의료 공백없이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산 정책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될까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도 부족하지만, 우리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본 위원이 행감을 하면서 출산에 대해서 의료 보건사업과까지 왔어요. 근데 아까 인구정책과 주민복지과에서도 아동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에서 지원해 준거 보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출산의 문제를 인식하면 이런 것들을 어떤 TF팀을 마련해서라도 한군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좀 변화만 주고 있어요. 변화 가지고는 출산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혁신적인 혁명이 필요하다. 남이 하는 것 따라가서는 뒤따라갈 수 없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걸 혁신적으로 변화를 줘야지 늘 얘기하지만, 의식주 중에 주거만 확보해 줘도 큰 혁신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셋째아 낳았을 때 24평 아파트 한 채 주면 둘째 가지신 분들이 생각해 보겠답니다. 통합적으로 한군데에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416쪽, 노인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 65세 이상 누구나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 65세면 누구나 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소득 구분해서 주잖아요.

소득 수준을 따져서.

결국에는 취약 계층 준다는 얘기잖아요.

소득 수준을.

그러면 소득 구분을 따져서 준다든가 취약 계층을 준다든가 이렇게 홍보해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같이 노인 65세부터인가요?

예, 맞습니다.

65세 노인 임플란트 정부에서 두 개, 군에서 두 개 준다니까 65세 넘으면 다 받는 거로 오해하잖아요. 군수님도 군정 설명이나 마을 방문 때 군에서 2개 65세 이상 준다고 홍보하셨죠?

저희가 홍보할 때는 그런 규정을 함께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때 가면 65세 이상 군에서 임플란트 2개 해준다고 홍보하시더니만 그리니까 군민들이 65세 이상 넘으면 무조건 받는 줄 알고 오해하고 계시죠. 이 책자에도 소득 구분이라든가 취약 계층 없잖아요.

함축적으로 작성을 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65세 이상 아무나 임플란트 주는 거로 오해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장 회보에 넣어서라도 제대로 홍보하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 들어와요. 나라에서 주는 건 아무나 주는데 군에서 준다고 해놓고 소득 구분해서 의료보험료 많이 내니까 안 주냐고 민원 들어와요. 이거 제대로 홍보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혼돈 오지 않게 그리고 420쪽, 소 브루셀라병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한 건 했는데 전염됐나요?

음성으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AI하고 소 브루셀라하고 오래 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염된 경우가 있었나요?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아니요. 우리 순창에서.

저희는 없습니다.

순창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나요?

예,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의료원장 이런 문제를 즉흥적인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 위탁 사업자도 공모 기간, 공모 1차, 2차 계산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요. 다음 달에 임기 만료된 사람을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내부에서 소통해서 해결해서 외부에서 군민들 갈등을 없게 만들어야 될 책임 있는 행정에서 군민 갈등 조성을 해요? 문제가 있으면 내부에서 수습해서 이런 갈등이 안 나타나고 수습이 되게 절차 밟아서 지금 12일에 끝나면 지금 공모 들어가서 그런 절차 밟아야 되지 않아요?

2015년부터.

9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 일회용 사용억제 대상 종목에 장례식장이 들어가 있어요. 장례식장이 들어가 있는데 다만 이제 조건에 이게 강제 사항으로 할 수가 없어서 조건에 요리할 수 있는 주방이 갖추어진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일회용품을 쓰지 못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대통령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에는 정확하게 제시가 돼있어요. 10조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시행령을 보면 조리 시설 및 세척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는 일회용품을 못 쓰게 돼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 의료원 장례식장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일회용품 안 쓰겠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식기 세척기 세 대를 사서 어디 에 방치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다회용기 한번 쓰는 걸 못 봤어요. 그 중간에 지적도 많이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지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거기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보면 저도 발령이 나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도 발령이 나서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실무직원들하고도 토론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중차대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야 할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서로 공감은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의료원은 정말 같이 가야 된다. 일회용품 쓰지 않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수술비를 보니까 2천만원 세워놓고 지금 900만원 사용했어요.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가 적절하게 했다고 봅니다. 안내도 잘하고 행정절차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매끄럽게 하고 있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면 시작하고부터 끝날 때까지 상당히 기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신청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 지원 대상 어르신들이 그만큼 인공관절 수술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지원하는 걸 신청 안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릎 수술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했습니다만 의외로 신청자가 적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고, 또 이런 사업들이 본 위원도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시골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들 무릎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통증 때문에 괴로운 걸 알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작년부터 지금 시작했죠? 그래서 2년 동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해서 내년도는 어떻게 개선하든지 아니면 이용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연말에 정확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금 홍보가 제대로 돼있지 않죠?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아까 예산은 잡아놨는데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해서 가서 보니까 수술하러 갈 때 의료원에 와서 확인받고 가야 해준다고 해요. 아들, 딸들이 와서 하려고 하면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수술했는데 그걸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갔던 부분이 많아요. 그런 거 홍보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신정이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사람이 인공수술을 많이 안 해서가 아니라 많이 하는데 절차를 몰라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안 해준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홍보 좀 잘하세요.

예,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사람들 와서 얘기 안 해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동네만 해도 세분이 그 소리 했어요. 얘기도 안 하고 보니까 나중에 와서 그 말 듣고 보니까 왜 우리한테 저것도 안 하고 갔냐 이 말이에요. 확실히 해주시고 의료원장 문제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아까 질의 과정 중에 잘못된 부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까 우리 순창군 인구 시책 인구 늘리기 사업 중에 출산 정책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동료 위원께서 아까 셋째야 육아용품 지급 1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은 아까 10명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셋째아 이상 유아용품 지급은 예산서에 250만원, 1인당 2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해 주도록 돼있고 순창군에 금년도 10명을 나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계상한 거 아닙니까? 10만원 지급이 아니고 그러면 100 만원 지출 냈으면 4명 지원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10명 지원했다는 말이 잘못된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출산 육아용품 예산만 해도 2,200만원이 별도로 돼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 예산도 추가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산부들이 혹시 이 얘기 듣고 잘못 전해질까 봐 지금 바로 잡는 것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료원 내에 지금 사업과나 지원과나 모든 보건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99% 국비, 도비, 군비 부담이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돼있어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그러면 우선 출산 정책만 해서 우리 군비에 지금 우리 군 예산서에 8억 1,200만원 금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출산 정책만 가지고 그러면 아까 우리 61명 출산했다고 봐요. 8억 1,000만원 n 분의 1로 나눠서 그분들에게 지원해 준다면 얼마입니까? 지금 적은 돈 아닙니다. 출산 정책만 가지고 8억 1,000만원 계상이 돼있다고요. 그런데 그 계상 중에 보면 모자보건사업은 우리 지방 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도비 절반, 군비 절반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돼있어요. 근데 전액 도비는 한푼도 못 받고 전액 군비로만 세워서 집행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를 든다면 나머지 전부 부기 항목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갖다 예산편성에 넣어놨다고요. 도비를 받아야 될 항목에 지금 대단히 잘못된 사업입니다. 중앙에 가서 국비 확보해서 국비 50%, 도비 25%, 우리 군비 25% 부담해서 이렇게 예산 세워서 우리 국도비 확보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도비도 확보를 못하고 국비 확보를 못하고 해서 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놓고 비율이 안 맞은 이런 예산편성이 돼있다는 얘기죠. 지금 단적인 예만 들었습니다만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예.

이 자체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예산만큼은 반드시 도에 또 중앙에 가셔서 국도 보조 비율을 정확히 맞춰서 예산편성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이해했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 순창군에 재정이 확보될 거 아닙니까? 소멸 대응 기금 다른 항목에 넣어서 다른 부서에 사용하도록 하고 국비 지원 코드가 있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코드인데 왜 여기다가 넣어서 지원받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장례식장 아까 2015년도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예.

맨 처음 운영이.

예.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자료 보면 금년도 장례식장 운영했던 분들이 65명이 사용을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군 세외수입으로 약 3,300만원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적인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대다수 군민이 혜택을 보고 공공 복리를 위해서 당연히 공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맞죠. 들어갔을 때는 우리 사인, 말 그대로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 민간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 공공 복리 사업에서는 민간인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공적인 행정예산 투입해서 우리 군민들이 공공복지정책을 하는 것이지 장례식장만큼은 그때 당시 민간업자들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취지 목적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장례식장 운영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운영했다고 본래 취지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벌써 12년간 운영하다 보면 이제는 보편화 됐잖아요. 그렇게 판단 안 됩니까?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성과 평가해 보시고 정말로 민간인들이 할 수 없는 영역 같으면 당연히 우리 군 예산 투입해서 해야 맞죠. 지금 의료원 장례식장 민간 위탁 줘서 사인이 한다면 이득을, 수익을 얼마큼 내고 하는데 지금 역으로 군 재정이 나빠지는데 여기까지도 우리 군 예산 투입해서 지원해줘야 될…. 이제는 좀 지났잖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했고요. 의료원 장례식장에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장례비용을 주민들이 절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응급 대응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장례를 유치하고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민간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는 소극적으로 유치하는 부분은 있지만 장례가 들어왔을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높이고 또 장례비용 부분에서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장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의 목적은 공공목적의 군민들에게 편의 제공하고 모든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은 절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이미 9년 동안 운영해 와서 정말로 군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줬고 정말 서비스 줬고 했다면 우리 보건의료원 밀려야 된다는 얘기죠. 밀려서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61건이라는 것은 4개 장례식장이 거의 평준화돼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행정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하는 시설도 이미 보편화돼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와서 쭉 느껴보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손을 떼고 이제 민간 영역으로 돌려줄 때도 됐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지금까지 민간인들이 운영했던 장례식장 하신 분들이 아까 너무나 과도한 이윤을 챙기고 해서 순창 군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해서 우리 공공목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와서 정말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다면은 의료원이 밀려서 받을 수 없는 포화상태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61건 받았던 것은 4개 장례식장이 거의 똑같아요. 대동소이해요. 큰 혜택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공무원이 아닌 사용자들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좀 더 평가 한번 해보시고 여론 한번 해보시고 민간 영역 사항은 되도록이면 행정에서 손을 뗄 때도 됐다. 사인이 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와서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우리 행정에서 침범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행정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한번 얘기 드린 것이니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의료지원과

의료지원과장 차경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우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올리며 의료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 예산집행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32쪽, 군민이 행복해지는 진료실 운영입니다. 진료실 현황으로는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호흡기환자 진료실, 치과, 한의과 등 5개 진료과와 입원실,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만 1,631명의 외래환자와 1,178명의 입원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4억 7,400만원의 진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공급 의료장비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진료 서비스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내과전문의 미 배치에 따른 내과전문의 채용을 위해 5회에 걸쳐 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내과전문의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진료인력의 역량강화 및 친절응대 교육을 통해 군민이 만족하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4쪽, 지역응급 의료기관 운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담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구급차 운영기사 등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5,230명의 상시 비응급 및 응급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24시간 응급실 운영으로 중증응급환자 초기 안정화 및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송과 응급실 간호사에 대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취약 계층 환자의 안전 및 생존율 향상을 위해 취약 계층 구급차 이송비 지원 등 이송 체계를 구축하여 병원간 이송지원을 최소화하였으며 2024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대응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응급의료인력 전문 교육을 시행하여 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건강찾는 따뜻한 입원실 운영입니다. 전문적인 진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를 지원하고 환자 중심의 친절하고 따뜻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원실은 총 9병실, 30병상으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주야간 이교대 근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 연인원 178명과 수액환자 886명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입원실 및 수액실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81건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청결한 입원실 및 진료실 운영을 위하여 의료폐기물 및 세탁물 전문처리업체와 계약 위탁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한 입원실운영을 위하여 감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로서 이행을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주민에 대한 치매조기검진을 2,795 명을 실시하였고 그중 치매 고위험군, 인지 저하와 75세 이상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집중 검진 대상자에 대한 조기검진을 1,798명을 실시하여 현재 785명의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기 치매환자 13명을 대상으로 기억품은쉼터를 주 3,4회 운영하여 총 94회, 1,192명이 인지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신규사업으로 한의학적 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도입하여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자 50명에게 한의학과 침구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치매 힐링 프로그램을 23회 운영, 3월과 8월에는 고위험군 인지저하자 주민들에게 뇌운동 인지 강화 교실을 운영하였고 아울러 경로당 129개소를 방문하여 1,610명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조호물품인 기저귀지원, 치매 치료비와 약값 지원 등으로 치매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과 재활을 위한 통합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고위험에 대처함으로써 군민은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증 정신 질환자들은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49명을 대상으로 주1회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4명의 정신질환을 등록하여 가정방문과 복약지도 건강 상담을 205회 실시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상담전화 89회, 현장출동 3회로 위기 대응상황을 대응하였고 생애 주기별 마음 건강교실을 363명을 대상으로 30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순창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선제적 자살예방 대응체계 마련으로 군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고 자살예방 인식개선으로 생명존중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인 우울증 선별 검사를 996명에게 실시하여 38명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였고 우울예방 힐링 프로그램을 12회 추진하여 마음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21개 학교를 대상으로 37의 생명 중 교육을 통해 1,065명은 아동 청소년들에게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살 고위험군 16명을 등록하여 월별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127회의 위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률 감소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443쪽, 일반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일반 건강검진 사업은 질병 조기진단으로 군민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비 절감과 건강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 읍네에 일반건강검진 및 구강 검진은 1,164명을, 학생건강검진은 25개교518명을 그리고 241명의 영유아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수검을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 검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5쪽, 암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암치료율을 높이고 암환자 가족의 사회적 부담 완화 및 의료비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 경부암, 폐암검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 1월에 인구보건복지 협회와 위암, 대장암 등 4대 암에 대하여 읍면까지 직접 방문하는 출장검진 협약을 체결하여 47회 검진을 진행하였고 암검진 대상자중 현재까지 3,257명이 수검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암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검진을 독려하고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수검률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보건사업과 원장 관련해서 연계된 것 같아요.

예.

연관 돼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질의할 필요성이 있다. 건강 찾는 따뜻한 입원실 운영 436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상 규모실이 30병상이죠?

예.

30병상이면 3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간호사는 3명이고 우리 총사업비는 인건비 빼고 6,900만원 정도 되고요.

예.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책자에서는 입원실을 수액실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간호 서비스 제공해서 수액 환자 886건 그다음에 입원실 이용자 만족도도 80건을 행정에서는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입원실이라는 게 수액을 맞기 위해 두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아프신 분들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실을 두는 거잖아요. 맞나요?

예.

근데 지금 입원실 운영을 보면 거의 수액 환자 수액실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는 응급실에서 수액을 놨었는데요. 응급기관 의료 평가에서 수액은 응급실에서 놓는 게 아니라고 평가를 받아서 이후부터는 입원실에서 수액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진료도 하고 있잖아요?

예.

응급 센터에서요.

예.

거기에 따라 야간에도 수액을 이쪽에서 따로 하나요? 밑에서 올려보내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당연히 의사 처방이 있어야지만 위에서 입원실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건의료원 입원 환자 현황을 받아봤어요. 2022년 입원자 수는 코로나 시국이 있기 때문에 3명을 받았어요. 3명을 받고 7일 이상 입원 환자는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2023년도 입원 환자 수를 봤어요. 실인원 17명, 7일 이상 입원 환자가 14명, 2024년도 실인원이 16명, 7일 이상 14명 지금 이렇게 운영 상황을 받아봤는데 입원실 만들어놓고 간호사도 세 분이나 두고 보통 보면 대도시에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 보통 지방으로 집으로 돌아오시잖아요.

예.

인근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입원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7일 이상 입원 환자 내역을 받아봤을 때는 그런 환자 한 명도 못 받았죠? 지금.

저희는 이제 제3차 병원에서 입원을 하시거나 수술을 하시고 수술 후에 요양을 요하시는 분들을 주로 입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4명 받았어요? 17명?

예, 일단은 내과 전문의나 외과 전문의 부재로 인해서 원장님께서 받을 수 있는 환자 부분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7명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

1년 동안 순창 관내에 입원실을 둔 병원들을 보면 환자 수가 꽉 차 있는데 지금 의료원에 병실을 두고도 못했다. 받지를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시죠?

전문의가 없어서 못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입원실 전문의 없으면 입원실 폐쇄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입원실을 만들어놓고 지금 의사 없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수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쉴 수 있는 곳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전문 선생님이 없어도 공보의 쪽에 관련된 분들 있잖아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원실 운영 2년 동안 이런 부분들이 안 됐다.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건의료원 입원실이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의료원장 관련해서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어서 자료를 받아 본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입원실이 관리가 안 됐는지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를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찌 됐든 의료원이 새로 정상화되면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개선 사항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입원실 활성화도 시킬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에서 6월에 발표한 정신건강 정책으로 전 국민 마음 건강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그 사업에 당초 취지 목적.

일단 마음 건강 투자지원 사업에 지원하고 싶은 분을 저희가 연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정신건강을 위해서 우리 전 국민 심리상담을 통해서 불안을 적절하게 조기에 예방하고 또 치유해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자살 관련해서 생명 존중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교육학교에 나가시죠?

예,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현황은 어떻게 돼요?

학교는 21개 학교를 37회 하였습니다.

의무교육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씩 하게 돼있죠?

예, 신청된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의료원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실시하기 때문에 21학교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실 때 혹시 심리검사 진행을 하시나요?

예, 학생 우울증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학생 우울증 검사 간이 심리검사를 하시는 거죠?

예, 간이 심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울로 뜨는 경우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세요?

2~3% 정도 됩니다. 우울로 나오면 저희가 학교에 통보합니다.

우울로 나왔을 때 학교에 통보하고.

학교에서는 보호자한테 통보합니다.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서 위 센터나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고 거기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치매 관련해서 그때 연결해서 상담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수요일은 치매 협약 의사가 오셔서 예 치매 환자뿐 아니라 정신건강 관련한 우울증 경계에 있는 학생들도 만난다는 말씀이죠?

예,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세 이하는 반드시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던가요?

되도록 받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인정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동의를 하신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왜 거부한다고 생각하세요?

노출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사회적으로 정신건강 사회적 이미지가 개선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식 제고를 하는데도 의료원에서 또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인 경로당이나 또 시장 같은데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증으로 접근하시면 좀 어렵고요. 마음이 아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누구나 상처받거나 힘들 때 마음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무리 없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정신질환자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거부하시고 노출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더 세심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울과 불안이 정신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기 발견해서 예방하는데 힘써달라고 했잖아요. 또한 제일 중요한 건 정신증이나 정신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전문가가 개입 해야만 돼요. 심리상담뿐 아니라 약물 치료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혹여라도 의료원에서 연계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관내에는 전문의가 부재중에 있어서 한사랑의원 정신 의학과 선생님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하고있는 전 국민 심리상담 사업 거기에 등록업체가 순창도 있나요?

예, 한군데 있습니다.

한군데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연계한 적 있나요?

아직은 한 적 없습니다.

연계하신 적은 없고?

저희가 거기에서 8명 상담해 드렸는데요. 다 타 기관에 서울도 있었고요. 광주, 남원 이런데 본인이 원하는 상담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해서 8명에게 혜택을 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증상에 적절한 기관으로 의뢰가 돼야 되는 거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의료원에 특히 정신건강 증진센터 인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게 필요하세요?

일단은 전문인력 채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채용공고를 냈는데 한 분 지원했었는데 면접에 불참하셨습니다. 더 공고를 내서 전문성을 띠신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그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그 인건비를 받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더 하셔서 전문인력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창에서 의료원뿐만 아니고 응급실 이용하는 데가 의료원밖에 없죠?

예, 주야간 24시간 운영한 데는 우리 의료원밖에 없습니다.

365일이요?

예.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추석 연휴 응급실 환자 진료 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9월 15일 일요일에 98명 이용하셨고 16일 월요일에 101명, 화요일은 90명, 수요일은 62명, 이렇게 해서 383명이 이용하셨어요. 하루에 100명 정도 이용하면 응급실이 아수라장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응급실이 굉장히 바쁩니다. 의사 선생님 한 분에 진료간호사 두 분이 있어서 굉장히 바쁜데 이때는 저희가 특별히 조를 편성해서 의료지원과 간호사 두 분을 오전, 오후로 도움을 주게끔 편성해서 근무합니다.

수요일은 행정안전부 안전 감찰단에서 감찰도 나오셨어요?

예.

지적 사항은 없었나요?

예, 지적 사항은 없었고요. 7~8개 체크리스트가 있었는데요. 잘 받고 갔습니다.

9월 16일 화요일은 박희승 국회의원님께서 응급실을 격려차 방문하셨다 오셔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생 많으시다고 꼭 전해달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에서 우 리가 도와드려야 될 일이 있나요?

박희승 국회의원님이 오셨을 때 건의 사항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해서 말씀드린게 봉직의 채용 시 도비가 6,000만원밖에 안 된다. 인건비는 3억 6,000만원이나 세우는데 순수 군비가 3억원이나 들어가니 도비를 올려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과장님, 100일도 안 남으셨죠?

예.

근데 그때 때마침 근무였나요? 박희승 국회의원님이 격려차 방문하셨을 때 과장님, 팀장님이 다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연휴 때문에 항상 비상 체계이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조를 짜서 하루씩 근무를 합니다. 근데 마침 제가 근무였습니다. 그래서 박희승 국회의원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근무하신다고 그 말씀도 꼭 하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의회에서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두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순창보건의료원이 우리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금 승인받은 겁니까? 지정받은 겁니까?

예, 지정받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의정 갈등 때문에 지역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에 국비 지원이라든지 추가 지원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진료 한 건당 진료비가 좀 올랐습니다. 청구비가 오를 겁니다.

수가가 올라서 진료 수입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외에.

그 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보 의사 선생님들이나 또 원장님에게 인센티브 추가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까?

예, 아직 그런 지침까지는 없고요. 진료비 수가만 올랐습니다.

진료비 수가만 올랐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나요?

예, 지금 응급실 선생님들은 이제 어차피 공무원 신분 공중보건의라서 아직은 특별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료원장님 좋은 분이 오셔야 의료원이 살아나고 우리 순창군 군민들에게 건강증진 사업이 이루어질 것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건사업과장님도 지금 배석하고 있죠? 지금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보건의료원에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있 잖아요.

예.

방문보건, 건강증진 사업, 치매, 정신질환 또 금연클리닉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예산서 한번 과장님 사무실 가셔서 쭉 훑어 보시면 각 팀별로 정신 건강 하기위해서 마을별로 방문해서 치매교육, 정신교육 가셔서 ㅜ무료로 나눠주는 물품이 있잖아요.

예, 홍보 물품.

홍보물품 나눠주는거 있잖아요. 받는분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적다고 보여지는데 의료원 토탈로 예산을 보면 6천만원이 넘어요. 대충 해도 물품구비 각 팀별로 전체 합치다 보면 그중에 6천만원이 국비를 받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군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 인구 26,000명 중에서 정말로 교육 받으신 분 항상 그분이 그분이고 마을별로 가도 그분이 그 분이고 하거든요. 이중, 삼중, 겹쳐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때는 6천만원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군민들이 받는 입장에서는 조그만 선물식으로 주는데 홍보물품 나눠주는데 얼마 안됩니다만 군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자체가 또 금액을 팀별로 나누다 보니까 팀별로는 몇백만원씩 가지만 금연 관련해서 제일 큰 수치가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보건사업과하고 의료지원과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교부세가 삭감되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내년도 예산 때는 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 갑니까?

예.

지금 의료지원과는 지원과대로 보건사업과는 사업과대로만 별도로 각 팀별로 내 예산만 챙겨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큰 틀로 봐서는 작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예.

봤을 때 그렇죠?

예.

그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농업축산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홍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고 계시는 오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시간 관계상 농업축산과 과장과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농축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2쪽,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총예산은 597억 6,100만원 중 8월 말 기준 현재 276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20억 8,900만원이 미 집행 되었습니다. 미 집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본형 공익 직불금 180억 8,300만원, 도비 직불금 6억 4,600만원, 군비 직불금 30억 2,600만원, 전략작물 직불금 22억 2,200만원, 밭 농업직불금 9,900만원 등 240억 7,600만원 지급 시기 미도래로 12월 중에 집행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미집행액 80억 1,300만원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 최대한 노력하여 2월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 영세농 인력 및 경영비 지원 확대 등 총 10건입니다. 먼저 460쪽, 고령 영세농 인력 및 경영비 지원 확대입니다. 70세 이상 고령 영세 농업인에게 영농 경영비 일부 지원과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고령영세농 농작업 대행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지원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12억 3,800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9월 말 현재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 472 농가에 지급 완료하였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은 설계 완료 후 공사 중이며 11월 말 준공 계획입니다. 11월에 2025년 공공형 계절 근로자 운영사업 공모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농의 소득을 위한 민박 확대 운영입니다. 농촌 주택의 잔여 시설을 활용하고 기존 민박시설의 환경개선 및 민박 조성을 통한 농의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농어촌민박 조성 및 환경개선 지원, 농어촌민박시설 현대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3,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9월 말 기준 농어촌민박 신고 업체는 총 58개소이며 14개소에 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농어촌민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농민 기본소득 지원 확대입니다.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의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농민 수당 60만 원을 포함하여 올해 160만원, 25년 이후 200만 원을 군비 확대 공익 직불금으로 지원합니다. 24년 11월 국비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대상이 확정된 후 연말에 순창군에 거주하며 관내 및 연접 농지를 경작하는 대상 농가에 소농 기준 100만원을 면적기준 기본 100만원과 제곱 미터당 6원을 추가 지원하여 최대 11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돈 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통합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생산자 단체 중심의 농촌 유통계열화 유통 단계 축소로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구조와 전문화를 통한 시장 대외 교섭력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500만원이며 조공을 통해 공선조직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3년 사업 실적 평가 결과 s 등급으로 도비 인센티브 6,500만원을 확보했으며 딸기, 두릅, 밤 등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9월 현재 14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24년 300억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대외 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 등으로 농산물 시장의 다양한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가림 하우스 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 변화 대비 및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보조율 70% 상향하여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 비닐하우스 설치 4ha, 9억 1,400만원 지원, 지역 특화품목 비가림 하우스 6억원, 청년 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3,2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7쪽, 경쟁력 향상을 위한 원예특작 농가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FTA 기후 변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특화 품목 육성 및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온 저장시설, 농기계 구입, 가뭄 대비 시설, 소득기반 시설 등 4개 분야 11개 사업에 19억 5,4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며 연말까지 미추진 농가에 대하여 추진 독려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가축 분뇨 처리 지원으로 축산 악취 저감입니다. 톱밥, 왕겨 등 수분 조절제 지원으로 축산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과 퇴비사, 돈사, 분뇨처리 지원 등 5개 사업에 39억 8,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축산분뇨 부숙 촉진을 위한 톱밥, 왕겨, 지원농가 확대와 퇴비사 보조율 70%로 농가자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축산 악취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1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유통 기반 확충입니다. 국내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장려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경영체 기계 장비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34억 3,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재배 면적 확대에 따른 수학 작업 기계 장비 5개 경영체에 5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적기 수확 파종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으로 청정 순창 실현입니다. 매년 상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대책을 추진하여 전염병 없는 청정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개 사업에 12억 8,000만원으로 가축 방역약품 농가 공급, 구제역 접종과 브루셀라 및 결핵검사, 공동 방제단 운영,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 소 럼피스킨 방역 등 축산 농가 방역지원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5쪽, 거점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소독 초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현대화를 통한 근무자 근무 여건 개선 및 방역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1개 사업에 12억 9,200만 원입니다. 신규 설치 인계면 쌍암 초소는 10월 중 준공 목표로 소독 기계 내부시설 중에 있으며 특별방역 대책기관 소독초소 상시 운영 및 근무자 안전 방역과 방역시설 환경개선으로 전염병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기술센터소장과 농업축산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

지금 센터 내에 세 개 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 간 업무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벼멸구 관련해서 관련 과를 보니까 방제는 농업기술과 그리고 보험이나 수매는 농축산과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려고 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나 역할이 적정하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병충해 관계 예찰이라든가 방제 관계는 아무래도 기술과 지도직 공무원이 아무래도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 보험이라든가 그 부분은 업무 분장을 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재해 보험 관련 부서가 축산과 쪽에 업무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도하고 농식품부 관계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개 과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농업축산과 쪽이 어떻게 보면 농업행정을 하는 곳이고요. 기술과 쪽은 지도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농업 분석하고 그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기견 관련해서 업무는 농축산과에서 보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축산팀이 두 팀 있습니다.

축산팀에서 전담 인력 몇 명이 담당하고 있어요? 유기견 관련해서.

방역팀이 공익 수의사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기견 업무는 한 명이 보고 있지만 유기견 쪽은 전체 비중에 50%, 40% 정도 일반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기견 업무는 40~50%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는 일반업무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지금 유기견 관련해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예, 아무래도 개 식용을 금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발생되고 그 업무를 기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담당 부서나 그 역할이 전담 인력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과도기인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식용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식용이 금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기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아무래도 그런 업무가 많이 폭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 성격상 동물 학대 관련 진행 상황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축이라든가 또는 불법적으로 염소나 개 도축을 진행했다든가 그런 제보에 따라서 경찰서 관련 부서가 조사를 시작하게 돼서 13마리는 동물보호단체로 격리 조치했다고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소도 지금 20마리를 인근 염소 축산 농가에 격리 조치했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행정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데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염소라든가 개 같은 경우는 등록을 안 하고 기르고요. 염소는 등록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소규모로 산이나 그런 데서 기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가 도축을 못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비밀리에 도축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도하고는 있는데 그것까지 못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유기견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야 동물 학대라든가 불법 도축 등 했을 때 단속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의해서 공무원이 시달려야 되고 또 본인이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공무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전에도 한 사람이 사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점차 인식변화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임시 보호 센터지만 유기견 센터가 설치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관리소장이라든가 수의사, 거기에 맞게끔 인력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점차 군단위지역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확대해야죠. 그리고 지금 순창군 인력난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각도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걸로 알아요. 계속해서 민원인들에 의해서 좌충우돌 민원 처리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김정숙 위원님.

예.

예.

아까 행정공무원이 사법경찰관 리가 붙거든요. 사법경찰관이 지명을 받으려면 지방행정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법을 개정해 줘야 돼요. 이 때문에 센터 소관 사무가 아니거든요. 거기까지만 이해하시고.

예, 위원장님께서 부연 설명하셔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동물보호법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동물보호법 확대 시행에 따른 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센터 축산과 내에 축산팀이 두 개 팀이 있어요.

예.

저희하고 군세가 비슷한 시군에는 축산팀이 세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 보호 업무라든가 동물보호 업무가 갑자기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조직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유튜버에 의한 악성 민원도 발생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됐나요?

예, 해결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도 필요해요. 그리고 유기견을 관리할 수 있는 면적도 넓어져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인력뿐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동안에 일련의 어려움을 봤을 때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직 개편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요. 또 농가들 수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근무하는 것을 조금 기피하고 직원들이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직원들 보강이라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지금 우리 순창군 인력난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 올해 너무나 예상치 못한 몇십 년 만에 폭염이 와서 모든 농작물이 다 타버리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벼멸구 때문에 애쓰셨고 일단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관된 부분이고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 확대 지금 비 가림을 많이 지원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건 왜 지원합니까?

기후변화에 요새 폭염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 아니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우스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비 가림을 설치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몇십 년 만에 폭염이 오다 보니까 하우스에 있는 작목은 다 죽어버렸어요. 기후변화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폭염은 계속 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대추 같은 경우에 오히려 하우스 안에 들어 있는 대추가 차광막을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열과가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노지보다는 병충해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가 재배하는 게 낫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하우스가 낫는데 이렇게 폭염이 시작되면 노지보다 못한 입장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에 대추라든가 하우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 됩니까? 온도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온도를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환풍기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유례없이 폭염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우스 안에 열과 현상이 있고 그랬습니다.

물론 환풍기도 좋습니다만 그것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비 가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 가림이 아니라 차광막.

예.

내년에 예산 세울 수 있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산을 세울 수 없으면 비 가림을 해야 되는 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없어서요. 아무 필요 없어요. 줘서 농민들 죽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일단 비 가림을 많이 지원 했으니까, 차광막을 내년에는 전부 다 공급 해서 이렇게 폭염으로 인해서 하우스 안에 작물이 고사하지 않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세요. 부군수님.

예.

지금 소들이 분뇨를 많이 방출해서 가져가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군에서 퇴비장을 설치해 주는데 그건 가정용도 따지면 소 많이 키우는 사람은 적어요. 복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퇴비를 많이 써요. 다른 면에 열 배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배추하고 콩하고 그런데 지금 퇴비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안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 쓰지 못한 퇴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번은 농민들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얘기 안 했는데 나와서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허가받지도 않은 톤백으로 들여와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들어있는지 모를 것이 수없이 들어와요. 그런데 외부에서 사 오는데도 불구하고 순창군에 복흥면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는데 퇴비는 못 시켜서 못 내고 있어요. 개인도 물론 해줘야 되지만 지금 조공에서 퇴비공장에서 가져간다고 하는 부분은 가져가지 못하니까 복흥 같은데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제 면 단위도 500평, 1,000평 정도 퇴비 저장고를 지어서 거기서 숙성을 제대로 시켜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퇴비 값을 받고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개량을 해서 포대는 안 만들망정 싸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부분은 저번에도 몇 년 전부터도 그렇게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농가들 지원하고 있는 게 100평짜리 70% 보조를 해서 자기 축사에서 나 온거에 대해서 책임을 짓고 발효를 해서 자원화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권역별로 천 평짜리 이렇게 해서 쌍치, 복흥에서 중간 지점에 만들고 또 이쪽에 평야지에 만들고 그런 부분은 논의는 많이 됐지만 정작 어느 장소에 해야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걸 모아놓다 보니까 기피 시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선정 부분에서 몇 년 전만 해도 그때 예산까지 세워놓고 집행을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얘기는 다른 면을 따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면 단위 소를 많이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구림이 제일 많죠?

예,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복흥.

예.

쌍치 같은데 별로 없고 어떻게 한다면 지역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생산되고 그쪽에서 처리 못 한 것은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면 단위랑 엮으려고 하지 말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게 나온다면 거기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림에 한우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림에서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를 못해서 넘쳐난다. 그러니까 그걸 군에서 해결해달라 그래서 군수님을 초대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형 퇴비사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퇴비공장을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해주십사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부지를 마련한 다음에 접근하자 그랬는데 결국은.

소장님,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걸 얘기하면 작목반 법인을 만들라고 그래요. 사람이 다섯 명 이상 모이면 절대 일 못합니다. 싸움만 하느라 못해요. 아까 그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줘야 돼요. 근데 행정에서는 법인 만들어라, 작목반 만들어라. 다섯 명이 작목반, 법인 되는 거 봤습니까? 법인 몇 군데 성공했어요? 순창군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싸움 나서 흩어져요. 한 사람을 주더라도 그 사람이 퇴비를 공짜로 퍼다 자기가 팔아먹든 간에 발효시켜서 판다고 하면 일단 농가들 건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결해야지 꼭 법인, 작목반 전부 하려다 안 해버리는 거예요. 꼭 어딜 가나 보면 법인이나 작목반 이익 챙길 때는 다 달려들어요. 꼭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자기 이익 보고 나가 버려요. 한 명이라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지원할 의향 있습니까?

지금 퇴비사 100평짜리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적 사항이 나와서 그러면 그것을, 면적을 확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우리 아들만 해도 100평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문제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전체를 퍼갈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큰 저것을 만들어놓아라 이 말이에요. 개인은 200평 줘봐야 100평은 놀아도 200평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공동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 것을 싹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퇴비공장 비슷한 걸 만들어서 해달라 이 말이에요.

남원에 저희가 한 번 벤치마킹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남원에 퇴비공장이 산속에 있어서 퇴비를 거의 반숙 정도로 만들어서 톤백으로 해서 무안에 양파 단지 그쪽으로 반출하고 그만큼 원료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곳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해서 아까 구림 같은 경우 제안이 들어오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검토했는데 부지선정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도에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법인이나 그런 걸 하면 사람들이 전체 비상을 걸어요. 거기에다가 하지만 개인이 하면 그렇게 안 걸어요. 저 사람이 혼자 하는데 얼마나 하려나 하고 문제는 그런 것이 전부 다 보편화 되어서 우리 군청이나 어디는 법인 아니면 작목반 지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기가 힘들어요. 한두 명이라도 정말 하려는 의욕이 있다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지금 어떻게 하면 일부 소관 사람들 말대로 선거에 이용하려고 아까 법인 찾고 한다는 게 그것도 아까 소장님이 답변 못해요. 부군수님, 방금 본 위원이 건의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최용수 위원님, 잠깐.

예.

부군수님, 재난 안전 위원회가 있다고요? 거기 참석 위원장으로 참여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 재난 안전 위원회가 우리 부군수님 주재하에 있나 봐요. 그래서 회의 마치고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이석 허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다녀오세요.

부군수님, 이석 하셔서 재난위원회 마치는 대로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축산과에 가축 방역차 가지고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평상시에 관리 어디에 차 주차해놓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사무실 뒤편.

야외에 주차해 놓나요?

야외 밖에 주차해 놓습니다.

겨울에 물 들어있으면 얼어서 터지면 안 될 텐데.

겨울에는 쓰고 바로 빼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차량 비싸죠?

예, 좀 비쌉니다.

고가 일거에요. 그래서 이 차는 가축전염병 왔을 때만 사용하나요?

가축전염병 왔을 때도 쓰지만 다른 실과에서 요청이 있을 때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죠?

산림과에서 공동방제나 그럴 때 한번 해주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준 전례가 있어요?

작년에 한 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다른 실과에서 협조 요청 오면 전염병 발생되지 않을 때는 협조 요청에 응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보시죠. 이게 자동차 등록증이 정상인가요? 과장님, 자동차 등록증이 정상인가요?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게 잘못된 부분 못 찾겠습니까?

정확히는 잘 못 찾겠습니다.

못 찾겠어요?

예.

이 검사를 하면 금호자동차 검사소하고 빨간 도장찍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2022년도에서 24년 3월 18일까지 검사받을 때 도장 직인이 없어요. 자동차 검사소 직인이. 직인을 안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약서 쓰고 인감도장 찍으면 계약서 성립됩니까, 안됩니까?

확인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니 자동차 등록증 지금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데 뭘 확인을 해봐요.

그러니까 위에 도장 안 찍힌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관리법에는 표기 위조, 변조 또는 부정 사용하거나 위조 변조한 것을 매매 알선이 자동차 관리법에 명시가 돼있어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이것은 이 자동차만 정상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이것도 뭐가 문제인가요?

그것도 위에 부분 검사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도장이 없고 지금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등록증에 2024년 8월 7일까지 인가요? 지금 몇 월인가요? 자동차 검사 안 받았어요? 자동차 검사 안 받아서 한 달 전이죠? 그럼, 9월 7일까지 받으면 정상인데 9월 7일 이후부터는 하루에 1만원 씩 과태료 부과되죠? 최고 30만원 까지. 저 과태료 누가 내나요? 검사 안 받게 되면.

행정에서.

행정에서 내요? 과장님이 잘못하고 행정 돈으로 과태료 내야 되나요?

원래는 안되죠.

자동차 저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죠. 2022년도에 검사받을 때도, 2023년 8월 8일에 검사받을 때도 직인 안 찍은 것도 잘못이지만 지금 올해 검사 받아야 될걸 안 받았어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여기도 2차로 검사를 받아서 도장까지 찍었는데 주행 거리를 써야 돼요.

원인 규명을 해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못 하는 사항이니까요.

본 위원이 자동차 등록증을 제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한테 자동차 등록증 좀 기술센터 것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축산과 넉 장만 왔어요. 소장님,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용 차량 몇 대 보유하고 계시나요?

친환경과에 카니발 한 대 있고요. 기술과에 전기차 한 대 있고 총 여섯 대 있습니다.

두 대 더 있어요?

예.

그럼 두 대 자동차 등록증 핸드폰을 사진으로 찍어서라도 문자로라도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우 과장님, 아까 자동차 등록증 관련해서는 우리 민원실 확인 한번 하시고.

예.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검사소 잘못인가 우리 김준우 과장 잘못인가 행정 잘못인가 명확히 구분해서 바로 위원님께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험 가입 예산을 보니까 농작물 재해 보험 12억 8천만원 100% 다 소비했어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가 많고 특히나 벼멸구로 우리 농가들이 많은 피해가 있는데 지금 그 피해에 대해서 보험 가입한 우리 농가가 몇 프로나 됩니까?

신정이 위원님, 그 문제는 기술과 할 때 종합적으로.

보험은 이 과에서.

보험도 같은 맥락이니까. 벼멸구 피해에 대한 보험도 같은 맥락이니까 이따 농업기술과 할 때 한 번에 하시게요.

보험에 대해서 기술과에서 다 가입….

보험은 저희 과에서.

보험이 여기서….

주가 농업기술과이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거예요.

예, 하십시오.

보험은 이 과에서 관련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험 관련해서는 벼 관련해서 2,588 농가 가입이 돼있습니다. 지금 보험회사에 알아보니까 조사를 현재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제가 뚜렷하니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 지금 구림이나 쌍치 많은 피해가 있는 팔덕이나 복흥 그쪽에 아직 통계는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직 정확히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 농은 12억 8천만원 이게 어떻게 100% 다 완료가 됐어요.

예, 다 됐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농가에서 자체적 넣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군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 군비 세워진 거로 100% 가입시켜 준 것으로.

100% 가입했어요?

예.

그럼, 군에서 보조하고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은 20%입니다.

20%?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농작물에 대한 보험의 중요성이 절실히 느껴져요.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보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챙기셔서 농가 한 군데라도 더 가입할 수 있게 홍보하시고 가입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 외근인 근로자 운영 사업비 세부 내역을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인건비나 뭐든 그런 비용에 대해서 지금 국비, 도비, 군비 매칭으로 해서 운영을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관련된 인력까지 인건비가 들어가서 우리가 군비, 도비, 다 매칭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자부담 10원 한 장도 안 내놓는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맡길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조합 공동법인에서 맡게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올해 조합 공동법인에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현장 확인도 했고 벌점 30점 마이너스 감점을 받아서 내년 1년간은 이런 사업을 못 하게 제외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사업을 그쪽으로 대응시켜서 괜히 완력 싸움만 서로 하고 여기에 다 인건비부터 해서 관련된 모든 비용 여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관리·감독만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을 왜 사업을 그쪽으로 줘서 이런 문제가 나는지 어쨌든 과장님, 지금 이것 말고도 우리 내국인 인력중계센터.

예.

거기도 그쪽에서 자부담 10원도 없어요. 그런 사업은 우리 자체 내에서 그냥 관리하시면서 하세요. 인건비 관리 거기 관련되는 인건비까지 다 들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장님.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공모 사업이어서 아까 농협이나 농협출자법인 조공 또는 지자체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지자체에서 해서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조공에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조공에서는 아까 내국인 인력중계 그다음에 외국인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부담은 당연히 없고 그렇게 대행만 거기서 해주는데 당연히 자부담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어쨌든 저희가 좀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다섯 개 조합이 같이 만들어서 같이 농가를 위해서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합이고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농가를 위한 이런 사업들은 자부담 필요해요. 왜 이익이 있고, 없고를 따지세요? 우리 농가들 덕분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월급받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공익적 차원에서 이득은 없지만 해달라고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하세요. 공직자들이 관리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 농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염에 또 전염병에 지금 우리 순창에서는 럼피스킨 확진 가축은 안 나왔습니까?

예, 지금 금년도에 전국에서 다섯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충주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발생이 됐고 지금은 발생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모기, 파리 매개체인데요.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 사료값, 모든 것이 폭등하고 있는데 지금 한우 소값만 떨어지고 있어요. 어미 소부터 해서 송아지까지 송아지는 거의 40% 전년에 비해서 폭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암송아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산 농가가 언제에 회복될지도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순창에 한우 축산 농가가 많죠?

예, 800 농가 정도.

두수도.

2만 9천.

그랬을 때 폐축사나 한우 농가를 조금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이 있나 확인을 해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폐축사 철거 비용 3,700만원 지원했더라고요.

예.

상식적으로 우리 축산 농가가 축사 건축해서 관리하고 그 비용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이 들어 갑니다. 저희가 여기 폐축사 이것은 오랫동안 마을 가까이 흉물처럼 있는 그런 축사를 저희가 처리하는 데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도 농가들이 어렵게 허가를 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게 흉물 방치해놔도 철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50%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장님, 축산 농가도 심각합니다. 기존에 돈 벌고 돈 있는 사람들은 버티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나 새롭게 시작하는 축산 농가들 빚으로 축사 지어서 시작한 농가들 지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기댈 곳은 행정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해줄 수는 없는데 축산 청년들 이제 시작한 그런 청년들 기존부터 해오신 분들은 그나마 어떻게 버틴다고 하는데 축산 농가들 빚내서 땅 사서 빚으로 축사 지어서 지금 하고 있는 청년 그런 축산인들.

예.

그런 전수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예.

그분들 애로 사항을 듣고 하는 그런 시간 언제 가지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가진 적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정부 용자 사료값 그다음에 새 농촌 육성 기금을 활용한 사료값 지원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축산 청년들 5년 이내에 시작한 농가들 축산 농가 전수조사하시고 그분들 또 청년들 희망을 잃지 않게 행정 차원에서 간담회도 하시고 또 그분들 애로 사항을 들어서 우선 급한 애로 사항부터 해결해 주는 앞서가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생명 산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로 특구로 되면서 농생명 산업에 제일 초안 점을 두고 지금 도에서 운영 계획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순창도 정말 농생명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데 보면 우리 순창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뭔가 계획하고 도에 요청하고 특구로 지정받으려고 노력한 사항 있으십니까?

지금 장류 쪽에서 농생명 특구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도 신청했는데 저희는 후보로 돼서 선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전북특별자치도로 중앙정부에서 권한이 이양되죠? 12월 말 정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33개 이양이 된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순창군이 그런 지정을 받을 때 특구나 어떤 농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연구하셔서 차별화 있는 계획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순창군 섬진강 수상 스포츠 그 부분을 내세웠더라고요. 그 사업으로 14개 시군이 한 가지씩 다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부군수님은 가버리셔서.

이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농업진흥 구역이 해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관 권한이어서요. 근데 특별자치도가 되고 그러면 아까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 지구는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뭔가 해야겠다고 사업 계획을 해서 올려야 특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계획도 없는 데다 지구를 풀어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그걸 질문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 농지와 관련돼서 계획 잘 돼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잘 맞춰서 계획서를 올리면 그 지구 단위가 농지법이 다 풀리는 거잖아요.

예.

뭘 하든 좋은 기회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순창군에서는 이에서 지금 농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우리 순창 장류와 같이 연계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를 해서 정말 타 지역에서 생각지 못한 특별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그 특례법에 의해서 농업 지구 어디를 선정하든 그 지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법으로 제한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인데 이걸 못 잡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센터에서 농생명 지구를 저희도 신청했는데 후보로 돼서 다시 한번 노력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관심 좀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가셔서.

이따 추가 질의 때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입니다. 먼저 앞서서 우리 신정이 위원님께서 제가 다룰 것들을 앞서서 말했는데 추가로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순창군 연관 조항 목록을 받아봤어요.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순창은 농업에 종사를 많이 해서 농림 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고 또 임야로 많이 묶여 있어서 순창군은 이것을 풀어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전부 개정 공포는 23년도 12월 26일 그다음에 시행이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앞으로 순창군에서는 앞서 말했다시피 준비해야 되는 데 알아보니까 농생명 산업지구 이런 지구 내에 풀 수 있는 것은 순창군에는 민속마을에 있는 쪽 그쪽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예.

맞죠?

예.

근데 지금 외적으로 풀 수 있는 1ha면 3,000평 정도 된다고 도지사 권한으로 풀 수 있다고 군수께서 요정을 하면 풀 수 있다고 그래요. 농림 지역을.

예.

지구에 있어도 소규모 단위는 풀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그래요. 과장님하고 얘기했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11개 읍면 단위 확인하셔서 우선으로 3,000평 식이면 군데군데 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순창군 면에 보면 정말 어떤 행위를, 공공시설을 짓거나 뭘 하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 그래서 농림 지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부분들 규제 걸린 것들은 조사를 한번 해서 수요를 받아 보고 풀 수 있는 것은 또 군수께 보고하셔서 도지사에 보고 해서 순창군이 지구를 풀었으면 좋겠다. 땅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ha까지 가능한데요.

순창군 한 번인가요?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인허가가 전제되어야 되고요. 무엇을 거기에 짓겠다는 인허가가 전제돼야 되고 두 번째는 여건 변화로 해서 과거에는 진흥 구역으로 단지로 돼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거기가 자투리가 된다든가 그런 여건 변화라든가 인허가가 전제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준비해서 시행이 2014년 12월 27일이면 이제부터는 25년도부터 그 전에 계획 세우셔서 면밀히 한번 받아 보시고 그런 지구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창이 농생명 지구로 해서 특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신 것을 잘 못 들었나 헷갈려서 다시 이 부분은 물어보려고 그래요. 법무부 쪽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었어요. 법무부에서 나왔다고 올리셨어요?

법무부 관할 출입국 사무소요.

출입국 사무소에서 나와서.

현장 확인도 하고 그런.

현장 확인하고.

직접 면담도 하고.

1년 동안 제제를 줬다고 잠깐 들어서.

벌점을 30점을 받을 예정인데 아직은 공문으로 안 왔습니다. 외부에서 듣는 사항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예,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사업 못하는 거로.

예산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사업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사업 자체를 조공에서는 못하는 거로.

조공에서만?

예, 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회사에만 못하는 거다?

예.

좋습니다. 그럼, 행정에서 해서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라오스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순창군에 들어와서 5개월 동안 농가들에 도움을 줬습니다.

예.

인원수 30명이 들어와서 출국 때까지 이탈 없이 무사히 출국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농가들에 일을 나가서 들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본 위원 역시도 들었을 것이고 행정에서도 농가들 만족도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가하고 직접 라오스 근로자하고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농가에서는 100% 다 만족을 하고 행정에서 이런 걸 해준 것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라오스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물론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만 불구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행정이나 이런 쪽에서 제반적인 여건 제공이나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 좋은 평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농가에서 바라는 사항을 들은 게 있어요. 과수하는 분인데 그때 과수하면서 계절 근로자를 농가에서 주기적으로 썼었나 봐요. 근데 막상 과수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추추수해야되지 않습니까? 가을 무렵에.

예.

추수해야 되는데 갑자기 9월 12일 가게 되니까 출국을 해버리니까 수확을 못 해버리니까 연장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다음 혹여라도 다음에 계획 잡으실 때는 5개월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농가를 현 상황이나 의견을 들어서 기간을 늘려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올해 해보니까 그런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저희한테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두릅 수확을 하기 전에 3월 말쯤에는 입국을 해서 9월까지 할 수 있게 6개월 정도 할 수 있게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된 만큼 거기에 따른 호응도도 농가들한테 점차 농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소리를 접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신청도 앞으로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수요조사도 같이 이루어져서 외국인 근로자도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올해 30명 수용할 수 있는 숙소도 마련해서 운영하고 그분들이 간 다음에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15명도 더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게끔 45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숙소도 올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농가 호응도도 좋고 수요도 있고 그러면 주거도 확보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봉사 단체에서 이·미용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한테 마지막 가기 전에 머리를 자르고 파마도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좋게 나왔어요. 외국인 일하셨던 분 잠깐 했는데 고맙다고 자기들 이렇게 해줬다고 그런 모습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미용협회 회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주시고 직접 봉사를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그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받으시고 혹시라도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이 아니라 두 차례 정도는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보겠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니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앞으로 순창군에는 봉사 단체들이 많잖아요.

예.

미용뿐 아니라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봉사할 수 있게끔 다른 단체도 다음에 오실 때는 그런 부분도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연계시켜서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그래야 고국에 돌아가서도 우리 순창에 정을 느끼고 다음에 우리 순창을 또 홍보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좋은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창군도 처음 사업이었는데 어찌 됐든 이탈자 없이 마무리가 잘돼서 너무나 잘됐고요.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부분이라서 합니다. 가축분뇨 조절제 톱밥 6억 9천만원 세웠죠?

예.

2023년도에 얼마 세웠습니까?

4억원 지원했습니다.

4억원?

예.

본 위원이 너무나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작년에 비해 거의 40% 이상 더 세워져 있죠? 작년에 누가 봤어요? 작년에도 주임석 팀장님이 봤어요? 작년에 4억원을 지원했는데 물론 주 팀장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죠? 축협하고 전부 환수 했습니까?

예, 100% 다 환수했습니다.

4억원도 환수됐는데 올해 6억 9천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 사업을 환수한 게 아니고 사사분기 집행을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5,700만원 정도 그 부분만 환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4억원 예산을 세웠는데도 이중 지원이 돼서 사고가 났는데 올해는 소가 더 는 것도 아닌데 날씨가 뜨거운데 어떻게 6억 9천만원이냐 이 말이죠.

사업을 이중 지원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행하는 축협에서….

여기서 이중 지원 했다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4억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남아서 이중 지원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니까요. 남아서 이중 지원한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당초에 톱밥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톤만 써야 될걸 20톤 신청해서 10톤이 남으니까 쟁여놨다가 사료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바꿨어요?

우선 소값도 떨어지고 사료값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니까 톱밥 까는 걸 중요시 시 여기지 않고 우선 사료를 먹여야 되니까 사료로 바꿔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불가피 이 부분을 회수하게 됐지, 이분들이 남아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책임은 아닙니다만 바꿔가면 이중 지원이 되는 거예요. 사료값도 보조받고 또 바꿔갔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뭘 알고 답변하세요. 사료값도 보조받았는데 또 바꿔 가니까 이중 지원이 되죠.

회계상 사료 계좌하고 수분조절제 계좌하고 같은가 봐요. 그래서 농가가 자부담 50%잖아요. 농가가 자부담 입금을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100톤을 배정받았어요. 그러면 농가가 100톤을 가져다가….

소장님.

예.

소장님이 변명할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 말 들어보세요. 한 명이 저것 했어요?

101 농가 합니다.

101 농가가 계좌가 바뀌었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좌가 바뀐 게 아니고요.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수분조절제는 말 그대로 부피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가져와요. 그러면 축협에서 그만큼 차감을 해요. 그래서 연말까지 차감해서 100톤인데 80톤이나 70t 정도 가져오고 연말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필요가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80톤만 발행해야 되는데 축협에서 업무착오에요. 축협에서는 원래 보조 결정된 양만큼 100톤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버린 거예요. 저희는 그만큼 보조금 집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실질적으로는 덜 나갔는데 세금계산서가 발행돼서 보조금이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6,200만원 101 농가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그쪽에다 다른 업체를 이용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축협에.

그래서 축협에 경고했습니다. 업무 담당자는 그것을 톱밥으로 가져가든 사료로 가져가든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보조료에 대한 개념 없이 생각해 버렸더라고요.

6억 6,000만원 이라고 했죠?

6,200만원입니다.

6,200만원을 했는데 6,000만원을 회수했다?

6,200만원 100% 환수했습니다.

회수하고 우리가 지원한 것은 총 4억 6천만원?

저희가 축협에서도 가져오고 또 다른 데서도 가져오잖아요. 근데 농가들이 축협에 이용을 187 농가에 1억 5,000만원 어치를 이용했어요. 근데 그중에 40% 정도인 101 농가에 6,200만원이.

알겠습니다. 1시간만 더하면 2억 회수하게 생겼네요. 아까는 4억 얼마를 다른 데서 갖고 온다고 하면….

그것은 전체 예산.

어찌 됐든 간에 이쪽에도 잘못은 있어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저희가 서류를 사실은 수분조절제는 여러 번 거쳐서 깔아버리고 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서류 세금계산서를 믿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축협에서는 업무 담당자가 그런 개념 없이 그냥 보조 결정된 금액만큼 발행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사라면 추진 실적을 평가해서 돈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어쨌든 보완해서 지급하겠다고 해야지 계속 변명같이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순창군 예산을 줘서 생겼으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면 되는 거지 계속 변명하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

소장님 지금 축협 저것이에요?

아니요. 몰랐는데 알게 돼서 저희가 그걸 회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밀히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잘못하면 축협 직원도 쫓겨나요.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이유를 달면 어떡합니까? 앞으로는 정말 철저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답변 과정에 예산 4억원 중에 보조 교부 결정을 했는데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럼, 말 그대로 보조금 교부 결정했으면 톱밥만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교부 조건에 명시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1 농가 대상분이 연말에 닥치다 보니까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 미쳐 가져다 쓰지를 못하니까 그 양만큼 사료로 가져다 썼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 결정 여건에 위배가 됐기 때문에 환수를 6,200만원 했다.

예, 맞습니다. 6,200만원.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101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우리 순창군 보조금 관리법 위배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앞으로 제재조항 벌칙조항이 있잖아요. 관리법에.

예.

담당 공무원은 정상 관리를 소홀히 했고 축협 직원은 허위 서류 발급했고 담당 농가는 허위적으로 우리 보조금 교부 조건을 교묘히 이용해서 타 용도로 사용했고 그 농가에 대한 제재조항이 또 있어야 될 것이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해서 행정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축협 직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답변이 이렇게 나오셔야지 이중 지원이 아니라고 자꾸 변명만 하니까 마화룡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말이 맞죠?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동물 학대 관련해서 유튜브 방송 건은 지역 이미지에 직결되죠?

예.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관한 지자체 노력에 대해서 규정돼 있죠?

예.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불법 도축이라든가 유튜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임시동물 보호소 유기견 보호에서 와서 불법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감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몰랐던 사항도 있고 그걸 그대로 다 하려면 한 사람이 다른 업무까지 보면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인력 부분이라든가 점차 보완되어야겠다. 그리고 저희가 몰랐던 공무원이 그런 것들도 몰랐었는데 알게 되어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해 준 자료 공통 요구자료 324쪽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예.

도 감사 지적 사항 중에 네 번째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부가 등기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어느 재산이 어떻게 해서 보조금으로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70% 보조로 퇴비사를 지원한 건인데요. 퇴비사인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보고 부기등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기등기를 안 하고 보조금을 집행해서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했습니다.

시정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 퇴비사 같으면 민간 자본적 보조금을 줬을 건데 당연히 부기등기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했었다는 얘기죠?

퇴비사 같은 경우에 축사에 부속사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번지에 있을 때는 부기등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퇴비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독 건물인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면 다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퇴비사가 축사에 부속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는 부속사도 다 부기등기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완료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소장님이 느끼기에 우리 순창군에 축사, 계사, 돈사 이런 축산 시설 때문에 악취 때문에 고통받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보입니까?

주로 돈사에서 악취가 가장 심하고 그다음에 양계 사가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계사는 동계에 그쪽 마을에 집중 돼있잖아요. 그쪽에 좀 그렇고요. 양돈인 경우에는 풍산도 그렇고 동계 아동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악취 저감 시설 때문에 지금 동계 신흥지구, 인계 심초지구, 풍산 유정 지구.

예.

그중에 돈사도 있고 계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악취 때문에 사람 못 살겠다. 아우성 친지 벌써 수십 년 돼가는데 우리 소장님 계실 동안에 이 저감 시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 한번 해봤습니까? 어떤 노력?

군수님께서 악취와의 전쟁 해서 저희가 악취의 주범인 돈사, 양계사에 대해서 시범 사업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서 동계 신흥에 돈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라즈마 공법으로 해서 악취를 태우는 그런 시설을 시범적으로 작년에 설치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백 데이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산 같은 경우에는 분뇨 탱크에 고형분이 굳어서 악취를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녹일 수 있는 약제를 거기다가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알겠고요. 금년도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악취 저감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순창군은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모사업에.

수요가 없어서 신청은 못했습니다.

지금 인계 노동지구는 그동안 쭉 거의 거론되다 보니까 농촌활력과에서 농촌 공간 정비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이미 노동지구는 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

그럼, 기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동계 신흥지구, 인계 심초지구, 유정 지구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는 담당 부서에서 악취 저감 처리시설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는데 어제, 오늘 계속 우리 전라북도 일간지 보면 완주군이 1등으로 14억원 확보했네, 국비 김제시가 1등에서 뭐 15억 확보했네, 언론에 계속 뿌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설 자체가 그러면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다른 시장·군수는 전부 노력해서 이렇게 국비 확보해서 냄새 없애는 그런 시설 사업을 확정했는데 순창군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평가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자체를 그렇게 느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내용을 본 위원도 한번 보니까 전국에서 55개 시군이 신청해서 33개 시 군이 다 됐더라고요. 악취 저감 시설에 그럼 이런 내용도 적극적으로 농가들에 홍보해서 우리 군비 좀 더 지원해 줄 테니까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하니까 이런 시설 좀 합시다. 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 서로 윈윈 행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데 그쪽 마을들은 그래서 이런 시설 사업이 있는데도 신청하지도 않고 농가 신청 안 된다고 해서 우리 포기했다. 그건 답변 사항이 아니잖아요.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을 제가 있는지 몰랐었는데요. 더욱더 살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에는 반드시 신청해서 아니면 이 사업이 효율성이 없고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더 효율성 있다면 그쪽 접근해서 아까 쪽 지구 전부 털어 내고 정부에서 순창 청정 지역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 줘야 맞죠. 이 자체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신지식 농업인이라고 들어 봤죠?

예, 들어봤습니다.

신지식 농업인

예.

농림 수산 식품부에서 선정해서 발표하고 하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관리하고.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선정을 어디에 신청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농협 중앙회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 군수가 제일 먼저 읍면에 다니고 홍보해 주는 것이 아까 돈 버는 농업 아닙니까? 이제 1차 산업의 생산보다도 가공, 유통 제2차, 3차산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돈 버는 농업 되려면

예.

우리 순창군에 신지식 농업인이 지금 숫자로 알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