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11건의 조례안, 5건의 동의안, 1건의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12일 주지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현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하명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9월 12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세무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정명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총무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명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명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안건 2.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화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49호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홍미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태석신부가 지금 송도중학교 도로 옆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1층에 카페 있고 거기 말씀하시죠?

예.

보통 여기에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 동의안이 한 5년 아닙니까? 그런데 왜 3년이죠, 이거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5년 할 수 있고 저희가 5년 이내에 갱신을 해서 5년까지 총 한번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일단 3년을 하고 또 혹시나 수탁받은 기관이 또 무슨 이렇게 수탁을 계속 할만한 그런 자격조건이 안 되거나 그런 거 사업성을 저희가 다시 한번 3년 후에는 또 따져보고 이 기간이 되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저희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이거를 총 5년을 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분들의 기관 운영에 시설 운영에 책임감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 한번 계약기간을 중간에 한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주교 살레시오회 여기는 저희들도 몇 번 방문했는데 사실 수익이 없잖아요, 그죠? 거의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 천주교재단에서 지원을 많이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사업보다는 선교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가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죠, 여기에?

예, 1억 5,0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3년보다는 편하게 한 5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여기 또 다시 1년 우리가 위탁하고 5년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3년 뒤에?

3년 뒤에 5년은 안 되고 남은 잔여기간 5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들도 서류나 또 이런 것도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한번 해 줄 때 5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미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한정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5건 및 심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51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52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53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54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55호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안｣은 끝에 실음)

한정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52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53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54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55호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개정안을 보면 세무와 관련한 게 가장 많습니다. 저는 지금 사전에 부서에서 설명 듣기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내시는 거 이거 외에는 설명을 일부개정이라도 듣지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부서에서 설명을 전혀 안 하셨어요?

따로 설명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서에서 사업 관련한 조례는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민원 때 듣지만 세무과 관련한 거는 민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인 경우도 많아서 저는 사전에 필히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조례 일부개정이 어떤 내용으로 이게 상위법령에 따라서 됐든 어쨌든 일부개정이든 전부개정이든 사전에 좀 설명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일종의 절차로써 그게 좀 누락된 게 이번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부터 설명을 미리 좀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세 기본 조례에 보면요, 이게 납부지연가산금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독촉장 발송 기준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30만 원에서 지금 45만 원으로 상향됐다 라고 그래서 지금 일부개정 금액 가지고 지금 일부개정인데, 금액이 왜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까?

일단 이거는 지방세기본법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납부를 만약에 정상적으로 안 하게 되면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전에 우편으로 보낼 때 처음에 1차 가산금이 붙고 그다음에 준가산금이 그다음 달부터 붙어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통은 정기분 세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는데, 이 준가산금이 붙게 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겁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그러니까 가산기준이 30에서 45만 원이 됐다고 이게 송달기준이 그러면 일반우편이 아니고 우리가 등기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등기로 보낼 때 우리가 수취거절이라든지 아니면 주소불명이나 아니면 거주미상 이런 경우에는 등기가 우리가 원하는 독촉이나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일반우편으로 일단 한 번 더 보내드립니다, 저희들, 등기로 안 되는 경우에는.

일반 우리가 등기는 말 그대로 면 대 면 사람이 뭔가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만약에 부재중일 경우에는 우리가 등기가 안 되면 다시 그 해당자에게 다시 또 일반우편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예, 일단 한 번 더 보내 드립니다. 원칙상은 사실은 안 보내도 상관이 없지만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전화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우편으로 한 번 더 다시 보내드리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했다는 게 납부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다 라고 봐야 되는데 일반우편이든 우리가 등기송달이든 해서 안 되는 경우에 추후 절차까지도 지금 밟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편을 어느 정도 발송 기준을 하셨고 추후에 절차를 어떻게 하셨는지 나중에 자료로써 하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진 행정지원국장님, 한정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안건 9.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창조도시과장 박부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박부영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미래전략국장님, 박부영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안건 10.부산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다함께돌봄센터 파란나래｣ 민간위탁 갱신안(서구청장 제출) 12.｢다함께돌봄센터 하랑플러스｣ 민간위탁 갱신안(서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현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행복과 소관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다함께돌봄센터 갱신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부산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다함께돌봄센터 파란나래｣ 민간위탁 갱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다함께돌봄센터 하랑플러스｣ 민간위탁 갱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지금 자료를 훑어봤는데 지금 보면 서구 민간위탁 파란나래라든지 하랑플러스가 대체로 보면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가 50, 25, 25로 되어 있죠?

예.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딱 정해진 겁니까, 안 그러면?

정해진 겁니다.

그럼 구비가 의무적으로 25%를 지원해야 됩니까?

예.

그런데 부산시도 25%, 우리 구도 25% 이거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비 부담이 최소화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산시가 25% 주고 우리가 25% 주는 이거는 저는 형평성이 안 맞고 부산시에서 최소한 좀 더 예산을 더 주고 구 예산을 작게 줘야 되는데 부산시 25%, 구비 25% 이거는 좀 형평성이 안 맞는데, 그에 대한 방침이나 이게 상위법에 딱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예.

부산시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는 보통 국비와 지방비 비율만 정하고 시에서 이렇게,

시에서 자기들이 대략,

시비, 구비를 정하는데 이전보다 자꾸 구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예.

더구나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열악한 재정여건에 따라서 복지예산이나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서구 가족센터를 보면 11억 1,600만 원 중에 우리가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예.

거의 3분의 1이 들어가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게요?

예.

또 보면 파란나래라든지 하랑플러스도 거의 25%의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부산시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우리 구의 구·군수 협의회나 또 예산협의회 할 때 항상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개, 두 개 아니고 전부 다 25%에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당연히 지급해야 될 예산 같으면 해야 되는데 시비가 25%에 구비가 25% 이거는 저는 좀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지예산 같은 것은 자기들이 많이 예산을 내려줘야 될 부분인데 구비와 똑같이 맞춰준다는 것은 이게 부산시에서 대략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반영을 안 한다?

그렇지요. 시에서도 시가 부담이 작아지면 구가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둘 다 구도 마찬가지로 시 부담이 늘어나면 구 부담이 줄어드니까 굉장히 많은 요청과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마다 시비와 구비가 동일하니까 이게 우리가 같이 맞춰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돌봄센터 파란나래｣ 민간위탁 갱신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주지웅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께서 따끔한 질타 주셨는데 일단 우리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도 제법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도 잘 되고 있고 관리가 제법 잘되고 있는데 지금 파란나래 민간위탁 갱신안 질의 중이지만 다함께돌봄센터이기 때문에 하랑플러스 같이 제가 함께 보면서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 내에 종사하시는 분이 3명, 2명 이렇게 좀 다릅니다. 물론 세 분은 3명 있는 파란나래 같은 경우는 전일제가 아니고 반반 나누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반대로 하랑플러스 같은 경우는 두 분만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 한 분이 개인적인 사유라든지 질병으로 통해서 출근을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직원 프린트 중)

일단 2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생길 거를 우려해서 파란나래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돌봄으로 해서 한 분이 아니고 보조교사를 두 분 쓰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센터장님이 도맡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다른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불편하지만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출근 못할 시에는 그냥 센터장님께서 다 커버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 두 분 이외에 일반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또 따로 계시네요?

예.

매일 그렇게 출근을 하시는 거세요?

그거는 수업에 따라서,

수업이 매일매일 그렇게 다른 수업이 있으신 겁니까?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3명 정도는 항상 센터에 있으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방과 후에 이렇게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돌봄센터 파란나래｣ 민간위탁 갱신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돌봄센터 하랑플러스｣ 민간위탁 갱신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강경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영도구 급식센터죠?

예.

서·영도구 급식센터인데 서구가 볼 때는 주체가 자꾸 영도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 급식센터 위탁하는 위탁체가 또 나올 거고, 그죠? 그대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즈음에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할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올해까지는 서구, 영도를 해 가지고 영도에서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년부터는 단독으로 우리 서구가 하게 됩니다.

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제언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용자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돌봄센터나 어린이집들이 그동안 서·영도구 같이 하면서 불만이 뭐였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한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직접 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위탁을 할 때 참고해야 될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게 불만이었는지 그다음에 영도구하고 서구하고 같이 뭉쳐있으면서 어떤 게 좋았는지는 그 정도는 알아야지 새로 위탁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권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신대 쪽에 아이들이 실습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부터 거기 실습하는 데가 비워줘야 돼 가지고 아이들 강의실 대학생 강의실에서 아이들이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자도 4, 5, 6세 아이들 의자도 그 애들한테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실습이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서구로 가져온다면 아이들의 눈높이와 아이들의 체형에 맞는 실습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도록 그 사람들 위탁을 들어오는 분들한테 그런 조건이 조금 주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위탁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고 무조건 줘버리면 안 되거든요.

민간위탁 심사안에 그런 내용을 추가해 가지고 적정한 업체가 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이 체험학습 체험을 할 때 그 학교에 가서 그 단체에 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과 그 사람들이 나와서 체험을 해 주는 게 있거든요. 1년에 그게 몇 번이 되는지 그다음에 몇 퍼센티지 달성했는지 그것도 좀 알아보셔가지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도록 우리 서구가 좀 뒤늦게 자체적으로 독립하는 거지만 조금 잘될 수 있도록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 커리큘럼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오늘 이거 심의안 민간위탁 동의안를 봤는데 우선 이 법안이 어린이나 노인들을 상대로 특히 어린이 급식인데 이게 가족행복과나 생활지원과로 가야 될 부서가 왜 환경과에서 이거를 갖다가 하는지부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 이 분야가 식품위생 관련 업무다 보니까 상급기관인 부산시에서도 위생과에서 이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생 관련 업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생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어린이들이 밥을 먹고 급식하는 이 민간동의안 위탁을 환경과에다가 배정했다고요?

어차피 어린이들의 건강관리나 영양관리 이런 것들은 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 물론 식당이나 우리가 음식점에 대한 위생이나 청결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취지가 어린이 급식 민간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환경과에서 하는 게 조금, 왜 그런가 하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음식점을 갖다가 우리가 민간동의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이게 그 취지가 맞는데 이게 또 환경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사회복지 급식이 우리 소관이 맞나 이렇게 했는데 또 상위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해 가지고 어린이 사회급식관리센터의 업무를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관련도 그냥 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게 어린이 급식을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이 자체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저도 좀 많이 생소하고 이게 사실 가족행복과라든지 복지정책과 이런 데서 맡아야 될 부분이고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들의 음식이 잘 배식을 잘 하고 잘 하느냐 이런 거를 갖다가 관리감독 하는 게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죠? 학생 수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또 배식이 되느냐 이래야 되는데 위생만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한다는 게 말이 좀 안 맞다, 이게 다른 구에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 다른 구에도 다 지금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거는 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많은 내부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이게 원래 이렇게 취지가 이렇게 내려옵니까, 이게? 좀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중앙부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고 거기에서 위생에 대한 거를 갖다가 방점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거는 아니고 어린이집에 가서 식단표를 갖다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그렇죠.

카운슬링해 주고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확인해 주고 또 식단표를 짜주고 하는 이런 카운슬링의 역할입니다.

거의 가족행복과에서 90% 말씀 들어보면 거의 가족행복과의 여기 과의 업무를 갖다가 이첩한다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빈집 슬레이트라든지 이렇게 무허가라든지 그다음에 업소 상담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금방 국장님 말씀 들어보시면 거의 다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상이 유치원도 들어가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노인시설까지 망라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위생관리에 포인트를 두고서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일단 부산시 상위법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런 동의안에 대해서 또 잘 참고해 보시고 앞에 우리 강경미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어린이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런 문제점이나 잘못된 부분이나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한번 챙겨봐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지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안건 15.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안건 16.부산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하명희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하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하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부산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안건 17.부산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하명희 의안을 발의하신 김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병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하명희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부산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하명희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톤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보고사항)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