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필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41회 임시회는 주요 현안업무 보고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사항 보고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3호에 근거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의장 제의 3건, 의원 발의 9건, 시장 제출 4건입니다. 이 중 건의안 및 제24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은 본회의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여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돌산해양낚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를 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24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강현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회기 일정에 대해서, 회기 일수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10월 2일 날 업무보고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여수산단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업무보고 건이 왔는데 이 건은 제7대 때, 전반기 때 환경복지위원회에 올라와서 그때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 끝에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8대 때 전반기 때 다시 환경복지위원회에 이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보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고 의장단이 새로 구성되고 상임위가 새로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저도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마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본회의장에서 이 업무보고를 한다는 거 자체는 이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 적어도 최소한 환경복지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난 다음에 그다음에 전체의원간담회라든지 본회의장에다 업무보고를 해야지 그런 모든 걸 과정도 없이 본회의장 올라와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럼 계속 모든 업무보고를 상임위 거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할 겁니까? 이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의장님께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환경복지위원장님이신 강재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업무보고가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금방 아까 강재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이 됐다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고요. 업무보고 이게 우리 의사일정 올라왔을 때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의장님께서 이런 업무보고를 본회의장에 올릴 때는 이런 부분도 파악하고 모든 것은 상임위원들이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본회의장에 올라와야지 전체적인 의원들이 안다고 전부 다 본희의장에 올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적절치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0월 2일 날 업무보고 제대로 한번 받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마무리 합시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이석주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임원 추천 추진위원회에서 김승호 운정기업 대표가 추천된 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수 거북선축제 관련 문제입니다. 김승호 대표는 과거 여수 거북선축제 주요 인물로 활동했으나 당시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일부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한 행위로 단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공공사업 운영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 대표는 거북선축제 이사회에서 제명된 바가 있습니다. 공단 임원으로서 필요한 신뢰와 투명성, 절차 준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의원직 상실입니다. 또한 김승호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과거에 의원직을 상실한 이력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선거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며 이를 위반한 인물은 공직에 대한 신뢰와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을 가진 인물을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일해야 하는 임원의 자격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의 도덕성과 신뢰회복 필요성입니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공단의 임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발되어야 하며 과거에 논란이 있었던 인물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인물이 임원추천위원회로 추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승호 대표 임원추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임원의 자질과 과거 이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님, 이석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추천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건지 그것을 먼저 판단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마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추천 자격도 안 되는데 추천을 한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것 먼저 검토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나서 표결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의원들도 보면 전과 있는 사람은 아예 안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추천 자격 요건이 되는 건지 먼저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고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추천 자격 요건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했거든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행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임원 추천 위원이 3명인데 이 3명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임의로 3명을 선정했습니까? 그 절차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모집은 하지 않고 주변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절차상에 공정성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 이석주 의원이 또 지적한 부분도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3명이라 하면 6명이 또 공모에 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적격자인지 이런 것을 내부 심사를 통해서 어떤 흠결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서 걸러내서 정말로 의회 전체의 이름으로 선정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신중성과 또한 진정성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공모하지 않고 주변에서 이야기해서 추천했다, 그런 것은 우리 의회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추천 방식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실은 공모를 통해서는 안 했지만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서 그 3명만 가지고 이제 제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의 어떤, 또 이석주 의원님의 반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반대 의견들이 있으나 또 찬성의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찬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게 꼭 오늘 의회에서 의결을 봐야 되는 내용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시다면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도 있고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보류를 해 놓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목소리도 들으시고 와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용진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님, 이게 지금 여러 분의 추천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추천 과정 속에서 의장님께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의장석에서는 의사진행을 하는 게 맞지만 저희도 이게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 의견이 나왔으면 저는 최소한 의장님께서 이분들을 추천 받았을 때 어떠한 것 때문에 추천을 하게 됐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만 아까 우리 구민호 의원이나 이석주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공모 자격 기준이 됐기 때문에 추천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주변 분들의 추천 사유가 있었을 건데요. 저는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바로 이걸 반대 의견 있다고 표결 들어가면 이건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요. 아마 추천받은 사유 그리고 거기서 선정하신 이유가 의장님 나름대로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강재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의장님, 상위법을 국장님하고 아마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관계 법령에서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보니까 8항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 모집해야 한다고 개정이 2015년도에 돼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응시자격에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추천 상에 어떠한 문제가 이제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상위법에 대한 것이 혹시 우리 의회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개인을 놓고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하셔서 의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경, 왜 이 추천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영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이제 대상이 됐었는데 여기 의회에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찬반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방금도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분을 가지고 표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습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먼저 하십시오) (

의석에서 - 먼저 할까요?)

정옥기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하지 않는 의원님들도 다 생각이 있는 거 같고 또 여러 가지 절차상에 확인할 것도 있고 합니다. 10월 7일 날 저희들이 전체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옥기 의원님께서 10월 7일 날 오늘은 보류하고 10월 7일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전자에 충분한 말씀을 하셨고 대표적으로 이찬기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것은 여기 보면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직전 의장이었기 때문에 많이 그전에도 관행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의장이 임명을 했어요, 추천을 합니다. 임명이 아니라. 그래서 본회의장에 동의만 얻으면 되는데 이건 표결처리가 아니고 의장님의 권한으로써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 오늘 의견을 집약해서 다음에 보류를 한 후에 다음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의견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행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천과 관련해서는 물론 의장이 생각하는, 추천을 해서 본회의장에 올립니다. 본회의장의 전체 의사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행적으로 종전에 그리했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별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의사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찬반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의사결정하지 않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찬반. 의장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준다, 그런 생각은 아니다,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다, 어떤 의사가 됐든 우리는 합의제 기관이고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면 반드시 가부간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일단락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은 반대를 하는 거고, 아니면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찬성으로 가서 의사결정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더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일견 동의도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 의견은 추천 건은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돼야만 되는 것이다 그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행기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찬반토론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그러지만 김행기 의원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결정이 나야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상황은 아직 여기에서 결정 내리기는 어려우니까 보류를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찬기·정옥기 또 김영규 의원님 많은 분들께서 보류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문갑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님, 의장님! 이거는 저희가 뭐 의원님들 다 의견들을 다 존중을 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보류를 하더라도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하게 되면 찬성, 반대, 기권인데요, 그럼 저희가 보류를 기본으로 두면 다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결정을 해주셔야지 투표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보류의 건은 안건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를 하시자는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서 이 안건을 방금 김영규·이찬기·정옥기 또 강재헌 이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보류를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보류 의견이 네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거를 투표로 결정을 해서 보류가 될지, 찬성이 될지 아니면 부결이 될지에 대해서 결정하자는 의견도 지금 문갑태 부의장님과 또 김행기 의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아니요. 보류를 결정해 버리면 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보류동의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보류동의에 대한 찬반을 묻고자 일단은 하는 겁니다.

투표를 하시는 거지요?

예-예.

예.

정현주 의원님께서도 방금 보류동의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보류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류를 찬성하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류에 찬성. (전자투표 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0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보류, 보류』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건의안(김철민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산·남면·삼산면이 지역구인 할 말은 하는 김철민 의원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양쓰레기 문제는 지역 경제와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그 발생량과 현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시의 해양쓰레기의 현존량 추정치는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전남 동부권에서는 최고치로 추정하고 있어 여수시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와 친환경적 처리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해양에서 부유하는 쓰레기 처리뿐 아니라 이번 기록적인 폭우에 밀려오는 쓰레기의 처리 또한 오로지 자원봉사자의 수고와 여수시의 공공근로 그리고 어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쓰레기로 각 지자체가 고심하고 있지만 정부는 2024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47.9% 적게 편성하여,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50% 감소’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건의안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생물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관광업과 수산업 등 지역 경제와 도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발생량과 현존량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의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를 방치할 경우 하나하나의 해양쓰레기가 수십만 개의 작은 오염원, 즉 미세플라스틱으로 돼 우리 밥상까지 위협하며, 그 위해성은 해양생태계와 식품 안전을 넘어 인간의 건강까지 악영향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플라스틱, 유리병, 금속 조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오인하거나 상해를 입고 있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누적은 해안가의 미관을 저해하고,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거 및 처리한 해양쓰레기 양은 2013년 4만 6천 톤에서 2023년 약 13만 2천 톤으로 10여 년간 약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여수시의 해양쓰레기의 현존량 추정치는 3675톤으로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전남 동부권에서는 최고치로 추정하고 있어 여수시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와 친환경적 처리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해양쓰레기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면서 기초지자체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90%는 지자체가 수거·처리하고 있다. 정부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함에 있어 방관하지 말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국비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급격히 늘어난 해양쓰레기로 지자체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 50% 감소를 약속했음에도 오히려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있다. 2024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R&D) 예산이 2023년 예산에 비해 47.9% 적게 편성되었다. 정부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연구예산을 확대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기술개발, 처리기술 개발, 수거지원 기술개발 등 해양폐기물의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해양환경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정부 나아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정부는 해양쓰레기 처리 부담을 지자체에 과중하게 지우지 말고 공동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언제까지 재정이 불안한 지자체와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수거에 의존할 것인가?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와 광역지자체에 건의한다. 하나, 해양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확대하라.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전문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수거 작업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나, 해양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충하라.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용과 친환경 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하나,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연구예산을 증액하라. 정부는 과학적이고 신속한 수거방법을 찾아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및 안전한 수산물 관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R&D)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하나,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라.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수거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하나, 해양쓰레기 발생의 법적 제재와 규제를 강화하라. 해양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제재와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해양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류의 삶의 문제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며, 본 건의안이 대한민국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후손들에게 깨끗한 해양환경을 물려주기를 바란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성 대상 묻지마 살인 및 의료 대란에 대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민덕희 의원 발의 외 21인 찬성)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림동·여서동·문수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으로, 지난 26일 순천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피습으로 인해 사망한 10대 여성의 명복을 빌며,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41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여성 대상 묻지마 살인 및 의료 대란에 대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경찰청에서 접수한 강력범죄사건 피의자와 피해자의 비율을 연령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의자의 비율은 남성이 95.45%(27626명)로 더 높고, 피해자의 비율은 여성이 85.81%(22718)로 더 높은데 이러한 수치는 매년 큰 변화 없이 비슷한 남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부끄럽고 참담한 현실은 이 수치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입니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호주의 경우 살인사건 피해자 중에 여성의 비율이 각 22.5%, 30.1%, 33.9%, 34.3%, 27.5%로 주요 20개국(G20) 중에 우리나라보다 여성 피해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성 인권이 낮다고 평가되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살인 사건 피해자의 여성 비율이 30%를 채 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함께 여성 인권 신장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을 약자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범죄에 노출시킨 측면이 있다며, 최근 정부가 CCTV 확대 등 치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를 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의 안전에 대한 법적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최근 CCTV가 아주 잘 설치되어 있는 순천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10대 여성 사건은 여성의 안전 강화에 있어 안일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력이 야기한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나아가 10대 여성이 전남대병원으로 재 이송 후 사망한 점은 최근 응급 의료 체계 붕괴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의 척박한 의료 환경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형사적 처벌 강화 및 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오늘 촉구 건의안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성 대상 묻지마 살인 및 의료 대란에 대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 최근 순천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주취자에 의해 흉기에 찔려 피살당한 10대 여성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안전 문제와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로 인한 응급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서울 신당역 사건, 대구 미용실 살인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가 급증한 것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2022년 방범용 CCTV 설치와 스마트 경고 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대책으로 내세웠으나 이러한 기술적 대응은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더욱이 피살 직후 10대 여성이 전남대병원으로 재 이송 후 사망한 점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 지역 내 열악한 의료현실과 최근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로 무너진 응급의료체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살인사건과 국가 응급의료체계 붕괴 등 국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상황이 증가하는 황망한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및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 등 여성 혐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및 응급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2024. 9. 30. 여수시의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더불어 행복한 여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김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 사건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수단으로서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년 3건에 불과했던 전기차 화재는 매해 늘어 작년 47건이 발생했으며,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24건으로, 이 중 60% 이상이 충전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차량 87대 전소 및 783대에 큰 피해를 안겨준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은 “전기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증폭시켰으며, 이후로도 전동킥보드 등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배터리 관련 폭발 화재 사건들은 시민들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실제 이로 인한 여파로 전기차 중고 시세가 신차 가격 대비 반토막이 났음에도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아파트 단지와 건물에서는 전기자동차 출입을 막는 등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10월을 앞두고도 더위가 아직 가시지 않은 유난한 이상기온을 현재 우리가 마주하며 느끼고 있는 것처럼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은 탄소중립과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여수시의 경우 2021년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8월 기준 공동주택 전체 173개 단지 중 102단지 997개소, 공영주차장 43개소 중 34개소에 전기자동차충전소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이 중 지하 설치 건수는 전체 약 40% 정도로, 소화기 배치 등 화재 대비 여건도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이에 전기자동차의 문제점들이 공포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이용자와 시민이 불편과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시정부 공무원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힘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성 강화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정부는 지난달 국내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함과 동시에 올해 10월부터 차량등록 시 배터리마다 식별 번호를 부여 안전 성능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배터리 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공공시스템 자체 도입 및 공동 실시를 관련 기관에 제안해 주시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나 화재 방지 기술이 강화된 모델을 구입한 경우” 지역민에게 공공시설 및 공영 주차장 할인, 충전 인프라 무료 이용 등 추가적인 혜택 제공을 고려해 주십시오. 둘째, 전기차 전용 주차장 및 충전 시설 안전성 강화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서울시, 세종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 몇 몇 지방자치단체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화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충전소에 대한 “안전성” 강화 규정을 마련하여 화재예방 대응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존 지하에 설치된 전기주차장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신규 지상 설치 의무화, 불꽃감지 센서 경보설비,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소화기 등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충전 중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하고 자동으로 점검하는 기술 도입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셋째, 행정 지원 시스템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 지원 행정 시스템을 점검해 주시고, 더불어 “전기차의 장점과 안전성을 홍보”하는 캠페인 전개를 통해 배터리 관리 교육 등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 방안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기자동차”가 천덕꾸러기가 아닌 우리의 터전을 살리는 하나의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민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는 신뢰받는 우리 여수 시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도서·벽지 및 도심 외곽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 고용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고용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수시의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운영 효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에 시범 운영 또는 우선 도입 대상 지역으로 도서·벽지 및 도심 외곽지역을 제안코자 합니다. 최근 전국의 지자체들은 “더 빠르고 안전하게”라는 목표로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세종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은 시내 거점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승객 맞춤형 시내버스인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해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가 도시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은 수요는 적지만 반드시 대중교통이 운행되어야 하는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여객 운송 서비스입니다. 이 시스템은 공동화가 심각한 지역의 이동권 보장과 고령층의 의료, 문화, 복지, 접근성 개선, 교통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여수시와 같이 도서지역이 많고 고령층이 많은 지역에 매우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시는 2023년에 벽지노선 36개 노선에 16억원, 도서지역과 도심 외곽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9개 노선에 2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회관과 승강장까지 500m 이상인 마을에는 100원 택시를 운영 중이며, 2024년 6월에 5개 마을을 추가해 4억 2천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버스와 마을버스는 정시성이 보장되고 많은 인원이 정해진 위치에 탑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100원 택시는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이용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배차간격이 길고 버스노선이 부족해 이동거리가 길다는 단점이 있으며 100원 택시는 이용 횟수 제한과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교통수단 모두 이용객 감소에 반비례해 손실보전금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난 2023년 7월 여수시는 마을버스 운행지역 6개 지역의 이용자 395명을 대상으로 마을버스 운영 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긴 배차간격과 부족한 운행 노선이 주요 불만족 사유로 지적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 차트는 여수시 9개 노선의 최근 3년간 일 평균 이용객 현황을 비교한 것입니다. 국동, 고소동을 제외하고 7개 노선 모두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금오도는 21년 대비 25%, 묘도는 33%, 화정면은 50%가량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이용객의 감소 사유는 농·어촌 지역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도심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와 같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인구 유출은 결국 대중교통 수요 감소, 버스운송 업체의 수입 감소, 여수시의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여수시로써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 “수요응답형 버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대형버스나 중형버스가 아닌 주민이 부르면 운행하는 소형승합차로 운행이 가능하며 전화나 앱을 통한 예약방식으로 운행됩니다. 승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탑승과 하차가 가능하며 운행비와 손실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용 고객과 시간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항에서는 매우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운행버스의 긴 배차 시간문제, 이용객 부족으로 인한 손실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여수시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운영 합리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도서·벽지나 도심 외곽, 비노선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고 그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중교통 정책은 도시의 가장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도시가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구축과 운영에 따른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이미 타 지자체에서의 성공 경험도 있으니 우리 여수시도 충분히 도입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승객 수에 비례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승하차 이용객이 많은 지역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버스의 이용 실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토대로 운행 지역과 이용 방식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요응답형 버스는 유동적인 운행계획을 바탕으로 이용객의 접근시간이나 대기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등 기존의 벽지노선 버스와 마을버스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 100원 택시의 이용 제한이나 효율성을 보완할 수 있는 교통정책입니다. 지금 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할 적기입니다. 우리 시도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의장 제의)

끝으로 내일 10월 1일은 임시공휴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하루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