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1차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추가 자료들을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토론 과정을 거쳐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대상 안을 안건별로 상정하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동호항군사시설 이전 및 부지개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형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동호항 군사시설 이전 및 부지개발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공유재산심의를 통과 사업 진행하던 중에 국방부와 협의 과정에서 사업비 및 사업규모가 증가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사업개요는 해리면 동호리 701-1번지 외 5필지 동호 TOD이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6월에서,

위원장님.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전에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팩트 내용을 가지고만 논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자료 준비나 다 되어 있으니까요. 현재 저희가 부결이 예상 되거나 이랬을 때 되는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와 사업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많은 염려와 우려를 끼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동호주민들에 대해서 금년 1월달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간담회를 통해 사업을 공표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군사시설 이전을 요구해왔던 사안으로 주민들의 불만 여론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가 60% 진행된 10월 4일 이번주 금요일날 국방시설본부에서 설계검토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라든지 과도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사업계획이 2025년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 승인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전액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준공과 추진에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국방부와 저희가 이전계획을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 현장 토의, 보완을 해서 금년 7월 달에 최초로 합의각서를 고창군과 국방시설본부와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협약이라든가 협의에 대해서 기관 간의 신뢰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에 사업을 하려면 올 사업계획의 예산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니까 행정절차 동의안을 미리 받아놔야 예산에 행정절차상 시기가 지금일 수밖에 없다. 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

내년도 사업이니까,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동의안을 해야 되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들어왔다. 지금 들어오는 과정을 보니까 7월 달에 최종협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동의안을 올렸을 때에는 4억 1천만 원 정도는 어떤 근거로 올렸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에는 동호TOD이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기준으로 사업비 산정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국방부에 저희가 요청서가 23년 2월 달에 갔는데요. 8월 달에야 국방부에서 시설기본 요구조건하고 양여사업 훈령에 의해서 이러한 요구조건들이 왔고 23년 9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면서 요구조건을 포함한 설계를 해서 이 설계에서 사업비가 산정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9월 달에 실시설계 요구는 국방부에서 우리한테 설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우리한테 이것을 참고해서 실시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2023년 2월 달에 저희가 TOD이전 협의요청서를 제출을 했고, 검토 후에 6개월 후에 2023년 8월 24일 날 우리 고창군으로 TOD 이전 협의 시설 기본 요구조건이 양여사업 훈령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달 9월 달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고 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이러한 사업비 산출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1차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사업은 언제한 거예요? 시기가. 4억 1천만 원을 가지고 심의를 했었을 때 기간이 언제였냐는 거죠.

2023년 5월 달에 했었습니다.

그쪽에 협의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쪽에 훈령에 의해서 어떤 지침이나 협의사항, 요구사항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의 입장에서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4억 1천만 원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국방부 훈령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실시설계를 하다보니 이렇게 늘어났다? 그것이 2023년 9월이에요. 그러면 9월하고,

아, 2023년 9월 달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국방부에서 시설기본요구 조건이 8월 달에 오니까 9월 달에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하면서,

그러면 용역이 지금 언제 끝났어요?

진행 중입니다.

1년 이상을?

예. 1년 정도.

그러면 용역 중이면 이 세부적인 내용이 용역의 과제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의 17억 8천만 원도 정해진 금액은 아니라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용역을 하면서 30% 단계까지 하면서 국방시설본부에서 요청한 내용은 전부 반영이 되어서 거기에서 현재 정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없다?

예. 현재는 건물이라든지 내부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 그다음에 이런 구비조건들이 포함이 되어서 설계안이 다 마쳐진 상황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해차원에서 그래요. 고창군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이설을 추진계획을 했어요. 어떤 특정인을 통해서 했어. 그때에는 우리는 단순하게 그 이전 규모로 보니까 약 4억 1천만 원으로 생각하고 국방부에 협의요청을 했어. 국방부에서 나름대로 본인들 절차과정을 통해서 법이나 훈령에 의해서 지들도 검토를 하고 9월달 쯤에 실시용역을 실시하게 됐어. 그것으로 기준으로. 지금이 용역 중이에요. 설계 중이에요. 그 용역하는 설계 중에는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안을 다 넣어서 용역 중인데 가설계는 한모양인데, 어쨌든 실시설계하는데 앞으로는 이후에 예산변경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가서 이후에 협의하는 것은 뭐예요?

현재 실시설계 반영했던 내용들 제대로 되어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30%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현지에 와서 전체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기본시스템을 갖춘 구축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설계의 내용이나 내역을 담는 것은 이해하는데 내용을 보면 소모품 같은 것, 필수적인 것까지도 내역이 담아져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고창군에서 고창군의 의사표현을 해서 적어도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행정이라는 것은 의회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은 못했봤어요?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양여사업 자체가 그리고 처음에 동호TOD이전을 할 때 이전하는 기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구하는 기관에서 부담할 때 가능한 걸로 해서 그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협약이 아니라 처음에 추진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부대에서 이것 외에도 자잘한 내용을 많이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러한 부분까지만 반영을 해달라. 해서 현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는 계신가요?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번씩이나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도 나름 부담이 있어요. 왜냐면 4배 정도 차이나는 금액을 하는데 또 차후에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이후 하나, 차후에 부대에서 뭔가 변경사항이 생겨요. 우리 군인들을 몇 명 더 넣어야겠다. 시설이 몇 개 더 있어야 겠다. 이런 경우에 정말 안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어요?

30%실시설계 할 때 저희가 가서 시설기본요건을 전부 확인을 했거든요. 당시에는 작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저희한테 할 때 양여사업 훈령하고 국방부에서 이 시설 기본요건에 추가된 게 현재 있는 12명이 아니라 16명으로 한 개 소대요원이 들어와서 상황발생 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요즘은 여군들이 있기 때문에 여군생활공간들 전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건 저번에 설명할 때 들었고.

지난 번에 7월 달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창군에서 이 이상이 추가된다고 하면 사업 추진에 대해서 검토를 고민해야 된다. 그런 정도까지 했고요. 그쪽에서도 담당팀장인 중령이 물가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설계에 넣어야 더 이상은 증감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이거 짓는 것은 어디에서 지어요?

고창군에서 발주해서 요구조건에 의해서 하고 난 다음에 넘겨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합의각서 체결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현재 설계 반영되어 있는 것 외에 추가적인 부분은 반영을 할 수 없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24년 7월에 최종합의각서 체결 금액이 이건가요? 17억 8천. 그건가요?

최초합의각서 체결할 때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이 들어가야 하는 시설기본 요건이 전부 포함이 되어서 사업추진이나 진행, 이후에 기부양여를 어떻게 하는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저번에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장 불편한 이유 하나. 이걸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또 차후에 가서 부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은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때 가서 우리들이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못한다. 이걸로 해결 끝내자.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때 가면 서로 상당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렇게 못을 박았고 또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받아 드릴 의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수행 수십 년간 진행하시면서 지금 이번 이 대상에 관련 되어서 4.5배 정도 올라온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맡은 업무 중에 이런 사례는 없었고요. 이 부분은 처음에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과했으면 좋았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검토보고서에는 8월 기준입니다. 8월 기준 설계가 30% 과장님 들어오셔서도 30% 진행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의회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기간에 대한 여유도가 충분히 있겠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 다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한테 페이퍼를 줬는데 60%진행됐다고 하셨어요.

지금 실시설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60% 실시설계 진도 검토회의를 하겠다고 공문이 별도로 왔습니다.

7월에 최초 합의각서 체결할 때 합의각서에 일반적인 우리 각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각서가 체결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인 내용들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각서를,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각서가 효력 발생없는지 알죠?

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행정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부대의견을 달아도 효력 없죠?

법률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리가,

효럭이 없어요. 문제는 지금 설계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어 있나요?

예.

얼마죠?

1억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과에서.

전체 예산대비 설계비가 비율로 가죠? 예산의 몇 프로. 그러죠?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의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7억이 됐었을 때 설계비 변경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제가,

아쉬운 것이 지금 이 시기에 고창군의회에서 안 해줘 버리면 내년도 예산을 추경으로 밖에 못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추경을 했을 때 공사를 진행하는데 추경 이후에 진행한다고 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한계가 있고 안 해주면 고창군의회에서 심의의결을 안 해줬다는 부담이 가고. 역으로 가보면 7월 달에 임시회가 있었어요. 또 여기에 순서를 보면 훈령에 의해서 8월 달이라고, 또 기점이 8월이에요. 그럼 7월에는 어쨌든지간에 17억이라는 것이 계속 안 나왔겠네요.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산출이 안 됐었던 것으로,

답보상태로 빠져버렸고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권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동호항 군사시설 이전 및 부지개발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호항 군사시설 이전 및 부지개발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은 당초 공유재산 심의 23년 6월 승인 후에 국방부의 추가요청 23년 8월 추가요청 사항으로 사업규모와 사업비가 증가하여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23년 심의대상 선정 시에 기존건물과 토지 부분만을 대략 산정한 금액이 약 4억 원이고 24년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단계에서 국방부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이 약 17억 원으로 사업계획에 전과 후의 금액과 면적이 크게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소요금액 산출시에 조금 더 꼼꼼하고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은 지적해야할 사안이나 우리 군민의 요구사항인 군부대 이전 해결과 이 지역에 동호항에 해양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방부 측에 우리 측이 먼저 신청하여 어렵게 승인받은 사항이고 많은 시간과 소요되는 비,용 절차가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예산증액이 약 4배 정도가 되어서 군비가 부담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디자인과장 이희경입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매입 임대주택사업 검토현황을 보면 저희는 매입할 때 첫 번째 건령이 15년 이내 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그리고 매매가와 감정가의 큰 가격차이가 없는 곳, 그리고 전세계약이 안 된 곳을 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검토할 당시에는 9개의 건물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빌이 검토했을 때 가장 적지로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빌은 매입기준을 모두 충족하였고 매입금액도 협의가 완료 된 상태이고 건령도 15년이 안 된 상태로 12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빌에 대해서 부동산 3개소의 의견을 들었을 때 청년매입임대 주택 공급에 하나빌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저희가 10억 중에서 토지와 건물이 9억 5천이고 5천만 원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도배, 장판, 에어컨, 세탁기, 인덕션 구입비이고 공공운영비인 전기세와 수도세과 연 300만 원이고 안전관리비용 등 시설관리비는 연 150만 원으로 초기비용을 제외하면 연 450만 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참고로 청소는 공공근로나 자활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청년임대 청년 관련해서 주택 해결이 터미널에 일부분 들어가나요?

210호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청년이 몇 명이에요?

나누지는 않았고요.

고창군에 이런 것들이 청년주택이나 젊은 사람들 대비해서 그쪽 프로젝트사업이단 말이에요. 있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수요대비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터미널 사업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이것은,

입주가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입주시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책적 결정은 이것이 꼭 필요한가가 1번인데.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결정해. 그다음 시급성. 시급성 아까는 시급성 부분에서 터미널 부분이 늦게 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것을 했다. 이런 시급성이라면 이걸 정책적으로, 청년들이 고창을 떠나버린다든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려면 고창에 터미널 해서 여러 세대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기간적으로 시간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만들어져도 고창군 대다수 청장년 입장에서 보면 주택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절실한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 효율성이단 말이에요. 운영하는데 유지관리비나 수선비가 계속 들어가죠? 산출근거 보니까 수선비도 다 반영이 안 됐어. 억지로 1년에 450, 방 하나에 45만 원씩이에요. 이것은 유지관리비정도지 수선비나 이런 것은 계획하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터미널에 근거하는 것이 해결이 됐어. 거기도 고창군 청년들이 입주하는데 한계가 안 돼. 공실이 남아.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수요는 충족 시켜주겠지. 그다음에 임대주택이 필요 없어지면 매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되겠죠? 만약에 그러면 이것을 샀을 때 효율성 측면에서 한시적이라도 필요하면 살 수 있다고 봐요. 사가지고 매각했을 때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인가, 터미널에 거주기가 필요해서 했는데도 부족하면, 어떤 쪽에서 하는 것이 더 용이하겠는가,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면적도 어느 정도 이상, 연한도 15년 이하 또 여기에 입주자가 없는, 입주자는 상호 간에 협약만 되면 현재 입주자 이주비용 많이 주면 다 나가요. 그래서 약간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심사숙고할 부분들이 지리적으로 어디가 용이한가에 대해서도, 목적 외 사용이 끝났을 적에 다시 매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고창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의정 활동하면서 고정투자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 사놓고 유지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너무나 부담이 많이 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비용추계가 이것은 방 하나에 45만 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관리인은 누가하는 거예요?

청소는 저희가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안전관리 비용이 있으니까 시설 부분에서 그 부분 연150만 원씩 잡았습니다.

비용추계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공공운영비 밑에 시설관리비라고 쓰여 있습니다.

150만 원씩. 그러면 450만 원 이건 뭐예요?

공공운영비 300만 원하고 시설관리비 150만 원 합쳐서,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수도세 이것은 거주자가 내는 것 아니에요?

공공으로 쓰는 것들, 개인으로 쓰는 것 외에는.

이것이 150만 원 정도. 시설관리비. 공공운영비는 별도로 지금 나오는 금액을 근거로 해서 추계하는 것이 빼도 박도 못하게 이만큼 나는 것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고. 이것은 크게 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변화가 없을 것이고. 여기 시설관리비용 여기에 150만 원씩 5년간 매달 150만 원? 매년 150만 원?

예. 매년.

하나에 15만 원씩이네요.

12동이기 때문에 12만 5천 원,

이거 화장실 고장 나도 못 고쳐주겠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유지관리하는데 수선비도 많이 발생 되죠? 도배, 장판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들어갈 때만 5천만 원해서 했는데 입주자가 2년 이상 계약하고 6년 이상 못살게 했거든요. 그래서 5년 후에는 도배장판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넣고.

5년 동안만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추계를 정상적으로 하면 5년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잖아요. 엔분의 1해서 감가를 1년에 천만 원씩 잡아줘야 해요. 1년에 도배장판비로 1천만 원씩 들어가고, 5년에 5천만 원 들어가면 추계는 그렇게 내줘야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비용으로 5천만 원 세워놔서 그걸로 쭉 쓰고 공공운영비와 시설관리비 합쳐서 450만 원씩 매년 쓰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리모델링비는 5년치를 쓰려고 한번에,

1차년도에 들어갈 때 아예 리모델링을 다 한 다음에 입주를 시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비용에는 도배장판비도 들어갔겠죠. 아무튼. 이건 조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추가로 설명하러 오셔서 말씀드린 것 있어요. 공공운영비는 어쨌든 여기에서 관리를 해준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인터넷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내게 되어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 살다가 아무리 내가 젊은이들이 계약을 2년을 했어도 2년 안 살고 나갈 때또 많이 있어요. 실제로 원룸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 생각 같이 2년 계약하면 2년 살고 이게 잘 안 돼요. 임대아파트들도 잘 안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되더라도 돈을 조금 전세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1년 8개월 살다 나갔다. 나갔는데 나머지 정산을 안 하고 갔을 때가 많이 있어요. 보통 원룸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돈을 어느 정도 전세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아 놓으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증금 성격으로,

어떻게 보면 보증금 성격이고 어떻게 보면 공과금을 못내고 갔을 때 여기에서 정산을 하고 나머지를 반환해주기 위한. 그런 것이겠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아무리 관에서 하더라도 그런 것은 있어야 해요. 우리가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젊은이들이 어느 순간에 가요. 짐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또 만약에 청소 같은 것을 해주는 것은 공공관리비는 받지 않아요.

예. 받지 않고 저희가 청소한다는 것은 계단청소 그정도로 하고 방은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물론 각자 방은 본인들이 하고, 여기가 몇 층 건물이에요?

3층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 없어요?

예.

별도 전기요금이 나오지는 않겠네요.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고 아무튼 도배장판 같은 것. 5년을 쓴다고 했으니까 잘 관리해서 혹시라도 되면 잘해보시게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이게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고창군 조례에는 45세로 청년이 되어 있지만 국가정책상의 조례에 있는 청년 19세 39세까지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 국토부 지침대로 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선덕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계약적인 부분에서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해요. 만약에 뭐를 고장내고 갔을 때,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 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증금 제도라도 환원한다든지, 가장 고민되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공실 발생하거나 중간에 공실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일단 저희가 현재 시세 50%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청년 관련된 주택들을 할 때 이게 선례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다른 모든 청년에 관련된 주택들은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고창군이 예산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들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우리가 혹시 공실 없이 1년을 임대를 해줬어요. 한 달에 열 칸이면 2개 공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 달에 열 칸이면 200만 원이네요. 1년이면 2,400. 그거 가지면 감가상각비 빼고 또 우리가 거기 공통관리비 빼고 급료 주고 돈이 조금 남습니까? 그거 계산 한 번 기회 되면 해서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12호이기 때문에 20만 원씩 하면 2,880만 원씩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