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전에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팩트 내용을 가지고만 논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사업을 하려면 올 사업계획의 예산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니까 행정절차 동의안을 미리 받아놔야 예산에 행정절차상 시기가 지금일 수밖에 없다. 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내년도 사업이니까,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동의안을 해야 되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들어왔다. 지금 들어오는 과정을 보니까 7월 달에 최종협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동의안을 올렸을 때에는 4억 1천만 원 정도는 어떤 근거로 올렸던 거예요?

9월 달에 실시설계 요구는 국방부에서 우리한테 설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우리한테 이것을 참고해서 실시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1차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사업은 언제한 거예요? 시기가. 4억 1천만 원을 가지고 심의를 했었을 때 기간이 언제였냐는 거죠.

그쪽에 협의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쪽에 훈령에 의해서 어떤 지침이나 협의사항, 요구사항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의 입장에서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4억 1천만 원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국방부 훈령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실시설계를 하다보니 이렇게 늘어났다? 그것이 2023년 9월이에요. 그러면 9월하고,

그러면 용역이 지금 언제 끝났어요?

1년 이상을?

그러면 용역 중이면 이 세부적인 내용이 용역의 과제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의 17억 8천만 원도 정해진 금액은 아니라고,

변경사항은 없다?

다시 정리하면, 이해차원에서 그래요. 고창군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이설을 추진계획을 했어요. 어떤 특정인을 통해서 했어. 그때에는 우리는 단순하게 그 이전 규모로 보니까 약 4억 1천만 원으로 생각하고 국방부에 협의요청을 했어. 국방부에서 나름대로 본인들 절차과정을 통해서 법이나 훈령에 의해서 지들도 검토를 하고 9월달 쯤에 실시용역을 실시하게 됐어. 그것으로 기준으로. 지금이 용역 중이에요. 설계 중이에요. 그 용역하는 설계 중에는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안을 다 넣어서 용역 중인데 가설계는 한모양인데, 어쨌든 실시설계하는데 앞으로는 이후에 예산변경은 없다?

그러면 국방부 가서 이후에 협의하는 것은 뭐예요?

기본시스템을 갖춘 구축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설계의 내용이나 내역을 담는 것은 이해하는데 내용을 보면 소모품 같은 것, 필수적인 것까지도 내역이 담아져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고창군에서 고창군의 의사표현을 해서 적어도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행정이라는 것은 의회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은 못했봤어요?

이상입니다.

각서가 효력 발생없는지 알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행정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부대의견을 달아도 효력 없죠?

효럭이 없어요. 문제는 지금 설계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어 있나요?

얼마죠?

전체 예산대비 설계비가 비율로 가죠? 예산의 몇 프로. 그러죠?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의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7억이 됐었을 때 설계비 변경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아쉬운 것이 지금 이 시기에 고창군의회에서 안 해줘 버리면 내년도 예산을 추경으로 밖에 못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추경을 했을 때 공사를 진행하는데 추경 이후에 진행한다고 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한계가 있고 안 해주면 고창군의회에서 심의의결을 안 해줬다는 부담이 가고. 역으로 가보면 7월 달에 임시회가 있었어요. 또 여기에 순서를 보면 훈령에 의해서 8월 달이라고, 또 기점이 8월이에요. 그럼 7월에는 어쨌든지간에 17억이라는 것이 계속 안 나왔겠네요.

답보상태로 빠져버렸고만. 이상입니다.

우리가 청년임대 청년 관련해서 주택 해결이 터미널에 일부분 들어가나요?

거기에 청년이 몇 명이에요?

고창군에 이런 것들이 청년주택이나 젊은 사람들 대비해서 그쪽 프로젝트사업이단 말이에요. 있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수요대비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입주가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입주시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책적 결정은 이것이 꼭 필요한가가 1번인데.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결정해. 그다음 시급성. 시급성 아까는 시급성 부분에서 터미널 부분이 늦게 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것을 했다. 이런 시급성이라면 이걸 정책적으로, 청년들이 고창을 떠나버린다든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려면 고창에 터미널 해서 여러 세대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기간적으로 시간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만들어져도 고창군 대다수 청장년 입장에서 보면 주택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절실한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 효율성이단 말이에요. 운영하는데 유지관리비나 수선비가 계속 들어가죠? 산출근거 보니까 수선비도 다 반영이 안 됐어. 억지로 1년에 450, 방 하나에 45만 원씩이에요. 이것은 유지관리비정도지 수선비나 이런 것은 계획하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터미널에 근거하는 것이 해결이 됐어. 거기도 고창군 청년들이 입주하는데 한계가 안 돼. 공실이 남아.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수요는 충족 시켜주겠지. 그다음에 임대주택이 필요 없어지면 매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되겠죠? 만약에 그러면 이것을 샀을 때 효율성 측면에서 한시적이라도 필요하면 살 수 있다고 봐요. 사가지고 매각했을 때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인가, 터미널에 거주기가 필요해서 했는데도 부족하면, 어떤 쪽에서 하는 것이 더 용이하겠는가,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면적도 어느 정도 이상, 연한도 15년 이하 또 여기에 입주자가 없는, 입주자는 상호 간에 협약만 되면 현재 입주자 이주비용 많이 주면 다 나가요. 그래서 약간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심사숙고할 부분들이 지리적으로 어디가 용이한가에 대해서도, 목적 외 사용이 끝났을 적에 다시 매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고창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의정 활동하면서 고정투자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 사놓고 유지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너무나 부담이 많이 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비용추계가 이것은 방 하나에 45만 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관리인은 누가하는 거예요?

비용추계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150만 원씩. 그러면 450만 원 이건 뭐예요?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수도세 이것은 거주자가 내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150만 원 정도. 시설관리비. 공공운영비는 별도로 지금 나오는 금액을 근거로 해서 추계하는 것이 빼도 박도 못하게 이만큼 나는 것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고. 이것은 크게 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변화가 없을 것이고. 여기 시설관리비용 여기에 150만 원씩 5년간 매달 150만 원? 매년 150만 원?

하나에 15만 원씩이네요.

이거 화장실 고장 나도 못 고쳐주겠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유지관리하는데 수선비도 많이 발생 되죠? 도배, 장판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넣고.

추계를 정상적으로 하면 5년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잖아요. 엔분의 1해서 감가를 1년에 천만 원씩 잡아줘야 해요. 1년에 도배장판비로 1천만 원씩 들어가고, 5년에 5천만 원 들어가면 추계는 그렇게 내줘야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비는 5년치를 쓰려고 한번에,

이 비용에는 도배장판비도 들어갔겠죠. 아무튼. 이건 조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