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문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채영
임채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채영입니다.
문은영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56호로 제안된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이장, 반장들 ‘금품수수의 금지’ 그런 내용을 추가한 거네요?
채영
임채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리고 조례 제명을 변경하셨잖아요?
채영
임채영자치행정과장
네.
해양
이해양위원
조례 제명 변경을 어떻게 하신 거죠?
채영
임채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받아서 이렇게 제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채영
임채영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였는데 이번에는 「무주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그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명을 바꿀 때는 우리가 이 조례와 연동된 어떤 또 조례의 내용들이 다른 조례에 있을 수 있잖아요?
채영
임채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을 체킹 하셨나요?
채영
임채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해양
이해양위원
어떤 조례에 이게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 명칭을 변경하면서 다른 조례에도 타 조례에도 영향을 주는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체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조례에 조례명 변경에 따른 내용을 부칙에다가 명시를 하면
채영
임채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타 조례는 자동으로 바뀌면 되잖아요. 변경되면. 그런 걸 안 하신 것 같아요.
채영
임채영자치행정과장
저희 것만 해당이 되는 줄 알고 그 부분을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농촌활력과에서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명칭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쳤고요, 법제 심사할 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미숙해서 좀 빠뜨린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그쪽으로 농촌활력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안내해서 바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어쨌든 우리가 조례가 타 조례와의 관계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개정을 하실 때는 그런 조례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를 하셔서 부칙에 명시를 하면 그 조례를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영
임채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 부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채영
임채영자치행정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문은영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저기 의안번호 2024-57호인데 무주군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된 이유는 작은 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70세 이상의 노인에게까지 목욕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원 금액을 보면 월 1만 원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희위원
대상자가 그러면 대상자가 몇 회를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목욕비는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월 이용 요금에 따라 분기별로 한 5, 6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희위원
만 원을 지원하면 5, 6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3만 원
이영희위원
3만 원이 나가니까... 네. 그러면 무주읍에는 덕화리버사이드가 있잖아요. 덕화 목욕탕.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희위원
그리고 무풍면에는 뭐야 그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등 주민들은 그 ‘나봄 리조트’에서 이용할 것으로 보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목욕업소와는 뭐야 가격에 대해 협의를 하셨어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해당 업소와는 구두로 협약은 했고요. 조례가 제정된 후 구체적으로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이게 2022년도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제가 저기 그때 같이 했었잖아요. 우리 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했을 때 그 지난 이·미용비 사업에서도 볼 때 2022년도에는 대상자가 75세였어요. 그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희위원
미용비가. 그런데 70세로 낮춰 드렸는데도 우리가 이·미용비 가격이 갑자기 인상이 됐어요. 갑자기. 인상되는 바람에 그런데 그 인상이 됐다고 해서 그 어르신들이 그 목욕비를 파마까지 한다고 치면 가격상 그 어르신들이 돈을 보태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파마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인상만 자꾸 그 미장원에서 그 업소들에서 모여서 협의를 해서 인상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물가 인상도 견인하는 부작용이 생겨요. 그거를 알고 계시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목욕비 사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 방안은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목욕비하고 이·미용비는 업주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장의 위치나 서비스의 종류, 질에 따라서 약간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읍의 경우는 목욕업소가 한개소만 있어서 독점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요금을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은 방안은 사실은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다만 해당 업소하고 협약을 할 때 요금 인상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인상 폭을 제한한다든지 요금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서 협약하는 방법 협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요. 힘드신 줄은 알지만 어르신들을 위하는 일이므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제출해 주신 그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소요 예산액은 주민등록수당 인구수로 산정하여서 1차년도 지원 대상인 2140명에 대해 2억 140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희위원
이·미용비 지원 예산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목욕비 지원에 따른 목욕비 가격 인상은 결국 우리 군민들만 힘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희위원
행정에서는 업소와 가격을 잘 타협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영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57로 제안된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별표1을 보면 별표1표 밑에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지급액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이 단서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는 의결권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행정에서 알아서 줄이고 늘리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 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알아서 확대하고 축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이제 추후에 이제 미용비가 늘어날 경우를 생각해서
해양
이해양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해야죠. 인상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마음대로 그냥 늘리고 줄이고를 한다라는 건데 이 단서 조항이 굳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나. 임의로 확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네.
해양
이해양위원
이거는 의회 의결권하고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목욕비하고 이·미용비하고를 한 카드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각각.
해양
이해양위원
별도로 해야 되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해양
이해양위원
별도로 하는데 목욕비가 추가되는 건데 목욕비를 보면 우리가 지금 1만 원으로 월 1만 원으로 하려고 하는 게 다른 지역들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금액이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는 5천 원, 6천 원. 연간 5만 원. 우리는 연간 그러면 12만 원이잖아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10만 원. 혹서기 빼면 10개월 지급합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아 10개월. 10개월 7, 8월 달 안 한다고 보면 6천 원 뭐 이런데 우리가 좀 높은 편인데 근데 여기서도 또 임의로 확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면 이게 단서 조항이 적절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