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미선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9-30

회의 전체 보기 2571턴

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폐회중 제3차 행정사무조사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6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의해 실시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부여된 고유의 권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 남원시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 감시 견제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인사 운영에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남원시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참고인께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3차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오전 의사일정인 참고인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과 기밀누설 방지 등의 사유로 남원시의회에서 송출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참고인 질의 답변은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 관련 행정사무조사(참고인)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 관련 참고인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현채 지부장님께서는『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반갑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 지부장 진현채입니다. 행정조사를 통해서 인사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주시기로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시청에 시측에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또 그 답변 내용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공개가 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상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개방형 국장에 관련된 건은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우려를 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개방형 국장을 하기로 한 시기의 문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로 공석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자리를 6월 27일에야 개방형으로 하겠다, 라는 결정을 하고 공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매우 의도적인 게 있지 않았나 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아니면 그 당시 그 자리를 책임지고 계셨던 분들의 의사결정이 과연 합리적이었나,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매해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전 공무원이 남원시가 어떻게 인사를 운영하게 될 건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인사운영 계획이 변동이 될 경우에는 적용은 1년 이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5급 사무관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그동안 저희가 해 왔었는데요. 이 다면평가를 갑자기 제외합니다. 그리고 제외한 상태에서 올해 상반기, 하반기 사무관 인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적용이 되려면 사실 올해는 다면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었고요. 한번 지적한 바가 있지만 개선하지 않았고 관련해서 강원도에서도 감사가 진행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마 이런 다면평가제도가 운영이 되었더라면 올해 매우 우려스러워하시고 걱정하는 이런 인사는 없지 않았을까, 좀 더 인사제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었을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질의 말씀드린 내용에서 빠진 이 두 가지만 좀 더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미에 시에서 직접 관련돼서 상부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또 감사위원회, 도 감사위원회에도 여러 공무원들께서 레드휘슬이라는 걸 불러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는 계획이 없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도, 행안부도 관련돼서 이거를 제대로 감사 또는 지도감독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무리한 인사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 지금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을 승진시키지를 않나, 또 시장 비서로 있는 공무원을 1년 반 만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시키고, 지도관은 지금 정원도 없는데 또 승진을 시키고, 정년퇴직한 자치행정국장을 공모를 통하여 재임명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지부장님이 앞장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노조에서 강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예,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는 저희 공무원에 굉장히 중요한 신분을 법률로 보장받는 이유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법률과 또 민주주의적 원칙에 따르지 않는다고 그러면 공직사회 기강은 물론이고 남원시민 전체에 전달되어진 행정서비스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남원시민을 위해서도 인사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아까 그 두 번째 한 거요. 인사위원회 운영 계획이 원래 남원시는 5년마다 하잖아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그것은 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은 매해마다,

정현

김정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아니, 인력 수급,)

중열

손중열위원장

마이크 켜십시오. 마이크.

적인

전체적인김정현위원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변경 시에는 그것을 1년 후에나 시행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5년마다 하는 건요, 인력 수급에 관한 문제,

인력

인력김정현위원

수급에 관한 문제고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그거 말고 해마다, 매년에,

매년 저희가 인사운영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이 되면 변동되는 내용은 1년 후에야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공무원 누구나 인사를 예측할 수 있도록 누가 승진이 된다가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지를 해줘야지만 거기에 맞게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든, 내용이든 1년 전에 예를 들면 올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더라도 혹시 변경된 내용은 그 이후에 1년 이후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김정현위원

? 지금 그것이 바뀐 조항이 있는가요? 어디? 우리 임용령이나,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다면평가가 제외되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다면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지금 우리 특별승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보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에는 2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인사운영 기본계획 말씀이시죠?

정현

김정현위원

예.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왜 올해 다시 자료를 받았는데, 이제 작년 치죠. 작년 거 자료하고 올해 7월 이후 자료를 봤는데 그것이 느닷없이 1년으로 바뀌어 있어요. 임용령에서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임용령이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6월에 개정이,

러죠

그러죠김정현위원

. 6월에 개정이 됐죠.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공무원 임용령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올해 6월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하위직에 계신 7, 8, 9급에 하위직에 계신 분들이 승진소요기간을 좀 줄여주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거죠.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1년 반이거나 2년이었거나 했던 것을 동일하게 1년씩으로 줄인 이유는 저희가 공무원들의 처우가 매우 낮아서 우려를 하고 계시고 하위직에 이탈이 많기 때문에 승진 속도를 높여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기재부가 저희 보수를 인상해 주지는 않아도 지자체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승진 속도를 높일 수 있게 인사혁신처와 행안부에서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거기에는 6월 이전 것은 최소한도로 국무총리상 이상을 받아야 특별승진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6월 이후에 바뀐 법은 장관상만 받아도 이게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바뀌어 있더라고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특별승진에 대해서 좀 열어놓은 이유는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이든지 아니면 주어진 일에만 일하는 것보다 좀 더 자신의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해서 제도를 훨씬 더 넓혀주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이 그 모범을 보고 저희 적극행정이든 특별승진 이런 상황이든 충분히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격려 또는 자극을 주기 위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 남원시에서 특별승진한 경우는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어떤 항목으로 승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그건김정현위원

알 수 없다고요? 지금 바뀐 기준이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은 희망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상급에서 악용을 한다면 이게 특별승진 대상이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특별승진 대상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그걸 잘못됐다 라고 해야는데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지금처럼 불투명하고 비공개로 운영이 된다면 그럴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24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특별승진 대상자가 있는 것을 구성원들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게 된 이유도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승진했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기자분이 행정지원과 담당 인사담당이었겠죠. 그분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명단에 없어도 가능하다, 이 말 하나로 저희가 유추를 했습니다. 특별승진 같은 경우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계 없이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낮은 단계에 매우 후순위에 있다 할지라도 매우 그 기간 안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승진하는 케이스라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그 사실을 저희 구성원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사를 통해서야 특별승진을 했다라는 걸 저희가 예측을 했고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비공개로 운영되면 매우 위험하고요. 그래서 원래 인사운영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지방공무원은 특별승진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특별승진한 경우가 올해 있었는데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특별승진을 주로 이용을 하고 또는 제도를 이용하는 기관은 경찰과 소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우 정원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이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고 그럴 때에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특별승진이 이루어진다를 공개하는 게 기본적인 룰이고요.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해서 특별승진은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꾸려서 제대로 평가받고 승진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다면평가 부분이요.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적용되면 1년 후에 그 부분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노조에서 보셨을 때 이 다면평가가 실제 인사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적어도 공무원들 평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면평가뿐만 아니라 역량평가까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마 다면평가제도가 그대로 운영이 되었더라면 올해 하반기 남원시를 전체를 뒤흔들었던 음주측정 거부자의 승진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노조 측에서 보는 것은 다면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굉장히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 하나하고 저희가 23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거기가 2022년도하고 주요하게 달라진 부분이 변경 사항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사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 강화 제도를 반영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강화하고 그게 경각심을 제고시키겠다라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하면서 23년도 운영과 더불어서 지금 승진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전체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외부에 의해서 한 거지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이거를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따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사실은 내부에서 자정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인사위원회는 변동이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하신 인사위원 운영 기본계획에 배치되는 내용을 결의를 하셨던 거라서 매우 우려스러운 거고 이 정도면 인사위원 전체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시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내용을 아시지 못하실 수도 있는 외부 위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내부에 인사 관련 담당 부서라든지 인사위원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인사를 기본적으로 방해한 부분에 있어서 벌칙을 받을 대상이라고 봅니다. 매우 위중한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분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음주측정 거부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더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졌을

덮어졌을이미선위원

거다,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알려져서 내부 구성원 모두가 징계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그게 외부적으로 보도가 된 이후에도 사실은 보도를 예측하고 했을 거라는 정황이 저희가 의심이 되는 거고 사실은 조직적 비호가 매우 큰 문제이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내용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에 일부 위원을 고의적으로 배제한 문제, 그리고 내용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은 문제, 인사위원 중에서 내부 위원들 같으면 이 내용을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알고도 승진을 찬성하는 걸 의결하셨는지 그렇다면 그분들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위중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선위원

또 하나 저희가 개방형직위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서류심사부터 면접까지 이루어지는데 서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면접할 때 우리가 외부 심사위원들을 100% 구성을 해서 오더라고요. 하나는 경제농정국장을 했었을 때는 행정학회 이런 쪽을 통해서 외부 위원을 100% 구성했다, 이번에도 자치행정국장 할 때도 외부 위원을 100% 심사위원을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인사혁신처 이런 식으로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우선순위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 인사위원회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오기 때문에 저는 그 외부 심사위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외부 심사위원별로 그 갭이 크다, 어떤 데는 30점 이상도 차이가 난대요. 한 사람을 보고 a 위원 b 위원이 그 점수 차가 그렇게 크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연 맞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가 다 전문가인데 이분들을 과연 물론 이제 이게 개인별로 이제 개인별 면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이거를 신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조 측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개방형 직위에 관해서 분명 문제 제기도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을 저희가 받아볼 수는 없어서 그 우선순위 결정을 이렇게 외부 위원이 와서 하는 것 하나하고 정말 배제돼서 진짜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노조는 어떻게 보는 건지 이 얘기 좀 듣고 싶어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내부 국장을 본청 국장을 개방형으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저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운영제도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이런 내용을 의결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도에서 오기 때문에 더 우려를 표합니다. 과연 도가 기초지자체의 이런 인사 사무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올해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제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아마 이 격차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것 중 하나가 대상자들에 대한 평가가 되게 난해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미선위원

아, 난해했다,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예예. 그런 내용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국장을 어떤 부분이 전문가인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가위원들도 어느 지점에 이분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만 해도 10개 가까이 되는 과를 또는 경제농정도 마찬가지고 보통 국 단위가 10개의 과거든요.

이 과에 관해서 업무를 하는데 기존에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면접에 참석하신 분이 참여하신 분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업무를 주요하게 보시는지 의원에 따라서는 점수 편차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위 자체가 전문가를 요구하는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는 제도 자체가 매우 대상 자체든 이 자체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내용을 가지고 점수표를 여러 가지를 묶어서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몇 분 정도를 추려서 시장님에게 드렸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판단하기 되게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은 지방공무원의 개방형 직위에 관한 것은 행안부에 반드시 보고하고 인터넷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면접을 보러 오신 분들이 지방의 인사 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경력직 공무원은 임기제로 가더라도 정년은 60세로 당연 퇴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민간인 신분이라고 블라인드 처리를 해버리셨으면 이분이 경력직 공무원 출신이었는지도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맹점을 이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금 답변 중에 제도적 맹점, 저희들도 이번에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그 제도적 맹점에 또 한계에 많이 부딪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또 우리 쭉 같은 좁은 지역에서 살아오는 그런 공직자들은 또 대도시의 공직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인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 깊은 고민을 하고 나름 공부는 했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지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죠?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 부분이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또 한계 중에 일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아쉬움도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오창숙위원

과에서 승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장님이 근무평가를 하시죠?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창숙위원

근평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이번에 사무관을 승진을 하든, 팀장 6급을 하든 어쩌든 과장이 근평을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시장과의 과장님들과의 회의가 진행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만약에 정말 누군가는 승진을 해주고 싶은데 거기 근평이 잘못 나왔어. 그런데 거기서 부시장이 이 근평을 다시 해와라 했을 경우는 직권남용이죠?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맞습니다. 매우 위험한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오창숙위원

위험한 거죠. 아무튼 제가 듣기에 모 퇴직하신 분에 의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거는 정확한 제가 증거 메모지를 했다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지금 예산팀장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 그 자리에서 본인이 승진 내정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승진 예정자 내정 공고하기 42일 전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본인은 벌써 내가 승진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면 이게 승진 내정자라는 것이 물론 권한은 이제 그분한테 있는 거지만 이거는 저는 좀 위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벌써 한 두 달 전에 뭐 한 달 반 전에 그거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나 싶어서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가 보통은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게 되면 개인에게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순위가 몇 위인지가 알고 있어서 나는 승진 대상자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승진후보명부 내에 1번이라 할지라도 장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배수 범위 안에서 단체장이 임용권자가 결정하게 되는 거라서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인사운영계획의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과장이 필요하다, 어느 면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설사 1번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승진할 거라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1번이라 할지라도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함부로 발설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1심 해당하신 분 1심 선고 과정에서 이 내용을 듣고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왜냐하면 그전에 본인이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다닌 정황도 저에게 들려왔고 승진할, 직접 제가 본인에게 들은 이야기는 “나 승진할 줄 몰랐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첫 번째 공판에 첫 번째 검찰 구형 공판 당시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법원에 저희가 가서 방청을 했는데요. 방청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그분이 저희 노조를 굉장히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음주측정 거부하고 저희 공무원 노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너무 많은 무성한 소문이 있어서 진행 과정만 좀 확인하려고 왜냐하면 조합원이 저희한테 묻는데 이 과정을 감사실에서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을 거라서 재판은 공개적인 게 원칙이라서 저희가 방청을 했던 건데요. 그때 저희를 굉장히 원망을 하면서 유감을 표시하길래 승진을 시킨 분은 우리가 아니지 않냐, 승진시킨 분하고 이게 지금 오히려 사건이 좀 조용하게 처리될 수 있는데 사건이 커진 거는 승진한 내용이 있어서 그러지 않느냐 그거는 승진을 시켜 준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본인은 몰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심 선고할 때 판사분께서 재판부에서 판시 내용에 그 내용을 말씀하셔서 현장에 있던 제가 약간 좀 당황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이 정도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임용권자가 비호를 하는 내용이 이해가 좀 됩니다. 매우 많은 공무원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심지어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관련 사실을 알고도 승진을 시켰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걸 보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제도적인 맹점이 있지만 그 맹점이라는 건 사실은 행정행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또는 많은 국민에게 각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행정에는 많은 재량권이 부여돼서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재량이라 하더라도 그 재량은 반드시 민주적인 원칙,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건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왜냐하면 저희가 법으로 신분을 보장받는 이유도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정을 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재량권을 주는데 이런 경우라면 재량권을 매우 심하게 일탈해서 공직기관 전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전체를 무너뜨리는 걸로 보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심지어는 형사상 범죄에 가까운 내용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찌

어찌오창숙위원

됐든 저희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팀장에 대한 건 수사 결정 통보, 법원의 결정을 보고 징계를 진행을 하겠다 라고 감사실에서 했고 또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 중임에도 계속 뭐냐 징계 절차를 이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제가 봤을 때는 수사 중이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조건을 줬어야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전라남도 여수에서 있었던 사건처럼 어떻게 보면 승진자하고 승진자들은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번에 지금 팀장에 대한 임용, 승진에 대한 직위해제 그다음에 임용에 대한 거는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인이 내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수사 개시가 통보가 되는 날로 해서 6급 팀장 자리를 보직을 해제를 하고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게 좀 의아스럽고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 노조에서 저는 항상 제가 하고 싶은 게 공무원 노조에서 뭔가 좀 강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노조에서는 그냥 이렇게 저는 보면 혼자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3년도에 그때 구정 앞두고 인사를 단행했을 때 그때도 얼마나 파장이 있었고 저 같으면 구정 안 쉴 것 같아요. 그냥 시청 정문에 누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그러면서 말로만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노조 지부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에 있어서 물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충분히 도와드려야 되죠. 그런데 노조에서 항상 강하게 먼저 나오고 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저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관련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을 좀 위중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형평성입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모두에게 불이익이든 이익이든 형평을 갖춰야 되는데 제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형평성이 저해가 됐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시장님에 또는 임용권자의 재량권 일탈이라고 보고 이 과정에서 지금 인사 관련 부서들이 조직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감사실에서는 내용을 알았으면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반드시 알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감사실 조사팀, 행정지원과 인사팀 이 부분 또한 만약에 근평에 관련이 되었다면 행정팀까지입니다. 이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 공무원은 신분을 법률로 보장받기 때문에 상사의 명령이 부당하다면 거절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게 불법이면 이행하지 않아도 저희가 복종의 의무 위반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남원시 행정 자체가 정상화된 상황이 아니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이 수사 대상에 관해서도 달라진 부분도 매우 저희는 위험하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 특히 저희 지금 12기가 올해 1월에 출범을 했는데요. 대외적으로 제가 표명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써 쓰는 글 외에는 모두 의결기관의 의결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먼저 시 측에 감사요구를 했던 이유는 저희 그분들 중에는 저희 조합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 내용이 수사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수사대상이 되면 해당 범죄 사실만 다뤄지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이 업무로 수사대상이 돼서 수사 개시가 되고 정보가 열리기 시작하면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매우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가급적 물론 이게 제 식구를 감싸는 거라고 보신다고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저희는 최대한 공직자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만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드러난 사실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러지 않았던 거고 가급적 감사 단계에서 내부 자정 기능이 작동하기를 바랐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의원님들께서 공익감사 청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셨다시피 재량권이 매우 큰 인사권이라는 것 때문에 내용이 많이 없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관련해서 저희가 시장님 또는 임명권자의 직권남용에 관해서 수사 의뢰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사실은 단체장 말고 저희 직원들이 다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내부에서 자정 목소리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뿐만 아니라 분명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내용을 정리하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했던 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직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직사회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공무원노조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근평에 관해서 내용이 있었다고 그러면 수사가 가능하고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문서 작성 시기까지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산청군 사례를 보시면 해당 직원이, 물론 하위직입니다. 파면에 이르는 징계가 될 정도로 매우 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행정조사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자정 기능을 가지고 위임해 주시길 바랐는데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더 이상 저희가 물러설 자리가 없어서 수사 의뢰까지 갈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부장님, 아까 이제 인사의 맹점을 용인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바로잡으려면 우리가 법 위반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손에 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난해하다, 그것도 아쉬움이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동안 그랬다는 말씀이죠. 어떤 공무원들이 다치는 것도 바라지 않았고 또 노조에서 강력히 항의하면서 그것이 바로잡히기를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그 시기를 넘었다, 이런 생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단 하루가 될지 내일까지 차수를 변경해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조사기간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8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날수로 한 85일 정도 됩니다. 85일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큼 거기에 몰입을 해서 열심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부담이 커요. 우리 의회도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가 출발을 하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인사에 관한 걸로는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 우리 남원시의회가 만들어지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도 있다는 것도 노조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우리 노조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우리 지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올해 지금 7월, 지금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셨죠?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올해 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길수위원

1월, 그러면 또 여기 연임이 가능한 조직인가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현재 임기는 3년이고요. 연임도 가능하긴 합니다.

김길수위원

3년에 또 3년 더 연임 가능해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예, 제도적으로,

김길수위원

1회에 관해서,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길수위원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 위원장님도 또 노조로 활동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위원장’이 아니고 ‘지부장’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지부장님, 우리 지부장님도 결국은 우리 지방공무원 우리 시청 공무원 소속에 속해 있다는 거죠. 추후에 우리 지부장님 임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인사를 할 때 지원 부서로 인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를 건가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그렇게 따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의사를 물어볼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결국은 지금 지부장으로서의 역할은 순수하게 노조지부장으로서의 역할이지 다른 거하고 이렇게 구분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분이 끝나고 나면 나는 또다시 또 임용권자가 임용하는 대로 또 갈 수 있다, 그 얘기죠?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또 그 자리, 그 신분에 가서 그 역할을 하실 거다 라는 거죠?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과거에 우리 민선 8기 들어와서도 소통실에서 음주운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그때는 우리 노조에서 대처하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죠?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이번에는 승진 대상자였고 승진을 시켰었고 여기는 그러지 않았다 라는 차이점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시민소통실에서 관련된 분이 일단 정확하게 저희한테 정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사실 같은 개인의 비위 행위가 저희에게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징계까지 다 완료된 이후에야 그것도 소문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안 계셔서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분과 의원님께서 아시는 분이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다 징계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야 관련 사실을 알았고요. 저희가 개인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위중하게 조직에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니면 노조가 대응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징계 수위가 이번에 저희가 징계 관련해서도 업무 중 매우 경미하다고 보는 건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고의 중과실이 아니라면 업무상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저희가 돕자, 이런 경우로 올해 처음 그런 제도를 한 적은 있지만 개인의 비위 행위나 이런 내용에서는 저희가 대응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명백한 수사 개시 통보가 있었고 음주측정 거부는 그 사실 입건된 사실만으로도 이미 유죄가 거의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유죄로 확정되는 정식 기소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승진 의결이 됐다는 건 인사위원회, 인사부서 또는 감사실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조응하지 않았더라면 설사 임용권자가 원했다 할지라도 조응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사행정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던 부분입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사법기관에서 결정을 하고 수사를 하고 나서 감사실에 전달이 되면 감사실에서는 내부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어떤 지원부서의 직원이 똑같은 음주를 했고 적발이 됐고 거기에 대한 또 사법당국의 처벌이 있었고 또 감사실에서 내부감사로 징계 조치를 한 건하고 지금 이번에 이 건하고는 사안이 다르다는 지부장님의 말씀이시죠?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민선 8기 들어와서 인사 관련돼서 집회를 하신 적이 있죠? 전에 전 지부장님이었을 때 민선 8기 초창기에 인사 관련해서 집회가 있었죠? 또 전체,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집회 신고는 있었기는 했지만 집회 자체라기보다는 집회 신고하고 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 정도하고,

김길수위원

1인 릴레이 시위하고,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그 외에는 기자회견 정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그때도 인사 관련해서 우리 노조가 집회를 했어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또 전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서 투표도 했었고 그런데 그때는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그래도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집회가 어떻게 유야무야 시장님하고 어떤 미팅하고 협상 같은 걸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조가 슬그머니 집회를 끝내버린 예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부장님 때가 아니고 그전에 지부장님이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시장님하고 어떤 협상을 통해서 슬그머니 집회가 끝나버렸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또다시 진현채 체제의 또 노조가 움직이고 있는데 어디까지 하실 건지 이것은 아까 여러 설명을 통해서 끝까지 가겠다 라는 부분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 공직자가 다치는 부분 내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일머리를 잡으셨어요. 그러죠?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전반기 때 있었던 인사 관련 우리 노조 집회와 또 우리 진현채 체제에서의 노조 지금 운동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일단 저희 호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부장으로 정정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 단일 조직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1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체제는 따로 있고 전북지역본부 본부장이 있고 각 기초단위의 지부장이 있어서 제가 지부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 본부장, 지부장이 있다 할지라도 집행기구와 의회하고 기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장님이 계시고 위원장님이 계셔도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저희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성명서나 이런 것들은 모두가 내부 의결 기구를 통해서 나갈 수 있게, 나가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졌다 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말씀하셨던 집회 같은 경우는 집회가 상정이 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6월 8일자로 인사 관련해서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런 내용으로 집회가 상정되어 있다가 일부 본부장하고 시장님의 비서하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진행된 내용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집회가 취소가 될 때가 이 과정이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맞지 않아서 내부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저희가 겪고 새롭게 지금 지부가 출범을 한 상황이고요. 저희는 어떤 앞으로의 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경우에는 원치 않지만 명백한 사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그런 내용들까지도 의결 기구를 통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아마 다시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그런 일들은 잘 없습니다. 노조에서 의결기구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을 다시 의결기구를 통하지 않고 결정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 사례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저희가 앞으로 하는 어떤 일들도 제 개인적으로 제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게시판에 제 개인 명의로 쓰는 글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제 개인일 때는 의결되지 않은 내용으로 쓰는 거고 그 외에 저희 지부 입장으로 나가는 건 모두 의결된 내용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유는 더 이상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직사회 전체의 이 계선 조직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복종의 의무 때문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량의 범위를 넘지 않게 자정 기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2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하루도, 한 차례도 인사 관련해서 소란이 없었던 적이 없는 상황이라 이번에는 기강을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조사를 의결하는 건 대단히 어려우신 결정이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는 저희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길수위원

우리 공무원노조가 어떻게 한다는 것에 따라서 의회가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동조하지는 않을 거예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의회는 의회의 역할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건 그겁니다. 마치 노조와 의회가 한 편이 돼서 집행부를 압력한다, 아까 조크로 말씀하셨던 그런 것이 내비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노조의 이익과 우리 시민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가 있죠.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노조의 이익과 시민의 이익이요?

같은

똑같은김길수위원

사안을 가지고 노조의 이익과 우리 시민의 이익이 상충된다면 어떤 쪽을 택하실 거냐고요. 물론 그것도 회의를 통해서 하겠죠?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노조의 이익과 시민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예를 들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당초 우리 노조가 시작했던 시점에서는 어떤 공익적인 것을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따져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끝은 그냥 이거 왜 이렇게 끝났지라는 이런 의구심이 생기다 보니 노조라는 조직도 우리 지부장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단언 지어주셨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교체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도 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노조에 대한 신뢰를 갖는 멘트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그렇게 꾸준히 신념을 가지고 활동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고맙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지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와가지고 여지껏 지금 인사 때마다 조용히 지나갈 날이 없었잖아요. 그 인사 전횡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은 집행부에 대고 해야 되는데 지부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민선 8기 들어와서 그렇게 인사 전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의 대응이 너무 나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앞으로 지금 우리 조사권이 발동이 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 노조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말하자면 투쟁이 안 되고 말하자면 대응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의회만 또 막 들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듯한 인상이 비춰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춰지지 않도록 어떻게 말하자면 아까 우리 지부장님께서도 다시는 이런 인사 전횡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의회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 구조라 남원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 역할을 잘 하고 계시고 충분히 해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노조의 조합원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건 공무원 노조는 다른 노조랑 좀 다른 건 공익에 부합하는 특별히 저희들의 모든 행위가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에 반드시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공무원 노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가지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감사를 의뢰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어서 대응이 미진한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촉구를 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조차도 시정이 아니라 주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고 대응을 하고 또 저희가 원하는 어떤 정보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 또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인 비방은 어려워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인사 같은 경우는 그간의 인사와 다르게 매우 우려스러울 정도로 범법 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들이 나타났고 저희가 관련 자료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의회에서 하는 행정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의구심만 갖고 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우선적으로는 감사의 기능을 기대해 볼 것입니다. 도뿐만 아니라 행안부, 감사원에 제대로 감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도나 행안부 또 저희 남원시 자체는 물론이고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통해서 명백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저희 변호인단을 통해서 저희 공무원 노조 자문변호인까지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검토를 통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했는데요. 인사권자의 요구에 의해서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인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그 내용을 그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불법 또는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도록 저희 공무원의 양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럼에도 그렇게 하고 그 책임이 있는 자가 승진을 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의원님들께서 활동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명백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법률적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가서 기강을 똑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인식위원

의회에서도 이렇게 조사권을 발동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인사 전횡이 더 짙어지고 또 입법 부당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 또 큰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사 관련해서는 법령이나 규칙이나 모든 부분에서 단체장의 재량권이 너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입법 부당한 것을 웬만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지적해가지고는 거의 주의, 경고, 시정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런 입법 부당한 인사 전횡을 막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조사권을 통해서 제대로 좀 캐내서 제대로 된 어떤 집행부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우리 노조에서도 기업의 노조하고는 다른 또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하는 것이 사실은 제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노조에서도 최대한 우리 단체장의 어떤 인사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고 많은 부분을 동원해서 막아 나가는데 큰 힘이 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

추가김길수위원

질의,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지부장님 말씀하시는 용어 중에서 또 저는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인사권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사가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명분이 없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의 전횡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사도 시장이 최종 결정 라인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만 이게 법령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김길수위원

때문에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해를 하려고 하면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어, 지적할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것도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인사를 하게 되는 것들이 이런 문제점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우리 지부장님께서는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은가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예, 맞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령의 근거를 들어가면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은 임용권자입니다. 인사권 전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을 보면 인사기관이 여럿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관은 인사위원회입니다. 대다수 매우 중요한 일들은 모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가지고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시장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거나 그렇게 작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를 가지고 있는 시장의 인사권이 고유권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어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재량이 있다 보니 그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 때문에 고유권한이다 라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 어디에도 임용권 외에 개별적으로 임명권 외에 설사 그 임명권이라 할지라도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인사기관의 내용을 거치지 않은 걸 시장이 전결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김길수위원

타 지자체의 인사위원회 관련돼서 따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인사위원회에 대한 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나와 있고요. 다만 조례에서는 인사규칙에 보통은 인사위원회 출석하시는 분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수당을 줄 수 있다, 또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심의의결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요, 부단체장들이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들은 다 지금 현재 대부분 도에서 광역에서 인사교류 형식으로 일방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위원장이 부단체장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 부단체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북으로 예를 들면 각 시군의 부단체장이 다시 한 번 인사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시도 간 인사교류위원회에도 그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동되는 이유는 민선 시기 이후로 행여나 폭넓은 재량권 때문에 인사 전횡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게 있어서 도에서 부득이 부단체장을 인사교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사안을 매우 우려스럽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인사위원장이 도에서 오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이런 회의 운영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막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막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이 정도면 더 이상 광역하고 인사 교류도 필요 없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라남도를 시작해서 충청도 그리고 전라북도 외 14개 시군 공무원 노조도 부단체장 일방 인사교류 필요 없지 않나,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이제 결국은 이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고 또 승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인사위원회 위원도 공무원이 4분이 당연직으로 자리를 하게 되어 있고 이제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일반 외부 민간인이 또 4명이 이렇게 위촉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위원들 자체도 그 조직에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남원시가 활동하고 있는 여러 위원회 중에서도 특히나 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시 개선할 점을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도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 영향권에 있는 인사위원장이 그 역할을 충분히 못 하고 있으니 도하고 지자체가 굳이 인사 교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도시군 기초의회가 인사권을 가지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저희 남원시 예를 들면 남원시 인사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분이 두 분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어지니까 더 사실은 인사위원 추천권 자체가 지금 의회에 있던 게 없어지면서 오히려 제대로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걸로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내부 공무원이 4명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예를 들면 저희같이 인구 10만이 안 되는 데는 7인에서 9인 이상이지만 도나 전주시나 이런 데에는 16명에서 20명 정도로 구성되어서 그때 그때마다 8명 인사위원장 빼고 8명을 하는데 그때도 반수 이상은 위촉직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 정도가 내부 공무원인 것처럼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4명이 반드시 내부 공무원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하는 1인이 있었습니다. 그 1인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 인사위원회의 문제들도 저희가 알게 되었거든요. 이게 단체협약상으로는 협약이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나 시하고 노조하고의 협력이나 신뢰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확보했던 게 적어도 노조에서 추천한 인사위원이 한 분 들어가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라던 게 작동이 되었던 건데 지금은 그분 임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에게 추천 의뢰가 들어오지 않는 걸 보면 남원시가 의회 그 인사위원회 구성조차도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 라는 걱정이 들고 제가 지금 듣기로도 학교 선생님들로도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자치와 교육자치가 지금 함께 협력하는 사업이 매우 많습니다. 이럴 경우라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많은 수가 들어오는 것이 괜찮은가,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의회에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추천하는 2인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내용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개진하든지 내용을 보시거나 하실 수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은 검사, 법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내에 공공기업 공기업이 있죠.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인사위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도 충분히 들어와서 적어도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인사위원 구성에 관한 것도 살펴봐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분들한테 처음에 왜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어서 왜 또 저희가, 저희가 추천을 하지만 그분들하고 사실 소통은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개인의 또 인사위원회 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소통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제가 처음으로 한번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사를 의결하실 수가 있지요?”라고 했는데 전혀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해서 관련 사실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원시의 답변이 “정족수가 차면 더 이상 전화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법에 위반됩니다. 왜냐하면 인사 저희처럼 남원시처럼 인구 10만 미만은 전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9명으로 위원이 선임되어 있으면 반드시 모든 분에게 전화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그런김길수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이런 인사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것은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인사위원회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선 그 위원회 조직을 혁신을 해내야 이런 잡음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부장님의 생각을 물었던 거고요. 결국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남원시가 가장 먼저 개혁해야 될 부분이 인사위원회의 혁신인 것 같아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고맙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오동환위원

말씀드린 인사위원회 혁신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할 계획인데 이번에는 시간적으로 봐서 그것까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개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노조가 단체행동권이 없죠, 공무원 노조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없습니다.

없죠

없죠오동환위원

? 단체 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이 많죠? 행동하는데?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그렇고 국회 특히 민주당 국회 민주당 쪽에서 저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강화를 위해서 입법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들의 정치기본권 강화를 위해서 또 그 자체가 정치 기본권이 저희 노동기본권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조차도 실제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잘 알려져 있는 노동삼권 중에서도 저희가 0.5권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결권,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과정에서도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있어서 단결권에도 제약을 받고요. 단체교섭에 있어서도 인사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섭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신뢰 관계를 통해서 저희들의 고충을 노사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들으셨는데요. 민선 8기에 들어와서는 전혀 인사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노조랑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는 인사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소통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 또 하나는 단체행동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아서 저희가 집회 신고를 통해서 의사 표명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는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혹은 공직자로서 공익에 부합하는 걸 해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시장님에게 채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에 채용되어서 남원시에 채용되어서 남원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직자라서 반드시 이 명령을 따르는 명령의 의무,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불법 부당한 명령 앞에서도 저항하거나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그동안 공무원노조의 어떤 문제의식이나 행동에 있어서 매우 미흡하다고 보셨던 부분은 그런 제약도 매우 커서 작동이 되는 것도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남원시 그리고 남원시민을 위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노조가 역할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부장님, 사실 7월 12일 인사 발표됐죠?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때 우리 의회도 아주 많이 흥분하고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를 하자 또 아니면 긴급하게 임시회를 소집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감사실 감사실장 이하 계장들 해서 참 그날 하루 정말 숨 가빴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의회의 또 한계점이 연속성이 좀 부족해, 그것은 변명 같기도 하지만 또 회기 외에는 개인적인 이런 의사 표명 또 의정활동 이거 외에는 단체 우리 의회 전체의 의견을 표출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한 번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남원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수월하게 알 만한 분들이 저는 1천 명, 2천 명 공직자를 빼놓고 이 정도다 보니까 남원시 전체가 소통이 돼요. 사실은. 그동안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를 질타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노조에서 주장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 남원시의회하고도 일치된 당위성이 있는 부분이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또 노조가 잘못되면 또 의회가 노조가 잘못됐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번만큼은 누가 뭐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해서 우선은 행정사무조사 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진행되면 11월 18일까지거든요. 11월 18일에 본회의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의회 역시도 또 다음 향후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는 말로 그동안 노조원들의 상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게 공개적으로 방송이 되지 않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항상 옳은 길에는 의회나 우리 공무원노동조합도 한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중열

손중열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지부장님,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노조의 이익 그리고 우리 시민의 이익하고 상충되는 부분에서라는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건 위원회의 의견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이제 인사와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주말이어서 제가 이제 시청에 화환 갔다 놓은 것이 지금도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못 봤어요. 물론 노조에서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청사를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외부 인사들이 봤을 때는 기분 좋지만은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행정사무조사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오늘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화환에 대한 부분은 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돌아가서 회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저 혼자, 저희 지부, 지부만 그 내용이 좀 있다가 14개 시군이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 라는 의지로 지금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계속해서 언론 보도를 내는 것도 사실 주저했습니다. 이유는 저희의 의사 표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원시가 좋지 않은 이야기로 계속해서 언론에 회자되는 것은 저희도 사실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일들을 밖에 나가서 한다거나 그런 일들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외에도 지금 공직사회가 또 저희 공직자들이 남원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실제로 도시 브랜드를 어느 정도 좋게 만드는 데 드는 노력이 굉장히 힘든데 한 번 깎아 먹은 걸 다시 이거를 회복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현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최소한으로 하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14개 시군에서 기자회견을 원래 기획을 했다가 기자회견하지 않고 지금 저렇게 동조 의사 표시를 해준 걸로 알고, 동조 의사를 표시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까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았나라고 하지만 말씀 주신 내용이 있으니 돌아가서 저희 지부운영위원회 본부 운영위원 오늘 오셨으니까요. 오시고 14개 시군의 각 노조 대표자들도 곧 만나 뵙습니다. 그때도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려서 의회가 어떤 역할을 지금 해주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라고 전달해서 의사를 좀 표명하실 수 있도록 또는 그분들로부터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저희 전체 위원회 생각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예, 사실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사실은 저희는 남원시의회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무원 노조의 대표자로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게시판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이게 과연 얼마나 할 수 있겠어 라는 회의감의 표시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행정사무조사 자체가 그다지 많은 권한을 갖고 계시지는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한 것 외에 지금 의회에서 다루실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부당한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징계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명백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하는 걸 통해서 공직자들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민이죠. 시민의 일부나 또는 다른 이게 인사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으로 의회는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사실 시내에 현수막을 건 이유도 매우 사실 힘들게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매우 감사하다는 의사 표시를 해드린 거고 그동안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 공무원 노조의 역량 부족 때문에 저희보다 의회가 의회로서의 역할을 더 강하게 하신 것이 상대적으로 의회가 더 왜 그러지 라는 비판도 무릅쓰고 그러나 공직사회도 시민사회의 일부로서 제대로 작동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주셨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민들께 남원시의회가 얼마나 성심을 다해서 시민을 위한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런 또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들 또한도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도 개별적으로 입법기관이긴 하지만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제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사회단체에 불이익이 가거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의원들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지부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분이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조화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할까 하다가 저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 보름 전쯤에도 한 분이 오셨어요. 어른이.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여기 지금 우리 농민단체에서 쌀값 때문에 지금 투쟁하고 계시죠? 여기도 갔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말씀 재수, 재수라는 말을 알죠? 재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화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제 저는 아까 14개 시군에서 보낸 거잖아요. 전라북도 노동조합의 일치된 의견인데 차라리 그 조화의 색깔이 하얀색이잖아요. 아예 없애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도 문구를 달리 더 직설적으로 더 해도 무방한데 조화의 색깔 정도는 좀 바꿔줬으면 어떻겠느냐 싶은 또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지부장님, 어른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다음에 기왕에 한 말씀 나온 김에 우리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있잖아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기에 글을 쓰신 분들이 공직자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여러분에게 열려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이게 배설구가 되었어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는 분들이 거기에서 지적된 것을 설사 맞다 해도 믿도 않고 개선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어떤 말씀인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좀 잘 모르겠는데요. 의회 저희 노조게시판에 있는,

중열

손중열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예, 저희 노조 게시판에 게시된 게시물 중에 내용이 좀,

중열

손중열위원장

좀 보시나요, 그 내용?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저희도 모니터링을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모니터링 합니까?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삭제 기능은 없는가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게시판 특히 자유게시판은 저희가 로그인하기 전에 로그인하거나 이런 거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데 다만 내용이 근거 없는 개인에 대한 비방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삭제를 한다고 미리 예고해 놓고 삭제를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까지 그런 거 안 하셨죠?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했어요?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그동안은 저희가 개인 비방에 관한 이야기, 이번에도 물의를 일으켰던 대상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인사 이전에 매우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왔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간혹 좀 보라고 전화 왔을 때 보면 참 우리 위원님들도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기도 합니다.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그런 내용들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미리미리 삭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기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의견들 또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 예를 들면 지금 승진 관련해서 음주측정 거부는 언론을 통해서 나온 사실이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전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그 외에 개인적으로,

현채

진현채노조지부장

이런 거는 그 외에도 다른 것들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개인을 비방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삭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삭제를 해왔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폐회 중 제3차 행정사무조사 참고인 질의 답변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폐회중 제3차 행정사무조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 관련 증인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신 공직자께서는 일어서서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식 부시장님. 김재연 자치행정국장님. 안순엽 기획실장님. 이하경 감사실장 직무대리. 김은영 행정지원과장님. 김민주 민원과장님. 이은주 운봉읍장님. 김대기 보절면장 직무대리. 이성근 산내면장님. 김종혁 인사팀장님. 바쁘신 가운데도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위원님들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2항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증언을 청취하기 전에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가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부시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시고 증인인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제출)

중열

손중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남원시 인사 방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남원시 부시장 민선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남원시 인사는 인사시기에 따라서 정기인사, 수시인사 부분들을 위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민선8기의 큰 정책 중의 하나인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에서 여러 부분 속에서 얘기도 있고 또 오늘 행정사무조사까지 펼치게 된 점에서 인사위원장으로서 유감의 표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가 추구하는 인사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보다 더 나을 수 있도록 인사위원장으로서 하나하나 잘 짚으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족한 부분들은 행정사무조사 시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질의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남원시장은 관계 법령 및 조례·규칙 등 인사 관련규정을 어겨가면서 정기인사를 실시하여 인사행정에 큰 문제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너무나 흔한 얘기죠. 인사가 만 가지 악이 될 수도 있고, 또 만 가지 모범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2023년도에 상반기 정기인사로 인해 남원시의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아시죠, 부시장님?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주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2024년도에 인사참사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인사질서를 확실히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 이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된 것이니까 엄중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다음 인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일로 담보하는 것이라고 하겠죠, 부시장님?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며칠 만에 지금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었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정확히 7월 1일자로 왔고 7월 12일에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럼 보름 만에 이뤄진 것인가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보름이 좀 못 됐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럼 사실 남원시 공직자들의 특성을 자세히는 이해를 못하셨겠네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남원시 부시장이 4급 서기관 부시장이었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최초로 3급 부이사관 부시장이 오셨는데 또 개인적으로 부시장님 행정고시도 패스하고, 또 전도유망한 부시장으로 아는데 이후로 인사행정에 있어서 앞으로 공직생활에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어야 겠다는 말씀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임용권자의 재량권 일탈은 없었는지 살펴보면서 본 위원은 특별승진과 관련한 내용부터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의 경우 지자체에서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고 하면 15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충주맨으로 전국으로 유명한 구독자 수 70만 명 김선태 주무관이 6급까지 가는데 7년이 걸렸고 우리 시 특별승진 최초 사례인 박 주무관은 6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7조 제5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해서 행정발전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공적 내용 즉, 구체적 성과 내용이 전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부산시도 민선8기에 인사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①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실현을 위해서 8년 만에 특별승진이라는 파격인사를 단행했고 이러한 특별승진 대상자 선정을 위해 몇 달 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승진대상자를 각 부서로부터 추천받은 바가 있습니다. 공적사실조사와 심사, 그리고 인사위원회 등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최종 승진자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행정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는 특별승진이 연공서열이라는 공무원 조직 승진제도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우수한 성과에는 파격적인 인사상 인센티브가 있다는 이런 공직사회에 분위기를 조성해서 공무원 조직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고 어찌 보면 이러한 특별승진이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특별승진이 민선 8기에 들어왔다는 이 사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와주십시오. 제가 특별승진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 관련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2일에 개최된 우리 인사위원회 대면심의 당시에 일반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에 대해서만 심의안건을 상정했죠. 그런데 심의 중에 박 주무관에 대한 특별승진 심의를 별도로 해서 원안가결했습니다. 안건 상정에 없었던 이 특별승진 심의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안건 상정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 표기된 첫 페이지에 2개만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안건은 개별적으로 3건을 일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 이렇게 3개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중간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다면

그렇다면이미선위원

인사위원회 위원들도 당일 그 특별승진이 심의한 내용에 있다는 걸 알고 왔다는 얘긴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단락단락 지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명은

설명은이미선위원

했지만 특별승진에 대한 부분을 이례적으로 남원시에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위촉직 위원들이나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었다, 특별승진이 이례적으로 처음이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그동안에 이렇게 특별승진 심의도 제가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한 내용들을 일부 발췌해서 제가 들었는데 그 안에서, 인사위원회 안에서 들어간 것은 이건 안건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내용을 인지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걸 공모사업을 직접 본인이 발로 뛴다는 것을 설명하고 또 밤낮없이 시장 수행을 하다 보니까 2년이 아니라 이것은 4년이 걸렸을 것이라는 그런 임의적인 발언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두 명이 이끌어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특별승진에 대해서 이미 행정지원과는 인사위원회에서 알고 들어온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또 특별승진심의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시 사례처럼 구성원 내부에서도 다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인데 특별승진에 대한 내용들을 공무원 내부에서 모르고 특별승진이 대상자가 됐다?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면 아까 특별승진 목록은 저희가 별차별로 드렸었던 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전 공무원이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승진에 대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어떤 사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있지만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없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이번 특별승진에 대해서 임용권자 추천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가부결정을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선위원

가부결정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제출된 박 주무관의 특별승진 공적조서를 보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시죠. (자료 띄움) 6급 승진 당시에 승진 대상자 중에 근무평점 순위가 65위였습니다. 물론 특별승진 대상자가 됨에 있어서 이 순위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승진 공적조서를 보면 저희한테 2장으로 왔는데 이미지로 보시죠. 여기에 실제 주무관이 기안한 내용은 드론레이싱대회 유치 추진계획 공문 하나, 관련 조례 제정 계획 공문 1개가 전부입니다. 과장님, 이 담당자가 이 업무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수행했다고 봅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은 4개월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7급에서 그 4개월을 수행했고 1년 6개월은 비서 역할을 수행했던 건데요,

니요

아니요이미선위원

. 저는 지금 이 공적조서에 대한 공적내용에 이 주무관이 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지금 드론레저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 모든 드론에 대한 업무가 특별승진 공적조서의 내용으로 딱 박혀서 왔는데 그만큼 아까 말씀하셨던 4개월 동안 그 많은, 우리 기업지원과의 많은 인력들, 팀장, 주무관, 그리고 과장이 있었을 텐데 이 한 사람이 그 짧은 몇 개월 동안에 이뤄낸 공적조서가 얼마나 훌륭하면 기안이, 공문이 딱 2개인데 제가 따로 기안 출력한 것은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알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업무가 저희가 특별승진대상으로 올라올 정도로 4개월 동안 그 많은 일을 수행했는지 그 공문상으로는 저희가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공적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에서는 진심 이렇게 일하면 특별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했던 일의 중요도도 있었지만 이 주무관이 승진한 데는 비서로서 역할이 더 많았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비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거의 정성으로 평가가 된다고 봅니다. 임용권자를 직접 옆에서 수행하면서 이 직원이 많은 역할을 해낸 부분이 이번에 특별공적에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시장 비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최근 3년간 업무분장표 좀 한번 올려주시죠. 거기에 지금 여기가 특별승진 대상이 된 2가지가 그거죠. 드론에 대한 부분, 드론레이싱대회 유치를 했다, 주무관이 했어요. 그리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그래서 드론업무에 대한 4개월 치,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장 비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모든 지자체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 비서가 없는 지역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비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별승진 대상자가 된 것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창의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면 이렇게 특별승진이 되는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비서 업무를 수행하면 일정 체크나 그렇게 해서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이 주로 되는데 이 주무관은 저희가 내용을 쭉 파악해 보기로는 중앙부처 같은 곳을 찾아가면 사전에 부서에서 가지고 온 업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본인이 직접 내용을 작성해서 시장께서 그곳에 가서 그분들하고 면담을 요청하거나 할 때 수월할 수 있게끔 도움을 많이 줬고요. 그리고 그런 일정들을 계속 메모리를 하고 체크해놨다가 다음에 그 사람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해서 미리 브리핑함으로써 남원시 이미지를 상당히 좋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과장님, 기존에 있었던 수행비서는 그런 업무를 하지 않았을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어떤 수행비서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정확하게 직접 여기서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것은

이것은이미선위원

주관적인 게 굉장히 클 겁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누가 누구를 모시냐에 따라, 왜냐하면 시장님도 이번에 민선 8기에 오셔가지고 수행했던 인력이 거기 한 명이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게 비교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주관성이 다분하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참고할 것들은 공적조서가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아마 이걸 지금 다른 지역의 특별승진 대상자하고 비교하면 너무 이게 남원시의 이미지가 하락하게 될까봐 우려가 되는데 다른 지역들 보잖아요, 어떤 쓰레기매립장 효율적 운영관리 때문에 전국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 그리고 향후 3,200억 정도 국비 추가로 확보하고 어떤 주무관은 사용료 변상금을 1조 300억 원 절감에 기여했다, 이렇게 공적 누구나 봐도 정말 받아도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주민 공감대, 의회, 내부 공직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공적조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시장 비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창의적이고 적극적 업무를 추진해서 특별승진, 대상자로 올렸다? 옆에서 물론 수행하기 때문에 더 밀접하게 긴밀하게 챙겨줄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건 전국의 초고속 승진 아니,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도 대통령께서 얘기할 정도의 그러한 충주를 업그레이드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같은 선상에서 우리 주무관하고 비교해서 보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거기도 지금 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돼서 저희가 출장명령 기록이나 시간외 근무기록도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직원이 월 평균 그 기간 안에 월 120시간을,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시장 비서 수행하면 다 그러죠. 저희도 의장비서 수행하면 그 정도 시간 나오고요. 의장, 부의장 수행하는 인력들도 그렇게 미리 브리핑 다하고 체크 다합니다. 일정.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면 핑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저희 공적조서 보시면 소통실에서 제출하기는 했지만 이 모든 관련 인사를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출된 공적조서 언제 작성됐고 결재를 받았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특별승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7월 12일에 인사위원회하면서 실제적으로 특별승진에 대한 저기는 미리,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미리 말고 날짜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계획수립이나 그런 것이 돼 있었는데 이 직원이 제출했을 때는 11일에 자료를 첨부해서 20일에 제출,

이미선위원

20일에 제출했다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잠깐만요. 제출된 공적조서 작성,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12일에 제출됐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 그리고 그 결재를 받았을 텐데 그거 결재된 거 자료하고요. 그리고 제출된 특별승진심사 대상자 추천서가 있어요. 시장님께서 사인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 작성일하고 결재일은 또 답하실 수 있으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12일에 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미선위원

12일인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간도

시간도이미선위원

출력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출력물, 뒤에 직원이 출력해서 제출한 것이 11일로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사인하신,

이미선위원

문서작성일자 나와 있는 결재된 자료는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다 삭제돼서 했기 때문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12일이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관련 2가지 공적조서가 작성되고 결재받은 날짜가 정확히 기록된 자료와 특별승진심사 대상자 추천서 작성 결제일 관련한 자료를 출력해서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관련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이후로도 자료 요청 시에 정회가 되면 곤란하거든요?

이건

이건이미선위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청을 했는데 받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후에도 위원님 한 분, 한 분 질의 중에 자료요청 중에 정회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번으로만 정회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미선위원

가져오시면 회의를 속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열

손중열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우선 받은 자료가 저희가 요구한 자료하고 달라서 오는 대로 그건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같은 날짜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날 2시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관련 공적조서가 12일에 같은 날 이 계획이 보고가 되고 내용은 당연히 개인정보니까 비공개라 할지라도 같은 날에 이렇게 된 게 문제가 있다, 우선 이따가 제가 시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지금 승진후보자 명부 특별승진 관련 공적조서 구체적인 승진사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드론과 FAI 세계드론레이싱대회 유치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었고 그게 공적조서에 대부분을 차지한 게 맞죠. 아까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4개월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개월이네요.

이미선위원

2개월이고 2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2022년 8월 19일부터 46일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46일 근무하는 동안 여기에서 이런 드론레저 중심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실제 가능한 일인지 내부에서 그럼 같이 고생했던 이런 발판을 같이 만들었던 그 구성원들은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1년 넘게 애쓰고 있는 공직자들은 특별승진이 아니라 특특별승진을 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2015년 청백봉사상을 받은 특별승진 케이스가 정 모 주무관이 있었죠. 그 외 여기에 지금 해당된 박 주무관의 경우에는 23년 12월에 행안부장관의 정부 우수공무원 추천을 받은 바가 있고 남원시장의 모범공무원 추천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추천이 된 사유가 뭐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 사유까지는 제가 그때 관련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관련 부서에서 진행된 부분이라 딱히 뭐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럼이미선위원

그 부서에서 확인해야겠네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것

이것이미선위원

역시도 저희는 지금 해당 공무원이 공수처 파견계획이 있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게 공수처 내부문서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비공개했는데 이렇게 박 주무관에 대해서, 공수처 파견을 위해서 특별승진을 추진했다고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딱딱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내용들을 볼 수 있고 그렇게 했음에도 공수처 파견이 취소된 이유가 뭔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공수처 파견을 위해서 특별승진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공수처 이거 관련해서 공문을 보여드리려고, 자꾸 의혹을 생기니까 제가 계속 공수처에다 질의를 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오픈하고 싶다고 했는데 공수처에서 “국정원이 달라고 해도 못 준다, 우리는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주지 말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여기에다 자료를 제출한 것처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추천을 요청했지, 6급 공무원을 추천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 주무관을 특별승진 시켜서 보내려고 했다면 6월 25일에 공수처에서 공문이 왔는데 급박하게 이뤄졌다면 7월 12일까지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때 6월 25일에 파견 관련해서 요청이 왔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거고요. 공수처에서 저희가 가고 또 저희가 공수처에서 6월 25일에 온 다음에 8월 12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요청을 이 직원을 해달라고 동의요청을 보냈고 그리고 8월 14일에 공수처에서 승인요청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그리고 나서 공무원노조에서 내용증명을 공수처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내용증명이 어떤 내용인지도 저희한테는 공개를 안 해주니까 저희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를

취소를이미선위원

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취소 승인돼서 다시 온 거죠.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원래는 공수처에서 6월 25일로 이게 일반적 파견 희망자가 아니었잖아요? 직무파견 관련,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협의

사전협의이미선위원

정도로 얘기가 됐을 거고 그 공문으로 접수가 됐을 텐데 여기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7월 12일자로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승진대상자가 돼서 박 주무관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노조에서 관련 자료요구를 했겠죠. 아마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으니 너무 시끄러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거기도 부담스러우니까 그 파견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가 아니라 거기에서 취소했다는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굳이

굳이이미선위원

이 주무관을 거기에 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승진하자마자 특별승진에서도 얘기가 많은데 저는 항간에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선배들이 인사를 받지 않는다, 그 얘기는 본인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직사회 기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공정한가, 객관적인가 이걸 담보로 해야 하는데 본인도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이 특별승진이 매우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 그리고 절차상에 미흡함은 없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데 저는 우선 요청한 자료 오면 뒤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답변에 내용증명 요청했다고 하는데 노조에서 내용증명을 공수처에 요청한 바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왜 행정지원과장님 그렇게 대답을,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 노조에서 게시판에 띄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니까 거기서 무슨 말을 하면 답변을 제대로 해라”는 노조에서 게시판에 띄운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고

가지고이미선위원

있다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거

그거이미선위원

그러면 이후에 저희가 요청하면 주실 수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미선위원

그렇고 아까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근무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특히 숫자와 관련된 거, 개월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미선위원

이후에 보충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한테 아까 추가자료에 대해서 수기 작성한 부분이 접수일자 시간이 확인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찾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그게이미선위원

찾지를 못한다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접수가 수기작성은 접수일자를,

이미선위원

등록시간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등록시간이 안 나오는 거죠. 일자는 있지만. 일자는 저희가 수기로 입력하면서, 원래 수기 입력은 7월 12일 그렇게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까지는,

것은

이것은이미선위원

지금 거기서는 못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게 정말 왜 중요한지 아세요? 7월 12일 2시에 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이 관련 공적조서 그리고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일자가 같은 날이에요. 이게 같은 날일 수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특별승진은 이미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계획 결재를 이 진행과정에서 시장님도 바쁘셨고.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날짜를 정확하게 쓰셨어야죠. 7월로 해놓고 공란으로 둔 거에서는 의심의 여지를 아니, 결재 시간이라도, 날짜라도 정확히 해야지 같은 보고일을 인사위원회 열리는 날짜하고 똑같이 해놓고 시간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심할 수밖에 없는 답변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허위문서 작성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셔도 설령 저희가 수기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못 쓸 수는 있지만 허위는 아닌 것은 확실하니까,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시간도 기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등록 시간 정도를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인사위원회가 7월 12일이 지난 지 얼마나 됐어요? 인사위원회가 매번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결재를,

이미선위원

다 담당 계시잖아요, 지금.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맡은 시간은 아침 8시쯤이었습니다. 오전.

록한

등록한이미선위원

시간이요? 아니, 여기에 지금 확인한 시간 말인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서류를 결재를 맡았어도 등록시간을 제시간에 안 하는 경우도 태반이 허다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게 공적조서가 12일에 이걸 등록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인사위원회에 갔다는 얘기신 거예요?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특별승진 안건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게 지금 통과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인사위원회에서 이걸 다룹니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이후에 말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인사위원회 소집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당일날. 일부만 불렀잖아요? 제가 이것은 이따가 계속 이어서 얘기할 텐데 이거 날짜, 시간 그날 하는 것 자체도 12일 같은 날 한 것도 인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이게 전자문서로 결재한 날짜가 시간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왜 공개되지 않은 것인지, 이게 당연히 12일 이전에 이뤄져야 인사위원회에도 이게 회부가 돼서 자료를 만들죠. 어떻게 같은 날 인사위원회와 이 공적조서가 같이 만들어지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자료를 드릴 때 이런 자료를 드리지 않습니다. 인사에 관련한 자료는 일체 먼저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먼저 나가지 않더라도 안에서 준비를 하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특별승진에 대한 안건이 안건에 잡혀있지 않지만 별도로 그걸 할 거였고 내용이 있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안건에 잡혀 있었는데 표지에, 처음 시작한 표지에,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그러면 등록 안 됐으면 빠졌을 거예요? 그 당일에 다 이뤄진 거고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이거 특별승진 공적조서가 통과가 안 됐다면요? 통과가 안 됐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안건 상정도 미상정이 돼야 맞는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안에 치르지 않죠.

떻게

어떻게이미선위원

당일에 12일에 같이 이뤄지냐는 말인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만약에 거기서 특별승진 안건이 아니라면 저희가 빼죠. 그 기간 안에 충분히 가능하니까.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12일에 이게 결재가 됐다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중열

손중열위원장

마무리해주시죠. 이미선 위원님.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건에 대해서 이게 범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인사위원회 소집 과정에서도 이게 투명하고 제대로 된 자료라고 하면 당일 7월 12일 인사위원회 소집을 위촉직까지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연락이 가서 소집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들한테 전체 연락을 하지 않은 것 자체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심할 여지를 준 거죠. 부서에서. 아무튼 저는 이후에 보충질의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질의자인데 우리가 애초에 약정한 대로 우선 본 질의 20분, 추가 질의 15분 엄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장님

부시장님오동환위원

인사권이 지금 도지사님한테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제 인사권이요?

오동환위원

예.

선식

민선식부시장

세부적으로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는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시장님한테 있고요. 다만 부단체장에 대해서 도와 협의해서 도에 자원을 시에 부단체장으로 임명,

오동환위원

인사발령은 도지사님께서 오시는 거죠? 남원에 오는 것도?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발령을 내주셔야 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 언제 부임하셨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오동환위원

7월 1일자로 오셨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부임

부임오동환위원

인사 차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직원의 입장에서 일해 주십시오, 또 어머니 역할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신지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이번 인사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아쉬운오동환위원

점이 많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뉴스

뉴스오동환위원

영상 좀 틀어주시죠. (뉴스 영상 띄움)

중열

손중열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오동환 위원님, 저희가 몇 번을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오동환위원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일곱까지 안건이 사안별로 위원님들한테 주 질의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동환위원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질의하실 분은 난감한 상황이시니까,

오동환위원

할 겁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짧게 해주십시오.

오동환위원

이 뉴스은 왜 그러냐면 전국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남원은 왜 그러냐”고. 정말로 전국 망신 다 시키고. 또 음주 측정 거부한 공무원을 승진시켜서 지금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 받았고 검찰에서 지금 항소한다고. 시장 비서를 7급에서 1년 반 만에 특별승진시키고 또 개방형 자치행정국장 공모해서 퇴직한 국장을 재임용했습니다. 지도관 정원이 3명인데 조례를 위반해서 1명을 추가로 승진시켰습니다. 이것이 직원의 입장에서 일한 겁니까? 시장의 입장에서 일한 겁니까? 부시장님! 인사위원장으로서 말씀하십시오.

선식

민선식부시장

누구 입장에서 인사를 했다는 표현보다 결과적으로 많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 인사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의 입장에서 일한 걸로 보입니다.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 띄움) 앞에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앞에가 잘 안 보여서 제가 확대해서 했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역대급으로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

너무

너무부시장

곱게 보내줬잖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공무원들 승진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인사를 보고 일하고 싶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우선 인사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또 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인지를 하고 이번 기회로 해서 앞으로 직원들이 지금보다 더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느끼고 인사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장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원시 인사위원회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통상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지금 전체 인원은 아홉 분이고요.

아홉

아홉오동환위원

분이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리고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3분의 2 출석에 의해서 보통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집할 때 법령에 따라 절차에 맞게 하고 있죠, 부시장님?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방공무원법 제1조에 보면 인사행정은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고 다음 자료 띄워주시죠.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인사위원회 회의 2항에 보면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한 경우 그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인사위원회는 위원 전원에게 연락하고 위원들에게 사정상 참석을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죠, 부시장님?

선식

민선식부시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에 있어서 3분의 2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에 맞춰서 저희가 9명 중 6명 이상 위원들을 의견을 구해서 출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며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의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위원 전원의 사전에 의견을 다 표명, 확인하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고지하고 참석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다 참석을 못 시켰다, 이거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위원님들이 참석이 개인적으로 안 되면, 시간 안 되면 못하시는,

오동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7월 12일 인사위원회 때 위원들한테 다 연락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먼저 말씀드릴 것이 아까 지방공무원법 10조 2항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전원으로 “이 위원회는 전원으로 구성한다”는 부분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원에게 연락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봤느냐면 저희는 지금 7인에서 9인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9인 기준입니다. 9인 기준은 전라북도나 타 지자체, 큰 지자체에서 40명 이상 인사위원을 구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나 승진이나 그 사안에 따라서 소분해서 15명 내지 20명씩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다 40명이 아니고. 그런데 저희는 7에서 9명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9명을 전원을 현재 구성한 걸로 그렇게 해석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연락을 한 부분은 그다음 3항에 의한 3분의 2 의사정족수 3분의 2에 연락을 드렸고 그리고 과반수 찬성의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해석의 차이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으로

전원으로오동환위원

구성한다는 것은 모든 일반 회의도 일반 모임도 다 연락합니다. 연락하고서 참석 못 하는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뜻은. 그런데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그 정수만 채우면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다 연락한 다음에 그분이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하는 경우를 얘기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연락 안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순차적으로, 뒤에 참고 추가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님들 참석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주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락을 해도 안 받으시거나, 부재중인 전화가 걸려와도 다시 전화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동환위원

연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연락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지금 두 분이 빠지셨습니다. 두 분이 빠지셨는데 저희는 의사정족수 6명에게 연락을 했고,

오동환위원

두 분한테는 연락 안 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정족수가 차면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연락

연락오동환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연락 안 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안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두 분 연락 못 받았다고 제가 확인까지 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연락 안 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그것은 인사위원회를 아까 규정, 10조 2 이강철 전문위원님, 이 과정 이 조항에 대해서 해석을 행정위원한테 바로 해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시장님, 이 사실 통보한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분들한테 전화를 누구한테 했고 안 했고까지는 저희가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랐죠

몰랐죠오동환위원

?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두 분이 참석 안 했는데 왜 참석 안 했는지 사유를 안 물어봤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확인

확인오동환위원

안 했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다음오동환위원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연락 안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인사위원회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 공무원 승진 전보 시 공무원임용령 제8조 2의 기준을 반드시 예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언제 해야 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그다음 장, 다음 장, 거길 보면 언제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한 달 전에, 1개월 전에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7월 12일 승진 임용 시에 언제 사전예고 했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하루 전에 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7월 12일에 했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오동환위원

7월 12일에 한 것은 법 위반입니다. 부시장님. 이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8조의 2 기준을 위반한 겁니다. 김대기 보절면장님 나오시죠. 인사팀장 보직을 언제 받으셨죠?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2022년 8월에 받았습니다.

오동환위원

8월에 받았죠?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오동환위원

6급 승진은 언제 했었습니까?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2019년에 1월에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잠시만요. 김대기 면장은 다 아는데 그 자리에 앉으시면 맨 먼저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5년 만에 승진했네요. 그래서 대개 6급에서 5급 승진 평균 얼마 정도 걸리나요?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한 7년 정도 평균적으로 그정도,

오동환위원

7년에서 10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오동환위원

분보다 일찍 승진했네요? 공무원 승진 전보 금방 말씀한 1개월 전 인사기준에 사전예고해야 한다는 7월 12일에 예고했죠? 7월 12일에 했죠? 사전예고를?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사전예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법을

법을오동환위원

어긴 거죠?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사전예고를 1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조금······,

오동환위원

잘 몰랐습니까?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잘 몰랐습니다.

통상

통상오동환위원

이렇게 하루 전에도 하고 통상적으로 해왔다, 이거죠?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보통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직무대리 들어가시고요. 김은영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도 몰랐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이 규정을 본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할 때 거기다가 내부지침으로 행정법령이 아니라 내부지침으로,

으로

지침으로오동환위원

했다, 이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한 것인데 5급 승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급박하게 하면서 하루 차이가 났지만 7급, 6급 이하 승진은 3주에서 한 달 이상의 인사예고가 돼 있는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다면평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다면평가 안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안 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왜 안 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다면평가는 2008년에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다면평가를 없애는 것으로 의결이 됐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8조 2를 보면, 제가 급하게 하느라고 8조 2항에 있죠? 갖다 드리세요. 8조 2항에 보면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1년 이후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1월에 했잖아요? 1월에 했으니까 올해는 다면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면평가는 참고규정이지 참고나 보완 규정이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직관리나 승진 전보의 임용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참고기준이고요. 실제로 원주시에서 다면평가를 승진임용기준으로 적용해서 오히려 도 감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서 징계를 먹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 자료입니다.

오동환위원

그 관계 이강철 전문위원, 이것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를 하면 3일 있다가 보따리 싸야 한다는 풍문이 돌아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번 하반기 인사에 3일 만에 전보인사 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왜 그랬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팜 농업의 중요성을 먼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농지관리팀장을 농수산물유통팀장으로 거기도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보직을 냈었는데 저희가 그건 파악을 잘 못 해서 한 부분이라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후로는 그런 인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인사오동환위원

발령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재하게 돼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남원시장님이 관련 사실을 인지 못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인사가 움직이는 숫자가 많으니까 시장님께서 거기까지는 다 일일이 보실 수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시고 24년 7월 12일에 첫 인사위원장으로서의 업무 활동을 하셨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사전에김길수위원

인사 관련해서 인사팀장이나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어떤

어떤김길수위원

내용의 보고가 있었는가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일단 제가 온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승진할 대상 배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으로서 어느 정도 부분을 체크해서 인사위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 배수 안에 직원들에 대한 설명도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길수위원

보고는 누가 했던가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인사부서에서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팀장께서요? 부서장께서요? 이 보고를 인사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사전에 했었을 거 아니에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김길수위원

인사팀장께서 하셨는지 부서장께서 하셨는지······,

선식

민선식부시장

보고라기보다 같이 제가 불러서 같이 얘기를 들었죠.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그 자리에 인사팀장님도 계셨고,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셨겠네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정확한 건 기억 안 나지만 인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시는 지난 7월 후반기 정기인사 시에 기술센터 지도사로 근무 중인 팀장 5급 대우 지도관으로 승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승진

승진김길수위원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일단 저희가 사전 고지한 관리자로서의 그런 관리 능력이나 또 농촌지도사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한 업무수행능력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마이크 볼륨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잘 안 들리시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김길수위원

예.

선식

민선식부시장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김길수위원

잘 들립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관리자로서의 지도력이나 통솔력을 기본으로 봤고요.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사로서 일한 업무수행능력 부분들을 평가해서 승진 대상자로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쪽

그쪽김길수위원

분야에서는 일을 잘하는 직원 중에 속하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24년 7월 12일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지도관 승진 후보자 제안설명에서 승진 후보자는 총 7인이었고 결격사유는 없다고 설명하고 1번 ○○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정원

정원김길수위원

조례는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원 조례는 공무원의 정원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직렬에 대한 정원이 3명으로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승진을 의결한 것은 법적 기준을 위반한 행위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사위원장께서는 승진 대상 직위가 복수직렬일 경우 어느 시점에서 승진 대상 직렬을 정하였고 해당 직렬, 그러니까 농촌지도관의 결원 여부를 검토하셨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진행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와 소통하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직급을 승진시켰다면 법적 위반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사실. 다만 현재는 직위승진상태여서 법적 위반까지는 아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승진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길수위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건 직위 승진이 아니라 직급 승진이어서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결원이 있을 때는 당연히 직급 승진이 되는데 물론 5급 같은 경우는 직위 승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 교육을 받은 이후에 직급을 달게 되거든요.

제가

제가김길수위원

드린 질의의 요지는 결원 여부, 그러니까 농촌지도관에 대한 진급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사를 내려고 하면?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제가

제가김길수위원

앞서 사전 인사팀장이나 주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냐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결원이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가 없었냐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결원, 다시 한번,

결원

결원김길수위원

. 농촌지도관에는 결원이 없죠? 남원시에 3명이 TO인데 결원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직렬을 결정한 거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그런김길수위원

거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셨냐는 거예요. 사전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사전에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으나 아마 부서에서 검토가 진행된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으면 인사위원장한테 충분히 보고를 했었어야 되죠. “농촌지도관에 대한 승진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도관에 대한 결원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어야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사위원회 심사할 때도 해당 직렬 그러니까 농촌지도관에 대한 결원 여부를 심사위원들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제안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잘못되어 가는 거죠. 사전에 인사위원장이었던 부시장께 인사팀장이나 주무부서장이 설명을 해줬어야 해요. 이 직렬을 선택할 때 "결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보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에 따라서 인사위원장이 그러면 인사에서 다음으로 빼든지, 결원이 생길 때까지 빼든지 다른 복수직렬에 해당하는 다른 직위를 추가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논의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결함이 나오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점은 동의합니다.

김길수위원

농촌지도관을 사업부서인 또 원예산업과장 직무대리로 인사발령은 어떤 근거로 하셨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 부분은 복수직렬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시

남원시김길수위원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그렇게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얘기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김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직위가 복수직렬로 돼 있어서 농촌지도관을 원예산업과장으로 인사를 한 건에 대해서는 법적 위반이라고 지금 행정에서 말하는 부분에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원예산업과장이 4개의 복수직렬로 농촌지도관도 임명될 수 있는 자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원이 없는 직렬에서 승진이 이루어졌죠. 승진이 이루어지면 타 직렬, 원예산업과장으로 갈 수 있었던 행정이나 농업이나 녹지 직원과의 이런 형평성 문제에도 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고요. 다만 저희는 당사자나 여러 가지 업무 부분을 고려해서 인사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남원시김길수위원

정원 조례 또 정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임용 대상자가 추후 승진 기본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승진 임용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계속해서 대행 체제를 고수하실 생각이에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직급을 달기 위해서는 결원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직급을 달 수가 없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계속해서 대행 체제로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이제 결원이 나오는 상황이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지도관 TO가 세 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분들 공로연수 예정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 28년,)

선식

민선식부시장

2년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2년이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농촌지도관 세 분에 대한 공로연수 예정일이 언제냐면요. 28년도 7월 1일에 두 분, 그리고 2032년 1월 1일에 한 분이에요. 그 얘기를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28년 7월까지는 지도관 승진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TO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7명 대상자 중에서 6명은 앞으로 2028년이 되도록 진급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번 인사 결과로. 사전에 인사부서에서 질의한 결과 인사부서에서는 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때까지 직무대리로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인사위원장님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결원이 발생해야 직급을 분명히 달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결원이 발생될 때까지라고 하면 사실 이 직무대리라고 하는 것은 규정이 있더라고요. 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대한 제3조 1항에 의거해서 지정대리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나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인사위원회에서 당일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승진 대상자로서 심의 또는 의결된 자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긴 합니다. 이런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에 직무대리는 1년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1년을 더 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원예산업과장은 직무대리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큰 하자가 있는데요. 민선 8기 후반기 인사에서 농촌지도관을 원예산업과장 직무대리로 인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뿐만 아니라 또 당사자인 직무대리인은 행정적으로 월권을 하게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직무대리를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께서는 농촌진흥법 32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김길수위원

농촌진흥법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가요? 혹시 PPT자료 준비됐으면 띄워주세요. (자료 띄움) 농촌진흥법 제32조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에서 법 제32조에 분명히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에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음 PPT 주세요. 그래서 농촌진흥법 제2조에는 농촌지도사업 외에 다른 업무는 볼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에서 바까지가 농촌지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에 의한 경제농정국 소속에 있는 원예산업과에 업무분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농촌진흥법에서 말하는 농촌지도사업과 우리 경제농정국에 속해 있는 원예산업과의 업무가 같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일부는 포괄적으로 서로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으나,

김길수위원

포괄적으로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일부 부분은 안 맞는 부분도 있으나 포괄적으로 서로가 공통분모 속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

여기김길수위원

농정 관련 파트 부서장은 안 계시죠? 계속해서 질의를 할 것이고 이번에 행정사무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농촌지도사업하고 원예산업과에서 업무분장해서 하는 사업하고 공통된 업무가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농촌지도관께서 원예산업과장 직무대리로 7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원예산업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예산업과장으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직무대리님께서 총 544건에 대한 결재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아세요? 이것은 농촌지도관이 본인이 해야 할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예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결재를 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월권입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데도 결재를 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진흥법 32조에 보면 분명히 농촌지도관이 농촌지도사업에 관련된 일만 하게 돼 있는데 원예산업과장으로 직무대리를 시켜놨더니 원예산업과에 대한 결재를 하게 된 거예요. 결재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을 결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직무대리가 월권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이후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지도직들이 할 수 있는 법에 정해진 그런 범위들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조직개편하고 관계된 부분은 아니에요. 조직개편하고 관계된 부분이 아니고 농촌지도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법에 명시돼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원예산업과장 직무대리로 보내놓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것이 어떤 경우냐면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아까 복수직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원예산업과, 농정과 이쪽에는 농촌지도관이 복수직렬로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쪽 부서에 가서 복수직렬로 농촌지도관이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자체도 잘못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23년도 1월 25일 감사원에서 남원시에 주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때 인사 때 있었던 부분이에요. 농촌지도사를 사업부서에 인사 발령한 건으로 인해서 감사원 주의 조치를 받으셨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답변은 “농촌진흥법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 등은 인정하면서 농촌지도사가 농촌진흥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이 전보 시 농촌진흥법 제32조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남원시가 감사원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전반적인 조례규칙 정비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서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현재 우리 시 기술센터 농촌지도직 현황을 보면 지도관 3명을 포함해서 총 44명입니다. 지난 정기인사에서 지도관 승진대상 후보자가 7명인 것을 감안하고 향후 2028년 7월까지 제가 지도관 승진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인사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가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일이 더 많아져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지도관 승진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따로 별도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기술센터에 5급에 해당하는 지도관 파트를 하나 더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앞으로 이 지도관 승진은 없다는 얘기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추후에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저희 시에 조직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례에, 조직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재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부 검토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정비가김길수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비가 필요해서 사전준비를 하고 의회에 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할 것을 이렇게 요청해 주셔야 하는데,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당연합니다.

전에

사전에김길수위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추후에 이게 문제점으로 발견되고 나서 정원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조례를 손본다든가, 규칙을 손본다든가 하는 것은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이번 말씀하신 농촌지도직에 대한 사항 때문에 조직개편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시 조직개편 자체에 대해서 민선 8기 이후에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규칙하고도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농촌진흥법하고 충돌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 설정이나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민선김길수위원

8기 성과 위주의 공직사회가 특정 부서의 쏠림 승진과 또 파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승진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는 성과를 포기하게 됩니다. 또 승진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공직자들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복지부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부분이에요. 아까 오동환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도청 소속에 상급 부서관급 해당하시는 부시장님을 남원에다가 이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그 인사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일단 제도적으로도 가능했지만 또 남원에 좀 더 발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으신

옳으신김길수위원

말씀이고요. 사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민선이 되고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 선출직으로 단체장에 뽑히게 되면 행정적으로 과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행정적인 과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능력 있는 직책에, 직위에 있는 사람을 부시장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출직에서 임명된 단체장이 행정적인 과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시장 체제로 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중요한 인사위원회의 의장을 맡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통감 있게 통찰해 주시고 이번 조사에서 말씀드렸던 지도관 승진에 관련된 부분, 또 권한 직무대리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 자기 해야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재를 하고 있는 부분, 또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도관 승진을 한 것에 대한 대책 이거에 대해서 추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좀 나와주세요. 좀 전에 김길수 위원님 질의 잘 들으셨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지도관이 원예산업과 업무에 결재를 했다, 월권이라고 했는데 아까 인용한 그런 법조문을 보면 이것은 불법이에요. 이것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마 거기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만한 법률이 있다, 조문이 있다, 조례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부시장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걸 바로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의회가 그 조례를 승인해 줄 것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부시장님 욕심이다 싶고 이 부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요원할 문제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 인사는 만사가 아니고 웃음거리가 되고 계속 인사 때마다 어떤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결과적으로 일부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인식위원

개방형직위 임용 관련해서 질의를 할 것인데 개방형직위 공모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개방형직위를 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그 직위에 특수한 전문성이나 보통 일반 공무원들보다 좀 더 깊은 지식이나 깊은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통상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공직사회의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고자 도입된 제도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주신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가 지난번 작년에도 경제농정국장에 이어서 올해 또 자치행정국장까지 이어서 개방형직위 공모를 해서 임명이 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시민들은 다들 이거 회전문 인사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이 자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얘기도 농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한

단순한강인식위원

해석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닌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일단은 시민들이 보는 것이나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 보는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 회전문 인사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말 김재연 국장님이 개방형직위 공모 관련해서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공직 후배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관계로 이렇게 마주 대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지난 6월 말로 퇴직하셨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공로연수도 없이 공로연수 기간까지 꽉 채워서 퇴직하셨고 지금 8월 20일에 임명받았죠? 직위공모를 통해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처음

처음강인식위원

공직 생활할 때 어디까지 승진할 걸로 생각했습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이런 승진의 개념을 잘 몰랐죠. 그 안에 들어와서 청운의 꿈을 안고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직에,

래도

그래도강인식위원

열심히 하셔서 하여튼 우리 공직자의 꽃인 사무관 승진을 22년도에 하셨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강인식위원

22년도에 하셨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사무관 인사는 18년,

강인식위원

사무관은 18년도에 하고 자치행정국장으로 7월 15일에 하셨고 그때 자치행정국장으로 승진하셨을 때 굉장히 기뻤죠, 그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기쁨도 있었고 무거운 책임감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인식위원

. 올라갈수록 기쁜 거에 비례해서 책임감도 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공직생활해봤지만 공무원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승진에 성공했을 때잖아요. 승진을 성공했을 때고 그게 어떻게 보면 박봉에 시달리면서 시민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고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지만 좋은 평가만 계속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강인식위원

불구하고 밤낮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공직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은 승진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우리 국장님은 이번에 자치행정국장을 퇴임하면서 남아 있는 5급 사무관들이 유능한 사무관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럼요. 같이 남원시정을 같이 하고, 하면서 많은 부분들 훌륭한 후배, 동료 많이 있다고 저는,

렇죠

그렇죠강인식위원

. 유능한 사무관 간부 공무원들도 많으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재임 기간 중에 예산확보 차원, 또 조직 관리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해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정년퇴직을 하면서 개방형직위로 다시 돌아온 데 대해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혹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자체 여러 가지 고민도 했었었고 그 안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분, 그런데 이번에 어차피 개방형 공모를 통해서 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임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저는 정년을 하고 일반 시민으로서 나가서 아까 그 공모를 봤을 때 대외적으로 이 공모가 내부와 외부를 같이 겸해서 뽑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민선 8기 때 2년간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던 과정에서 저한테 조금이라도 시간이, 공모 시간이 좀 주어진다면 좀 더 완성도 있게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서 완성도 있게 일을 추진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강인식위원

남원시에서 내부에서 국장으로 쭉 해오셨던 것을 비추어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 아니면 안 될 정도로 남원시 국장님이 퇴임함으로써 남원시에 행정공백이 생길 정도로 예상될 만큼 개방형직위 공모가 꼭 필요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이번에?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아까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 승진을 해서 아까 그러한 방안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개방형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그 안에 자기의 어떤 인사권의 그런 기간 동안에 방법을 택해서 현명하게 택해서 거기를,

강인식위원

인사권자가 혹시 권했습니까? 개방형직위 공모에 응해주라고 혹시 권한 적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개방형직위 이것도 떠서,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순수하게 국장님 본인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응모하신 겁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공모 및 직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21조 1항과 2항에서 보면 연도별로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는 관련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방형직위 지정을 위한 논의는 언제부터 있었는가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한,

재임

재임강인식위원

기간 중에 있었나요? 혹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 전에 안에 검토를 한,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국장님은 개방형직위 지정하는 사안을 언제부터 아셨어요? 정확하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정확한 기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안에 경제농정국 자체를 개방형직위로 했었던 전에 2023년도 그런 것이 있었고 2024년도에 아까 그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확실하게,

강인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올라오십시오. 과장님, 개방형직위 공모를 언제부터 계획했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6월에,

강인식위원

6월에 계획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강인식위원

2개월 전에, 하려면 2개월 전부터 이것을 공고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때 즈음해서 개방형해서 좀 더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것이 필요했다고 판단이 들어서 처음에 시작한 것입니다.

강인식위원

지방공무원 인사 실무를 보면 가급적 임용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는 임용 대상자를 확정하게 돼 있고 정년퇴직 일정을 정해놓고 있는데는 우리 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기간

임용기간강인식위원

만료일 14일 전까지는 임용 대상자를 확정하게 돼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재직 시부터 자치행정국장을 내부 승진이 아닌 개방형직위를 임용시험을 공고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나요? 6월부터 알고 계셨나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6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그때,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후배 공직자들이 증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역량이 부족하고 또 남원시 행정의 공백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의 직위 공모를 꼭 필요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많이

많이강인식위원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자리를 후배에게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나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아까 말대로 내부적으로 했을 경우는 계선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개방형 아까 임기제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적인 어떤 그런 내부와 외부에서 오는 그런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경쟁해서 한번 해볼 사항은 있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아까강인식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형직위 공모를 위해서는 임기만료 예정일 2개월 전부터 해서 10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공고는 아까 6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자치행정국장에게 - 공고는 6월 27일에 했습니다.)

강인식위원

지방자치단체하고 행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돼 있잖아요1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그 공고 안 된 것은 사실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공고는 6월 27일부터 7일 7일까지 10일 기간 지켜서 공고 났습니다.

강인식위원

2개월 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전이었지만 계획공고는 6월 27일부터였습니다.

차에

절차에강인식위원

하자가 있으면 행정행위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보통강인식위원

통상 부시장님, 혹시 보통 통상 행정에 대한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행정행위가 어떻게 됩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정확한 건 아니라 중대한 하자인 경우나 중대하지 않고 경미한 하자인 경우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에

절차에강인식위원

하자가 있으면 대부분 행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중대한 경우가 그러겠죠.

강인식위원

국장님의 능력이야 본 위원도 높게 평가는 하지만 회전문 인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임명을 받은 이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히려

오히려강인식위원

예를 들어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말하자면 국장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것은.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6월 30일 자로 정년을 했고 제가 일반 시민으로서 그리고 아까 전문가, 전문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안에 일반 행정인으로서 30여 년 이상 어떤 전문적으로 일한 그 이상의 어떤 전문가가 경쟁을 했을 때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후배 공무원들 중에서 유능한 후배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강인식위원

그 유능한 후배한테 이것을 물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선의 조직을 통해서 한다, 하면 그것이 당연히 맞죠. 저는 퇴직을,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그걸 기다렸던 후배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있고 허탈감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봤어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제가 공무원 선배로서 당연히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이러는 계선에서 승진이 아니라 개방형직위로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공모에 임했습니다.

강인식위원

지난해에도 경제농정국장 그때 임용 당시에도 사실은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도? 내부에서 1년여 남은, 정년이 1년여 남은 과장을 국장으로 승진 시키기 위한 그런 인사 아니냐, 개방형직위 공모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이어서 바톤을 받아서 국장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해서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보입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의혹의 눈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리듯이 똑같은 어떤 경쟁의 그런 상황을 통해서 개방형직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인식위원

개방형직위 공모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나요? 혹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례가

사례가강인식위원

있는 경우는 우리 남원시도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홍보 관련 그래서 전문적으로 필요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자치행정국장 같은 경우는 후배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후배 공무원들에 대한 허탈감을 주고 상실감을 주는 이런 인사 공모가 돼 버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아까 두 가지,

히려

오히려강인식위원

진짜 전문가 영역에서 모셔서 정말 그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물론 행정전문가는 맞습니다. 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행정 전문가는 맞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후배 공무원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까지는 안 되더라도 또 국장님만큼 국장을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그걸 후배 공무원을 갖다가 제쳐놓고 본인이 또 그 자리에 만들어서 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강인식위원

이런 것들이 후배들한테 열어주는 인사가 돼야지, 후배들의 자리를 넘보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뺏은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회전문 인사라는 질타를 받는 인사행정이 없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24년 행정사무조사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5급 사무관 승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언론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또 일부 시민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사건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경위는 기획실 6급 예산팀장은 24년 5월 31일 1시경 광주고속도로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갓길 주차된 상태에서 신고에 의해 고속도로 순찰대에 발견,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언행 상태이며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 등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 거부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사건 진행을 보면 음주 측정 3차례 거부한 남원시 6급 공무원에 대한 언론보도가 24년 6월 10일에 나왔고요.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은 남원시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가 24년 6월 19일에 있었습니다. 남원시 공무원 조사계획보고 공문 결재가 24년 6월 25일에 있었고요. 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 6급 이상 승진예정자 내정공고가 새올에 올라왔습니다. 24년 7월 12일 음주 측정 거부한 예산팀장이 승진 예정자로 공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 거부한 예산팀장이 7월 15일자로 직위승진 되고 그와 관련 같은 날 7월 15일 언론보도가 쏟아지자 언론을 인식했는지 예산팀장에 대한 직위해제 검토가 내부결재가 이루어집니다. 그 시각 그 같은 날 예산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 승진 임용취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성근 전 감사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산내면장 이성근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팀장에 대한 감사실의 공문 5520호에 따르면 수사종료 후 징계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공표가 되어 있어요. 혹시 자료,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유사한 음주 단속에 걸려 조사한 직원 김 모 씨에 대한 감사실의 공문 6621호에 따르면 수사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 진행에 공표를 하였습니다. 징계 절차 진행 여부에 관해서 2건이 같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달리 결정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 결정권자는 누구인가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김 모 씨 건은 어떤 건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오창숙부위원장

여기 한전 앞에서 술을 마시고 0.03%의 알코올을 섭취한 사건입니다.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세 번 단속되신 분 말씀이신가요?

오창숙부위원장

(직원과 상의)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그 건은 제가 처리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은 음주운전이라든가 어떤 그런 형사적인 사건 때문에 경찰서에서 수사 통보 개시가 오면 그 수사결과 어떤 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징계 양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통상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조사 보고를 최종 결재를 맡아서 조사보고를 결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음주 측정 거부한 직원은요, 음주 측정을 거부함과 동시에 그건 범죄행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징계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수사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종, 예를 들어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징계 양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것은 징계는 도청에서 중징계는 도청에서도 하고 저희,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중징계를 올리지만,

오창숙부위원장

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음주 측정 불응을 함과 동시에 범죄행위라니까요? 왜 그걸 갖다가 수사 모든 수사가 종료 후에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이분이 지금 승진 대상자이기 때문에 일부로 늦추는 거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그 사건이 이뤄진 때가 5월, 6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인사가 있었는지 저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그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봤을 때 3명의 음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명에 대한 사람은 어디에서 술을 마셨는지 정확한 출발지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팀장에 대해서는 불상지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그 장소는 저희가 조사해서 특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오창숙부위원장

경찰서에서 그 자료 넘어올 거 아니에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수사통지가 온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불상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뭘 감추고 싶은 건 없는 건가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제가 감추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들어가 주시고요. 김대기 전 인사팀장님 나와주세요.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전 인사팀장 김대기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의 남원시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행정지원과에서는 몰랐다고 하셨죠?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7월 15일자 YTN 기자의 질문에 인사팀은 인사발령 내지 처분을 하는데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 바 있죠? YTN 하셨잖아요? 방송에 나왔잖아요? 문제가 없었다고?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법적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오창숙부위원장

팀장님이 그때 인터뷰 하셨어요?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팀장님이 대답하셨죠, 그렇게 분명하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사실 저희가 인사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빙자료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어떤 수사기관이나 어떤 기관에서 명백한 것을 통보받은 바가 없어서,

오창숙부위원장

팀장님!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승진 대상자이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으려고 모른척 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수사 개시가 6월 19일에 됐어요, 경찰청으로부터. 그리고 남원시 자체조사가 6월 25일에 전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사팀에서 몰랐다고요?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같은 날 보세요, 그러면. 같은 날 최경식 시장은 24년 7월 15일 YTN 영상보도에서 예산팀장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왜 승진 시켰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인사팀에게 물어보라”고 책임을 떠넘겼어요. 그럼 시장님이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그것은 그 ······,

오창숙부위원장

그거 인사팀에서 모르고 있는 걸 갖다 왜 시장님이 인사팀에게 떠넘깁니까, 그걸!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그것은 당시에 예산팀장의 비위사실에 대해서 인사팀이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사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승진의결을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인사팀에 가서 확인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해명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6월 25일 감사실 5525호 공문에 따르면 예산팀장에 대한 공문 조사계획 부시장, 시장까지 모두 결재되어 있습니다. 공문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부시장, 시장님까지 전부 전결처리되어 있죠? 이것이 어떻게 인사권자인 시장이 모른다고, 승진에 대해서 모른다고 인사팀에 떠넘길 수 있죠?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시장님을 증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팀이 전혀 모른다고 발뺌을 하시면 저희는 시장님을 증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죠. 시장님이 인사팀에게 떠넘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끝까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그때 당시에 예산팀장이 어떻게 해서 승진의결되었는지 그 부분을 인사팀에 가서 물어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습니까?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민선식 부시장님!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오창숙위원

예산팀장에게 그렇게 부담을 안고 음주 측정 거부한 자를 시키려고 노력했어요, 끝까지. 왜 직위해제 승진 임용 취소하셨죠? 끝까지 지켜주시지?

선식

민선식부시장

저는 아시는 것처럼 인사위원장 승진 의결할 때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고 왜냐하면 보고 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후에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자와 충분한 협의해서,

오창숙부위원장

부시장님!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7월 1일자로 저희 남원에 오셨어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 사건은 5월 31일에 일어난 사건이고 저도 사실 6월 1일인가, 2일에 알았습니다. 제가 몇 과장님들한테는 전화해서 혹시 이런 일이 있냐고 확인했을 때 과장님들은 모른다고 했고 그다음에 바로 6월 10일자에 언론보도가 났는데 이걸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제가 도에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오창숙부위원장

부시장 자격이 뭐예요. 그러면?

선식

민선식부시장

아니, 위원님!

오창숙부위원장

이걸 승진 시킬 때는 이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야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아니, 보통 승진의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는지만 확인을 하지 이런 사유 발생했는지 어떻게 제가 확인을 다 합니까?

오창숙부위원장

부시장님, 그건 책임회피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다만 인사위원장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언론에서 지금 떠들어대고 하니까 지금 취소했잖아요. 언론에서 떠들지 않았으면 취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언론에서 나와서 저도 사항을 인지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충분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인사권자와 협의해서 이 분을 직위해제하고 승진 취소한 겁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부시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급 사무관 승진을 시키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적조서 안 합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일반적으로 인사고과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하죠.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1천여 공직자가 있어요. 듣는 말도 없으세요? 그걸 몰랐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위원님, 저 온 지 거의 일주일 지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어요. 저도 보름밖에 안 됐어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어떻게 모든 직원들까지 다 제가 파악을 다 합니까?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짜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부시장님, 남원시 1천여 공직자들에게 위원장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십시오.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래서 취소한 겁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2일에 개최된 인사위원회 일반승진 근속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5급 행정직렬을 5명에 대하여 승진 후보자가 20명이었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저희 전문위 보고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름도 안 된 부시장님께서 5명의 이름을 콕콕 짚으면서 인사위원회에 그걸 승진 심의를 유도하셨어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전심의를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도 체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배수 안에 직원들을 놓고 협의를 했던, 협의라기보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서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한 겁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직원들하고 사전협의를 했는데 예산팀장에 대한 얘기를 전혀 못 들으셨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사전 심의했던 그 과장님들 증인석에 앉히셔야겠네요. 그렇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과장님들이 아니죠, 이것은.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선식

민선식부시장

인사부서에서,

오창숙부위원장

인사부서,

선식

민선식부시장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부서하고 그래서 인사부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래서 증인으로,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김은영 과장님 나오세요. 그러면 부시장님하고 20명에 대한 승진 후보에 대한 얘기했을 때 예산팀장에 대한 음주에 관해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하지 않았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몰랐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인사에 확실하게,

오창숙부위원장

아니요! 말 길게 하지 마시고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그 말만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혹시 인사위원회에 제가 이 말을 해서 확정된 사실을 하지 않은 것으로 말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대상자로부터 역소송을, 행정소송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언급을,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수사 개시가 된 걸 가지고 무슨 역으로 해서 소송이 걸리고 합니까! 없는 얘기를 만들었을 때 소송을 당하는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정확하게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아무튼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부시장님에 대한 근무태만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오창숙부위원장

제가요. 잠깐만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말씀하시죠.

오창숙부위원장

20명에 대한 후보를 부시장님께서 5명을 콕콕 집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에게 유도를 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부임한 지 아까 보름도 안 됐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보름도 안 됐는데 음주 측정 거부한 직원에 대해서는 파악도 못하고 승진을 시켰고 그리고 17일자로 우리 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으면 임용 재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그래서 본인의 잘못이다 그러다 보니 7월 16일, 7월 17일에 임용재심을 하기 전에 16일에 감사부서에 확인을 하니 19일자로 예산팀장이 수사가 시작된 걸로 확인이 됐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지금 시간 관계가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오창숙부위원장

17일에 임용재심을 했어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승진 취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창숙부위원장

승진 취소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나는 몰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런데 16일, 17일 재심, 임용재심을 하기 전에 16일에 감사부서에 확인을 하니 6월 19일에 수사가 시작된 걸 확인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6월 19일이요? 예, 맞아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17일까지도 몰랐다는 말씀이세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남원 부시장으로 발령이 확정됐을 때 시에 발전적인 부분에서 정책을 뭘 할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급선무지 어떤 직원들이 문제가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부시장님, TV를 방영하고 있는 언론인들, 시민들이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예?

선식

민선식부시장

아니, 위원님 제 말씀,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서 20명에 대해서 5명을 어떻게 콕 집어서 승진 대상자로 합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위원님!

오창숙부위원장

그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위원님, 왜 앞뒤가 안 맞습니까? 제가 부시장으로서 직원들이 징계를 무슨 음주운전을 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옵니까? 남원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오창숙부위원장

5급 사무관 승진이에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어떤 정책이 중요한지 알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직원이 사전에 음주를 6월에, 5월에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실.

오창숙부위원장

양쪽 귀를 다 막으셨어요, 그러면?

중열

손중열위원장

부시장님! 오창숙 위원님!

선식

민선식부시장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오창숙부위원장

어떻게 그걸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선식

민선식부시장

아니, 그것까지 어떻게 다 알고 옵니까, 사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부시장님!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는 부시장님 몰랐을 거라고 알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다만 모르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이 원하는 것은 그래도 남원의 인사위원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오창숙부위원장

그걸 모르고 인사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 수사 개시 통보도 되었고 지금은 말은 그렇잖아요. 감사실에서는 수사 개시 통보서를 행정지원과에다 통보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은 통보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부시장님은 오신 지 막 일주일 돼서 보름 돼서 그 부분을 인지 못 했을 수 있어도 그걸 나는 몰랐다고만 이렇게 항변하시면 오늘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이 목적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니까 그 점을 불찰로 답변해 주세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김은영 행정지원과장님 다시 한번 앉아주십시오. 행정 5급 승진자들의 근무 평정순위가 이 모 씨가 1위, 김 모 씨가 4위, 노 모 씨가 5위, 홍 모 씨가 6위, 권 모 씨가 8위입니다. 그런데 예산팀장에 대한 승진 예정자가 7월 12일 새올 공고에 났죠. 맞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예산팀장 7월 12일자로 인사발령 받았죠? 시민소통실장 직무대행 직위 승진에 새올 공고에 났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예산팀장에 대한 직위해제와 승진 임용 취소에 대한 공고는 왜 안 하셨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직위해제요?

오창숙부위원장

예.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거 바로 그때 7월 16일에 감사실에서 조사계획 통보를 받았고 그것은 중대한 사안에 해당이 돼서 이분이 계속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 거고요. 직위해제 결정하고, 직위해제 들어가고 바로 이어서 의결 그날 같이,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의결을 했는데 새올에 왜 안 올렸냐는 거예요. 그 명확한 근거가 있냐는 얘기예요. 직위해제 건에 대해서. 예산팀장에 대한 승진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오창숙부위원장

새올 공고에 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직위해제 하셨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왜 그거 공고 안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위해제를 지금까지 누구도 새올에 게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 통보,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냐고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뇨. 새올에 그건 저희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해서 사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추가 자료에 보면 예산팀장에 대한 직위해제 건이 있는데 시민소통실 직무대리에 대한 건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사 시작 전에 6급 팀장에 대한 보직 해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 직위해제가 먼저 이뤄지고 그리고 승진 의결, 왜냐 하면 승진 의결을 취소하려면 승진 의결 취소사유가 직위해제가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위해제에 의해서 승진 의결 취소가,

오창숙부위원장

사무관 승진에 관한 것만 했잖아요. 직위해제하고 임용에 대한 거. 6급 팀장에 대한 보직은 해제 안 하셨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6급 팀장에 대한 아니, 전체적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어떤 직위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제가 알고요. 다시 민선식 부시장님!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예산팀장에 대한 1심 관하여 보면 직원이 1,500만 원의 벌금형 선고가 났어요. 이날 지역언론사에 도배가 되었고 그런데 그 기사들로부터 충격적인 사건도 나왔죠? 모르십니까, 또 그것도?

선식

민선식부시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오창숙부위원장

24년 5월 31일 사고 당시에 예산팀장이 음주 측정 요구 경찰공무원에게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눈을 감아주면 충분히 사례하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것도 모르셨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금방 말씀하신 것은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은 남원시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방송에서 언론보도가 되고 도배가 됐습니다. 그것도 모르셨어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아니, 구형하고 1년 6개월 구형 받고 1,400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디테일한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체크 못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예산팀장에 대한 해당 진술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에 수뢰죄 성립 여부는 차치하고 5급 사무관 승진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24년 7월 12일에 열렸고 인사발령은 3일 뒤인 24년 7월 15일에 났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 개최 날로부터 42일 전인 24년 5월 31일 이미 그 당시에 예산팀장이 5급 사무관 대상자임을 알고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라고 경찰공무원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팀장은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42일 전에 본인이 5급 사무관에 승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사권자인 시장과 예산팀장 간에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인사단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승진 후보자 서열 자체가 앞순위에 있기 때문에 승진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저는 이걸 봤을 때 인사는 시장 고유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법 테두리 안에서의 권한이에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것은 지금 재량을 넘어서 위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부시장님 잘 들으십시오.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시장에 대해서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및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행정지원과장 전 인사팀장, 예산팀장에 대해서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만약에 고발된다면 그 책임은 혹시 지실 수 있으세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일단 말씀하신 사항까지는 저희가 검토해 보지 않았으나 그렇게까지 이게 가능한지는 별도 검토할 부분이고요. 다만, 저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지 여부를 떠나서, 인지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결과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오창숙부위원장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잘못된 인사예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예산팀장에 대한 1심 관할 법원인 남원지원은 9월 24일에 1,5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했습니다. 검찰 및 예산팀장 항소 여부를 떠나서 지방공무원 자체 징계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중징계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하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징계하는 그 절차와 시기는 언제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일단 저희가 오늘 알기로는 검찰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항소를 해서 1심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어서 직위해제는 계속 유지되고요. 최종 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최종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저희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심이 끝날지, 3심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 하나 지금 현재는 항소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늘 검찰에서 항소를 했더라고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저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시장께서 올린 청렴서안을 보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투명하고 공직한 직무를 수행할 때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 거부한 6급 팀장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 시켜 놓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시장에게 묻고 싶고 이것으로 예산팀장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예산팀장 5급 승진 관련 예산팀장 업무능력과 관계없이 승진이 내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과, 감사실장, 본인, 예산팀장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장 인사권한으로 생각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분명히 명백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모든 인사는 누가 합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승진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의결하면 최종 임용권자가 발령하게 됩니다.

보직

보직김정현위원

부분은 시장님이, 임용권자가 하는 것이고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시장님이 하는 거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정현위원

맞죠? 그런데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자꾸 회피를 하시는데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어떤 부분을 회피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정현

김정현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를 하면 회의록 작성이 되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정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저는 다 받아서 좀 이따 인용을 할 겁니다. 한데 우리 남원시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으로 해서 승진 후보자나 심의회 조서를 받죠? 자료를 받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자료

자료김정현위원

누가 만듭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자료 인사부서에서 만듭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인사부서에 담당하시는 분 잠깐 나와 주시죠. 심의자료를 만드신 분. 인사팀장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님 최종 승인을 합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심의자료는 인사팀에서 만들고,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검토를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장님이 거기에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전 간사 자격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부시장님은 전혀 모른다, 돌아가는 거 모른다, 그러면 심의자료에 심의조서에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 지금까지 돌아간 거에 대해서 결국은 누락을 시킨 거잖아요. 누락을 시킨 거잖아요. 우리 부시장님이 못 보게 누락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심의조서에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직무유기를 했습니까? 어느 분이 직무······ 하신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심의조서에 다 작성해서 20명에 대해서 다 자료가 올라갈 걸로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게 위원님, 저희 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정현

김정현위원

심의조서를 만들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뇨, 배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배수가 있어도 20명에 대해서, 그러면 5명에 대해서만 인사조서를 합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배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승진서열 배수가 5급에서부터 4급부터,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7배수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배수가 있으면,

그럼

그럼김정현위원

7배수에 대해서만 분명히 심의조서를 작성해서 부시장님한테 드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사위원들한테 다 줄 거 아니에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런데,

요가

아니요가김정현위원

어디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배수대로 숫자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100건에서 200건이 넘는 숫자가 작성이 돼서 그때 심의를 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정현위원

인사위원회 뭐하러 엽니까? 이미 골라서 5명만 승진하려고 심의조서에 5명만 올라간 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렇게 저희같이 절차 진행하는 부분들은 어느 시군이나 똑같이 진행되고 이 부분은 5명만 찍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직무능력,

그럼

그럼김정현위원

심의조서에 몇 분 올라갔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직무능력과 자격이,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심의조서에 몇 분 올라갔냐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직무능력과 자격이 돼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에 대해서 검토 부분을 쉽게 진행하기 위한 드리는 부분은 있고요.

려서

간추려서김정현위원

20명 말고 거기에서 배수해서 배수를 정해서 심의조서를 만들었으면 그 심의조서의 개개인의 인적사항, 하다못해 범법사항, 직무의 공적 이런 게 수록이 돼야 하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범법사항은 거기에 기록을 저희가,

락한

누락한김정현위원

거잖아요? 이미 돼 있는 것을 갖다가 누락시킨 거잖아,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까 지금 예산팀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당시까지도 수사기록이 오지도 않았고요, 저희한테. 정확하게 수사 개시 통보가 온 것이 없는데 그것을 첨부해서 올릴 수도 없는 사항이었고요.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왜 거짓말 하십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뇨.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6월 19일에 경찰청 교통과 수사 개시 통보를 남원시에 했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건 감사실에서 간 거지 행정지원과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감사, 거기는 행정이 아닌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감사실에서는 저희한테,

정현

김정현위원

왜 그것을, 남원시로 온 거잖아요? 감사실로 왔든, 행정지원과로 왔든 그건 남원시로 온 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개인정보법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그건김정현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같은 행정이 아니에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뇨. 지금 모든 인사, 모든 음주운전에 관련해서는,

정현

김정현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6월 19일 경찰청 교통과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했어요. 감사실로 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전 과로 다 가는 것이지 이것을 감사실에서만 한다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수사 개시나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도 이걸 절대 통보해 주지 않고요. 감사실에서도 통보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알기로는 수사 개시 통보를 감사실로 왔다면서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갔지만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6월 25일에 공무원 범죄사실 개시 통보에 따른 공무원 조사계획이 또 왔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누가 변명을, 그건 변명도 아니에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을,

이미

이미김정현위원

자료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을 왜 변명을 하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뇨. 변명이 아닙니다.

못된

잘못된김정현위원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 변명이 아니라 저희한테는 수사 개시 통보를 해주지 않는 것이 맞고 저희는 지금까지 이 건뿐이 아니라 모든 음주운전이나 비위행위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정현위원

감사실만 알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머지

나머지김정현위원

이 사실은 다 모른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수사결과가 종결이 되고 인사 처분이 진행이 될 때는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인사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시장님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경찰에서 통보된 게 없으니까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떠드는 것은 무시하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뇨.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개인정보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암만

암만김정현위원

개인정보법이라도 이미 경찰에서 감사실로 넘어왔으면 그것은 다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되잖아요? 돼요? 안 됩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건 감사실에서 루트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감사실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감사실장이 자기 사인하고 끝내요?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절차가. 왜 이것을 다 해놓고 안 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걸 저희가 이 건뿐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이나 직원들 징계에 대해서,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시장님한테 보고는 하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지 않으니까 저희는 정말로 모르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럼김정현위원

시장님이 모른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시장님 루트로 전달되는 것은 감사실이고요. 행정지원과에 온 것은,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감사실에서 통보가 되잖아요. 5월 31일에 해서 6월 19일에 감사실로 왔으면 그것은 분명히 시장님한테 보고가 된다고. 그런데 시장님이 모른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인사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요,

고도

알고도김정현위원

지금 현재 직무유기하신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수사종결이 끝나면 징계 사항이 가면 그때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그걸 인사사항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음주

음주김정현위원

불응 자체가 정직이나 해임이에요. 해임 해당이에요. 왜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러세요. 자체가 그런 건데. 좀 있다 질의하고요. 제가 할 것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 2에 보면 우리 보직기간하고 인사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6항에 보면 필수보직기간을 정해 놨어요, 2년으로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1년 동안 평균을 내서 그 법을 어기지 말라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딱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제가 보니까 22년도 37%, 23년도 23%, 24년도 상반기를 봤을 때 6급, 6개월짜리만 17%예요. 그래서 남원시 것을 보니까 180명이에요. 지금 현재 보직을 어긴 사람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위반한 것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100분의 10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정현

김정현위원

100분의 10이죠. 그러니까 위반을 하신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설명은 안 들을게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분명히 위반은 하신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번 인사에, 24년도 인사에 직원들의 개인 고충으로 저희가 퍼센티지를 봤는데 34%가 직원들 개인 고충으로 움직였고요. 15%가 부서 의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10을 지켜야 하지만 이걸 지키다 보면 이 직원들의 고충을 반영해 주지 못합니다.

들의

직원들의김정현위원

고충 때문에 이것을 했다고요? 우리 남원시 휴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는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위원님, 전라북도나 전국적으로 100분의 10을 지키는 지자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 규정을 저희도 규제개혁위에도 이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올렸고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폐지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정말 고충이나 뭐나 아무것도 인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올리고 있고요. 중앙부처에서는 이 자체가 없습니다. 해당기관의 장관이 승인만 하면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니요

아니요김정현위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이 법이 있는데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위헌 아닌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뇨. 법을 저희가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력은

노력은김정현위원

있지만 어쨌든 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법은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선 8기에서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민선 7기부터 쭉 저희도 다 조사를 해봤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조금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다 보면 100분의 10을 지키다 보면 정말 적재적소 필요한 사람 빼고는 개인 고충이나 부서 간의 고충은 전혀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들어가시고요. 부시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승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3번부터 띄워주세요. 이게 박 주무관의 인적사항입니다. 2018년 8월 해서 결국은 2020년도 7월 1일 8급 승진했고 2020년도 7월 10일 금지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8월 19일에 기업지원과로 왔는데요. 모든 공적이 기업지원과에서 이뤄진 걸로 지금 현재 특별승진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맞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아닙니다. 1번의 경우가 기업지원과 내용으로 파악하고 2번은 현재 그 이후에,

이후

이후김정현위원

건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시장 수행비서 내용이 들어간 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현재 공적조서를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드론에 대해서 모든 것을 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니까 4개월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50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46일밖에는 안 됩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근무한 시간이 2022년도 8월 19일부터 2022년 10월 11일까지만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2023년 1월 25일에 비서실로 갔고요. 다음 편 넘겨주세요. 여기 박 주무관의 공적 기록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과연 46일간에 기업지원과에서 한 공적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드론산업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전심의를 했는데 2022년 3월에 사전심사를 했대요. 감사실에서 조례를 마쳤어요. 그리고 취임 후 10월에 제정을 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드론조례 확인을 했더니 2022년도 12월 14일 정기회의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 박 주무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FAI 세계드론레이싱대회를 유치했다고 했어요. 9월 15일 결재 올린 것을 보면 한 달여 만에 담당자가 처음부터 추진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전에부터 추진해왔던 것 가운데 가서 마무리도 아니고 중간 보좌역을 했어요. 동향에 따른 대안계획 제시 수립 정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을 준다면 이 뒤에 마무리한 직원들이 공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비서에 대한 역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도 1월 25일 비서로 해서 발탁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비서의 역할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서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비서의 역할이라고 해서 비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시장님 수행하는 거에 국한이 되어 있어요. 비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자료확인) 좀 이따 읽어드리고요. 제가 박 주무관이 했던 업무를 보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자료에 보면 문서대장에 등록돼 있는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입등록 요청, 정부청사관리 및 본부장 청사보안기 해서 등록을 했고요. 이것이 2022년 10월 24일에 했던 거고요. 결국은 비서하기 전에 올렸던 것은 별로 없고요. 비서로 해서 시민소통실 대장에 보면 2023년도 12월 표창대상자 추천, 공무원 출입증 허가, 일본 히오키시 비서 선진지 견학을 위한 거, 결국 내용을 보면 5개 정도 시민소통실에서 박 주무관이 올린 문서대장에는 이것이고요. 그다음 2024년도 5월 21일에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따른 접수대장 이것만이 제가 확인한 박 주무관의 비서로서의 문서대장에 올려진 공적 자료, 공적 자료가 아니고 지금 현재 비서로서 했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특별승진을 했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언제 됐는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6월 27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7급에서 6급을 승진하기 위해서는 2년의 보직기간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2024년도 6월 27일 이후에 1년으로 개정이 됩니다. 어쨌든 특별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2년의 보직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된 뒤에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2023년도 12월 29일에······ 시장님이 공무원에 대해서 추천서를 썼어요. 특별승진심사 대상자 추천서. 2024년도 7월이에요. 그런데 이게 7월 12일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7월 12일 오후 2시에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겠어요? 제가 봐서는 특별승진을 위해서 모든 건 짜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다 나서서 짜맞추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자료를 보면 누구라도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부시장님 한 말씀 하시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나 또 한편으로 대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같은 동료 직원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결과로서의 작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

김민주김정현위원

전 소통실장님인가요? 김민주 현 소통실장님이시죠? (의석에서 - 전.) 전 소통실장님이십니까? 앉으시죠, 자리에. 관등성명 대시고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민주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2024년도 7월에 박 주무관에 대해서 특별승진 공적조서에 사인을 하셨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사인을 하셨는데 여기에 공적내용을 어떻게 보신가요? 합당하다고 사인하신 것 같은데,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 직원이 기업지원과에서 근무하다가 시민소통실로 와서 근무하고 있는 내용을 알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세한 내용까지는 몰랐지만 그 직원이 하고 있는 일로, 해왔던 일로 알고 사인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현위원

? 혹시 사인한 날짜 기억하신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않은데요. 7월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전이었습니다.

구나

누구나김정현위원

이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특별승진 공적조서에 7월로만 돼 있습니다. 모든 공적조서는 날짜가 정확해야 하는데 날짜가 7월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경식 시장님이 한 게 7월 12일, 그런데 오전인가 오후인가는 저도 모르겠고요. 이게 2개 다 어쨌든 승진을 위해서 짜맞추기를 했다고밖에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는 오전에 사인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짜는

날짜는김정현위원

기억이 안 나는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로

자리로김정현위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좀 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20분 쓰겠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부시장님에 대한 인사권자가 남원시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시기 전에는 도지사가 인사권자예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격은 다르지만 국정원에 보면 기조실장이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분은 국정원 직원인데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뭐냐하면 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도 그러겠지만 아마 우리 남원시민이나 공직자들은 부시장님을 남원시 소속 공무원으로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남원시와 전북도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을 텐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저는 남원시 공무원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현재는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한 말씀이시나 지금 제가 있는 자리는,

중열

손중열위원장

당연하죠. 그런데 부시장님 임기가 통상 길어봐야 1년, 1년 6개월 이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보면 아마 남원시민 누구도, 또 남원시 공직자 누구도 남원시청 소속의 공무원은 아니다, 이렇게 인정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린 말씀은 부시장님의 자리를 비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격을 높여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합당한 그런 업무 직무수행을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항상 고위공직자들한테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일이 이루어 지는 사회,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 지는 사회, 어떤 사회가 정상 사회고, 어떤 인사가 정상 인사냐 이런 말을 물을 때마다 부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정상적인 인사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또 부시장이나 간부 공무원님들의 답변 태도로 봤을 때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시장의 엄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 또 공평한 인사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겠다는 느낌을 본 위원장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잘못됐다고도 시원하게 부시장님께서 인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서도 또 동의하시나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일단 저를 비롯해서 국·소장들은 결국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제일 앞에 시장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제대로 시민들을 위해 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서포트를 제대로 더 잘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제가 인사실무지침 통보, 1년 전, 1개월 전 통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 앞서서 법률이나 조례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게 맞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 부분은 남원시는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실했습니다. 부시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런 점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음주 측정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인지하는 거하고 통보하라고 한 것은 별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공직생활을 오래하신 간부 공무원들인데 이미 수사 개시 통보서는 감사실로 통보가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분의 불이익을 우리가 이것을 인지로 이분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을 때는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음주 측정 거부는 가중처벌 받죠, 부시장님?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 음주 측정에서 결과가 나온 것보다 음주 측정 거부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언급하는 이 공직자도 얼마나 심상한 마음에 지낼까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분이 수사 개시 통보서가 왔으니까 수사를 하고 음주 측정 거부를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아서 어떤 형량을 받을지 대충은 알고 계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처리 방법이 그분을 승진시키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보다도 이번 인사에서는 배제함이 아마 그분을 위해서도 맞았고 우리 남원시에 이런 소란도 일부 방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굉장히 여러,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건 공직자에 대해서 못 할 짓을 시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후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지만 그렇게 인지한 거하고 통보를 받은 거하고는 다르다, 제가 분명히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그다음에 그분에 대한 처벌이나 상황은 명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앞서서 왜 예방을 못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 부분은 인사위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에 세 번째 특별승진, 본 위원장도 행감 때나 회의를 통해서 특별승진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대상은 정말 특별히 봉사나 친절이 몸에 밴 공무원, 또 많은 예산을 절감했던 공무원 또 아니면 대규모 공모사업에서 정말 특출한 성과를 냈던 공무원들에게는 분명히 특별승진을 시키라고 저도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러려면 우선 이번에 특별승진된 그 공직자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더만요. 그렇지만 공직사회에서, 또 의회에서, 시민사회에서 그분에 대한 공적사항 포상이잖아요, 일종에 이것도 승진도. 여기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 내가 특별승진된 사람입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이분의 특별승진에 대한 공적을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는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을 통해서 들어야겠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공적이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특별승진을 할 만한 공적.

선식

민선식부시장

공적은 이미 저희가 한 것은 의회에도 제출한 사항이어서 그 사항을 말씀해 드리라면 제가 그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 이상을 원하신다면,

중열

손중열위원장

부시장님,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실 텐데 아까 드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 비서 업무로서 가중하게 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시장님 오시기 한참 전에 최경식 시장도 남원시장이 되기 이전에 남원시에서 LX드론센터를 유치했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공적 있는 공무원들은 따로 있었어요, 제 상식으로는. 민원과의 직원들이 정말 기재부, 국토부 다니면서 그 사업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사실 공적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김재연 국장도 잘 아는 내용이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에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들한테 정족수만 성립이 되면 더 전화 안 돌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부시장님?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전화를 안 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전화를 안 할 때는 또 안 해. 그냥 금번 이런 인사 같은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간 불편한 사람한테는 전화를 안 한다는, 제 느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족수만 체결하면 되니까. 행정행위를 하면서 일정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금번 인사처럼 이런 소란을 야기 시키면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 인사위원을 9명 전원에게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다 참석,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한 분이 계신다면 모르겠지만 참석하신다면 저는 9분 전원에게 통화를 했어야 했는데······ 행정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몇 분에게 전화하셨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여섯 사람 전화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누가 전화하셨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 인사팀에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인사팀에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누가 했냐고까지 따지진 않겠지만 그럼 순번은 어떻게 됩니까? 인사위원회 참석해달라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 뒤에 추가 자료에 보시면 인사위원분들 중에서 자주 연락을 드려도 전화를 안 받거나 부재 중에 걸려도 다시 전화를 확인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아무래도 오실 확률이 적으니까 전화를 잘 받으시고 참석을 많이 하시는 분 위주로 보통 하게 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정말 인사위원님이 전화도 안 받으실 정도 되면 전화를 해도 못 받으면 회신이라도 하실 만한 분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셔야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하십시오. 아홉 분 회순을 정하세요. 이번에 1번 인사위원이 첫번이면 다음에 2번 인사위원이 첫 번째 전화가 갈 수 있도록 올라운드로 이렇게 통보해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 후에 저희가,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번에도 정족수만 되니까 안 했잖아······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후에 인사 이런 논란이 있고 나서부터 이런 부분을 혹시 더 논란이 없도록 그 뒤에 있었던 위원회 세 번은 전부 다 전원 연락을 드렸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인사위원이야, 그런데 인사위원인데도 엄중한 인사가 있는데 전화를 못 받았다고. 아마 나중에 퇴직 후에도 인사위원으로 충분히 위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촉이 되었는데 전화도 안 왔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장님 생각은 어떻시겠어요? 아마 모욕적일 거라고 느끼실 겁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저희가 이런 논란이 없도록 전원 전화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길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고 오늘도 지적을 하셨는데 남원시는 농촌지도관의 정원이 3명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제 4명이 됐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분은 보직을 못 받는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만 조금 양해해 주시면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먼저 조례 개정을 의회를 통해서 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미리 농촌지도관을 승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려면 두세 달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자체 내에서 심의위원회부터 해가지고 회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그런데 두세 달 전에 미리 누군가를 승진자를 내정해둘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 없이 이렇게 진행돼서 추후라도 바로 의회하고 협의를 거치고 상의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정원 조정이나 조례 제·개정에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게 이뤄지려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시장의 사과나 재발방지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과연 정원이 3명인데 4명까지 늘리는 급박하고 꼭 필요한 당위성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분이 현재 되신 분이 다들 잘 하시는 분이지만 그중에 최적임자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습니다. 아까 특별승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도 특별승급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야 합니다. 꼭 이 사람은 원예산업과장으로서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공감이 없을 때 이뤄진 인사는 뭔가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쳐다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깊이 반성도 해야 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이분이 벌써 승진한 지가 3개월 됐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한 2개월,

중열

손중열위원장

2개월, 그러면 만약에 정원 조정이 안 되고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그냥 대리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의회에 저희가,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것도 그분한테도 못 할 짓이고 동료 직원들한테도,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협조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욕입니다. 그것은. 이 부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 좀 전 정원 조례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원 조정을 통해서 정상화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요원한 얘기라고 제가 잘라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말씀 주신 것처럼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걸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그간 최근 민선 8기 이후에 2년이 지나면서 많은 업무들이 추가로 들어가기도 하고 많은 사업들이 변화도 있었습니다. 거기를 반영하지 못한 조직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조직 개편에 대한 조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정원 없는 상황에서 승진 의결이 된 농촌지도직 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의회하고도 상의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재연 국장께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공직생활했었던 동료로서 그런 말씀을, 질의를 하기가 민망하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기 개인 자격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것도 국장님께서 넓게 받아주셔야 합니다. 또 저 역시도 근 6년을 이 사무실 공간에서 국장님하고 숙제를 나누고 살았어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도 나름 열심히 노력했고 오늘 조금 오해가 풀린 것은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남원시 자체에서 직위 공모에 응모를 했더라면 본인은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이미 시장은 개방형직위 공모를 하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에 본인은 직위 공모에 응한 겁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민선 8기 2년 동안에 국장으로서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었고 그다음에 개방형직위 공모라는 자체가 공모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아까 그 이어서 완성도 높게 개방형직위에 공모를 해서 만약에 된다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다, 그런 마음 자세로 임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하고 통화 한번 하신 적이 있죠? 저하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때 그 다짐, 그 약속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개방형직위제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가슴에 사표를 넣고 다니라고 말씀드렸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제는 그동안에 시장이나 시장에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 못 하는 공직자들이었다, 이제는 김재연 국장이라도 사표 써서 넣어 갖고 다니면서 아닌 건 아니고 수많은 공직자의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랬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과정에 미리 통보를 안 하고 공개를 안 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고, 또 새올에 석별인사도 안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김재연 국장은 개방형직위 공모제로 국장이 되셨어요. 이제는 그 역할을 저부터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질타할 겁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다시 한번,

중열

손중열위원장

새로운 다짐으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새로운 마음자세로,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직을 수행하셔야 할 것으로 그렇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부시장님, 점령군이 전리품을 얻잖아요. 전쟁을 하면.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인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시민의 표를 많이 얻어서 시장이 되었다, 내가 점령군처럼 인사를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도 많은 도상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들 9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가 행정사무조사 기간인데요. 그 안에 어떠한 불법이 또 규칙이나 조례위반이 더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들도 공부를 하고 그러겠지만 그보다 그 이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인사를 갖다가 시장이 점령군처럼 그렇게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진현채 지부장 왔을 때도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만 7월 12일에 우리 남원시의회가 정말로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회기가 끝나버린 다음이에요. 그래서 의회는 회기가 끝나면 뭔 행위를 하기가 참 난감하더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개선해서 행정이 인사부터 똑바로 잡을 수 있는 자치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부터 배전의 노력할 것인데요. 여기에 맞춰서 부시장님부터, 시장님부터, 간부 공무원들부터 정말 적법하고 공평한 그런 인사행정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기까지가 본 질의가 끝났는데요. 20분간의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을 8분, 10분씩 넘겨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반성하시고요. 추가 질의 때는 명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시라고 제가 엄중 경고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4시간에 걸쳐서 20분씩 본 질의를 마쳤거든요. 추가 질의는 서로 협의한 대로 15분씩 일단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위원회 소집할 때 안건 등 이렇게 사전 공지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공지를 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그냥 인사위원회 소집하면서 언제 개최한다, 이 내용만 공지를 하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그게 나가면 일파만파 다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당일에 줍니다.

으로

밖으로이미선위원

나갈 게 뭐가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혹시 이제 그 대상자들이나 그런 것들이,

니요

아니요이미선위원

. 안건이, 안건이 저희 그 안건 모르세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일반승진 임용, 근속승진 임용 이런 건데 이게 외부로 나가는 게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 정도라고 하면 이 안건에 대해서 누설할 정도면 그분은 자체적으로 해임하셔야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안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내용을 전혀 모르고 당일날 와서 그 내용을 심사하게 된다, 이 얘기로 제가 판단하면 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일부 위원에 참여 배제를 했다, 라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그냥 어쨌든 "의사정족수에 3분의 2 이상만 차면 되기 때문에 연락 안 했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라고 관행적인 답을 했어요. 그리고 연번 작성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연번 작성은 기준도 없죠? 그냥 우선 내부 위원들 쫙 위원장부터 나열해놓고 공무원부터 내부 공무원부터 이제 돌리고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제3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외부 위원으로 내부직보다 위촉직 위원들이 우선시 되어야지 밖에서 봤을 때는 더 투명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순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성을

공정성을이미선위원

위해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런 순서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이미선위원

.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보면요, 연락을 해서 아까 자주 연락드려도 연락 안 되는 사람은 배제했다고 했는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보통 그런다, 이거죠.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알고 부서에서 뺐다, 그렇게 연락 안 되고 이런 리스트들을 그때 그때마다 사유를 이분은 전화 세 번 했는데 받지 않고 이 내용을 작성하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업무 연락 안 한 것은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무책임한 처사로밖에 안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의사정족수를 채웠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날 당일날 못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42조에 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 금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련 법령으로 따져보면 법령을 위반한 거라고 보여요. 왜 그거를 행정지원과에서 판단해서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를 배제 시킵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 합당한 이유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까 공적조서 즉, 우수 공무원 특별승진 추천 계획 관련 보고서 최초 등록 시간을 확인을 했습니다. 등록했을 때 10시 43분 59초, 그러면 거의 11시에 7월 12일에 등록을 했죠. 그리고 그날 인사위원회는 2시에 열렸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아까 행정지원과장 답변으로 봐서는 우리 안건에 "인사위원회 안건에 이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는 일반승진 임용, 근속승진 임용만 있었습니다. 특별승진 지원에 대한 안건은 이거를 사전에 이 안건이 없었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의원인 제가 어디서 확인을 해야 하죠? 인사위원회에서도 회의록에서도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중간에 우리가 갑툭튀라고 얘기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공지하면서 갑자기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어디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인사위원회 자료 드렸을 때 특별승진 부분 따로 그러니까 처음에 일반승진이었고 그다음에 특별승진이었고 근속승진으로 나눠가지고 자료를 드릴 때,

이미선위원

안건에 없는데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드릴 때 세 파트로 나눠서 드린 거는 확실합니다. 그냥 튀어나온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특별승진에 대한 자료는 무슨 자료를 주셨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특별승진 대상자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특별승진 대상자냐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직원 이거는 임용권자가 이미 정했던 직원이기 때문에 이 직원이 어떤 어떤 일을 하는지 공적조서 같은 거를 다 첨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까는

아까는이미선위원

공적조서 첨부 안 하셨다면서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 공적조서 첨부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공적조서를 봤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당연히 봐야 합니다. 그거 안 보고 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어떻게, 아니요. 2024년 7월 12일 11시에 문서등록 결재를 당일날, 다시 말씀드릴까요? 12일날 공적조서 작성하고······ 모르겠습니다, 7월 며칠로 공란이 되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며칠날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7월 자기가 작성해서 기안하고 인사위 의결이 다 같은 날이에요. 이게 상식선에서 맞다고 봅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리적

합리적이미선위원

절차일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여기 지금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별도 자료에 특별승진 공적조서가 있는데요"라는 부분이 있어요.

으면

있으면이미선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있다고 했고 아까는 없다고 했었어요. 오전에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뇨. 아까 없다고 안 했습니다.

거는

그거는이미선위원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이날 예를 들어서 같은 날 기안하고 작성하고 인사위 의결이 같은 날 났어요. 오전에 만약에 이거 결재 안 났으면 인사위원회 어떻게 승진심사 못 다뤘겠네요? 어떻게 같은 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좀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승진 심사하고 특별승진을 따로따로 추진하기에 업무적으로 그래서 같이 추진하자 하는 부분에서 빨리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이미 결정이 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거였지 일부러 중간에 끼워 넣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저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제8조의 2에 승진 임용 기준 등에 사전 의결 대상에 2항 볼게요. 거기에서 "임용권자는 제1항에 보직 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 등으로 반드시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새올에 보직 관리 기준 사전 예고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여기에는 일반승진 임용만 있는데요. 특별승진 내용을 누락시킨 이유는 뭐예요? 이게 계획이 돼 있으면 올라가 있었을 텐데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항상 해마다 인사운영 기본지침,

거기에도 다 지금 특별승진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 내용이 있었다고요? 이번에? 이 내용 있으면 가져오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번에

이번에이미선위원

한 거를 했었어야죠. 예고에 대한 부분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고에 대해서 특별승진을 넣거나 한 부분은 없었던 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이거 반드시 예고해야 하는 건데 예고하지 않았던 거는 이게 그러면 특별승진에 대한 부분을 계획성 없게 했다, 지금 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너무 즉흥적으로 인사하는 것밖에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책임감 없이 하루 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자신 있었으면 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사전 의결 대상을 반드시 예고해야죠. 여기 지금 공직자 내부 중에서 그 당사자 박 주무관이 특별승진 대상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공적조서 올린 부서장만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아니, 다른 지역처럼 공개하고 이렇게 특별승진 대상자가 있으면 이분에 대한 자랑스러운 공적을 다 외부에 알리고 이후에 돼서도 여기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 업무 수행을 했기 때문에 공적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특별승진이 됐다 라는 것들을 대단위로 홍보를 해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여기가 지금 즉흥적 인사가 되고 여기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이런 사전 예고가 반드시 되어야 함에도 특별승진 내용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 일반승진 임용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면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게 계획된 거면 같이 예고가 되었어야 하죠. 왜 여기서 임용령에서 반드시 예고하라고 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즉흥성으로 하지 말고 공정성을 갖춰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기업이 아닙니다. 공직사회입니다. 그동안에 다 공무원 시험 봐서 애쓰게 들어와서 자기 업무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별승진의 취지가 잘 닿아야지 닿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 인사,

여기

여기이미선위원

저희 또 2023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우리 2024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있어서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면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이게 안에서 실제 참고형이라고 하더라도 역량이나 아니면 주변들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은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당연히 이게 수반되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1년 그러니까 24년 1월 4일 회의 때 이 제도 폐지를 하자고 인사위에서 의결을 받으면 왜 바로 폐지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적용 시점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년 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은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승진 임용 절차에서 중요한 게 여기에 그 대상자가 7급 때 했던 공적을 가지고 6급으로 승진하는 게 맞겠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9급 때 했던 공적 가지고 6급 승진하는 거 아니고, 8급 때 했던 거 가지고 승진하는 거 아닌데 왜 거기에 대다수의 차지하고 있는 8급 때의 경력들을 공적조서에 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체크를 안 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비서 업무는,

비서

비서이미선위원

업무가 아니라 제가 드론 업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드론 업무도 주요 특별 원인이 됐겠지만 비서 업무 수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작용이 돼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정량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적조서 작성하는데 제대로 길게 작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미선위원

있잖아요. 여기 특별승진을 한다고 하면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관련 임용령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대해서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그 부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비서 업무에서 A 비서 아니고 B 비서면 이 업무를 한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드론은 억지스럽게 갖다가 끌어넣은 거고요. 여기서 아니 "비용편익 및 지역경제 파급력 분석을 통한 국도비 예산 지원 논리력 확보" 그래서 근거 자료 있습니까?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세계드론레이싱 대회를 유치했어요? 이거는 공적조서라고 하는 게 이게 이거 보고 의문을 갖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게 근거 자료를 어떻게 찾습니까? "동향에 따른 대안 계획, 우리 시 대응 방안을 적시 수립"했대요. 아, 비서가 이런 업무를 다 하는군요.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따른 중앙부처, 국회 상임위 예결위 대응" 아니, 그러니까 그때 때마다 전문화된 수행 업무를 추진하는 건 알겠어요. 그러나 이거를 A가 아닌 B가, C가 와서도 이 업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특별승진 사유가 인사규칙에 어느 사유에 해당해서 특별승진 대상자가 됐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를 보면요,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규제개혁이나 예산 절감, 국정과제 그리고 격무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도 해당이 안 되고요. 이게 어디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마지막 5항에 임용권자가 추천한 공적이 있다고 생각,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 밖에 임용권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특별승진하겠다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번 특별승진은,

이런

이런이미선위원

식으로 하면 여기 특별승진 임용 기준에 "그밖에"를 없앨 수밖에 없는 거가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특별승진은 좀 급박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하고요.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그러니까 왜요? 왜, 왜 그러니까 공수처, 공수처에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류가

서류가이미선위원

와가지고 그게 상관이 없는데 왜 하필 이렇게 특별승진을 한 직원을 공수처에 파견을 하려고 했냔 말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공수처가 업무가,

이미선위원

6급이 아니니까 그런 건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6급 이하라고 온 것은 확실하고요. 6급 이하로 온 건 확실하고 그 직원이 공수처에 파견 대상자로 저희가 보낸 것은 저희가 파견을 보낼 때는 두 가지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적임자가 있었을 때 자체 저희가 선발을 하는 거고요. 그 적임자가 없었을 때는 전 직원에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이 직원 같은 공수처 업무가 고위공직자 직무 비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직원이 법학을 전공한 부분이 법학을 전공했고,

렇게

그렇게이미선위원

따지면 저희 법학 전공한 직원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너무

너무이미선위원

많고요. 감사실에서도 더 맞는 직원들 많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이 직원이 일단 저희는 그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파견을 나가서 여기 지금 경기도 고양이잖아요. 근데 그쪽 모든 파견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가족이나 자녀나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자녀가 없고 거기로 바로 이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아니죠. 지금 과장님, 그 얘기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혼자 가족이 없고 법학을 전공했으며 거기에 맞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과연 없을까요? 공모를 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영산강청도 파견을 보냈지만 그렇게 해서 자체 선발을 했고요.

니죠

아니죠이미선위원

. 지금 거기는 특별승진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시장 측근에 있는 비서 자리에 있는 직원이 특별승진 대상자가 됐고 지금 그 특별승진에 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 밖에 임용권자가 줄 수 있다"고 해서 줬다, 그러면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여기 지금 드론레이싱대회 여기 그러면 공문서, 이거 공문서 자체가 공적조서 자체가 허위 작성이 된 겁니다. 왜냐, 무슨 주무관이 지금 드론레이싱대회를 유치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맞지 않죠. 여기 특별승진의 인사규칙에 해당되는 그거 임용권자가 "아, 여기는 뛰어난 성과로 됐으니까 여기 추천해"라고 해서 주는 거 말고는 없어요. 저희가 봐도 그렇고요. 인사위원회에서 2022년 11월 10일 또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합니다. 가산점을 국도비 예산 확보 가점 주자, 두 번째 서울 세종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들 주자, 격무 기피 부서를 가산을 하는데 여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6급을 올라감에 있어서 6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주무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옆에서 수행을 했으니까 당연히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분을 챙긴다는 건 알지만 그 챙김에 있어서도 또 일을 잘함에 있어서도 옆에 있으면 더 잘해야 한다 인사를, 그리고 누구나 다 공평하게 아, 저렇게 해도 괜찮다 라고 공무원 내부에 100%의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대다수가 이 정도면 문제 삼지 않을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그냥 계란후라이 빨리빨리 해서 해먹는 것처럼 이렇게 처치하는 건 바르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는 이후에 보충질의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전문위원 확인 결과 인사위원회 위원 전원 구성한다, 연락을 해서 참여 보장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인사위원회 회의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 다면평가 안 한 것은 인사위원회 1월에 인사위원회가 1월에 통과했기 때문에 1년 지나서 해야 되는데 1년 이내에 이걸 했기 때문에 다면평가를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8조 2항을 위반한 겁니다. 이의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건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개방형직위 공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번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시험 공고에 의하면 개방형직위의 시험 공고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10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데 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 이건 공고를 했는데요. 저희가 규정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직으로 저희가 잘못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빠진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들어서 제가 인사혁신처하고 지금 잡코리아하고 남원시 홈페이지에다 올린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는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국가공무원에 저희가 규정을 두는 바람에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많은 공고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채용 규정을 따지기가 어려운데,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는 그거 관련된 공모만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고가 법령에 규정한 정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고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개방형 자체 공모 모집공고를 6월 27일에 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모집공고요?

오동환위원

예.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재연

김재연오동환위원

국장님 퇴임일이 6월 30일이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6월 30일입니다.

러죠

그러죠오동환위원

? 10조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방자치 개방형직위 공모 직위 운영에 관한 제4조에 보면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법 29조 4항, 2항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11조 그래서 지방공무원 인사 실무에 의하면 해당 개방형직위를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 직급의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원 발생과 동시에 임용될 수 있도록 미리 임용 절차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임용시험 공고해서 7월 1일에 임용할 수 있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개방형직위 확대 운영 계획 수립을 6월 17일에 진행을 했고요. 그 이전에 개방형에 대한 논의는 쭉 있었는데 저희가 보고서 만들어서 결재 맡는 과정이 6월 17일인 것이고요. 6월 초부터 그거는 계속 진행됐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 저희가 이제 규칙 개정이나 그거에 따른 그것들을 쭉 진행을 했고요.

오동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공고가 그때 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이것도 공모직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것은 김재연 국장님을 퇴직하면 공모하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니까

아닙니까오동환위원

? 대부분 공무원들이 김재연 국장님을 선정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아니라고 하네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늦게 함으로써 국장님 그 자리가 50일 공백이 생겼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었고요.

장님

부시장님오동환위원

! 자치행정국장을 퇴직한 분을 임용하는 경우 4, 5, 6, 7, 8급 내리 승진 못하죠? 그러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거기에다 국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무관들 일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죠? 국장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시장님한테 김재연 국장 선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부시장님?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런 경우는 뭐 없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없었습니까? 국장 공모를 선정한다고 할 때 김재연 국장님으로 하려고 한다고 무성하게 청내에 소문이 파다 했습니다. 시청 내 공무원 다 알고 있고 본 의원까지 알고 있는데 몰랐습니까? 몰랐습니까? 부시장님, 도에 근무했으니까 알겠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장을 개방형으로 지금 임용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 안에 어떤 업무들이 있냐에 따라서,

오동환위원

자치행정국장 자리 말하는 겁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일반적인 자치행정국장은 행정 중심 업무만 하기 때문에 개방형을 하는,

방형

개방형오동환위원

한 곳은 없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경우는 없으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치행정국 안에 문화부터 해서 관광,

지방

지방오동환위원

, 시군,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업무가 그 국 안에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치국 안에 일반적인 자치행정 업무 외에 문화, 관광, 복지 이런 보다 다양한 사업 중심의 부서가 내재돼 있는 것은 좀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자치행정국장이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입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문화나 문화관광 이런 사업 중심의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오동환위원

30년 이상 사무관이면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능한 직원 사무관이면. 김재연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 공모 시에 김재연 국장님이 내락되어 있다고 청내에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시장님이 내락한 거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니까

아닙니까오동환위원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국장님이 다시 임용됨으로써 5명 승진 못하죠? 국장님이 다시 임용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으로 승진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과장님들이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일하고 싶겠습니까? 어렵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에 내부적으로 직급 승진, 아까 하는 방안과 개방형의 두 가지 방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부적으로 승진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그랬지만 정책적으로 개방형으로 아까 해서 결정하는 이상 그 이상은 뭡니까? 아까 개방형의 장점을 좀 더 도드라지게 해서 이 업무 추진에 상황을 좀 만들어보려는 그런 게 아니겠어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시작 언제 했죠,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91년도에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91년도에 했으면 지금까지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33년, 34년 정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34년 했습니까? 오랫동안 근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행정국장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을 6월 27일에 했죠? 결재하셨습니까? 시험 공고, 문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제가 이제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결재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그때는,

오동환위원

시험공고할 때 결재, 그때 근무하고 계셨으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공고는, 공고는 아마 제가 잘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 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왜냐하면 제가 6월 30일에 정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위원님 아까 그 기간 동안은 제가 여러 가지로,

시험

시험오동환위원

공고하는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마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오동환위원

국장님 결재 안 맡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보통 그러니까 결재는 다 위에까지 득하는 것이 맞고요. 지정할 때 공고는 아마 제 전결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전결이 그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기억을 잘 못 하는 것으로,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공모 신청 사유는 아까 우리 강인식 위원님 질의할 때 들었고요. 국장님이 퇴직하고 다시 공모해서 지금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다시 한 번,

오동환위원

국장님이 퇴직하고 다시 공모해서 지금 국장님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밑에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도 해주고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아까 가슴에 사표를 가슴에 담고 그렇게 하는 마음자세로 하루하루 열심히 임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한테 어떤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하면 아까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의 직원들한테는 충분하게 아까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처신도 하고 일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12번 좀 봐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공로연수에 안 들어가고 날짜 꽉꽉 채워 퇴직한 공직자가 욕심이 과하네." "정년 퇴직자를 복직시키기 위한 개방형직위 공모가 신선한 바람이라니 남원에 미래가 있기나 할까" "국장 1명 때문에 5명 승진길이 막히는, 승진 막히는 게······"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후배 공무원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후배 공무원을 위하여 조직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셔서 존경받는 선배 공무원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 정도로 해서까지 앉고 싶고 이어가고 싶은 자리인 건지 너무 궁금하네요. 후배들 생각은 하나도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진짜로" "다시 오는 국장도 정말 양심이 없네요." "후배 공무원들이 왜 지금까지 열심히 공직생활을 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양심도 없고 누가 저런 사람을 선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퇴직했던 국장, 청내에 떠돌았던 소문이 사실 아니기를 바랐는데 실망이네요." "후배 공무원에게 부끄럽지 않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은 선배 공무원으로 남길 바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시죠. 열심히 일하는 남원시 공무원들이 되게끔 시민의 대표로서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대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비서란, 제가 찾아냈는데요. 어원상 중세 라틴어 "Secretarius"에서 나온 말입니다. 비밀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시장님이 비서를······ 말하자면 그 기능과 비서의 업무 보면 비서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측 불가능한 범위에서 시장님을 수행하고 말하자면 그 업무에 대응을 하는 게 비서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실장님 잠깐 좀 전 감사실장님 잠깐 좀 나오시죠. 아까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찰에서 우리 감사실로 통보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사실로 통보가 된 때가 6월 19일 날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산내면장 이성근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정현위원

. 6월 19일이면 감사실장님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하셨는가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시장님까지 보고해서 최종 결재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최종김정현위원

결재를 받았는데 6월 25일날 공무원 범죄사실 개시 통보에 따른 공무원 조사 계획이 보고가 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사실

감사실김정현위원

자료를 보면 돼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그걸 보고를 했다는 금방 그 말씀입니다.

것을

그것을김정현위원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그렇게 저희가,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결국은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소리죠? 보고가 됐으니까 시장님은 알고 계신 거죠?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저희가 보고한 사실은 있습니다.

아가

돌아가김정현위원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 다시 좀 나오시죠. 아까 승진 후보자 심의조서가 있다고 했어요. 작성을 아까 담당팀장이 하셨는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심사, 심사 내용요?

승진

승진김정현위원

후보자 심의조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승진 후보자 심의조서?

정현

김정현위원

예, 이것을 인사위원회에 하기 위해서는 심의조서를 만들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내용들은 만들죠. 인사위원회 참고할 내용들을 만듭니다.

근데

근데김정현위원

아까 저희한테 제가 20명이 원래는 과장급 승진 대상자였는데 다는 못하고 일부만 심의조서에 넣었다고 하는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건김정현위원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인원은 승진 대상자는 범위 안에 있는 대상자는 다 나열에 들어가는데,

그게

그게김정현위원

나열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다 내용을 다 숙지를 못하고 일부만 내용을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심의조서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다른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도출해내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회의록 검토보고에 의하면요. 딱 5명만 거론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5명 승진을 위해서 5명만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급에서부터 4급까지,

니죠

아니죠김정현위원

. 저는 지금 현재 5급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정현

김정현위원

5급만 갖고 따지는 것이지 20명 갖고 조서를 지금 심의조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20명에 대해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 승진자를 할 때는 5급만 승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그것을 심의조서 내용에 그러면 그걸 방대하게 그걸 다 넣는다고요? 일률적 심의조서에 들어간다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다 들어가, 승진심사는,

따로

따로김정현위원

건건이 조사하는 거 아닌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승진심사는 4급부터 9급까지 전부 다 승진, 같이 승진 임용이 되면서 동시에 보직 부여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넣는 거지 건건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따지면 9급에서부터 4급까지 한다고 하면 100건, 200건에 대한 승진조서가,

그럼

그럼김정현위원

심의조서가 상당히 두꺼울 텐데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전에 저희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만한 승진 자질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분들도 검토할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4급에서부터 9급까지 그걸 한 권의 책자로 해서 심의조서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현위원

심의조서 저희 의회에 줄 수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좀 판단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부분인지는,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심의조서를 요청을 합니다. 이 회의 끝나고라도 심의조서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좀 해봐야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그 양식 중에 심의조서라는 게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심의조서는 아니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정확히 다시,

확히

정확히김정현위원

회의록에 심의조서라고 명시가 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승진 명부,

확히

정확히김정현위원

후보자 심의조서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승진 후보자 심의조서라고 돼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회의록을 못 드리는 것도 이렇게 열람만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

저희김정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 그게 나온 이야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나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하고 법률 검토해서 자치법,

정현

김정현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받아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것을 제출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희들도 검토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할 테니까 제출해야 할 양식이라면 시급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인사위원회 회의록 우리 보고받은 내용에 보면 육아휴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우리 육아휴직을 받은 직원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고

승진이고김정현위원

모든 것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료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1페이지요. 제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육아휴직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불이익은요,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의해요. 이게 지금 법을 위반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요, 육아휴직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엄연히 우리 남원시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육아휴직하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회의록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 육아휴직이라는 데 대해서 불이익을 받은 건이 있다고 그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인사위원회 전문위원 보고 내용을 보면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이 2024년도 1월 25일자 회의록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분명히 법으로 위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 자체감사라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인사위원회 간사가 아니, 들어가지 못하고,

사가

간사가김정현위원

아니었더라도,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 맞는데 저희가 보니까 육아휴직 기간이 있어가지고 기간이 너무 근무기간이 짧다, 짧은 부분이 있다, 그 부분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알기로는 지금 전문위원에 보면 9월달 전 9월달에 말하자면 2022년도 9월에, 아니, 22년도죠? 24년도니까 23년 9월달에 복직을 했던 걸로 지금 자료상으로는 나온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근무기간이 짧은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정현위원

해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승진 대상자던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거

그거김정현위원

확인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성과 부족 부분으로 아마 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 권한이 아니에요. 시장님도 아니고 부시장님도 아니고 헌법의 인사권이 절대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노동권을 포기한 기본권 보호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는 한편 공무원의 노동권을 존중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사권은 다른 권한과 조화를 이루며 행사되어야 하고 독단적으로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조직의 발전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저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시장님,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저는 많습니다. 많이 듣기도 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쨌든 휴직이나 육아휴직을 빼놓고 일반 휴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여 명이 가까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아까 오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어머니 같은 우리 부시장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부시장님, 한번 발언 한번 해 주시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말씀 주신 부분대로 사실 모든 부분은 일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충분하게 만족감이 있어야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또 그게 또 시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로 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먼저 좀 사기를 더 갖고 일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인사권자랑 협의해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의회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한 33년 됩니다. 33년 역사 중에 인사 관련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 늦은 시간이지만 그만큼 엄중하고 많은 시민들 또 공직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남은 시간도 더 성실하게 진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음주측정 공무원 승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성근 전 감사실장님! 6월 19일에 음주운전 공직자 수사개시 통보가 왔다고 그랬어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개시

수사개시강인식위원

통보 오면 시장님한테 아까 보고하신다고 했어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강인식위원

시장님한테만 보고한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부서에 통보를 해 주신가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별도로 부서에 통보는 안 하고요. 저희 결재라인에 따라서 최종,

라도

협조라도강인식위원

받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최종 결재권자한테까지만 보고를 합니다.

으로

직선으로강인식위원

그냥 이렇게 협조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강인식위원

없고?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안순엽 우리 실장님 잠깐만, 안순엽 실장님은 인사위원회에 속해 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인사위원 맞습니다.

우리

우리강인식위원

권 팀장이 소속 직원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권 팀장이 그런 음주운전 내지는 음주측정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언제 알고 있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6월 6일 정도 우리 6월 6일 에코에너지원 화재 발생했을 때 같이 현장에 나갔었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서 물어봤는데 "음주하지 않았다'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단지 졸음이 와서 고속도로 순찰대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별다른 일 아니다" 그렇게만 얘기 들었고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어떤 이게 음주측정 거부다, 음주다 이런 것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 사실을 안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음주측정 내지는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이제 인사위원회 승진 임용 취소할 때 그때 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승진 임용할 때는 몰랐다는 말씀인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자기강인식위원

부하직원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정도밖에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다나

더군다나강인식위원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잖아요? 통보가 와서 물론 통보가 왔어도 말하자면 기획실로 통보 그 협조를 받거나 그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말하자면 권 팀장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서장한테는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 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음주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운전하면서도 문제가 있던 것은 졸음운전 때문에 잠깐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고속도로 순찰대가 와서 잠을 깨워서 잠결에",

아니

아니강인식위원

, 만약에 그 정도라면 우리 실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제가 물어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장을 아마 경찰,

는데

몰랐는데강인식위원

어떻게 물어봤어요, 그럼?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도 얘기는 들었죠. 그리고 그때 6월 10일에 또 신문 났었고요.

한테

누구한테강인식위원

들었습니까? 그 내용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산림녹지과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강인식위원

산림녹지과 직원은 또 어떻게 알았답니까? 그러면 그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건 거기까지는 물어보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6월 6일 현충일 행사 때 현충일 날 하필,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산림녹지과 직원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뭔 일 없냐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뭔 일 없었냐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강인식위원

권 팀장에 대해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래서 제가 다음 날 "무슨 일 있었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게 답변했었고 계속 제가 추궁을 하니까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녁에 늦게 퇴근하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길가에 잠들었었다. 그래서 순찰대가 그 문제가 있어 보여서 자기를 데리고 갔었고",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통상 권 팀장 같은 경우 그 정도 되면 언젠가는 말하자면 이것이 수사개시 통보 내지는 경찰서에서 이렇게 통보가 올 걸로 간주를 하고 부서장한테는 사실대로 얘기 대부분은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내가 모르겠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한테만이 아니라 경찰조사에서도 계속 음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간 저한테는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를

음주를강인식위원

안 했으면 음주측정을 왜 거부를 했을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때 "너무 피곤해서 잠 깨는 약을 먹었다. 그래서 잠 깨는 약 때문에 음주 나올지도 몰라서 안 했다"고 그렇게 한 번 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고 어쨌든 본인은 “절대 음주하지 않았다”고 저한테 끝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서 통지가 온 것도 수사개시 통보 온 것도 몰랐었고 인사위원회에 의결할 때도 몰랐었고 그 뒤에 이제 승진 취소 의결할 때 그때 저도 인사위원회 참석했을 때 그게 통지가 왔었고 문제가 됐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장으로서 아까 말씀하실 때 "남원시에 전입 온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첫 번째 이렇게 승진 의결을 하는 중이라서 이거 전혀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예를 들어서 최소한 다른 직렬 직급들은 몰라도 사무관 승진자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충분하게 하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인사하고 나서 인지가 됐고,

그럼

그럼강인식위원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승진인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지거든요. 그때 시기적으로. 근데 감사실에서는 전혀 말하자면 그 인사부서나 내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실이나 그런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전 감사실장님! 그거 전혀 안 알려주지 않은가요? 인사를 얼마 안 있으면 할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럼 예를 들어서 권 팀장이 예를 들어서 승진 대상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말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급에서 6급에 있는 직원 중에서 팀장 중에서 지금 음주운전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사개시 통보가 온 곳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인사위원회가 곧 있을 걸로 보고 이렇게 관련 부서에 알려주지 않나요? 그런 것을?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누가 승진 대상자인가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저희가 더군다나 인사부서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고요. 더군다나 그게 판결이 확정이 돼서 통보가 온 사항 같으면 저희가 이제 해당 부서에다가도 통보를 해 주고 인사부서에도 통보를 해 주지만,

아까

아까강인식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음주측정 거부라고 하면 일단 범죄 행위로 간주가 돼버리거든요. 음주 여부를 떠나서 음주 측정을 거부를 했다는 것은 음주를 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음주 측정도 어차피 범죄 행위입니다. 음주 측정해가지고 음주운전한 것도 범죄 행위고요.

강인식위원

예, 그래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거부한 것도 똑같은 범죄 행위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야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징계 양정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도에 상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통상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인식위원

볼 때는 남원시 인사위원회 내지는 관련 부서들이 똘똘 뭉쳐서 그냥 거기를 권 팀장을 승진시키려고 그냥 작정을 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해서 남원시의 명예가 실추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원인 규명은 그 과정에서 지금 각 부서에서 말씀하신 사항들도 참고하고 또 이후에 그 과정에서 또 저희가 또 깊이 살필 부분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들어가시고요. 김은영 과장님 잠깐,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인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를 어떤 식으로 해서 준가요? 그것은? 내용상으로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일반승진 같은 경우는 어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일반승진이 진행이 된다 하는 규정들을 쭉 설명을 드리고요. 특별승진이나 그것도 그 규정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대상자를 나열을 하고 거기에 이제 대상자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같이 이제 논의를 해서 이제 너무 많은 숫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압축을 하는 것입니다.

단은

일단은강인식위원

배수 안에 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그 승진 대상자들은 다 지금 심의 자료가 지금 만들어 지는 것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대부분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위원장의 추천만으로 이렇게 의결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위원장이 승진 대상자를 추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물어서 이렇게 승진 의결을 한가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일반적으로 당시에 자치행정국장이 있었으면 자치행정국장이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이게 진행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시기에는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이어서 사전에 배수 안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써칭하고 하면서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추천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민선 8기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근무평정 내지는 승진서열을 무시한 인사가 전횡되고 있다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승진서열 하고, 승진서열이 선순위에 둔 사람들보다는 후순위에 둔 대상자들이 승진되는 경우가 이렇게 허다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 부분은 꼭 우리 시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에서도 꼭 순위에 들었다고 다 승진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공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근무성적평정은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물론 승진 후보자 순위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강인식위원

예, 배수 안에는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선식

민선식부시장

배수 안에 기본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 안에서 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부시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업무 추진하면서 근평을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 추진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거의.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근평을 왜 잘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우선은 승진 후보자 후보에 들어가는 게 우선의 목적이고,

강인식위원

예, 그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봐야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 다음에 승진이 목적이 최종 그런 부분이 결정이,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직원들이 근무성적평정을 잘 받았는데 그래서 승진서열 명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서열

서열강인식위원

명부가 공개가 됩니다. 본인들한테. 그러면 본인들은 "아, 이 정도면 내가 이번에는 승진 대상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강인식위원

더더군다나 말하자면 선순위에 들어 있으면 분명히 그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저 후순위에 있는 대상자가 이렇게 올라온 경우에,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선 당장에는 후순위에 있지만 업무추진 능력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좀 탁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끌어올려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버리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예측 가능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 공정성이 있는지, 투명한 인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꼭 서열 승진자 자리가 5자리면 1, 2, 3, 4, 5번까지 승진하는 것은 사실 아니지만 그런 선순위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도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더 검토해서 직원들이 예측 가능한 인사에 대한 가능 기대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인식위원

근무성적평정 후에 승진 서열과 후보자 명부 작성을 누가 합니까, 그것을? 인사권자가 하지 않나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아니, 최종 근평위원회를 엽니다. 근평위원회 열어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명부

명부강인식위원

작성을 하는 것은 인사권자 아닌가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어차피 근평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근평위원회에서 각 국장님들이 참석해서 각 직원들에 대한 순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저희 인사위원장이 근평위원장이 겸직 같이 하기 때문에 제 주제 하에 조정할 건 조정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우리

우리강인식위원

남원시의 인사는 이렇게 근무성적평정을 약화 무력화시켜버리는 인사를 했다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근평은 투명성 확보하고 책임감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보다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인사가 돼야 될 것이고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무너져버렸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돕니다. 지금.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강인식위원

더더군다나 자신의 순위를 알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예를 들어서 그 직원들이 선순위에 있는 직원들 특히 승진 대상자 중에서도 선순위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가 승진이 안 됐을 때는 상실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것에

그것에강인식위원

대해서 좀 앞으로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인식위원

그 배수는 4배수로 지금 산정하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강인식위원

예.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1명이면 7배수고, 2명이면 5배수, 3명이면 4배수 그런 식으로 배수가 지금 3명에서 5명은 4배수 그리고 5명 이상은 산식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강인식위원

7배수인 경우는 1명일 때? 대상자가 1명일 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1명일 때 그러면 7배수면 7등까지도 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앞으로는 정말로 그 근무성적평정이 무력화되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정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석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남원시 부시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다른 지역에 부시장님으로 가신 적 있나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런 적은 없고요. 전주시에서 국장을 8년,

오창숙부위원장

부시장은 남원시가 처음이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또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선식

민선식부시장

모르는 건 모른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직원들의 평소 근무평가는 실과소장들의 고유 권한이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실과소장들은 평정자고요. 위에 국장이 확인자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부시장은 인사위원장이고 부시장은 실과소장들과의 회의 석상에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 평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혹시 따질 수는 있어요. 제가 이건 그냥 묻는 겁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근평에 대한 예를 들어서 모 직원에 대한 근평을 다시 하라고 부시장이 지시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지시는 할 수는 없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확인자하고 평정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근평위원장으로서 이 직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 요청 정도는 한 번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기는 어려운,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죠. 만약에 부시장이 그걸 지시를 했다고 하면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겠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렇게까지 볼 수도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부시장이 인사위원회에서 5급 사무관 승진 5명을 추천할 때 제가 아까도 말을 좀 빨리 해가지고 급하게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뭘 알고 추천하셨어요? 남원시로 부임한 지 12일, 12일째 되는 날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된 자료 외에 외적인 부분까지 다 확인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아까 자치행정국장님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몇백 명 해서 아니, 몇백 명이 아니고, 그렇죠? 9급에서 5급, 4급까지 하다 보면 몇백 명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이렇게 하냐, 그걸 그런데 12일은 6급 이상만 심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보통 이제 5급 사무관 승진을 할 때는 시장이 낙점해서 보내는 것이 판례에도 관행적으로 표현이 되죠? 그 정도는 단체장의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죠? 그런가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최종 임명권자는 단체장이니까,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우리 전문위원의 얘기를 발췌를 하다 보면 "시장님의 의견도 그렇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무관 승진 있어서 부시장님이 5명을 톡톡 꽂으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최종 5명에 대한 거는 시장님이 낙점하신 거예요? 아니면 부시장님이 낙점하신 거예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인사부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검토해서 검토해서 추천을 해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전 심의를 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제가 아까 왜 그러면 왜 승진을 시켜놓고 임용 재심의를 하고 직위해제를 시켰느냐 라는 얘기를 드렸고 아까 전 감사실장님께서는 수사종료 징계 절차를 이행하려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직위해제든 임용 재심의든 법원에 판결 후에 그거를 내리셨어야지 중간에 내린 이유는 뭡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것은 징계가 아니고요. 법원의 판단은 징계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징계가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승진 의결에 대해서 제가 사후에 그걸 파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것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 지금 잘못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선식

민선식부시장

어떤 말씀이,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또 이 얘기를 또 하게끔 만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김대기 전 인사팀장님 나와주십시오. 아까 김대기 전 인사팀장님은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몰랐다고 하셨죠?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승진 후보자에 대해서 보통은 결격사유를 조회하게 되어 있는데 평판은 확인되지 않았는가 봐요?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그건 결격사유 조회를 할 때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죠? 그 정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직무 능력이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다면평가가 보통은 지휘부가 다 알지 못하는 평판 조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요. 그렇죠?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다면평가를 없앤 이유가 그런 점에서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창숙부위원장

인사팀장님은 계속해서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갈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빠져나갈 목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안순엽 실장님,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6급 팀장님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방송이 6월 10일날 나갔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때도 몰랐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 직원의 말에 의하면 "음주를 안 했다"라고 자꾸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자꾸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더 이상 질문을 뭐하러 합니까? 저희는 6월 10일자에 보도가 방송보도가 나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렇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6월 10일자 방송 보도된 내용만 알고 있을 뿐이고 그래서 제가 그 뒤에도 물어봤다니까요. 근데 본인은 지금까지도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음주 자체를 하지 않았다”,

오창숙부위원장

지금도 않았다고 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럴 겁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잠을 깨기 위해서 약을 먹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저한테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음주를 했을 거라고 혐의를 받는 것뿐이지 비틀거렸다,

오창숙부위원장

타이어가 앞 타이어가 다 펑크가 나서 휠만 남을 정도로 더 이상 가지 못하니 갓길 주차를 했습니다. 그것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건 그 뒤에 밝혀진 일이고,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제 개인적으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5월 30일자에 부시장님으로부터 번개팅 있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5월 30일 번개팅이라고는 그렇고,

오창숙부위원장

팀장급 이상, 그런데 그 자리에 예산팀장인 권 팀장님만 참석하지 않고 다른 분들은 참석을 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때는 팀장들하고 한 게 아니고 직원들 3명하고 저하고 비서하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팀장급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저희도 제보라는 게 있어요. 주변에서의 제보가 있고 번개팅을 했고 중요한 예산팀장인 사람은 어떠한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음주로 인한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릴 텐데요. 추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인사관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하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기본적인 법령에 의해 기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인사 지침, 인사관리 계획 전반적인 부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길수위원

? 우리 인사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인사가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시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인사권도 최종 임용권자의 입장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냐, 그런 얘기라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인사의 총괄적인 권한은 우리 단체장의 권한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앞서 우리 인사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법적 근거에 통해서 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 남원시 인사위원장으로 오신 만큼 그런 법적 근거를 두고 향후 업무 보실 때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길수위원

우리 당시 인사팀장이셨던 김대기 보절면장 직무대리께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회 소집을 하게 되면 앞선 7월 12일은 전화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다른

다른김길수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사실은 이렇게 위원회 소집을 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통해서 공문서를 통해서도 소집을 해야 되죠?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그쪽 외부 위원 같은 경우에는 출장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공문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인사위원회 참석 요청 공문은 언제 어떻게 발송을 합니까? 이게 지금 인사위원회에 통보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을 그냥 단순한 문서 알림 이 정도가 아니라 공문서로 봐야 된다는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공문서는 언제 보내야 됩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 보내야 됩니까?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인사위원회가 예정된 날 이전에 저희가 미리 문서로서 통보를 합니다.

부분

대부분김길수위원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그래도 최소 3일 이전에는 이런 공문서가 도착을 해야 되겠죠?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좀 인사가 급박하게 돌아갈 때는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길수위원

급박한 인사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상적인 거라면 기본적으로 3일 이전에는 이 문서가 도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문서라고 말하는, 이런 경우는 공문서라고 말하는데 이 공문서는 기타 팩스도 있을 수 있고 이메일도 있을 것이고 꼭 내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공문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문서를 보냈는데 그 민간위원이 이 문서를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에 대해서 이 공문서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제출 자료를 우리가 확인하다 보면 그간 2024년도를 살펴보면 총 11회의 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인사위원 위원들에게 발송된 공문이 총 4회가 있었고요. 나머지 7회는 우리 인사위원회 인사위원들께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는 전화상으로 요청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전화로 요청하는 것은 가능은 해요. 사실 여부에 참석 여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런 공적 행동에 대해서는 공문서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하시죠?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심의일 기준으로 보면 24년도 1월 12일날인데 1월 10일날 공문서를 보낸 경우가 있었고요. 또 회의일이 3월 8일인데 3월 6일날 문서 처리를 한 경우도 있고 7월 12일은 7월 12일 당일날 문서 처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인사위원회가 이틀 전, 당일날 이렇게 공문서를 보냈던 공문 보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외부 위원들, 내부 위원들은 우리 공직자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정을 조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부 위원들은 우리 인사위원회만 열리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이번에 우리 인사위원들 양력을 보니 학교 교장 선생님인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그쪽 기관에서는 또 기관장이잖아요?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그쪽 단체 기관장인데 우리 남원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매번 대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길수위원

이런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 전에는 문서로 보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3일 전까지는 문서가 확인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 그런 확인을 할 때 전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일정을 사실은 우리 시 입장에서 일정을 잡죠?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외부 위원이 2분의 1 이상 위촉을 해야 되는 경우죠?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길수위원

보면 외부 위원들 일정에 맞춰서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보통은 사전에 전화로 조율을 해서 날짜를 많이 조율을 해서 잡고는 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이 결과로 봤을 때는 우리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 일정을 잡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문을 발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1번의 위원회가 열리는 동안에 4번만 문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7번의 위원회는 그냥 전화상으로 연락을 했다는 게 이 보내주신 제출하신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우리 남원시 인사위원회가 계속해서 인사 말썽으로 인해서 계속 인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다른 데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산하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위원회 업무편람을 열어보니까 그쪽에는 운영위원들한테 최소 일주일 전에 공문을 보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 산하의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원들한테 최소 일주일 전에 공문을 통해서 보내고 또 담당자가 전화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참석 여부를 확인을 해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그쪽 활동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최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공문을 통해서 하고 또 회의가 열리기 전에 전화를 통해서 참석 여부를 또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도 그렇게 하는데 명색이 남원시의 인사위원회가 전화로 통보를 하고 또 더러는 문서를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았고 또 보냈는데도 이틀 전에 보내고 당일날 보내버리고 이런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남원시의 인사위원회 결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의구심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10조 또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위배된 사항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남원시 인사위원회에 관련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지침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내용이 있으면 법적인 내용 테두리 안에서 인사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오늘은 이제 우리 불법사항이 있는지 또 편법이 있는지를 따지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남원시의 정말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한 또 제언도 하는 자리라고 알아주시고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승진 두 번 하셨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죠? 사실 인사에 대한 절박함이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또 그 세정을 또 내밀한 또 비애랄지 그런 것을 아실런가 모르겠어요. 부시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저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인사가 바뀌었으니까,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도 훌륭하게 고시를 또 패스하신 분들은 또 어느 시기가 도래하면 또 이렇게 자동 승진처럼 가기도 하지만 정말 일반 공무원들은 어쨌든 인생의 한 시절처럼 고비처럼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까 우리 오동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세정을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좀 더 면밀하게 더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또 거듭해서 지적하는 얘기가 또 요새 국회 방송을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아주 유명한 심의위원회가 나오더라고요. KBS 이사 8명을 선임하는데 8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추천서를 넣었대요. 거기서 이제 우리 야당 의원이 묻더만요. 거기 컴퓨터라도 열어봤습니까? 답을 않더라고요. 이미 우리 국민들은 거기 8명이 이미 낙점돼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거든요. 결국은 우리 남원시 인사도 그렇게 갈 거라 거듭 내밀한 얘기라 그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인사위원장이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인사위원회에서 또 결재를 올리면 시장의 재가가 이루어져야 인사위원회 안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사전 심의하고 최종,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그 말로 함축되게 이해를 구하겠고요. 그래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할 일은 그 대상자, 승진 대상자에 대한 근평이랄지 또 세평이랄지 또 결격 사유랄지 또 공적 사항일지를 엄밀하게 따져서 그런 과정은 그래도 진행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진행하셨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이제 지금 근평을 줄 때 역시 근평위원회 위원장도 우리 부시장님이시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과에서는 통상 1번 했던 분이 그다음에도 1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으로 하면 또 치열하게 또 각 국장들끼리도 경쟁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공직 내부에서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만큼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거의 삼각측량처럼 분명하게 그 사람에 대한 자격 지위가 된 겁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것이 정말 무시되고 무력화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부시장님? 그리고 제가 부장님께 하나 더 저는 따로이 제가 통보를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근평을 받는 것인데 민선 7기 때 인정받았던 분들이 지금 8기에 와서 그 근평이 무력화되고 못 받았던 걸로 지금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부시장님, 아주 내밀하게 한번 봐주실랍니까? 세밀하게?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게 정확히 구별이 될 당사자들이,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게 남원시가 민주당에서 국민의 힘으로 정권이 바뀐 그런 남원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임 정부에서 전임 시장 때도 분명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각 국에서도 국장들끼리 서로 우리 식구가 일 잘했다,애썼다 해서 이렇게 근평을 받았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일거에 무시받는다면 이것은 또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다 싶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결국은 우리 남원시의 청렴도를 최하위로 만들고 남원 시민사회의 분란을 가속화시키는 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부시장님으로서 지난 민선 7기 근평과 민선 8기 근평을 한번 엄밀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시장님께 보고받을 처지는 못 되지만 이거 한번 잘 조사하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통보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회의중지

2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김민주 민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으로 언제 부임했고, 민원과장으로는 언제 다시 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제가 날짜가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요. 1월달에 소통실로 발령이 났고요.

오동환위원

1월에 갔다가,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7월달에 민원과로 왔습니다.

오동환위원

7월달이면 6개월 근무하셨네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박 주무관 공적조서 검토하셨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제가 봤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자료화면 띄움) 공적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관례 답습의 틀에서 벗어난 별도의 체계적 수행 계획 수립 및 추진을 했다고 했습니다. 공적내용에 그렇죠? 일반 비서 업무 외에 중앙부처 및 국회 동향 신속 파악했다, 어떻게 했는지 첨부자료 확인했습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제가 첨부자료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료

첨부자료오동환위원

없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동향에 따른 대안 계획 즉시 수립하고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따른 중앙부처, 국회에 대응했다." 이거 첨부자료 확인했습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아니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었죠

없었죠오동환위원

? 첨부자료 없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첨부자료가 아예 없었습니다. "연도별 중앙부처 주요 업무 계획 및 정책 방향을 사전 파악했다." 이것도 첨부자료 없죠? 공적조서에?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는

없다는오동환위원

것은 허위입니다. 김춘성 팀장 직원 상주하면서 중앙부처 공무원, 국회의원 비서관 만나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남원에서 의전하면서 "중앙부처 국회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산 편성을 대응했다." 그러면 세종 서울사무소 폐쇄해야 겠네. 혼자서 다 하는데. "대내외 행사 중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변수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사전에 마련했다." 이것도 관련 첨부자료 없죠? 확인 없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제가 첨부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이 내용을 봤을 때 그 직원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각 부서를 통해 전달된 자료를 파악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직접 해당 부서 자료를 분석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이것도 관련 첨부자료 없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제가 첨부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시 정책 추진 방향에 부합되는 공모사업 파악 및 해당 부서와 유기적인 소통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공모사업의 추진력을 제공했다." 이것도 관련 첨부자료 없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과장님, 이거 스스로 사인하셨습니까? 윗분이 시켜서 했습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제가 사인을 한 것이 맞고요. 그날 7월 초 오전에 직원이 "저, 특별승진을 하고 싶다"고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직원은 평소 성실하게 근무를 했고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직원이 승진을 하고 싶다고 한다고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지원과에서 당초에 근무를 했던 직원이고 소통실에 와서 또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서 저는 부서장으로서 사인을 했습니다. 스스로 제,

스로

스스로오동환위원

했다, 이거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들어가시고요. 김은영 행정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로부터 지금 주지 말라고 그런 전화를 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공수처로부터 문서 주지 말라고 이야기 들었다고 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 저희가요?

오동환위원

예.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 그게 아니라 이제 공수처에서 대외비로 문서가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의회에다가 제출할 때 대외비 부분이라 드릴 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 부분을 자꾸 의혹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 공수처에 저희가 전화를 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오픈을 해도 되겠느냐 라고 했는데 공수처에서 안 된다고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문서

문서오동환위원

받았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유선으로 통화했습니다.

으로

유선으로오동환위원

통화, 문서는 못 받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공적

공적오동환위원

내용 좀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박 주무관이 22년 8월 19일 기업지원과에 전보해서 22년 10월 11일 시민소통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53일 근무했습니다. 남원시 드론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 제안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22년 3월에 기업지원과에서 남원시 드론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의회까지는 제출 안 했습니다. 왜 제출 안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박 주무관이 만들기 이전에 기업지원과에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특별승진할 정도로 큰 공적입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있지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비서 업무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FAI 세계드론레이싱 대회를 유치했다, 9월 15일에 보고했습니다. 10월 11일 날 소통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드론대회 유치라기보다 아마 단체에서 그때 먼저 스폰 지자체를 구하기 위해서 남원에 찾아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경찰학교처럼 이렇게 경쟁해서 유치한 것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쟁해서, 지금 잘 모르겠죠? 기업지원과가 아니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당시에 경쟁해서 유치를 했으면 관련 자료 10월 2일 오전 중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제출 안 하면 경쟁 없이 그냥 유치한 걸로 알겠습니다. FAI 세계드론레이싱 대회 성공을 위해서 기업지원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세계드론대전, 흥부제, 문화재야행 많은 행사를 함께 했으나 22년 흥부제보다 외부 방문객이 적었습니다. 본 위원은 실패한 대회라고 봅니다. 이것이 그런데 특별승진할 정도로 큰 공적입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같은 말씀을 드려야 해서,

같은

같은오동환위원

거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한 지속적인 업무 고찰을 통한 창의적인 적극적인 수행 격무 업무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이건오동환위원

비서로서 당연한 업무 수행입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제,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남원시청 공무원 중에 격무 업무 수행하는 공무원이 한두 명인가요? 많습니다. 이분들 다 특별승진 시켜야 됩니까? 또 다음 비서 특별승진 시킬 겁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다음 비서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다 비서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특별승진을 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중앙부처 및 국회 동향 신속 파악하고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따른 중앙부처 국회에 대응하고 연도별 중앙부처 주요 업무 계획 및 정책 방향을 사전에 파악했다. 각 부처를 통해 전달된 자료를 파악하고 보완에 필요한 부분을 직접 해당 부서 자료를 분석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시 정책 추진 방향에 부합되는 공모사업 파악 및 해당 부서의 유기적인 소통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력을 제고했다." 관련 자료 확인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여기에 혹시 아까 자료 요청을 계속하셨는데요,

오동환위원

공적내용에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그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작성할 때 자료를 못 붙인 건지, 안 붙인 건지는 저희도 지금은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없습니다. 자료 요구했으나 자료가 첨부돼서 안 왔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 공적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봅니다.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거는 판단이 좀,

료가

자료가오동환위원

없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박 주무관의 승진 서열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7급 이하 공무원들이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인사 담당 과장이면 이 정도면 특별승진 안 된다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비서 역할은 가장 근접한 곳에서 수행을 받는 그분의 느끼는 체감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그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말씀할 수 없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안순엽 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승진 관련 7월 12일 인사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

공적내용오동환위원

보셨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봤습니다.

에서

앞에서오동환위원

설명했듯이 드론사업 육성 지원조례 제정, 실패한 세계드론레이싱대회가 특별승진할 정도로 큰 공적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레이싱 대회 자체는 크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크게 기여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아까오동환위원

50 며칠 제가 근무했다고 그랬죠. 기업지원과에 며칠 근무 안 했습니다. 이 정도면 공무원들 다 특별승진할 수 있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공적이라면. "중앙부처 국회 동향 신속 파악하고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 국회 대응하고 연도별 중앙부처 주요 업무 계획 및 정책 방향을 사전 파악했다." 세종사무소, 서울사무소 실장님 관장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세종사무소, 서울사무소 폐쇄해야 겠네요? 비서 업무 보면서도 다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보통 서울을 가려면 6시 기차를 타야 되는데 보통 4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시장님 모시고 서울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고, 차 안에서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에 대한 그런 브리핑, 그 사람이 어디 학교 출신이고 고향이 어디고 뭘 좋아하고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다 브리핑을 해주고, 만날 때도 만나는 사람 언제 만났고, 언제 식사를 했고, 어떤 내용을 했다는 내용까지 항상 얘기해 주는 걸 저는 옆에서 봤고요.

오동환위원

실장님, 비서 하면 다 그 정도 다 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근데 어느 누구도 저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시장님 모시고 가면 몇백 명 되는 과장님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을 다 어디서 만났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본인은 그걸 다 데이터화해가지고 갖고 있고 어디서 만났고, 어떤 내용을 얘기했고 그런 것까지 소스를 다 제공하는 걸 봤을 때 깜짝 놀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각 부서를 통해서 아까 전달된 자료 파악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직접 해당 부서 자료를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도,

오동환위원

또 "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부합하는 공모사업 파악 및 해당 부서 유기적 소통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력을 제고했다." 실장님, 관련 자료 확인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관련 자료를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세종 출장 가는 2시간 내내 그날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런 걸 다 분석해서 얘기를 해주고 공모사업 우리가 놓친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챙겨주는 부분은 정말 인정할 만하다고 들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실장님, 자료가 없으면 허위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것은 정성적인 부분이라 자료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같이 1년이면 한 50번 가까이 세종이나 국회를 같이 동행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직원이 얼마나 그 자투리 시간을 노력하고 보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정말 다른 사람이 감히 그렇게 해낼 수 없을 만큼 본받을 만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특별승진 의결해 주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는 충분히 공감했고 그래서 의결에 동참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읍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적 자료 확인했습니까? 그날 인사위원회에서?

은주

이은주운봉읍장

예, 그렇습니다.

뒤에

뒤에오동환위원

첨부자료까지 확인했습니까?

은주

이은주운봉읍장

예, 읽어봤습니다.

뒤에

뒤에오동환위원

첨부자료 뭐 뭐 있었습니까?

은주

이은주운봉읍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혹시오동환위원

그 공적조서 두 장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운봉읍장

제가 장수까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 사람에 대한 그동안에 했던 업무 실적, 업적 그런 성과들을 좀 보았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게 허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드론과 관련된 것 이게 특별승진할 정도로 큰 공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결해 주었습니까? 의결해 주셨죠, 그때 ?

은주

이은주운봉읍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부시장님 몇 년 공직생활 하셨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24년 정도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24년 했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오동환위원

24년 하는 동안에 7급에서 6급으로 이렇게 빨리 특별승진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걸 다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거의오동환위원

없습니다. 1년 반 만에 승진하는 경우가. 부시장님,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조서 검증하셨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오동환위원

첨부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아니, 검증이라는 표현보다 적절한 워딩을 좀 바꾸면 일단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임명권자가 추천한 사항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하게 그걸 인정을 하고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첨부자료 없는 것은 저는 부시장님이 공적 허위로 작성했다고 봅니다.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 의해서 임명권자가 추천을 했고,

오동환위원

임명권자가 추천,

선식

민선식부시장

특별승진할 수 있는,

오동환위원

임명권자가 추천하면 해줘야 됩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아니, 법에 의해서 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검토를 했고 임명권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가 신뢰를 하면서 진행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

조그만오동환위원

상 하나를 받더라도 그 관련 자료가 세세하게 다 첨부가 됩니다. 어느 기관이나 특별승진할 정도면 책으로 만듭니다. 책으로. 책으로 만들어서 건건이 그 관련 자료 활동 내역을 다 첨부를 합니다. 어느 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이라는 시청에서 특별승진하는데 관련 자료가 없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일단 공적으로 2번으로 제시된 부분들이 대부분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오동환위원

자료 없는 건 허위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8번,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

같은

조직, 왜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사는데 열심히 일한다고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조직, 지난해 청렴도 꼴찌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남원을 떠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직 공무원인가 봐요. "8급에서 6급까지 어떻게 1년 2개월 만에 안 맞은 것 같은데 1년 2개월 만에 승진할 수 있나요? 아마도 잘못 계산했겠죠. 우리 퇴직할 때는 면에서 7급으로 퇴직자도 많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그렇게 빨리 승진할 수 있나요? 자괴감 극딜이네, 남원에서 공무원 더러워서 해먹겠나?" "자, 이제 다들 열일 말고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잘 비빕시다. 잘 비비면 초고속 승진 보장,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말고 비굴하게 실세들한테 비비기에 투자하자." 추천인 임○○, 임○○, 김○

선식

민선식부시장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추가 질의하십시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위원님, 오늘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서운한 게 우리 위원님 모두 다 제가 마무리를 하라고 하면 해주셔야 되는데 한 분도 따르는 분이 안 계세요. 마무리 하시고요. 추가 질의하세요.

짧게

짧게오동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적조서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금이라도 승진 취소하고 공적내용 확인에 따른 시민소통실장, 승진 대상자로 올린 자치행정과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직급별 정원 지도관의 정원은 3명인데 1명을 추가로 승진시켰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정원 조례,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인사위원장으로서 승진 취소하고 직원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앞으로 직원들이 좀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특별승진 공적조서와 관련한 이야기를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놓친 부분에 대해서만 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전 소통실장님 나와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공적조서를 우리 승진 특별승진 대상자께서 직접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원해서 이 공적 내용을 작성해서 부서장께 지금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대략 언제 정도였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요. 7월 초로 기억을 하고요. 오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제가 그 직원이 기업지원과에도 근무를 했고 소통실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우리 부서의 직원이 특별승진을 하고 싶다고 가지고 오면 부서장은 직원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이미선위원

예.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래서 저는 제가 사인을 했고요.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지 못한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미선위원

우선 들어가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 나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특별승진 공적조서에서 정성적인 평가가 주로 시장 비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우리 드론 레저 중심의 이런 드론산업 육성이나 이 관련 내용들을 주요 업무 공적 요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부서장께서 이 공적조서를 받으시면서 보시면 2022년 8월 19일 - 2022년 10월 7일 46일간 기업지원과에서 근무했던 건 지방행정서기로 8급으로 근무했을 당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승진 공적조서에 해당이 되려면 7급의 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가지고 공적조서가 작성되어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뒤에 이제 공적조서를 가지고 올 때 추천자나 지금 작성자 거기 해당 부서장의 확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서에 언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한 부분까지 다 확인해서 공적조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추천자나 확인자 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해서 오는 부분은 있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직원이 그거를 갖다가 허위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해서 한 거라고는 판단이 안 되고요.

위로

허위로이미선위원

한 건 아니어도 본인이 특별승진을 하고 싶어서 본인이 작성한 문서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다시 말하면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지만 과장님이 4급 승진을 하려고 특별승진을 하려고 공적조서를 냅니다. 그러면 5급 할 때 5급 현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공적 내용을 작성하는 게 공적조서고 특별승진 대상에 대한 이유일 거예요. 예전에 8급 때 기업 유치해가지고 승진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공적조서를 제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8급으로 있을 때 이렇게 하면 9급에 있던 거 예를 들어서 개방형도 마찬가지시겠네요.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가는 그 시기에 공적조서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8급 때의 업무고 8급에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7급으로 가는 길이 더 빨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적조서를 8급과 7급의 모든 공적 내용을 담아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공적 요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논리는 지금 소통실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내용을 알 것이다,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었다." 행정지원과는 "또 소통실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제가 인사위원장님께 다시 물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본인의 특별승진 공적조서에 대한 내용이 이거에 대한 근거자료, 근거자료, 근거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공적 요지에 대한 부분이 왜 8급 때 내용이 7급 때 내용으로 쓰여져야 할 공적조서가 왜 7급이 아닌 8급 때 내용을 대부분의 내용으로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다시 7급에서 7급 해줘야 하는 겁니까? 지금처럼 계속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도 그랬고 계속 얘기했을 때 시장 비서로서 스케줄 관리 잘하고 있고 옆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면서 모든 관리들을 철저히 하고 있다, 그거가 담겼어야죠. 이 엉뚱한 드론이랑 이런 것들이 46일 근무한 것이 대다수로 이렇게 포장되면 이거 가지고 한번 보도자료 내보실래요?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남원시 제가 봐서는 지금 다른 거 못지않게 이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특별승진의 공적인 내용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답을 좀 해주시죠. 이거야말로 허위 공문서, 위조 공문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허위나 지금 위조를 체크를 해보려고 형법에 대한 부분들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 대상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본인은 몰랐다, 그런데 그 모른 것을 행정도 몰랐다, 인사위원회도 몰랐다 하는 게 이게 지금 여기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거를 공적조서를 자세히 다루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 특별승진 임용 절차에서 대상자 추천을 뭐로 하죠? 이 공적조서로 합니다. 이 공적조서를 인사위원회에 줘서 인사위원회에서 가부를 심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적조서가 굉장히 의미 있고 인사위원회에서도 아, 이런 업무 수행을 했다고 했는데 이 업무 수행이 7급이 아닌 8급 때 예를 들면 9급 때 인사 업무의 내용이었다고 하면 심의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 인사위원장으로 있었던 우리 부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선식

민선식부시장

일단 특별승진 대상 시기에 직급에 맞지 않는 공적이 삽입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치더라도 위원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7급 당시에 수행했던 업무에 대한 공적 부분이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고 또 실제 추천자인 임명권자인 시장님의 추천서 주 의견도 이거는 지금 현 직급에서에 해당되는 공적에 대한 추천 의견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판단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특별승진 대상자 추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적조서가 지금 시장 수행에 대한 업무가 담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이 공적조서 자체가 그러면 다시 가보면 허위죠. 이 내용이 공적 요지에 맞지 않는 것들을 기재해가면서 특별승진을 요구한 것 자체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체킹하지 못한 부서 그리고 관련 우리 인사팀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 모두가 지금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 아니었으면 이거 당연한 줄 아셨겠죠? 이게 공적조서가 이게 다인 특별승진 심의에서 이거를 놓쳤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공문서 작성을 제대로 했는지의 여부를 제대로 위원회에서 제대로 물어주시고요. 이거 특별승진 심사 대상자 추천서는 추천자 의견은 그냥 너무 광범위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사자가 아닌 그 누구를 갖다 넣어도 무리가 없게끔 추천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박 주무관이 아니라 누구 이 주무관, 김 주무관 갖다 넣어도 내용이 변동이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할 거 있으세요? "민선 8기 비전 및 시정 목표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 행정의 미래지향적 가치가 정립되어 있으며 직위에 맞는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수반될 수 있는 파생적 업무에 대한 전방위적 파악력, 장악력이 높음, 신속한 상황 규정 및 적합한 대안 제시 능력을 통해 실제 업무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통제,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관례적·답습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창의적 능동적 자세를 갖추고 있음. 그래서 대상자로 추천했다. 남원시장 최경식" 딱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추천자 의견에 대해서 이게 그냥 다 블라인드로 해놓고 추천 대상자가 없어요. 그러면 예측 가능하시겠습니까? 누군지? 이게 시장 비서라는 거 아마 여기 계시는 다른 누구를 이름을 바꿔넣어도 대상자 추천서가 같을 것이다, 이후에 특별승진 심사 대상자는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추천서입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는 제외하더라도 이 공적조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 이거는 이후에도 저희가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직원들의 이 사기진작이라는 부분들 말씀하셨듯이 옆에서 크게 보좌하고 그런 업적이 대단하다고 하면 다른 지역 비서와 달리 여기가 차별성이 있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그것을 구체화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본인의 업적을 이렇게 부풀리기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그 대상 기간에 맞지 않은 이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있어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전 감사실장님 계시니까요. 전보가 7월 15일자로 산내면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계셔서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부시장님께 7월 15일자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전 감사실장 같은 경우에는 5급이면서 4급 승진 요건에 부합한 대상자였다, 사실 감사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인사 관련으로 고충이 계속 많았었고 각종 이 감사나 모노레일 관련해서 굉장히 업무가 많고 그런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격무부서라고 보였어요. 계속해서 기존의 감사실장과는 달리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그러한 자리였는데 갑자기 이게 승진 요건 부합 대상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7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여기에서 가장 먼 산내면으로 발령이 돼요. 왜 이렇게 전보 조치가 됐는지 저는 여기에서 지금 단체장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고유 권한이라고 한다고 하면 왜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인사행정에 누구나 다 납득할 만한 이런 생각들을 적용해서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지 그 부서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저희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사, 모노레일 엄청 많이 시달렸던 그 감사실이었는데 갑자기 7월 자로 이렇게 여기에서 먼 데로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 승진도 아니고 발령을 거기다 내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제 개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럼 누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계속 격무부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 다 제외해놓고 이후에 고생 많이 했는데 발령을 이런 식으로 내면 이후에 이렇게 격무부서에서 진짜 있고 싶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무늬만 개방형인 우리 이렇게 개방형 국장을 오픈해서 이렇게 채용을 한다고 하면 만약 제가 저 입장이라고 했다고 하면 너무 일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신뢰성 있고 전체를 다 만족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승진 공적조서, 아까 시간이 없어 저도 말을 못 했는데요. 3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여기 지금 저도 이미선 위원님께서 2022년도 8월 19일 기업지원과로 전보를 했어요. 승진은 2023년 1월 25일 결국은 8급 때 했던 것을 그대로 우리 공적으로 다 했습니다.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주십시오.

선식

민선식부시장

어떤 말씀, 일단 결론적으로 저희가,

정현

김정현위원

공적조서가 허위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다만 허위라는 개념보다,

평생

평생김정현위원

자기가 하는 업적을,

선식

민선식부시장

동일 직급에서의 공적을,

정현

김정현위원

특별승진을, 아니요. 특별승진을 하기 위해서 공적조서를 만든 것 자체는 허위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일단 당사자가 동일 직급에서의 공적을 많이 넣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오판을 했는지는 별개로 치더라도,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오판이 됐든 어쨌든 심사하신 분들도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자료상으로 딱 나와 있는 수치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근데 자료에 아까 말씀드리면 법에서 법상 사실 보면 일반적인 직원들이 특별승진 건과 다르게 별도의 호로 해서 임명권자가 추천하는 경우가 별도로 호가 나와 있거든요. 사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임명권자가 추천하면 어떤 사람이든 다 해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런 경우는,

정현

김정현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런 경우에,

정현

김정현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아까 분명히 저한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은 임명권자가 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인사위원이에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아니, 사전심의를 하는 거죠. 사전심의를 하는 거고 사전심의 과정에서,

에서

심의에서김정현위원

공적 증명서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허위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그 당사자의 공적이 아니라면 허위겠죠. 다만 이제,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그런데,

선식

민선식부시장

동일 직급에서의 공적이 아니니까,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이것을 8급 때 했던 것이 올라와야 맞는 것이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아니, 7급 때 했던,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7급 때 해야 올라와야 맞는 것인데 8급 때 했던 공적이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일단 그래도 앞서 제가 이미선 위원님한테 말씀,

정현

김정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긴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을 해서 우리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정확히 저희도 확인하고 해서 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 분이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다른 직원들이 얘기를 왔는데 육아휴직을 이분이 1순위래요. 순번. 그런데 육아휴직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우리 4번 거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분명히 잘못됐잖아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에서 저렇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3번이죠? 4번, 4번 한번 1번이네요. 1번 거 정확히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분명히 저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확인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거 제 거 한 번 좀 띄워주실랍니까? (자료화면 띄움) 전 감사실장님 잠깐 좀 나와 보시고요. 우리 남원시에서 감사실장님이 음주운전 기강 해이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가 돼서 저렇게 지금 2022년도에 감사실장 명의로 저걸 공고했죠?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막에

마지막에김정현위원

저기 보면 "측정 불응에 대해서는 해임이나 정직"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정현위원

대해서 무조건 음주 불응에 대해서는 해임을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말하자면 정직을 시키든가?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측정 불응에 대해서 정확히,

차피

어차피김정현위원

측정 불응이라고 모든 것이 공지돼서,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정확히,

나와

나와김정현위원

있잖아요? 판결문이기 전에,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정확히 판결이 났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6월 10일날 보도자료에 분명히 음주측정 불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음주 측정에 대해서,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게 징계 기준이라는 거지 그 윗부분도 보면 0.2% 이상 취소가 중징계에서 해임 정직입니다.

니요

아니요김정현위원

. 다른 건 모르지만 측정 불응에 대해서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같은,

명히

분명히김정현위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똑같이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단계별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단계별로 명시가 돼 있는데,

단은

일단은김정현위원

음주측정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것은 정확히 판결이 나와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취소 이상의 음주운전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거나 예를 들어서 측정 불응해서 거기에 따른 판결이 나왔을 경우 그 판결을 가지고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해서 자체 처리를 하든가 전북도 인사위원회에다가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전 감사실장님에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직위해제 검토를 했어요. 그게 며칠 날이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이번 불응한 직원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정현

김정현위원

예, 취소 결정을 해서 7월 17일에,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그것은 제가 처리한 사항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법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취소를 했어요? 취소가 가능한가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어떤 취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금방

금방김정현위원

공직에 대해서 공무 직위해제를 했어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인사 조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인사 조치도,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인사 조치는 저희,

국은

결국은김정현위원

아무것도 검토가 된 바 없는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신대요? 직위해제 사유가 있어요. "2023년도 5월 31일 1시경 불상사 앞길에서 전북 남원 대강면 입암리에 있는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방향 38.8km 지점에서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해직 이유에요. 시에서 검토한 해직 이유에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위원님, 직위해제는 일단은 징계가 아니고 인사 조치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인사 조치도,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두 번째 그런 직위해제를,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인사 조치된 이유가 음주운전으로 해서 일단 직위해제를 시킨 거잖아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위해제라는 것은 일단은 인사 조치고요.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는 징계가 예정이 돼 있거나 징계를 진행 중일 때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인사 조치로 직위해제를 하는 겁니다. 다른 직원들하고 분리를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이 그 업무를 계속 보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아까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직위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음주

음주김정현위원

불응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사를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직위해제라는 인사 조치는 이런 어떤 징계가 예정이 돼 있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이 돼 있다거나 어떤 수사를 진행이,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봤을 때는 감사실장님은 이것을,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정현위원

그냥 해명 아닌 해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어떤 사람이 봐도 지금 현재 5월 31일 음주로 해서 모든 게 밝혀진 게 아니라 방송에 이미 6월 10일날 났잖아요. 모든 시민들이 다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남원시에서는 직위해제를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감사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금방 말씀드린 의견이 제 말씀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이하경 감사실장님 나오시죠. 지금 모니터상에 나와 있는 것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도 저,

로도

앞으로도김정현위원

유효할 거고 현재까지도 유용하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실질적으로 6월 10일 방송이 나왔을 때 분명히 음주측정 불응으로 해서 모든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법적이나 경찰 쪽에서, 검찰 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더라도 우리 시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죠? 그러잖아요? 그냥 저거 그냥 만들어놓은 형식은 아니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직무대리

이제 징계의결 요구 규정이거든요.

정현

김정현위원

예, 그러니까 규정이잖아요. 규정이라는 건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징계 의결하기 전까지 저희가 그냥,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현재 모든 지금 오신 분들은 이 자리만 모면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우리를 제외한 우리 남원시 말하자면 여기 계신 나와 있는 증인 분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남원시민 전체가 다.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분명히 이 규칙은 이것은 지켜져야 맞는 거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저 규칙,

지기

지켜지기김정현위원

위해서 있는 거고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돌아가 주시죠. 우리 부시장님, 지금 이것은 지켜지기 위해서 남원시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이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것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정현위원

어떤 지자체든 다 있는 거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이건 지켜야 맞는 거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지켜져야 맞고요. 다만,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지금 현재 남원시민들은 저걸 우리 남원시는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다만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좀 저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최종 수사 판단이 나왔을 때 최종 징계위원회를 해서 합니다.

이미

이미김정현위원

해직 사유에 분명히 음주운전으로 해서 불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러니까 위원님,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이것이 발표된 이후에는 말하자면 해직을 하든가, 정직을 시켜야 맞는 거 아닌가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이미김정현위원

밝혀졌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근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검찰이나 경찰에서,

선식

민선식부시장

사법적인,

하기

하기김정현위원

전에 이미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건 밝혀진 거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렇고 도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정확하게 수사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요청을 보류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검사 항고가, 항소만 안 했으면 이번 끝난 걸로 해서 저희가 징계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사,

로도

앞으로도김정현위원

검사해서 항고 받아서 판결을 받아봐야 결정을 한다고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도 감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저희한테 해서 보류를 요청을 했고요. 수사 결과가 최종 나온 상태로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저희가 직위해제부터 인사 처분만 저희가 한 겁니다. 징계까지는 못하고요.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이것은요, 우리 남원시민들은 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아까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 인사위원장님으로 해서 정확히 아까 육아휴직하고 공적조서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 마무리되기 전까지 해명을 해 주시든가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릴 때 부시장님께서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은 근평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아니, 근평위원회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근평을 합니다.

평을

근평을강인식위원

하는데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선식

민선식부시장

아, 그건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직급별로 해서 이 근평을 몇 번을 해서 평균 점수로 해서 자동으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것은. 매 6개월에 한 번씩 근평을 하는 것뿐이고요.

기는

그렇기는강인식위원

한데 근평을 하고 이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할 때는 근평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경력평정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렇게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에도

그럼에도강인식위원

불구하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는 임용권자가 이렇게 작성하도록,

선식

민선식부시장

아니, 승진 후보자 순위는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근평을 할 때 근평 부분이 근평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일단

일단강인식위원

이것이 어떤 시스템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된다고는 하지만,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승진할 순위는,

자면

말하자면강인식위원

우리 규칙 자체에서는 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6호 서식에 따라서 고득점자 순으로 이렇게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건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요. 승진 후보자 순위는 매 6개월마다 하는 근평을 가지고 합쳐서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쨌든

어쨌든강인식위원

간에 근무평정 근평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일단 임용권자가 하도록 돼 있으니 임용권자가 이것은 확인은 그래도 할 것 아니냐, 이말이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임명권자 자의적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승진 후보자 순위는.

강인식위원

자의적으로 고칠 수는 없어도 임용권자가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승진 후보자 순위는.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근평 자체를 보고 그것까지 경력평정까지 포함해서 근평순위를 그래도 임용권자는 단체장은 말하자면 어쨌든 간에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선식

민선식부시장

최종 결정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죠.

정된

결정된강인식위원

사항에서?

선식

민선식부시장

당연히 임용권자니까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그러는데 이제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의 어떤 보고에 따르면 우리 인사위원회 회의 때 보면 선순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이나 사업소에서 근무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승진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거 사실입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런 것은 절대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하물며 어느 지자체이건 간에 1번이어도 승진이 매번 누락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사유상 발생합니다. 사실.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인사위원장이 승진 후보자를 추천을 하시잖아요. 추천하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추천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성과부터 해서 근무연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합니다.

승진

승진강인식위원

후보자 순위는 검토사항이 안 된가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당연히 그것도 고려를 하죠. 어느 정도 고려, 다만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인식위원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아니면 사업소에 근무한다는 것 때문에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럼에 따라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개가 되는데 개인한테 공개가 되는데,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순위 1, 2, 3등인데 1, 2, 3, 4등 앞쪽에 말하자면 선순위에 있는데 승진에서 누락이 됐을 때 내가 읍면동에 근무하기 때문에, 사업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내가 육아휴직을 갔다 와서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누락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순위로 봤을 때는 내가 분명히 이번에는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 순위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면서 순위에 따라서 희망고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직원들이.

선식

민선식부시장

일단은 순위는 개인적으로 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상 통보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부시장님도 말하자면 순위를 전혀 무시를 안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무시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일정부분 그렇게 당사자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일부강인식위원

직원에 대해서 순위는 후순위에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특별히 좀 이렇게 더 많은 성과가 있는 직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두 명은 발탁이 가능하지만 많은 숫자가 말하자면 후순위에서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은?

선식

민선식부시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인사할 때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그런 순위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말하자면 희망고문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음주측정 거부에도 일부러 조사하지 않고 사장 시킨 현 인사팀장에게 법적 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인사팀장입니다. 아시겠죠? 못 알아들으셨어요? (인사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알아들으셨습니까? (인사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일부러 사장 시킨 것 같다는 지금 왜 그러냐면 전부 다 몰랐다고 그래요. 사인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몰라요, 인사팀에서? 그렇다고 보면 현 인사팀장이 그 사건을 일부러 사장 시켰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위반에 대해서 다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인사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4분 회의중지

2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김정현위원

지금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그 내용을 보면요. 지금 6월 19일 경찰청 교통과 수사개시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 있어요. 제16조 제3항 제2의 제2항 “임명권자는 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 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등 절차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 협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남원시는 이것을 안 했죠? 부시장님!

선식

민선식부시장

사후에 하기는 했습니다.

후에

사후에김정현위원

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분명히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거기에 지체 없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조금 전 우리 김정현 위원님의 지적 요청사항에 대해서 적극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김종혁 인사팀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조사팀장으로 근무 시에 전북 특별자치도 경찰청으로부터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받으셨죠?

종혁

김종혁인사팀장

예, 받았습니다.

언제

언제오동환위원

받으셨습니까?

종혁

김종혁인사팀장

아까 말씀하신 6월 19일 정도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습니까? 시장 결재를 팀장님이 받으셨습니까? 실장님이 받으셨습니까?

종혁

김종혁인사팀장

제가 받았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습니까?

종혁

김종혁인사팀장

예.

결재

결재오동환위원

시에 시장님이 지시한 내용이나 하신 말씀 없으신가요?

종혁

김종혁인사팀장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처리할 때 최종 확정되거나 하지 않았던 사항 그리고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렸던 게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다리고 왜냐하면 판결이 나면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이나 수사 통보 때 빠졌던 내용들이 더 첨부되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오동환위원

내용 말씀 했습니까?

종혁

김종혁인사팀장

예, 그래서 그렇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띄워주시죠. 19번. (자료화면 띄움) 경찰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에 3 금품비, 성범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규정에 의해서 직위해제를 하여야 하는데 다음 자료 보시죠.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41조 2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란 4번 네 번째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가 유지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직위해제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근데 직위해제를 하려면 인사팀에 통보를 해야지 감사팀에서 할 수 없잖아요? 인사팀에 통보를 해줘야지 거기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혁

김종혁인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왜 안 했습니까? 바로 통보를 해주셔야죠. 이 법에 다 나와 있는데,

종혁

김종혁인사팀장

말씀드린 사항대로 그 직위해제 사유가 직위해제 결정은 인사팀에서 하지만 감사팀에서 조사를 하거나 수사 개시 통보만 가지고 인사팀에 통보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해제

직위해제오동환위원

말씀입니다. 직위해제. 직위해제가 벌이 아니니까 직위해제를 하도록 인사팀에다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직위해제 그때 해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감사팀에서. 그래서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 3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면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으로 계실 때 혹시 시장님께 승진 시켜서는 안 된다고 건의하셨죠?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그런 특별한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안 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제가 인사가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고요.

오동환위원

몰랐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언제 인사가 있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산내면장으로 가게 된 것이 시민들이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승진 시켜서는 안 된다고 감사실장님이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산내면장으로 갔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거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엽 기획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대기업도 인재들만 뽑아서 발령을 냅니다. 자, 그만큼 기획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원시도 공무원 중 우수 인력을 기획실로 발령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사무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을 맡고 있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은 기획실을 언제부터 맡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022년부터 맡았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2년 7월부터,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청내에 소문이 파다했고 본인도 들었는데 지금 실장님과 함께 근무한 직원 일인데 한 달 넘도록 기획실장이 몰랐다? 몰랐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몰랐다는 건 아니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사자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주하지 않았고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한 부분이 있었고 아이가 늦게까지 해외를 한 열흘 정도 갔다 왔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지 못해서 늦은 시간에 가서 아이 돌보고 오느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얘기했던 상황이었고 "음주했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청내

청내오동환위원

소문이 파다했고 저까지도 다 듣고 있었는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현재까지도,

오동환위원

기획실장님이 기획실 직원인데 그걸 몰랐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현재까지도 법정에서 음주 거부 혐의 자체를 지금 입증하는 단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주 거부 자체도 아니다 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법정에서 지금 음주 측정 거부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실 직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몰랐습니까? 그 답변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신문보도에 나온 사항만 봤지만 확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당사자한테 확인했던 부분이었고 당사자는,

용은

내용은오동환위원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당사자한테 확인해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어디 경찰서에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물어봤고 당사자는 끝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주 자체를 하지 않았고 음주 거부 행위 자체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다만 이제 "해외 갔다 와서 너무 피곤했고 늦게 가는 바람에 좀 졸았고 그런 과정에 약간 고속도로 순찰대가 본인을 자기 집 있는 쪽까지 데려다 줬다"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읍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운봉읍장님으로 언제 가셨죠?

은주

이은주운봉읍장

24년 1월 22일자로 갔습니다.

올해

올해오동환위원

1월에 갔네요.

은주

이은주운봉읍장

예.

오동환위원

안 좋은 소문은 청내보다 외곽 사무소에서 먼저 잘 압니다. 근데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청 수사 개시 통보받았다는 거 알았죠?

은주

이은주운봉읍장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본인은 감기약을 먹고 졸려서 그랬다고 해서 지금 그 논란이 돼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 제가 소문을 사실은 거기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외곽이라고 해서 소문이 막 빠른 게 아니고요. 오히려 사실은 잘 못 듣습니다. 저는 그 정도 들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하반기 5급 승진 대상자 선정 시 어떻게 선정하죠? 시장님이 혼자 결정합니까? 부시장님하고 의논하십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5명 이렇게 추천,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인사부서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 온지 별로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공적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안을 갖고 추천을 해서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고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인사팀장에게 보고받지 않았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선식

민선식부시장

어떤 사항 말씀하십니까?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보고 못 했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인사하고 나서,

오동환위원

알았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언론 통해서 알았습니다.

오동환위원

시장님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부시장님하고 논의했나요? 안 했나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정확히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얘기

얘기오동환위원

안 했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오동환위원

인사위원회에 두 분의 공무원이 있는데 7월 12일 인사위원회에서 권 전 팀장이 음주측정 거부 수사받고 있다는 얘기 못 들었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동환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1심에서 1,500만 원 벌금 구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항소했습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오동환위원

그 당시 인사가 잘 한 인사입니까? 잘못된 인사입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인사로 생각됩니다.

못된

잘못된오동환위원

인사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못된

잘못된오동환위원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경위에 대해서 자체조사, 자체감사 실시하고 관련된 잘못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저희가 이제 8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를 행정사무조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그동안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승진에 관한 건, 특별승진에 관한 건, 또 인사위원회 위원 소집에 대한 문제의 건, 또 농촌지도관 승진의 건, 또 개방형직위 임용 건에 대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 또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정책지원관들이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열람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자료 제출에 또 수고를 해 주신 공무원들도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여러 가지로 도상 훈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사를 하면서 또 느낀 점이 또 이제 우리 상급 기관이지만 국회나 또 우리 정부에 보면 여야가 나뉘어서 공방을 주고 받는데 참 여러 가지로 난해한 부분, 난감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로서 끝난 것은 아니고 11월 18일까지 저희가 자료 요청도 할 것이고 또 필요하면 공무원 출석도 요청할 것이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우선은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증인, 참고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조사 기간 내에 추가로 출석 요구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폐회 중 제3차 행정사무조사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4분 산회

17시23분 계속개의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위원회 소집할 때 안건 등 이렇게 사전 공지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공지를 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그냥 인사위원회 소집하면서 언제 개최한다, 이 내용만 공지를 하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그게 나가면 일파만파 다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당일에 줍니다.

으로

밖으로이미선위원

나갈 게 뭐가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혹시 이제 그 대상자들이나 그런 것들이,

니요

아니요이미선위원

. 안건이, 안건이 저희 그 안건 모르세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뭘 지정 일반승진 임용, 근속승진 임용 이런 건데 이게 외부로 나가는 게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 정도라고 하면 이 안건에 대해서 누설할 정도면 그분은 자체적으로 해임하셔야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 내용이 그러면 내용을 전혀 모르고 당일날 와서 그 내용을 심사하게 된다, 이 얘기로 제가 판단하면 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순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성을

공정성을이미선위원

위해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런 순서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이미선위원

.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보면요. 연락을 해서 아까 자주 연락드려도 연락 안 되는 사람은 배제했다고 했는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보통 그런다, 이거죠.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알고 부서에서 뺐다, 그렇게 연락 안 되고 이런 리스트들을 그때그때마다 사유를 이분은 전화 세 번 했는데 받지 않고 이 내용을 작성하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차한 변명에 불과한다고 생각하고 업무 연락 안 한 것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무책임한 처사로밖에 안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의사정족수를 채웠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날 당일날 못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42조에 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 금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련 법령으로 따져보면 법령을 위반한 거라고 보여요. 왜 그거를 행정지원과에서 판단해서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를 배제시킵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 합당한 이유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까 공적조서 우리 즉, 우수 공무원 특별승진 추천 계획 관련 보고서 최초 등록 시간을 확인을 했습니다. 등록했을 때 10시 43분 59초, 그러면 거의 11시에 7월 12일에 등록을 했죠. 그리고 그날 인사위원회는 2시에 열렸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아까 행정지원과장 답변으로 봐서는 우리 안건에 "인사위원회 안건에 이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는 일반승진 임용, 근속승진 임용만 있었습니다. 특별승진 지원에 대한 안건은 이거를 사전에 이 안건이 없었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의원인 제가 어디서 확인을 해야 하죠? 인사위원회에서도 회의록에서도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중간에 우리가 갑톡튀라고 얘기하죠. 갑자기 톡 튀어나와서 공지하면서 갑자기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어디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미선위원

안건에 없는데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드릴 때 세 파트로 나눠서 드린 거는 확실합니다. 그냥 튀어나온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특별승진에 대한 자료는 무슨 자료를 주셨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까는

아까는이미선위원

공적조서 첨부 안 하셨다면서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 공적조서 첨부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공적조서를 봤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당연히 봐야 합니다. 그거 안 보고 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어떻게, 아니요. 2024년 7월 12일 11시에 문서등록 결재를 당일날, 다시 말씀드릴까요? 12일 날 공적조서 작성하고 모르겠습니다, 7월 며칠로 공란이 되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며칠날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7월 자기가 작성해서 기안하고 인사위 의결이 다 같은 날이에요. 이게 상식선에서 맞다고 봅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리적

합리적이미선위원

절차일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으면

있으면이미선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있다고 했고 아까는 없다고 했었어요. 오전에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뇨. 아까 없다고 안 했어요.

거는

그거는이미선위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항상 해마다 인사운영 기본지침,

거기에도 다 지금 특별승진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 내용이 있었다고요? 이번에? 이 내용 있으면 가져오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번에

이번에이미선위원

한 거를 했었어야죠. 예고에 대한 부분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고에 대해서 특별승진을 넣거나 한 부분은 없었던 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이거 반드시 예고해야 하는 건데 예고하지 않았던 거는 이게 그러면 특별승진에 대한 부분을 계획성 없게 했다, 지금 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너무 즉흥적으로 인사하는 것밖에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책임감 없이 하루 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자신 있었으면 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사전 의결 대상을 반드시 예고해야죠. 여기 지금 공직자 내부 중에서 그 당사자 박 주무관이 특별승진 대상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공적조서 올린 부서장만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아니, 다른 지역처럼 공개하고 이렇게 특별승진 대상자가 있으면 이분에 대한 자랑스러운 공적을 다 외부에 알리고 이후에 돼서도 여기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 업무 수행을 했기 때문에 공적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특별승진이 됐다 라는 것들을 대단위로 홍보를 해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여기가 지금 즉흥적 인사가 되고 여기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이런 사전 예고가 반드시 되어야 함에도 특별승진 내용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 일반승진 임용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면 제가 얘기 하지 않겠어요. 이게 계획된 거면 같이 예고가 되었어야 하죠. 왜 여기서 임용령에서 반드시 예고하라고 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즉흥성으로 하지 말고 공정성을 갖춰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기업이 아닙니다. 공직사회입니다. 그동안에 다 공무원 시험 봐서 애쓰게 들어와서 자기 업무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별승진의 취지가 잘 닿아야지 닿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 인사,

여기

여기이미선위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이게 안에서 실제 참고형이라고 하더라도 역량이나 아니면 주변들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은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당연히 이게 수반되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1년 그러니까 24년 1월 4일 회의 때 이 제도 폐지를 하자고 인사위에서 의결을 받으면 왜 바로 폐지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적용 시점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년, 1년 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은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승진 임용 절차에서 중요한 게 여기에 그 대상자가 7급 때 했던 공적을 가지고 6급으로 승진하는 게 맞겠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비서 업무는,

이미선위원

비서업무가 아니라 제가 드론 업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드론 업무도 주요 특별 원인이 됐겠지만 비서 업무 수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작용이 돼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정량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적조서 작성하는데 제대로 길게 작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미선위원

있잖아요. 여기 특별승진을 한다고 하면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관련 임용령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대해서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그 부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비서 업무에서 A 비서 아니고 B 비서면 이 업무를 한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드론은 억지스럽게 갖다가 끌어넣은 거고요. 여기서 아니 "비용편익 및 지역경제 파급력 분석을 통한 국도비 예산 지원 논리력 확보" 그래서 근거 자료 있습니까?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세계 드론 대회 레이싱 대회를 유치했어요? 이거는 공적조서라고 하는 게 이게 이거 보고 의문을 갖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게 근거 자료를 어떻게 찾습니까? "동향에 따른 대응 계획, 우리 시 대응 방안을 적시 수립"했대요. 아, 비서가 이런 업무를 다 하는군요.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따른 중앙부처, 국회 상임위 예결위 대응" 아니, 그러니까 그때 때마다 전문화된 수행 업무를 추진하는 건 알겠어요. 그러나 이거를 A가 아닌 B가, C가 와서도 이 업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특별승진 사유가 인사규칙에 어느 사유에 해당해서 특별승진 대상자가 됐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를 보면요,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규제개혁이나 예산 절감, 국정과제 그리고 격무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도 해당이 안 되고요. 이게 어디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마지막 5항에 임용권자가 추천한 공적이 있다고 생각,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 밖에 임용권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특별승진하겠다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번 특별승진은,

이런

이런이미선위원

식으로 하면 여기 특별승진 임용 기준에 "그밖에"를 없앨 수밖에 없는 거가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특별승진은 좀 급박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하고요.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그러니까 왜요? 왜, 왜 그러니까 공수처, 공수처에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류가

서류가이미선위원

와가지고 그게 상관이 없는데 왜 하필 이렇게 특별승진을 한 직원을 공수처에 파견을 하려고 했냔 말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공수처가 업무가,

이미선위원

6급이 아니니까 그런 건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6급 이하라고 온 것은 확실하고요. 6급 이하로 온 건 확실하고 그 직원이 공수처에 파견 대상자로 저희가 보낸 것은 저희가 파견을 보낼 때는 두 가지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적임자가 있었을 때 자체 저희가 선발을 하는 거고요. 그 적임자가 없었을 때는 전 직원에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이 직원 같은 공수처 업무가 고위 공직자 직무 비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직원이 법학을 전공한 부분이 법학을 전공했고,

렇게

그렇게이미선위원

따지면 저희 법학 전공한 직원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너무

너무이미선위원

많고요. 감사실에서도 더 맞는 직원들 많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영산강청도 파견을 보냈지만 그렇게 해서 자체 선발을 했고요.

니죠

아니죠이미선위원

. 지금 거기는 특별승진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시장 측근에 있는 비서 자리에 있는 직원이 특별 승진 대상자가 됐고 지금 그 특별승진에 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 밖에 임용권자가 줄 수 있다"고 해서 줬다, 그러면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여기 지금 드론 레이싱 대회 여기 그러면 공문서, 이거 공문서 자체가 공적조서 자체가 허위 작성이 된 겁니다. 왜냐, 무슨 주무관이 지금 드론 레이싱 대회를 유치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맞지 않죠. 여기 특별승진의 인사 규칙에 해당되는 그거 임용권자가 "아, 여기는 뛰어난 성과로 됐으니까 여기 추천해"라고 해서 주는 거 말고는 없어요. 저희가 봐도 그렇고요. 인사위원회에서 2022년 11월 (10)1일 또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합니다. 가산점을 국도비 예산 확보 가점 주자, 두 번째 서울 세종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들 주자, 격무 기피 부서를 가산을 하는데 여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6급을 올라감에 있어서 6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주무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옆에서 수행을 했으니까 당연히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분을 챙긴다는 건 알지만 그 챙김에 있어서도 또 일을 잘함에 있어서도 옆에 있으면 더 잘해야 한다 인사를, 그리고 누구나 다 공평하게 저렇게 해도 괜찮다 라고 공무원 내부에 100%의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대다수가 이 정도면 문제 삼지 않을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그냥 계란후라이 빨리빨리 해서 해먹는 것처럼 이렇게 처치하는 건 바르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는 이후에 보충질의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전문위원 확인 결과 인사위원회 위원을 전원 구성한다, 연락을 해서 참여 보장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인사위원회 회의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 다면평가 안 한 것은 인사위원회 1월에 인사위원회가 1월에 통과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1년 지나서 해야 되는데 1년 이내에 이걸 했기 때문에 다면평가를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8조 2항을 위반한 겁니다. 이의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건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형

개방형오동환위원

직위 공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번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시험 공고에 의하면 개방형직위의 시험 공고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10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데 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 이건 공고를 했는데요. 저희가 규정을 지금 지방자치제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직으로 저희가 잘못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20;15 7빠져 있지 않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들어서 제가 인사혁신처하고 지금 잡코리아하고 남원시 홈페이지에다 올린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는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국가공무원에 저희가 규정을 두는 바람에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많은 공고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채용 규정을 따지기가 어려운데,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는 그거 관련된 (20;44 7공모만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고가 법령에 규정한 정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개방형 자치 공모 모집공고를 6월 27일에 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모집공고요?

오동환위원

예.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재연

김재연오동환위원

국장님 퇴임일이 6월 30일이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6월 30일입니다.

러죠

그러죠오동환위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오동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공고가 그때 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니까

아닙니까오동환위원

? 대부분 공무원들이 김재연 국장님을 선정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아니라고 하네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늦게 함으로써 국장님 그 자리가 50일 공백이 생겼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었고요.

장님

부시장님오동환위원

! 자치행정국장을 퇴직한 분을 임용하는 경우 4, 5, 6, 7, 8급 내리 승진 못하죠? 그러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런 경우는 뭐 없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 안에 어떤 업무들이 있냐에 따라서,

오동환위원

자치행정국장 자리 말하는 겁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일반적인 자치행정국장은 행정 중심 업무만 하기 때문에 개방형을 하는,

방형

개방형오동환위원

한 곳은 없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경우는 없으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치행정국 안에 문화부터 해서 관광,

지방

지방오동환위원

, 시군,

선식

민선식부시장

오동환위원

자치행정국장이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입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문화나 문화관광 이런 사업 중심의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오동환위원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니까

아닙니까오동환위원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국장님이 다시 임용됨으로써 5명 승진 못하죠? 국장님이 다시 임용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으로 승진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과장님들이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일하고 싶겠습니까? 어렵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에 내부적으로 직급 승, 아까 하는 방안과 개방형의 두 가지 방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부적으로 승진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그랬지만 정책적으로 개방형으로 아까 해서 결정하는 이상 그 이상은 뭡니까? 아까 개방형의 장점을 좀 더 도드라지게 해서 이 업무 추진에 상황을 좀 만들어보려는 그런 게 아니겠어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시작 언제 했죠,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91년도에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91년도에 했으면 지금까지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33년, 34년 정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제가 이제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결재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그때는,

오동환위원

시험공고할 때 결재, 그때 근무하고 계셨으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공고는 공고는 아마 제가 잘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 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왜냐하면 제가 6월 30일에 정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위원님 아까 그 기간 동안은 제가 여러 가지로,

시험

시험오동환위원

공고하는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마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오동환위원

국장님 결재 안 맡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보통 그러니까 결재는 다 위에까지 득하는 것이 맞고요. 지정할 텐데 공고는 아마 제 전결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기억을 잘 못 하는 것으로,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다시 한 번,

오동환위원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12번 좀 봐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공로연수에 안 들어가고 날짜 꽉꽉 채워 퇴직한 공직자가 욕심이 과하네." "정년퇴직자를 복직시키기 위한 개방형직위 공모가 신선한 바람이라니 남원에 미래가 있기나 할까" "국장 한 명 때문에 5명 승진길이 막히는, 승진 막히는 게······"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후배 공무원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후배 공무원을 위하여 조직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셔서 존경받는 선배 공무원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 정도로 해서까지 앉고 싶고 이어가고 싶은 자리인 건지 너무 궁금하네요. 후배들 생각은 하나도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진짜로" "다시오는 국장도 정말 양심이 없네요." "후배 공무원들이 왜 지금까지 열심히 공직생활을 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양심도 없고 누가 저런 사람을 선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퇴직했던 국장, 청내에 떠돌았던 소문이 사실 아니기를 바랐는데 실망이네요." "후배 공무원에게 부끄럽지 않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은 선배 공무원으로 남길 바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시죠. 열심히 일하는 남원시 공무원들이 되게끔 시민의 대표로서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대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비서란, 제가 찾아냈는데요. 어원상 중세 라틴어 "Secretarius"에서 나온 말입니다. 비밀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시장님이 비서를 말하자면 그 기능과 비서의 업무 보면 비서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측 불가능한 범위에서 시장님을 수행하고 말하자면 그 업무에 대응을 하는 게 비서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실장님 잠깐 좀 전 감사실장님 잠깐 좀 나오시죠. 아까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찰에서 우리 감사실로 통보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사실로 통보가 된 때가 6월 19일 날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산내면장 이성근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정현위원

. 6월 19일이면 감사실장님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하셨는가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시장님까지 보고해서 최종 결재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최종김정현위원

결재를 받았는데 6월 25일날 공무원 범죄사실 개시 통보에 따른 공무원 조사 계획이 보고가 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사실

감사실김정현위원

자료를 보면 돼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그걸 보고를 했다는 금방 그 말씀입니다.

것을

그것을김정현위원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결국은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소리죠? 보고가 됐으니까 시장님은 알고 계신 거죠?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저희가 보고한 사실은 있습니다.

아가

돌아가김정현위원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 다시 좀 나오시죠. 아까 승진 후보자 심사 심의조서가 있다고 했어요. 작성을 아까 담당팀장이 하셨는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심사, 심사 내용요?

승진

승진김정현위원

후보자 심의조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승진 후보자 심의조사?

정현

김정현위원

예. 이것을 인사위원회에 하기 위해서는 심의 조서를 만들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내용들은 만들죠. 인사위원회 참고할 내용들을 만듭니다.

근데

근데김정현위원

아까 저희한테 제가 20명이 원래는 과장급 승진 대상자였는데 다는 못하고 일부만 심의조서에 넣었다고 하는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건김정현위원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인원은 승진 대상자는 범위 안에 있는 대상자는 다 나열에 들어가는데,

그게

그게김정현위원

나열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다 내용을 다 숙지를 못하고 일부만 내용을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심의조서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급에서부터 4급까지,

니죠

아니죠김정현위원

. 저는 지금 현재 5급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정현

김정현위원

5급만 갖고 따지는 것이지 20명 갖고 조서를 지금 사업 심의 조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20명에 대해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 승진자를 할 때는 5급만 승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그것을 심의조서 내용에 그러면 그걸 방대하게 그걸 다 넣는다고요? 일률적 심의조서에 들어간다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다 들어가, 승진심사는,

따로

따로김정현위원

건건이 조사하는 거 아닌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럼

그럼김정현위원

심의조서가 상당히 두꺼울 텐데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4급에서부터 9급까지 그걸 한 권의 책자로 해서 심의조서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현위원

심의조서 저희 의회에 줄 수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좀 판단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부분인지는,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심의조서를 요청을 합니다. 이 회의 끝나고라도 심의조서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좀 해봐야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그 양식 중에 심의조서라는 게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심의조서는 아니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정확히 다시,

확히

정확히김정현위원

회의록에 심의조서라고 명시가 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승진 명부,

확히

정확히김정현위원

후보자 심의조서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승진 후보자 심의조서라고 돼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회의록을 못 드리는 것도 이렇게 열람만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

저희김정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 그게 나온 이야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나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하고 법률 검토해서 자치법,

정현

김정현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받아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것을 제출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희들도 검토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할 테니까 제출해야 할 양식이라면 시급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고

승진이고김정현위원

모든 것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료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1페이지요. 제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육아휴직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불이익은요,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의해요. 이게 지금 법을 위반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요, 육아휴직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엄연히 우리 남원시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육아휴직하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회의록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 육아휴직이라는 데 대해서 불이익을 받은 건이 있다고 그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전문위원이 받은 것은 인사위원회 전문위원 보고 내용을 보면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이 2024년도 1월 25일자 회의록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분명히 법으로 위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 자체감사라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인사위원회 간사가 아니, 들어가지 못하고 ,

사가

간사가김정현위원

아니었더라도,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 맞는데 저희가 보니까 육아휴직 기간이 있어가지고 기간이 너무 근무기간이 짧다, 짧은 부분이 있다, 그 부분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알기로는 지금 전문위원에 보면 9월 달 전 9월달에 말하자면 2022년도 9월에, 아니, 22년도죠? 24년도니까 23년 9월달에 복직을 했던 걸로 지금 자료상으로는 나온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근무기간이 짧은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정현위원

해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승진 대상자던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거

그거김정현위원

확인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성과 부족 부분으로 아마 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이 아니에요. 시장님도 아니고 부시장님도 아니고 헌법의 인사권이 절대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노동권을 포기한 기본권 보호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는 한편 공무원의 노동권을 존중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사권은 다른 권한과 조화를 이루며 행사되어야 하고 독단적으로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조직의 발전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저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시장님,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저는 많습니다. 많이 듣기도 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쨌든 휴직이나 육아휴직을 빼놓고 일반 휴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여 명이 가까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아까 오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어머니 같은 우리 부시장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부시장님, 한번 발언 한번 해 주시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말씀주신 부분대로 사실 모든 부분은 일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충분하게 만족감이 있어야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또 그게 또 시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로 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먼저 좀 사기를 더 갖고 일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인사권장이랑 협의해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의회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한 33년 됩니다. 33년 역사 중에 인사 관련 행정사무권 발동이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 늦은 시간이지만 그만큼 엄중하고 많은 시민들 또 공직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남은 시간도 더 성실하게 진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음주측정 공무원 승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성근 우리 전 감사실장님! 6월 19일에 음주운전 공직자 수사개시 통보가 왔다고 그랬어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개시

수사개시강인식위원

통보 오면 시장님한테 아까 보고하신다고 했어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강인식위원

시장님한테만 보고한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부서에 통보를 해 주신가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별도로 부서에 통보는 안 하고요. 저희 결재라인에 따라서 최종,

라도

협조라도강인식위원

받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결재권자한테까지만 보고를 합니다.

그냥

그냥강인식위원

직선으로 그냥 이렇게 협조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강인식위원

없고?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예.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안순엽 우리 실장님 잠깐만, 안순엽 실장님은 인사위원회에 속해 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인사위원 맞습니다.

우리

우리강인식위원

권 팀장이 소속 직원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권 팀장이 그런 음주운전 내지는 음주측정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언제 알고 있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강인식위원

그 사실을 안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음주측정 내지는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이제 인사위원회 승진 임용 취소할 때 그때 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승진 임용할 때는 몰랐다는 말씀인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자기강인식위원

부하직원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정도밖에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다나

더군다나강인식위원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잖아요? 통보가 와서 물론 통보가 왔어도 말하자면 기획실로 통보 그 협조를 받거나 그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말하자면 권 팀장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서장한테는 얘기를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아니강인식위원

, 만약에 그 정도라면 우리 실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제가 물어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장을 아마 경찰,

는데

몰랐는데강인식위원

어떻게 물어봤어요, 그럼?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도 얘기는 들었죠. 그리고 그때 6월 10일에 또 신문 났었고요.

한테

누구한테강인식위원

들었습니까? 그 내용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산림녹지과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강인식위원

산림녹지과 직원은 또 어떻게 알았답니까? 그러면 그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건 거기까지는 물어보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6월 6일 현충일 행사 때 현충일 날 하필,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산림녹지과 직원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뭔 일 없냐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뭔 일 없었냐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강인식위원

권 팀장에 대해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주를

음주를강인식위원

안 했으면 음주측정을 왜 거부를 했을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때 "너무 피곤해서 잠 깨는 약을 먹었다. 그래서 잠 깨는 약 때문에 음주 나올지도 몰라서 안 했다"고 그렇게 한 번 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고 어쨌든 본인은 절대 음주 하지 않았다고 저한테 끝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서 통지가 온 것도 수사개시 통보 온 것도 몰랐었고 인사위원회에 의결할 때도 몰랐었고 그 뒤에 이제 승진 취소 의결할 때 그때 저도 인사위원회 참석했을 때 그게 통지가 왔었고 문제가 됐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장으로서 아까 말씀하실 때 "남원시에 전입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첫 번째 이렇게 승진 의결을 하는 중이라서 이거 전혀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예를 들어서 최소한 다른 직렬 직급들은 몰라도 사무관 승진자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충분하게 하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인사하고 나서 인지가 됐고,

그럼

그럼강인식위원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아까

아까강인식위원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음주 측정도 어차피 범죄 행위입니다. 음주 측정해가지고 음주운전한 것도 범죄 행위고요.

강인식위원

예, 그래요.

성근

이성근산내면장

거부한 것도 똑같은 범죄 행위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야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징계 양정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도에 상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통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인식위원

선식

민선식부시장

강인식위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단은

일단은강인식위원

배수 안에 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그 승진 대상자들은 다 지금 심의 자료가 지금 만들어 지는 것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선식

민선식부시장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선식

민선식부시장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근무성적평정은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물론 승진 후보자 순위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요.

강인식위원

예, 배수 안에는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선식

민선식부시장

배수 안에 기본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 안에서 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부시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업무 추진하면서 근평을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 추진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근평을 왜 잘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우선은 승진 후보자 후보에 들어가는 게 우선의 목적이고,

강인식위원

예, 그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봐야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 다음에 승진이 목적이 최종 그런 부분이 결정이,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직원들이 근무성적평정을 잘 받았는데 그래서 승진서열 명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서열

서열강인식위원

명부가 공개가 됩니다. 본인들한테. 그러면 본인들은 "아, 이 정도면 내가 이번에는 승진 대상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강인식위원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니까

그러니까강인식위원

근무성적평정 후에 승진 서열과 후보자 명부 작성을 누가 합니까, 그것을? 인사권자가 하지 않나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아니, 최종 근평위원회를 엽니다. 근평위원회 열어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명부

명부강인식위원

작성을 하는 것은 인사권자 아닌가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우리

우리강인식위원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강인식위원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것에

그것에강인식위원

대해서 좀 앞으로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인식위원

그 배수는 4배수로 지금 산정하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강인식위원

예.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1명이면 7배수고, 2명이면 5배수, 3명이면 4배수 그런 식으로 배수가 지금 3명에서 5명은 4배수 그리고 5명 이상은 산식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강인식위원

7배수인 경우는 1명일 때? 대상자가 1명일 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1명일 때 그러면 7배수면 7등까지도 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석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남원시 부시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다른 지역에 부시장님으로 가신 적 있나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런 적은 없고요. 전주시에서 국장을 8년,

오창숙부위원장

부시장은 남원시가 처음이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또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선식

민선식부시장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직원들의 평소 근무평가는 실과소장들의 고유 권한이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실과소장들은 평정자고요. 위에 국장이 확인자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근평에 대한 예를 들어서 모 직원에 대한 근평을 다시 하라고 부시장이 지시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죠. 만약에 부시장이 그걸 지시를 했다고 하면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겠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렇게까지 볼 수도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선식

민선식부시장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아까 자치행정국장님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몇백 명 해서 몇백 명이 아니고, 그렇죠? 9급에서 5급, 4급까지 하다 보면 몇백 명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이렇게 하냐, 그걸 그런데 12일날은 6급 이상만 심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선식

민선식부시장

최종 임명권자는 단체장이니까,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우리 전문위원의 얘기를 발췌를 하다 보면 "시장님의 의견도 그렇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무관 승진 있어서 국장님이 5명을 톡톡 꽂으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최종 5명에 대한 거는 시장님이 낙점하신 거예요? 아니면 부시장님이 낙점하신 거예요?

선식

민선식부시장

인사부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검토해서 검토해서 추천을 해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전 심의를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제가 아까 왜 그러면 왜 승진을 시켜놓고 임용 재심의를 하고 직위해제를 시켰느냐 라는 얘기를 드렸고 아까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전 감사실장님께서는 수사종료 징계 절차를 이행하려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직위해제든 임용 재심의든 법원에 판결 후에 그거를 내리셨어야지 중간에 내린 이유는 뭡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것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 지금 잘못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선식

민선식부시장

어떤 말씀이,

오창숙부위원장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승진 후보자에 대해서 보통은 결격사유를 조회하게 되어 있는데 평판은 확인되지 않았는가 봐요?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그건 결격사유 조회를 할 때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다면평가를 없앤 이유가 그런 점에서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창숙부위원장

인사팀장님은 계속해서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갈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빠져나갈 목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안순엽 실장님,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6급 팀장님에 대한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방송이 6월 10일날 나갔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때도 몰랐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 직원의 말에 의하면 "음주를 안 했다"라고 자꾸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자꾸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더 이상 질문을 뭐 하러 합니까? 저희는 6월 10일자에 보도가 방송보도가 나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렇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6월 10일 자 방송 보도된 내용만 알고 있을 뿐이고 그래서 제가 그 뒤에도 물어봤다니까요. 근데 본인은 지금까지도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음주 자체를 하지 않았다,

오창숙부위원장

지금도 안 했다고 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럴 겁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잠을 깨기 위해서 약을 먹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저한테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음주를 했을 거라고 혐의를 받는 것뿐이지 비틀거렸다,

오창숙부위원장

타이어가 앞 타이어가 다 펑크가 나서 휠만 남을 정도로 더 이상 가지 못하니 갓길 주차를 했습니다. 그것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건제 그 뒤에 밝혀진 일이고,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제 개인적으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5월 30일자에 부시장님으로부터 번개팅 있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5월 30일 번개팅이라고는 그렇고,

오창숙부위원장

팀장급 이상 그런데 그 자리에 예산팀장인 권미연, 권 팀장님만 참석하지 않고 다른 분들은 참석을 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때는 팀장들하고 한 게 아니고 직원들 3명하고 저하고 비서하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팀장급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선식

민선식부시장

기본적인 법령에 의해 기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인사 지침, 인사관리 계획 전반적인 부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길수위원

선식

민선식부시장

시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인사권도 최종 임용권자의 입장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냐, 그런 얘기라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길수위원

우리 당시 인사팀장이셨던 김대기 보절면장 직무대리께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회 소집을 하게 되면 앞서 7월 12일은 전화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다른

다른김길수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사실은 이렇게 위원회 소집을 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통해서 공문서를 통해서도 소집을 해야 되죠?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그쪽 외부 위원 같은 경우에는 출장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공문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인사위원회 참석 요청 공문은 언제 어떻게 발송을 합니까? 이게 지금 인사위원회에 통보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을 그냥 단순한 문서 알림 이 정도가 아니라 공문서로 봐야 된다라는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공문서는 언제 보내야 됩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 보내야 됩니까?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인사위원회가 예정된 날 이전에 저희가 미리 문서로서 통보를 합니다.

부분

대부분김길수위원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그래도 최소 3일 이전에는 이런 공문서가 도착을 해야 되겠죠?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좀 인사가 급박하게 돌아갈 때는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길수위원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심의일 기준으로 보면 24년도 1월 12일 날인데 1월 1일날 공문서를 보낸 경우가 있었고요. 또 회의일이 3월 8일인데 3월 6일날 문서 처리를 한 경우도 있고 7월 12일은 7월 12일 당일날 문서 처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인사위원회가 이틀 전 당일날 이렇게 공문서를 보냈던 공문 보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외부 위원들 내부 위원들은 우리 공직자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정을 조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부 일정에 외부 위원들은 우리 인사위원회만 열리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이번에 우리 인사위원들 양력을 보니 학교 교장 선생님인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그쪽 기관에서는 또 기관장이잖아요?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그쪽 단체 기관장인데 우리 남원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매번 대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길수위원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외부 위원이 2분의 1 이상 위촉을 해야 되는 경우죠?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길수위원

보면 외부 위원들 일정에 맞춰서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보통은 사전에 전화로 조율을 해서 날짜를 많이 조율을 해서 잡고는 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이 결과로 봤을 때는 우리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 일정을 잡았다라고 (32;36 8)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문을 발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1번의 위원회가 열리는 동안에 4번만 문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7번의 위원회는 그냥 전화상으로 연락을 했다는 게 이 보내주신 제출하신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대기

김대기보절면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승진 두 번 하셨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선식

민선식부시장

저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인사가 바뀌었으니까,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도 훌륭하게 고시를 또 패스하신 분들은 또 어느 시기가 도래하면 또 이렇게 자동 승진처럼 가기도 하지만 정말 일반 공무원들은 어쨌든 인생의 한 시절처럼 고비처럼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까 우리 오동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36;05 8)사정을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좀 더 면밀하게 더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또 거듭해서 지적하는 얘기가 또 요새 국회 방송을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아주 유명한 심의위원회가 나오더라고요. KBS 이사 8명을 선임하는데 8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추천서를 넣었대요. 거기서 이제 우리 야당 의원이 묻더만요. 거기 컴퓨터라도 열어봤습니까? 답을 않더라고요. 이미 우리 국민들은 거기 8명이 이미 낙점돼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거든요. 결국은 우리 남원시 인사도 그렇게 갈 거라 거듭 내밀한 얘기라 그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인사위원장이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인사위원회에서 또 결재를 올리면 시장의 재가가 이루어져야 인사위원회 안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사전 심의하고 최종,

중열

손중열위원장

선식

민선식부시장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이제 지금 근평을 출 때 역시 금평위원회 위원장도 우리 부시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과외에서는 통상 1번 했던 분이 그다음에도 1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으로 하면 또 치열하게 또 각 국장들끼리도 경쟁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공직 내부에서는?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만큼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거의 삼각측량처럼 분명하게 그 사람에 대한 자격 지위가 된 겁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것이 정말 무시되고 무력화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부시장님? 그리고 제가 부장님께 하나 더 저는 따로이 제가 통보를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근평을 받는 것인데 민선 7기 때 인정받았던 분들이 지금 8기에 와서 그 근평이 무력화되고 못 받았던 걸로 지금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부시장님, 아주 내밀하게 한번 봐주실랍니까? 세밀하게?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게 정확히 구별이 될 당사자들이,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게 남원시가 민주당에서 국민의 힘으로 정권이 바뀐 그런 남원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임 정부에서 전임 시장 때도 분명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각 국에서도 국장들끼리 서로 우리 식구가 일 잘했다 ,애썼다 해서 이렇게 근평을 받았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일거에 무시받는다면 이것은 또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다 싶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결국은 우리 남원시의 청렴도를 최하위로 만들고 남원 시민사회의 분란을 가속화시키는 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부시장님으로서 지난 민선 7기 근평과 민선 8기 근평을 한번 엄밀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시장님께 보고받을 처지는 못 되지만 이거 한번 잘 조사하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통보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을 선포합니다.

20시12분 회의중지

2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김민주 민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으로 언제 부임했고, 민원과장으로는 언제 다시 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제가 날짜가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요. 1월달에 소통실로 발령이 났고요.

오동환위원

1월에 갔다가,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7월달에 민원과로 왔습니다.

오동환위원

7월달이면 6개월 근무하셨네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박 주무관 공적조서 검토하셨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제가 봤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자료화면 띄움) 공적 내용입니다. 2번입니다. 거기 보면 관례 답습의 틀에서 벗어난 별도의 체계적 수행 계획 수립 및 추진을 했다고 했습니다. 공적내용에 그렇죠? 일반 비서 업무 외에 중앙부처 및 국회 동향 신속 파악했다, 어떻게 했는지 첨부 자료 확인했습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제가 첨부자료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료

첨부자료오동환위원

없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동향에 따른 대응 계획 즉시 수립하고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따른 중앙부처, 국회에 대응했다." 이거 첨부 자료 확인했습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아니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었죠

없었죠오동환위원

? 첨부자료 없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첨부자료가 아예 없었습니다. "연도별 중앙부처 주요 업무 계획 및 정책 방향을 사전 파악했다." 이것도 첨부 자료 없죠? 공적조서에?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는

없다는오동환위원

것은 허위입니다. 김춘성 팀장 직원이 상주하면서 중앙부처 공무원, 국회의원 비서관 만나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남원에서 의전하면서 "중앙부처 국회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산 편성을 대응했다." 그러면 세종 서울사무소 폐쇄해야 겠네. 혼자서 다 하는데. "대내외 행사 중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변수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사전에 마련했다." 이것도 관련 첨부 자료 없죠? 확인 없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제가 첨부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이 내용을 봤을 때 그 직원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각 부서를 통해 전달된 자료를 파악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직접 해당 부서 자료를 분석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이것도 관련 첨부 자료 없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제가 첨부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시 정책 추진 방향에 부합되는 공모사업 파악 및 해당 부서와 유기적인 소통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공모 사업의 추진력을 제공했다." 이것도 관련 첨부 자료 없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과장님, 이거 스스로 사인하셨습니까? 윗분이 시켜서 했습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스로

스스로오동환위원

했다, 이거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들어가시고요. 김은영 행정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로부터 지금 주지 말라고 그런 전화를 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공수처로부터 문서 주지 말라고 이야기 들었다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 저희가요?

오동환위원

예.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문서

문서오동환위원

받았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유선으로 통화했습니다.

으로

유선으로오동환위원

통화, 문서는 못 받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공적

공적오동환위원

내용 좀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박 주무관이 22년 8월 19일 기업지원과에 전보해서 22년 10월 11일 시민소통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53일 근무했습니다. 남원시 드론 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 제안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22년 3월에 기업지원과에서 남원시 드론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의회까지는 제출 안 했습니다. 왜 제출 안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박 주무관이 만들기 이전에 기업지원과에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특별승진할 정도로 큰 공적입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있지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비서 업무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FA 세계드론레이싱 대회를 유치했다, 9월 15일에 보고했습니다. 10월 11일 날 소통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드론대회 유치라기보다 아마 단체에서 그때 먼저 스폰 지자체를 구하기 위해서 남원에 찾아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경찰대학교처럼 이렇게 경쟁해서 유치한 것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쟁해서, 지금 잘 모르겠죠? 기업지원과가 아니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당시에 경쟁해서 유치를 했으면 관련 자료 10월 2일 오전 중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제출 안 하면 경쟁 없이 그냥 유치한 걸로 알겠습니다. FA 세계드론레이싱 대회 성공을 위해서 기업지원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세계드론대전, 흥부제, 문화재야행 많은 행사를 함께 했으나 22년 흥부제보다 외부 방문객이 적었습니다. 본 위원은 실패한 대회라고 봅니다. 이것이 그런데 특별승진할 정도로 큰 공적입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같은 말씀을 드려야해서,

같은

같은오동환위원

거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한 지속적인 업무 고찰을 통한 창의적인 적극적인 수행, 격무 업무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이건오동환위원

비서로서 당연한 업무 수행입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제,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다음 비서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다 비서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특별승진을 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여기에 혹시 아까 자료 요청을 계속하셨는데요.

오동환위원

공적내용에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없습니다. 자료 요구했으나 자료가 첨부돼서 안 왔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 공적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봅니다.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거는 판단이 좀,

료가

자료가오동환위원

없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박 주무관의 승진 서열이 굉장히 낮은데도 아는데 지금 7급 이하 공무원들이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인사 담당 과장이면 이 정도면 특별승진 안 된다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비서 역할은 가장 근접한 곳에서 수행을 받는 그 분의 느끼는 체감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그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말씀할 수 없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안순엽 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적 내용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특별승진 관련 7월 12일 인사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

공적내용오동환위원

보셨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봤습니다.

에서

앞에서오동환위원

설명했듯이 드론사업 육성 지원조례 제정, 실패한 세계드론레이싱대회가 특별승진할 정도로 큰 공적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레이싱 대회 자체는 크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크게 기여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아까오동환위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세종사무소, 서울사무소 폐쇄하겠네요. 비서 업무 보면서도 다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보통 서울을 가려면 6시 기차를 타야 되는데 보통 4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시장님 모시고 서울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고, 차 안에서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에 대한 그런 브리핑, 그 사람이 어디 학교 출신이고 고향이 어디고 뭘 좋아하고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다 브리핑을 해주고 만날 때도 만나는 사람 언제 만났고, 언제 식사를 했고, 어떤 내용을 했다는 내용까지 항상 얘기해 주는 걸 저는 옆에서 봤고요.

오동환위원

실장님, 비서하면 다 그 정도 다 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각 부서를 통해서 아까 전달된 자료 파악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직접 해당 부서 자료를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도,

오동환위원

또 "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부합하는 공모 사업 파악 및 해당 부서 유기적 소통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효율적인 공모 사업 추진력을 제고했다." 실장님, 관련 자료 확인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관련 자료를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세종 출장 가는 2시간 내내 그날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런 걸 다 분석해서 얘기를 해주고 공모 사업 우리가 놓친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챙겨주는 부분은 정말 인정할 만하다고 들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실장님, 자료가 없으면 허위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특별승진 의결해 주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는 충분히 공감했고 그래서 의결에 동참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읍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적 자료 확인했습니까? 그날 인사위원회에서?

은주

이은주운봉읍장

예, 그렇습니다.

뒤에

뒤에오동환위원

첨부자료까지 확인했습니까?

은주

이은주운봉읍장

예, 읽어봤습니다.

뒤에

뒤에오동환위원

첨부자료 뭐 뭐 있었습니까?

은주

이은주운봉읍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혹시오동환위원

그 공적조서 두 장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운봉읍장

제가 장수까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 사람에 대한 그동안에 했던 업무 실적, 업적 그런 성과들을 좀 보았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은주

이은주운봉읍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부시장님 몇 년 공직생활 하셨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24년 정도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24년 했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오동환위원

24년 하는 동안에 7급에서 6급으로 이렇게 빨리 특별 승진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그걸 다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거의오동환위원

없습니다. 1년 반 만에 승진하는 경우가. 부시장님,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조서 검증하셨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예.

첨부

첨부오동환위원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검증이라는 표현보다 적절한 워딩을 좀 바꾸면 일단 제한된 사항에 대해서, 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임명권자가 추천한 사항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하게 그걸 인정을 하고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첨부자료 없는 것은 저는 부시장님이 공적 허위로 작성했다고 봅니다.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 의해서 임명권자가 추천을 했고,

오동환위원

임명권자가 추천,

선식

민선식부시장

특별승진할 수 있는,

오동환위원

임명권자가 추천하면 해줘야 됩니까?

선식

민선식부시장

아니, 법에 의해서 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검토를 했고 임명권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가 신뢰를 하면서 진행했던 사항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

조그만오동환위원

상 하나를 받더라도 그 관련 자료가 세세하게 다 첨부가 됩니다. 어느 기관이나 특별승진할 정도면 책으로 만듭니다. 책으로. 책으로 만들어서 건건히 그 관련자료 활동 내역을 다 첨부를 합니다. 어느 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이라는 시청에서 특별승진하는데 관련 자료가 없다?

선식

민선식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