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노영도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24호) 2.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25호) 3. 창녕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26호) 4.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27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규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227호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까지 총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호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창녕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7호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구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병회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종혜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28호) 6. 창녕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29호)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 창녕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구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병회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조례 검토해야 된다라고 바뀐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지금 현행은 3,000만 원 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이상되면 지금은 못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지금도 분리 분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하고 있습니까?(예) 그런데 대다수는 보통 1억 원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그냥 한 군데 입찰을 하든지 이런 케이스 아닙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법령상에 전기사업법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법이라든지 그에 따라 가지고 분할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현재도 하고 있고, 예전에 법령도 바뀌어져 있었는데 저희 조례가 아직 그에 따라가지 못해서 조례가 안바뀌어서 지금 조례 개정하는 상황입니다.
노영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가 소규모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제2조에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정해 놓았는데 지금 창녕 관내에 렌터카가 본 위원이 아는 곳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대여하고 있는 곳이,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사무실이 창원이나 대구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서 자기 명의가 아니고 회사 명의로 그냥 차만 렌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여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맞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는 영업소라 해서 3개 지점에 2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면 이 등록 대수를 15대 이상이라고 하면 과연 지금 부합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지금 너무 이렇게 등록 대수를 많이 낮추어도 무분별하게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서 저희가 한 15대에서 50대 미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5대를 창녕군에 등록한다면 취득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800만 원 정도의 세수를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영도위원
지금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5대는 조금 많지 않나 저는 한 10대 이상 정도만 해도 그러면 창녕군 세입에 조금 도움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생길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시고 추후 반응이 없으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재개정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향후에 가서 저희가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0호) 8. 2040년 창녕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231호)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40년 창녕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신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0호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2040년 창녕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1호 2040년 창녕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구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병회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0년 창녕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40년 창녕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과장님한테 제가 향후에 이것이 지금 기본계획안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제작이 되지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10년마다 정비를 합니다.
노영도위원
10년입니까?(예) 그때는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후임한테 그다음에 이것을 만들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간담회도 좀 하고, 거기 계획안에 대한 수립도 논의를 좀 하고 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이미 용역을 마친 상태였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하게 되면 우리 산건위원님들께 사전에
노영도위원
중간 중간에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중간 중간에 보고드리도록
노영도위원
용역보고를 하면, 이것을 다해 놓고 지금 저희가 바꾸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40년 창녕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