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혜경
김혜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9월 2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주지웅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황정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27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9월 3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제안 및 접수사항입니다. 9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이 제안되어 오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사항입니다. 황정재 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의장
김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미 의원 발의) 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5.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경 의원 발의) 6.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지웅 의원 발의) 7.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하명희 의원 발의) 8.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이신 강경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운영기획위원장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강경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2건의 규칙안,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경
김혜경의장
강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안건 9.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10.부산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11.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12.부산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하명희 의원 발의) 13.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부산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다함께돌봄센터 파란나래｣ 민간위탁 갱신안(서구청장 제출) 23.｢다함께돌봄센터 하랑플러스｣ 민간위탁 갱신안(서구청장 제출) 24.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5.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다함께돌봄센터 파란나래｣ 민간위탁 갱신안, 의사일정 제23항 ｢다함께돌봄센터 하랑플러스｣ 민간위탁 갱신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김병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자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병근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경
김혜경의장
김병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부산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다함께돌봄센터 파란나래｣ 민간위탁 갱신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다함께돌봄센터 하랑플러스｣ 민간위탁 갱신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안건 26.202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감위 제안)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지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지웅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은 끝에 실음)
혜경
김혜경의장
주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안건 27.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황정재 의원)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구정 전반이나 특정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황정재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구 보훈회관 건립 관련된 심각한 행정 실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구청은 보훈단체 등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보훈단체를 위해 서구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중요한 사업이었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귀중한 기회를 스스로 놓쳤습니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난항과 적절한 대책의 부진으로 인해 결국 국비는 반납되었고 보훈단체에는 여전히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간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15억 원 국비를 확보해 보훈회관 등을 건립할 수 있었던 중대한 기회를 서구청은 부실한 계획으로 인해 고스란히 날려버렸습니다. 보훈회관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보훈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존중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보훈단체를 위한 중요한 공간을 마련할 국비를 확보해 놓고도 정작 그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반환해 버린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대해 저는 구청에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실수가 아닙니다. 행정의 본분을 망각한 직무 유기이자 주민을 향한 배신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할 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서구청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관련 부서들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대체 부지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우리는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재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답변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에는 최대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자리가 구정 현안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의 공감대를 높이고 서구의 발전을 한층 더 앞당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부구청장님.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사업이 무산되고 국비가 반납됐어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각 사업별로 사업이 3개인데요, 각 사업별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현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많았을 법한데 당초에는 보훈회관의 설립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염려를 많이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럼 공사하기 전에 건축의 세심한 사업계획이 필요한데 4개 층을 증축할 수 있는 계획이 제대로 수립됐을까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구정질문에 대한 말씀을 듣고 현장을 한번 나가봤었는데 새벽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옥상부를 제외하면 2개 층인데 3개 층으로 됐었는데 건축물 대장상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3개 층 증축으로 해서 약간 정밀성이 떨어졌던 부분도 있었고 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건축계획 관련해서는 건축계획을 당초부터 잘못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진단합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건축설계서까지 제가 꼼꼼히 다 살피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우리 서구 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사업이 3개 사업인데요, 즉 기획업무, 건축기획업무를 법률에 근거해서 기획했다고 보십니까? 법률을 찾아보니까 기획업무의 법률이 있더라고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이거는 당초에 보훈회관 설립계획으로 시작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충무동 새벽시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증축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었고 이거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고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 관련 부서 간의 협의나 시,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마는 의회는,
정재
황정재의원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렇게 해서 계획된 것인데 정밀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래 열심히만 한 것 같아요. 건축기획 업무의 목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과 건축기획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3개 사업을 하면서 국비 15억을 반납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결정적으로 여기서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3개 사업이라고 하시면 어떤?
정재
황정재의원
어울림센터와 건강센터, 국민체육센터를 증축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계획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처음에 저희들이 2020년 4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보훈청에 처음 보훈회관 건립을 신청했을 때 그때 선정이 되면 국비를 최대한 5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시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청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는 15개 구·군에 보훈회관을 건립할 때 시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다, 그렇게 해서 시비 지원에 대한 곤란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당초 업무를 추진했던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를 좀 더, 예산을 좀 더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생활SOC형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생활SOC형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또 요구하는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건강증진센터랑 국민체육센터까지 포함되는 계획으로 확대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본 의원은 그 확대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었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만 증축했다면 아마 이 사업은 진행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공공건축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조의2 공공건축기획의 수행에 법률이 근거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공공건축,
정재
황정재의원
제가 제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읽지는 않겠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공공건축 기획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나와 있기는 한데, 사업의 규모나 내용이나 발주 방식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디자인 관리 방안,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그밖에 공공적 가치, 미 품격 제고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포함하는 업무로써 이거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심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이행 후 공공건축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러니까 이 지침에도 지침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3조 건축계획의 주요내용에 보면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기간, 재원 조달 계획 등 사업을 추진하는 가능성을 모두 망라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음 계획을 잘 세웠어야죠. 이 부분은 후반부에 가서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계획업무의 추진 방식 제5조 사업의 필요성 검토 기본 방향 시설 운영 계획 이거 어떻게 시설 운영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와 보건소, 문화관광과에서. 아이러니합니다. 보건소와 문화관광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 있습니까?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이 부서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요, 저 본 의원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보건소하고 문화관광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를 미처 못 받았는데,
정재
황정재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와 문화관광과가? 전혀 참여하지 않고 그냥 공모를 위한 공모를 한 것 같아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이게 2021년도 국무총리실 소관 생활SOC 사업에 공모 신청을 할 때, 정부 공모사업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일단 사업목적이나 이런 필요성을 공지를 하고 요구하는 신청서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조금 간과되지 않았나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매우 간과한 거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간과를 했다기보다는 촉박한 일정에 맞추고 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정재
황정재의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에 관련해서 입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련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침 13조 입지의 결정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결론적으로는 생활SOC형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부지 현황을 보면 주차장 시설이 준공한 지 13년밖에 안 됐어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사업 부지를 충무동 주차장으로 결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그리고 증축할 수, 4개 층을 증축할 수 없는, 없습니다. 이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본 의원 생각에. 차라리 신축이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증축으로 이 4개 층을 행정청에도 마찬가지고 민간인도 수직 증축은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그것도 주차장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좀 황당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의적절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정재
황정재의원
적절하게, 좀 궁색하기는 한데, 제가 대신 적정하게 검토를 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했다면 증축은 4개 증축으로 이 부지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무섭고 겁나는 사항이지요.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이게 증축을 했다 하면.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당초에.
정재
황정재의원
이건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술적, 법률적으로 봐야 됩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이게 적정한 부지가 있어서 신축을 하게 되면 제일 좋은 경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알기에 서구 원도심에서 이 보훈회관이라든지 건강증진센터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어떤 적절한 부지가 당초에 없었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축의 경우에는 구조설계라든지 정밀안전진단 같은 게 거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추진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구조안전진단까지 이르러서 현재 충무동 주차장의 안전 등급이 B등급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건축 실시설계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사업이 좌초된 부분이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 부분은 후반부에서 다시 반박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주차장을 3년 전에 건립할 때 이 주차장 건립은 향후에 증축이 필요한 주차장 건립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차라리 주차장 건립을 할 때 앞으로 향후 한 3개 층 정도 증축해야 되겠다, 라고 미리 행정청에서 계산을 하고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저 부실한 지질조사도 없이 4개 층 증축은 안 되는 것이지요. 굉장히 뼈아픈 실책입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2013년도 최초 주차장 신설 건축 당시의 사정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당시에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구조설계나 정밀안전진단 같은 게 추가로 더 필요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것은 2020년 7월 구조안전진단 용역 후 바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후반부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부지가 준공업부지입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준공업지역입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법정 건폐율이 60%고요, 법정 용적률이 400%입니다. 우리 서구가 가장 제일 잘하는 행정입니다. 높이는 법적 최고가 44미터입니다, 준공업지역이다 보니.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데는 계획고가 25미터 6층입니다. 그러면 땅을 한 400평 되나요, 2,000만 원만하더라도 한 80억 됩니다. 용지예산 필요 없이 그냥 건립해도 130억 정도 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를 하려고 했으면 신축을 해서 나머지 10층을 더 올려야 합니다. 10층, 11층까지. 이런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용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결국은 이게 보훈회관 건립사업에서 생활형 SOC공모사업으로 계획이 합쳐지고 이런 과정을 보면 결국 우리 서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약간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렇게 사업이 약간 변형되어서 흘러왔던 것이라 이해를 하고요.
정재
황정재의원
맞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런 점에서 당초에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를 그렇게 개발하려고 했으면 더 많은 예산이 들었다고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이게 약간 변형된 계획안으로 흘러왔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예, 입지의 적정성 검토는 지침 14조 대지 현황조사를 부실하게 했다, 라고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적정성입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사업부지 현장 조사를 했을 텐데 사업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건 상식선입니다. 굳이 그거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이게 보훈회관만 최초로 생각했던 것처럼 보훈회관만의 문제로 접근을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확보해 보자는 측면에서 생활형 SOC사업을 같이 합친 게 되는데 합치다 보니까 또 생활형 SOC사업 자체가 안고 있는 원하는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함께 개발되는 콘텐츠가 포함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예.
정재
황정재의원
본 의원이 표현을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더라도 매우 아쉽다, 소리 한번 지르고 싶어요, 사실. 국민체육센터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지금 제가 체육 관련 업무에 좀 과문해서 정확히 이해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 구별로도 있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국민체육센터는 따로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운영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여기에 절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할 생각입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제가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질의하면 아마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여기에 4층을 올리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예, 행감 때 질의하겠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사업기간이 삽도 뜨기 전에 매우 바뀝니다, 매우. 그 사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사실 2020년 4월에 지방보훈청에 최초 보훈회관 건립계획을 제출할 때 그다음에 그 후년도 2021년도에 2차 응모를 할 때 그다음에 생활형 SOC사업으로 전환이 됐을 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은 건축 연 면적이 축소해서 줄어든 그게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기간이나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사업기간의 경우에는 이게 2021년 생활형 SOC공모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보면 이게 한 1년 가까운 기간을 각종 행정절차라든가 그 인근의 주민들 민원 해결 등등으로 시간이 1년 가까이 지체되고 이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건축기획 10조제1항에 보면 수행기간 등은 사전 조사기간, 발주 준비기간 등을 구분하여 사업기간을 검토해야 한다, 7호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구조안전진단 구조 건축물 철거 등을 포함해서 검토해야 되고요, 공사기간 산정 관련자료는 국토부 조달청 행안부 관련해서 다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단계에 3번, 4번씩 사업기간이 바뀌면 사업할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떤 근거로 사업 기간이 자꾸 변경된 거지요? 근거가 없어요. 아주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애시당초 2020년 4월에 계획했던 것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사업기간을 잡았었는데 그때는 아쉽게도 선정이 되지 못했었고요. 그 이후 그다음에,
정재
황정재의원
선정 이후에도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선정 이후에도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당해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확보 문제나 그다음에 공사장 현장 문제나 각종 민원 발생 문제나 환경변화에 따라서 사실 대형 공사들이 다들 조금씩 딜레이되고 있는 게 현장의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안 맞다, 안 맞아, 질의하는 취지에 잘 안 맞잖아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사업기간을 준비하고 산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내가 지적하는 것이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밀하게 사업계획을 구성을 했음에도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럼 사업비와 관련되어서 서구어울림센터 건립 사업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사업비. 사업비도 3번, 4번 바뀝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이해할 수 없어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어떤 면에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
황정재의원
아니 사업비를 산정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근거자료가.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사업비를 산출한 내역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재
황정재의원
근거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죠. 왜냐면 사업비가 제대로 하려면 사실 실시용역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하지도 않고 이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시시때때로 마음대로 사업비를 변경합니다, 사업 부서에서. 삽도 뜨기 전에. 공사 착공도 하기 전에. 이래 가지고 뭐 어떤 준비를 하셨죠? 예산이 안 나오고 사업기간과 예산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업한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질의입니다, 사실은.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제가 사실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보통 추계를, 비슷한 사업의 사례를 분석해서 추계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 단계에 이르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적정하게 추계가 됐는지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설계로 들어가면 정확한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럼 3년 동안 사업이 확정 안 됐습니까? 올해까지 했으면 4년입니다. 뭐 하셨어요? 화나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니 한 1년 정도 사업기간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입니다, 3년.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그런데 사실상 2021년도에 사업,
정재
황정재의원
2022년도에 구조안전진단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 핵심입니다, 핵심. 2020년 5월 달부터. 그럼 3년 동안 도대체 뭐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이게 처음에 2020년도에 최초 보훈회관 설립하겠다고 1차 신청에서는 저희들이 아쉽게도 선정이 못 되었고 2021년도에,
정재
황정재의원
그런데 구조진단 2020년에 5월 달에 공모를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하셨지 않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사업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예산이 들어갔는데,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이해했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의원
그럼 3년이 훨씬 지났고 햇수로 4년입니다. 지침 9조 사업비 규모와 재원 조달 계획 검토에 보면 사업비는 크게 용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그밖에 부대비로 나누어 수행기간 일을 합산하여 전체 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공사비 관련 자료 예시를 보면 조달청 행안부 한국건설기술원 한국감정원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예산이 추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전혀 안 맞잖아요. 수억씩 차이 나는데 예산 추계를 제대로 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만약에 의원님 지적대로 사실이 그랬다면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래서 70억에서 130억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굉장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어떻게 70억에서 130억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가 있죠? 이런 근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맞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의원
예, 잘못됐잖아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영조물 건립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전문가인 건축직들이 인발브되기보다는 그냥 담당 부서인 부서의 일반직 행정직이나 복지직이나 일반직들이 이거를 사업에 접근하다 보니까 아마 그 사업계획의 구체성이나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법에 이런 사업은 T/F를 꾸려서 증축과 4개 층의 증축과 3개 사업을 함께 묶는 이런 대형사업은 T/F팀을 꾸려서 방금 얘기하신 건축과나 건설과 등에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방금 그 답변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랬으면 건축과에서는 제 생각에는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은 할 수 없다, 이 주차장에 여기 4개 층 증축은 불가능하다, 라고 분명히 답변이 나왔을 겁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지금 3, 4년 전의 얘기를 현재에 와서 복귀를 하면서 제가 살펴보건데 아쉬운 부분은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당초에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원만히 효율적으로 잘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흔적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보훈회관만 증축하면 사업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2개 사업을 갖다 붙이면서 이 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공한수 서구청장님께 곤란한 그런 행정을 한 거죠, 사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지금 보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지침 제6장 제29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건축 진흥법 23조와 지침 제6장 29조에 사업의 공공건축사업의 사전검토가 명쾌하게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타이밍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도 용역 끝나고 2022년이 지나서 사전검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이게 당초 사업단계에서 생활SOC형 사업으로 다 합쳤다가 또 주관부서도 복지과에 있다가 또 기획감사실 쪽으로 갔다가 이게 사업추진 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지도 않았고 이렇게 혼선을 여러 번 겪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T/F팀이 본격적으로 꾸려지거나 추진 체계가 명확하게 정립이 됐다면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관련 법령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이 법률대로 23조대로 건축구조 용역이 끝나고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답변이 나왔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건축사나 기술사들이 이건 할 수 없다, 라고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도 확보 다 해 놓고 나중에 하다 보니 굉장히 실책이 큰 거죠. 굉장히 타이밍이 안 맞아요. 1년, 2년 전에 2020년 5월 달에 나왔으면 최소한 2021년 초에는 이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대목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당시에 그 부분까지 잘 챙겼더라면 좋았을 텐데,
정재
황정재의원
이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아마 T/F팀이 꾸려졌다면 아마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설계 용역 입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설계 용역 없이 어떻게 사업비와 이런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했다는 말입니까? 3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딱 실정에 맞는 답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시에서도 그렇고 보면 사업들이 비교나 사례분석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의회에 보고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있었지 않았나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구조안전진단 용역 결과 총평을 보면 증축 공사 시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에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게 그냥 상식입니다. 1,800만 원을 주고 한 용역이거든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그래서 그 지적이 있었던 것도 이해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선정이 되고 2022년 넘어가는 과정에서 1년 동안 각종 행정절차라든지 민원 해결이라든지 등등의 사유가 있어서 좀 딜레이 된 부분이 있고 2022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주차장이 주차장으로 살아있으면 건축을 못 하니까 그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시 총괄 건축과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액이 되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결론적으로 사업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사전검토 할 때 신청 서류 보면 사전검토서, 사업계획서 관련 도면, 공사비 산출 근거 건축기획 자료, 투자심사 자료, 예산 승인 자료 이런 기타 등등이 필요하거든요. 제대로 된 자료가 올라갔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제출된 자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요식행위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행정절차를 보면 제대로 된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관련 자료 찾아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용역 사업계획서에 보면 용역 완료 후 증축 관련해서 사업을 계획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2021년 5월 이후에 4개 층 증축 가능 여부와 구조변경 등 기타 등등 다 협의를 했어야 돼요.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디다, 보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했어요. 계획서만 그렇게 만들어 놨지, 후속적으로는 아무 행정절차를, 필요한, 증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무산된 거거든요. 3년 동안 끌 이유가 없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도 당초에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업을 이렇게 질질 끌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챙긴다고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재
황정재의원
사업계획서에 나온 것처럼 2020년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나온 후에 증축 관련해서 결정이 그때 나왔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아마 국비 15억 반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도 그 전에 다 정리됐을 거예요. 방향성을 다 따로 했을 것 같아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물론 증축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구조설계를 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갔으면 이 사업이 또 어떻게 다른 경로로 흘러왔을지는 예단하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정재
황정재의원
불 보듯 뻔합니다. 어떻게 예단이 안 됩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시에서 공공건축 디자인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추세이고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공건축 같은 경우에는 또 시에 심의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사정이 있어서,
정재
황정재의원
아니 받아야 되는데 2년 전, 3년 전에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나온 후에 바로 받았어야지요. 그거를 지적하는 것이지요. 일찍 받아야 되죠. 그러면 예산도 다 확보하고 사업계획도 다 준비해 놓고 받다 보니 국비가 다 반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받아야지요. 그래야 이 사업에 적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바로 진행되지 않은 면은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구조안전진단 같은 경우에 1,800만 원을 들여서 용역비를 들여서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정재
황정재의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이었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물꼬를 트기 위한 우리 구비가 지원됐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정재
황정재의원
그러면 그 후에 바로 행정적인 필요한 것을 2020년 구조안전진단 용역 후 사업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용역을 했어야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조안전진단 및 지반조사, 내진설계, 증축을 위한 내진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은 저는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의회에서 받고 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야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안 했다는 이야기죠? 2020년이나 2021년도에? 이거를 해서 아마 사전검토를 받았으면 예산과 다 나왔을 거예요.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하다 보니 70억에서 130억으로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지 80억 빼고 그래도 100억이 훨씬 넘는 사업입니다. 대형 사업입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정재
황정재의원
이런 100억이 넘는 사업을 이렇게 부실하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끝내는 국비 15억까지 반납하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했다기 보다는 2021년도 4월 달에 생활형 SOC 사업에 신청을 하고 그해 10월에 최종 선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보훈청 경우 같은 경우에도 지방보훈청에 2021년 4월 달에 보훈회관 건립사업을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2022년 2월 8일자 공문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사안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한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각종 행정절차나 민원 해결 문제 이거 때문에 한 1년 넘게 1년 가까이 딜레이 된 부분이 있었던 관계로 구조안전진단 이후에 바로 사업에, 사업이 확정되기도 전에 미리 설계까지 들어가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생활건강센터와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충분히 이거는 퍼줍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권장사업이에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물론 국가 권장사업이고 가내시나 내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확정되기 전에는 사실 공무원이 바로 사업에 착수하기에는 좀,
정재
황정재의원
바로는 안 하더라도 행정절차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나온 이후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구조안전진단 이후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했으면 좋았겠으나 예산 같은 경우에 보면 2021년 10월이고 2022년도에는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실시계획이나 이렇게 바로 착수를 하지 못했던 당시의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러면 사업 기본계획이라도 제대로 세웠어야죠. 그렇게 백번 양보한다 치더라도. 부서에서. 백번 양보하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살펴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무산됐는데요? 반납하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업 기본계획이 어땠는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시에 아까 사전검토 자료 제출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것은 마치고 나서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한 후에 의원님께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예, 감사합니다. 증축을 위해서는 구조안전계획서와 구조안전검토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조안전확인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구조안전계획서가 꼭 필요하고요. 증축을 위해서는 구조안전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2021년쯤에는 다 정리가 됐어야 됩니다. 이런 근거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서구청에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상 사업은 2021년도에 확정이 됐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2022년도에 없고 이래서 공식적으로 사업 확정되는 것을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바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아니 이런 큰 100억이 넘는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아마 서구청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랬다는 것은 전쟁이 났는데 예를 들면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 나가야 할 병사들이 3년 동안 총구만 닦다가 전쟁이 끝나는 경우에요.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의장 바라보며) 5분만 더 쓰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의장
예.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은 공적 선의의 존재로서 공익을 수호하는 선봉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알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워낙 다양한 부서를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보훈회관으로 갔다가 또 생활형 SOC센터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점 그다음에 또 주차장 부지이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직 증축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설계 때부터 증축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그런 히스토리까지 제가 있는 줄 몰랐는데 그런 저런 내용들을 사실 이게 히스토리를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일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게 매끄럽게 흘러가지 못하고 좀 혼선을 빚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는 어떨까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표현으로는 매우 좀 부정적인데요,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셨는데 예산을 그렇게 5,900만 원 쓰면서 무산된 사업을,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매몰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재
황정재의원
왜 시간이 계속 지나가죠? (의회사무직원을 바라보며) 시간이 왜 이렇게 계속 지나갑니까.
혜경
김혜경의장
아직, 20분이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은데 시간만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혜경
김혜경의장
예, 질문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20분밖에 없어서 질의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재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 있기 때문에 5분 동안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6월 충무동 새벽시장 구조안전 용역비로 1,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맞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2021년 8월 도시재생 용역 및 공모에 관한 예산으로 2,400만 원 지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건축계획 용역비 1,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그래서 어울림센터 관련하여 5,9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지방재정법 제3조 위반입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사업추진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사업이 좌초되거나 하면 안 되는데 불용액이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전체 사업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예산 반납 관련해서 복지정책과 사업 국가보훈청에서 2억 5,000만 원 반납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그리고 보건소 사업 보건복지부 예산 시비 포함 5,500만 원 반납한 것 맞지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문화관광과 사업 문화관광부 예산 12억 반납한 것 맞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총 그래서 15억 500만 원 반납하셨지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래서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맞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결과로 봤을 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간단히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사업추진과정의 정밀성 부족 또는 의회나 협업부서 간의 소통 부족 그다음에 일부 구비에 대해서는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비로 내려온 국비 15억여 원을 반납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훈회관 향후 계획은 이 보훈회관 건립은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을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앞서 질의하신 서구 어울림센터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정에서 의회와 보훈단체와 잘 의논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이 사업은 착공을 안 한 사업입니다. 준비만 3년 한 거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2에 보면 공공건축 건축기획 수행이 매우 미흡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매우 부적절한 타이밍에 했다, 그래서 사전에 해야 되지만 매우 늦은 바람에 국비가 반납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미리 했다면 아마 이 사업의 계획은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반납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법 제3조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보훈회관 관련해서 전 구청이 좀 힘을 모아서 이분들에게 꼭 보훈회관 건립이 되어서 자긍심을 심을 수 있도록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보훈회관 건립이 신축이 될지 증축이 될지 리모델링이 될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잘 준비해서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구청장 자리로 이동) 결론 내리겠습니다. 서구는 총 10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보훈단체가 각기 다 다른 곳에서 셋방살이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를 위한 공간은 단순히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존경을 바탕으로 마련한 공간입니다. 부산의 다른 구·군 보훈회관은 사정이 어떨까요? 가까운 중구, 동구, 영도구만 봐도 2015년, 2017년 예산 20억 정도를 들여 보훈단체를 위한 시설이 다 건립이 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우리 구만 제대로 된 보훈회관이 없습니다. 건축비 자재비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제는 건축 총 공사비도 어마어마하게 아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쯤되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서구에 주거하는 보훈단체 역시 국가에 헌신한 사람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데도 왜 서구만 그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진작 보훈회관 건립을 준비하지도 않고 있던 서구청의 나태함 그리고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얻고도 그 기회를 날려버린 서구청의 무능이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서구청은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하며 그들에 대한 공간을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중요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비 반납이라는 결과는 단순한 실패로 그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서구의 예산관리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15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은 그야말로 행정적 낭비입니다. 서구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되는 상황까지 반복된다면 우리 구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서구청에 묻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부지 선정에서 난항을 겪고 다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포기하는 것이라면 보훈단체들이 당면한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핑계나 변명으로 주민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청이 국비 반납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만들어낸 이상 이에 대한 책임과 명확히 하고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실질적인 대책도 제시해야 합니다. 보훈단체들이 더 이상 이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구청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서구청은 무능한 행정을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를 통한 주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구청은 철저한 계획과 신중한 행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서구가 보훈단체를 위해 어떤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인지 주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의장
황정재 의원과 답변을 해 주신 김재학 부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에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보고사항)
위탁
민간위탁이태석신부기념관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정에
대한 질문의 건(황정재 의원) 출석의원( 7 명) 김혜경 황정재 이현우 김병근 주지웅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7 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김재학 행정지원국장정 진 미래전략국장 정영수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진봉상 보건소장 양태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