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태횡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환경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껴주시고 도와주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충저류시설은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환경 피해 발생 시 산업단지에서 유출되는 사고수와 초기 우수에 의한 비점 오염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폐수처리장과 연계해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지난 2014년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설치 및 운영 권한은 지자체 의무로 되면서 여수국가산단이 설치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가 대표사인 가칭 여수맑은물길주식회사가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내용은 여수국가산단을 3개의 분구로 나누어 월하동, 중흥동, 적량동 지역에 설치하고 시설용량은 18만 300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60억원이며, 민간자본 선 투입으로 시설 조기 설치 후 임대료와 운영비를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비 부담액은 20년간 총 2580억원으로 연간 임대료와 운영비로 129억원이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물환경보전법 개정 이후 2017년 4월 1일, 설치·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2018년 10월 29일부터 설치·운영계획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였으며, 2020년 2월 4일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에 대해서 적정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0년 3월 31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에서 민간투자사업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내부검토 후 2020년 9월 15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조사 및 타당성 분석 검토의뢰를 하였고, 2021년 8월 7일 적격성 있음으로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서 2021년 10월 12일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수시의회에 현안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시설비, 운영비에 대한 전액 지방비 부담이 부적절하고 적정한 시설용량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원인자 부담 방안용역과 적정용랑 산정을 위해 실태조사,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법령 개정 건의활동을 십여 차례 이상 활동을 했습니다. 이 건의 활동 결과, 2023년 7월 28일 환경부에서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 가능 여부를 관계기관과 검토 및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고 8월 22일에는 국회에 한도액 승인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의회 의무부담 의결을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적합 통보 이후 2년 여의 시간이 지났고 민간투자사업 행정절차 이행은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행정절차 이행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 9월 25일 의무부담 의결안을 여수시의회에 제출했고, 10월 10일 환경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타 지자체의 추진사례 등을 참고하여 재정사업 추진 검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필요 의견으로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계획하였고 2024년 4월 12일 KCL 회의실에서 현재 환경복지위원장이신 강재헌 의원님, 당시 환경복지위원장이셨던 민덕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미경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 이 네 분과 산단기업 관계자, 환경단체, 지역주민 50여 명을 모시고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했으나 당시 과도한 사업비에 대한 지적과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비 부담이 완화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로 많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3월에 법령 개정 필요성 설명을 위해 영산강청 관계자들과 면담하여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적절한 용량 산정 등 문제점 개선을 건의하였고 이에 공감한 영산강청에서도 5월에 법령 등 개정이 일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직접 환경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법령 개정은 지역 국회의원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함에 따라서 지난 7월에 개최된 당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지방비 부담 해소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재정 상황이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여수산단 경기 위축에 따라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본 사업에 막대한 지방비가 투입되는 만큼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창원시 등 타 지역의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당분간 지방비 부담 해소를 위한 활동에 집중하겠으며,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타 지자체와 연대해서 정부, 국회에 건의 활동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현안 업무보고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 여수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정부도 사실상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안 업무보고가 한 건만 올라와가지고 한다는 자체도 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정부에서도 섬박람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보고도 좀 하셔야 되고 또 우리도 우리 의회도 요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완충저류시설과 관련해서 수도 없이 얘기도 많이 했었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얘기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코오롱에서 민간투자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업제안서가 과연 현 실정에 맞게 제안이 됐느냐, 그러면 현 상황을 여수국가산단에 대한 그 상황은 예를 들면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계획서를 잡은 그런 내용을 보고 처음부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물의 흐름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고 그 물을 굳이 끌어올려가지고 저류지에다가 담아놓는다는 이 자체부터 발상이 잘못됐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나 한강 수계, 아니면 이런 영산강 수계랄지 예를 들면 수돗물로 활용하는 그런 수계하고 우리 여수국가산단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이런 쪽하고는 약간은 관리는 똑바로 돼야 되겠지만은 차원은 다릅니다. 근데 같은 맥락에서 2014년도에 물환경보전법이 운영토록 의무화됐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맞춰가지고 제안도 받고 거기 따라가는 우리 시정부가 저는 문제라고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맨날 우리 의회에서 투닥거려봤자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과 다른 국장님들 다 있는 데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가 좀 얘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306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이 숫자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국가산단 실정에 맞는 사업제안서를 다시 받아서 그것이 과연 국비로 운영이 되든 아니면 우리 시비로 되든 아니면 자부담을 하든 어떤 방안이 다시 한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면 국가에만 기댈 게 아니라 용역을 치루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현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거기에 맞춤식의 어떤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처음에 한 번 코오롱에서 제안서 제출했던 거 그걸 가지고 어디에서나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안서를 내놨을 때 과연 어느 누가 보고 이것을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제안서 가지고는 더 이상의 이런 완충저류조 또 어떤 환경오염을 시키는 국가산단에서 초기 우수를 잡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는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차례 우리 의원님하고 사석에서도 대화하고 월요일 날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PIMAC에 우리 공공투자 기재부 산하 PIMAC에 가기 전에 그때 이 사항을 검토해서 사업을 안 했어야 되고 사업자 제안자한테 반려를 했어야 되는데 사업자한테 그대로 그 사업 계획을 우리 시에서 하겠다고 받아들여가지고 공공투자심사까지 끝난 것을 지금 와서 다시 원점에서 한다? 그거는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시에서 안 하겠다 하게 되면 그 제안자한테 위약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니까 이래서 너무 멀리 왔다는데 설사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아니면 방향을 틀어야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재정사업으로 예를 들면 그 범주에서 된다고 하면 또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2023년 작년 3월 달에 울산하고 구미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우수, 초기 우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저류조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현장도 봐왔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국가산단의 LG화학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세 공장을 다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면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아, 이런 방법을 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구나’ 하는 방법도 찾아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향을 틀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여기 코오롱에서 제안했던 이 부분만을 가지고 지금 재정 부담이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법적인 어떤 사항을 바꿔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처음에 잘못된 방향이 가면 갈수록 계속 더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방향을 잡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전체적인 우리 전국적인 현상을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물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같이 시설을 해야 될 대상이 160개소 정도 됩니다, 전국에. 근데 지금 발주한 데는 서산시 하나 발주했어요. 이 재정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낙동강 수계인데 16개 사업은 국가에서 해줬으면서 왜 나머지 법령 개정해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주는지 그래서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일단 그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사업을 처음에 잘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방식을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지,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떠나서 원점에서 다시 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최초 제안자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고요. 우리가 재정 여건이 좋다 그러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300억 이하로 잘라서 한 9개 분구로 잘라서 지방비로 해버리면 좋죠, 그런 염려할 것 없이. 그래서 좀 홀딩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검토를 할랍니다. 만약에 이 방식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삼자공고를 할 거예요. 삼자공고를 하게 되면 제안자가 좀 유리하겠지만 제안자가 될지 다른 사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 시행하기 전에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우리 재정 여건상 일단 이 사업은 지금 즉각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 하면서 좀 시간을 벌면서 다양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약금을 물게 되면 어느 정도 물게 되는 거예요?

위약금은 제가 산정을 안 해봤는데 지금 우리 3개 시 행정협의회에서 율촌산단에 대해서 똑같이 용약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용역비가 한 3억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면 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율촌 1산단과 비교해서 우리 여수산단은 한 열 배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10 하면 20에서 30억원을 그 제안자가 변상 요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안 하게 되면은 변상을 하는데요. 현재 법령상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홀딩하고 있던 이 핑계로 우리가 반려하지 않은 이상 그 사업자한테도 변상금을 주거나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된 얘긴데 산단, 여수국가산단하고 다른 지금 지방산단하고 다른 데 비교를 하는데 그런 차원하고는 달라요, 이 여건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건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우수는 각 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에서 나왔을 때 사고가 난다든지 그 기준치를 오버한 물은 남수천이나 중흥천, 상암천 이런 천에서 막아가지고 다시 회사로 리턴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운영비도 안 들뿐더러 관리도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계속해서 이제 제안을 했었고 저는 산단에 대해서 사실상 보면 제가 한때 근무했을 때 비만 오면 제가 그 천을 따라서 움직여서 그 물 흐름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가줘야 되겠다. 지금 3060억을 내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라도 전부 다 고개 따로따로 흔들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는 가되 그 대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같이 우리 시정부에서 정말 저희들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까? 법이 바뀐 거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제 여유롭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어느 방법인가를 찾으셔가지고 그걸 용역을 해도 좋고 아니면 산단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찾는 것을, 그래서 우리 여수국가산단의 실정에 맞게 해서 우리 묘도 앞 바다랄지 이렇게 오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 완충저류시설은 1991년도 구미의 모 그룹 페놀 유출 두 번 사건과 2008년 김천 모 회사의 페놀 유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낙동강 수계 관리 부분에서 참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현재 그 낙동강만 하다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해가지고 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제36조1항에 따라서 공업지역이라든가 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역,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것, 그다음 대상면적에 해당되는 15만㎡ 이상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특정 수해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 폐수는 하루에 200톤 이상 배출된 데는 완충저류시설을 의무하게 운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 이야기했다시피 총사업비가 한 3060억 됩니다. 그러면 국비에 우리가 사업비 지원이 물환경보전법 21조4항에 총사업비의 70% 이내는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임대료 사업비 상환이 한 1280억원, 20년 동안 매년 한 64억을 내야 되고 운영비는 한 1400억원의 20년 동안 65억 씩을 총부담액은 2580억이 20년 동안 우리 시는 아까 129억씩 납부해간다고 설명 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BTL사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코오롱주식회사 제안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춰간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환경보전법 21조4에 의해 가지고 지원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를 70% 이내란 말입니다. 그 말은 아까 국장님께서 낙동강 수계 관리로 인해서 전체 운영비까지 해가지고 다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2023년도 보니까 2535억 정도도 국가로 편성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해당된 시설이 아까 16개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역이요. 그러면 부산이라든가 익산이라든가 창원, 구미, 울산 이런 지역에 각계 국회의원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좀 더 법률안을 개정해가지고 여기 총사업비의 70%를 떠나가지고 여기에다가 차라리 운영비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을 우리 시 관계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협의해가지고 발의를 개정해 준 다음에 완충저류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좀 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산단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현재 돼 있지 않습니까? 당장 물론 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위험은 있을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예방책은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시정부에서 협력을 해 주셔가지고 지역 국회의원, 우리나라 그 지역에 해당된 국회의원하고 협의해가지고 국비로 운영비를 다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생각에 100%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보면은 참고자료에 법령 등 개정사항이 저희들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예 물환경보전법에다가 조성 중이거나 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아예 사업자가 설치를 해라, 그리고 시행규칙에다가는 전체 환경부장관이 운영비를 부담해라, 국가산단의 경우는. 그다음에 지방산단의 경우는 일부 지방비를 부담할 수,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지침까지 해서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해서 지금 건의 자료는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꼭 법률안을 개정했을 때 사실은 지금 너무나 우리 시도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해가지고 좀 더 법률안을 개정했을 때 저는 시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처럼 우리 시정부에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처음에 민간 민투 BTL방식으로 사업제안이 와서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했을 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러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수국가산단에 현재 지금 저류조 시설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급한 상황입니까?

당장 급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박영평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사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같이 200년 주기에 400미리 이상 이런 폭우나 와가지고 그러지 않은 이상 소소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처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자, 행정절차에 의해서 정당적법하게 허가가 났기 때문에 오염시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낙동강 수계지역에는 전액 국비로 이걸 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물환경보전법을 2014년도에 만들어서 지자체에 부담을 시킬 게 아니고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더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된다. 우리 상임위의 결론이 그렇게 난 겁니다. 그러면 민간 BTL방식이 어찌됩니까? 제안자가 우리 시에서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안을 주면 우리 시가 그것을 부합하다고 판정이 됐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정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끔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부합하다고 판정을 해서 지정고시를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멀리 와버렸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이게 과연 시정부에서 해야 될 소리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선배들이 했던 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건 현 담당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 드릴 때 행정 공신력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100%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재정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다른 신규 사업은 지금 내년에 아예 꿈도 못 꾸고 기존에 하던 사항도 어려운데 이게 당장 뭐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아니다, 솔직히. 아예 시설 자체가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게 없다 그러면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옹색하지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우리 시정부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한다고요. 그렇다면 시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행정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시인을 하고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자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운영비 부분이 64억 연간 이자부분 사업비 부분에 대한 연간 이자가 60 몇 억 그러면 100억이 넘는 돈을 우리 시가 매년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지금 민간 BTL방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1차는 우리 시에서 뭔가 이걸 이 상태로 가자고 한다하면 여러 가지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조사 뭐 심의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라도 뭐 사업자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를 뭐 하기는 애매모호합니다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의회에 와서 우리 국장님이 우리 사업부분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해 주고 이것을 고민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잘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꼭 우리 의회에서 뭘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걸 주장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고용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처음 사업을 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아마 2015년에 의무화되면서 구체적인 실행안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사업이었잖아요. 처음에는요. 2025년도엔가 이게 300억 이상은 BTL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2017년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 300억 이상은 BTL사업으로 전환이 됐을 때 전년도 초기사업까지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기간을 줬어요, 유예기간을. 그것은 알고 계셨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한 검토를 못했고요. 예산이 재정이 충분하다면 뭐하려고 BTL로 하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재정사업은 국가 70%, 지방 30% 비율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가 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BTL로 전환을 했잖아요, 국가에서.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전년도까지 사업이 초기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은 그대로 재정사업을 진행해 주는 유예기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셨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법이 개정이 되면 이게 말을 바꿔보면 제가 이해하기는 재정사업으로 다시 바뀌는 거죠. 시설비나 운영비가 그게 아닌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 법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도 300억 이하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개정안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비를 부담하고 지방 또는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쭉 해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치비용을 지원받아 설치·운영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규칙 신설에 따라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대로

이것도 BTL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다 국가 환경부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우리 국가산단 여수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코오롱 거기에 대한 우리가 PIMAC에 대한 위약금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면 안줘도 되는 건가요?

그것은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정부가 국회를 통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재정사업을 하자는 거잖아요. 국가가 지원을 해라, 일반산업체는 지자체가 하고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PIMAC에 우리가 위약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다 하셨잖아요, 제안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되면 우리는 그거 무시하고 이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약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확인하셨어요?

사업을 하게 되면 그대로 하는 거고

이것도 BTL사업으로 해야 되는가요?

사업자는 삼자공고를 하고 환경공단에다가 위탁해서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세부적인 것은 좀 논란거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때 가서는 무시는 못하죠, 당초에 제안했던 사항은. 사업비만 아까 말한 대로 70대 30에서 전액 국비로 가는 거고 운영비 부분에서도 전부 국가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있지만 삼자공모를 하게 해야 된다는 그 말인가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변동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 못하시겠죠.

예.

별도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논란거리가 있어서 조금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이야기를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니까요,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박성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오랜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으므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21년도 10월에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의 관리지침 개정이 됐어요, 그러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여수시도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온 용역이나 이런 상태를 봐서는 설치 용량의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혹시 개정에 의한

용량의 변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진행된 과정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각 사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러면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어찌됐든 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그 부분은 사업비에서 감을 해야 되겠죠.

그러죠. 아까 단장님께서 그 앞에 앉아계셔서 3천억이 넘는 것에 대한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주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창원시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비점오염저감시설 용량을 강우 시 사고 대응 용량 개정지침을 사용할 경우에는 300억이 넘는 예산을 절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우리 여수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면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다, 위약금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창원시는 여러 가지 감사원 결과로 인해서 재검토를 했어요, 원점에서.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 본회의장에서 나오기 전부터 그래도 산단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동료의원께서 계속 요구를 했었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다시 올라와서 이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 개정 지침과 BTL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하는 내용 중에서 국가가 더 많은 예산을 더 달라라는 내용이고 우리가 정말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재정의 약화로 인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가는 것은 좋지만 예산 대비 저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사례가 전국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준비를 했었는데 아니지만 혹시 안 되면 우리 여수시 부담도 없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매번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실 때 보면 위약금, 패널티 이것이 논쟁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일입니다.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우리 시의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 시장님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완충저류시설 역할에 대해서도 의구점이 갑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코오롱에서 제안을 해서 환경부를 설득해서 이 사업을 가져와서 하면 우리가 국비를 70% 반영해서 해 주겠다 이런 제안서를 받아서 한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그러시면 지금 우리 보고서 자료 제일 뒤페이지 보면 완충저류시설 개념도가 있어요. 이 개념도 도표를 보시면 파일을 보시면 이게 현실에 맞는 것인지 이것도 좀 의구심이 갑니다. 단순하게 완충저류시설에 유입이 되어가지고 비점 요인을 분석을 해서, 다시 폐수처리시설로 가서, 다시 정제를 해서, 다시 바다로 배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도 되면,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설 안 맞습니다, 현실에. 이 초기 우수를 5미리를 잡아가지고 가둬가지고 2일이나 4일 동안 갖고 있다가 방류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조금 고민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하고 시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우리 여수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물 부족 때문에 심각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단 가동에 문제 있다 그런 언론보도 많이 보셨죠? 현실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재처리를 해서 재활용을 해야 돼요. 이것을 갖다 이런 시스템으로 그냥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관로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처리이용수 판매하려고 1일 10만 톤 판매하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운영비도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로 전환시키면 이것을 판매를 해서 운영비에도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러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PIMAC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약금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못을 박지 마시고 분명히 사업이라는 것은 서로가 제안을 해서 협력해서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지금 여수국가산단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 바닥이 언제 들어날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시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사업구도가 여수국가산단이 현재 케미칼사업에서 어떤 사업으로 전환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성급성을 가지고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회하고 오늘 같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제안서를 좀 반영해서 안을 한번 확정을 해보시오. 용량문제라든가 아까 우리 강재헌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저류 댐을 각 섹터마다 해가지고 비점 이상이 없으면 방류시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돈 안 들고도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서 꼭 해야 된다하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여튼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기

아, 잠깐만요.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왜 환경권은 솔직히 우리 전라남도에 있으면서 왜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환경권리권은 전체적으로 도에 있으면서 도비는 왜 없냐 그 말씀이죠. 그거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동감합니다. 왜 국가산단을 전혀 지원도 없으면서 권한도 없는데 여수시에다가

지방산단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관리권 자체를 환경관리권을 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여러 관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또 다른 의원님들이 기술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절차상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사업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문기관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 시의 형편 여러 가지 예산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이것을 결정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방금 국장님도 말씀에 일부분 잘못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에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의장님?

예.

본회의장은 뭐 어렵다면 그때 관련되어 있는 분들 최종결정권자 등등해서 실무자, 팀장님 정도는 현직에 근무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회의장이 아니면 7일 날 하는 저희 전체의원 간담회에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때 당시 상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