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이선덕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3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3호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권고에 따라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 및 징계를 받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발의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4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고창군의회 의회사무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각 팀별 명칭 변경과 그에 따른 업무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2.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이선덕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등 총 삼십(30)건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고창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차남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고창군 산하 소속기관 및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발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오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 관리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 고창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고창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계속사업, 현안사업 진행을 위한 2025년도 일반회계 4개사업 195억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은 군정 발전 및 군민의 생활개선, 문화발전 지역개발 등에 기여하여 군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시험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을 인사혁신처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다자녀가정 지원 기본조례 제2조와 관련하여 다자녀 가정 기준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하고, 인구정책조정위원회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고창군 다자녀가정 지원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여 일관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추진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영상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개인정보관리, 업무위탁 등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산과 소관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2025년도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에 2025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고창군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통한 문화복지 증진과 특색있는 문화예술, 관광진흥 지원·육성을 위한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선운산 · 공음 참나무골 · 흥덕 가온누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고창군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이나 제2조 “용어의 뜻은”을 “용어는”으로, 제11조 제4항 “간사는 여성정책팀장”을 “간사는 여성폭력예방 업무담당팀장”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2025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은 군민들에게 농생명분야 이론 교육과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고창 지역의 경쟁력 제고 및 농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2025년 전북대 한옥건축학과 출연금 동의안은 국내 최고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특성화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양성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2025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고창군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고창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2025년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고창군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세 연구 · 조사 등을 위해 지방세 발전 기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 (심원면 만돌리 960-106번지 외 3필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고창갯벌 생태복합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관광 휴양형 고창종합 테마파크 조성사업 리조트를 유치하여 우리군의 관광객 유입 증대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아산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체결로 주변지역 기금 출연을 통해 해당 지역주민의 고통분담을 해소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고창군 어린이 ·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나, 제9조 제1항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운영”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내용 중 현재 지원 사업에 맞게 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고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의 근무시간 및 활동수당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하고자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2.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 성 만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서 선도적 사업 시행을 기점으로, 점차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원발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소상공인의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에 따른 출연금 지원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고창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24조 운영위탁 근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고창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지원대상을 현실화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 2025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고창갯벌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토캠핑장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고창소금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금전시판매장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국·공유지 토지 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휴양림 조성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토지교환관리를 통해 우리군의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동호항 군사시설 이전 및 부지개발(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초 23년 6월 공유재산 승인 후, 국방부의 추가요청 사항으로 사업규모와 사업비 증가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고창읍 읍내리 681-223번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 공유재산 취득으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22조 민간위탁에 근거하여, 24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고창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주거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거복지 상담과 임대주택 관리 등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안건발생 빈도가 적어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 선 덕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25일부터 9월 30까지 관내 13개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심층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유산과 소관 『달빛노을 양고살재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예술복합문화센터가 민간투자로 진행된다면, 예산 30% 이상 변경되는 사안으로 의회 사전협의 및 승인절차 준수바라며, 주차장과 전망대 사이 거리가 멀어 보행자 이동 시 차량 사고위험이 예상되므로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쉼터와 전망대 구역은 주차 공간이 없어 관광객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차공간 조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사업구간 미등록 토지에 대하여 지적부서의 토지 정비를 추진해 군유지로 등록·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성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건축물이 지반고에 비해 낮게 건립되어, 현 지면 높이를 낮춰 경사도 고려해 주차장 시공을 요구하였고, 진입도로 왕복 1차선 공사 시 대형차도 출입가능하도록 폭을 넓힐 것과 주차장 협소에 따른 조경공간 축소를 통해 추가 주차공간을 확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상황 점검 및 운영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서남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부지 인근 접경지를 조속히 매입해 전체적인 경계 정비 및 행사와 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추가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것과 조경과 잔디 식재의 공정계획을 바탕으로 식재시기, 생후환경을 고려해 조성하며, 수리시설 사후관리와 관리동 인력운영의 계획을 세워 사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홀컵 위치마다 이용자 및 대기자를 쉴 수 있도록 배려해 그늘막,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주요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현장방문 기간 중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의견은 군정 추진에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사업별 개선 및 요구사항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2. 고창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 선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