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희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에 임신, 출산 및 보육지원과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 소속 공무원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1호와 제12호에서 후생복지사업으로 임신, 출산 및 보육지원과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근무 제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북구 소속 공무원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5항에서 당직근무 제외대상을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서 임신 중인 공무원 및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범죄 발생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과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특별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에서 민간 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신고 체계의 마련 및 구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경찰서 등 협력체계 구축과 점검자에 대한 교육실시 및 시행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과 손분연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은 주민이 생활환경 내에서 손쉽게 독서를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관내공공도서관과 협력체계구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시단 운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지금 이제 보통 감시단 구성을 할 때 위생감시단을 같이 편성해가지고 편성하면 특히 남성이 들어가야 될 때 목욕장영업소 같은 경우에만 남성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여성이 들어가는 부분은 여성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외에는 또 경찰 유관 부서하고 합동해가지고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로서는 다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집행부하고 의논해가지고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