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황예원 의원 발언
고영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고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9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29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고영임위원장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임시회는 2024년도 하반기 구정질문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참조>; -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영임 의원-찬성 의원 2명)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 제정 및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의회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영임 의원-찬성 의원 2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본 규칙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영임 의원-찬성 의원 2명)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고영임 의원-찬성 의원 2명)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북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위배사항과 법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 어긋나는 사항, 또한 관련 조례와 규칙에서 유사·중복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영임 의원-찬성 의원 2명)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고영임 의원-찬성 의원 2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황예원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고영임위원장
예,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회의 규칙 있잖아요. 회의 규칙안에 보면 안 제49조에서 각종 보고서하고 참고자료 등을 부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셨잖아요. 이 시기를 언제까지로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바로 본회의 의결되고 나면.
황예원위원
바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바로?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즉시.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준비해왔던 거를 그냥 첨부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추가로 시간을 주고 보완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황예원위원
그전에 혹여라도, 이러한 부분을 규정으로 마련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여태까지 미비했던 규정에 대한 보완자료고, 자치법규 연구회에서 제시한 그 안에 대해서 전국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 규정을 두기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북구의회에서는 혹여라도, 제안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회의 속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달라는 요청이 그전에 혹시 있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북구의회는 어땠는가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저희들도 아직은 없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보완이라는 게 저희한테 일어났던 것들은 아니고 이제 추세가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발생할 것이다.
황예원위원
미연에 보완을 하신다는 걸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어떠한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현재 전국적인 부분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에서 앞으로의 기준에 따른 것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한 보완이지 특별하게 그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거는 파일 형식으로, 따로 첨부 형식으로 올리신다는 거죠?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다운로드를 해서 볼 수 있게끔 열어두신다는 거죠, 아예 오픈되는 게 아니라?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