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발언

자세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9월 13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고령·영세농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홍 입니다. 순창군 고령 영세농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 작업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을 통하여 관내 고령 영세농 및 여성 농업인들의 영농 편익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운영관리 및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서 13조까지는 농작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농기계 작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4년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고령 영세농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설순웅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순웅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 대한 검토 의견만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 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순창군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순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적용하여 조례를 새롭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년 평균 6,500회 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주 이용 대상자는 지체장애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18조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을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연중 무휴 운영한다”로 개정하고, 조례 제21조에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제22조에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세부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고령·영세농등 농작업 대행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기계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고령 및 여성 농업인과 농기계를 소유하지 못한 영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해 줌으로써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농업을 경영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8월 현재 농작업 대행건수는 498농가에 1,248건으로, 작년 전체 403농가에 1,006건보다 20%이상 증가하였으며 년말까지는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현재 순창군 농업인수는 11,352명으로 이중 여성농업인은 5,623명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4,87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 및 여성 농업인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농작업 대행 또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업 대행 조례 제정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인구유입과 순창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창업농 육성지원 정책 등으로 그 방향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양한 농업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순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한 가지만 위원장님.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기존에도 연중무휴 운영을 했고, 다만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례에 개정 취지가.

예.

앞서 전문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내용들이 이제 좀 세분화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내용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운영 방법이라든가 범위 같은것들을.

운행 지역은 지금 우리 특별 교통수단 운행 지역은 도 조례에 따라 준수하게끔 돼 있습니까?

예.

우리 순창에 나름대로 지침은 없고요?

기존에는 그랬는데 이제 지침 없이 저희들이 광주광역시라든가 그런 부분을 대부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존에 그냥 했었는데 조례에 명시가 안 돼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명확히 했어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요금 문제 있죠.

예.

이용 요금 중에서 지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날짜 정해져 있나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날짜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가정의 날하고, 장애인의 날.

예.

그다음에 어린이 날, 노인의 날. 뭐 그 정도 해 가지고 지금.

4일?

다른 것도 있는데 기억이?

자료 한번 보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의 날, 노인이 날, 어린이 날, 가정의 날. 4번입니다.

날짜로 따지면 몇월 며칠, 몇칠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이고요.

4월 20일 하고.

노인의 날이 10월 2일.

10월.

2일.

예.

어린이날이 5월 5일, 가정의 날이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

예.

이 기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요금 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도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침?

도 조례에 있습니다.

도 조례.

예, 우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이게 홍보가 돼있어요?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홍보를 해 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지금 요금 체계가 이날은 이렇게 지금 정산이 안 돼있는 거로 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따져보시고, 홍보도 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쌍치, 복흥 관련해서는 지금 지원센터 어떻게 별도로 운영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기에 지금 22조에 이동지원센터 관련 설치 운영이 나왔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다섯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중에서 지금 두 대를 더 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11월 중에 이제 차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대는 좀 오래된 차를 한대를 대폐차를 하고 한 대는 새로 운영 하게 되는데 쌍치, 복흥 같은 경우는 저희 생각에는 그쪽에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한대를 그쪽에 상주 시켜서.

콜센터를 어떻게 운영 하냐 그거 물어 보는 거예요.

콜센터는 어차피 도에 콜센터를 활용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혼선 없겠어요?

예,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도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충분히 대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굉장히 문의도 많이 오고 언제 오냐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잘 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2항, 순창군 고령·영세농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고령·영세농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고령·영세농 등 농작업 대행지원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정의부터 시작해서 기능 여러 가지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제13조 옆에 보면 작업단 운영이라고 했어요. 운영이라고 써있고 이제 부분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운영 관리를 위탁할 수 비영리 단체나, 비영리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위탁 관련으로 이렇게 조례안이 13조에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제4조에 보면 4조에 운영 관리가 있고, 그죠? 운영 관리가 있고 지금 제13조에 작업단 운영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위탁 관련으로 이것을 조례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탁이라는 관리 위탁이라든지 위탁이라는 단어가 그 목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이성용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운영 관리는 따로 운영에 대한 관리는 이렇게 정의가 돼있고 이 13조 같은 경우에는 위탁 관련 이잖아요.

예.

그래서 작업단 위탁 운영이라든지 관리 위탁이라 든지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작업단 위탁 운영으로 했으면.

작업단 위탁 운영으로요?

예.

그 문구가, 위탁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위탁 관련 그 조례가 삽입이 되는게 목에가 있어야 지만 될 것 같아서.

예.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 때.

예.

이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우리 군민들이 신청한 것, 작업단이 나가서 일을 한 것.

예.

토탈 그런 결과치를 봤는데.

예.

거기에서 보니까 거의 2월달에 우리 농가에서 신청을 많이 하시는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농가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자기 농업에 대한 자기 농사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날씨로 인한 문제, 여러 가지 여건상 신청한 것보다 한참 뒤에 일이 이루어 지고 또 순번대로 하다 보니까.

예.

언제 올지? 내 논에 비닐은 언제 씌워줄지? 그런것들이 우리 신청자들이 좀 애가 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조례는 규정이 없더라도 뭐 규칙이나 규정에 내부 규정에 최소한 우리 지역 주민이 신청했을 때 어느 기간 날짜는 오늘 날짜는 못은 못박아도 언제쯤 우리가 나가겠다. 그래야 그 농가에서도 농사에 대한 일정 계획이 있을 거 같애요. 그래서 그냥 무한대로 기다리는것보다 만약 신청을 하면 2주 안에 처리 한다든지 1주 안에 처리 한다는 그러한 내부적인 그런 규정을 정해서 최대한 그분들의 일정에 맞춰서 농가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신청받을 때 농가 분들이 원하는 날짜를 받습니다. 신청 당시에 그래서 그때 신청이 쭉 저희가 자료가 있잖아요. 밀려 있어서 작업을 못 할 것 같으면 하루 이틀 조정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날짜를 정해줘요. 일단 정해주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는데 비가 온다거나 작업을 못 할 경우에는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런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신청한 농가에서 연락이 오면 그동안 신청 기록을 보고.

예, 그렇습니다.

언제 그분이 며칠날 원해도 그때는 만약에 안된다. 하면 안된다.

예, 조정을 합니다.

예, 조정을 해서 그분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정해준다는 거죠.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혹시나 없으면 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원 있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고령·영세농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은 제5조 4호를 삭제하고 제9조 농작업 종류별 작업료 등은 민간에 평균 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규칙으로를 삽입을 해서 정한다. 다음은 제13조 작업단에 위탁 이라는 단어를 삽입하고 작업단 위탁 운영으로 수정 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오수환 위원과 이성용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고령·영세농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을, 이성용 위원과 오수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고령·영세농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