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식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안제5조에서 제6조까지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대해서, 안제7조에서 실태조사에 대해서, 안제8조에서 제11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안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이공계 여학생 및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안제18조에서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꼭 필요한 조례 같은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학기술인의 정확한 용어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인요? 예, 잠시만요.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학과 공학이라고 해서 이학은 보통 물질의 물리적 성질과 그것이 나타내는 모든 현상을 연구하고, 그들 사이 관계 법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과학기술인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공학기술도 포함되는데 공학같은 경우에는 공업이론이나 기술, 생산 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과학기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조례 말고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조례는 따로 있습니까?

청년에 대한 기술지원 조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것을 제정하게 되었느냐 하면 실제 우리나라 과학기술인의 모체가 전부다 남성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책들이 많이 수립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도 보면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같은 경우 문과 이과로 나누어지는 시점에 보면 이과가 보통 6대4정도 이상 문과보다도 굉장히 많이 우세한 반면에 여성과학기술인같은 경우에는 문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고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지역에서 섬세한 분야라든지 정밀한 부분에 대해서 육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청년 과학기술인이라든지 그런 쪽에 어찌 보면 지원의 근거가 아직까지 없다고 하면 조금 더...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기존에 각 개별법률에서 거의 대부분이 문과에서 이과로 가고 각 대학이 하는 게 청년들이 주로 대상이 많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연구 지원하는데 있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거의 대부분이 청년들도 많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안 붙이더라도 거기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에 가까운데요. 과학기술이라고 했을 적에 과학하고 기술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술은 기능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하고 기능은 약간 차이가 있고요. 기능은 하위적인 개념이고 기술은 상위적으로 좀더 높은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기능이 동반되지 않은 기술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게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게 되면 전부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14조에 보면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재취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취업 예산에 그다음 기술개발 또는 기능의 개발에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다른 기능적인 거 캐드라든지 기능적인 타일,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김태식 의원님 해 주신 것 가능할 거 같으면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할 수 있다 하면 조례를 만들어 놓더라도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90%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해서 위원회를 두게 되면 위원들의 수당이 또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조금 지원한다 라고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그 문제는 일단 집행부에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심도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 ‘지원할 수 있다’로 해야 광의적으로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야 한다’ 하면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행부하고 나름대로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조례상에서는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있어서 여성과학기술인이라는 대표적인 직업군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그 직업군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승범 위원이...

이공계 계열이라는 총괄적인 개념 말고, 직업군이라고 했을 적에 분류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직업을 과학기술에 지원해 주려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갈라진 문과에서 이과로 넘어가는 고등학생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학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 대학에 지금 현재 과기대도 있고 기능대학도 있고 방통대도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의 학문과 공업과쪽의 이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공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어떤 분류로 하라는 것은 꼭 분류하기는 애매한 사항도 있습니다.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서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미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구하는 학문들이 전부다 하나의 분류군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까지 하면 굉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분류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리체계에 보면 법률에 정해져 있고 여기에서 광역시 단체에서 본인들이 시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라든지 법률이 시행되는 곳은 결국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든 것들이 역할들을 하고 여성과학기술이나 이런 분들도 결국은 기초자치단체에 자기 소재지를 두고 활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지역에 특히 우리같은 경우는 교육, 문화, 환경과 관광 이쪽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여성과학기술인들을 많이 육성을 해서 우리지역 내에서는 금곡첨단산업단지라든지 2026년도에 아마 그게 개관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지역의 과학기술인들이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지역에 대학이 없다고 했는데 대학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과학기술대학도 있고, 명칭도 과학기술대학이에요. 그리고 부산기능대학도 명칭도 부산기능대학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방송통신대학교 거기에는 해당 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북구발전을 위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북구가 가야 될 그런 방향과 거의 일치한다고도 봐진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도 있고 각 대학의 과기대라든지 이런 데에 여성과학기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지역에 맞는 하이테크산업이라든지 최첨단 산업들을 육성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들도 많고 과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북구의 하나의 장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저는 꼭 상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북구의 미래먹거리 산업은 결국은 이런 것들을 기술이라든지 개발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북구가 특징을 가지고 산업을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조금 보면서 우리가 과학인들을 육성해 주고 하는데 우리구에서 중복이 안 되게끔 우리구만의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역에 대학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북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대학생이 어떤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이공계 관련 학과가 있으면 우수한 연구인력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걸로 판단을 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여성과학기술인이라는 수요가 예전에 2008년도에 시에서 조례 제정할 때는 수요 측면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실에서 만약에 이공계 계열에 있는 분들 중에 대학생들 중에 우수한 여학생들만을 선별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인 흐름하고는 뭔가, 그런 거 관계없이 남녀관계없이 지금은 다 자기의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능력이나 탤런트에 맞게끔 학교에 가는데 굳이 이공계 계열에 여학생들 대학생들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따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물음표가 생기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수한 이공계 여학생 장학생만 염두에 둔 조례가 아니고 우리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문과 이과로 나누어지고 그러면 물론 남학생들이 모든 정책들이 남학생 위주로 과학기술이 우리나라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고등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우리구에서 이공계에서 앞으로 취업진로라든지 그 부분들을 문호를 확대하고 진로방향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지역에 특성이 맞는 산업들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북구가 산업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도시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유농업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드론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학과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제공해 주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거기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은 물론 국가나 광역 시·도 단체에서 장학금을 주지만 그 외에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에서 벗어난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장학금을 쓰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조례 전체적인 취지는 충분히 공감되는데 그중에 12조만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북구에 있는 이공계 다니는 대학생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학생들만 중에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은 이공계 대학생 중에 장학금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자체가 이 조항만 봤을 때는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려가 되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각 대학이라든지 장학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 상당히 여성이라는 부분을 숫자로 봤을 때 굉장히 소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고 장학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장학금이 나가는 경우 외에는 물론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이런 관련 교육 분야에서는 어쨌든 간에 대학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대학교에서 이공계 계열의 여학생에 대한 부족분을 좀더 지원해 주고 싶어서 이공계에 있는 학과에서 여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공정경쟁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물론 기본적인 것은 공정경쟁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이공계 들어가 있는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겠다 라고 조례로 정하는 것은 말그대로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각 대학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정정하면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각 대학에 있는 장학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공정경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놓은 사항이지 꼭 우리가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서에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집행부에서는 실익이 없고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다 라고 했고 전문위원님 올려놓으신 것에 보면 상징적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승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좀더 보탤 것 같으면 보편타당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만 했을 적에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 인문계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실업계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학비를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상징적인 의미 말고는 특별하게 이 조례가 필요한가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학교같은 경우에도 차상위층 빼고는 거의 국세청에서 나오는 장학금 때문에 지급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중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지원금이, 물론 여기서는 지원할 수 있다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꼭 어떤 사람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되는데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언제든지 안 해도 된다 라는 반대급부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신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 저도 아직 대학교에 자녀를 두고 있는데 국가장학금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자기 소득분위에 따라서 보통 8분위에 안에 들어갔을 때 5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50%는 본인이 가정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데에서 장학금이 지원되면 그 외에 국가나 나머지 시도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으면 뭘 제외하고 모든 장학규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외하고 했을 때 좀더 격려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실익이 없다고 상징적인 의미만 부여한다고 했지만 저는 북구의 전체 미래먹거리 산업을 봤을 때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중요함에 있어서 여성들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6조에 중복지원 제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50%를 받든 25%를 받든 국가장학금이 됐든 성적장학금이 됐든 근로장학금이 됐든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제외된다는 이야기죠. 중복지원 제한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중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둔 이유가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말하고 있는 중복지원은 정말로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상징적인 의미 말고는 조금 수정한다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드리는 질의는 아니니까 오해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징성 외에 수정을 하려면 뭐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있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항에 보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00㎡이내의 면적이라고 했는데 꼭 2000㎡로 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골목시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제대로 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더 확대, 왜냐 하면 골목에 들어가 보면 상점들이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사실 2000㎡내에서 30개라든지 상업지역 외에서 25개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간에 빈점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회원가입하는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상향조정하는 것도 꼭 상위법에서 2000㎡ 법적으로 정해 놓은 규정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도 아닌 것 같으면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같으면 아마 30개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개 이상 맞추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보면 골목상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결되어 있더라도 중간에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지금 문을 닫는 경우도 많고 상가번영회 형식으로 많이 하는데 회원들도 많이 빠진 경우도 있고 전체 다 상가번영회에서 모임을 하다 보면 2000㎡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면적들을 다, 회원 수를 다 합치면. 2000㎡가 과연 실용성이 있느냐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리고 유동성에서 경직된 잣대로 맞춰지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 3000㎡라든지 확대할 수 있는 우리지역에 맞는 그걸로 수정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고 특별하게 하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구포3동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6%가 감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상가에 장사가 안되어서 문을 닫아서 굉장히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골목들이 상가번영회를 만들고 있지만 다 띄엄띄엄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하는 사람들도 실제 2000㎡범위를 벗어나는 하나하나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태고 그리고 아까 자율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좀더 도움이 안 될까 광의범위에서 그래 생각하는데 이거는 꼭 2000㎡가 법적인 규정인가요? 안 그러면 연계를 해서 한 기점으로 해서 봐야 되는 건지...

예산 지원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구포3동같은 경우에는 아래위로 굉장히 길쭉합니다. 상가번영회 회원가입 된 분들이 다양한 직종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지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0㎡를 훨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상 혜택을, 정말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혜택을 못 받은 경우도 생긴다고 봐지거든요. 좀더 보완을, 꼭 그러면 우리가 2000㎡ 이하로 하더라도 기존의 기점으로 해서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상가번영회나 골목형상점가를 만들었을 때는 좀더 지원해 준다 할 수 있다 이런 쪽이 되어야 만이 좀, 그분들도 규정대로 하면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단서조항이나 그런 것도 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덕같은 곳은 집약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역적 특성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화명동 같은 곳은 동원상가라든지 이런 게 다 해당사항이 되고 좀 지역적 특성을 좀 반영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산시 기준으로 하면 30개와 25개로 되어 있는데 광주광역시로 가면 북구, 남구 각 구군에서는 15개로 규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개수를.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그 개수도 나중에라도 변경된다 하면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비재원 외 사업, 주요시책사업 등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재지원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제3항에서 공동주택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에 대해서, 안제5조제4항에서 국시비 지원사업 및 구정주요시책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하승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우리구 안에 225개가 있는데 5년 안에 우리가 총 36개 단체만 보조금을 지급 받았거든요. 아까 손분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뜻이 비슷한데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면 이걸 확대 시행하면 좋은데 현재로써는 5년 이내 하고 있는데 자기 순서를 기다리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안에서 심의위원회 평가도 많이 거쳐야 되는데 아파트 개소를 많이 늘려서 하려고 하면 결국은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인데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아파트 단체가 물론 여러 가지 시급성이라든지 불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만큼 주민의 안전하고 관련한 긴급사안이 발생했을 때만이 그 아파트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랬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3년 이내에 할 수 있지만 단서조항으로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사항들이 발생됐을 때로 한정되어서 하면 안 좋나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 문제는 손분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태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라는 범위를 했을 때도 지원받을 대상 자체가 많이 순서가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3년 이내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도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핵심은 우선적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구비 관련해서 3,000만 원 이상은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국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을 때 유도리 있게 지원할 수 근거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또 3년에서 5년 사이 말씀하셨듯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때는 전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안전관리 시급성이 있을 때에는 5년이 안 되고 3년이 지났더라도 거기에서 판단해서 시급성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한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아파트 순서에도 밀리는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문화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좀 밀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을 보면 지원금이 나가면 거의 대부분이 단지 내에 도로포장이라든지 페인트칠이라든지 주차장 확보사업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하수관로정비사업 이런 것 정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긴급한 사항하고는 나중에 봤을 때는 차이가 안 있겠느냐 만약에 화재나 소방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급성이 아파트 노후화라든지 이런 거 비유해서 될 수 있는데 3년 이내 아무 그거없이 하게 되면 문제가 안 있겠느냐...

김태식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거를 지원받고 5년 이상된 아파트들이 갑자기 안전위험의 그 부분의 기준이 정확하냐 말그대로 말씀하신 거처럼 소방이나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시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아예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게 완화되는 게 그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그런 문제 같으면 5년 전에 3년 전에 시급성이나 안전성이 우선되는 것은 그 아파트에 먼저 그걸 우선사업으로 신청해서 요청해야 되는 상황같은데, 좀 바뀐 상황 같은데...

구청에 지원하는 거지 말그대로 시급성 있는 내용들은 아파트 장비수선충당금을 통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 특정부분들이 좀더 예산을 부족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한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더 구청해서 판단해서 좀더 할 수 있는 여유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고 시급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기간보다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물론 심의위원회가 판단하고 심의를 하겠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왜냐 하면 한번 지원받으려고 하면 5년이 넘도록 기다려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현재 225개에서 1년에 두세 군데 정도 많으면 이래 하다 보면 한번 지원을 받으려면 엄청난 많은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지원받은지 3년밖에 안된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 지원해줄 것 같으면 그만큼 시급성이나 안전성의 위험요소들이 있을 때 자기들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예산을 투자를 하고도 모자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한번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건데 단서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시급성이나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되고요. 저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게 3년밖에 안됐고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5년이 넘었다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문제 가지고는 5년을 지원받은 기간이 되는 아파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중에서 제가 염려를 하는 것들은 3년이 지나고 5년이 안됐지만 안전성에 시급한 부분에 필요가 있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기준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가 그만큼 시급할 것 같으면 3년 전에 우선 그것부터 먼저 해 놓고 5년이 경과하면, 물론 아파트 나름대로 사정들이 다 있고 아파트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원을 받게 되면 5년이 일단 시급사항을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했다고도 봐지는데 그 외에도 단순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나 구청에 예산지원을 먼저 받고 다음 부분은 다음에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시급성이나 중요성이 뭐가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서 판단근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판단근거가 3년과 5년의 2년 차이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한 문제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물론 하는 부분도 있고 구청에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 지원을 할 때는 3년과 5년이란 지원받았던 기간의 근거보다는 우려하시는 부분대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 긴급하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 전제되는 것들은 예산의 문제죠.

그런 조건들이 완화된다는 자체가 물론 이해는 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 외에 대상 아파트들이 한번 지원받기 위한 기간상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지원해 주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문에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긴급하거나 시급한 이런 부분들로 요청했을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조문이 좀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거라 생각합니다. 긴급하다 시급하다 안전이다 그 부분도 어차피 단서조항에 넣는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판단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두 위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핑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신청했는데 다른 것은 바뀌는 것은 아니고 5년에서 3년입니다. 지금. 5년을 했을 적에도 36개 단체밖에 혜택을 못봤어요. 3년을 한다고 해서 50개, 60개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게 5년에서 3년으로 가는 거지 나머지는 다 있으니까 같은 말만 계속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걸 감안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북구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안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사항에 대해서, 안제4조에서 제5조까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제6조에서 제7조까지 인센티브 사용과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제8조에서 제9조까지 업무의 위탁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용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석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순자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26호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등의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2025년도부터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북구에 몇 개가 생기는 겁니까?

한 군데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북구에서 맡아서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예. 식약처에 이거는 지금 국비사업인데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총괄해서 운영하는 것을 법이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만 자치구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시에서 계약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계약이 3년 만료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구군에서 하는데 한 군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급식시설 수가 180개 이상이면 6억을 주고 한 군데 하는데 현재는 동서대 산학협력단에서 저희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부산시로 공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관내업체 지원 조례가 올 5월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가능하면 북구관내부터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장을 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의 법인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대학으로는 저희 관내는 부산과학기술대학인데 거기는 식품영양학과가 없어서 아마 과학기술대에서는 저희한테 공모신청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나 또는 마을공동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면 한번 더 체크하셔서 가능하면, 물론 없을 것 같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예.

아까 답변하실 때 부산시내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부차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청자격이 맞는 관내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저희는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북구로 한정하기는 좀 어렵고 부산시내로 해서...

조례가 있으니까 평점이라든지 기준을 할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예. 그거는 민간위탁 입찰할 때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가점을 주는 한이 있어도 주어진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조례에 맞게끔 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북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에 선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박영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24호 구포 게스트하우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동의안을 저희들이 동의 안 했을 적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동의를 안 받았을 때.

안 받았을 때... 일단 저희가 행정재산과 사무에 대한 위탁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일단 받아야지 일단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받으면 못하는 거죠?

예. 지금 상황은...

그럼 안 받고 했는 부분들은 제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이걸 만약에 동의를 안 받고 했다 하면...

일단 계약이 민간위탁에 선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하자 있는 행정이라도 상대 위탁 수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수탁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제가 판단컨대 위탁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병선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안전한 도시관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순자 위원장님, 임성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225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현수막은 신고만 하면 거는 겁니까?

예. 신고하면 그 구기가 맞으면 저희들이 가로등주 하나에 하나씩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수 상관없이 달다 보니까 너무 난립을 하고 있어서...

비용이나 이런 것은 없이,

비용은 있습니다. 한 곳에 1만 원.

한 곳에 1만 원.

한 조에 1만 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가로등이 한 개 있으면 양쪽으로 걸거든요.

예.

2조라고 봐야 겠죠?

예.

하나를 하면 2만 원의 수입이 발생되는 거네요, 그죠?

2장이 1조니까 1만 원.

그럼 그게 1만 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비용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었는데 개수나 구간을 설치하다 보니 광고주들이 난립해서 많이 달다 보니 아무래도 경관도 미관도 저해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다 보니 저희들이 구간도 지정하고 개수도 조정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정방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노후 굴뚝의 보수 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의 실시 및 대상 신설에 대해서, 안제5조제3항에서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결과에 따른 철거비용 지원에 대해서, 안제7조제1호에서 제2호까지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대상 신설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김태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조례가 그러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가는 것이고 굴뚝을 철거를 안 하고 있으면 철거비를 지원해 주자는 조례 맞습니까?

예. 그런 근거를 두는 조항입니다.

근거를 두게 됐을 적에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 철거를 했을 때 일단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외에도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다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철거를 하고 구상권도 사실은 그 외 부분에 청구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조례에 선지급하고 후비용은 청구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수정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 목욕탕을 하든 영업행위를 해서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안 했을 적에는 철거를 해야 함에도 조례 자체나 법규 자체에 위배가 안 된다고 지금까지 놔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건물을 사고팔았을 적에는 분명히 거기에 있는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가상각을 해서 건물가격을 매겨서 서로 매매가 되었을 텐데 그걸 구청에서 위험하다고 경비를 들여서 다 철거를 해 준다? 위험한 거는 철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맞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목욕탕이나 이런 데 굴뚝 자체가 사실은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벙커C유라든지 고체연료 나무 같은 걸 많이 떼다 보니까 석탄이나 이런 걸 떼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굴뚝을 설치하라는 법적 규정이 내려와서 일률적으로 목욕탕이나 장비업을 설치할 때 굴뚝을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일러나 이런 것들이 기술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굴뚝을 사용하는 경우도 없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목욕탕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옛날에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지만 환경이 30년 사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지금 대형사우나나 이런 쪽에 업장들이 많이 생겨서 많이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그당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철거비용이라든지 안전감리라든지 비용 자체가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요. 필요금액은 위원회에서 나중에 정해지는 대로 하고 혹시 자기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나 그런 업소에서는 그 외 부분은 아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근데 지금 이 조례대로 갔을 적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구상권은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죠. 그 외 부분은 이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금액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기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나머지...

지원을 해 주는데 자생력이 있는 업체가 자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적에는 29개 위험지정이 되어서 한꺼번에 점차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씀하셨고요. 지금 현재 안전점검을 해서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안전점검을 했을 때 D등급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급한 것하고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벙커C유 등 화목이든 그당시에 상황으로써는 그걸 처리하면서 목욕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사항이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목욕탕 굴뚝이 29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를 건물주가 목욕탕 하던 업자가 쇠퇴해서 거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라고 했을 적에 결론적으로 29개 전체적으로 다 해당될 것 같으면 구상권이 청구가 안 됐는데도 그냥 갔을 적에는 이분들 능력 있으신 분들도 스스로 철거를 안 한다는 거죠.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심의를 했어요. 29개 중에서 올해 5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다음번엔...

예산신청 지원을 받는 업체에서 자기가 자부담을 얼마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담능력을 지워야죠.

이걸 좀더 모가 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보편타당하게 갔으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너무 차별적 복지가 대두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맞는데...

아니, 의원님하고 그거 한 거는 아니니까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수정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