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희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예산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으로 적극 지지해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법」의 일부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및 보조금 지원 표지판 의무설치 조항을 신설해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운용 및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구체화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민간의 자율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의무설치 및 설치 제외 사업, 그리고 표지판의 형식과 비용부담자를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해 부정수급 유인을 차단코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0조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정책기획국장’ 직위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지방보조금 심의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운용 및 관리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 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및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무설치 대상이 84개소임에도 실제 설치된 곳은 1개소에 불과한 점을 비추어 볼 때 향후 조례 개정에 따른 표지판 설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도점검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무엇보다도 중요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인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고자 외부공개 시 사실조사 등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항이 없음에 따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조례안 제9조제4항 표지판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실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입니다. 오늘 조례안 개정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희 의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지금 저희가 신고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최초 제출된 개정안에 조금 그게 미흡했던 것 같아서 저희도 제출하고 나서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니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해서 신고자의 보호 차원이 조금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안 바로 준비 따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지금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수정안이라기 보다는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오고가면서 같이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출하신 뒤에 인지하시고 따로 뭐 추가적으로 준비하신 자료나 아니면, 없습니까?

바로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정되어 버리면 또 수정하는데 한참 걸리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재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순발력이 좀 부족했고 사실은 신고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 안에 당연히 공공재정환수법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안이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바로, 제출하는 단계부터 바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한 결과물이 있어야지 저희가 또 따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 사무직원 – 자료배부)

오영준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말씀하세요.

조문대비표 지금 나눠 준 것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수정가결하면 될 것 같다고 사료가 됩니다. 보시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나누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김상혁 위원입니다. 조례안 개정하신다고 준비 고생하셨는데 후반기 첫 조례안에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이걸 전문위원님까지 가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지요.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썼어야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더 조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 발의 좀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제8조제3항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를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밀을 보장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를 준용한다로 변경하며 제9조제4항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1과 같다를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1로 하고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럼 지금 기존에 위원님들은 13조에 보면, 기존에 몇 분이 되어 있었습니까 심의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님을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구참여예산위원회는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비율을,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인원수를 더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비율을 잡는 겁니까?

기존 50인 중에 지금 현재 청년의 참여가 2명이 되어 있습니다.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청년의 참여를 조금 더 늘리고 여성비율은 기본적으로 여성비율이 되어 있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를 늘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들이 임기가 있고 하기때문에 점차 점차 수치를 맞추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때문에 정확한 퍼센티지는 지금,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 이런 쪽에 위원님들을 섭외를 하거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잘 비율을 맞추어가지고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입니다. 역시 검토의견에 시행규칙이 이제 준비하실 때 저희 검토의견 고려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청년이 2명이고 50인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50인 중에 30명은 추천이고 20명은 공모거든요. 구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뽑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뽑는 분들에 대해서는 성별이나 연령이나 이런 거에 제한이 없기때문에 그 부분을 터치할 수는 없기때문에 추천되는 30분에 대해서 임기를 맞추어가지고 정비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거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역시 규칙이 마련되면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 챙기셔서 저희 다른 위원님들 볼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정보통신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5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출자·출연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감독과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 교육 등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사이버보안 위협에 효율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 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정보원에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지난 3월 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에도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근거가 마련되고, 기관별 사이버보안관 지정·운영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사이버공격,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전파, 서비스 거부(DDoS) 등 기관의 중요자산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예측 못 하는 위협으로부터 사전적 예방 조치와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도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되는 겁니까?

예. 필수적으로 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미흡한 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이 없겠지요 당연히, 내용은 다들 비슷하지요.

예. 심사숙고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